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과 현지 확인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일부터 실과소별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일부 업무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한 읍면을 종합하여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고소성 복원 사업에 따른 것과 옥종복지회관 건립사업 및 악양 영농법인의 실태, 경충사에 보관되어 있는 정기룡 장군유품 관리 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듣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업무에 관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한지 또 현지 확인이 더 필요한 업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서 현지확인 한다고 얘기가 됐으면 좋든 궂든 현지에 가서 보고 감사에 지적이 있으면 지적 사항을 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들 다른 제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가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다시 위원님 여러분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고소성 복원사업과 옥종면 복지회관 및 경충사유품관리, 악양 영농법인 실태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방법은 감사기간 중 감사를 마친후 전 위원이 가서 하는 방법과 아니면 두 세분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감사 계획서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 중 몇 분만 감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시면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지역별로 보면 3개 권역이 되는데 3개 권역이 권별로 나눠서 반을 편성해야 되지 한 두 사람해 가지고 전 지역을 돈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획된 건설과하고 도시과 시간을 좀 당기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3시쯤에 감사를 종결짓고 현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태오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다른 제의는 없습니까? 예, 하유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일단 이 부분위원은 다 참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 위원이 네 분이고 불참이 세 분이나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분이 없습니다. 저는 전자 하태오위원 제의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건설과, 도시과 감사를 마치고 구역이 3개 구역이니까 구역별로 제의한 당해 위원하고 몇 분하고 해서 3개반을 편성해서 현장점검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2가지 방법도 좋습니다만 만약에 오후에도 감사를 진행중이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두 세분을추천을 해서 오후부터 현장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양해해 주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일임을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의거 건설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하고 건설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 현황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설치 현황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2조에 의거 재해 기금 적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98년도 2년동안 87,248천원의 기금을 적립했는데 25,595천원을 사용하고 이자가 8,42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70,007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액 및 기타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금 현황도 저희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98년도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4건에 1억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1억원 이상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지개발 사업 2건에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발 사업은 20건에 완료가 11건, 추진중이 9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제방 사업은 14건에 1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취수사업은 2건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허가현황 및 불법 골재채취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불법 골재채취 단속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갈사 간척지 배수장 시설 및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갈사 간척지 배수장은 가덕 1호 배수장과 가덕 2호 배수장 2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호 배수장은 250마력에 5대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는 '88년도에 되었습니다. 2호 배수장은 150마력으로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98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현황은 하동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하고 관리인은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기관조수하고 3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년간 유지 관리비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97년도말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 6,494만원이 관리비로써 들어갔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주변환경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는 국도 3개소와 지방도 6개소군도 20개소 해 가지고 29개 노선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주변환경 정비 현황은 소공원 정비는 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 작년도 표시판 정비를 4개소 하고 도로변 풀베기, 수목 제거를 281㎞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빙방사 설치는 124개소를 설치를 해 놓고 춘계, 추계 도로 정비로써 도로 측구라든지 시거장애물 제거라든지 표시판 정비 등을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해위험 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저희들 재해 위험지 지정 현황은 19개소 중에 작년도에 15개소를 해소하고 4개소가 관찰 대상으로 이것은 B급이라든지 C급은 관찰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천 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41개소, 소하천 196개소 해 가지고 238개소에 465㎞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하천 정비사업은 14개소에 23억4,4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14페이지 소하천은 13개소에 22억 2,8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98년도 하천 정비는 남포천해 가지고 1억1,900만원이 소요되었고 소하천은 목골소하천 정비등 해 가지고 6억 6,4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농로 등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등기를 해야 할 필지수는 84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등기를 완료한 게 418필지, 아직 등기를 못한 게 425필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70년도 초에 새마을 사업으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농로를 닦고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 와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보상을 요구하고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해서 지금 등기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금년도에 악양이라든지 금남에 분할 측량을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적공사에서 분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나면 저희들이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들 관내소류지가 166개소가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게 143개소,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게 23개소 해 가지고 구노량 소류지 준설 등 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사업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2개소에 3억 2,500만원을 들여서 1월 중에 완료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정주권 개발 사업은 적량면 정주권 개발 사업이 도로 포장 사업이 8개소 5억5,400만원하고 마을회관 신축이 4개에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보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도로포장이 6건에 3억 4,400만원, 마을회관 신축이 3,500만원, 옥종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로포장사업이 7건에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복지회관 수리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줘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하천관리 청경 인력 현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하천 관리 청경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꾸지람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4명 있고 120기동대에 가서 1명, 사회복지과청소년 수련 마을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1명, 지역경제과에 주, 정차 단속하는 사람이 1명 해 가지고 실지 하천 단속을 하고 있는 사람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천 관리 청경들을 도에서 권고 사항으로써 감축하라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년말까지 최소한 불필요한 인원은 감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지원 현황은 읍면별로 보시면 2억59,89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임차료가 77,89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203만원, 재료비가 37,465천원, 시설비가 5423만원, 급량비가 16,689천원, 급식비가 21,5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급량비는 저희들 수해 복구에 응급복구를 수습하는데 간식비라든지 급식비 들어간 것이고 급식비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년말에 읍면에 결산을 다 받아서 실제 들어간 걸 파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횡천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해 가지고 '98년도에 마무리 될 사업입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45억 5,1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24억 63백만원이고 융자가 20억 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 진흥공사 경남 지사에서 하고 시공은 대경 종합건설에서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64%입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은 이 사업에 포함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별도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관할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분할을 해서 택지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위증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원 경찰을 경상남도에서 언제 어떻게 감을 시킨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행정지원과로 통보가 돼 가지고 지난 번 행정지원과장이 도에 회의갔다 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문에 보면 언제까지 어떻게 감을 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공문을 보면 청경 전원을 권고를 해서 감원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5페이지에 보면 외근, 내근 그리고 기동대, 또 청소년수련 마을, 주,정차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감원 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한꺼번에 13명 전체를 내보내는 자체는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골재 채취도 해야 되고 또 민원이 제일 많은 하천관리 문제도 실제로 별 실적은 없습니다만 하천 관리도 해야 되고 골재채취 내년도 계획이 약 60∼70만㎥가 계획되어 있는데 전체 다 나가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이 이걸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5∼6명 정도 감을 시키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사람이 일을 잘 하고 어느 사람이 일을 못하고 그것보다 도에서 지침이 권고로 해서 청경을 감을 시키도록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청경들이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는 입장이어서 나이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명 정도 권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 이장근 의원께서 1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정해 놓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더 반영이 되면 적게 감원될 수 있나요?

감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우리 청경들이 감원이 되면 그 감원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원과나 군수님한테 권유를 드리는 것은 13명 중에서 최소한 5명 정도만 감원이 되더라도 나머지 8명 정도는 확보가 되면 별지장이 없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8명 정도만 확보가 되면 감원 억제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문화마을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폐기가 2월 28일까지 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12월말까지입니다마는 솔직히 깨놓고 2월 28일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주택하고 근린생활 시설이 몇 호입니까?

주택이 44동이고 근린생활시설이 10동입니다.

그러면 군정 보고시에 56호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택 56호, 근린생활 시설 10호,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44호가 맞습니까? 56호가 맞습니까?

저희들 당초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떤 게 맞습니까?

예, 44호가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평당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양가는 감정을 해 봐야 아는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사 가지고 가격하고 자기들이 보조금 들어간 시설비 그걸 플러스를 해 가지고 분양가가 되기 때문에 평당 약 30만원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이 대강 보기로는 26만원에서 27만원정도로 약 30만원 정도되고 상가는 30∼40만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어촌 진흥공사에 알아본 결과 주택은 285천원, 근린생활 시설은 약 50만원 정도 간다고 보고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횡천면 관내에서 평당 285천원정도의 토지를 분양했을 때 지금 거기에 100평 내지 120평 정도 규모로 잘려 있는데 거기에 분양이 될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문제입니다. 문화마을 설치를 해 놓고 분양이 안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됐을 때 상당한 금액이 많은 국고만 낭비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차 분양을 택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분양하고 2차로 그 주변3차로 꼭 분양이 안될 때는 타지를 모아서 분양을 하는데 저희들이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최대한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양이 안됐을 때의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그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분양 계획을 농어촌 진흥공사에 지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농어촌 진흥공사의 계획을 아직 못받아서 아직까지 대비책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월에 분양을 하신다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직 안가지고 있다고 하면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 국고 손실은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실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협조를 해서 서로 추진을해 나가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을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285천원 정도에 해당하는 국고를 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거기에 주택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최소한 1억 이상의 자본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에서 그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가정집을 지을 사람이 있겠느냐 10만원만 줘도 얼마든지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일반 주택으로 멋지게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285천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수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사항은 과장님께서 국고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자금을저리 융자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지하수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내 지하수 폐공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44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에 대한 사후조치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하수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공들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공 원상복구를 하는 계획은 우리 군내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아직 수립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지하수를 파고 하면 폐공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폐공 처리 공법에 맞춰서 시공이 됐는가 안됐는가 검토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공 관계가 제일 문제가 돼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특수 시책을 세워서 폐공 1공을 찾아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상을 현금으로는 못 주는 것이고 전화카드를 한 장 주는 특수시책을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방금 답변하신 44공에 대해서는 개인하고 우리 관에서 개발한 것이포함된 거지요? 포함된 것 중에서 현재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파악된 게 44공입니까?

예.

이게 농어촌 진흥공사에서아마 금년도 지하수 원상복구 계획에서 평가문서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각 시군에 진흥공사에서 협조 문서를 다 하달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별도공문이 온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본인이 분명히 농어촌 진흥공사에 전화 확인을 했어요. 진흥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전국에 금년에 760공입니다. 그리고 경남에 100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알아보니까 각 시군에다가 시일이 없어서 전화 협조 요청을 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폐공원상 복구하는데 진흥공사의 지원을 받도록 아마 계획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하동군에서는 이런 사항이 파악 안되고 있다면 문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진흥공사에서 원상 복구한다고 대대적으로 '98년도에는 우선 760공만 하고 '99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면 정말 지하수 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인이 판 것은 군에서 다 파악하기가 힘들테니까 아까 과장님 좋은 구상대로 파악이 되어서 우리 하동에도 지하수 오염에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저희 지역 이야기를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양보 동촌 마을에 마을 연결도로입니다. 이게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노폭을 몇m 했습니까?

폭이 3m입니다.

3m 포장을 할 수 있는 노폭이 확보된 상태에서 3m를 포장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포장을 했습니까? 과장님 현장을 한 번 보셨습니까?

제가 현장을 못 봤습니다.

이게 기계화 경작로 사업등 해서 수차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도 물론 본 위원이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 이것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데 현장을 한 번 가보면 정말 이런 데다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조그마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폭 면적이 안나오니까 부분 부분옹벽을 해 가지고 3m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3m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확보 면적이 4m는 돼야 3m 포장 공사가 가능하고 도로가 유지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지붕식으로 되어 있어요. 부지는 안되는데 3m 맞출려고 보니까 완전히 삿갓식으로 해서 노폭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이 사업 시행을 앞으로는 어느 지역의 어느 사업이라도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수차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당장 현지를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차후라도 타 지역이라도 이런 사업이 안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 행정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학교 선배님이고 뒤에 담당 팀장들도 선배됩니다만 그걸 떠나서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질의를 하겠으니 소신껏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도, 군도, 지방도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하동의 관문인 전도에 들어오면 경남주유소와 붙어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바로 민가 3∼4가구가 있는데 항상 군수님께서는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다리에 버스가 들어오다가 하동쪽으로 선회를 할려면 마음껏 통행이 안됩니다. 하동 관문에 민가도 누추합니다. 그 3∼4가구를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철거를 하고 통행에 편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 놓고 있는지부터 묻겠습니다.

당초 그 보상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도로 닦을 때부터 문제가 된집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뿐만 아니라 고전사막에 집 한 채도 국도관리청에서 보상을 최대한으로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안나가 가지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철거를 안한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군 행정력이 그렇게 약합니까?

군 행정력이 약하다 기보다

사유재산 보장제도가 있는데 군의 원만한 개발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하다 하다 안될 때는 토지 수용령도 내릴 수 있고 강제 철거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철거가 그렇게 어렵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리의 각도를 조금만 하동쪽으로 돌렸어도 그 만큼의 불편함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예상을 했겠지만 하동군을 책임진 건설과장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도에서 하동 신월 해안 도로를 지금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설계가 되고 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저 사업이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민가 3∼4가구를 '99년도 중으로 충분히 보상을 제의해 보고 그게 안될 때 토지 수용령이라든지 강제 철거령을 내려서 통행이 원만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토지 수용령을 내리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관련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도관리청하고 앞으로 사업할 때 꼭 철거를 못한다면 그때 저희들이 토지 수용령을 국도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지역은 우리하동의 첫 관문인데 과장님도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보면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첫 입구 이미지가 그렇게 되면 하동 내부에 아무리 꽃길 조성 잘 해 놓아도 헛일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고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전남 구례와 하동 화개를 연결하는 도계부분에 도지사님께서는 경남 관광 홍보탑을설치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해 진해와 부산 입구에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겠다고 군수님도 공약을 하셨고 지사님 공약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보탑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도계공원 정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현장점검시 적량 신촌에 있는 소류지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 현장을 보고정말 국고가 사장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과장님 생각으로 그 소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소류지를 수해가 나서 몇 십년 동안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방치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날 아침에 도비가 지사 공약사업으로 1억이 지원되고 해서

그런데 과장님!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국고 절약이라든가 아니면 균형적인 하동의 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돈이면 다른 지역으로 충분히 이관시켜서 소류지를 만들수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연못입니다. 그 연못에 물을 가뭄때 풀어봐야 농경지까지 올려면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전체 밑에 하천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소류지에서 물을 퍼 가지고 농경지까지 올려면 도수로를 만드는데만 해도 1억 이상 되어야 도수로가 될 것 같아요. 그 건에 예산 집행한데 대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계해서 묻겠는데요? 하동호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동군 전 농경지의 약 70% 정도가 수해 안전답으로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수해 안전답 내에 있는 소류지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사지구 농업 용수가 개발됨으로 해서 소류지 하사 지구안에 있는 것은 농조하고 저희들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소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약 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 소류지 관리비가 매년 조금씩이라도 들지요?

예.

그럼 지금 하동호에서 물을 빼가기 때문에 사실은 소류지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난 번에도 저희들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꼭 필요없는 것은 폐기를 시키도록 신청을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폐기시킬 것은 시키고 농조에서 보조 저수지로 이용할 것은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하사 지구안에 있는 것은 그 보조로이용할 수 있는 것은 농조로 이관을 시켜주고 폐기를 시킬 대상은 폐기를 시켜서 군유지로서 주민들한테 매각을 시켜서 답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하동호로 인해서 수해 안전답이 되면 경지 면적내에 있는 소류지가 거의 필요없다라고 이야기를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활용도를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동호가 올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행정력을 집주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 업무가 돼서 질의를하겠습니다. 영호남 화합대교 가설이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분야는 화합대교라는 다리의 명칭부터 이유를 묻겠습니다. 지금 경남과 전남이 언제는 원수 졌습니까? 꼭 화합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간을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섬진대교라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 화합대교라고 굳이 행정에서 양도지사들,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꼭 주민들을 이간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게 당초에 교량을 놓으면 아직 용역중에 있고 교량명은 나중에

여기에 교량명은 화합대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중앙에 올린 게 화합교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섬진대교라는 명칭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섬진대교는 지금 있습니다. 섬진교가 있고 섬진대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교량명은 양도에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2 섬진대교라고 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제시한 것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저 쪽 전남 이름을 따고 경남 이름을 딴다 든지 또 옛날에 나루터가 있었던자리이기 때문에 나루터교라든지 이런 교량명은 우리가 도에다가 제시는 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합대교라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생각은 행정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언제는 원수 졌습니까? 이 용어를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영호남 화합대교는 본지역구 박희태 의원님이 안을 내셨고 우리 군수님께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쉽게 말하면 돌은 우리가 들썩였는데 사업 주체가 양 도지사 합의하에 왜 전남도로 넘어갔습니까?

지금 화합교 때문에 지금까지는 명칭이 화합교이기 때문에 화합교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제가 화합교 때문에 중앙에 세 번이나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제 우리가 많이 주도를 해 가지고 해 왔는데 시점이 저 쪽입니다. 모든 교량은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교량을 가설합니다.

교량 가설을 시점에서 한다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 다리를 가설하는데 예산이 130억 이에 따른 부대 시설물이 4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30억이 들어가는 다리 가설 공사에 공사 발주처가 하동군이라고 할 때 거기에 부가되는 부가 가치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아니할 말로 다리 건설현장 사무소가 화개에 있을 때 화개 면민들이 먹고 사는데는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은 우리가 들썩거려 놓고 이 발주권을 전남도로 넘긴 것은 현 대통령지역이라고 넘긴 것은 아닙니까?

돌을 우리 경남에서만 들썩였다고

그런데 처음에 우리하동에서 발주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자고 하는 것은 전남 구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한 것이지 먼저 발산은 하동에서 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같이 한 겁니다.

지금 여기 협약서에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다 넘어갔어요. 지금 130억이 드는 공사를 우리 하동에서 발주가 됐다고 할 때 부가가치는 몇 십억 납니다. 아니할 말로 레미콘 하나를 써도 하동 업체것을 쓸 것이고 이 사람들이 숙식을 해도 하동에서 할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전체가 전남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구경만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갑재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그 해답을 여기에서 얻을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 답을 여기서 결정도 못내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갑재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가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전남도로 이관 시켰다는 분야는 하동군민의 큰 원성을 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주권을 기 넘겼다면 부대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노파심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건설과 과장님과 밑에 팀장들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의회에서도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여론도 있고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한 번 걸러 졌습니다. 과장님! 그걸 염두에 두시고 밑에 팀장들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지하수개발 사업 현황에 대해서 3페이지입니다. 앞 전에 최삼용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공수가 44공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수질불량입니까? 아니면 수량 부족입니까?

보통 수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불량해서 못 쓴다고 하면 이걸 폐공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따라서 지하수법 제8조나 동법 시행령 13조 2에서 개발 및 이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수 토출구에 유량계를 부착해야 되지요?

예.

언제부터 부착되어 있습니까?

지하수가 실제 '93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96년도 7월 11일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 시행령은 '97년도 7월14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97년 7월 14일부터 유량계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 1일 150톤 이상이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될 줄 아는데 개발 이용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총체적으로 농업 용수 이런 것은 한 개도 없을 것이고 지역개발세 제257조에 보면 농업용수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용수 개발이 있습니다. 또한 목욕용수에 대해서는 1일 150톤 이상사용하면 톤당 세금이 부과됩니다. 음용수는 톤당 100원씩 부과되고 목욕물 같은 경우는 톤당 10원씩 개발비가 부담되는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이용하는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이게 유량계가 부착되어야 이용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지요?

저희들 농업용수가 150톤 이상이 105개이고 목욕 공업용이 9개음용수가 31개 해 가지고 145개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보면 부과 대상이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5개면 134개가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지요? 농업용수는 실질적으로 매일 년중 채수를 안하지요? 계절적 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 그럼 현재 유량계 부착수는 몇 개나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공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 입니까?

갈사에 1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145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지역 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업체수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소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자료를 내주시고 이에 대한 수량 자료를 재무과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외에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 번 의회에서 3반에서 현장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장마다 현장 사무실을 설계에 반영해 주지요?

전체 다는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해 주지요?

예.

그러면 사무실 설치공사비는 공사비의 몇 %를 해 줍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대략적으로 얼마 해 줍니까?

공기에 따라서 규모가 품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일 경우 공사 사무실을 매년 설계에 반영해야 됩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번에 회사가 계속사업으로 할 때 그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양보면 가덕-우복선 말이죠? '97년도, '98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사업할 때에 현장 사무실 설계서에 보니까 925만원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사업에도 역시 현장 사무실해 가지고 8,269,760원이 설계에 반영됐어요. 이걸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요?

당초에 설계를 한꺼번에 설계를 다하면 되는데 그 해 구간 구간마다 설계를 해 오니까 용역회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물론 과장님이 전반적인 설계를 일일이 검토를 못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갑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뒤에 계장님들 업무를 좀 단단히 봐 줘요. '98년도 설계에 8,269,760원이 설계에 계상됐다가 동 사업장 사무실 계약단가는 4,134,880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대금에 대해서는 현장 사무실이 필요없는데 이중 계산된데 대해서는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 안되어 있고 같은 회사가 계속사업을 했으면 저희들이 변상을 시키든지 환불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우복선은 같은 회사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은 가덕-우복선상에 현장 사무실 설치 자금이 이중 계산된 4,134,880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토록 건의합니다.

예, 나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 위원입니다. 이갑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갑재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깜짝놀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주사들하고 위화감이 조성돼 가지고 제대로 화합이 안되고 단결이 안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하동 군청내에도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평소에 잘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주사들하고 단결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하동군 건설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하동군 건설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도 많이 하고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분야에서 어려운 분야가 있으면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 하동군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뒤에 있는 담당 주사님들! 좀 생각 단단히 하시고 과장님과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갑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소류지 관계입니다. 하동군 관내에 있는 소류지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농조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그냥 둘 것은 그냥 둔다고 하셨는데 농조로 이관하게 되면 우리군하고 재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조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입장으로 봐서는 너희들이 이용할 것만 이관해 가라 나머지는 우리가 우리군 재산으로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군비로써 확보를 해야지 지금 이관을 안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곧 폐기될 소류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각을 해서 군비로 충당하도록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과장님!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군의 재정 확충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토지나 이런 것은 큰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농가에 줘 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서 우리 하동군으로 봐서는 될 수 있는 한 다 안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세심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갈사 간척지 배수장 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함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가덕 제1호 배수장하고 가덕 제2호 배수장 유역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현장 확인을 가 본 결과 엘리뇨 현상으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배수장을 설치할 때 간척지 유역 면적만 생각하고 배수장을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금성은 간척지 말고 전체 금성의 유역 면적이 간척지 배수장으로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는 제대로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피해를 입어서 금성면에는 민원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걸 배수장을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을 간단하게 하지만 상당히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내년에는 지금 예산에 안 들었지만 농조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이 배수장을 늘릴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횡천 문화마을 조성에 보면 아까 김신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 이로 인해서 투기 붐도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재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깜짝 놀란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들 간의 사이가 안좋아서 우리 대건설 행정이 잘 안된다라고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퇴근하시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소리가 안나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과 담당 주사님들 화합 분위기를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보고드릴 것은 모두 32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공공재산임대료 부과 징수 현황은 저희들과에는 임대해 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 성금 및 기금설치 현황도 저희들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 1일 호우로 인한 재해주택 14동이 되겠습니다. 하동읍 박용수 외 13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각급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개면 벚꽃축제하는데 1년에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하수를 적량면 관리에 하나하고 양보 지례, 양보 운암해서 3개를 팠습니다. 그런데 채수량은 적량 관리 것이 처음에 계획은 하루에 150톤을 잡았는데 실제로 170톤 정도 용출되었고 지례도 150톤을 잡았는데 170톤, 운암은 95톤을 잡았는데 130톤 정도 용출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적량것이 1억 12,897천원, 양보것이 두 개 합해서 1억 16,73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없이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추진 현황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연화-화산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39m에 12억을 들여서 현재 공정은 약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늦은 것은 집 철거 관계로 해서 협의가 잘 안되어서 좀 늦었습니다.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교 소도읍 공사 마무리입니다. 292m인데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90% 공정이 되어서 금년도 물량은 다 마쳐 갑니다. 그 다음에 하동읍교회-경찰서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00m를 했는데 보상은 작년에 마쳤고 현재 집 철거를 22동 중에서 8동을 철거하고 계속해서 집 철거 작업중에 있습니다. 집 철거되는 대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풍식물원에서 신협간 도시계획 도로인데 이것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늦어가지고 이제 공사 업자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되도록 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남 상수도 관로 교체 공사가 2.9㎞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 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남 상수도 관로교체 공사는 1.7㎞인데 이것도 공사완료 했습니다. 고이 상수도 설치도 1억 88,732천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도 4.3㎞에 14억 32,967천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도가 주민들의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시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도가 64%로써 큰 문제없이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촌 농업용수 개발 이것도 마쳤고 적량의 죽치 농업용수 개발 이것도 100% 마쳤습니다. 다음 간이 오수 처리 시설이 정서 간이오수처리 시설, 용강 간이오수 처리 시설, 원탑 간이오수 처리 시설, 신기, 추동해서 금년에 5개를 시행하는데 이제 진도가 약30∼45%까지 이것도 협의가 다 끝나고 큰문제없이 일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했던 대도해저 관로 교체 공사입니다. 이것이 7억 57,912천원해서 이제 업자가 정해져 가지고 착공 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착공은 다음 주 쯤부터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평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3.4km인데 이것도 업자가 정해져 가지고 금주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화개장터복원 부지 조성공사는 100%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최참판댁 건립부지 조성공사는 건립중에 있으며 약 20%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 신도시 개발계획 및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계획변경 입안 및 변경 재요청을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진달했는데 진주, 광양만 광역개발권역 지정 건교부 고시 결정후에 세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지금 지방 산업단지로 선정, 경상남도에서 타당성 용역중에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광양만 계획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 확정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룡 알프스모텔 허가 및 준공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양면 미점리 450-7번지입니다. 이것은 건축주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126번지 이외순, 송정민입니다. 대지 면적은 612.62㎡, 건축면적은 177.87㎡,연면적은 687.45㎡,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허가 신청은 '97년 5월 19일에 농지전용 복합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는 5월 26일자로 허가가 되었고 착공일은 5월 27일로 하고 현황 측량은 12월23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황 측량때 건축 위치선정착오로 타인 농지를 점용해 가지고 건축되었습니다. 농지 전용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타인농지를점용하다 보니까 준공 처리가 지연되어서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인접지 침범 사실 입증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조사 결과 건축주, 시공자에 대하여 부지 형태와 지적 현황 착오 인정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단 편입 농지 전용 신청을 다시 '98년 1월 6일에 했습니다. 농지 전용허가 신청서를 저희들은 산업과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고충 처리 위원회 농지전용 신청 허용을 해 달라는 신청을 '98년2월 10일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농지전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게 4월 2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지전용 허가를 재신청해 가지고 농지 전용 허가가 4월 8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물 사용승인을 '98년 4월10일자로 사용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실시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은 저희들이 최근에 '94년도에 진교, 하동을 재정비를 해 가지고 고시가 다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변경된 것은 하동읍에 보면 취락지구 지적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맨 밑에 용도지구 변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동읍 자연 취락지구하고 그 다음에 광평 제1 자연 취락지구, 광평 제2 자연 취락지구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 해서 20% 건폐율 적용을 받던 것을 주민들이 40%를 집을 지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변경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및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총 9건이 되겠습니다. 하동읍 읍내리 강자연, 여창동 이것은 삼성마트 지하 주차장을 무단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원상복구 지시하고 '98년 2월 2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비파리 김종학은 여로장 여관 부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1대분이 11.5㎡인데 모래를 쌓아 놓아서 이것도 지적을 받아서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읍 읍내리 정순관 외 1인 이것은 부설 주차장 기계식인데 작동이 안되니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자로 보수를 해서 2월24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면 궁항리 추차곤씨 이것은 무단 증축이 133㎡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건축주와 시공자를 고발조치를 해서 9월 5일자로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 횡천면 남산리 임정근씨 이것은 무단증축 창고 137㎡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철거 지시를 했는데 현재사용을 안하고 거의 완전 철거는 안됐습니다마는 약 70% 정도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종면 정수리 옥산 유황천 양영주인데 이것은 무단 증축이 36.75㎡가 있습니다. 이것은 숙소인데 11월 25일자로 하동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하동읍 비파리 마증락입니다. 인접부지를 약 5㎡정도 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 26일자로 고발 조치를해 놓았습니다. 다음 횡천면 학리 오홍석입니다. 신축 2층인데 3층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횡천면에서 조치하도록 이것은 신고건물이기 때문에 조치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청암면 묵계리 김만석 이것도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암면에다가 조치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동읍 하수 종말 처리장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8년도 분은 64%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보시면 하수종말 처리장의 총 공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36.2% 그러니까 금년도 공정을 하면 64%지만 앞으로 남은 공정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토목공사는 전체 83.4%, 뒤 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부분은 12.7%,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는 현재 큰 문제가 없이 계획대로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는 하동 상수도, 금남 상수도 진교 상수도, 옥종 상수도 해서 총 4개가 있는데 총 생산량은 하루에 8,18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5,649톤, 생산 비용은 2,796천원이 되겠습니다. 년간 누수율이 전체적으로 우리군 평균이 17.78%가 되겠습니다. 하동 상수도가 조금 많습니다. 19.3%, 금남 상수도가 18.9%, 진교가 12%, 옥종이 11.2%가 되겠습니다. 년간 유지비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동 상수도에는 폐수 처리 시설은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남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관내에는 폐수처리 시설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방법은 하동읍은 매립 또 금남상수도는 역세척 후 방류, 금남도 역세척 후방류, 옥종도 역세척 후 방류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 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잔류 염소 측정기, PH 메타기, 탁도계, BOD 측정기, 분광 광도계, 전자저울, 배양기,건조기, 고압 멸균기, 세균집략 계산기, 현미경, 원심 분리기, 자동뷰렛, 항온수조등 해서 하동읍에는 14종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금남 상수도에는 8종, 진교는 3종, 옥종도 3종 이렇게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동같은 데를 예를 들면 매일 1회 6개항목, 매주 1회 6개 항목, 매월 1회 45개 항목을 진주 수질 검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는 밑에 진교나 금남이나 꼭같은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19페이지 상수도 사업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총 채무액이 약 70억 정도 되는데 '98년도에 5억 25,436천원, '99년도에 5억 25,754천원 등으로 내용별로 보면 재정융자, 농어촌 개발 기금, 지역 개발 기금, 환특 융자, 재특 융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 처리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악양 정서, 화개 용강, 화개 탑리, 화개 부춘, 옥종 대곡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악양 정서는 현재 진도 30%, 화개 용강은 15%, 화개 탑리는 27%, 화개 부춘은 50%, 옥종 대곡은 45%로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의 했는데 지금 문제점은 악양 정서에는 옆에 부분들이 좀 동네가 워낙 크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더 넣어주면 좋겠다 해서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잔액이라든지 여건을 봐서 다음에 이것은 결정을 하겠다 지금 당장은 추가로 더 할 수가 없고 또 악양 정서에는 옆에 부락이한 쪽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하나 더 넣든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개 용강은 집단시설 지구내에 같이 하기 때문에 공단과 협의 지연으로 진도가 조금 늦는데 지금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개 원탑은 기존 하수관거 일부가 석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걸 파니까 주민들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량을 조금 더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종 대곡은 실시 실계할 때 마을안길 전체를 포장토록 계획하였으나 사업비부족으로 연장이 제대로 안되어서 주민들은 다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 검사 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는 하동, 금남, 진교, 옥종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수질검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동, 금남, 진교, 옥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에는 2급수 내지 2급수로 간혹 2급수가 나옵니다. 다음에 2월에는 옥종 상수도가 2급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급수,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까지 원수가 1급수에서 간혹 2급수로 그때 그때 계절에 따라서 조금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분석은 진주 수질 검사소에 의뢰한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모두 329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원은 지하수가 170개소, 계곡수 168개소,용천수가 105개소 기타 16개소 해 가지고 45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는데 1/4분기때는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좀 검출이 되었고 다른 것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항상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채수하는 과정에서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교육을시키고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고 2/4분기때는 질산성 질소가 7개소 쯤 검출이 되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검출이 되는데 큰 양은 아닙니다. 다음에 3/4분기때는 8월이 되어서 탁도가 좀 높은 게 있었고 4/4분기때는 이것도 일반세균, 대장균 이런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채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도 간혹 이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총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하동군내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호 주변개발 사업 계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5년까지로 잡았습니다. 관광 휴양지 조성 219,3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15억 500만원 이 중에서 공공투자가 166억 5,300만원, 융자가 94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을 일을 할려면 환경성 검토 완료는 '98년 4월에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도에 진달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은 국토 이용계획 변경 후에 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을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광지기반조성 및 시설물 설치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 신도시 인구 15만 예정에 따른 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성 신도시 개발 계획 개요입니다. 금남, 금성, 고전면 일원에 면적은 30㎢을 하는데 인구 15만 도시를 할려면 면적이 약30㎢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동군 광역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 구역은 하동읍, 금남, 금성, 진교, 고전,적량, 신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 인구를109천명을 잡아가지고 신도시에 6만명, 하동읍 전체 구역에 49천명해서 시설 용량은 1일 67,500톤 그 중에서 신도시에 54,500톤,생활용수가 18,500톤, 공업용수가 36,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69.1km, 가압 펌프장 4개소, 배수지가 5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8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광역 상수도 추진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11월 16일자로 환경부에서 당 사업 인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상수도 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입 인구를 15만명 계획했던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실겁니다마는 현대제철 유치를 추정하여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 금성 신도시 개발 지역은 저희들이 15.989㎢에 인구 6만명 정도로 입안해서 중앙 부처에 심의를 올렸더니 '94년도에 규모를 축소 하라고 해서 다시 10.072㎢로 계획을 축소해 가지고 축소 조정협의 중에 진주, 광양만권 개발 계획에서 인구 5만명 금성 신도시 계획이 반영되어서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를 5만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확보된 용수 18,500톤으로써 생활용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방 공단 유치시 유입 인구증가로 계획 인구가 15만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용수량이 하루 45,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량이 26,500톤 정도되기 때문에 15만명이 결정될 때는 저희들이 남강댐 제3단계 확장사업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하동군 관내에 전용댐을 하나 건설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모색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국토이용 변경은 큰 변경은 없고 '97년도하고 '98년도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준도시 지역이 0.27㎢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0.193㎢가 감이 되고 준농림 지역이 0.0078㎢가 감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및 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간이 상수도 개보수해 가지고 전체 19개소에 5억12,553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14개소는 완료를 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개량 융자금 회수상황 및 채권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이 25동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것이 15동, 완납이 2동, 장기 체납자가 8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징수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체납자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사람이 거택 보호자로서 못하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융자금 개인별 미징수 내역은 아까 8동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도 북천황만수 이 분이 거택 보호자가 되어서 못하고 나머지는 큰 문제없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농림 지역내의 건축허가 및 신고관련민원 제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농림 지역내에는 현재까지 정식으로 서면으로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위증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세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있어 재해주택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속해 있는 내용이 돼서 좀 뭐합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화개면 이상래씨 해 가지고 100만원을 의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래씨의 주택이 수답교 다리 무너진 바로 옆에 있는 쉽게 말해서 그 댁인데 우리 육안으로 볼 때 상당한 피해가 많은 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데는 반파됐는데도 600만원 지원된 곳도 있는데 그 집에는 유독100만원 밖에 안됐습니까? 행정에 좀 믿보인 점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주택이 성립되려면 기준이 보조금이 있고 의연금이 있습니다. 의연금은 피해를 입으면 전파는 200만원, 반파는 100만원을 복구를 하든 안하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다시 집을 착공해야만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전파는 전체 의연금, 보조금, 융자,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2천만원이 되는데 반파는 1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상래씨는 수답교 옆에 기둥 나가고 한 집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집은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게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보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은 보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파는 2천만원, 반파는 1천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 주실 겁니까?

예,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아직 지급 안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실시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 현황이 있는데 또 저희 지역에 국한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화개장터 지구 상업용 면적이 현저히 적어서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주민 의견이 많은데 본 위원이나 우리 면민들 생각은 화개면 덕은리 농협 주유소 구간에서 화개면 탑리 천마장 여관 있는데 그 구역까지 상업용 지구를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 계획을 변경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화개 탑리나 횡천이나 이런데는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아니고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구를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화개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실지로 현재 도시계획을 해서 묶어놓았다고 지금 주민들 민원이 화개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더 해 주라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하동읍이나 진교나 도시계획을해 가지고 도시 계획법이나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자기 땅을 제 마음대로 못하게 한 것은 악법이거든요? 이런 법들을 규제를 해 놓으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에는 그런 걸 해지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개는 상업 지역을 더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다음에 큰 변경 요인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고시를 해서 법적 절차등 해서 시기가 굉장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요즘 농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농지전용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일반도시 계획법에 하는 것은 5년마다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전문성은 과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주민들 욕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현황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할하천이라든지 샛강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지역을 비롯한 인접한 지역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설계상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수가 정화조에서 나가는 게 있고 쉽게 말해서 부엌에서 나가는 생활오수가 있고 통상 가정에서 두가지 오수가 있는데 이게 오폐수 처리장까지 연결해 갈 때는 배관 하나로 연결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잘못되면 정화조에서 나가는 오수 냄새가 부엌으로 바로 올라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 화개에 되어 있는 곳, 의신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부엌에서 나가는 생활오수는 20%도 연결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 놓고 있는 것은 정화조에서 나가는 것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생활오수 분야는 20%도 연결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준공을 해 줬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결이 안됐다고 하면 확인을 해 보고

아니, 공사 준공에 2억, 3억이 들어갔는데 공사 준공할 때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해 줍니까?

그 당시는 준공검사가 확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땅속에 묻힌게 되다 보니 잘못된 게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지난 번에 설계할 때 보니까 의신같은 지구에 가정에서 나가는 오수 맨홀을 다 집집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신에 맨홀을 묻어놓은 집이 두 집인가 밖에 없습니다. 맨홀 하나에 얼마인데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음식 문제는 조사를 시켜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의신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정말 정확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일부러 주민들이 차단을 시켜버리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우리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는 그런 냄새가 들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수통을 엊그제도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회사에 구배가 높은 데는 괜찮지만 낮는 데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냄새가 안드는 방법으로 설치를 하자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의신마을은 별도로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 공사를 하고 있는 용강마을 오수 처리장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이장님이 저하고 서너차례 만났습니다. 지금 용강마을 폐도가 되는 마을에 가정오수는 연결을 한 집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강마을은 지금 진도가 이제 착공을 해 놓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을 시킬 때 정확하게 시키도록 하고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사업비 관계 때문에 개인집에 마당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개인들이 연결하도록 사업비를 계상안했어요.

사업비도 3억 7천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연결할 때 정화조오수와 생활오수를 한 파이프로 연결해 갈 게 아니고 PVC 하나 더 넣어서 따로 따로 연결해 간다면 어차피 길은 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연결 안하는 사람이 한 집도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위원님! 용강마을 공사를 본선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공정 15%밖에 안됩니다. 본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챙겨서 빠짐없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원탑 오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탑마을 면사무소 있는 마을안길포장 공사를 1차, 2차 공사에 걸쳐 1억이상들여서 작년에 했고 올 봄에 마쳤습니다. 1억이상 들여 가지고 마을 안길포장을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0개월 지나서 다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한다고 마을 안길 시멘트 포장한 걸 다 팠습니다. 이게 지금 군비, 국비를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계획성이 이렇게 없이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엊그제 마을 안길 포장을 했는데 다시 해 가지고 파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탑마을 오수 처리 시설이 오늘 내일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초에 3월이나 4월에 원탑마을에 한다고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면에 보고돼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물론 그 이후에 마을에 포장을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포장을 했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동네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동 군수님은 6.4 선거 전에도 계셨고 그이후에도 계속 계시는데 좀 연구를 하신다면 원탑지구는 당연히 오폐수 처리 시설이 1∼2년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마을안길 포장도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맞는데 불과 10개월도 안되어서 깨끗하게 포장해 놓은 것을 파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난리입니다. 돈이 없다더니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는 거냐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마다 제가 몸 둘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 사업비를 1억이상 들였는데 다파 가지고 다시 위에 덧씌우기 포장한 걸로전과 같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는 말입니다. 제 생각은 예산을 좀 절감하고 아껴쓴다는 차원에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가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정말지당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폐수 처리 시설 이것도 경상남도에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금년에 5개 마을이나 도에서 배정해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건의는 많이 했는데 보통보면 한 군에 2개정도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욕심으로는 상당히 많이 얻어 가지고 많이 설치를 했으면 했지만 금년에 5개가 배정되고 나서 우선 우리 화개천 부근, 섬진강 부근부터 하자 해서 집중적으로 화개부분에

과장님!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공사를 굳이 이 겨울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절기에 하면 공사가 잘 됩니까?

그런데 이위원님! 지금은 아직까지 동절기는 아닙니다.

용강마을에 지금 15% 됐다면서요? 그걸 연계해서 나가면 동절기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다른데는 30%, 40% 됐는데 이게 3∼4월에 사업이 도에서 확정돼 내려와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 군비 예산확보, 그 다음에 설계하고 입찰하고 나니까 시간이 가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용강마을 같은 데는 좀 늦은 것이 공원하고 부지용도가 협의가 좀 늦어졌어요 . 그래서 동절기라고 하면 영하 4℃이하로 내려가야 공사 중지 명령을 하는데 현재까지 12월 년내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용강 간이오수 처리 시설설치해 가지고 위치 화개면 석문리 되어 있습니다. 화개면에는 석문리라는 행정구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화개면에는 석문리라고는 없습니다. 화개면 운수리 석문마을이고 지금 용강 오폐수 처리 시설은 화개면 용강리 용강부락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 놓고 위치도 허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 검토도 안해 보셨습니까? 저는 화개면 석문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참생각해 봤어요.

예, 석문부락인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석문부락이 아닙니다. 용강부락에 있습니다. 자료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광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동읍 교회-경찰서 도시계획 도로는 내년도에 얼마만큼 더 진행이 됩니까?

내년도에는 진행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던 공사구간은 중지를 하고 몇 사람안사는 영풍식물원하고 신협간은 내년에 공사를 합니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제가 잘 압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군비가 돈이 없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할 때는 여러 건을 건의합니다. 아시다시피 몇 차례 도나 중앙에 올라가고 그 중에서 빠지는 것은 빠지고 되는 것은 지원을 좀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우선 경찰서 도로는 현재 해 놓은 도로까지만 하면 차량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사업비가 더 여력이 생기고 하게 되면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풍식물원에는 몇 사람 안 사는 데 그건 하느냐 길가에 사람사는 것은 10m 안에 한 사람이 살든 두 사람이 살든 거의 같아요. 어느 도로없이 도로변에 사는 사람 인구는 같은데 아시다시피 영풍식물원은 중간에 수해 상습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일부 100% 해서는 안되지만 그 도로를 냄으로 해서 그 옆에 주민들도 좋아지고 또 수해 상습지도 일부 해소가 되고 그래서 그 분들은 다른 데 처럼 보상비를 100% 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시지가만 받겠다고 승낙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도로에 공시지가만 받고 도로해 달라는 사람이 있겠느냐 어렵겠지요? 그래서 물론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이러한 저항속에서 그 도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해주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늦게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분들이 잘 살고 어느 분들이 못 사는 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영풍식물원하고 신협간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가 되면 얼마 만큼 차량 소통이나 읍에 이바지가 되겠습니까?

차량 소통을 문제삼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가 도로 개설이라는 것은 우선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찰서간 도로는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면 주민들도 조금 문제가 있고 몇 년전에 제가 알기로 경찰서 도로를 개설할려고 군에서 사업비 6억을 확보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6억을 다른 데 썼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2차 시도 해서 저희들이특별히 군수님께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상담을 해 가지고 10억을 받고 그래서 작년에 15억을 들여서 보상을 했어요. 보상을 해 놓고 나니까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어렵다 이 사업비는 다른 데 가는 돈을 3억 몇 천만원을 확보해서 개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이 200m 정도만 해 놓아도 지금 제일 문제가 그 위로 도서관 쪽 골목에 차가 잘 못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소통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선 어려운 지역부터 해결을 하고 아까 영풍식물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재해하고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풍식물원 도로가 재해가 있다는데 그 지역이 10년, 20년 전부터 재해가 있었습니까?

그 도로 부근에서 재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동읍 안쪽에 제일 낮은 지역이 한일 여인숙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유료주차장쪽을 무제한으로 상설을 해서 결과가 안쪽에 물이 찬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행정하는 분들은 뭐 했습니까?

도시계획 구역안에 성토를 하는 것은 특별히 큰 높이가 아닌 것은 법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저게 논이어서 그런 문제없이 제일 낮은 데로 물이 흘러 갔는데 저 토지 소유자들이 매립을 해 놓고 나니까 이 쪽 지역이 오히려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저 안에 있는 주민들이기계를 가지고 물을 빼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들 군에서는 여러 가지를 연구해 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해결 방법은 이 도로를 개설해서 여기다가 하수도를 깊게 해서 유료 주차장에 있는 물도 거기로 안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100% 효과는 안나지만 일부 해소는 되겠다 그래서 이 도로를 했는데 보상비도 공시지가25만원입니다. 그것만 받기로 하고 시설비만 군에서 들여서 하자 도로는 어느 도로없이 다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남당-서교간 도시계획 도로는 '98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지난 번 민선 군수 선거 때 그 지역표가 적게 나왔습니까?

제가 그런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남당-서교동 도로 공사를하동읍만 해도 소도읍 사업, 경찰서간 도로남당-서교동, 연화동 도로 해 가지고 수 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옛날에는 1개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실무자 나름대로는 많이 한다고 칭찬을 좀 해줄 줄알았는데 적게 한다고 질의를 하시는데 남당-서교동 도로 저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2억을도에서 받았는데 IMF가 오는 바람에 도로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억 정도하고 이번년말 결산 추경에 지사님, 군수님하고 2억을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당-서교동 도로를 반 정도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재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이 사는 쪽부터 시점을 정해야지 농경지가 있고 밭으로 되어 있는 공사 만큼은 순서가 결과적으로 주민 쪽부터 공사를 해 가야 될텐데 쉽게 말해서 농경지 쪽으로 공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옛날부터 계속 공사인데 그 도로가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부터 도로를계속해서 해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해 나가는데부터 년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우리 부의장님 알고 계시는 남당-서교동 도로는 연결하는 시점이 아까 경찰서간 도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올라가는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거기까지 마무리를 짓자해서 나머지 돈이 30억 정도 투자되면 그 까지 연결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로자체가 작년에 선형이 안 좋아서 도로를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 도로 일부 변경을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고 또 도로라는 것은 기존 해 나가는 쪽부터 해야지 중간에 조금 해 놓아 봐야 이용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지금 한창하고 있는데 과장님 하동장날에는 좀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중단하다가 지난 장날에는 공사를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정수장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하동읍 상수도 요원이 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명이 감원 된다는 읍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정부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서 일용직은 전부 다 감축하도록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조정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안 없앨려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인사 조정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중앙 부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까지 정수장 운영은 안되는 것이고 정규직이 나가서 그 일을 대행함으로 해서 정수장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동 군민들이 상수도 물을 충분히 지장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동군도 7호선 신기 배수장 삼거리에 소도읍 공사완료 후 교통 위험이 아주 많은 신기 양수장 가드레일 부위에 반사경을 하나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분야별로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신기 간이오수 처리 시설하고 추동간이오수 처리 시설에 대명건설이 설계 사무소가 있습니까?

대명건설은 이 간이 오수처리 시설이 특허품이라서 설계, 시공을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명건설 자체에서 특허품입니까? 거기에서 개발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럼 대명건설 특허를 받은 업자를 선정한 경위가 뭡니까?

계약해 주는 부서에서 다른 특허를 받은 물품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대명건설에서 받은 특허만 가지고 국한되어서 설계를 했어요?

예.

그럼 그 사유는 뭡니까?

이게 간이오수 처리 시설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특허품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조금좋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무원들도 특별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허라 하면 그래도 인정을 해주고 하니까 이런 걸 설치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업자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업체는 전부다 업체에서 설계를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두 군데에 국한적으로 시켜가지고 설계시켜 가지고 도급까지 줬다고 하면 이것은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안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허품은 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못 하거든요?

특허받은 날짜가 언제 입니까?

특허받은 날짜는 제가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 용역 받아서 발주한 사업등 실적이 있어요? 지금 안 나오니까 위원장님! 대명건설에서특허받은 내용하고 또 대명건설 특허받은 사업을 발주한 실적을 자료 요구합니다.

과장님! 방금 하태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무허가 및 무단용도 변경 건축물 조치 사항인데 다른 것은 보수 지시 또 경고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나서도 할 수 있을텐데 36.75㎡ 또 5㎡ 이런 규모를 가지고 위에 무단 증축 137㎡에는 철거지시를 했는데 5㎡ 이런 걸 고발조치 했는데 법을 운용하면서 경고나 철거 절차를 거친 후에 고발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고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가 다 되어 있는데 철거 지시하고 고발 조치를 왜 했느냐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철거지시를 먼저 합니다. 철거지시하고 나서 이행이 안될 때는 고발조치를 하는데 이 사항도 당초에는 저희들이철거 지시를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철거가 안되면 전부다고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부탁도 하고 조치 방향도 말씀이 있었는데 인접부지 5㎡침범했다고 해서 당장 고발조치하고 어떤 사람은 조치지시라고 하는데 앞으로 형평성유지도 있고 민원인의 편의를 봐 주는 의미에서라도 일정한의 절차를 거친후에 고발 조치해 주십시오.

이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주민들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경고조치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동 상수도 설치 년도가 언제입니까?

하동 상수도 설치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남 상수도는요?

상수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옥종은 '95년도에 했지요?

예.

지금 상수도 기채를 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요금체납액이 날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가 심지어 1억 5,900만원이 발생했는데도 요금체납자한테 징수 독려를 왜안합니까?

상수도 누적 적자라는 것은 상수도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빚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누적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체납 요금액을 왜 그대로 두고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납액이 1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들어오고

이 자료를 언제 낸 겁니까?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7,41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금 체납액을1,600만원을 놓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 처리한 것 있어요?

체납 독촉을 하고 있고 그동안 위원님 자료 내 주신 이후에도 많이 줄어졌습니다.

제가 상수도 요금 체납자명단을 보니까 사업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유지분들이 안 낸 분도 있는데 상수도는 다른 것하고 틀려가지고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단수 조치하면 돈 바로 나오는데 왜 안하고 있어요? 무슨 특혜를 주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수율이 17.78%입니다. 생산비가 톤당 2,796천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누수율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21% 나오다가 오늘은 17% 나오고 이 따위 자료가 나오는데 계수가 아침 저녁으로 틀려요.

누수율은 계수가 틀린게 없습니다.

여기보면 '96년말에 24.1%이고 '97년말은 20.8%, '98년 9월 현재는 20.2%로 내 놓았어요. 이게 도시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누수율이 발생하면서도 요금을 체납을 시켜놓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내주신 이후에 독촉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11월 27일 현재 나온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으면 그리고 누수율이 이렇게 많이 발생 안되도록 관리 좀 잘해요. 다른데 못된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국 평균상관하지 말고 상수도 관로가 오래 돼 가지고 노후가 됐다면 자꾸 발생하겠지만 좀더 상수도 생산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요금 체납액은 징수를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상수도 수질 검사입니다. 이게 말이죠? 상수도 원수가 오전에는 1급수이고 오후에는 2급수 되고 그렇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 여름 같으면 모르겠지만 상수도를 보면 원수가 또 정수장에서 들어와 가지고 가정에 배급된 상수도는 정수되어 나오는 데도

1급수, 2급수는 정수되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보면 분기별로 현황을 해 놓았어요. 1차에 적합한 게 2차에 부적합한 게 있고 2차에는 다 적합으로 나오고 일반세균과 대장균 균이 원수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게 용기에 따라서 또 수질 채수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소 달라 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월별로 9, 10월 같은 경우는 비가 와가지고 탁수가 많이 생기면 2급수로 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1월, 2월에 겨울인데 2급수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왜 1급수가 됐느냐, 2급수가 됐느냐 하는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참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표를 보면 1급수, 2급수 차이가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기준이 일반 상수도는 46개이고 간이 상수도는 8가지가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1년에 4번하고 일반 상수도는 월별로 하지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월별 항목별로 검사한 결과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다음에 2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국토이용 계획 변경입니다. 아까 이갑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도시계획 구역은 하동읍하고 진교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옛날에도 소도읍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만 소도읍 개발을 합니까?

읍지역 안에만 지원을합니다.

도시 지역을 아까 이갑재위원도 준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저도 이지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물론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을 줄 압니다마는 지금 면소재지에 가면 사실상 대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건폐율을적용하다 보니까 집을 지을려고 해도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지역을 고시해 가지고 해 주면 건폐율도 향상될 뿐 아니라 또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과장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읍면도 취락구조가 밀집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검토해 주는 방향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취락지구는 전부다 도시지역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을에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데는 법상으로는 건폐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된지역은 80% 지을 수 있어요?

예, 똑같습니다.

고시되어 있습니까?

고시가 안되어도 국토이용 관리법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준농림 지역내의 건축허가 및 신고 관련한 민원 제기 현황입니다. 제가 '97년 7월에 준농림 지역내의 건축행위를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붙여 놓은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이 조례 제정한 적이있습니까?

조례를 아직까지 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안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치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라고 확답은 못드리지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다소 운영하면서 불합리하다 싶으면 새로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걸꼭 완벽하게 다 해 가지고 하겠다 법이라는 것은 운영하다 보면 다소 결함된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97년도에 나온 법을 상위법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군 행정에서 업무 불찰은 아닙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데 경상남도 시군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조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도에서 조례 공포를 못하게 합니다. 조례 공포를 못하면 그 조례가 헛 조례이지요?

아니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사한테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골격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속히 해 가지고 시행 한 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속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천에서 100m, 도로에서 100m, 조례해 가지고 준농림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되겠어요?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번 군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정상황에 보면 하동, 남해 개발촉진 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쪽 편에 앉아 있는 면은 제외 되었습니다. 이 개발지구 지정이 됨으로 해서 22개의 법을 사실상 배제하고 개발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5개년 동안 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또한 5년동안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어요? 물론 이 지구에 민자유치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국, 도비 지원하는 것이 약 2천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제된 읍면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촉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촉진 지구 지정은 지금 청암에는 산청하고 묶어서 일부 지역이 지정됐고 개발촉진 지구 배경은 낙후된 시군에 소득도 높지 않은 시군에 법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남해하고 하동은 한 건으로 묶어서 면적이 230㎡인데 남해 반, 우리 반해서 면적을 분할해서 촉진지구로 지정합니다. 군 전체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지역을지정하는데

아니, 과장님! 그 지정된 내용은 우리가 아니까

제외된 지역에는 군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년차적으로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개발촉진 지구법의 혜택을 본다는 것은 그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 22개 법이 간단하게 처리를 해 준다는 것이지 다른 일반 개인의 사업이 계획된 사업외의 사업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그 계획된 사업에 한해서 승인된사업에 한해서만 그 법의 규제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업에 비해서 큰혜택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사업이 무엇 무엇 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올려 놓은 것은 고소성 개발사업이라든지 쌍계사집단시설 지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얹어 놓았는데 환경부에서 전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못났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개발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건교부를 통해서 재협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앙개발 계획을 못 봤는데 이 지구에 지정된 지구 8개 읍면에는 장기종합 개발 계획에 빠졌습니까?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8개지역은 특별하게 더 준다는 말이지요.

아니, 그 계획이 그 계획인데 국비가 2천억이 아니고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 남해하고 하동은 합해서 500억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약 250억 정도 되는데경기사업이 도로를 한다든지 그런 데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배제된 지역도 하동 군민으로서 종합 개발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방금 우리 하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국토이용 변경과 준농림 지역 건축허가 조례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하천 100m, 국도 몇 백m 해서 만들 수가 없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지만 빨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허가 지역을 지정해서라도 우리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체납 요금에 대해서 이것도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이런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당-서교동 질의를 하셨는데 이걸 거기가 중요한 그런 위치인데 이걸 놔 두고 흥한 아파트 주변에서부터 소도읍 개발을 하느냐 하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앞으로 공사는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부분은 먼저 공사 시행되도록 요구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현지확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 감사 도중과 쉬는 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지 확인은 여러분의 뜻에 따라 산회 후 대상 지역별로 3개조를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성 복원사업과 악양 영농법인 실태확인은 하유시위원님, 최삼용위원님, 이갑재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옥종면 복지회관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하태오위원님, 최규병위원님, 임정수위원님이 경충사 정기룡 장군 유품관리 및 복원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김영교위원님과 김영광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기간은 오늘 산회 후 반별로 나가셔서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총평 시간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현지 확인이 되어 감사 증거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