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99년을 설계하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토된 사항과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것을 참고하여 IMF경제위기 속에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철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김윤철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제1항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99년 당초예산 및 98년 결산추경예산, 97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2월 13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당초예산98결산추경예산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김윤철간사!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당초예산'98결산추경예산'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내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총괄적인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놓은 것이 예산개요하고 이렇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의 내용은 나중에 업무상으로 보시면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예산서를 펼쳐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총칙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867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 114억7,999만5,000원이 되어가지고 총계가 982억4,299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계 내용은 우선 참고로 해주시고,제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6,71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 부분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 규정보다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1% 이상을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이 들어올 때 변경요인이 지금 현재 상당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되어 집니다. 그것은 도 예산이 아직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시군비 부담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율곡에 수변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억2,900만원의 도비보조를 하면서 아마 50% 액을시군비로 부담을 한다든지, 초계 산내천 개보수공사 1억 공사도 1억원 이상의 시군비 부담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문서상으로 아직 확정이 덜 되어 있는 단계라서 그런 것을 추가로 보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일단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년 예산도 역시 올해와 같이 IMF긴축예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마 세입부분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오히려 축소편성으로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우선 상당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조에 보면 "다음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용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나중에 부족한 경비들을 어느 장에 있든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인건비와 두 번째 복리후생비 세 번째 법정의무부담금 해가지고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총칙에서 저희들이 의결을 얻어두고자 미리 총칙에서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고, 역시 편성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표가 되어집니다만 그저께 군정질문에서도 부분적으로 우리 부군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고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안에 비해가지고 총괄적으로는 약 207억원 도 규모가 지금 줄어들고, 프로테지로는 17.4%가 줄어드는 982억4,299만5,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총괄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관계는 나중에 실과별로 보고를 전반적으로 다 받은 이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총괄표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요, 일단 세입예산 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10억3,1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0.5%이기 때문에 약 19.5%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부분과 세외수입부분 죽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지방세 한 항목마다 얘기가 나올 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뒷페이지 있는 총괄표 관계도 참고로 해서 세출예산 관계를 보면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보조금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보조금 사업들이 거의 100%가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만 약 183억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도비예산이 금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도비예산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어 지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뒤쪽에 예산서를 보시면서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죽 넘겨서 2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서 보통세 부분에서 주민세가 지금 예산액이 7억5,000만원으로 금년에 되어 있고, 전년 도 예산이 8억4,000만원입니다만 기업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주민세부분에 소득할주민세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할주민세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전망의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작년보다 한 9,000만원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부분은 5,200만원을 증가되는 것으로 일단 봤습니다. 저희들 재산세부분은 유통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산할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아마 시군세부분은 비교적 IMF와 관계 없이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세율에 의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일단 보고요, 부분적인 근린생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폭적으로 증가되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보고 5,200만원정도 증가시켜서 재산세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부분은 17억9,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가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자동차세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세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 금액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국과 우리가 자동차 수출입에 대한 지난번 협상을 하면서 대형 자동차부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분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만 세계에서 유례없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비싸다 해가지고 더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을 해와서 상당부분의 대형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내린 것으로 현재 지상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정부의 당초 방침은 대형자동차세에 한해서만이 상당부분을 내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예상외로 폭이 크게 대형차가 내리다보니까 중형차와 소형차의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이번 회기동안에 세법을 개정해서 자동차세가 전반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통과를 기다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세부분은 제가 볼 때 아마 금년보다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년같으면 자동차가 상당히 증가되는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지금 IMF관계 때문에 신규 자동차의 증가숫자도 아주 미미한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 이꼴되는 그런 비슷한 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지금 계상은 했습니다만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축세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2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만 농수산부쪽에서 자가도축제를 허용함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100만원정도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부분은 저희들이 한 2억5천정도가 지금 현재 감되는 것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금 매년 아마 담배를 피우는 인구들이 다소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망을 2억5천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해서 27억5,000만원만 계상을 하고요, 종합토지세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4억1,000만원을 일단 봤습니다. 목적세부분에 도시계획세 관계는 군세로서 크게 영향을 안미칠 것으로 봐서 이것도 아까 재산세 부분이 약간 증가되는데 비례해서 500만원정도 증되는 것으로 보고요, 사업소세는 작년과 동일하게 1억4,800만원으로 일단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금년에 지금 현재 미수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4,000만원정도 증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페이지, 세외수입부분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관계는 금년과 동일하게,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는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봐집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약간 늘어나는 반면에 다른 부분에서 주는 것을 충분히 커브하고도 된다는 판단하에서 450만원정도를 증가시켰고요, 다음 사용료 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도 일단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시장사용료수입도 동일하게 보고, 입장료수입관계는 금년에 군민체육관 입장료를 이게 실내수영장이 됩니다만 월에 한 2,000만원정도 해가지고 12개월 계산해서 2억4,000만원정도 늘어나는 것을 내년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하에서 2억4,000만원을 증가시키고, 기타 사용료부분에서는 이게 복지회관사용료가 지금 내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특히 목욕탕이 주 시설이 되다보니까 아마 시설이 좀 일반인 시설보다 뒤떨어지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큰 요인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450만원정도로 감소시켰습니다. 수수료수입관계는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지수입이 됩니다만 증지판매수입도 지금 현재, 실지는 작년과 같게 저희들이 대충 편성했습니다만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우리 증지수입과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적부서에서 또는 토지관리부서에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많은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일단 요인으로 됩니다만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같은 액수로 일단 보고 편성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관계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종합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나름대로 전망해 보니까 내년에도 역시 IMF 경기를 탈 것이다 봐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스러운 그런 측면도 아마 될 것으로 봐집니다만 3,000만원 감소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거수입은 쓰레기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오히려 분리수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은 금년에도 보니까 다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500만원 증액을 하고, 기타수수료가 6,41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에서 보면 보건소, 진료소수입이라든지 암표지자검사수수료, 건강검진수수료 주로 이런 쪽으로 돈이 다소 늘어나고, 건축폐자료 요즘 새로이 집을 신축한다든지 할 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약간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타수수료는 6,410만원정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익중에서 사업장생산수입관계는 주로 지역농업개발센터쪽에서 부분적으로 작물들을 재배해서 벼라든지 시험재배해가지고 나가는 여러 가지 작물들의 수입이 있습니다. 토마토나 채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종의 사업장생산수입으로 봐가지고 이런 것이 약간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238만4,000원이 증가한 1,11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도세징수교부금을 같은 차원에서 금년과 같이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만 저희들 전망상으로 봐서 아마 내년에도 역시 부동산경기침체는 금년과 엇비슷한 추세로 나간다고 본다면 다소 조금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10억5,900만원으로 같게 일단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 관계도 금년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일단 봤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봤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일단전망되기 때문에 59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감소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부분은 일단 1,100만원정도를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줄인 것은 물론 금년도 결산철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상외로 IMF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고, 저희들이 운용결과 상당한 액수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하향되어 있습니다. 10%짜리도 거의 없고 9점몇프로가 최고치가 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나중에 이용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좀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돈들이 중앙에서 예년과 달리 일찍 돈들이 내려오지 않고 거의 하반기쪽에 미뤄져 있다가 돈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돈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드는데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나중에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관계는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와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 관계는 일반회계쪽에 죽 편성해 가지고 해놓았습니다만 일단 나중에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제출할 때 농공단지 특별회계쪽에다가 일단 옮기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농공단지의 추진부서는 일종의 행정부서기 때문에 환경부분을 잘모른다 해가지고 업무를 일단 환경쪽에서 대행해 주는 것으로 해서 처리는 되어졌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에 와서 맞추어보니까 회계는 지금 현재 같은쪽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농공단지쪽에 현재 특별회계는 돈이 부분적으로 남아 나가고, 이걸 일반회계에 편성하니까 매년 부도나는 업체들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자꾸 추가부담해줘야 되는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당분간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농공단지 회계쪽에서의 잉여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비쳐지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특별회계쪽에 저희들이 한번 옮겨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관계는 일단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관계도 예년의 실적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3개년간 해볼 때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잡아도 별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보고 2억5,99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작년에 5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40억으로 넘기는 문제는 IMF관계때문에 예산절감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잉여금이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과 달리 상당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을 나중에 하면서 저희가 종합 전망을 다시한번 해서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을 내놓을 때 대충의 숫자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봐집니다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망해 보니까 작년보다 많은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0억만 일단 예산에 계상을, 당초예산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입금 부분에도 하천골재판매대가 매년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작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25억정도만 일단 잡고 융자금원금수입 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리금과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편성하는 부분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면 일반회계에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수정예산시에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한번 부분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의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인데 개발이익환수금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도 부동산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새로이 건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개발이익환수금은 예상외로 엄청나게 줄 것이다 보고 일단 1,500만원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불용품 매각 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음 변상금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음 위약금부분도 금년과 동일하게, 과태료수입은 이게 저희가 내년에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보니까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자동차라든지 환경보전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죽 이렇게 종합전망해서 630만원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잡수입부분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일단 줄어드는 것으로 봤는데 여기에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업체부담금이라든지,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융자금 업체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가 갈수록 줄고 있고, 또 늘푸른통장 환경기탁금 관계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부분이 예금실적이 줄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영향을 약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중에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금년과 같이 편성을 하고, 다음 페이지 교부세부분은 아직까지 100% 확정단계는 지금 아니고 합니다만 우선은 위에서 가내시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보다 일단 내국세가 줄어든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 408억5,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9억2,7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늘어날, 아마 나중에 확정되면 그런 전망도 현재는 비쳐집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내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가내시된 금액으로 일단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지방양여금부분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지방양여금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세부분이 아닌가 봐집니다. 양여금부분은 지방양여금법이 정하는데 따라서 보면 주세의 100%, 전화세의 100%, 토지초과이득세의 50%, 농어촌특별세의 10/150(19/150이 맞음)을 지방양여금에 일단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정부의 양여금재원이 3조2,464억원정도 되는 것 중에서 주세가 내년에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으로 저쪽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주세가 2조2,393억원으로서 엄청나게 큰데 아마 이것도 IMF영향 탓인지는 몰라도 주세수입이 금년에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내년도 많이 준다는 측면에서 정부예산쪽에서 양여금재원을 아주 축소해서 편성하다보니까 돈이 상당부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5개소 해가지고 14억9,20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단계에서 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도세쪽의 양여금으로 일단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여금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돈이 추가로 만일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아직 예산이 다 내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일단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분은 이게 하나하나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국고보조금쪽에서 전반적으로 39억9,866만원이 지금 현재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주로 주느냐 하는 것만 몇가지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보면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2억7,000만원 이런 돈들이 내려왔습니다만 금년에는 한발대비와 관계되어진 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농어촌생활용수사업비가 3억4천정도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아직 내시가 없고요, 일반용수개발사업비가 작년에 8억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농수산부 소관에 14억1,000만원정도가 작년과 달리 사업비가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추세에 지금 대충 나오고요, 시도비보조금부분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관계는 무려 88억8,200만원이 현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가 IMF와 관련해서 가장 어렵습니다. 유통세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많은 돈들이 좀 부분적으로 줄고요, 부분적으로는 사회복지예산의 일부가 시군비부담쪽으로 많이 넘어오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는데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대충 해서 도비관계도 보니까 경지정리사업비도 작년에 비해서 한 1억7,000만원 가을착수까지 합치면 한 2억정도 농기계보관창고가 4,0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도 1억8,000만원정도 줄고요, 시설원예같은 사업에도 4,600만원, 다음에 과실생산유통관계도 3,6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비는 전반적으로 빠졌고, 공동방제사업비 이것도 2,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가 2억3,7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연휴양림같은 것은 사업비가 금년에 정상적으로 오면 6억 사업비가 와야됩니다만 2억정도밖에 안오는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도같은 것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돈이 2억 이상, 육림도 1억4천, 밤나무작업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도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관계도 지금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5개년 안에 마을단위에 1건 이상의 사업을 해주는 것을 6년차로 1년을 늘리면서 금년도에 예산들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에는 시군 재정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비가 10억씩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을 저희 시군과 4개 시군이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도비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10억의 지원금이 줄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도의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도의원선거비용들이 도비에서 보조가 되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주는 요인의 하나고 도 농산국 소관에도 보면 대부분의 농업용수 내지 이런 개발사업들이 6억9,500만원이 제가 산출해 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소도읍사업관계도 도비 양여금쪽에서 지금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저께 저희들도 군수님과 서울을 잠깐 다녀오면서 행자부를 들러서 얘기가 되어지고 했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소도읍사업부분이 작년에 10억정도 내려왔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함안과 합천 두군데를 신청해서 행자부에 지금 현재 올려놓았기 때문에 소도읍사업같은 것은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만 일단 소도읍사업비로 주는 이 예산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아직까지 얼마를 떼어내서 소도읍사업비에 배려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의 행자부 방침이 결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한 시도에 두 개 시군씩 해가지고 행자부가 배정을 한다면 일단 금액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정은 안된다 하더라도 소도읍사업비 같은 것은 추가로 내려올 전망은 있다고 현재 저희들이 행자부를 방문한 결과 대충 예감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참고로 드립니다. 47페이지 도비! 양여금부분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중에 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런 비용도 작년에 한 30억9,100만원정도가 계상이 처음에 되었다가 저희들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진행이 되어야 될거냐? 이 문제가 좀 있었고, 또 IMF 때문에 조금 뒤로 늦추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한 30억9,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졌다가 삭감되어 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으로 상당히 도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거의 90억에 가까운 돈들이 좀 줄고 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나중에 뒤쪽에 소관 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종합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과 소관부분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과 소관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제안설명 하고 나서 일단 전문위원 총괄부분 검토보고를 받고,

총괄부분요?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최호준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부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설명을 올리기 전에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소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저희들 편성지침이라든지 보면 98년도와 달리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예산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세출예산에 해당 비목에다가 따로이 하나하나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별도로 관서당경비를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면 경상경비를 잘못 쳐다보면 여비가 아주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종전에는 관서당경비쪽에 별도의 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로 만들어놨던 것은 비목이나 이런 용도에 불구하고 자유로이 실과장이 그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관서당경비제도를 두었는데 이게 IMF체제에서는 다소 좀 안맞다 해가지고 관서당경비를 일단 없애고, 종전에는 관서당경비에서 여비가 있고 일반여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비는 여비쪽으로 돌려주고 수용비는 수용비쪽으로 돌려주고 재료비기타는 재료비기타쪽에 거의 이렇게 돌려주는 쪽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우선 드리고요, 다음 금년 예산이 체력단련비가 작년도에 250%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체력단련비를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0%가 전액 삭감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신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목표관리제다 해가지고 목표관리제를 두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목표관리에 달성하는 사람에게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목표관리에 달성하는 사람에게는 성과금을 일단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월 봉급액의 1/24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로 나중에 보시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종전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현금으로 주는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시책추진비로 통일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운영지침관계는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봐집니다만 30 대 70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현금출납과 그 다음에 현금출납이 아닌 일반적인 서류로서 즉 말하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쓰는 경비로 변경될 것으로 봐집니다. 연금부담금이 현재 작년과 달리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과 달리! 금년에는 연금부담금이 6.5%로 이렇게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 올린 7.5%!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이 1.9%에서 2.1%로 상승이 되고요,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부담금도 2.3%에서 2.5%로 상승되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경상비가 이 쪽에서 상당히 늘어나는 요인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인들의 의료보험부담금도 금년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부담을 하고 계실 겁니다만 상당히 지금 현재 돈 액수가 재조정해서 늘어난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고,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전에 말씀을 한 번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일단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어지는 교통수당이 거의 11억원대에 달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나친 우리 경비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금년까지는 그래도 도비가 10%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 되다보니까 도비보조쪽에 예산이 분류가 되어졌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액 군비로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비로서 편성할 때 법적 의무적 경비는 아니고, 이게 일종의 사회보장적 수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5세 이상 연금대상자만을 상대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2억5,000만원 수준만 지금 돈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노인 교통수당관계는 무려 8억원 이상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자 이 예산서 속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일반직이 아닌 기타직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청경(청원경찰)의 경우에 내년도에 9명을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도와의 사이에서 일단은 9명정도를 먼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고 도와 의견일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중도에서 지금 한 해동안에 하천관리 청경을 100% 다 삭감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중간에 다소 그런 이의가 조금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9명을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은 기 사표를 내어졌기 때문에 정원을 저희들이 일단 보충 안하는 것으로 하고 8명은 완전히 예산에서 신규 재원을 없애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와 협의과정에 따라서 아마 늘어난다손치더라도 반 이상은 분명히 줄 것으로 일단 봐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변동이 된다면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할 요량으로 하고 우선은 하천관리 청경은 100%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인부의 경우에 우리 일용인부임을 대폭적으로 지금 현재 삭감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청경부분도 역시 의원님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지침에서 대폭 삭감하도록 지침 내부에 전반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봤습니다만 청소인부도 내년에 48명에서 10명을 일단 줄여서 38명으로 일단 줄이겠습니다. 그 대신 청소인부 관계는 만일 청소가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단 대처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려고 10명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만 읍면의 월액여비입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면 구역 하나에 출장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 11만5,000원이라는 월액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이 권고를 받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지침안에서도 이것은 조정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는 읍면과, 읍면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3만5,000원을 줄인 8만원으로 그 다음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은 60,000원으로 월액여비를 전반적으로 조정했다! 그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고, 기획실 소관 예산관계를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경상비 관계가 엄청나게 저희들이 줄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조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상예산이 엄청나게 줄었는데도 비율상으로는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경상경비를 다소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조예산이 근본적으로 1백수십억에 가까운 그런 돈들을 줄이다보니까 이게 비율이 높아진 것이지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이 돈이 수십억이 줄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하는 부분은 예년과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저희들도 한 9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일반운영비는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집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이 76페이지 하단에 424만9,00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일단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국외여비부분이 당초에는 기획관리에 있지 않고 예산운영에 작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난 것으로 실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감(감)이 310만원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업무추진비 관계는 작년 예산에 일단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금액으로 볼 때 2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편성기준으로 하면 실제는 주(감)는 금액을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관계는 작년보다 400만원을 일단 줄였습니다. 지방자치운영 공청회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이렇게 통일해 놓았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400만원을 줄이고, 기타보상금 관계는 작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정도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은 읍면행정실적심사 시상금으로 일단 200만원 또 200만원, 150만원 해서 55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을 하면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올 겁니다만 이게 직원들에게 상당히 사기를 돋워준다는 측면에서 시상금으로 편성을 하면서 이 금액이 어떤 측면에서 단위시책을 종합하는 읍면행정실적심사의 시상이다는 측면에서 금액이 보니까 우리가 시군 중에서 가장 적게 주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상사업비를 일단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나중에 1위한 읍면에는 상사업비가 다소 좀 나가서 사업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완을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나중에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이 앞에서는 다소 늘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과 종합해서 전반적으로 한다면 인건비는 상당액수가 주(감)는 것으로 일단 봐주시고, 본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현재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는 변동요인이 내년에 생긴다면 인건비 부분은 변동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서 82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총괄적으로는 50만원이 주는 금액이 됩니다. 여비부분 그게 아까 통합적으로 310만원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쪽에서는 예산운영쪽과 국외여비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업무추진비 관계는 작년에 비해서 총괄적으로 932만원이 주는 것으로 현재 이 난은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관계는 4억9,448만3,000원이 종합적으로 줍니다. 요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체력단련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좀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민간이전 관계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관계는 편성지침이 정하는대로 1억7,300만원 그대로 편성하면서 금년에는 타 비목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전반적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하고는 전반적으로 타예산에서는 가급적 계상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부분에 지금 현재 1억1,000만원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하단에 있는 읍면 행정실적심사 상사업비로 해서 그게 조금 늘어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예산에서도 일반수용비는 20만원을 줄였고 여비관계는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법무통계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2억912만5,000원이 일단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소송공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소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비도 15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재료비 관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경남의 사회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운용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149만6,000원정도 늘어나는, 379만4,000원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는 지금 소송수행사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늘어나다보니까 70만원정도 늘려 250만원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30만원정도 약간 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가 그게 현재까지 법령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법령집을 실지 구입해줄려고 하다보니까 130만원이 필요하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금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송비용 및 배상금중에서 구상금해가지고 쌍백 백역 이렇게 되어서 9,000만원이 예산이 먼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쌍백면 백역에 2년전에 우리 군내버스 교통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거기 쌍백면 백역 소류지 밑에서 발생된 건데 원래 쌍백쪽에 백역 올라가는 것은 아직 도로가 개량되지 않은 농로 위에 지금 군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대단히 협소한 쪽에 군내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가 군내버스를 예를들어 말하면 마을단위까지 이렇게 계속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손치더라도 아마 이게 늘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도로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개량이 되지 못해가지고 여건이 나쁘면 사고가 날 때 영주물 관리의 어떤 하자가 아니냐 해가지고 이런 쪽에 소송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청덕 초곡쪽에서의 사건을 겪을 때도 "도로관리의 잘못이다"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근 2년을 끄어면서 고생 끝에 가까스로 승소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경지정리와 소류지 현재 지금 준설사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차량이 덤프트럭이 나와서 작업을 좀 해서 물이 도로쪽에 뿌려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도로가 물이 뿌려져 있으면 평상시와 달리 약간 미끄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이게 곡선부위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당일 그 버스에 승차했던 운전기사가 지금 스페어(SPARE)운전기사를 한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운전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래서 운전의 실수도 있고, 땅이 약간 미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도로가 협소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이 보험회사에서 판단해 볼 때 운전사 과실도 상당부분이 있고, 그런 요인들도 어느정도 있다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일단 운전사 과실 부분을 제외한 한 6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1차적으로 변상하고 난 다음에 그 구상금 소송이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돈을 물어달라' 이래서 약 2년에 걸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음번째 소송에 들어가면 13차 변론에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소송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결코 유리한 부분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한 9,000만원정도를 계상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불리하다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예산을 9,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런 것을 계상해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압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즉시 이것을 배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이 보상기일이 늦어지면 소송진행과정에서 나오는 연체이자를 하루에 상당액을 물어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밑에 있는 손해배상사건 부분에 2억정도를 계상하는 것은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갈래에서 지금 민사소송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합천읍의 도시계획구역안쪽이 됩니다만 성광정미소에서 합천여종고쪽으로 올라가는 쪽의 도로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부지 자체가 상당부분이 민간인소유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소송이 현재 거의 1년여에 가까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20년 이상 저희들은 무사평온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군유다!" 상대방은 "내 개인 소유다!" 이 문제 관계 때문에 소송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쌍백사건이 됩니다만 지난번 지리산 폭우사건시에 쌍백면 입구에 있는 교량 바로 옆자리에서 우리 지금 현재 재생공사직원이 당일 나와서 현장에 서 있다가 아마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기감전에 의한 사고다! 이렇게 지금 봐가지고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약 4억에 가까운 돈이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전측에서는 주장이 한전 전주에서 전류가 흐른 것이 아니고 우리 농어촌가로등쪽에서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그 당시 그 날 판정을 하고 있고 또 실지 농어촌가로등 자체가 나중에 보시면 F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마을단위에서 당초에 설치한 농어촌가로등입니다. 그런데 마을단위에서 가로등 설치한 것은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통 쇠 철조로 되어 있는 간단한 것을 세워서 그 철주속에 전기선을 인입해서 불이 밝혀지도록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 값싼 그런 시설인데, 농어촌쪽에도 누가 세웠던간에 전기료는 도시와 같이 전부 예산에서 전기료를 일단 주고 그것을 수리해 주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끝없이 제기되다보니까 지금은 수리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전기료도 군 예산에서 물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소송주체가 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F형가로등이 우리가 수천개가 됩니다. 현재 아마 2,150개 정도의 F형 가로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 2회 추경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F형 가로등의 전선이 벗겨지고 낡은 부분을 전반적으로 현재 수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종합적으로 수선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을에서 제멋대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주민들은 나도 불 밝혀가지고 우리집까지 다 해줘야 된다 그런 경우로 무제한의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가로등숫자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상당부분 줄여 가야될 필요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사고들이 장마기에는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죽은 사람이 거리에 있을 때 한전 전주보다는 이 F형 가로등에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병원도 종합적인 진단 자체가 그런 쪽으로 나오다보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소소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손해배상사건들은 증액된다고 본다면 부분의 금액은 어차피 예산에서 계상해 놓고 일단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2억의 예산을 계상했다! 그렇게 참고로 하고, 소송비용관계도 이런 것은 전문적인 변호사영역에 해당됩니다. 저희 공무원만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런 금액들은 소송비용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경상경비들을 좀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높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변상관계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뒷페이지 예비비관계는 앞서 제가 대충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넣으면서 그때 별도로 저희가 수정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설명서를 검토하는 중에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본 예산에 일반특별 세출에 보면 99년도 예산이 있고,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증감에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증감의 감이 아마 20억?

아! 합계란 말입니까? 미스프린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인데 관서운영비가 빠졌죠? 관서운영비가 삽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서운영비를 99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과목설정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보니까 상당히 계수가 차이나는 게 많이 있어서 보는데 혼선이 많이 와서…‥ .

그렇습니다. 자꾸 제도를 바꾸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오늘 당기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에 내준 건데 예산안 설명자료라고…‥ .

2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합천보건소 소식지 발간! 월간인데, 돈은 96만원! 얼마 안됩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회보라든지 반상회가 매월 나가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황가람소식지라든지 했으면 하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군민의 혈세라는 점! 이 점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노인체조교실운영여비 이것도 68만원! 계속 작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활동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보건 소식지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군지나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만 보건에 대한 것은 금방 A는 B다! 하는 식으로 수학적으로 풀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죽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면이 필요한데 그 짧은 면에 "감기를 예방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내거는 것 같으면 홍보가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세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식지가 필요합니다. 노인체조교실은 금년에는 아직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합천군특별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가지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농촌지역에 가면노인들이 노인회관에 모여는 있습니다. 모이고 나서부터 놀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인제 즐거운 노래를 틀어주면서 노인들이 건강도 유지해가면서 즐겁게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265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는 잘아시다시피 국민건강증진법이 설립이 된 지 약 2년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수십년동안 피워오던 담배라든지 누구나 아동에게 술을 먹고 싶을 때 자기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술이 사와졌고 했는데 여태껏 상습적으로 이용해오던 이런 법을 제재(제재])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많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 군민들에게 뿌리내려질 때까지는 많은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억!

11억 한 2,000만원정도…‥ .

집행부의 계획이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의 구도(구도)로 확정시켜주면서 언제든지 보면 속았다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정보통신! 그런 감이 든다 말입니다. 잘 모르고! 뭘 산다하면 사는 거겠지. 보면 주로 소모품이고 비싸기만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구심, 이게 홍역으로 죽는 것인지 손님으로 죽는 것인지 모르고 죽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했는데, 참 서운한 게 인터넷이 없는 데가 2개군인데 그 중에 합천군이 들어가고, 빔 프로젝트가 한 개군인데 그것인 합천군이고, 빔프로젝트가 2개군이 없는데 거기 합천군이 하나 들어가고 우리는 해달라고 하는대로 다 해줬는데도 제일 뒤떨어져 있다 이러니까 실제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 여기 시도간 영상통신망 구축하는 것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1억3,000만원인데 도지사 공약사업 같으면 도에서 돈주고 자기네들이 시설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공약 해놓고 우리 군에 "너희 부담해라" 이런 거요? 도비보조에 없는데?…‥ .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전산관계는 윤한무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산관계 예산을 이렇게 요청하면서 저 자신도 용어를 잘몰라서 내가 내무과 와서 정보통신담당을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나는 지금 사실상 매일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모르면 하나 묻고, 모르면 하나 묻고 그런 것을 다 모은 것이 사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나는 지금 컴퓨터를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도 이 분야에 용어정도라도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 무엇인지, PC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외람되게 미리 이 자료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산관계를 실습을 해보시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할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다보니까 기회를 못얻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에는 분명히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요구를 합니다. 의회에 올라올 때는 그것이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싹싹 빼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 이상 더 늦출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얼마전 정보화시책교육 갔다와서 그 시책이 국가정보화시책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예산부서와 위의 어른들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올려줘야 된다 해가지고 좀 힘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지 의회 위원님한테 예산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 올라온 것은 제가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정보통신분야의 예산은 안깎았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올라온 것은 안깎았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할 때에는 분명히 했는데 의회에는 안올라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서운하시다는 것은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겁니다.

영상은?

영상통신관계 그것은 저도 사실상 저것을 설치해 놓고 얼마나 활용을 할까? 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 한다는데 합천군만 빠져가지고 영상회의하는데 합천군만 도지사 앞에 가서 앉아 있으면 곤란하다 싶어서 일단 합니다만 영상관계는 얼마나 활용될 지, 활용도가 있다면 앞으로 아주 좋겠습니다.

활용도야 있겠지! 있겠지만…‥ .

그리고 도비관계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비관계는 보조해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비보조가 30%이상 줄였는데, 도비보조 줄이면서 이런 것은 자기 공약사업을 일선 시군에서 실현하도록 하게 하고, 뭔가 안맞지 않아요?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되는데…‥ .

합천군만 빠지면 영상회의는 못하나요?

영상회의 이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계획 아닙니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다 설치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

각 시군과 연계해서 내무과장들이 단합해서 "이것은 도비로 해라! 우리는 못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우리보고 부담하라 하느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전단 제작 50만원, 홍보현수막 제작 50만원! 똑 같은 겁니다. 97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 지도단속 200만원, 여기보면 98페이지 학교폭력지도단속 120만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도단위 지원협의회 참석보상 그것도 200만원, 101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협의회 참석 480만원!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군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일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 기타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무엇이 이렇게 많으며 꼭 이런 부담을 해야하는가? 작년에 보면 작년에는 국고대여장학금이,

3억4,155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2억7천!

이렇게 큰 부담울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프린터기 구입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컴퓨터 살 때 프린터기가 같이 달려 안옵니까?

안달려 옵니다. 별도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내구연한이 1년 반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 내무과장 말씀이 틀렸습니다.

본 위원이 교직생활을 할 때 80년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OHP(Over Head Project 두상투영기)라는 기구와 영사기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외국산을 샀습니다.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이것을 사가지고 이것가지고 연구수업을 한다! 이것 가지고 연구수업 한사람은 등수 안에 들어가고 안한 사람은 안될 정도로 대대적인 구입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자 2·3년 지나고 나서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너무 우리 군이 앞서는 것 아니냐? 너무 뒤지는 것도 뭣하지만 너무 앞서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95페이지 학교폭력과 홍보현수막관계와 뒤의 97페이지 학교폭력 급량비 관계 200만원, 학교폭력 지도단속 해가지고 120만원, 이것이 전부 다 보시면 학교폭력관계에 따른 예산과목이 전부 사실은 다릅니다. 학교폭력관계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의 한 분과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본래 검찰과 경찰, 교육청, 군청, 이렇게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려올 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것이! 그래가지고 우리 군이 예산이 거의 작아가지고 이 사람들 활동하는데는 실지로 밤에 계속 순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데도 활동비지원을 한번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거창은 범죄위원회에다가 2,000만원, 함양에는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는 하나도 지원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이번에 우리 풀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한 개는 현수막 제작하는 일반수용비, 하나는 지도단속을 하는데 급량비, 한 개는 지도단속여비, 그 다음에 범죄위원회보상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과목상 협의회 참석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범죄활동예방위원회 합천지역협의회는 회장이 안영대 도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영대도의원이 계속해서 자기 돈으로 상당히 활동비 지원을 많이 했는데 요새 자기도 좀 쪼달리고 하니까 지원하는 액수가 줄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청에 가서 합천은 지원을 안해줘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래 이번에 연말 다 되어서 일단 500만원정도는 줍니다. 함양보다 돈을 준 것이 없습니다. 협의회는 지금도 군수님께서 12일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폭력관계 졸업생도 많고 해가지고 청소년 예의교육도 시키고 한다고 4개 고등학교 졸업생 720명을 대상으로 4일간 교육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출연금 관계 113페이지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원수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 737명 중의 대학생자녀를 가진 사람을 추산한 숫자입니다. 136명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 1/5정도 됩니까? 136명같으면. 공무원 1/5은 대학생자녀를 가졌다고 계산했을 때 136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반 국영기업체에서는 그냥 줍니다. 돈 안받습니다. 일단 대줘버리면 끝입니다. 한국중공업이니, 전화통신공사니 가서 보시면 심지어 새마을 지회까지도 자녀 학비보조금은 자기 돈 안냅니다. 딱 대주면 갚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갚습니다. 그 다음 프린터구입관계 120페이지! 이것은 우리 윤한무위원께서 질의도중에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반만에 기능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유명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처음 한 사람이 무어라고 해가지고, 그 법칙에 인간의 대수는 30년, 컴퓨터의 기능은 1.5년마다 2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프린터기 구입관계 이것은 PC 구입하면서 달려오는 것 같으면 저희가 여기 쓰지도 않았습니다. PC 60대 구입하니까 프린터기도 60대 따라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쳤는데 공문으로 생산될려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인쇄가 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컴퓨터 한 대당 프린터 한 대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과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는 생략하고, 158페이지 마지막에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디지털카메라와 컬러프린터기구입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청덕인가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읍면에 각종 카메라들이 있어 가지고 이 카메라를 가지고 재해라든지 사진을 촬영할 때 읍면에서는 현상이 잘 안되니까 이 카메라를 쓰면 바로 필름 없이 촬영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다! 비용도 절약되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 생략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영암사지 유구조사비가 1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국비 70% 도비 12% 군비 18% 요구했는데, 현재 저희가 1억을 받을 때 내시를 받으면서 유구조사는 현재 영암사지의 요사채 있는 그 지점이 조사가 안된 지점입니다. 그래서 영암사가 신축하는, 지금 짓고 있는 영암사가 완전히 완공되면 이 요사채를 뜯어도 되는데 우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관리국에서는 그 지역이 아니면 돈 지원해주기가 곤란하다 해서, 지금 일단 그 지역이 좋다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에 하겠다 해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일단 저희가 내시받았으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국과 협의중인데 영암사가 다 안되고나서 요사채를 뜯으면 영암사 절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아서 그 옆에 군유지가 4,000평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유구조사를 하고, 조사를 마치고 나면 현재 저희들 구상으로는 그 지역에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과 협조가 잘되어가지고 지침변경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부터 할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운영사업활동비라든지 향토사료조사수집비 이런 것은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옥전고분군전시관 건립 내년 4억2,587만1,000원 요구했습니다. 총 들어가는 게 80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이 4억2천5백까지 하면 약 12억1,400만원정도 되는데 부족액이 68억3,600만원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문화재보수사업은 광암정, 대목 심씨고가, 현산정, 벽한정, 호연정, 화산세교 책판보수, 팔심리 윤씨고가 보수 이런 건데 이게 국도비부담 비율이 틀리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가 지정으로 지정된 문화재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도비 12%, 군비가 18% 되어 있고, 국가 지정이 안된 것은 도지정,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그렇게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해인사장경판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경판전 두 채중에서 앞쪽에 있는 게 수다라전이고 뒤의 것이 법보전인데 수다라전은 연목교체, 기와까지 100% 완공했고 금년도에 4억2,800만원정도 남아 있고, 이것 한 4억7천정도 되고 약 9억정도 가지고 뒷부분 법보전을 완전히 뜯어봐야 됩니다. 수다라전 할 때도 그랬는데 기와를 내려놓고 보니까 연목은 밖에서 볼 때는 깨끗해도 실제 집을 해체를 해놓으니까 실지 연목을 완전히 교체해야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하면서 이 사업비로서 될지 안될지 기와를 내려봐야 알 그런 부분입니다. 법보전이 다 되고 나면 해인사 대장경판 이것을 완전히 정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죄송한 말씀인데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에 저희가 4억을 요구했습니다. 국비가 2억이 지원되고 이것 역시 12%, 18% 해가지고 도비 8,000만원, 군비가 1억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부분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되어 있습니다. 1회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청소년 선도를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격년제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관계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통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166페이지 시설비 삼가양천체육공원 체육시설물 설치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양천체육공원에 공원만 조성되어 있고, 실제 체육시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축구장과 배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4개를 설치구상 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는 생략하고, 16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청소년어울마당 1,560만원 요구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대행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69페이지는 청소년수련의집 상하수도보수 100만원 요구했는데, 거기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운동장 가운데 수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수구도 없고 시설이 좀 그래서 하수구도 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밑에 일반수용비 대도시관광광고료 1,02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도시 와이드광고 해가지고 서울역에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동대구역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금년보다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역과 동대구역은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에 합천 사계절관광 리후렛과 안내책자, 이벤트 홍보물 제작 900만원정도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하여튼 홍보에서부터 색다른 시책도 발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71페이지 관광명소 및 특산물 홍보 VTR제작, 이것은 합천을 알릴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먹거리, 합천팔경이 있습니다. 이런 합천의 관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외적으로 합천군에 온 사람들에게는 VTR 하나 주면 합천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비디오를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밑에 제1회 전국가족등산대회 홍보물제작 및 상품구입비500만원 요구했는데, 황매산철쭉제를 해보니까 올라가서 철쭉제 제만 모시고 내려오니까 행사가 너무 단조롭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철쪽제를 겸해서 철쭉제 홍보도 하고 모산재도 홍보하고 해서 전국 가족등산대회를 내년에 1회 해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황매산철쭉제, 황강축제는 금년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황매산군립공원 징수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로 되어 있는데 비수기는 6, 7, 8월은 관광객이 작게 온다 해서 계속 근무를 안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계속 근무를 하는데 현재 사실상 4명이 근무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면서 3명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4명을 사역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2차 해가지고 3억7천정도 요구를 했는데, 현재 두심리쪽에서 올라가다보면 밑에 전에 이주한의원님 집에서 올라오면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거의 다 마무리지었는데 지금 마무리 현장을 보면 밑에 해놓은 축대부분이라든지 뒷부분이 상당히 너무 급경사가 되어가지고 위험하고, 포장도 거의 못했고 주차장 돌아가면 배수구도 내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억7천정도 요구했습니다. 되면 화장실까지 하고 음수대까지 설치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의 얼 계승 목교가설" 해가지고 연호사에서 남정교 사이에 목교를 가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약 3억정도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00년 대비 사업해가지고 기획사이드에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사이드에서 어떤 구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2000년 대비 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 이런 것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합천관광 안내센터 간판 설치해가지고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제가 가야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떤 해인공방인가 거기 들러봤는데 보니까 거기 부곡에 있는 관광호텔에서 자기들 부곡을 홍보하는 안내팜플렛을 거기에 딱 꽂아 놓았습니다. 우리 군도 관광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현재 구상은 입구에 주요명소마다 12군데 해가지고 홍보물함도 만들고 해가지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구상중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차장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인사유물전시관 80억을 투자해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4억이 99년도 예산에 얹힌 이유는? 어째서 이렇게 다시 4억이 책정이 되었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셨을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유물전시관이 지난번에 해인사에 나온 조과장이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에는 9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더 설계변경 해가지고 구상하는 안이 99억이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된다!" 불가하고, "설계변경하는 것은 당신들이 부담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군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총괄 계획된 사업에는 85억입니다. 이 85억에 대해서 현재 확보된 금액이 73억! 그러니까 98년도까지 73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12억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족한 12억 중에서 이번에 국비를 2억 지원받고 도비 8,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이 4억이 확보되더라도 8억이 더, 해인사 자기들이 구상하는 9억말고 85억에서도 8억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정 종교에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해인사가 국립공원이고, 국가보존문화재라 하지만 군비를 내년만 해도 1억2,000만원이나 부담하는 것은 너무 특정 종교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감이 있습니다. 타 군도, 하기야 문화재가 안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형평에 맞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 지방지정 문화재 보수 및 수리비! 이게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수리의 필요성이 확실히 분석되고 우리 군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요청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저희가 지원을 요구를 합니다.

한 근거 있지요?

다 있습니다.

예산지원 요구한 서류가 다 있지요? 꼭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의 판단으로서는 저희들 관내에 많은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중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문화재의 상태라든지 지원을 해야될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걸 우리 지역의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건축업자! 이 사람들한테 공사가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다! 자격이!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 전통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우리가 수년 현장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시켜놓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의 의지라든지 이게 의지가 안서 있다면 우리 지역에 허가면허업자들이 공사를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승인해 줄 수 없다! 차라리 안건드리는 게 낫다!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걸 1차 좀 알아주시고, "전통 얼 계승" 이게 3억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전통 얼 살리기" 이것이 2000년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고, 내부적으로는 제2건국기념사업 아니요? 사업이름이! 2000년 기념사업이요? 제2건국기념사업이요?

먼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사업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드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도 솔직하게 합천의 문화재사업이 우리 합천뿐만 아니라 도내 문화재사업이 전반적으로 잘못 되어 간다! 도내 7개 업체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니까 사업의 계약에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가고, 실제 사업하면서도 합천 지역에 오는 사업은 자기가 할 것이다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확인하신 결과 역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군의 과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좀 역부족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고, 어제 저녁에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저도 마침 그 분이 쌍책 선배고 해서 사무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 나름대로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문화재사업에서 제도가 이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따라줘야될 문제지. 실무과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힘든 그런 문제라고…‥ .

아닙니다. 절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제 이야기를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지 서로 안맞는데… .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써 2·3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다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면허업자가! 그렇다면 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업체를 과장 의지로서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입찰에서!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법으로는 안되겠지만, 정말 지역의, 우리 경남도내에도 그런 전문업체가 있을 거예요.

도내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불러다 시켜본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번 시켜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 생각이 없느냐는 것을 묻는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자가 하면 문화재를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아까운 국비, 도비, 군비들여서 뭐 할려고 보수하겠느냐! 그냥 두는 게 낫다는 생각이고, 한가지 우려되는 게 솔직하게 답변해달라고 한 것은, 우리 군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원 요청도 안했는데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사업이 우리 지역에 흔히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업자비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업자가 자기 수익을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중앙부서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업을 배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 군비부담은 울며 겨자먹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파악해서 꼭 보수해야 되겠다! 혹은 관리하는 문중에서 간절히 요구해서 이것은 보수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예산요청했느냐? 요구했느냐? 물어본 겁니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아직까지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된 이 사업은 그런 성격이의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거친 후 정상적으로 건의되어서 책정된 사업들입니다. 업자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경리계에다가, 계약을 하려면 경리부서에서 업자선정이 되어지는데 저가 재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군이 어떤 제재를, 계약단계에서부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무과로 넘어갈 때 과장 의견서를 하나 첨부해서 넘기…‥ .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가야에 갔다가, 최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기념사업으로 "전통의 얼 목교설치"는 제2건국과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오면서 이게 어떤 사업이냐를 계획서를 한 부 가지고 왔는데 계획서상에 보더라도 제2건국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제목이 뭡니까? 2000년기념사업입니까?

예. 2000년 맞이 기념사업! 아마 제2건국과는 이 계획서 성격으로는 봐서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 지시지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죠?

이것은 우리 군의 계획서인데 행자부에서 지시가 온 것이 있었는지 그것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지방문화원 1,624만원이 지원되어야될 이유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160페이지 도 문화예술행사 참석! 161페이지 문화원운영사업활동비 등등 많은데 다 종류별로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1,624만원이라는 것이 지원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급 단체를 관리하다보면 정액보조지원단체가 있고, 풀보조성격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는데 문화원은 정액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그 밑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문화원 사업운영활동비 향토사료조사수집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둘다 문화원에 가는 지원금입니다. 예산편성기법상 밑의 것은 국도비가 따르는 사업이니까 국도비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군비가 부담되어야 되는 비율이고, 군비부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자치단체에서 문화원에는 얼마를 지원해주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624만원도 98년도 지원된 돈과 같습니다. 작년에 지원된 금액보다 사실상 문화원운영사업활동비가 3,800만원인데 작년도는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00만원 줄었습니다. 향토사료조사수집비 이것도 40만원 줄였습니다. 사실상 내년에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은 240만원이 줄었습니다.

(직원소개) 99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이 10억7천3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성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재료비 기타로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통합됨으로써 4,44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수선 및 기기 구입이 224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가 74만9,000원, 당직수당 212만5,000원, 당직실침구 구입 10만원, 침구세탁비 12만원, 관광지 관리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

239페이지 합천호관광지 민자유치 토지 및 건물매각 감정료 88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전문 공무원으로서 감정을 해서 이런 군비를 절약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합천호주변 메밀식재 지난번 군정질문때 권일해위원께서 보충질문에 '봄에는 심었습니다만 가을에는 안심은 것을 심었다' 분명 지적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장께서 이것을 챙겨서 가을에 과연 합천호 주변에 메밀식재가 이름날 정도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토지평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직인 요원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감정평가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감정료가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에는 메밀관계는 잘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요인에 의해서 하지요. 1년간 경과하고 나면 언제인지…‥ . 요즘 6개월로 바뀌었는지?

금년에 매각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지.

감정 유효기간이 만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감정합니다.

진입로까지 다 합니까?

진입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에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부군수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소장께서 예를들어 빙어공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는 낚시회에서 부지를 닦고 건물은 1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 준공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올해 보니까 건물이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대로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본 예산에는 못올려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건물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9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작년 607만1,000원이 증(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이만한 예산이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지적과로 3개 계로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직제개편으로 해서 아마 그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보면 가로등사후관리지도 밑에 보면 가로등 수리차량 운행, 가로등수리장비구입, 가로등사후관리 배선정비공 인건비 총 포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출향인사에 의해서 내고향불밝히기운동을 하여 많은 출향인사가 후원하여서 한 것도 있고, 또 군청에서 한 것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낡아서 당시에 정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출향인사가 돈만 지급했지,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사후관리가 우리 군 집행부에서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낡은 것은 폐기처분시키고 그대로 수리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의향이 없으신지? 간단한 예를들면 당시 값이 비싼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었습니다. 값이 적은 것은 어느 한전의 전봇대인가 그런 곳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좀 높으면 이것은 좀 불을 밝혀서 그 불 밑에서 책을 볼 일도 없을거니와 바둑을 둘 일도 없을텐데, 단지 밤에 어두운 것만 밝히는 불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과감하게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좀 높게 한다면 먼거리까지 길이 보일줄 압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사업이 89년도에서 92년도 사이에 "내고향등불밝히기운동"의 일환으로 사실상 출향 인사의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향인사가 많고 돈이 많은 곳에는 많이 설치되고 또 출향인사가 없고 하는 곳은 설치가 미처 안된 곳도 있고 지역적으로 볼 때 편중되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불합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가로등이 3,250등이나 우리 군관내에 설치되었습니다만 지금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기료만 해도 1억6,300만원이 지출되고 이 가로등에 소요되는 전구가 수명이 1년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200등이라는 많은 숫자를 계속 교체를 하고, 현재 F형 가로등에 대해서는 안전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F형 가로등이 1,245등이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00등에 대해서 수리했고, 내년에는 200등은 점차적으로 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된 가로등은 과감히 없애고 설치가 미처 안된 곳은 새로이 설치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유지관리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 당분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행 가로등이 있는 것을 감소시키려고 하니까 주민들 반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을 새로 신설해 달라고 요청받은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상 사업이 새로 신설되는데는 아직 예산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당분간 더 접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