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해석 위원장의 유고로 간사위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제1소위원회 박종호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위원과 김재웅위원, 노길용위원으로 편성되어 의회사무과,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읍면을 비롯하여 군비 보조단체인 문화원, 함양군 체육회, 천령제사무국,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내에 지출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였을시에 국한하고 그 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97년도의 경우 총예산액의 25.6%에 달하는 64건 281억1,925만4천원이 이월되었고, 특히 본예산에 편성하고도 이월된 사업이 12건에 13억703만3천원이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집행계획 수립등을 소홀히 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 되어지므로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고, 기획실 소관 업무중 상림 물레방아 설치사업은 97년도 본예산에 군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문화현상 변경 승인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98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에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한 후 12월1일 현재까지 물레방아 복원사업을 착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본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어 지적하였으며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행정자료실은 각종 교양도서 및 전문서적을 비치하여 공무원들의 법규연찬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함에도 5천여권의 책중 전문,교양도서의 비율이 20% 이하로 낮고 신간서적이 거의 없어 소기의 목적을 다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자료실의 본래 목적에 걸맞는 서적을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적하는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내무과의 경우 민방위장비의 보관에 대한 지적으로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장비는 지정창고에 보관하고 장비보관 현황판의 설치등 비상사태 발생시 관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장비보관 사항을 파악하여 사태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장비 보관 현황판도 없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지적하였고, 전산직공무원 관리는 직제상 내무과 3명, 지역경제과 1명, 안의면이 1명등 5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내무과 2명, 종합민원실 1명, 서하·서상면이 각 1명씩으로 전산직 공무원 3명을 직제에 없는 다른 실과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한 것은 행정 정보화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므로 지적하였으며, 재무과의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차치제 실시이후 가장 중요한 사항이 세수증대이며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 그룹인 우리군의 경우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체납세 일소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임에도 12월 현재 도세 2억7,700만원, 군세 3억4,500만원, 총 6억2,2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채권확보를 위해 일부 재산을 압류하고 있으나 공매실적이 없으며 행불·무재산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등 현실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지적하는등 3건을 지적하였고, 종합민원실의 경우 개발부담금 체납액 9건 3억1,142만6천원에 대한 징수를 위해 4건에 대한 체납액은 재산압류 조치로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나 사업부도로 인한 체납액 1억7,003만3천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므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중요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다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세분의 위원이 전원 참여 하여 지적사항은 13건, 건의사항 1건 등 총14건을 지적하였고, 면밀히 분석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소위원회 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본위원과 전병원위원, 백상현위원으로 구성되어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각종공사의 추진사항, 농업보조사항등 시책사업의 추진사항,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실태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합목적성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자료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는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 오늘 지적된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실과별로 지적사항을 간추려 보고드리면 농림과의 경우 축산기업조합에 ‘94년부터 매년 군비를 지원해 왔고 ’97년부터 ‘98년도에는 도축장 현대화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는등 ’94년부터 ‘98년까지 3억1,4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였으나 ’98년도 축산기업조합의 도축수입은 9억2,300만으로서 많은 성장이 되었으므로 군비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조금대신 저리 융자금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는 측면에서 지적하였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경쟁력 있는 소득작물 재배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이 12명에 2,798만6천원이 회수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미온적인 대처로 징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적하는등 3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경우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군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서울, 부산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운영 사업은 시장성 조사결여와 위탁관리자의 경영실패로 인해 건물임대계약 중에 사업장을 철수하게 되어 군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금후 사업 추진에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서울직판장의 임대 보증금 회수는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검토하여 계약완료시 즉시 회수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적하였고, 안의면 주차장 입구에 있는 택시대기구역은 '93년 모범택시 운전자회의 건의로 교통질서 확립 및 주민편의를 위해 사업용택시의 승차대기 전용구역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농촌지역의 자가용 승용차 증가등 교통여건의 변화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택시 영업자가 이곳에 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하는등 주민과 빈번한 마찰이 있는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택시의 대기장소와 주민들의 정차 장소로 공동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특히 함양읍 개인택시 조합의 사무실의 경우에는 도로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안의면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의 문제도 도출되는 바, 바람직한 택시 대기 장소가 될 수있도록 지적하는등 6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건설과의 경우,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관내 한해상습지에 대한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89년부터 98년까지 총사업비 28억여원을 투입하여 시공완료한 구산소류지 공사로 ‘98년9월23일 준공하였으나 법면 구배가 맞지 않고 제방일부에 줄떼가 제대로 식재되지 않아 토사가 유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도 사업비 5억5천여만원을 들여 그라우팅 공사를 완료 하였는데도 소류지 중간 지점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등 외형적으로 볼 때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 보완 조치가 요구되어 지적하는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농림과의 경우 농업실태조사등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업인의 체력단련으로 건강증진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공간의 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강 관리실이 농업인들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건강관리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오지마을부터 확대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추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까지 전체다 보고드리지 못한점 양해 바라며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소위원회에서는 세분의 위원이 전원 참여하여 지적사항 13건, 건의사항 2건등 총 15건을 지적하였고 충분히 토론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에 대하여 송기원 대표위원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 보면은 우리 함양군비 보조단체 거기에 정액으로 보훈 4개 단체에 연 1천만원씩 4천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면은 보조금 지급하는데만 그치고 사후 관리가 안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함양군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가 안된다라고 우리 같은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관리를,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또 자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 좀 삽입해 줬으면 앞으로 우리 보훈 4개 단체에 대한 행정의 감시가 아, 이 참 관심이 크다하는 것을 입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냥 정액으로 주라니까 무조건 주고 주는 걸로서 끝나서는 안된다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그것 좀 지적사항에 넣었으면 합니다.

지적사항 하나만 넣업시다.

예, 백상현위원님

성심병원이나 보건소에 산부인과 유치하는 거요. 그것 하나 넣업시다. 어차피 함양에 이 삼십대 주부들을 위해서 하나 유치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리고 성심병원 같은 데는 아이, 돈 되는 장사만 하고 돈 안되는 장사 산부인과는 못하겠다하면 말이 안되죠. 어차피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군에서 뭔가 지원을 해서라도 군비를, 보건소 아니면 성심병원에. 그리고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지적사항은 이게 어디 병원도 아니고 돼지마구만도 못한데 보건소에서 지적 좀 해야돼요.

그 성심병원 청소상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한달에 한번 정도 가지말고 한달에 두번 정도 가서 경각심을 넣어가지고 청소를 좀 해 달라고 그리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데 넣어야 자기네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야돼요.

이건 자영업이고 감독권은 우리가 있지만 그게 참 어렵거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기네들은 무슨 병원 하나 하면서 우리 지역에 유지랍시고 무슨회 무슨회 온갖 가입 다 해놓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젊은 우리가 지적 안해주면 누가 지적해 주겠습니까, 이 사항을.

다른 위원님 이견 없습니까? 자 그러면 박순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4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4개 단체 사후관리가 부실하다하는 내용을 감사지적사항에 추가해 주십사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추가를 하면 다른 이의가 없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삽입을 하는 걸로 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상현위원께서 저희들 보건소나 아니면 성심병원에다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걸 이것은 건의를 하는 사항으로 채택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건의하는 걸로 하고 지역을 성심병원으로 넣어야 됩니다.

함양군 내에 하나를 유치하는 걸로 그리 합시다.

왜냐하면 이 삼십대 주부들이 거창이나 진주 가가지고 애기 놓는데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요. 솔직히 그 돈만 해도. 그리고 지적사항에는 성심병원 지적사항을 꼭 삽입해 주세요.

청소상태?

그거 우리같은 사람이 지적 안하면 지적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뭐 라이온스니 무슨 회니 무슨 회니 아니, 안그렇소? 함양유지라고 있는 사람들이 지적을 못하는데 누가 지적을 하겠소, 나같은 사람이 지적해야지.

더 토론하실 안 없습니까?

아니, 성심병원 지적사항 넣는지 안넣는지 그것은요?

아, 그것은 이의가 없다해서 넣는 걸로 동의를 받았는데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장내소란)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백위원께서 관내 보건시설들의 환경상태가 불량하다는 내용은 보건소 안을 보고드리는 사항에 포함해서 나중에 기재한 내용을 백위원에게 다시한번 더 보고드리고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심병원에는 지적을 해 주십시오.

어떻든 나중에 하는 기술적인 면은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리 양해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소위원회에서 아까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적사항 36건, 건의사항 4건등 총 40건으로 확정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감사 보조에 고생하신 사무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