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규 의장님과 신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군정수행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99세입세출예산을 붙임안과 같이 편성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여건,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서에 따른 재정여건입니다. INF 경제여건을 감안한 국가재정 운용방향에 발맞추어 긴축재정 운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경상예산은 관행적인 점증주의 편성방식에서 탈피하여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경기부양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특히 농산물 수출 및 중소기억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군민의 소득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13.2％정도 감소될 전망으로 군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다소 증가될 전망이나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은 '98대비 2％정도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INF 경제여파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전입금 등에서 '98대비 26％정도 감소되는 등 자체수입의 감소가 큰 실정에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의령상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 분뇨처리시설 등 대단위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며, 시설확충 및 행정장비 보강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이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도비, 양여금사업의 군비부담 비율증가로 군비부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864억 9,447만 8천원으로서 '98당초예산 981억 4,306만원보다 13％인 116억 4,585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1억 5,317만 6천원이 줄어든 692억 2,682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9,540만 6천원이 줄어든 172억 6,764만 9천원으로서 사업별로 규모를 보면 상수도사업은 10억 3,492만원이 줄어든 5억 2,936만원이며, 주택사업은 19만원이 늘어난 130만 4천원, 의료보호기금 조성은 9억 1,365만원이 늘어난 25억 750만원 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7,300만원이며이 늘어난 5억 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은 3억 1,427만원이 늘어난 13억 8,375만 4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2억 7,877만원이 늘어난 43억 695만 9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16억 9,477만원이 줄어든 73억 7,913만2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6억 5,4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7,100만원 늘어난 35억 3,220만원, 세외수입은 19억 7,580만원이 줄어든 55억 1,777만 6천원, 지방교부세는 55억 300만원이 늘어난 28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억 9,953만원이 줄어든 96억 5,959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은 3억 2,316만원이 늘어난 193억 9,925만 8천원, 지방채는 29억 2,700만원이 줄어든 31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7억 2,855만원이 줄어든 244억 143만 5천원, 사업예산은 81억 7,809만원이 줄어든 406억 3,203만원, 채무상환은 3,550만 6천원이 줄어든 2억 5,905만원, 예비비 등은 12억 1,102만원이 줄어든 39억 3,431만 4천원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목별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3,300만원 줄어든 3억 6,500만원, 재산세가 1,300만원 늘어난 2억원, 자동차세는 5천만원 늘어난 10억원, 담배소비세는 11억원이 줄어든 14억 5천만원, 종합토지세는 400만원이 줄어든 2억 5천만원, 도시계획세는 200만원이 줄어든 1억 2천만원, 기타는 1,500만원이 늘어난 1억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은 1억 5,293만원이 줄어든 2억 4,531만원, 징수교부금은 1억 5,722만원이 줄어든 5억 1,458만원, 이월금은 3억원이 줄어든 28억원, 전입금은 5억 5천만원 전액 줄어들엇으며, 부담금은 1억 9,765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부담금은 1억 9,765만원이 줄어든 3억 6,832만 7천원, 기타는 6억 1,799만원이 줄어든 15억 8,955만 9천원입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보조금, 지방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장관별 내역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4억 8,658만원이 줄어든 6억 7,272만원, 일반 행정비는 21억 1,523만원이 줄어든 193억 6,922만 6천원, 교육 및 문화비는 16억 4,332만원이 늘어난 27억 3,761만 7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은 23억 5,282만원이 줄어든 28억 7,227만 1천원, 사회보장비는 7억 7,831만원이 늘어난 57억 6,635만 4천원, 주택 및 지역사회는 27억 3,285만원이 줄어든 117억 3,064만 8천원, 농수산 개발비는 20억 8,112만원이 줄어든 36억 5,457만 7천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11억 8,231만원이 늘어난 16억 3,101만 1천원, 국토자원 보존개발은 31억 2,658만원이 늘어난 192억 1,512만 5천원, 교통관리는 9,982만원이 줄어든 1억 3,073만원, 민방위관리는 7,027만원이 늘어난 2억 1,310만 1천원, 지방채상환은 3,550만원이 줄어든 2억 5,905만원, 예비비는 17억 9,686만원이 줄어든 9억 7,4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편성내역을 보겠습니다. 의무적 필수경비는 총 248억 1,300만원으로서 인건비 128억 5,991만원, 일반운영비 11억 2,5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 12억 8,600만원, 의회비 2억 1,480만원, 복리후생비 21억 3,174만원, 읍면 리, 반장수당 4억 6,615만원, 여비 10억 4,290만원, 법정 필수경비는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차입금상환 및 적립금, 자치단체부담금 등에 26억 8,700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은 5억 3,857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은 24억 6천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258억 9,765만 5천원으로서 국비 111억 3,600만원, 도비 79억 7,800만원, 군비 69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억 5,900만원, 부랑인보호 3억 294만원, 노인복지사업비 9억 4,500만원, 보육시설 운영 2억 2,9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보호 2억 6,4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억 6,600만원, 거택보호비 11억 9,200만원, 시설보호비 3억 4,400만원, 누랑아동 시설운영비 3억 2,3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2억 275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3억 9,80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1억 5,9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4억 5,200만우언, 임도건설 4억 3,400만원, 산촌종합개발 3억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 13억 4,200만원, 일반 경지정리사업 16억 8,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억 1,900만원, 방곡소류지 용수개발사업 4억 6천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5억 1천만원,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9억 3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궁유 벽계관광지 개발 19억 9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8억 7천만원, 노인교통수당 5억 1,800만원, 꽃길조성사업 1억 38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5억원, 오지개발사업 14억 2,800만원, 정동지구 배수개선사업 5억원, 기타는 54억 6,00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총 95억 612만원으로서 양여금 69억 9,900만원, 군비 25억 613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군도정비사업 42억 7,8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8억 644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은 간이오수처리시설 2억 5천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 2억 1,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 8,100만원,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 2억 7,5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80억 3,5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3억 1,180만원, 120기동대운영기자재구입비 6,050만원, 정보 통시용 랜망설치비 9천만원, 정보, 통신망용 다기능사무기긱 구입 6,490만원, 세무민원용 전산기기 구입 3,600만원, 차량교체구입 5,7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4,800만원, 분뇨위탁처리 수수료 3,700만원, 행략지 공중화장실 설치 1,500만원, 대의 쓰레기위생처리장 관리 및 운영에 9,036만원,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 3억 1,600마원, 곡물건조기 구입지원 4,5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4천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및 난방용유류지원 4,6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8,100만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1억 2천만원, 공원녹지 조경 및 꽃나무심기사업 2,7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보상 및 유지비 9,600만원, 용수로 설치 사업업비 1억원, 의령천 정비공사 3천만원, 부림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 4천만원, 식수난 우심지역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3,032만원, 중산간 소득작목 육성 및 농가시범사업 4,08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 9천만원, 기타 경상사업 및 소규모 투자사업 22억 3,400만원이며, 예비비는 9억 7,4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5억 2,900만원으로서 세입은 사용료 수입 2억 5,900만원, 예금이자수입 9,8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부담금수입 2,080만원,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2천만원, 세출은 5억 2,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704만원, 공공요금 9,29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및 난방연료비 970만원, 상수도 정수약품 및 기자재구입 1,5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8,4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및 배수관 긴급보수 5,800만원, 부림상수도 진입로 개설 2천만원, 의령상수도 감리비 8천만원, 지방채상환 1억 6천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130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 112만언, 순세계잉여금 17만원, 세출은 주택개량 지방채사환에 13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은 25억 750만원으로서 예금 이자수입 50만원, 융자금회수 및 초과진료비 환수 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천만원, 국고보조금 20억 9,9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6,2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비 24억 8,6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비 24억 8,600만원, 대불금 9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반환금 65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 규모는 5억 600만원으로서 세입은 에금이자수입 18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1,5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22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2억원, 예비비 3억 37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13억 8,300만원으로서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1,5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7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9천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420만원, 으뜸품목육성사업 융자 4억 4천만원, 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 9,400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도 반납 200만원, 예비비 8억 4,3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43억 650만원으로서 세입은 입주업체 부담금수입 37억 65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560만원, 농공단지 토지감정평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280만원, 농공단지 시설유지비 1,500만원, 정곡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2,500만원, 지방채상환 32억 4천만원, 예비비 9억 8,3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83억 7,900만원으로서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2,700만원, 골재 및 잔디판매수입 20억 6,500만원, 구룡공단 부지매각 수입 24억 4,400만원,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 2억 4,200만언, 일반회계 전입금 22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며, 세출은 구룡공단 일반운영비 770만원, 구룡공단 사후영향평가 2,500만원, 구룡공단조성사업 지방채사환 38억 8,400만원, 골재채취장 근무직원 수당 및 여비 1,500만원, 골재채취 일반운영비 1,300만원, 골재채취장 인근 피해주민 보상 400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개설 1억 1,800만원, 골재채취상차임 15억원, 잔디포조성 장비유지비 및 운영비 1,500만원, 잔디포관리 인부임 1,800만원, 잔디채취기 구입 600만원, 예비비 17억 6,500만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총 규모는 6억 5,400만원으로서 세입은 예금 이자수입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이며, 세출은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5,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6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99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9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학규 의원입니다. '97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지난 11월 2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5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 옙심사를 거쳤으며, 12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결산승인의 법적근거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98년도 8월 10일부터 8월 29일 까지 20일깐 김재목 대표위원 등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여 군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재정활동 추진의 적법성 여부 확인 및 예사의 집행상황 등을 평가분석하여 장래 적정예산의 집행이되도록 개선사항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97세입세출 결산현황 총괄에 있어 일반회계의 예산액이 881억 7,777만원, 세입결산액 1,142억 6,121만 6천원이며 세출결산액 822억 3,003만 6천원, 세계잉여금이 320억 31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액이 237억 47만 5천원, 세입결산액은 253억 3,101만 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7억 64만 5천원, 세계잉여금이 96억 3,036만 6천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계잉여금 및 회계별세입결산 현황으로 세계잉여금은 416억 6,154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320억 3,118만원, 특별회계 96억 3,0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계별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예산액이 881억 7,777만원, 징수결정액이 1,148억 3,786만 3천원, 수납액 1,142억 6,121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이 5억 7,664만 3천원, 수납액이 253억 3,101만 1천원, 미수납액이 11억 8,612만 2천원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결산현황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이 881억 7,777만원, 지출액이 822억 3,003만 6천원, 사고, 명시, 계속비이월액 249억 6,831만 5천원, 지출액이 157억 65만 5천원, 사고, 명시 계속비 이월액 43억 2,681만 5천원, 불용액이 58억 643만 9천원이며 예비비결산내용으로 동시지방선거준비, 벼멸구 방제사업, 소류지 준설사업등에 1억 1,271만 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및 기금결산 내용으로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249억 6,831만 5천원으로 이중 불용액이 100억 5,056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2,781만 5천원, 이중 불용액이 58억 643만 9천원이 되겠으며, 기금은 '96년도말 현재 12억 3,317만 9천원이던 것이 '97당해연도에 1억 3,580만 5천원이 증가되어 '97년도말 현재 13억 6,898만 4천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권, 채무 결산현황과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채권은 '96년도말 현재 30억 1,805만 7천원이던 것이 '97 당해연도에 1억 5,518만 3천원이 감소되어 '97년도말 현재 28억 6,287만 4천원이며, 채무는 '96년도말 현재 455억 6,09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6년도말 612종, 13억 2,810만 1천원이던 것이 '97 당해연도에 61종 1억 6,331만 9천원이 증가되어 '97년도말 현재 673종 14억 9,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으로 우리군의 공유재산은 82억 2,913만 5천원이던 것이 '97당해연도에 18억 5,201만 8천원어치를 취득하여 ‘97년도말 현재 100억 8,115만 3천원이며,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 이월분 3억 7,487만 8천원에서 당해연도에 3,336만 8천원이 감소되어 3억 4,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과 투자환경이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운영으로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였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흔적은 보이나, 세입예산은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현액 1,430억 8,281만 8천원, 징수결정액 1,413억 6,499만 7천원으로세입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98.8％로서 세원등여거을 감안하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17억 1,782만 1천원의 세수결함을 초래하였고, 또한 군금고 자금중 불요불급한 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자금중 불요불급한 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늘려야 함에도 월평균 21억 3,900만원에 이르는 여유자금을 많이 보유하므로써 이자수입에 차질이 있엇으며, 세출예산은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거시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지방재정운영의 큰 틀속에서 편성해서 운영하여야 함에도 '97년도 세출예산현액이 1,430억8,281만 8천원, 집행예산은 979억 3,068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68.4％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24억 66,41만 6천원으로 예산규모와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많은 예산을 사장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주민의 숙원사업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안 심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간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정확한 자금관리 상황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재정확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집행기관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