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계속해서 감사반별로 해당 실과에 대한 서류 및 현장확인을 갖고 감사결과를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께서는 각 반별로 서류 및 현장확인 지적사항을 금일 15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류 및 현장확인과 감사결과 취합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창녕군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느낀 사항과 종합적인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MF한파와 수해등으로 사회나 직장, 가정등 모든 분야에서 정말 어려웠던 98년도도 이제 한 달 채 남지않은 바쁜 시점에서 금후 추진한 업무를 챙기고, 또 다가오는 새해의 업무설계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표로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과 그동안 집행과정상 문제가 발생된 분야의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현지 확인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군정전반에 대한 수준 높은 질의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 그리고 주민의 관점으로 제반 군정시책을 조망하고 접근하며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실과·사업소별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또한 문서확인 및 현지확인 등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합목적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일주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군정전반에 걸쳐 소상하게 확인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군 산하 전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군정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자치행정의 괄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처리요구하겠지만 몇가지 개괄적으로 묶어서 짚어본다면 첫째, 예산집행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사례가 적시되었습니다. 이는 해당공무원들의 시책추진 시기의 부적절한 선택, 업무 숙지 및 현장파악 미흡, 책임과 소신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여러 부서 공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도 이는 예산절감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볼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예측력과 효율적 집행력이 다소 결여된데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일부 시책에 있어서는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처리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감사자료는 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누락되거나 수치가 맞지않고 내용도 다소 부실하였으며, 또 업무연찬 및 현황파악이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우리군의 더 큰 발전과 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해 나갑시다. 끝으로 감사기간내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녕군에 대한 98년도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