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하구보건소장 이홍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72회 정기회에 상정된 안건인 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초로 수립 시행되어 온 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용시기가 금년 12월31일부로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제2기 사하구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 지역보건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계획수립 시 지역 내 주민의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형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심위에 자문을 거쳐서 주로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98년6월 관내의 4,0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습관이나 음주, 흡연, 건강생활 실천 등에 대한 주민의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11월13일날 구청 상황실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건 지역의료계획에 따른 자문 및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계획의 주요내용을 지난 11월17일과 11월20일 사이에 2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이 없어 저희 보건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본 건 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에는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 셋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넷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다섯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계획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계획요지 및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요지내용은 보건행정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8페이지에 세 번째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상당히 두꺼운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별로 몇 페이지 몇 항 이렇게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우선 4페이지의 밑에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합동무료순회 진료실시 그 부분이 연 1회 되어 있는데 연 2회는 가능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의료기관하고 예를 들면 의사회나 약사회, 치과 의사회하고 의논을 해서 2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옆에 5페이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통계자료를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복지관이 현재 네 개인데 세 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의 나 항에 지역여건입니다. 지역여건에 지금 사하구 행정구역면적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38.95, 여기에는 ㎢로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이번에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39.14㎢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율도 15.9%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5.6%로 되어 있고 자료를 어디서 수집을 해서 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 안에 내용에도 보니까 자료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다는 부분도 있습디다. 저 역시나 우리 관내 산업체라든지 이런 자료를 구하려니까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디다.

통계연보를 참고하고 구정백서는 참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님 보고내용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셔서 현재에 맞도록 수정도 해 주십시오. 그 뒷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 관내에 의료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의료업소가 352개입니다.

거기 보면 270개로 되어 있죠?

여기 의료업소는 다른 기타 안경업소하고 약업소하고 빼니까 그렇고요, 우리가 의료업소라 하면 병원 7개, 의원 7개, 치과의원 75개 한 것은 이렇게 해서

보고하실 적에 약업소를 빼고 352개고 저희들 보고할 때 약업소는 157개고 거기에서 안경업소를 빼고 기타를 빼더라도 숫자가 이것보다는 많거든요. 정확한 현황이 파악이 돼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 물론 100%는 맞을 수는 없지마는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예측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통계자료 착실히 수집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 주시고 8페이지를 보면 인구의 현황입니다. 인구현황을 예측을 하신 것을 보면 2002년에는 43만7,000 정도의 사하구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97년, 98년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구 이것도 어느 정도 늘어날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도 인구가 제대로 파악이 돼야 앞으로 어느 정도 인구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예상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지마는 이런 것도 다음에 만드실 적에는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그런 수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자료 이걸 만드실 적에 언제 만드셨습니까?

지난 여름부터 계속해서 만들어 온 거고 또 작년 재작년의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를 많이 움직이다 보면 잘못 들어가고 하는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 원본하고 이런 것은 통계가 제대로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가서 찾아가지고 이것을 아주 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인쇄는 언제 맡겼습니까?

인쇄는 지난 10월말경에 우리 지역의료심의위원회 하기 직전에

인쇄하기 전에 아마 수정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과 표기를 환경위생과로 해놨습니다. 전에는 환경보호과와 위생과하고 합쳐서 환경위생과 그게 구조조정을 해서 과가 통합한 것이 9월이거든요. 그렇죠? 9월 이후에 됐으니까 이것을 보면 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인쇄를 하고 난 뒤에 수정을 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그것보다는 현재 의료보장 종류가 10페이지에 지역의료보험하고 공무원하고 아마 교육의료보험 그렇죠? 두 개로 표기해 놓으셨는데 현재 하나로 합쳐진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의원 개소 수가 136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에 142개였고 그 다음에 한방병원은 현재는 52개이고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것보다 2번 항입니다.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기관 현황입니다. 1998년 현재 거기 보면 민간기관 명이 성모안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가 해운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운대까지고, 이렇게 먼 곳에 민간기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전에 업부보고 드린 대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하는 병원이 해운대 성모안과인데요, 이분들이 사상구 사상역 앞에 성모안과를 하나 분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는 거기 보내서 수술을 해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좀 곤란한 부분은 해운대 성모안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본원이 해운대 성모안과 병원이 되어서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의료병원에 100% 아주 순수하게 무료로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는 현재 이 병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하실 때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자세히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전문위원님 보고말씀처럼 3개로 되어 있는데 4개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다 항 보건의료관련 민간조직 그것도 저희들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는 숫자들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점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부분이 다 인력이 부족해서 보건소에서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현재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 간호사를 조금 늘린다든지 의사를 좀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늘릴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써 그렇게 해보고 있고 금년, 내년, 내후년 정도 지나면 이 계획이 말기쯤 가면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그렇게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경제도 나아져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저도 하여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쉬겠습니다.

일단 쉰 후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또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것은 4년마다 수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모든 의료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계획이 완벽해야 그 지역보건의료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좋지 못 하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그리고 내용에 보면 우선 우리 구의 인구수치가 현재 틀린다면 이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3만 명이나 현재 수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의료업소가 수치가 차이가 100개 이상으로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봐서 아주 계획서 이런 것은 지금현재 상당히 잘 만들어졌는데 내용이 여러 면으로 부실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계획서를 가지고 거기에 거의 수치 바꿀 형태의 이런 정도로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의심이 날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계획은 나중에 따로 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통계수치를 삽입할 때 자료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들어가고 저게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것이지 원틀은 상당한 권위있는 데에서 만들은 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한 것인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권위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모방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 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정에 맞도록 치료를 해보고 또 우리 구에 노인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층의 상태를 그때 그때 파악을 해서 이것을 메모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옳은 계획이 되지, 다른 데 전문인이 만들은 거하고 우리 구하고는 아주 다를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맞는 이런 계획이 되도록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마지막에 이것을 검토하고 정리를 하면 훌륭한 계획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구나 혹은 다른 데에서 전문인들이 만들어놓은 것은 우리 구하고 안 맞는데 끼워 맞추려고 하면 여러 면으로 충실하지 못 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선 계획이 좋아야, 우리 계획이 우리 구에 맞아야 우리 구의 보건사업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잘못 된 것은 좀더 보완을 해서 4년 동안 여기에 의해서 실천해야 될 모양이니까 잘 수정을 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노인 무료진료 센터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노인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선호해서 거기에 따라서 좋은 점을 많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무료진료 센터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찾아가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설문조사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친절히 안내를 하면서 보건소 불편한 것도 직원들이 물어보고 진료소에서도 혈압을 재면서 직원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규격에 의해서 설문조사같이 모든 것을 작성한 것도 있지만 따로 물어서 그냥 직원들이 본대로 들은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노인진료를 하면서 노인들이 가장 불편한 점 가장 아쉬운 점이라든지 특이 노인들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난 겨울부터 봄에 저희들이 정말 불편한 것을 해소했습니다. 노인들 물리치료실을 2층에 있는 것을 아래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자리를 못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은 한 달 전에 오신 분은 또 2층에 가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이 넘었는데도 다른 방으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 한 사람을 받아서 보건소 현관에다가 앉혀놨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에 여직원 앉혀 놓듯이 앉혀놓고 어른들은 모시고 가고 이렇게 가이소, 저렇게 가이소 요금도 나오면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 받아서 대납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분들에게 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팻말도 붙이고 설명서를 안내도 붙이고 심지어 이것까지 붙였습니다. 공무원들이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 오후 5시가 퇴근시간입니다. 이것까지 한 달 전부터 붙여놓으면 할머니 11월1일부터 다음 언제까지는 오후 5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하는 데도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가 많으니까 저희들 애로점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또 써 붙여놓은 것을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보시는 분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약을 드릴 때도 저희들이 일류 제약회사 좋은 약을 씁니다마는 어쩌다가 그 약이 안 나오면 그것하고 똑같은 약이 성분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나오다가 초콜릿색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실랑이를 합니다. 약사하고 실랑이를 하고 간호사하고 실랑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소소한 분들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들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하고 97년도, 올해 98년도하고 노인 내방인 수는 많이 늘었지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당장 노인들이 의료기구라든지 노인에 대한 병은 거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통계를 최고 많이 차지하는 병 수가 그렇다면 저 노인들이 지금현재 인원으로써 보건소에서 시설면이나 기구면이나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들이 지금 당장 불편 한 거

지금현재 개선을 하고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신년부터 기 체조를 해서 노인들에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의료기구나 그렇지 않으면 물리치료실이나 별도로 노인들이 하루에 서너 시간, 너더댓 시간, 여섯 일곱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라 해서 그날그날 하루에 충분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치료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기구를 더해서 노인들 불편한 점을 없애겠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을 좀 더 넓히고 인원도 하나하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더 늘려서 오는 분은 언제든지 제 시간에 안 기다리고 또 노인들이 기다릴 때도 무료하지 않게 조그마한 방을 대기소를 만들어서 계시게 하고 또 거기에서 오시는 분마다 즉시즉시 해드리고 또 3일, 4일마다 어쩌다가 이틀마다 오셔서 물리치료할 것을 매일매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눈앞에 보이는데 사실 다른 기계, 기구도 많이 있고 시설도 넓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그런 점이 보입니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노인 열 몇 분을 면담을 해본 결과 물리치료실이 복잡해서 오전에 일찍 안 가고 오후에 가면 시간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시간에 무료하지 않게 한다하지만 노인들이 항상 오래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리치료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 더 확장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인원수로 감당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물리치료실을 어디 옮길 데도 없고요. 더 늘릴 때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좀 더 수리, 수선을 해서 검사실을 2층으로 보내든지 X-lay실을 보내든지 해서 방을 늘린다든지 예산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또 인력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더 늘리고 그 다음에 기계종류를 한 개, 두 개, 세 개 더 사서 오실 때마다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 지금은 기계 한 개로 이분 마치고 나면 15분 뒤에 이 사람이 받고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치료를 할 때는 그 기계 두 개, 세 개 있으면 침대에 누워 계시게 하고 기계 두 개, 세 개 갖다대고 하면 기다리는 것도 덜하겠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불편한 점은 99년도에 예산을 바로 할거고 또 계획안 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개라도 개선될 계획은 있습니까?

99년도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얹혀 있지 않고 저희들이 거론은 해봤는데 현 상태에서 좀 해보고 내년에 가서 고려를 하자 이런 의논이 돼서 99년도에는 사실상 저희 보건소의 전시설을 그대로 금년 수준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기계 큰 거 한 개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노인 분들은 즉, 말해서 저희들 부모님이지요. 그분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물리치료실 대기하는 것도 너무 아침 새벽밥을 먹고 와야 되고 또 기다렸다가 조금만 늦게 가게 되면 오후까지 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최고 많았습니다. 큰 불편한 점은 지금 예산상 IMF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못 한다면 그것은 서비스 질로써 그 사람들이 무료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개라도 물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하고 노인들의 복지사업입니다. 거기에 돈 한푼, 두푼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그러나 1년에 하나씩 그 불편한 점을 알면서 개선해 나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고 한꺼번에 개설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올해가 잘못됐으면 내년에 뭔가 하나 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지 그냥 내년으로 넘어간다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유명한 경제학자 말 중에 이 세상에는 믿지 못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이래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이고 두 번째가 새빨간 거짓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계입니다. 아주 뼈있는 말인데 그럴 정도로 통계라는 자체가 상당히 믿지 못 할 이런 가망성도 있는데 앞으로는 두 위원님께서 글자 그 다음에 통계자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오늘 이 통계자료는 자체 내의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실지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시기의 문제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모든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조건에 맞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적어서 통계자료에 대한 질의는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1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항목이 64개 항목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제 생각에는 1/2로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의 중복성이 없고 아주 간추려서 하면 설문지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성의껏 합니다. 너무 많으면 이거는 아주 성실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주민 4,000세대를 호별방문을 해서 조사한 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4,000명을 호별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다면 회수율이 76%면 이것은 회수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것은 100% 안 됩니다. 호별방문 안 해도 이 수치가 가까이 나올건데 회수율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듭니까?

우리 직원들이 통합보건하는 직원하고 일반직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이것도 가서 해보면 응하는 분도 있고 또 안 응하는 분도 있고 또 억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사실상 좀 낮아 보이기는 낮아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성실히 한다고 했습니다.

항목 수가 많고 하니까 자기 일도 바쁘고 한데 상당히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호별방문한다면 거의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남·녀가 통계수치로 보면 32.5% : 67.5% 인데도 이 평가를 해 놓은 게 여자 응답자 수가 다소 많았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치로 봐서는 다소란 말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 응답자가 두 배 이상이나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 이상 되는 것을 다소라고 하면 이런 것은 조금 문맥상으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구 인원이 8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가족 가구가 2.3%나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시에는 지금현재 8명 이상 가구는 거의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시골 같으면 대가족 제도가 있지마는 이게 2.3%라고 하면 상당한 수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 지역에는 옛날부터 기존 세대들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가 본 분들의 통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평도 새동네 말고 원래 계시던 분, 여기도 싸리골 같은 데 원래 계시던 분 그런 분들은 가족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도 살아보고 사하구 내에서 한 10년 이상 살았는데 8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사용은 47%가 수돗물을 먹는다, 그 다음에 지하수, 생수를 사용하는 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약수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 수돗물보다 아마 월등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치가 어째서 제일 많이 식수로 사용하는 게 수돗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요즘 수돗물을 상당히 불신합니다. 거의 생활용수로 쓰지 식수로는 거의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수돗물을 잡숩니까? 안 잡숫죠?

생활용수로 하고 음식 씻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식수라고 해 놨거든요.

수돗물을 끓여서 저희 집에도 현재 먹고

끓여도 염소 같은 이런 것은 끓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수기 쓰는 데도 있고 저희 집은 정수기가 없습니다마는 정수기도 있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무슨 물을 먹습니까 하면 “우리 집 수돗물을 안 먹는교” 이렇게 대답도 수월케 하고

갖가지 생수 사용하는 가정은 그렇게 드물거든요.

거의 생수로 합니다.

저도 지하수를 먹지마는 밥은 수돗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에 수돗물을 먹는다 이렇게

답을 수돗물로 하면 국도 수돗물로 해야 되고, 그렇다면 다 수돗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면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마는 위생을 걱정하는 가정은, 위생적으로 생활하는 가정은 내가 물어본 중에서는 수돗물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활용수 외에는 세수나 하고 빨래나 하고 이런 데에 쓰는 거죠. 그것은 참고해 보시고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너무 많이 묻는데 하나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만족도 조사 중에서는 대기시간 만족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요즘 IMF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대기시간도 만족하다 이것은 조금 모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안내도 하고 빨리빨리 하니까 불만을 가진 분보다는 만족하는 분이 조금 많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마는 어느 정도 몇 대 몇 비율로 많으냐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만족도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조금 높다면 다행인데 만족도에서 아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문제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우리가 성실히 꼼꼼하게 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많은 환자가 모인다 이런 말씀을 소장님이 했는데 그러면 의료진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오면 치료를 성실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많이 안 왔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하고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건데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치료를 꼼꼼하게 잘 해 주고 그래서 만족하다면, 대기시간이 짧다면 이것은 그런 다행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말씀을 이번 기회에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사 세 분이 환자를 보는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에는 결핵실 의사는 결핵환자만 앉아서 보고 필름 뽑고 또 약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만 했고요, 65세 이상 노인 진료보시는 2진료실에는 노인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의사 한 분은 일반진료만, 일반환자들 그 분들만 보고 제증명만 보고 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오시면 그 의사 세 분이 이렇게 방이 있고 가운데 간호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앞 복도 건너편에 결핵실 문 세 개가 활짝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시는 환자들은 그대로 순서대로 이 방에 한 분, 이 방에 한 분, 이 방에 한 분 이렇게 세 분을 갈라서 보고 그 중에 결핵환자가 오시면 결핵실에 모시면 거기에 환자가 두 어분 환자 볼 동안에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진료만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오전에 바쁠 때는 세 분이 문을 열어놓고 순서대로 세 분이 보니까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도개선을 금년 1월부터 해서 방을 새로 수리해서 고치면서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졌습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전문의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의사가 다 전문이 다를 것 아닙니까?

안 다릅니다. 일반의사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의사는 가정의학 전문의가 있고, 소아과 전문의가 있고, 또 결핵 전문의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 의사는 일반환자는 그대로 다 봅니다. 특별히 외과의사나 정형외과의사가 아니면 다 봅니다. 그래서 좀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위원

3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마이크를 바로 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냥 단순한 계획일 수 있으나 심도 있게 숙고한다면 매우 중차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행 업무가 전산화로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으면 하는데 그러나 이 의료계획은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중요해서 빠른 기일 내에 전산화가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전산화 계획은 사실상 얼마 전에도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를 나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직원이 한 사람 다녀오고 보건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 시범지역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오는데 우리 부산에는 남구 보건소가 순수 시범지역은 아니지만 지원 시범지역이 되어서 그것이 성공이 되면 그대로 자기네들이 국비도 내려주고 시비도 넣고 또 구비도 넣고 해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보건소에 있는 전산화 직원들을 수원 권선구 보건소에서 매년 한 차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갔다 왔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후내년쯤 되면 형편이 좋아지면 또 자체에서 간단한 것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저희 민원실에서,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실에서 의료보건카드를 내면 진료일지를 뽑는데 거기에만 전산화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결핵실에서 결핵환자를 전산화 등록을 해놨습니다. 각 방마다 몇 군데는 하고 있는데 전체 보건소가 그게 깔려있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0쪽에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있어서 성인보건사업에 있어서 골다공증, 자궁암, 유방암 여기에서 140명이나 또는 501명은 애초에 계획된 숫자에서 환자가 이렇게 501명이나 140명이 온 숫자입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아니면이 아니고 그렇다면, 501명이 더 와도 치료가 가능하면 골다공증 검사가 140명 이상이 와도 계속 검사는 가능한지요?

전자가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예산에 얹혀 있는데 무료료 해서 시비가 얼마, 또 구비가 얼마, 순수 국비가 얼마 이렇게 예산이 얹혀있는데 이 인원수는 거기 예산에 맞는 인원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오는 분은 명단은 죽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언제부터 시행할 테니까 내년에 오십시오 하면 연초에 먼저 와서 저희들이 연령별로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가 안 되고 대한가족협회 부산지부, KBS방송국 앞에 있습니다. 거기 보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사실상 더 오는 분을 더 못 모시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많이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숫자도 잘 안 되고 사실 이것은 그 숫자입니다. 저희 구 형편만 좋아지면 이것은 언제든지 계속 늘릴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140명이나 501명의 숫자가 월별 계획도 아니고 선착순이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달 중에서 몇 월 달쯤에 대개 끝이 나게 됩니까?

어떤 거는 3/4분기에 끝이 나고 어떤 거는 4월까지 가는 게 있고 사실 이런 것은 실지 검사비가 비싸고 이러니까 작년부터 밀려온 사람이 금년 봄에, 금년부터 밀려온 사람이 내년 봄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선착순으로 오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연령 제한을 합니다. 40세하고 45세가 오면 45세 먼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금 제한해서 이런 사업은 일찍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성 자궁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협회

동래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이 한 가지 검사에서는 실제 의료수가가 얼마 안 됩디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조금 싸게라도 우리 보건소에 수가를 다시 정하는 한이 있어도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는 없나요?

예, 그것 연구해서 추진이 되도록,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궁암 하나 예를 든다면 40대에는 매년 하라고 또는 1년에 두 번씩 하라고도 채근합니다마는 만약에 작년 봄에 검사시기를 늦추어서 금년에 검사를 했는데 질병이 전이가 됐다고 하면 그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건강의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무에는 하자가 있지 않느냐 물론 다른 많은 병·의원이 있고 건강관리협회 등 이런 검사기관이 있어도 어떤 분들은 보건소에만 매달리는 신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다 이거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후에 보면 많은 장소에서 결국 100%의 계획 대비 실적에서 그러한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상당부분이 100%의 달성이란 문구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마 소장님께서 한 말씀하고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4쪽에 피임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시피임의 사업량이 200명인데 우리 사하구에 가입여성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수치인데 이 200명이라는 것은 극히 적은 몇 백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초에 또는 연초에 선착자순에 의해서 마감이 되어 버렸다면 그 이후에 여하한 희망자가 들어와도 치료나 또는 시술을 못 해준다는 그러한 문제도 상당부분에서 순기능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 한 기능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그러한 불평을 살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주민이 한시라도 오면 거기에 문턱을 낮춰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계획량 100이 아니고 계획량 500도 좋고 1,000도 좋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48쪽에 B형간염 예방접종 같은 것도 보면 제가 의욕적으로 말씀드릴지는 몰라도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한테 18세 이상의 성인들한테는 ABC의 간염에 다소 오염이 됐다 손치더라도 이 자라나는 2세들한테 간염 제로 베이스의 차원에서 제로 %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기해서 그것도 3회짜리 이렇게 해서 간염에 대한 어떤 한계만이라도 불식을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세운다고 하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 학생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서 관리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중·고등학교 경우는 3.7%라든지 이것도 아주 미미한 숫자인데 여기에 사업종류, 사업량 관리률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각자 개인이 접종을 해서 오는 것을 학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옆에 관리율에다가 개인 접종률이라든지 개인 관리률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별도 프로테이지를 해놓는다면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초·중·고등학교 초중 47, 23 이런 데이터만 나와 있다면 부모들의 손에 끌려가서 맞는 것도 여기에 이 외에 다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 접종률 개인 관리률은 옆에다가 도표로써 넣어준다면 수치에 관리률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학생보건사업에 있어서 부진요인이 있습니다. 학부모 및 교사의 보수적인 경향으로 성교육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 하는 실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부정적인 면에서 아주 적극적인 면으로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텔레비전 프로에 아름다운 애들의 성 이야기라고 하는 아우성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난 이후에 성인 또는 학생 할 것 없이 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면도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체계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교사들의 어떤 고정화된 경직화된 고정관념 때문에 융통성이 별로 없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같으면 교사들보다는 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에 소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방 접종분야하고 자궁암, 유방암 이런 분야하고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될 대상이고 성취돼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영구피임 시술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40명, 40명해서 연초에 끝났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시피임도 그렇고 사실 이 부분이 정부의 방침이 옛날과 같이 몇 천명씩 할 시기는 지나고 해서 수치가 줄은 건데 그분들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B형 간염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이 B형 간염 사업은 당초에 84년도, 83년도 시작을 할 때 5세 이하 출생자에게는 정부에서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 간 애들 정도 같으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1차, 2차, 3차 다 맞은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연령이 늘어나서 10세 이하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7% 관리라 하는 것은 그 때에 빠진 사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주사를 놔준 사람이 3.7% 되니까 숫자가 많이 낮고요. 현재 중학교 정도 그러니까 83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15년입니다. 15년이면 중학교 간 애들 고등학교 간 정도 같으면 그 때 부모가 부지런하고 본인이 부지런했으면 기이 예방접종을 다 맞은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성교육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7급 간호사가 성교육전담요원으로 교육을 기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받아서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학교로 공문을 다 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문을 해서 원하는 그 부분에는 TV화면에 잘 되어 있는 데에는 양호교사실에서 그냥 방영을 해서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기네들이 대강당에 모아 놓으면 가서 해주고 금년에 원하는 학교를 세 군데 기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만일 있다면 해드릴 것이고 또 내년에 더욱 활성화해서 성교육은 전담요원으로 하여금 계속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담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담요원한테도 아우성 프로그램같은 것을 재방영하면서 새로운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학생들한테 새로운 감각을 주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내서 성교육을 시키겠다 학교에 전부 “(청취불능)”을 내서 언제언제 기일을 정해서 우리 보건소에 보내주시면 우리가 응하겠다 이렇게 죽 내는데 금년에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우성 테이프 다섯 개를 구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영하고 학교에도 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개 구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37쪽에 있습니다. 저번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겨울에도 내성이 강한 모기들이 관내에 집단적으로 서식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장소별로는 을숙도 동쪽 호안입니다. 시멘트벽 아주 까맣게 붙어서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괴정천 복개된 다리 밑에 그쪽 지역이 따뜻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많이 서식을 하다가 밤이 되면 나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하수구입니다. 목욕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기온이 영상 중에서도 10 몇 도, 20 몇 도씩 올라가 있습니다. 하수구에서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나오는 것은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긴 구거 복개된 하천의 긴 부분을 겨울철에는 특수복을 입더라도 한 두 번씩 일정하게 박멸작업을 한다면 많은 수의 모기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밀폐된, 집집마다 창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거리에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긴 구거나 복개천이나 대단위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이 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봐주셨으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문제점이 있고 구체적 추진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보건소에 왔다가 약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시술할 사람이 정원이 다 찼다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섭섭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제도를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시비가 올라서 어떤 주민이 가정해서 다대포에서 우리 보건소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 비용이 하나의 시술비용하고 맞먹을 정도가 될 겁니다. 만약에 한번 더 온다면 다시 한번 또 그만큼 곱빼기로 불편이 가중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환자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보건협회같이 예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해주신다면 예약을 몇 일날, 몇 시에 오십시오 이 예약제도가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제도를 좀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허탕치고 되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대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겁니다. 그러면 예약을 성심성의껏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조치를 한다면 한목에 빌리는 그러한 폐단은 좀 감소된다든지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과하고 물리치료실하고 결핵실하고는 전에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서 모두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의 질의는 여기에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장에서 지역보험조합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있지요?

예.

물론 의료보험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생년월일에 따라서 2년마다 받고 있고 직장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강진단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강한 결과를

건강진단

지역이라든지 직장에서 건강진단을 1년마다 계속받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 건강체크를 한 분석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수집을 해서 그쪽으로 보고를 해야 일반의원에서 진단수가를 받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건강진단 한 결과를 우리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진단한 결과내용을, 분석자료

아, 의료보험보합에 있는 그 자료

예.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역사회 진단계획 수립 시 필요한 주민건강상태, 지역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기초자료의 도출 및 자료분석의 경험부족 등으로 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진단한 결과, 분석한 결과를 받아보면 그것을 다 알고 있을 줄 아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의료보험조합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강진단 분석자료가 나오니까 그것을 자료로 삼으면 더욱 정확한 분석이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소방안으로써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전문인력이란 어떤 인력이며,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은 막연하게 시급한 것만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전문인력 확보가 어떤 인력이며,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이라면 만성적으로 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또 당뇨를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심장질환을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아주 그 한 장기부분에 순수하게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사실 간에 전문인력이라면 아주 전문부분에 계시는 분이라면 부산시에서도 이름 있는 분이 몇 분 없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따른 전문의원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 많은 요인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구체적으로 해서 단지 시급하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과정을 확실하게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전문건강검진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3페이지와 같이 연계를 하겠습니다. 전문건강검진기관을 만들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53페이지 보면 신규 장비를 보강하여 건강검진기관으로 신청승인 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규 장비의 종류도 어떤 종류인지, 또한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승인 후 앞으로 신규 사업을 건강검진기관을 만들 것인지 만들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이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시행을 하려면 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급하다든지, 만들어 승인을 하겠다든지, 서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어떻게 언제 승인하겠는가 그것이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사업으로써 건강행태라 되어 있는데 집행기능에 있어서 보건교육, 건강행태 유도 등 해놨는데 건강행태가 아니고 상태가 아닙니까? 원 뜻을 몰라서 그러는데

건강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행위에 대한 행태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수용자 거동불능, 불편 장애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도를 활성화한다 해놨는데 사하구 보건소 2충에는 장애자가 올라가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서는 치과하고 예방접종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빨리 필요하죠?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당장,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지마는 유예기간을 하다보니까 그 유예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예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빨리 할 것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는 여러 노인네나 장애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것은 빨리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자하고 등록관리자하고 1세에서 6세까지 1997년도 사업대상자는 3만4,902명인데 등록관리자는 1,9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0%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이렇게 많은데 왜 10%도 안 되는 사람을 등록관리자라고 하고 있는지, 46페이지 연도별 추진계획에 보면 나옵니다.

영·유아 검진사업에 사실상 보건소에서 애기를 임신부를 관리를 하다가 분만을 하고 하면 숫자가 많아지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는 임신부 관리만 되고 영·유아에 대한 것은 분만하는 데가 따로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도해서 저희들에게 와서 관리를 해 드리고 하니까 이 숫자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추진계획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다 98년도가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아직까지 12월 달이 안 갔기 때문에 계산을 못 했는건지 안 그러면 자료를 안 가져왔든지 그렇다면 12월말을 기준하든지 그걸 98년도에 한 실적을 해봐야 앞으로 하고 작년하고 내년에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질문사항이 나오는데 98년도가 빠져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선천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2차 검사기관이 서울에서 정밀검사실시에 어려움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 추진전략에 있어서는 지방에도 2차 검진기관의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당초에 1차 검진기관도 대구에서 했고 저쪽 순천항병원에서 했고 부산에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가면서 부산에도 하고, 2차 검진기관은 서울에다가 모아가지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전에는 조제분유가 무료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시비를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단계적으로 부산에도 아마 지역광역권으로 해서 생길 그런 기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도 서울로 다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2차 검진기관은 서울에 가서 확정을 합니다.

현재 타 도시도 전부다 서울도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으로 볼 때는 타 도시에서 물론 제도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 못 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빨리 우리 부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먼저 그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복지부라든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사하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광역권으로 해서 서울에 있으니까 부산에 하나 두고 광주에 하나 둔다든지, 전주에 하나 두고 대구에 하나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예산도 많이 드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학생보건사업에 있어서 성교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까 앞에서 이석래위원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지금현재 그 사업이 됐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성애 씨의 성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통념으로 이때까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좀 더 깊이를 많이 파고 들어가고 항상 말로 못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성교육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라면 구성애 씨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의 추세로 볼 때는 그분도 선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민한 학생들이 볼 때는 조금 실망감을 느낄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망이 아니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다른 것까지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하고 싶은 것은 구성애 씨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도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을 뱉을 수 있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를 얻었지마는 그에 따른 생물학적으로 내용을 과학적인 틀에서 이론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한다면 구성애 씨의 장점과 단점, 단점을 우리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직원은 간호사도 가족보건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 되어서 성기의 모형을 제약회사에서 홍보물에, 큰 액자형을 단면으로 옆으로 끊어서 성기 모형을 해 가지고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 여자 자궁 같은 것은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와서 여학교에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직원은 그렇게 하고 구성애 씨는 텔레비전에서 하니까 청취하는 사람의 수준이나 부류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애냐 어른이냐 누군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은 여자 고등학교나 여자 중학교 가서 3학년 짜리 이상, 2학년 짜리 이상 정도 되면 자궁에 대한 성기 모형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보건소가 잘 된다는 것은 구민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원이라든지 몸이 아픈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가 보건소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고객을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간혹 가다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은 없습니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방접종하는 것부터, 저희들은 일본뇌염을 5,000원 받고 독감을 5,000원 받는데 저분들은 8,000원 이상 받아야 수지가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3만원 받는데 저분들은 한 5만원 이상 받아야 유지가 되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환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순수무료진료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을 안 받는 거지 일반부담은 의료보험협회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반병원에 가야 될 환자인데 저희들 유치가 많이 되고 사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썽이 안 나고 다른 어떤 실랑이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무척 조심스럽게 하고 노력하면서 보건소를 저희들도 환자유치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딴 거는 들었는데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도 몇 번 물었는데 피임관계에 있어서 영구피임하고 일시피임 이 비용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비용은 모두 국비로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일반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일반병원은 한 4, 5년 전에만 해도 우리 사하구 관내 산부인과나 일반내과는 모두 다 피임시술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사업이 계속 축소되어 오니까 우리 관내 기관이 몇 군데 없습니다. 실적도 몇 군데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가족계획 부분은 정부에서도 축소를 해오고 또 어떤 분은 모자보건을 아주 더 키워서 가족계획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애기를 많이 낳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는 전에는 가족계획계였습니다. 지금은 모자보건하고 이름을 합쳐서 이름이 가족보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의 이름도 바꿀 정도로 그 부분이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뚜렷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행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아침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