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장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과 기회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드린 99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실·과·소 읍·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읍·면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읍·면별로 축조심사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부서별 페이지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3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동차세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7억 7,000 그래 됩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7억 700만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렇게 많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자동차는 한·미 자동차 협상 때 2,000CC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 고유의 세금을 부과하던 것은 CC당 220원으로 한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0CC 같으면 1년에 44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는 세금보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형차에 대한 세액 감소도 예상되고 휘발유에 교통세하고 주행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유대수도 점차 감소할 확률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 추산을 해 본 결과 7억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합니다.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부속첨부서류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사업은 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각종 공사가 12월중에 마무리됩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때....
정헌
김정헌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결산추경 같으면 얼맙니까? 지금 며칠 상간 아닙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보이콧해야 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시행령을 보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업무 자체가 진행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며칠 남았어요? 서류 첨부될 게 안 들어 있는데 다 물어보세요. 작년에는 다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할거요, 그거 주고 할 겁니까, 지금 할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보이콧입니다. 예산 심의할 수 없는 겁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타 구청에도 실지로 보면 결산추경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추경 때 첨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정택
이정택의원
실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지금현재 시작도 못한 것은 명시이월 할 거는 사고이월 할 거 하고, 다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추경 때 보자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륩니다. 예산지침에 부속서류에 명시이월 서류가 들어 있고 그리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무슨 사업이 명시이월 되는지, 뭣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이월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거 없으면 예산심의 안 됩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지침에 그래 돼 있는데 명시이월 서류는 부속서류에 안 넣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98년도 결산추경 때 같이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기 자체가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 자체도 설계하고 아직까지 착공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완전하게 완결해서 할려고 하니까 결산추경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점은 그때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동익
손동익위원
결산추경 이전에 예산은 확정되는 건데 말이 안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명시이월 조서가 첨부되는 것이 예산심의 하는데 당연하다고 봐요. 사업의 모든 게 연관되는데 그게 확인 안 되고 어떻게 예산심의 할 수 있습니까? 저가 볼 때는 명시이월 사고조서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동의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의회를 경시한 처사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실장님, 예를 하나 들께요. 사업들이 조기계약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애를 안 쓰고 꼭 미뤄놨다가 이월시키기 위해서 연말에 계약하고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된다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겁니다 동절기 공사를 하면 당연히 부실공사가 될거고, 사업 시작도 안 하다가 연말되면 계약해서 2월까지 공사를 마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연말 다 돼 가거든 확정을 해 버리세요. 예산서 들어올 때 확정해서 명시이월할 거 이월하고, 사고이월 할 거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이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꼭 이월 적게 시킬려고 연말에 계약하고 급하게 공사하고 그런 예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 동료위원인 김정헌 위원의 이월금 문제로 인한 회의진행을 하지 말자는 안에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적법하게 진행하세요.
김만선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이 잠시 어긋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속서류 중 명시이월 설명서 제출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명시이월 설명서 제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지세는 없는데 다른 구에, 강서구 이런데도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강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현재는 농지세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소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기초공제가 높기 때문에 거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읍.면에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주민세 5억 1,600만원 감액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주민세 소득은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소득이 감소됨으로 인한 세액 감소인데 수시로 넘어오는 소득세 납부현황을 보면 이것 이상 삭감되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삭감하면 안 되고 일단 추이를 봐야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담배소비세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도 2억 5,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담배소비세도 많이 나올 때는 4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추세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도 세입이 얼마인데 내년도에 34억만 해 놓았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지금 현재 징수전망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32억 들어왔습니다. 이게 10월까지입니다. 한 달에 많이 들어오면 3억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도 내가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군에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서부 경남쪽에 가보면 자기 고장의 담배 사주기, 자기 고장에서 담배 사가지고 출장 나가기, 굉장히 담배소비세에 대한 징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단돈 10원짜리 한 푼 투자 안하고 34억을 받는 꼴인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아닙니다. 추석 때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요소에다가 플랭카드를 붙였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현수막 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앞으로는 한 번쯤 홍보안을 만들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현재 양산시와 기장군은 같은 담배소매인 조합을 구성하고 있고 전매서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제가 양산 담배인삼공사 소매인 조합에 기장군에 2명밖에 없는 이사로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관심을 가지고 소매인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 담배를 사도록 홍보를 하므로 해서 홍보비용 만큼은 더 세수증대가 될 건데 너무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요즘은 금연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추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무리 금연을 한다 하더라도 더구나 우리 지역에는 다른 데서 오는 외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국산담배를 팔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지역 담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담배소매소를 보면 외국산 담배를 많이 팔거든요.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에는 홍보안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다른 세금들은 많이 줄었는데 유독 도시계획세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높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같이 부과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증액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계속해서 25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증지수입 수수료수입이 3,30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에 통과시킨 입찰수수료 그것은 여기에 안 들은 모양이지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공포시기를 확실히 몰라서 당초예산에는 못 잡았습니다. 예산안 잡을 때 조례안이 상정되는 중이라서 그 때 못 잡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감액이 3,327만 9,000원인데 증지수입이 감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주로 보건소 수입에서 조금 삭감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하는 것을 98년도 경우에는 1,4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거기서 숫자가 작게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절반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지적수수료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지적도에서 600만원, 대장등본에서 900만원, 개별지가 확인서에서 300만원, 건축물대장에서 800만원, 이런 정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삭감요인이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발급되는 숫자가 작다는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발급숫자가 작을 지 많을 지 어떻게 예측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그것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25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하고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지가상승요인에 의해서 등급 요율이 조정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을 건데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판단하기를, 도로는 등급이 없기 때문에 인근 유사한 지가를 가지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판단할 때는 별 인상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한 푼도 안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시장료도 89만원 전년도하고 예산을 똑같이 했는데 이것도 옛날에 조례 제정해 놓은 걸 그대로 적용시킨 건데 이건 안 맞다고 결산검사 때도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안 되면 조례개정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옛날 양산군 시절에 그 때 조례를 아직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각종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실화를 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증지수입이라든지 일반사용료 같은 경우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인상을 시켜라 해서 하다보니까 그냥 구.군청에 맡기면 요율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시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방향제시를 해 주면 거기에 상응하게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관계인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자료에 보니까 2,2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600만원 같으면 숫자상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금액 차액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아니고 전체수입에서 우리 수입이 30%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재무과 업무보고에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계산은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떻게 계산하면 1억이 나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실제로 곱해가지고 얼마가 차이납니까? 저는 근사치에 가깝게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괜히 작게 잡아가지고 뒤에 추경에 하지 말고...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작년 대비해 보면 57억 5,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줄어가지고 감액됐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징수교부금 시세가 그렇게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까? 세금은 비슷한데 무엇 때문에 16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집중적으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30%가 징수교부금이거든요. 같이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이것은 예상입니까? 그렇게 예상해가지고 잡은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저희들이 전망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너무 엄청난 감소를 한 것이 아니냐...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올해 상반기 하반기 감소추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그리고 저희들 지방세 과년도 수입을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 놓았는데 이것가지고 항상 공무원들 의지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 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뭐든지 잡을려고 애를 쓰는데 기이 부과되어 있는 이 금액도 그렇게 진척없이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렇게 잡아 가지고 성과가 몇 %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못 잡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체납명단을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 의지를 가지고...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올해 예산에 4억을 잡았는데 실지 저희들이 과년도분 징수액은 1억 8,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목표액을 잡는 것 보다 목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징수하는게 문제인데, 사실상 과년도 수입은 4억이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 목표액을 두고 4억만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다른 안을 찾아가지고 10% 정도, 받는 공무원이 가져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상금으로...
안 그래도 5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추적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5페이지, 질의 더 없으면 26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료를 보면 800×40명, 7개소에 300일을 하면 100분의 10으로 수입을 잡았을 때 672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개소에 1일 40명이면 1개소에 6명꼴입니다. 하루에 6명꼴이라고 하면 차라리 지정하지 말고 옛날처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이 수치가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평균 잡아서 한 것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7개소에 한 군데 평균 40명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사실상 자연발생 유원지 이것은 수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투자와 수입은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건 조금 의지를 갖고 집행을 한다면 40명이 아니라 하루에 400명 오는 곳도 있을 건데 되도록이면 자연보호도 되고 그 지역관리도 되고 수익면 에서도 좋을건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애요.
정헌
김정헌위원
구거사용료 있지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구거는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자료 나오지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나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땅이 줄었는데 불하를 줬는지 모르겠고,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장한테 물으니까 하천부지다 해가지고 용도별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작년에 들어온 것 있지요? 지금 재무과에는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현황만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여태까지 기장농협 군지부에서 사용료 칠십 몇 만원 있었는데 그것은 왜 빠졌어요? 몇 년간 그렇게 하다가 싸다 해가지고 작년에 갱신했는데 군 금고 계약을 몇 년간 했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수정예산에 넣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번에 예산서 한 번 훑어 봤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담당이 검토하면서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넣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첨부서류에 세외수입이 98년도 징수결정액이 139억이고 수납액이 135억인데 99년도 예산에는 127억이라는 말입니다. 아니지, 70억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감소가 57억이나 나왔다는 결론인데, 57억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57억일는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감소가 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요인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불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왔는데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50억 잡았거든요. 실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5억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35억이 날라가 버립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시세 징수교부금 거기에서 차액이 16억 나버리고, 저희들 개발부담금 제도가 올해로서 끝이 나다보니까 거기서 2억 2,000원 정도 결손이 생깁니다. 저희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올해까지는 율이 비싸서 많았는데 현 추이로 간다고 하면 거기도 2억 정도 결손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해도 첨부서류 하고 세입안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127억으로 잡혀 있는데 첨부서류에는 137억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10억이라는 차액이 생겼고...
영환
최영환위원
결론적으로 수납액이 135억이었는데 99년도에는 70억으로 줄었거든요. 135억 같으면 절반은 줄은 겁니다. 그 근거를 말하라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137억이라는 것은 추경까지 계상돼서 나오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98년도 수납액이 135억이라는 겁니다. 계획이야 놔두고 135억을 수납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70억 하니까 50%나 줄었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물론 이월금액을 다 써버리고 돈이 남은게 없으니까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납니다. 지금 보통 불용이나 이월액을 98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50억을 잡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도 읍.면 불용액까지 다 확인 해 봤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전부 확인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읍 같은 데는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나오던데, 몇 십억 나오던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각 읍.면하고 실과에 자료를 두 번이나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5억5천밖에 없다 했다가 뒤에 확실한 수치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14억 8,700만원이 나왔는데 기장읍에는 230만원만 불용이라고 나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30만원 불용이라고 합디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기장읍에 사업성 예산에 몇 억이 그거 돼서 있던데. 내가 질의를 불용액을 그렇게 많이 남겨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에 남은 돈을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집행 안 된 돈이겠죠.
동익
손동익위원
아닙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잉여금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을 50억을 무리하게 잡아가지고 이 예산 조정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재선 의원님들 잘 아십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10% 절감하는 예산까지 다 투입해서 이걸 카바 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 절감액이 평소에 남아 있어야 될 그 돈도 없고 그래서 불용액이 없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읍에는 읍장 업무추진비만 해도 남은게 몇 백만원 되는 것 같던데. 기장읍에 270만원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면 허위보고입니다. 사업비에도 4,000만원짜리 사업을 천 몇백만원 한 것도 있고 이천 몇 백만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왜 기장읍에는 왜 이리 계산을 세울 때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사업을 했냐고 얘기를 하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고 이래 얘기를 하던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일방적으로 만들은 게 아니고 공문을 항목별로 받아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받고 합시다. 계속해서 하면서 합시다. 27페이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실제 주민등록하고 등록수수료, 등초본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 재발급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숫자가 같은데 시민과에서 요대로 넘어온걸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계에서 작년 걸 보고 숫자를 잡았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시민과에서 넘어온 걸 가지고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수수료 집계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2,400만원 수입 잡는 걸. 재무과에서 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잡았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저희들은 총괄적인 업무만 하다 보니까 각 해당과에서 산출한 내용대로 기재만 해 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물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시민과에.
김만선위원장
27페이지, 질의하실 말씀 없죠?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하던 거 마저 합시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예를 들어서 신천 안길 포장공사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집행이 1,300만원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관급자재를 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는 별도로 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수의계약에도 관급자재...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뽑을 때 서식이 좀 안 맞습디다.
동익
손동익위원
오신 농로포장공사에도 2,500만원 짜리가 1,600만원 돼 있다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관급자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날 관급자재 얘기는 나오지도 안했어요. 또 공수농로도 1,600만원 해서 1,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이런 것 등등이 많이 있는데, 또 읍장추진비가 천만원인데 집행액이 470만원밖에 안 됐어요. 이 자료를 보고 확인해서 나중에 읍면하고 조율해 보세요.
김만선위원장
재무과장님,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맞춰보세요. 다음 27페이지 질의 없죠?
정헌
김정헌위원
토지대장발급 70건인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는 6만 7,873건에 수수료가 2,492만 650원 이렇게 나와...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김위원님 그거는 잘 못 보셨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팩스민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거에 해도 틀리거든요. 6만 7,873건에 2,492만 2,000원 했는데.
김만선위원장
27페이지 질의하실 말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8페이지, 지적수수료 이거 물어봅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한 건에 1,000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올랐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지적도 포함해서 천원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98년도 예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700원 곱하기, 이래 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300원이 올랐는데 어째서.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27페이지, 팩스민원 증명 해 놨는데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550건 해서 160만원 나왔는데 우리는 1,100만원 나왔는데 그 자료가 잘 못 됐는가 모르겠는데 팩스민원 증명이 이래 많습니까? 실제 이대로 토지대장이 이렇게 많아요? 이래 안 되지 싶은데 이것도 확인을 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8페이지,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28페이지, 토지가격확인원, 그것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지적과 이거는 전면적으로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규격봉투 수입은 이렇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안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잡혔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3억 9,000, 4억을 잡아놨는데 올해 수입이 1억6,500인가 그런데 과연 배 이상으로 수입이 잡히겠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8월말 되어가지고 시행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쓰레기양은 지금 봐서는 사람이 줄어드는편인데 규격봉투 관계도 배로 팔리겠느냐 3분의 1이상이.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소립니다.
김만선위원장
29페이지, 질의 끝났죠?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재활용매각 이거는 올해 실적이 얼맙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재활용 수거가 지금까지 들어온 게 2,200만원인데 지금 2,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형폐기물 포함해서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재활용은 얼마예요? 올해.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재활용하고 같이 포함된 자룝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예산안을 입안하는데 세수면에 계획대 실적에 있어서 큰 차이나는 건 없었죠? 대강대강 맞아 들어갔죠?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지방세는 거의 맞아들어 갔는데..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님들 세수면은 대강 짚고 넘어갑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산출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2만 5,000원 곱하기 80건, 200만원 했는데,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이래가지고 4억 곱하기 100분의 5 해서 2,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0분의 1로 줄어져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거는 농업경제과 자료를 받을 때...
영환
최영환위원
산출근거를 어째서 이 방식이 틀리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작년도 수치가 많이 잡힌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얼마 들어왔는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농지전용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숫자가 없다고 보고 산출근거가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단가계산 방식이 틀리는데 어째서 이런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제가 보니까 전체 들어오는 수입에서 평균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2만 5,000원 하는 게 건당 환산하면 2만 5,000원 안 되겠느냐 하는 추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재무과장님 상식으로서는 전년도 예산서에는 보면 산출근거가 4억 곱하기 100분의 5, 이것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해 졌는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 산정방법은 교부율을 산정해 논 거고 우리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5% 수수료 받는 것만 생각한 거고 이것은 역으로 환산해서 건당 2만 5,000원으로 보고...
영환
최영환위원
산출방식이 일률적으로 맞아야지, 어느 방식이 맞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원칙으로 하면 숫자를 일일이 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서 만들면서 농업경제과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건당 2만 5,000원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수치를 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방식이 맞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꼭 어느 방식이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만 되면 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10분의 1로 줄어졌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농지 전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98년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는 것 같으면 예산안에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기본적인 건데 그게 안 맞으면 뭐를 보고 합니까?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동료위원들 말씀은 예산에 대한 기본입니다. 원칙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다음 30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의료보험 740만원× 12월, 보건지소 570만원×12월, 이 산출근거를 570만원, 740만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이런지 설명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거는 연 수입금액에서 평균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1인당 보험단가하고 곱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평균수치를 가지고 바로 월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죄송합니다마는 보건소 심의할 때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세입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산출근거는 명확해야 되는데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의료보험이 740만원×12개월이 아니고 3,300만원×2만명 해가지고 6,600만원 이렇게 산출근거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740만원×12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애매모호 하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산출방법은 어느게 옳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방식이 달라지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편성하신 기획실장님이 답을 해 주세요. 산출근거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지침이 바뀌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하라고 한 건지..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부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아까 재무과장 얘기하듯이 자기들이 편의상 월 평균을 내다보니까 수입액에서 그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국 예산편성하는 과정이나 행정집행을 하는 과정들이 좀 세심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대충대충 한다고 저희들은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해 놓으면 굳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도 유인물을 가지고 대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꼬투리가 아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 차후에 챙겨보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런 문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기 보다 상세한 거는 주관 부서가 있지만 차라리 기획실장님이나 그런데 물어야 안 맞습니까?
김만선위원장
기획실장이 나와 계시니까 보충설명을 안 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지 내역은 없거든요. 징수결정액만 통보오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히 재무과장 답변대로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 실무과장을 데리고 오든지, 와가지고 답변이 충분히 되도록 준비를 해야지, 물으면 답변도 못하면서 앉아 있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안 맞다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해당 과장들을 임석시키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총괄답변은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을 해당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다음 3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탁아소 운영 있지요? 여기에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5명을 해 놓았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5명을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작년도에는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탁아방 운영 관계는 실지로 3세 이하의 영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 올해 과목에 잡힌 것은 법이 바뀌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반영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장
31페이지 질의 없으면 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식당운영이 있는데 200일 잡은 것은 어떤식으로 해서 200일입니까? 그리고 40%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200일 이것은 운영을 연 200일 한다는 추정입니다. 40%는 수입액의 40%라는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취미교실 수강료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취미교실 수강료를 월 2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평균을 잡은 겁니다. 정훈희 노래교실 같은 것은 1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도 올해 환경녹지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는 3억 7,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부과가 6억 5,000만원이고 징수가 4억 9,3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금 징수교부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부과가 3,100만원이고 징수가 2,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차이 나니까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수정하든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3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보면 정기예금이 62억, 환매채 52억, 공공요금이 6억 5,000, 약 120억 정도 되는데 정기예금은 100분의6, 6%, 환매채는 8%, 공공요금은 1%인데 1%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건 일반예금입니다. 수시로 계속 운영되어야 할 자금은 일반예금으로 하고 가능하면 억 단위 이상은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통예금도 1%는 더 될건데 2%～3%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지금은 1%입니다. 환매채도 여기에 8% 해 놓았는데 5%이고, 정기예금이 6%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무감사 때 보니까 전부 3개월짜리로 했던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지금은 6개월 단위도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걸 잘 운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은 6개월쯤으로 하면 3개월짜리 이자보다 엄청나게 수익이 높습니다. 그걸 고려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재무과에서 보고할 때는 환매채가 15%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왜 8%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최고한도가 15%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5%입니다. 그걸 잡을 때는 8%였고, 15%는 이자가 제일 비쌀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특별회계, 해가지고, 저소득이나 이런 기금은 해당 과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특별회계는 관직이 주어진 데는 거기서 운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작년도에는 72만 9,170원 해가지고 240×0.2 해서 3,500만원 잡아 놓고 금년에는 26만 6,660원 해가지고 500㎡에 0.3으로 해서 3,9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어째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다릅니까, 비율도 다르고...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이 산출을 하면서 올해 매각수입을 평균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를 매각할 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니까 추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기초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비율이 작년에는 0.2%인데 금년에는 0.3%란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30%가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액은 작년도의 3분의1 가격이고, 면적은 더 많고, 완전히 짜 맞추기식 세입을 잡은 것 아니냐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세외수입 분야는 추계거든요. 이 정도를 추진하겠다고 역으로 산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유재산 매각은 우리 군유재산 아닙니까, 100㎡면 30평 정도인데 이것은 판다는 내용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 없는 국공유지들은 우리 군민들이 몇 십년간 이용해 오면서 방법을 몰라서 불하를 못 받은 부분들은 처분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간곡히 했는데 30평이 뭡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주로 국유지가 몇 개 나와 가지고 감정의뢰를 해 놓았고 군유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매각해 줘야 될 시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요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공유재산은 별로 없고 주로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유재산은 군수 관사만 해도 얼맙니까? 그것만 해도.....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게 6천 몇 백만원이라도 분납하는 걸로 공고를 해 놓았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어쨌든 국유지도 되도록 일반인들이 오랫동안 대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불편하게끔 있던 것을 불하처분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자료에 보면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이 339억 얼마 되어 있지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정기예금이 182억이고 환매채가 55억, 공공요금이 3억 4,000 해서 240억...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3개월짜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 금고하고 다른 시중은행하고 3개월짜리 이자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환매채는 그때 그때 시세가 틀리고 일반 정기예금은 타 지역하고 거의 같다고 봅니다.
김만선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 건설과에서 1억을 예금을 했는데 왜 상업은행에 했느냐고 물으니까 금리가 높아서 했다고 하던데 군 금고에 이율이 높아서 했다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한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3개월로 하지 말고 6개월로 해 가지고 그 간에 필요하면 해약을 해가지고 써도 손해가 안 가면 6개월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정기예금을 했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면 이자 손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만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호적과태료, 해가지고 3만원에 11건, 396만원 되어 있는데 호적과태료가 군 전체 건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전체 건수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1개 읍.면 예산도 안 되는 예산인데, 말도 안 되거든요. 1개 읍.면에 한 달 것만 해도 9건, 10건씩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년도 예산서하고 똑같네요.
영환
최영환위원
어선법 위반 이것도 위반법규에 따라서 100만원 과태료도 있고 50만원 과태료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50만원 두 건 해가지고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언제부터 작성했는지 몰라도 작년 그대로 베낀 것 같아요.
동익
손동익위원
너무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재무과장님, 각 과에서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50만원인지 알고 해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군의 예산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면, 민방위 기본법 위반과태료, 1만 5,000원에 2명 나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번 감사자료에 기장읍만 해도 30명인가 나왔던데, 앞으로 이런데 유의를 해 가지고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300만원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과태료 부과 실적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예상입니다. 자기들이 이 정도 부과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실적이 없는데 300만원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작년에 보면 토지거래 미이용 과태료 해가지고 8,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실적이 없었는지 몰라도..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토지거래 이것이 폐지되었다가 최근에 예산서 편성되고 나서 새로 살아난 내용이라서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것도 넣어야 되겠네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7,200만원 나와 있는데 올해 사무감사 자료에는 일반지역 부과가 1억 6,900만원이고 징수가 2,900만원, 그리고 GB지역이 부과가 5,500만원이고 징수가 1,700만원, 합치면 징수된 것이 4,600만원 정도 되는데 미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따질 겁니까, 민방위 기본법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집니다. 부과한 것 보다 미징수가 많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안 그래도 2주에 한번씩 체납세 대책보고를 부군수님 주재로 세외수입 같으면 해당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시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민과에 개발부담금이 제일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압류나 제반적인 제도장치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나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행강제금만 해도 미징수가 1억 5,000만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것만해도 굉장한 금액이라는 얘깁니다. 세원발굴은 고사하고 부과한 것도 못 받고 있으니까 문제라구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있지요. 부과가 1억 9,000만원, 약 2억인데 징수한 것이 1,570만원이에요. 미징수가 8,400만원인데 이것도 액수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새로운 세원발굴하는 것 보다 이걸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저도 그저께 업무보고 하면서 챙겨보니까 특히 차량은 중고를 가지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부과를 해도 나는 못 내겠다,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넘버를 떼러 가서, 지금 저희들 케비넷에 50여개가 들어있는데 안 찾아갑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재무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으로 있을 때 조례제정까지 했는데 아마 실지로 조례 제정한 대로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얼마만큼...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제가 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익 8명을 투입해서 계속 뛰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숫자를 많이 잡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조례에 정확하게 몇 조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차에 안 실어 주고 불법투기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잡아도 100만원인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사실상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 업무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군민들에게도 어떤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안 맞는 걸 억지로 조례제정을 할라 해가지고 해 놓고 한 건만 잡아도 100만원인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것은 차량이용 불법투기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것은 5만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3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잡수입 있지요? 잡수입이 97, 98년도 전부 서류에 나와 있는데 98년도 기타 잡수입이 24억, 여기에 집계가 안 나와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에 24억 잡아 놓았네요. 지금 예산안은 24억이고 전년도에는 92억이고.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240만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거는 군보 광고료에 대한 잡수입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첨부서류에 기타 잡수입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 자료에는 98년도는 기타잡수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사하다가 지체산금이 58건에 1억...
동익
손동익위원
이 단위가 ‘원’인 모양이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지체산금 같은 것은 특수한 여건이 돼서 올해 15억이 나왔고 내년도에는 없다고 보고 순수한 군보 광고만 잡아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원’이라도 10억 7,000만원 맞네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편성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내년도에는 이러한 특수한 여건이 발생 안 되고 있으니까, 당초부터 잡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못 잡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97년도 보다 98년도 금액이 더 많은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올해 공사하다가 부도 난게 많거든요. 어느 정도 정립이 돼 나가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추경 때 잡습니다. 언제 발생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잡수입 현황에는 발생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거는 98년도 거고 이거는 99년도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특수한 성질은 잡기가 곤란합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주말농장 올해 안 잡아졌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올해 하고 있는 그 땅을 반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경운기하고 농기계수리대금 50만원 해서 예산에는 있는데, 주말농장 아니면 쓸 데가 없을 건데.. 그리고 군보 광고료가 수입이 얼만지 알고 있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22건에 361만 8,000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56 부과에 270만원 징수인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세입장부 확인해서, 틀림없이 물을 것 같아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7페이지, 질의가 없으면 3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제 양여금 교부세하고 거의 확정된 거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하고 38페이지에 있는 지방양여금은 확정 내시는 안 됐고, 예산편성은 해야 되겠고 해서 시 예산과에 문의를 해 가지고 전년대비 지방교부세는 약 6% 감을 해라,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8% 감을 하라고 해서 예산 추정해서 작성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회 예산 통과되면 확정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39페이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페이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국고 수입이니까 51페이지까지.
영환
최영환위원
44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전년도는 국비는 없던데 올해 국비 나왔네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하는 거 문화원에 자료 요청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운영비하고 군에서 대 준거하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