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8번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오세찬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대동은행에 거래한 것 없습니까? 기금예치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대동은행 거래한 것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대동은행은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번도 안 했어요? 거래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예를 들어 기금이라든지 공금을 대동은행에 예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번입니까?

68번입니다.

예. 68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희위원입니다. 현안업무보고에서 5페이지 한번 물어볼께요. 물품관리에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조사결과에 나왔는데 초과품이라는 것은 뭐 어떤걸 초과품이라 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재물대장에 없는 것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초과분은 주로 기증을 받았거나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 개인이 집에서 쓰던 것을 가져다 놔가지고, 사무실에 갖다 놨을 경우에는 초과품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물화 해서 대장에 올려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2점이나 그런 물건이 나왔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예, 그것은 제가 예를 두가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간혹 비품비에서는 구입을 안했지마는 재료비에서 구입했는 비품이 대장에 기록되어 가지고 누락이 된 경우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재무과에서 구입해 준 외에 과에서 구입했는 것이 초과품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기증을 해도 262점이라면, 이것은 1년에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재무과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수품이 아닌 경우에는 재무과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 자체예산으로 구입했는 경우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3에 보면 국 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보면 둘째에 보면 국유재산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이 나오는데,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는 수수료를 몇% 주는 겁니까?

예,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30% 구 세입이 교부되어 가지고 세입이 생기게 되겠고, 시유재산은 전액 시로 세입조치 되겠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고요?

예.

그 액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는 것 없습니까?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시비 10%, 구에 20% 이런게 있지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가 전액 구세입이 되겠고,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는 시세입이 되고 20%만 구세입이 되겠습니다. 시소유 공유재산은 전액 시세입 조치가 되고 구에는 세입조치가 한푼도 안됩니다.

그렇겠지.

2,000만원 이하는 전부 구세입이 되고 2,000만원 이상일 때는 달라지는,

아니, 국유재산일 경우에 2,000만원 이하는 30%만 구세입이 되고 70%는 국유로 가버리고,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는 시세입이 되고 20%만 구세입이 되겠습니다.

구거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구거지는 나와있지 않는데, 구거지도 구유지로 이렇게 계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 말하자면 옛날에 하천같은 것 지금 그런게 구거지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광희위원님 지적해주시는 구거만 별도로 현황을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거는 대부분이 국유지고 저희들이 이 현황에 자료를 냈는 것은 소유자 구분으로 해서 국유, 시유, 구유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구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국유입니다.

그리고 대부료는 그러면, 대부는 지금 일률적으로 ㎡당 얼마 받는 그게 되어있습니까?

대부료나 매각을 할 경우에는 산정하는 기준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감정가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대부를 국유지에는 31건, 공유재산 24건인데 이것은 그러면 이걸 감정할려고 하면 감정비가 더 많을 것인데 그러면 감정을 해마다 감정을 합니까? 해마다 감정이 틀리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이나 대부가 있을 때 대부계약을 하면 5년간 쌍방합의에 의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5년간 별 감정을 할 필요가 없고, 매각을 할 경우에는 매각 시점에 감정 한번만 하면 됩니다마는 아주 면적이 적은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체 토지나 건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감정가나 매매가나, 매매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많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남구 총 공유재산을 내가 대장을 내가 한번 빼봤는데 지금현재 각 동네도 매각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대명1동 같으면 고란경로당 같은데는 사실 국유지 반, 시유지, 구유지 세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다시 개축을 할려고 그러니까 허가가 안되어서, 지금도 사실 허가가 안됐습니다. 왜 허가가 안되어 있는냐 하면 그것을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방에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이 허가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차제에 좀 요새 이렇게 어려울 때 조건이 안됩니까? 빨리 해결이 되는 방향이 안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이 차제에 매각을 좀 하지? 과감하게 매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광희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재정 형편도 내년에는 더 어렵고 해서 재산관리 하는 저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국 공유지중에 매각 가능한 재산은 지금까지는 인근의 주민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대부를 해주십시오, 매각을 해주십시오,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저희들은 그냥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매각가능 국 공유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점유를 하고 있거나 인근 토지소유주한테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이 있으니까 의사가 있으면 사시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매각을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달서구 같은데는, 남의 구와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달서구는 거의 매각을 다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거의 매각을 했는데 그것으로 해가지고 집근처에 길을 내주고, 조건부로 그런 흔적도 사실 있는데 우리 남구도 어렵다 어렵다 하지말고 있는 재산 좀, 사실 많이 썩히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료도 못 받고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는 많이 있고 그러니까 고안을 좀 하셔 가지고 매각을 좀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잠시만,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현안업무보고에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5페이지에 우리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초과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 우리 구청에 모든 물품은 재무과를 통해서 거의 규정에 의한 조달구매면 조달구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초과품이 아까 각 실 과의 수용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예산에서 필요에 의해서 샀다 이런 이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이, 초과부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이 초과부분은 많이 발생이 안되도록 아마 재무과에서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아마 실 과 부서에 차후에라도 모든 구매는 재무과에서, 재무과를 통해서 조달구매 내지는 다른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실 과 부서에서 임의로 일반 다른 수용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사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여쭤 볼까요? 그 5페이지, 아까 초과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그 262점 더 있다는 것이?

예.

내용이 뭐뭐인지 자료 받아 왔습니까?

262점에 대한 무슨 무슨 비품인지 내역은 지금 안가져 왔는데 사무실에는 저희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 참고로 나중에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넘어갑시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관리번호 68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번? 과장님, 관리번호 69번 되겠습니다.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의 청사 및 사무실 개 보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10월까지 발주내역이지요?

예. 금년도.

그런데 이렇게 수리할 것이 해마다 많이 나옵니까? 작년도에도 개 보수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4월달에 집중적으로 전산실에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상 해마다 청사 유지 및 보수공사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생긴 것은 주로 전산실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확보에 따른 사무실 조정이라든지 주로 보수공사가 주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과를 구조조정에 의해서 과사무실을 옮기거나 업무가 이렇게 바뀌는 걸로 인해 가지고 과사무실을 옮김으로써 조금 늘여야 될 과도 있었고, 뭐 이런 과정에서 조금 공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제가 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것 한건 한건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개 보수 관계라든지 사무실 넓힌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내 집을 수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좀더 예산을 절감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내것이 아니니까, 또 예산에 있는 것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좀 과장님 철저하게 살림 알뜰이 좀 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산실에 지금 근 4월달에 개 보수 공사한다고 5,000만원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이 발주가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한번 가봅니까? 과장님이나 누구 뭐,

물론 가봅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그만큼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발주 올라오는 금액을 그대로,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그대로 공사해라 하고 그냥 돈만 내려 줍니까?

청사 발주관계는 최초의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수리를 하거나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전체 개략적인 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 재무과에 오면 재무과에서는 일정한 한 5%전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정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역검토를 하고 계약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설계가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전산실로 과장님 가셔가지고 만약에 전산실에 이 칸막이를 뜯어야 되니 벽이 이만큼, 전산실에 보면 습기 때문에 이만큼 높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높이는 것, 이런걸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지 그걸 과장님이 아시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이걸 꼭, 전산실에서는 이 칸막이를 뜯어 달라고 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이 칸막이를 안뜯어도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한번씩 파악하시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동편 4층 화장실 안있습니까?

예.

맨 밑에요. 관리번호 69번의 맨 밑에.

예.

화장실 그거 개 보수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 뭐 2,692만8,000원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예.

성문건업에. 그 밑에 것은 전기공사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 공사하는데 화장실 공사하는데 2,6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만환위원님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화장실은 노후가 되어가지고 변기에서부터, 문짝에서부터 완전히 새로 짓는것 같이 전면 개 보수 공사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일에서부터, 문짝에서부터, 변기에서부터 전부 싹 뜯어가지고 완전히 새로,

그 화장실이 몇 평입니까?

한 10평쯤 됩니다.

10평 같으면 그 평당에 근 26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만큼 되면 집을 새로 지어도 260만원 안들어갑니다. 집을 새로 지어도 집 한평에다가 평당에 150만원 지금 170만원에서 150만원 그 사이에 평당으로 계약이 들어가 집을 짓는데, 그것보다 더 공사가 그한 것도 안그래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그것 발주할 때 봤습니까?

발주할 당시에는 제가 재무과에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만환위원님 참고로 설계도서를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10평 정도 같으면 타일을 아무리 깔고 변기 아무리 간다고 해도 평당에 260만원 먹는 것 아닙니까? 평수가 더 많으면 모르는데.

담당자 이야기는 밑에 연관되는 배관하고 다른 것이 부수적으로 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설계도서를 보시면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 설계도서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교통과장하시다가 재무과에 와서 감사를 받으니 새삼스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야기로는 지금 청사수리비가 헌집이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변소 수리도 짓는 것 보다는 더 들어갔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배관문제고 전기배선문제고 이게 사실 우리 남구청 건물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연간 1억이라는 그런 돈을 들여서 자꾸 수리해서 나가면 10년을 해 버리면 10억이 됩니다. 다시 청사를 짓는 돈이 들어가는데, 저도 2대 때 사실은 남구청 옮기는 방향을 제가 한번 구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전혀 구청에서 청장부터 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대우건설하고 우방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회사에 땅만 사들이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화국 하치장 땅 이것하고 남구청하고 교환하는 방법, 또 그 회사에서 교환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약 5,000평되니까 자기들이 반 쓰고 남구청에서 반 써도 안되겠느냐 그런 방법, 또 교환하는 방법에도 지금 통신공사 건설국에서 그걸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본점 건설국장하고도 제가 개인면담을 했습니다마는 남구청하고 바꾸면 우리가 좀 좋겠다, 편리하겠다, 그래 당신들 하면 뭘 하겠냐고 물으니까 복지회관을 짓겠답니다. 통신공사에 대한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째 그때 재무과장한테도 내가 건의를 했고 몇분한테도 건의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때 판단을 했지요. 그런 돈을 들일려고 하면 청장이 자기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안되니까 차기에 또 뭐 청장을 한번 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사실 청사 그 관계는 전격적으로 그런 관계는 없잖아요. 없는데, 여러모로 내가 그래서 대구은행에다가 또 한번 건의를 해본적이 있어요. 대구은행에서 주면 자기들이 짓고 하층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그 위로는 구청에 주는 방법도 제시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전혀 구청에서는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실은 이게 구청 감정하는 것도 여러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랬는데, 해마다 이렇게 1억씩 들여서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자꾸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 사실 어떤 방법으로 지금은 어려운 경제한파를 받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청장이 또 과장님 이상 건의가 되어 가지고 언제 몇년도까지 짓겠다는 무슨 1년에 1억이라도 떼놓고, 그러면 10년 뒤면 10억이라고. 우리돈 10억이 있으면 그래도 어떤 회사에 용역을 주더라도 안돼면 나머지 세를 놓더라도 지을 방법이 있는데 전혀 여기에는 지금 신경을 안써요. 자꾸 고쳐서 짐만 많이 실어서 옛날 삼풍백화점같이 그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제 얘기는 청사를 해마다 얼마씩, 우리가 어려운 예산이지만 저축을 해 가지고 몇 년 후에는 청사를 다시 짓는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한번 해줄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사 신축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현 위치에서 신축하는 문제라든지 조금전에 이광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 대명6동 소재 전화국 하치장하고 교환하는 문제를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과에 근무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청사가 노후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그냥 돈을 안들인 상태에서 될 수 있으면 지낼려고 제 개인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신축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나라경제도 어렵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구 청사가 빠른 시간내에 신축이 되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관리번호 70번에 대해서 제가 약간 여쭙겠습니다. 현재 국유, 시유, 구유해서 필지가 850필지고 면적이 거기 나와있는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94페이지에 현재 우리 국 공유지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32건에 2,193㎡만이 사용료 부과 징수를 하고 있지요?

예.

32필지에 2,193㎡입니다. 그렇지요?

예.

850필지에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관리번호 70번에 보면 거의 도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다고 보겠는데, 현재 매각 추진하고 있는 이 건수가 몇건 됩니까?

매각가능한 국 공유지가 134필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유지 95필지, 시유지가 5필지, 구소유 구유지가 34필지로 해서 134필지를 매각이 가능한 필지로 관리를 하고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 필지는 내년도에 매각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34필지가 있는데 대부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32필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못받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매각은 가능하지마는 점유를 안하고 나대지로 있거나 또 희망자가 없거나, 대부를 해달라든지 매각을 해 달라는 희망자가 없어 나대지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없고 빈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냥 비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대부분이 그것이 짜투리 땅이고 아주 면적이 작은 소규모 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유지나 시유지로 알 경우에 주민들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인데, 무슨 것으로든지 이용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든 뭐든지 하고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간혹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보태서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건물은 없고 대부분 나대지, 나대지로 있으면서 이용은 인근 주민이 조금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이용 못하는 소규모 땅도 있고, 중간에 끼여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자기 사유재산 같으면 누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해 줘서 임대료라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 안됩니까? 자기 개인땅이라면.

예. 맞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의욕이 좀 없어 가지고 그런 노력을 안했다고 볼 수 안있겠습니까?

예. 제가 재무과에 간지 지금 두달이 채 안됐습니다마는 담당직원하고 담당하는 분하고 몇번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대부할 것은 대부를 해서 세입을 좀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안그래도 지금 세수가 전부 부족해서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이런 좋은 여건이 있는 것도 노력을 안해서 수익을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앙이나 시에 가서 돈 얻어올려고, 구걸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체내에서 수입원이 있으면 노력해서 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대부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받고 있는 32건에 대한 징수가.

그런데 오세찬위원님

이거 조사해봤습니까?

오세찬위원님, 대부료 산정은 일반 개인 대 개인은 서로 합의만 되면 됩니다마는 국 공유지를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요율이 법에 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대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더 받을 수야 있지마는 인근 주민들이 원래 오세찬위원님, 계약이 안그렇습니까? 서로 될 수 있으면 대부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게 낼려고 그러고,

솔직히 제가 지금 대부를 한건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두평 7합인가 지금 국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1년에 돈 얼마 안돼요. 너무 싸요. 제가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좀 현시세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이것 매년 자료조사 안합니까? 해마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세찬위원님, 대부료 산정기준에 보면 지가는 실거래 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겠지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으면 이게 따라 가지고 대부료에 변동이 생깁니다마는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고 요율의 변동이 없는 다음에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저는 세수 증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과장님 15페이지에 지금 이천동 2-3지구에 평수도 많고 필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 지구에 들어갔네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뭐 판매를 하든지 안하고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놔둬가지고,

그런데 이광희위원님,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가면 팔고 사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건데요?

그런데 이광희위원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구안에 들어가는 국유지는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상 그 지구 사업주체에게 무상으로 주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광희위원님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매각은 할 수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 국유지로 빼버리지 뭐할려고 넣습니까?

아직 완전 사업이 끝나 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간다든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넣어놨습니다.

한참 비쌀 때 이것 팔아먹었으면 이 돈도 큰 돈인데 말이지, 이것은 뭐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네요.

그 당시 담당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걸로 가정했더라면 미리 매각했으면 이런게 없을텐데,

그렇지.

그냥 내것 아니라는 그런 개념가지고 그냥 내던져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뭐,

돈없다. 돈없다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보시면 아시지마는 또 대지도 있고, 대지같은 것은 당연히 매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로같은 것은 사실 매각하기에 좀 부적합한 토지도 있습니다.

도로는 안되지요.

예.

도로는 좀 멀었고. 사실은 이게, 총 우리 구유지만 해도 772㎡입니까? 이런것 팔아서도 구청을 짓겠다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이런 것은 사실 팔기만 팔면 공돈 아닙니까? 연간 계획하면, 자기 집도 하나 우산쓰고 앉았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정말 앞으로 좀 재무과장님 하시는 동안에 과감하게 좀 해주십시오. 팔것은 팔아버리고, 재무과장님 계실 때에 사실 내가 뭐, 남구청사 어려울때 내가 기틀을 세웠다는 그런, 또 다른데 가시더라도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한번 이것 재무과장님 계신 동안에 성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71번 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하고 액수하고 통계를 좀 내줬으면 보기가 편하겠는데 이것 하나하나 세어야 되고 계수조정할려하니 좀 힘드네요. 이런 것은 집계를 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급하게 수치하고 정확하게 빼다보니 소계가 지금 빠져 있는데 보고 드릴 때는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앞에 소계를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남구청에서는 경쟁입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저 낙찰제로 합니까? 제한제입니까?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계약을 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는 많은 규정이라든지 많은 법적제약을 받습니다. 입찰할 경우에는, 지금 낙찰자 결정방법은 최저가격 낙찰자가 아니고 공사일 경우에는 구두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낙찰자 결정방법은 저희들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밑으로 2% 범위내에 15개의 예정가격 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공개를 다 합니다. 옛날에는 공개를 안해가지고 뭐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요사이는 공보지나 신문에 게시할 경우에는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해가지고 이 예정가격 15개가 어떻다는 것을 전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입찰 참가회사에서 다 압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공고를 하고 나면 참가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날짜에 전부 모여 가지고 공개된 장소에서 15개의 봉투를 저희들이 넣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입찰 참가한 분 중에 네분이 나와가지고 그 15개 금액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확인하고 난 뒤에 봉투를 넣습니다. 자기 도장을 찍고 밀봉을 해가지고 15개를 뒤 섞어가지고 그중에 또 다른 분이 네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뽑습니다.

몇개 뽑습니까?

4개 뽑습니다. 네분이 나와 가지고 한개씩 뽑아 가지고 4개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냅니다.

그렇지요.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의,

4분의 1.

90%.

그 액수의?

그 네분이 추첨했는 예정가격 4개를 평균을 내서 그것의 90%를 산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접근한 사람, 위로 접근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딱 그렇게 하도록 낙찰자 결정은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저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그렇게 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명 경쟁입찰 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한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구유지 이거 우리 현재 몇건, 현재 확인해봐도 관계없습니까?

이광희위원님 현재 확인해보셔도 관계없습니다마는 그것 보시면 아시지마는 면적이 아주 좁고 어떤데는 사유지, 사람, 우리 개인주택이 있는, 담장사이에 끼여있는 조그만한 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제로는 구유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도로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 확인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확인하실려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봉덕2동의 198㎡가 있고 또 208㎡가 있는데 이런 땅은 누가 사용해도 사용하고 있지싶은데? 33페이지. 매각 대부추진이라 해놨는데, 대부추진이라는 이것은 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봉덕동 198㎡ 이것도 현행대로 관리라 해놨네요? 이런 것은 누가 사용해도 사용하고 있지, 이 큰 땅을.

그러면 이광희위원님 나중에 시간을 내시면 봉덕2동 198, 883-11번지 지적이 198, 또 그 중간쯤에 1024-10, 174, 이것은 도로입니다마는, 그다음 그 밑에 1179-2, 208, 세개는 한번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시지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희위원님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72번 관리번호로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 있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겠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실지 이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 자료가 안맞겠나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쓰레기 봉투제작소 설치건에 의해가지고 사업금액 해서 2,200만원 이렇게 올려놨습디다. 올려놨는데, 본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쓰레기 봉투제작소 설치할 당시에 공사금액이 1,353만원, 아마 설치에 따른 주변, 무슨 공사를 했는 모양이지요? 그것하고 뒤에 57페이지, 그러니까 45페이지 맨 첫번째 단에 제작소 설치에 대한, 아마 이것은 설치장소에 대한 공사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57페이지에 쓰레기 봉투제작소 기계구입 해서 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했는 것은 재무과에서 집행했는 것이 맞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디다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자료가 말입니다.

그런데 김선명위원님, 기획실에서는 아마 전체 묶어가지고 기계사는 것 하고 주변 공사하는 것 하고, 전기하고 하는 것 이런 것 묶어가지고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그런데 2,200만원 해놨던데요?

글쎄, 2,200만원이라는게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공사가 아니고 몇개를 묶어서 했는 것,

금액이 적다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재무과 집행했는 금액은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기획감사실 자료는 2,200만원 사업계획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무과 집행했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 자료 자체가 제대로 보고가 안되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는 어떻게 해서 뺐는건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약단위로 했기 때문에 지출했는 금액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가 맞지요? 맞고,

예. 정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자료자체가 어디가 상이한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다가 자료 불충하다고 좀 그것을 넣어주세요.

메모해서 45페이지 제일 상단 것 하고, 그다음 57페이지 두번째 것 하고.

예. 그것 합하면 금액이 3,853만원 정도 되는데, 4,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내용에 2,200만원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나중에 이것 지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김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수의계약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58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거기 맨 밑에 하단에서 세번째, 타이어 튜브라 해서 항목이 있는데 524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튜브를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것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 수리를 한다거나 정비를 하면 그 업체에 가서 그냥 갈아넣으면 되는데 타이어 튜브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거기에다가 주는건지 뭐 어떤, 대답이 되겠습니까?

예. 김선명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차량을 관리를 할때 차가 고장이 났거나 할때는 정비업체에 가서 고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장시간 쓰는 소모품, 타이어라든지 그런 것은 조달청을 통하든지 아니면 대리점, 한국타이어나 삼양타이어나 이렇게 타이어 전문판매하는 집에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타이어를 전체교환을 해야될 경우에 구입했는 것을 막바로 줘가지고 갈아 끼우는 것이 아마 헐하게 할 수 있다, 싸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한꺼번에 샀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달구매가 아니고 동산타이어 같으면 일반대리점이나 이런데서 일괄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종류도 한가지가 아니고 차량같으면 여러종류가 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청소차는, 물론 행정차량은 승용하고 짚하고 타이어 종류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좀 안맞습니다마는 이 타이어 튜브 샀는 것은 청소차량용으로 140개를 산 걸로,

140개요?

예.

그러면 이게 10월달에 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펑크나고 했는 것은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런식으로 하자면 연초에 아마 집행이 되어가지고 그해 연도에 수리하고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10월 7일 날짜로 되어 있으면 거의 후반기에 와서, 연도는 지났습니다만서도 통상 집행이 이루어진 자체가 지금 10달, 후반기에 와서 이게 이루어 졌네요.

예.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당해 연도가 넘어가면 불용처리가 되지마는 물건은 물품을 사가지고 중고든지 새것이든지 남을 경우에는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안써도, 집행 안해도 될 것을 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예 이것을 10월이전에 집행했는 것은 어디에 것을 가지고, 그러면 전년도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시점이?

예측하기에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10월달에 이걸 구매를 하셨다 말입니다. 정산도 했는지는 제가 내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러면 10월 이전에 어떤 고장수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필요할 경우에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서류가 없기 때문에 확정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타이어 튜브 사기 이전에는 사서 수불를 해줬는지 안그러면 막바로 타이어 집에서 수선을 했는지는 확인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96년 1월 16일도 있어요.

대덕소식지가 계속 돈이 같이 내려가다 바뀐 것이 뭘 달리했는 모양이네요. 계속 돈이 같이 나가다 그렇게 됐어요.

4월 16일 있고요.

대덕소식지에 대한 것만 뽑아 가지고 자료해서 성낙필위원님께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 구민체육광장 조경 보강공사 4월 16일 것입니다. 50페이지 제일 상단에 96년 9월 21일 구민체육광장 체육시설 조경입니다. 4월달에 9월달에 구민체육광장 조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구민운동장 조경비로 6,000만원씩 1년에 썼다라는 것 이것 좀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오위원님 제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면 그때 조경을 두번을 했는데 나무심는 것도 한번하고 나중에는 거기 나무심는 보, 처음에 설계했는대로 심고 나니까 나무가 적다 이래가지고 보강도 한번하고 또 파고라하고 체육시설도 그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나누어져 있고 금액도 좀 합하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거기 현장에 갔었습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마 문화공보실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솔직히 그당시에 제가 그것을 지적, 그 자리에서도 그런것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조경비가 들어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지금은 좀 자라서 좀 낫습니다마는 그당시 저희들 보고서도 전부 말 한마디씩 했어요. 이걸 조경사업이라고 했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 이 두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세찬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곁들여서 지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경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그냥 입찰로 보든지 두가지 종류가 안있습니까?

예.

할때 식재방법이라든가 옆에 하는 공사방법을 확실히 해서 시방서가 따로 해서 합니까? 입찰계약을 할 때.

예. 물론 설계도 해야되고 설계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나무는 어떤 규격이고 라는 것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확인 한번하고 그것 해줍니까? 그냥 아무나 계약 도면만 한번 보고 계약해 버립니까?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도로가이고 저런데 조경을 해놨는데 받침목 있지요? 나무 지지목.

예.

그게 나무에 붙어 있는지 오히려 지주목을 나무가 받치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나무가, 지주목이 나무를 받치고 있는게 아니고 나무에 지주목이 매달려서 덜렁덜렁 매달려가 있어요. 전부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계속 보면 거의 그 사람들에게 다 넘어갔는데, 그것 한두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계속해줍니까? 한두 나무씩 하는 것. 몇년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건의를 드렸고, 그런데 지금 또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 업체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 잘못됐으면 우리가 수의계약 입찰을 바꿔야지 이것은 거의 나무 심어놨는데 이 지주목이 그냥 이렇게 붙어서 덜렁덜렁 하고 있어요. 아예 그러면 그걸 빼고 하든지 오히려 나무에 손상이 가고 있습니다.

예. 박순종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한테 어느 가로에 어떤 경우인지를 지적을 해주시면 시공할때 잘못했는지 시공하고 나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시공할 당시에 잘못 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수의계약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게 여기에 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앞에 이천로 이것만 봐도 그렇고 그것 내가 수십번 이야기 해서 새로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새로 했는데 지금도 보면 해놨는게 거의 엉터리라요. 거기 보면. 어떤 것은 나무를 너무 꼭 잡아 매어 가지고 나무 성장에 지장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옳게 받침목 역할 못하고 있고 어떤데는 보면 통행에 불편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이것 뭐 인도에 이렇게 해놓으면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위험하다 말입니다. 다리가 걸려 넘어지든지 하면,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계약을 하실때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보시면 느티나무외 3종 구입, 3월 25일 1,437만4,000원 소요되었는데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한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경사업에서 나무값 너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구민운동장에 나무 심어놓은 것도 보면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거의 30% 이상은 심어놓은 뒤 관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고사하는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옳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지 3분의 1이 고사돼서 안되면 또 조경사업하고, 이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경사업은 만일 준공할 때 설계했는대로의 규격을 정성들여 심어야 되겠지마는 만에 하나 고사가 생길 경우에는 2년동안에는 시공했는 업자가 저희들 예산 낭비없이 자기 부담으로 가져다가 새로 심어서 살려야 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계약을 처음부터 합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단서에 그 표현을 하자보수라고 그럽니다마는 수목을 식재했을 경우에는 2년동안에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58페이지 두번째, 안전조끼, 운동화 927만원 지출되었는데 이것 어디에 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안전조끼 운동화는 환경미화원 전용으로서 다른 직원이나 다른데 근무하는 직원은 하나도 안쓰고 환경미화원 전용이 되겠습니다. 운동화도 그렇고 안전조끼도 그렇습니다.

4,900만원이 아니고 월 490만원입니다.

월 490만원.

됐습니까?

예. 있습니다. 68페이지 봐주실까요? 병력동원 수송차량 전세운송 4월 23일날, 버스 임대했겠죠?

예.

몇대 했습니까?

예, 이것도 자료를 보고 대수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병역동원,

병역인원이 몇명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녀왔고 상세한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병역동원 할때 저희들 버스 전세운송할 경우에는 동원예비군이 일시에 동원이 되거나 현역병이 일시에 집결지로 운송을 해야될 경우에 일년에 한 두번 정도 전세버스를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도 현역병 아니면 동원예비군이 소집되어 갈 경우에 전세운송 계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수하고 어느 목적지로 갔는 것은 나중에 관련서류를 찾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이것은 아마 전체 국비입니다.

국비지요. 그 다음 71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를 샀는데 이것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단지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때 몇개 샀을 건데? 대명국민학교 하나 있고, 미리네가, 미리네 몇개인지 모르겠네.

예. 이것은 12월 26일날 675만원 주고 샀는데,

몇대입니까?

750개를 사가지고 환경단체, 새마을 단체, 주부기자 등 우리 관련 아파트단지라든지 관련단체에 배부를 해가지고, 물론 배부는 환경보호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당시 구입은 750개를 샀습니다.

수동입니까?

예. 수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이것 잘 모르시겠지요. 나중에 환경보호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57페이지 쓰레기 봉투 제작 기계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날짜가 2월 8일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계약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계 이것 왜 바꿨습니까? 이것은 그때.

박위원님 이것 최초에 구입했는 것 아닙니까?

최초 구입이라요? 이게요?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96년도 최초 구입했는 거네요.

예. 96년도 2월 8일날 계약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면 73?

위원장님 한시간 했으면 10분간 쉬어야 안됩니까? 5분이라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73번 관용차량 취득 및 폐차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행정차량 관리에 대해서 이것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너무 합니다. 이것 한장 떼보니까. 엔진오일 같은 것은 여기에, 장부에 안올라갑니까?

예, 엔진오일은 이력대장에 안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갔는 것은 또 왜 올라갔습니까?

거기는 정비공장에 가서 엔진오일을 갈았을 경우에는 거기 등재가 되고요. 순수하게 엔진오일만 갈았을 경우에는 그 이력대장에 안올렸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도 이것 관리 안합니까?

박위원님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수리하고 그렇게 안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엔진오일 갈아넣든 말든 그것은 관리를 안합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차 자체를. 기름 사넣고, 수리하고 하는 것을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그만 됐습니다.

최초에는 구청에서 종합해가지고 풀로 관리를 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동에 줘가지고 동장 책임 하에 기름도 넣고 수리도 하고,

그게 비치가 하나도 안돼있어요. 동사무소에.

그런데 박위원님 이력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자체관리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갈아넣는다든가, 일지 안있어요? 일지 자체에 그런 기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동사무소는. 나는 여기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 것 또 빼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 클러치 미션 보면 운전 이것, 1년에 두번씩 했는 사람 기사 반드시 문책을 해서 기사 교체를 하든지 하십시요. 이것 운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1년에 클러치방 두번식 갈아넣는다면, 딱 고정적으로 갈아 넣었어요. 이것을 보니. 이것 지금 내가 전부다 체크를 해봤는데 고정적으로 갈아넣었고, 그리고 아무리 여기에 모른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여기 전문, 다른데 하는걸 좀 보시고 해야 되는데 이것 미션을 뺄려고 하면 이 변속기를 뺄려면 하면 추진축 그것은 안빼고는 안됩니다. 자동적으로 빼야 그 미션이, 변속기를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 탈 부착료 얼마, 추진축 탈 부착료 얼마, 조인트 탈 부착료 얼마, 이것 속여도 이렇게 하는게 어딨어요. 이것 작년에 말해서 그만큼 했는데도 지금 또 이래놨어요. 이것 1년에 두번 클러치방 갈았는 사람 문책하든지 분명히 문책하십시요. 이것은. 클러치방은 1년에 두번 간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초보자가 운전을 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라요. 그리고 미션오일은 무엇이고 기아오일은 뭡니까? 맨 기아오일이 미션오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갈아넣은 사람, 외국말로 쟈가루라고 하기도 하고 조인트라고 하기도 하고, 빼서 적어놓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작년에 했는 것인데 이 추진축 갈고 미션 갈고, 미션이라는 것이 바로 변속기 아닙니까? 변속기 빼면 추진축 이것 안빼고는 못 빠집니다. 미션 탈 부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탈착료 또 빼먹고, 이것은,

밑에 둥근것 안있습디까? 축이 달려있고. 그러면 이것 미션할려고 하면 이걸 빼야지 이게 나오지 이걸 안빼고 이게 나옵니까? 안나오지.

그런데 그게,

다시 받아먹는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상식밖의 일이지.

박순종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1년에 두번 클러치방 우리말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변속기,

변속기.

예.

변속기

아직 자동차나 우리 생활 주변에는 자투리라든지 일제 때 쓰던 말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어떨 때는 쓰다가 보면 이게 우리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마는 변속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고를 한다든지, 주의를 촉구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 행위가지고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징계를 준다는 것은 조금 안어렵겠느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면이 있고요.

검토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 수리비가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데, 그리고 또 어떠냐면 새차를 가지고 오면 얼마동안 기본 서비스 받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1년에는 무료서비스 해주고, 지금 현재는 2년까지,

2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시동모터 같은 것은 이것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것 또 다 수리를 했는데, 수리 요금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 보시면 금년에 그래서 차량 97년도에 나와가지고 아직 1년 채 못돼서 이것 수리비 다 뺏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그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결재할 때 그러면 확인도 안하고 결재합니까?

물론 담당자가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마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 담당자를 믿고,

아니, 담당자가, 지금 우리 구청에도 담당자가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지불할 때, 이것 수리내역 지불할 때, 차 1년 안됐는데 그런것 뭐 해놨는 그것,

박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1년 내에 그 수리비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수리했는 부분은 최초의 제조회사에서 결함이 있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면 애프터 서비스를 해줍니다. 무상으로 해주는데,

예. 저도 그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동모터는 1년간, 2년간 그게 보증이 될겁니다. 부품이 되는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것 빼서 여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턱도 없는 것, 황당하게 저도 질문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라지에타에는, 이것 냉각기에는 물 호스가 들어가지마는 제네레타에는 발전기인데 호스가 없습니다. 전선이지. 제네레타 호스라 해서 이것 뭐, 부품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이것 너무 이것, 담당자가 진짜 너무 모르고 하는 것이라요. 이것은요. 물이 지나가는데 호스가 있지 전기가 물호스로 지나갑니까?

예,

지난해에도 그만큼 이것 이야기 하고 우리 전에 있던, 그만둔 서정륜의원도 많이 전에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한게 안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이것, 동사무소 이것 감사를 나가 보니까 자동차 빵구가 이것 딱 요일별로 정해놓고 빵구가 나가 있더라니까요. 배가 아픈 것, 사람 배아픈 것 토요일날만 딱 되면 배아프듯이 주기적으로 되어있고 그렇듯이 그때는 가니까, 이제는 그것은 없어요. 미션해놓고 미션수리 해놓고 얼마고, 조금있다가는 변속기 해서 얼마고, 작년에는 그런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이제는 아예 고정적으로 두번하고 미션 탈착 얼마, 추진축 탈착 얼마, 이제는 조금 바꿔가지고 옆에 붙었는 것 전부다 하는데 그것은 빼면 그것은 안하고는 안되는데, 변속기 탈착할 때 그것은 자동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이 호스 자체도 모른다고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도 주민의 대표로서 감시하러 나와있는데 큰 그것은 없어도 이 정도는 이것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다 아는 겁니다. 여기 보면 2,254호에 보면 이 제네레타 호스라고, 제네레타 호스 갈았다는데, 라지에타에 호스가 있지 제네레타에는 호스가 없이 전선 뿐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 3024이것은 6월달에 넣고 11월달에 변속기 그것 하고, 3025하고 이것은 옆에 붙어서 그것 했는가? 이것은 또 2월 18일하고 9월 28일날 미션 탈 부착. 이런 사람들은 운전 미숙이거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 과장님 그것은, 확인 검토해가지고,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확인 검토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것 차 다섯대 폐차해서 300만원, 388만원 밖에 못 받았네요.

예.

이것 폐차비용하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고철 팔아도 이것보다는 좀 더받지 싶은데요? 관리번호 73번입니다.

부의장님 이것은 사실 많이 주고 사갈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야 하시라도 좋습니다마는 공고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 사가라고 그러는데 최고 많이 받았는 걸 합한것이 이렇습니다.

예. 이것은 뭐 어쩔수 없겠습니다. 폐차처분 안할 수가 없고 또 특수청소용 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필요도 안할 것이고.

예.

예.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74번 넘어갑시다.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74번?

73번. 79페이지에요. 과장님, 2번 한번 보실랍니까? 폐차내역.

예.

그 와이드봉고 킹캡이라는게요, 94년도 8월 26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약 4년 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폐차가 되었습니까? 사실 일반인들도 와이드 봉고 이런것 사면 보통 6, 7년씩 이렇게 타는데 관공서는 우리 일반보다 더 오래 타거든요.

예. 우위원님, 그 차는 매각 대금도 211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보통 폐차는 내용연수가 지나가지고 고물차가 되어야 폐차를 하는데 이 차는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동 통 폐합으로 인한 잉여차량, 내용연수는 아직 더 쓸 수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차했는 것이 아니고 매각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각금액도 211만원이면 조금 다른차에 비해서,

예, 그것은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왜 그 차는 쓸만한데 왜 매각을 했습니까? 그 잉여분 차 팔고 저것 샀는 것 아닙니까? 저 뭐야,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름 뭡니까? 쌍용에서 나오는 차 이름 뭡니까? 이스타나.

그 위에 앞에 그 페이지 앞부분에 나왔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 차는 그냥,

동 통합으로,

동 폐합으로 해가지고 이것 구청에서 지금 다른 차를 또 한대 샀잖아요.

예.

그것도 6인승 아닙니까?

우위원님 말씀은 이것 매각하지 말고 새차를 안사면 될 것인데, 이걸 돌려서 쓰면 될 것인데 왜 새차는 따로 사고 이것은 또 팔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 위에 새로 샀는 이스타나 6밴은 제가 지역교통과에 있을 때 샀는 차인데 코란도 그 앞에 폐차내역 1번에 나오는 그 짚차를 폐차를 하고 샀는데 우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배경은 코란도 디젤밴을 폐차를 하고 이스타나 밴을 샀고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지적하시던 와이드봉고 킹캡을 쓰면 되지 왜 위의 새차를 샀느냐 이런 부분은 그 매각했는 차하고 새로 샀는 차하고 조금 그, 이것은 재활용 차고, 매각했는 차는. 뒤에 짐을 싣고 앞에 운전하고 하는 차고. 새로 샀는 차는 단속원이 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종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지금 각 동에 재활용 차가 안있습니까?

예.

그러면 성능이 좀 나쁜 것으로 하고 바꿔가지고 아주 나쁜 것을 팔지. 안그렇습니까?

예.

그런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것 지금 한 4년 타면 아직 깨끗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수행으로 타는 차는 4년 타면 우리 일반 1년 반 탔는 것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돈 받고 팔기보다, 지금 보면 각 동에 있는 재활용 차가 말도 못 하거든요. 거기 가서 돈 100만원도 안주는 것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 하고 교체해 가지고 좀 하든가 하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 거의가 설계변경 하면 일반적으로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감액이 많다보니까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번호 75번 정수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76번 불용품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번에 맨 밑에 보면은 항온항습기 1대 하고 부성냉열이라는 것 있지요?

예.

안창근씨.

예.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데 1,400만원인데 이 사람이 대명동에서 가게가 굉장히 작습니다. 조그만합니다. 규모가.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이거,

예. 물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셨어요? 한번.

우위원님 그 당시에는 물론 재무과도 없었습니다마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담당자 이야기로는 대명동에 있는 사무실은 적고, 산격동에 별도로 또,

이게 산격동에 또 있어요?

예.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부성냉열이요?

점포가 산격동에 별도로 있고 대명동에 있는 것은 사무실 중심으로,

예. 대명동에 있는 가게는 제가 알기 때문에 아주 작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1,400만원 공사 같은 것은 할 그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격에 또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76번 불용품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시에 전체적으로 일괄이라 해놨는데 공개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이 건은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이 66만원 밖에 안됩니까?

예.

완전히 고철값이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야 꿀뚝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안주고 어떤 것은 돈 주고도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 붙여 놓으면 돈만 가져가는데.

과장님 앞으로 좀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요.

예.

그런데 2·8동하고 통합된 동에서요, 이것 올라왔는데 자료가. 지금 보면 2·8동에도 그 자리에 놔뒀는 것도 있고 안놔두고 여기 가져와서 각 부서로 줬는 것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예.

우리 현장에 가보면 안되겠습니까? 불용품목이 목록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보유부서가 전부 2·8동, 대명3동, 이천2동, 대명8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없는 것은 재무과에서 알아서 싹 거둬가서 없애버리든지, 쓸 수 있는 것은 누구 말따나 기름칠이라도 해놔놓으면 나중에 팔아도 단가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기계라는 것은 사용 안 해버리면 저희들도 기계가 공장이 많지마는 단 보름만 사용 안해도 기계는 못습니다. 현장에 이것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십시요.

예. 동사무소 통 폐합으로 인한 이천2동에서 쓰던 전자복사기에 267점이라든지 전에 대명3동에 쓰던 비품이라든지 대명8동에 쓰던 비품은 일차적으로 통합된 동에서 쓰겠다 그러면 그쪽에 가져갔고 통합된 동에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물품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우리구청에 별도로 필요한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은 또 구청에서 관리전환을 해줬고, 우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무데도 쓸것 없는 것은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지금 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달에 전부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돈은 얼마 받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전부 폐품에 가까운 것만 남아있고, 조금이라도 쓸만한 것은 실 과나 타동에서 전부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가져갔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에어컨디셔너 이런 것은 한대에 단가가 몇백만원씩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걸 이천2동, 대명8동에 그냥 처박아놔서야 되겠습니까? 여름에 7월 1일날 동 통 폐합 되면 바로 8월달이나, 다른 것은 다 가져와가지고 이리저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각 실 과로 필요한 것은 전부 줬는데요. 이런 것은 거기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선풍기도 있다고 하던데 선풍기도 지금 이천2동에 가면 있어요. 안그래요?

그런데, 우위원님,

키폰 전화기, 사다리,

우위원님 단가가 매입당시에 가격이 높았는데,

그래 매입단가인데,

지금은,

지금 쓸만한 걸 그 당시에 에어콘 같은 것은 여름에 안팔면 겨울에 누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여름에 팔면 단돈 20만원이라도 받잖아요. 지금 12월달에 파는 것하고 에어콘 여름에 파는 것하고 똑 같아요?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모아서 12월달에 팔겠다, 12월달에는 난로 팔면 돼요, 어느 정도 가격 받을 수 있어요. 에어콘 같은 것 12월달에 팔아보십시요. 누가 사가는가. 여름같으면 20만원, 30만원 받을 것 10만원 주겠어요? 5만원도 안줍니다. 만원짜리 붙여놓고 길거리에 놔두면 구청에 청소차 오면 돈만 가져가지 에어콘 안싣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선풍기 같은 것도 지금 여기 한대 남아있잖아요. 이천2동에. 사다리같은 것은 이런 것은 가져와가지고 민방위 가져다 놓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보면은 캐비넷이고 이런것, 다른 것이야,

사용가능한 것은 놔둬버리고 안그러면 새로 사버리고 하면 되잖아요.

UPS 같은 것 한번 보십시요. 전부 각동마다 대명3동, 이천동, 대명8동, 한대 두대씩, 한대씩, 이것 제가 정보통신실장에게 물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들 받아놓고도 그것도 몰라요. 재무과에서 한대 프린터인가 단말기인가 한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받았는데 그것도 전부 여기 통합된 동에 있는걸 물으니까 재무과가 다 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에 할때는 필히 제가 가볼려고 했거든요. 이 재정이 아쉬운, 단돈 10원이라도 아쉬운 그것인데,

지금 현재 재무관리가 좀 속된말로 엉망이 되어 있는게 구입하는 거고, 구입해서 돈달라고 하면 돈줘버리고, 정보통신실에도 엄청난 그게 많았어요. 우리 하드같은 것은 하나 구할려면은 2,000만원, 4,000만원씩 드는 것, 그거 업그래이드 시키면 하나 될 수 있는 데도, 원래 들어있던 것 아무 이상도 없는데 빼주고 40%만 받고, 그런것 우리가 아무리 사주고 하더라도 물건 쓰다가 남은 것도 먼저 이천2동에 가보니까 방송시설하고 위에 창고에 뭣같이 처박아 찌그러지거나 말거나, 의자가 얹히고 사이에 끼이고 그렇게 돼있더라 그것이라요. 살때 다 돈많이 주고 샀는데 아직 충분하게 조금만 관리만 잘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 다른 동에 필요하면 또 새것 사버리고, 이런 보관상태를 확실히 좀 해주셔야지,

분말수화기 이런것도 가져와 가지고 안에 분말만 갈아넣으면 안됩니까? 안그래요? 이 껍데기 까지 나중에 전부다 사야 안됩니까? 속만 요새 다 갈아넣어 주잖아요. 일단은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예. 그럼 현장은 우만환위원님하고 성낙필,

성낙필위원님하고 둘이 가겠습니다.

두분이 다녀오십시요.

대명3동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이천동하고 대명8동만 가면 돼요. 예. 이것은 이상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77번 조달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낙필위원님께서 조달물품과 일반물품에 대해서 말했는데 특히 이것 보면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조달물품을 쓰면 이것 엄청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가격 문제가 아니고 거의 이거 주문하면 단종될 때쯤, 요즘 전자, 전산기계 같은 것은 몇달만에 차이가 나거든요? 얼마전에 정보통신실에 하는 것을 보니 레이저프린터 A3같은 것은 거의 단종되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 지금 구입해 놓으면 또 못쓰는 것이라요. 부품 없어서 그렇지, 전에 지금 우리 전산기능경기대회를 할려고 하더라도 컴퓨터고 전부다 골동품만 있어서 그것 못하듯이 여기 지금 586이고 펜티엄 해놨는 것 보면 이것 안에 옵션 지금 이것 조달물건 구해놓으면 그것 나오자 신형 다 나오고, 이것 또 쓰도 못하는 것이라요. 지금 이것 여기 들어왔는 것 보니까 컴퓨터 자체도 보면 조달물품 구해놓으니 안에 옵션 쓸것은 다 빼버리고 없고, 껍데기만 586되어 있고, 이것은 가격 차이가, 현재 가격도 비싸지마는 실재 내용 쪽으로 하면 이것은 엄청 비싸게 치이는 것입니다. 배의 가격입니다. 이런 것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구입하실 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라에 3899, 금년도에도 역시 정비금액이 최고로 많네요. 399만원인데, 이게 97년도 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을 당해가지고 정비금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당했는데 금년에도 또 역시 마찬가진데, 이게 노후차량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399만2,000원 나간 그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이차는 지금 저희들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대형버스 밑에 중형버스인데 부의장님 지적하시는대로 이차가 좀 오래됐습니다. 노후차량은 틀림없고 정비내역은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대강만 말씀을 드리면,

예. 큰것만 해보십시요.

예.

그런데 그것 좀, 과장님 계실 동안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일일이 다 따질려하니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퇴근 버스로 쓰고 있습니까?

내용연수도 좀 오래됐고, 지금 정비가 계속 지금 일년에 한 400만원씩 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내용연수라든지 폐차의 가능여부라든지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소차량 정비내역이 차가 38대에 연간 1억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특수차량이라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로원90가1769나 7루에 3408같은 것은 차량정비 비용이 연간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입니까?

예. 부의장님,

예, 잘못 알았습니다. 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96년산 차들도 정비금액이 500, 600씩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해 보입니다. 저희들 볼 때는.

예. 청소차량이 주로 경유차고, 싣는 화물이 주로 오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부식도 잘 되고, 차량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차량을 포함해서 청소차량도 좀 많이 폐차를 할 계획인데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을 우선해서 폐차한다든지 내년도에 폐차할 때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를 우선해서 폐차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산낭비 안되도록 좀 많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폐차되면 기사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현황은 행정차량이나 청소차량를 포함해 가지고 차보다는 기사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기사를 지금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자꾸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동이, 3개동이 통 폐합됐는데, 그러면 그 청소차는 어디에, 똑같이 그 동에 있습니까?

예. 그 소속만 달리하고 지역은 안바꼈으니까 그 지역에 청소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산은 수리비가 참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92년도 압축차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네요. 92년도 차 산것은 그것은 평균 보니까 5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91년도산은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차를 자꾸 바꿔줘야되지,

이광희위원님 내년도에 청소과하고 협의를 지금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청소차량 91년도에 구입했는 것하고 92년도에 구입했는 것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드는 차량으로 중심을 해가지고 한 다섯대 정도를 내년도에 과감하게 폐차를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서 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한 5분내로 끝냅시다.

그러면 관리번호 79번 국유지,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했는데.

과장님 미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계약을 해놓고 내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하는 분이 미수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부계약을 해제를 하든지,

과장님, 별도로 이걸 지금 현재 재고됐는 걸 한번 주택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가게가 되었다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지원을 하든지 보호를 받아보십시요. 받아가지고 이걸 사실 이용가치가 많이 있으면 미수를 없앨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미징수금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관리번호 80번.

예. 관리번호 80번 하자보수 지시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81번 용역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82번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그게 표시가 안되어있네요.

10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구유지입니다.

11㎡입니까? 면적이.

예.

한 서너평 되겠네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83번 관용차량 유류주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냥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종별, 월별 유류사용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좀 방대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 것은 금년도 통계만 나와 있는데, 월별로 기름량하고 금액하고 좀 빼달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경유차량에 대한 것 돼있는데 청소차에 대한게 빠져있습니다. 이 경유차량하고 앞에 휘발류차량은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차량에 대한 것만 빠져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도 총괄은 나와 있는데 월별로는 없습니다마는 전체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하절기에 장마가 졌다든지 또 업무량이 적은데도 보니까 유류소비량이 더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게 조금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나중에 과장님 한번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보시고 그것 좀 관리해주시고, 그리고 이 유류사용량을 사용하는데 전표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주유소하고 계약이?

예. 저희들 주유소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청소차는 청소과에서 전표를 주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그 전표에 몇 리터를 주입하는 양이 표시가 안돼 있습니까?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그 전표를 가지고 월 계산을 합니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한달이 지나고 난 뒤에 전체량이 얼마니까 돈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전표를 끊어주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거리사용, 거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거리표시 그것을 가지고 합니까? 안그러면 그냥 이차는 한달에 몇리터 들어간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까?

몇 킬로를 달렸으니까, 전에 줬는 예를 들어가지고 40리터가 몇킬로를 운행해서 기름이 없으니까, 또 40리터를 달라고 신청을 하면 일단 주고, 나중에 받을 때 몇킬로를 운행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운전을 하면,

과장님 혹시 그것 한번 체크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서류로 체크는 한번, 몇번 해봤지마는 현지에 가서 미터기를 본다든지,

차하고 대조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요.

예.

틀림없이 나옵니다. 제가 한 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킬로미터하고 기름하고 곱하면 그것은 못 속입니다. 차량일지 쓰면 딱 그대로 튀어 나와버리는데 뭐.

그런데 자동차 계량 미터하고 대장기록하고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돼지.

지금 어느 주유소와 거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남구청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광명주유소라고,

신신정비공장 앞에요?

예. 건너편에요. 맞은 편에.

신신정비공장 건너편의 주유소.

예. 거기 1년간 계약해 가지고 2월 17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월 17일요?

예. 2월 17일이 지나면 저희들 또 공고를 해가지고 재계약을 하든지 타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 할때 기준이 있습니까? 뭐 어떠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유소는 다 똑같을텐데. 그렇다고 기름값 싸게 줄께 이것도 아닐 거고.

이번에 기름값, 기름 경쟁이 붙어서 조금이라도 싸게 해주지요?

예. 정해진 기름가에 지금 90, 휘발류가 몇%고? 96%,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거기 의문사항이 좀 있는데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압착차를 폐차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로, 8가에2025, 105페이지 하단부에 압착 대구8가에2025, 91년산인데 192만4,370원이 유류비로 지출됐는데 이것 언제 폐차 됐습니까? 폐차해서 매각했는 걸로 되어있네요.

예. 이 차가 운행을 하다가 매각된 시점이 98년 10월 7일 매각 및 이전 등록조치가 됐습니다.

10월 7일자로 됐습니까?

예. 거기 사용했는 양은 그 이전에 사용했는 양이 되겠습니다.

매각 일시가 9월 30일인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9월달에 매각해서 10월 7일날 이전해줬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84번 97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위원입니다. 관리번호 84번에 보면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이라 했는데 아래 기획실에 듣기로는 이거 사례금을 줬는 걸로 되어있든데 여기는 안줬는 걸로 되어있네요. 보니까.

이것은 물론 기획실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일반 사례금, 소송을 맡으면 사례금은 주는데 승소, 재판 붙어서 이겼을 때 주는 사례금은 저희들 파악하기에는 150만원 집행한게 없는 걸로 지금 자료를 받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중식시간 다 됐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113페이지에, 이광희위원님 다른,

됐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대덕문화전당관리소에 영사기 해가지고 당초에 1억을, 1억 맞지요? 이 금액이? 어떻게 돼가지고 예산금액을 1억씩이나 잡아가지고 2,829만원을 집행하고 7,000여만원을 지금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이 부분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아마 대덕문화전당관리소에서 어떤 기종을, 영사기를 구입했는데 영사기를 구입할 당시에 대충 내정가를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대충 반영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아마 집행하는 게 맞는데, 턱없이 이거 1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그래, 근 30%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되고 나머지 70%를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자체가 굉장히 당초에 예산 책정할 당시에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내용 맞습니까? 이게?

저도 기억을 다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사기가 영사기 말고 다른 비품이 있어가지고 1억을 잡았는지, 영사기 중에 미리가 아주 큰 영사기를 살려고 해서 1억을 잡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뭔가가,

그렇습니다.

지금 항목에도 사업,

예산액은 1억인데 집행액이 2,800만원이고 불용액이 7,100만원,

7,170만9,000원 아닙니까?

약 30% 집행하고 70%가 남았다 하는데 그 이유는 사전 변경이 있었는지 기종을 변경해서 구입을 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제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재무과 행정감사를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점령한 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여 빈약한 구재정을 확보토록 건의합니다 라는 우리 이광희위원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과감히 매각처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또 청내 물품중에 초과품이 262점이 있는데 이는 각 실 과의 임의구입으로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촉구를 이광희위원님, 김선명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정촉구합니다. 다음 오세찬위원님이 구교부 잡종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 우리 박순종위원님이 구민운동장등에, 오세찬위원님이 구민운동장에 대한 조경을 위한 가로수의 지목, 지주목 설치가 부실하지 않도록 계약시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합니다. 박순종위원님께서 관용차 정비관리에 있어 차량수리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운전기사에게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촉구합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님께서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사용가능한 에어컨 등은 계절에 맞추어 매각하여 제값을 받도록 연구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세찬위원님이 관용차량 유류사용에 있어서 차량 운행거리에 비교한 유류티켓 발급토록 건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덕문화전당관리소 영사기 구입의 불용액이 당초 예산액이 너무 과다했다. 7,170만9,000원을 예산액에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것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재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서 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세무과장 이태호.

직원들 앉으세요. 그러면 이태호 세무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입니다.

예. 업무보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8년 구세입 징수실적은 98년 10월 31일 현재 구세 연간 징수목표 92억9,000만원 중에서 10월말까지 86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간대비는 98%, 10월 목표 대비는 98. 5%이고 연간대비는 93%에 해당됩니다. 구세외 수입은 연간목표 104억1,500만원에서 10월말까지 징수 196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월금은 10월말까지 징수가 158억1,100만원이 돼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이월 사업비 107억600만원은 신년도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과년도 사업비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주요세목별 과징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면허세의 납기는 98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재산세 납기는 98년 6월 16일부터 6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소세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세에 대한 개념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소세는 국세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세와는 구별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세의 목적세로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와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안업무로서 체납세 정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 구청의 체납액은 14억8,8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6억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체납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체납세 정리 기간은 제1차는 98년 7월 1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시행을 했고 2차는 98년 9월 1일부터 98년 11월 30일까지 3개월 시행했습니다. 3차 시행은 12월에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상설기동 체납반을 운영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전국재산 조회를 통한 재산추적조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신용제한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부여 기관에 면허취소를 요구를 하거나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3회 이상 체납자는 상습고질체납자 형사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확보된 부분은 조기에 공매를 의뢰해서 환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자동안내 시스템을 조기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세무조사, 세무조직인력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목적은 IMF 구조금융 이후 누적되고 있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무조직 및 인력을 현장위주 체납세 징수방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인력 및 조직 변경내역은 당초에 부과징수 분야에 인력이 28명이었는데 98년 11월 이후에 부과 징수 인력을 7명을 더 늘렸습니다. 여기에 체납분야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직원 6명, 담당 1명 해서 총 7명을 증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관리번호 85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매년 과 오납이 수백건씩 발생되고 있는데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세무직원의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과 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고지서 전달전 주민 전산망과 연결해서 주소지에 직접 전달하고 있으며 세입자 또는 다른 가족이 이중으로 수령하여 납부하지 않도록 홍보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신속히 환부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원의 업무연찬을 위해서 세무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에 적극 참석하고 세무직원들이 세법연찬을 독려하기 위하여 월 2회씩 정신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업무연찬할 때 연구한 결과를 제시해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대구시가 시행하는 업무연찬에 우리직원도 참석해서 발표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업무연찬에 더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6번입니다. 97년, 98년 대비 부과 및 징수실적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연간목표액 총 92억9,000만원 중에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징수액은 86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미수액이 15억4,2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목별,

유인물 참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 98년 부과 및 징수 실적 대비는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면 총 97년도 총 부과액은 97억7,600만원인데 비해서 98년도에는 101억8,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액은 97년도에는 86억2,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86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7번입니다. 지방세 과 오납 환불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97년도에 비해서는 98년도에 건수는 많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과오납의 원인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관리번호 88번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총 건수는 2,361건에 결손액은 4,804만8,890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건당 평균금액은 2만3,350원 정도가 됩니다. 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재산도,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산조회에 의해서 무재산인 경우에 결손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은 재산압류 대상자 88건 중에서 체납액이 2억5,095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공매는 4건에 3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공매는 사실 지금 의뢰를 해보면 공매를 검토를 해보면 공매를 한다고 해서 체납액이 전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가 타 채권보다 우선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압류순위가 후 순위인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6번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현재, 10월 31일 현재는 없습니다. 관리번호 91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부과액이 211억5,200만원에서 징수액은 196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과태료에 대한, 어떤것이 과태료냐 하는 그 설명은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과태료는 주민등록을 해태했을 때의 과태료, 호적신고를 해태했을 경우에 과태료, 오수정화를 위반했을 때, 책임보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대기환경 법규를 위반했을 때, 오물 방기를 했을 때, 불법벽보를 부착했을 때, 민방위법 기본법을 위반했을 때, 밑에 건축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마약법 위반 이러한 사항은 모두 과태로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관리번호 92번입니다. 97년, 98년도에 세목별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15페이지 이것은 97년도분입니다. 16페이지도 97년도분입니다. 주로 재산세, 종토세가 해당이 됩니다. 17페이지는 98년도분입니다. 18페이지도 98년도분입니다. 19페이지도 98년도분입니다. 이중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8페이지에 위에서, 사람 명단을, 다섯번째 남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납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3,167만3,780원인데 이것은 납부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밑에서 일곱, 여덞째인가 박인배와 류양옥이가 있는데 이것도 두개를 합치면, 이것도 납부가 됐습니다. 20페이지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수인력을 강화해서 상설기동 체납반은 지금 종전에는 1개반이었는데 지금은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 기동 체납반을 대외적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전 직원, 구청직원도 포함됩니다만 전 동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체납세 징수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동장의 징수복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색출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조회와 고액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통보해서 신용제한을 하고 있고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고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 동과 구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의 체납차량은 납부독촉이라든지 납부재고를 생략하고 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통지를 하게 되면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20페이지 9번입니다. 세외수입 관리현황입니다. 이자수입 관리현황은 금년의 이자수입 연간 목표액이 3억3,200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 2억6,798만3,000원을 지금 이자가 들어왔는데 11월초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자 만기가 도래되어서 이자가 들어올께 3,200만원 정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인증기와 증지 수입현황입니다. 인증기라는 것은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인증기라는 기계를 도입해서 거기에다가 찍으면 금액과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무에 능률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 수입 연간 목표액이 4억7,380만7,000원인데 현재 수입을 보면 4억5,300만원이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목표액은 달성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관리번호 94번입니다. 예탁금 관리현황은 저희들이 예금한 것 중에서 1년짜리가 이윤이 9%인데 8억, 3개월짜리가 6%인데 6억, 30일짜리는 이것은 10%를 받았습니다. 5억, 그다음 30일짜리가 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율은 그때그때 따라서 이율이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서 환매체는 환매조건부 채권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금융상품중에는 환매조건부 상품이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이고 밑에 3억원 표지어음이 있는데 이때는 환매조건부 채권에 가입하는데 제한제도가 있어서 그걸 못하고 했는데 이율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아주 고상품에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고이윤에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앞으로도 예탁금관리는 고율의 상품에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각종 사유로 인해서 고지서 재발급 현황입니다. 총 664건 중에서 납세고지서를 분실해서 재발급한게 541건, 납세자 가족이 중복수령 재발급이 110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납세자 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인해서 재발급이 1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관리번호가 96번에 해당됩니다.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은 우리 남구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남구에 미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총 면적이 전체 면적의, 앞산을 제외한 우리 대지 중에서 한 1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 종합토지세 우리가 총 목표액이 46억1,100만원되는데 한 10%도 하면 4억6,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종합토지세가 더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또 재산세가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로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관리번호 97번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조금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30, 96년도와 97년도는 12월 31일을 현재 했고, 98년도는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징수액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98번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시세 징수포상금입니다. 구세 징수포상금은 아직까지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구청이, 우리가 275만9,880원을 지급했고 동은 153만9,12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동별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동별 현황이 좀 차이가 생기는 것은 징수실적에 따라서 이것은 현년도 징수는 포함되지 않고 해넘긴 과년도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세무과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지방세 과 오납 환불 현황, 87번 관리번호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97년도 현황과 98년도 현황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납기일이 95년도에 납부했는, 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예를 들자면. 95년도 6월달에 납부를 하고 환불을 97년도에, 그러면 3월 31일이면, 2년후에 환불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 환불사유가 과세자료 통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과할 당시에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재산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가 후일에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내무부의, 거기에서 확인된 결과 납부를, 쉽게 말하면 더 초과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환불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세자료를 입력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거의가 전국의 토지전산망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종토세와 조금 달라서 부과 착오를 해서 나중에 발견해서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 예를 들자면 몇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2년동안에 이 납세자가 100만5,000원요? 105만원, 예, 105만2,790원을 납부를 하고 이것 더 많이 냈는지 안냈는지 본인이 이의 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이의를 제기 해가지고 발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2년동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2년 후에 우리 구청에서 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하는데 이 동안에 이자 발생 부분은 누가 가져갑니까?

이자는 본인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환불할 당시에 당초에 납부했는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산정해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불하는 금액이 105만원, 이것이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리를 얼마를 제공을 합니까?

1일 10,000분의 2입니다.

10. 000분의 2요?

예.

이런게 몇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게 되면 95년 6월 한국외환은행도, 이것은 1,000만원돈 되는데?

어디?

그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 한국외환은행요.

몇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에요.

예.

1,071만1,580원 아닙니까?

한국외환은행 이것은 사택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세오류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대명9동에 외환은행 직원사택이 있는데 이것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세액인데 그것은 일반 주택으로 알고 잘못,

잘못 부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게 주로 이중부과와 그런 사유로 인해서 환불이 97년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이래서 전산업무가 상당히 정확하게 전국 온라인망으로 해서 정확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이중적인 부과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중납부도 지금 굉장히 안많습니까? 가능하면 이중납부가 없도록 각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 오납 환부는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세무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거기 보면 93년도에 부과했는 금액이 4년 뒤에 또 해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그런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과 오납금이 주소불명이라든지 수취인 불명이라 해가지고 아직 전달 못된 경우도 있지요?

예. 조금 있는, 지금,

과 오납 되어있는 것을 환불해줘야 되는데,

예. 조금 있습니다.

그게 몇건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있지 않는데요. 그것은 한번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산자료 합산 잘못이라든지, 종합토지 합산 잘못이라든지, 전산자료 입력착오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생깁니까?

소유권이 변동이 됐을 때, 예를 들자면 부과 당시에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기준일 예를 든다면은, 종합토지세인 경우에는, 6월 1일이 부과 기준일인데 납기는 10월에 과세가 되니까 그 동안에 차이가 생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권 변동에 대한 대책을 제때 못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국에 워낙 복잡한 체계로 되어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별도 합산해야 되고 어떤 것은 종합합산해야 되고 뭐 이런 업무용 토지와, 즉 말하자면 사업용 토지와 또는 사업용이 아닌 토지와 이런 차이가 여러가지로 입력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서 오는 오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취득세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 대체 취득자로 면세혜택을 받고 장애는 감세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것을 자료를 잘못 알았거나 원칙을 무시해서라든가 이런 경우에 신고 납부가 착오됐든지,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걸 참고를 안해 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없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납세의무자가 그런것을 소소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됐습니다. 다른분 하십시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 오납 환불 현황 마치고, 관리번호 88번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거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현황에 보시게 되면 5년 시효소멸 결손처리 했는 것이 약 3,91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지금 5년 소멸시효가 끝난 다음에 다시 결손처분해준 납세자가 재산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 의해서 부과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후관리 문제가 되겠는데.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 또는 회계예산법에 보면 모든 국가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시효중단이 된 것은 계속해서 받고 있지마는 예를 든다면 시효중단인 경우에는 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5년이 경과되어도 계속 그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받고, 시효중단이 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것은 5년이 넘으면 징수권이 없습니다. 징수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아이구 나는 뭐 5년만 버티면 세금안내도 되겠네요.

그분이,

그런 경우가 안생깁니까?

그런일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간에 만약에 그분의 재산을 추적을 했는데 재산을 못찾았다든지 또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5년이 경과되면 징수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진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손되고 난 뒤에 결손시점에 재산이 없어서 결손을 했는데 자기가 그 이후에 노력을 해가지고 돈 벌수,

예, 생길 수 있지요.

이종진 그런 경우에는 결손했는 그 이후에 소급적용을 못합니다.

적용 못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멸시효제도의 의의는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도 시효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의 제도는 현실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5년동안 못받은, 5년동안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했는데 5년이 경과되면 법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공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금융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계속 시효라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시효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손처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때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을 하고, 지금은 전국이 전산망이 되어있어서 토지소유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전산망으로 되어있고 금융기관에 조회하면 금융기관에도 조회할 수 있고 이런 아주 제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취해도 도저히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그것을 계속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끌고갈 것인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고난 뒤에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00만원짜리 이상은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은 금융기관에 신용제한 통보를 합니다. 하고 나니까, 이분이 우리가 전산망 조회로 인해서는 일체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또 그 집에 가봐도 도저히 징수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은행융자를 받을려고 은행에 가보니까 신용제한 통보가 딱 와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신용제한 통보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하는 분들은 아주 큰 치명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구청에 와서 이거 돈 내겠다 하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많은데, 건수가 상당히 많고 또 금액도 많은데 이걸 우리가 계속 이것을 안고 가면 결국은 많은 인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징수율만 떨어지게 되고 세납자 관리를 더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답을 좀 간단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그렇게 되면 5년 시효되기 이전에 최대한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세무과에서 징수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결손처분현황에 보면 종토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토세 매길 때는 재산이 있어서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재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재산이 있어서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방안을 찾아도 도저히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무사안일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토지에 종토세를 부과해서 못받는다는 것이 그래, 아니면 그것에 대해 내가 알기로는 토지를 압류할 수도 있고 또 토지를 구청에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안있습니까?

과거에는 종토세는 과세기준이 현재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봤는데, 즉 말하자면 납기개시 현재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봤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10월달에 부과를 하니까 이런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종토세 걸릴 정도면 면적이 안많습니까? 200평 이상인지요?

아닙니다. 종합토지세는 얼마가 있든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토세 걸린 사람이 세금 그것 조금 떼먹을려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거기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로 면허세에서 5년 시효소멸 결손이 제일 많지요?

예.

그러면 이 면허세라는 것이 주로 자동차 면허세입니까?

예. 자동차 면허세는 시효,

주종을 이루지요?

예. 자동차 면허세는 그 자동차가 폐차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압류가 되지않고 폐차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시효소멸이 완성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마는 자동차세 체납은 거의다 자동차 등록 압류가 100%되다시피 다 되고 있습니다. 압류되어 있는 것은 결손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주로 일반면허를 말합니다. 일반면허인 경우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식당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도 닫고 가보니까 없고 그래서 또 사람 찾아도 없고 받을 수 없고 하니까, 또 5년 지나고 하니까, 금액이 이것은 적은 금액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끝까지 추적할려면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다가 면허발급대장 있는데다가 이 면허세 안낸 사람들 명단이 항상 각 구청에 동일하게 배부가 되어있다면 없어졌으면 다시 면허 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럴때 발견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

만약에 그게, 지금 우리 세무창고를 우리 민원실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담당직원이 하는 일은 관업을 받기위해서 오는 민원인에게는 이 사람이 체납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기 전산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즉시 신규 면허를 받을 때에는 거기에서 다 체크가 되고 이것은 5년이 넘어서 시효를 떨은건데 지금 그런 경우에는 거의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전의 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허세를 계속 체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면허부여 기관에, 면허라 하는 것은 허가, 인가, 신고 총칭해서 인 허가라고 합니다마는 그 면허부여 기관에, 우리 남구같은데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서에도 면허부여하는게 있고 세무서에도 있고, 허가 받아서 하는 사업은 거의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면허부여기관에 이 사람은 면허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우리 얼마전에 108건을 요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법에 어떻게 돼있냐면 면허취소를 요구를 하면 면허부여기관에서는 그 면허취소를 응하도록 그렇게 당위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는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요구도 계속 강력하게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면허를 냈다가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그 자리를 그만두고 이사를 갔다든지 또 폐업을 했다든지 했는데 그게 신고가 안됐을 경우에는 계속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면허부여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면허취소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세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면허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조금 공무원들이 일은 많겠습니다마는 1년 돼서 면허세 체납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 체납자가 명단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별로 딱 나오면 그동에 대한 이 사람이 왜 체납이 됐는지 금방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의무규정이 신고자가 신고해서 없애야 되는 것을 안하고 태만했기 때문에 계속 나오게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정력이나 모든게 낭비가 안됩니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한 동네면 한 동네에 체납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왜 체납이 됐는지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도 생각합니다.

예.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면허취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 받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면허, 조그만한 그런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잊어버리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면허취소를 하는 것 보다는 돈을 받는게 더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면허취소를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그 면허취소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게 면허대장에 삽입이 됩니다. 면허세 부과기준은 면허대장에 등재돼 있는 사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를 해야만이 그다음에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이 면허세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면허세는 2년 이상 면허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익년도 그다음해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걸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면허세가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대장만 살아있고 실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면허취소를 해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면허부여기관에서 보면 또 소홀한 경우도 있고 해서 또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예. 관리번호 89번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압류가 88건에 공매가 4건 밖에 안됐지요? 그러면 아직까지 84건은 그냥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이 아니고 돈받을 사람이 개인이라면 이것 좀더 철저하게 추적하고 이래서 받을수 있는 여건도 있었을텐데 너무 공직자들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 채권보다 후순위기 때문에 공매후 배당이 안돌아 와서 이런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돈 받을것 같으면 후순위 가도록 안했겠지요?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압류를 저희들이 하고 보니까 이미 전 소유자가 그 압류된, 그러니까 권리설정된 것을 근저당된 것을 안고 사는 그런 물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 압류가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가지고 있다가 요즘 보면 부동산이 거의 체납자 중에는 은행에 먼저 선 설정되어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여러가지로 우리 지방세 선순위, 후순위 규정이 있어가지고 강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선순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그런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법원 판례에 보면 그 부동산가액에 공매금액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과연 그것을 그런 경우에도 그걸 공매하는 게 합당한 것이냐? 그것은 오히려 행정권의 재량권 이탈이 아니냐? 이런 대법원 판례도 제가 있었다고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찾아보지는 못해서 못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공매는 저희들이 공매 실익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잘못하면 공매해서 남 좋은 일 하고 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공매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용도 들여야 되는데, 감정을 한다든지 또 성업공사에 공매를 하면 성업공사에 수수료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매실익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잘, 그런 채권의 실효성의 여부를 판단해보고 그렇게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매하고 있는 것은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세수 증대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철저를 기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이광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옛날에 과장님 되기 전에 세무사무를 좀 봤습니까?

조금 경험이 있습니다.

예, 많이 아시네요. 그런데 내가 이것 공매, 5번에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매를 이렇게 넣으면 지금 현재는 가산금이 부과된 겁니까? 이 금액에?

다 된겁니다.

그러면 공매에 넣으면 넣고난 이후에도 가산금이 또 가산합니까?

가산합니다. 그 징수율 현재 가산금을 우선해서, 본 순위보다 우선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가산금은 몇년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5년 동안 매월 1. 2% 해가지고 전체 계산하면 77%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제가 옛날에 세무과에 있을 때에는 맨처음에 10% 부과하고 그다음에 5% 부과하고, 5% 부과하고 해서 20%까지만 부과하고 끝냈습니다. 지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은행이자보다 오히려 조금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은행이자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의 가산금이 가산되었으면 그 금액에서 또 가산금을 붙인다 이거지요?

징수일 현재 전부다 계산을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채권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채권행사를 하는,

제가 묻는 말은 1,000원을 가산금을 시켰으면 만약에 10% 해서 1,100원이 됐다, 그러면 1,100원에 대한 가산금을,

그렇지 않습니다. 원세에 대해서만 합니다.

원세에서만.

예. 원세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러면 크게 비싼것은 아니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91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세외수입 현황 14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우리구 재정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다른 항목에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데 특히 저조한 부분 세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태료가 지금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어떤 과태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과액이 한 12억이 되고 징수가 한 2억700만원, 징수율이 17%로 되어있는데 이 과태료는 지금 구청 각 실 과 부서 전체 과태료입니까?

예.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과태료가 맨 위에 보면 총계금액입니다. 밑에 보면은 주민등록, 호적, 오수정화,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호적같은,

예, 이 내용을 포함해서 12억이네요.

예. 호적같은,

그러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책임보험이 지금 10억2,400만원이지요?

예.

징수했는게 8%로 해가지고 8,200만원입니다. 그러면 9억4,200만원이 지금 징수가 안된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누적됐고 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취급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총괄만을 합니다. 상세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분이 질문하니까.

책임보험법에 의해서 책임보험을 제때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날짜별로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주로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동차세도 징수율이 낮습니다만 지역교통과에서 부과는 이렇게 했는데 징수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이 여러가지로 이동사항이 빈번하고 해서 징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구청장님 주재하에 우리 남구에서 세외수입 정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부청장님께서 김선명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구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각과에서 최대한 세외수입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하라는 그러한 특별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도 12월달 또 내년 1월달 2월말까지는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각과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현황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항만 답변하십시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업무자료를 갖고, 저희 총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 과년도 수입금을,

이것은 세외, 이것은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말로 들리실것 같아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그 해에 받다가 익년도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이 경과되게 되면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표현을 과년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묵은 세금, 해묵은 세금입니다. 해묵은 세금 중에, 이 과년도 수입 중에는 여러가지, 위에 적시돼있는 이런 세목들이 전부다,

다 들어갑니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부분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벽보라는 것 있지요?

예.

불법벽보.

예.

이게 저희들 알기로는 불법벽보 지류 행정처분에 소량 부착자는 과태료 징수를 하고 대량 부착자는 아마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아마 세무과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단속실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소관부서에 좀 철저를 기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나가 보시면 알지마는 벽에 불법벽보 붙어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좀 과태료를 많이 먹이게 되면, 단속이 많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적을것 아닙니까? 특히 적다고 그렇겠지마는 샷타수리 같은 것은 이것은 어디 벽에 샷타 어디 안붙은데가 없어요. 특히 우리 동네는 좀 묘한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라합니까? 여자들 모집하는 것,

파출부요?

파출부말고. 보도라 해가지고 손바닥 만한걸 붙이고 다니거든요. 이것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사진촬영 해가지고 과태료 징수 시킬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액수가 얼마 안돼요. 사실은 지류 불법광고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히나 간판, 돌출 간판이라든지 이것도 잘 조사하게 되면 새로 신규한 사람도 신고해서 잘 안합니다. 단속되면 할까 안그러면 굳이 내돈 내겠습니다 하고 그것 잘 안하거든요. 이런것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유소가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는 경우를 더러 보실 겁니다. 그런것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보차도 사용문제는 일제 여러번으로 아주 강화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는 아니고 그건 사용료에 해당되는데,

도로점령료 아닙니까?

예. 도로점령료, 과태료와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건 아주 우리 구의 세입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오히려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금 과태료 문제는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행정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꼭 그것을 허가를 취소하고 고발하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그것을 전환해서 우리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게 오히려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일반 국민들의 편에서 보더라도 결코 나쁜 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세외수입 대책회의 때도 앞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좀더, 특히 이런 불법벽보 같은 경우에는 일일히 조그만한 것 가지고 뭐 고발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고발한다 해서 고발의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과태료 처분을 활성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길에 보면 갑판대 있지요?

예.

버스표 팔고하는 것, 그것 도로점령료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어떤분 제가 아는 분은 그것 세금 한번도 안내고 지금까지 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령료 허가를 받고 있는 걸로 일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세무과에서는 세원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많이 거둬 들이는게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일이, 임무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보충질문했습니다마는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하여튼간에 세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시더라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사용료수입에 대해가지고 미수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느과의 일입니까? 재무과, 건설과, 문화전당 이래 놨는데, 이 미수액은 어디에 해당된 겁니까?

이것은 도로사용료,

건설과입니까?

예. 도로사용료라든지 우리 행정재산 사용료, 고용청사라든지 이런데 대한 사용료, 대덕문화전당 같으면 대덕문화전당을 사용하고, 예를 든다면 거기에 예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용료에 해당됩니다.

대덕문화전당에 얼마고, 뭐 이런것 상세히 안나와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자료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추가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과에서 이것 저것만 하고 있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그건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내려가면 잡수입에 미수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잡수입은 주로 어떤데 미수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잡수입이 과태료 이것도 해당이 되지요?

과태료는 뒤에 별도로 나와있는데 뭐.

이 과태료는 이것 잡수입중에서도 기타잡수입이죠.

그렇게 되겠네요.

잡수입 안에 같이 돼있습니다.

과태료 안에, 잡수입에 포함돼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잡수입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앞에 과태료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과태료 위에 것,

아니지.

변상금,

기타 포함돼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이 네가지가,

그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선이 하나 빠졌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다 말이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세수 올릴것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든지 조금 관심만 가지고 철저를 기하면 이 세수입 많이 올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요.

제가 얼마전에 세수입 대책회의 할때, 세수입의 증대방안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방세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리번호 92번 97년, 98년도 세목별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과 오셔 가지고 이제 업무파악 좀 됐습니까?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현황에 보니까 모두다 부도, 부도, 부도, 뭐 사업부진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남구 체납액이 대구에서 제일 저조하지요?

예, 저희 구청이 체납세액은 저조하지 않습니다. 체납액은 제가 지금 본청 자료를 알고 있는 것은 한 3, 4위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나쁜데, 저희 구청이 징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타구청에 비해서 징수율이 제일 낮는데, 참 말씀드리기,

그 징수율이 낮은데,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해볼려고요. 타구에는 지금, 북구에는 말입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각동에 세무직원 한사람씩 안있습니까? 징수계나 하여튼 각동에 한사람씩 있지요?

예.

그 사람들을 세무과에서 불러들입니다. 북구에는. 내가 그걸 알아봤습니다. 북구에서는 그래 가지고 북구 그걸로, 세무과에서 과장님에게 모든 지시를 받아 가지고 동직원이, 지시를 받으로 항상 본청에 들어옵니다. 구청에. 지금 동구는 일부만 하고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게,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도 세무과 직원이 한 40명 안됩니까? 그러면 세무직원은 세무과에는 한 10명 정도만 놔두고 동직원들 한 사람씩 다 과장님이 불러가지고 과장님이 징수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그러면 한 43명 정도가 징수하러 나갈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북구에는 그런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다 말입니다. 징수가 또 잘되고, 그런걸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그런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북구 세무과장도 이야기 해본적이 있습니다마는 북구에서 지금 그런 방법을 동에 있는 세무인력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보니까,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무 기동체납처분반을 2개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1개반에 한 7명 정도 해가지고 2개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뛰고 있고, 그다음에 징수 외근직원을 한동네 한사람씩 줘가지고 받고 있는데 그것이 더 능률적이냐, 현재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더 능률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체납세 정리는 구청인 경우에 본청도, 본청직원도 체납세를 맡아서 징수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 지금 각 과까지 지금 동원해야 될 이런 실정인데 체납세 징수는 세무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전공무원이, 동에 있는 전 공무원이 달려들어서 하는게 더 능률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북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사람이 많다보니까 인력관리도, 조직관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과연 지금 북구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북구에서 하고 있는 걸 더 두고 보고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더 두고보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또 당장에 체납세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체납자를 예방하는 측면까지 보면 앞으로 북구가 하고 있는걸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체납에 대해서 사업부진이라든가 납부능력 부족이라고 해놨는데, 사업부진은 어느 정도의 근거를 두고 납부능력 부족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십니까?

사업부진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솔직히 말해서, 표현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가지고 돈을 못내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사업부진에도 넣고, 최소한 능력은 있는데 당장에 돈이 없어서 못내는 그런 사업장에 넣고, 그다음에 납부능력부족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경우, 무재산, 이런 경우는 납부능력 부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 들도 보면 납부능력 부족이라 하지만 저 보다 더 고급 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이것 쓰임새를 보면 엄청나게 쓰고 다니는데, 이것 혹시 옆으로 어디 돌려놓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거 아닙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분들과 싸우면, 우리 징수계 직원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 체납세 징수는 첫째는 법률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자들이 면탈하기 위한 수단은 공무원보다 더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능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돼있는 것은 같은 재산으로 취급 못합니까?

지금 우리 지방세법에서라든지 구세징수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 밑으로 해놔버리면 징수를 못합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성립이 된다고 할 수있지요. 남편이 체납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부인 앞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채무면탈자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입증만 할 수있다면 부인의 재산을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한다면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으면,

예.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편이 하다가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소득원을 올리고 남자는 무능하게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못하겠네요?

못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체납세를 안내기 위해서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을 전부 부인에게 넘겼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굉장히 많지요?

많습니다.

그것 자꾸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연구 검토 좀 안해봤습니까? 그것 참 매일 체납자한테 독촉장, 압류예고장 발송한다고 뭐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와 성격이 비슷합니다마는 이 자동차세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과태로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는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과태료는 돈이 계속 늘어나지 아니하니까 납세 의무자들이 폐차할 때 내자는 태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현재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법상식으로 이야기할 때 과태료는 가산금을 안물리는 배경은 벌을 한번 주면 되지 계속 과태료를 매기면 그건 벌을 두번 준다는 그런 논리가 해당되서 과태료를,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도 이걸 위해서 지금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압류는 거의 100% 다 됐습니다. 또 체납할 때마다 이제는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즉시즉시 압류는 다 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를 찾기가, 또 이게 남구에만 다 사는게 아니고 자동차 주차 위반하는 사람들이 남구에 다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구시에 전부 흩어져 사는 사람들, 대구시 인근 시 군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타 지역도 있고 이런데 상당히 징수에는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자동차 과태료는 지방세 자동차세와는 달리 일단 차가 움직이는 차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결국은 압류만 철저히 해 놓으면 아마 시일이 걸려도 돈은 받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교통과장님에게 얼마전에 듣기로는 자동차세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은닉재산을 색출해서 다른 압류조치도, 대치압류도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는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세금 잘 거둬들이는 방법을 잘하는 것도 전문에 속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건의할께요. 요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시설 부족 등 교통민원이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위반 범칙금 있지요? 이것 지방비로 넘겨주도록 좀 건의 못합니까?

그건 좀 지원사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고위층하고 이렇게 세수관계 때문에 이야기 있을 때에는 자꾸 좀 보채십시요. 우는 얘 젖 더준다고 자꾸 보채면 뭔가 올 수 안있겠습니까?

기회가 우리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우리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도 있고 한데 그때 우리 내무부 관계자를 만나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행자부입니다. 행자부 관계자를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간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의할테니까 좀 설득해 주십시오.

행자부에서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야기를 귀담아 듣을 걸로 봅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광희위원입니다.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체납자 중에 류시홍씨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 양반은 뭐했는 겁니까? 여섯건인가 일곱건 나오는데.

봉덕2동 유한주택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거기 주식 유한주택도 또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쭉 내려오면 (주)금봉이 있는데 그게 건물이 지금 대명6동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팔고 그렇지는 않지요?

경매가,

세금 붙은줄 알잖아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희 구청에 배당계획이 통지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교부신청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법정처리는 했어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채권 채무와의 관계 때문에 아마 경매 신청을 한 모양인데 개인과의,

구청에서 법정신청을 해야 되지요. 해야지 주지.

그 사인과의 채권채무가 성립이 돼가지고 경매신청이 되면 경매통보가 구청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고요? 허만호씨 여기 쭉 넘어가서 16페이지 나오는데 여기도 내가 알기로는 체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법정처리 해놨습니까?

16페이지입니까?

예. 금봉 여기 뒤에도 또 나오네.

이것은 97년도 5월 15일날에 우리 물권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전에 시의원 하던 곽열구라는 이 양반은 지금 가야에서 공장을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 이것 뭐,

그것도 압류는 되어있습니다.

압류는 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17페이지 제일 상단에 허수용씨 있지요?

예.

이집 재산 많잖아요.

총 얼마 쯤 되나?

여기 범어동 살고 있어요. 범어동.

그런데 과장님 만일 내가 세금을 안냈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아아파트 있다니까.

물권을 받는다 말이지?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허수용씨 것은 제가 한번 전체 금액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물권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고 채권 우선순위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과장님, 사람이 죽은데까지 따라가 돈받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넘어가십시요.

과장님, 그러면 경매를 해 가지고 체납이 이후에 발생했는 것은 그 가격에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만약에 채권이, 우리가 나중에 압류했더라고 그 금액이 돈이 많이 남는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권,

모자라면 못받지요?

모자라면 못받습니다.

그러면 압류했는 경비만 내버리죠?

경비는 별로 들지 않습니다. 경비는 우리가 우편료 드는 정도입니다.

그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 해가지고 열가지 내놨네요. 이 열가지만 철저하게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구호만 그치지 말고 그대로 시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관리번호 93번 세외수입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94번 예탁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에 출입금출납원가지고 계시지요?

예.

오늘 현재 얼마입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은행잔고, 우리가 예금해놨는 금액요?

기금말고. 출납에 되어있는 것,

이종진 수입금출납원 앞으로 되어 있는게 6억4,000 되어 있습니다.

6억4,000?

이종진 예.

그렇지. 70억 될리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현재 예금해놨는 금액이 한 79억 정도가 있습니다.

구청 부자네. 자, 넘어갑시다.

관리번호 95번 각종 사유로 고지서 재발급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96번 지방세 감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 김선명 위원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거의 지방세법, 구세감면조례 위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된 걸로 알고 있고, 서부정류장이 유독하게 구세감면조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우리 남구 구세라 말입니다. 구에서 지금 지정해놨다 얘깁니다.

예.

이게 계속 지금 지정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평수가 많지요?

그건 종토세만하고 그것은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만 그것을 과세한다고 하면 좀 형평의 문제가 있고, 계속 존속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게,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면, 이게 사실 개인이 운영하고,

개인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주차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공익, 그런 업무는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구에서의 조례를 만들때 그러면 상위법령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상위 법령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감면조례로 해서 지정을 안하고 왜 구에서 조례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오지요?

예. 그것은 그 지역의 실정을 좀 감안해서 하도록 조금 그렇게 여유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세수가 풍족하고 하면 관계없는데 이것 하나의 사업을 하는 그런, 공공성은 있겠습니다만 굳이 종토세까지 감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지방세 분야만 가지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또 보조금 같은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지방세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여기에 지금 92억9,000만원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았는데 이것도 제가 작년도하고 전년도 하고 관련자료를 정확하게 수합해 보니까 92억9,000만원을 징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한 2억 정도는 삭감을 지금 해야될 형편입니다. 삭감을 해야할 형편인데, 우리 구세하고 우리 자체 의존재원은 우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조금은 못되고요. 우리 자주재원에 대해서는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1, 2월 되어도 자체재원으로 인건비하고 충단할 재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골자는 그것이지요.

구세는, 구세는 목표액을 달성할 작정입니다.

작정하는데 그렇게 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 남구는 쉽게 말하면 부도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안되는,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예. 중요한 요점만.

그것은 이제.

됩니까?

그것은 면허세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조세법률주의란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은 편성돼있고 지금 시에서 교정교부금이 지금 배당안돼서 내려오는 사업 못하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조금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이,

우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책정해 놓고,

예, 지장을 조금 받고 있는,

예산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곳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시에서 약 100억 빵구 나니까 각 구청에서 빵구 난다고 봐야지.

다행스럽게도 본구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는 없어 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그러한 것이 안생기고 자체에서 최대한으로 세수를 증대해가지고 원활하게 구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위원 말씀따라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여기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전에 구청장님 말씀은 지금 돈이 없어서 1, 2월달에 직원 봉급을 못 줄 형편이니까, 그때 되면 할 수 없으면 급하면 은행 대출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던 양반이 오늘 우리 조사에는 1, 2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걱정없다 한다면 구청장님 말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린, 석정수담당이 말씀드린 것은 면허세를 얘기했는 것인데 사실 그 면허세는 비상수단인 경우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면허세가 비록 구세이지마는 그것은 신년도 예산인데 신년도 예산을 구년도예산에 당겨쓴다고 한다는 것은 어짜피 그것도 내년도의 예산에 쓸 수 있고, 그건 또 내년도 가면 내년도 봉급은 또 그건 역시 내년도 예산에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년도 예산에 편입은 그것은 비상수단이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79억이 지금 있습니다만 본청에 내려오는 자금을 다른데 사업을 조금 중단을 시키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 지방세 징수실적에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마지막에 14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 포상금은 그러면,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세 징수포상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바로 현금을 받아옵니까? 통장으로 내려옵니까?

통장으로, 통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돈은 통장에 넣어갖고 다시 지출합니까? 바로 지출합니까?

개인별로,

개인별로 예.

알았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외근 직원들이 바깥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실 비용도 좀 듭니다. 드는데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리번호 98번 포상금 지급내역에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많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 포상금 좀 많이 줍시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돈 많으면 열심히 뛸 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감사한데 대해서 몇마디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과 오납 부과착오, 이중부과 등의 업무착오가 있으면 세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이자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가 되는데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우리 김선명위원님이 건의합니다. 또 결손처분에 대해서 5년 후에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그 기간내에 조치하도록 이것도 우리 김선명위원이 건의했습니다. 다음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재산압류 및 공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건의합니다. 그다음 김선명위원의 과태료율이 상당히 낮으므로 세수입을 위해서 과태료 징수액을 높이도록 시정 촉구합니다. 다음 우리 오세찬위원, 이광희위원님이 세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다시한번 건의합니다. 또 우리 성낙필위원님은 체납세를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히 좀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우리 우만원위원님은 각동에 직원 담당자를 편성해서 좀 연구검토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합니다. 오세찬위원님 주 정차 위반 교통범칙금을 지방세로 바꾸는데 어떤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법규위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통위반범칙금에 대한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될 수있으면 지방세로 바꾸토록 건의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후 4시에 예정된 감사 강평식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