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윤병권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19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98년도당초예산 대비해서 152억400만원이 감소된 551억7,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5,500만원이 감이된 350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6.3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이 5억5,348만7,000원이 감이된 557억1,91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10.1%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39억4,000만원이 감이된 252억400만원으로 전체의 4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총괄적인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그위에 지방양여금은 13억6,914만9,000원이 감이된 67억3,900만원으로 전체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92억8,636만4,000원이 역시 감이 되어서 134억5,808만3,000원으로 전체수입의 약 2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중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총액은... 총괄은 152억400만원이 감이된 551억7,900만원입니다. 그다음 일반행정비에 6억1,006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84억9,373만8,000원입니다. 전체세출에 약 33.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개발비는 16억5,065만9,000원이 역시 감이 되어서 129억4,052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전체세출에 약 2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경제개발비는 124억1,758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5억2,642만원입니다. 전체에 약 40.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3억6,269만원이 역시 감이 되어서 2억9,067만3,000원입니다. 전체에 0.53%를 차지합니다. 그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8,313만5,000원이 감된 9억2,764만7,000원으로 전체에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주민세가 3억6,000만원,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9억1,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7억5,000만원등 98당초예산을 대비를 하면 약 5,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세외수입은 5억5,348만7,000원이 감이 되어서 557억1,917...아! 55억7,1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 하단에 민원실 증지수입은 1억1,412만원이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1억2,7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그밑에 하단에 보시면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은 11억5,100만원입니다. 그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세징수교부금은 5억1,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세번째, 예금이자수입은 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제일상단에 순세계잉여금은 25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억4,000만원이 감이된2594,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수입으로는13억6,914만9,000원이 감이된 6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오른쪽... 오른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22억900만원,그다음에 그밑에 군도정비사업이 21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오른쪽 상단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에 14억9,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이 55억6,100...55억613만6,000원이 감이된 96억6,092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5억1,0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5 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13억8,971만8,000원입니다. 그다음 밑에 경로연금은 7억1,240만4,000원, 그다음 밑에서 네번째, 보육시설운영비는 2억2,7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에 15억5,212만8,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경제수조림은 1억1,435만8,000원, 그다음에 중간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에 1억원, 그다음 그밑에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에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제일상단에 농업기술센타청사증개축에 1억1,2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도비보조금은 37억8,022만8,000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37억9,7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1억20만2,000원...1억2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56페이지 제일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에 1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에 1억7,000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위에서 여섯번째,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에 1억50만...1억2,05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7억9,999만2,000원, 다음에 밑에서 세번째, 정주권개발 4억8,111만9,000만원, 마을안길진입로포장에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톱밥공장건립에 5,000만원,그다음 지역현안도로사업에 3억원, 그다음 밑에 하단에 생활과학연수관설치에 역시 5,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이상으로 세입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전부다 인건비가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부터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들 사항별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용 입체영상자료 제작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이거는 500만원...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소요되는 입체영상자료는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밑에 하단에 심벌마크입니다. 심벌마크는 스티커나 도안집이나 뺏지제작 이런데 활용을 하는걸로 해서 약 3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8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부군수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00만원, 이거는 부군수 정액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군수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 이거는 저들 시책경비 1억4,000만원에 대해서 25/100 적용을 해서 3,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는 기획감사실직원 직급보조비입니다. 이것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조형물 청송마스코트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보고드린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약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역시 이것도 예산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9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예산서인쇄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 인쇄에 1,110만원, 그다음 사항별설명서 인쇄에 드는 비용이 1,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중간에 재정운영특근자급식 360만원,재정운영일반운영비에1,179만6,000원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여비입니다. 재정운영여비 2,900만원은 저들 기획실에서 각종 군정전체에 대한 전환시책사업추진을 위한 전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해외연수비 1,000만원은 이거는 저들 자체에서 해외연수를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시행되는 해외연수비입니다. 저들이 부담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임의풀보조는 1억7,300만원 이거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9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보다가는 조금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혔는걸로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주민이 필요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다소 확대를 해서 조금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많은 액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잘 활용을 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9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준비금 10억원입니다. 이거는 국비양여금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준비금으로 저들이 예산을 했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아직 국도비라든지 양여금에 대한 내시가 아직 다 안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내시가 오면 여기 부담을 할 준비금으로 10억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사항은 설명...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그밑에 하단에 대한민국현행법령추록대 500만원 이거는 항상 준비되어야될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제39회 청송군통계연보발간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제일위에 변호사선임료입니다. 4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밑에 나머지는 업무추진을 위한 수당이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서 403페이지 군청사 및 읍면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2,226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군청사 및 읍면청사 기금차입 원금상환에 1억7,200만원,그밑에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7억3,3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들소관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읍면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읍면전체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거를 생략을 하고 청송읍을 표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기준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중간에 보시면 정액보조가 나옵니다. 정액보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다음에 부녀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 410만원 이걸 읍면별로 공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주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읍면별로 2,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읍면 전체는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 자체숙원사업은 8,00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8개읍면에 6억4,000만원을 공통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읍면소관 설명도 이걸로 전부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전부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장시간동안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군에 보며는 농산물홍보간판이라든가 그도로변에 보면 각종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판을 설치해 놓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송읍에 한군데, 현동면에 한군데,진보에 한군데 이래놓고 야간되면 IMF가 와가지고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면서 추석명절때도 본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는 이럴때도 야간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현실적으로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청송군 상징마스코트 조형물설치 해가지고 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사업은 가능하면 앞으로는 지양해 줘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마스코트 깃발을 하나 크게 걸어 가지고 여기에 군청에 그냥 세워놔도 되고 하는데 꼭 이런 거금을 들여 가지고 자꾸 이런거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래 본의원 이런거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형물설치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이 어려운시기에 이걸 더 생산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 그걸 거기에 다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송하는 어떤 하나의 상징을 우리 대내외에 한번 홍보도 하고 청송을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하나의 군정시책에 홍보라든지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홍보에 효과가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한번 발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청송에 가니까 청송을 상징하는 이런 하나의 조형물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 하는 하나의 인상을 남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책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에서 한번 발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어렵지마는 웬만하면 의원님들 한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을 꼭하셔야 된다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들이 아직 하나의 추상액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84페이지 하단에서 세번째, 부군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 예산을 끌여오던지 우리군에 어떤발전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예산이 효과성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지난번이나...지난해나 내년은 아직 겪어 보지를 안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가 활동한 만큼의 전혀 효과가 없고 또 가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들이 1억...전체가 1억4,000만원이 그게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인데 금년에도...98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군정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이느냐 안쓰이느냐 하는거는 이걸 참 잣대로 가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행정업무가 자꾸 다양해지고 또 우리가 또...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산을 또 상부에다가 또 건의를 하고 또 얻기 위해 가지고 또 출장도 가고 노력도 해야 되는 여러가지 잡다한 그런 성격의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우리 군정에 군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서 유용하게 쓰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많은 시책중 활동을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고 더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좀 실효성있게 쓰여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군수님이나 이런분들은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의욕적으로 좀 이래 우리 군정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그래 좀 실장님께서도 이래 보필도 해주시고 부탁도 좀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유용하게 쓰이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5페이지에 하단에서 두번째, 내가 조금전에 황정구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많은 예산감소를 해가지고 예산을 긴축내지 절감해야 하는데 사실 이 조형물은 물론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며는 명분은 있고 필요성은 있지마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그런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라며는 이 IMF사태를 실직자가 속출하고 농가소득이 감소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 있는데 주민들에 어떤 편익이나 또 농가소득이나 주민복지 어떤 차원의 예산에 좀 증액을 해주시므로써 군민들이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좀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람직한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은 아까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저 본의원이 부탁입니다.

예! 이거는 일단 검토사항으로 저들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3페이지에 상단에 임의풀보조는 이게 흔히 우리 세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소모성경비다 이런 어떤 형태의 예산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단체들은 정액보조로 충분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 풀보조 이 자체는 어예 보며는 선출직으로 당선된 단체장님께서 자기 어떤 잣대에 의해서 또 판단에 의해서 영향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보며는 조금 투명성이 떨어진다 떨어지고 목소리가 크고 좀 범위가 있는 단체는 어떤 예산회계법상이나 안그러면 사회단체지원 어떤형편에 안맞으면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연히 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정말 공신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어떤 단체에도 또 그렇게 강한 요구를 안하며는 미미하게 지원을 하는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상당히 이거 불공정합니다. 그래가 세간에는 어떤 힘있는 단체는 이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주고 힘없는 단체는 이거 사실 식사한끼 대접도 못받는 그런 불공정한 예산으로 집행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고 본의원도 약간 그런감이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은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꼭 필요한 사회단체에 어떤 용기나 어떤 조직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한 예산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풀보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구구한 여론이 많습니다. 선심성이다 또 편파적이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들이 풀보조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지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예산은 지금 1억7,300만원이 돼가 있지마는 우리가 다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나름대로는 우리가 가려 가면서 꼭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어떤 단체에만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이 판단을 명확하게 해서 꼭히 지원해야될 그런 보조단체에만 지원을 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선명성있게 보조를 해줄만한 단체를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활동의 형태나 규모나 이런거를 봐서 거의 정액형태로의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준거로 해가지고 상당히 투명하고 또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효과성이 안있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9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아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4억인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이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흔하게 하는 말로 정따라 표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군수포괄사업비로 통상 통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이부분에 물론 우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또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인제 군수님께서 군정을 관장하면서 주민의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편익을 주기 위한 불편해소 차원에서 어떤 사업예산 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이게 감사때도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적정한 예산으로 우선순위별로 적재적소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물론 계수조정때 의원님들이 또 의사가 어디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아주 투명하게 정말 인정받는 그런 투명한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금년보다가 배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증액만 해가지고 그때그대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걸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군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계획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디까지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어떤 하나의 참 편중되거나 어떤...그때그때 어떤 하나의 기분에 따라서 집행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계획성 있게 그래 추진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성의원입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실장님! 92페이지에 네번째, 공무원해외연수여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98년...작년 97년도 예산할때 우리 공무원연수여비를 다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내년에 또 다소 경기가 나아져서 혹시 도에서나 중앙에서 또 실시하는 해외여행이 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저들이 가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상부에서 시행하는 연수에 따라 가지고 저들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일단 예외적인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 97년도 본예산에도 새마을지도자하고 전부다 올라오고 도에서 여비가 5,000만원 정도가 총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난번에 다 삭감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올라와서 물어 본겁니다.

예! 이거는 꼭히 저들이 가겠다 하는 필수적인 그런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95페이지 아까 실장님 설명하셨는데요! 하단에서 네번째, 99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발간 100부라고 해놨습니다. 100부인데 아까 실장님 보고에 의하며는 실과읍면, 의회사무과, 리장, 새마을지도자 각급기관단체 이랬을 때 100부 하는것 가지고는 동장들...리장들 돌아가는것도 모자라고 이러는데 이거는 뭐 어떤 그겁니까?

예! 100부하는거는 저들이 착오를 했는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몇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네 동장 한사람 하나씩은 돌아가야 안되겠습니까? 136개...

그러니 지도자하고 리장만 해도 하마 300명 가까이 되는데...

예! 이거는 500부정도...

500부 예산이 100만원이면 됩니까?

페이지가 작기 때문에 금액은 별문제가 안되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성의원입니다. 제2...총괄에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 전체가 20몇% 줄었지요?

예!

줄었는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5억이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역시 또 순세계잉여금이 2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세출총괄표에 보면 80% 이상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행정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가 증액이 된...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도 날로 지금 자동차는 불어 나가는 추세 아닙니까? 자동차는 불어 나가는데 자동차세는 줄었는 겁니까? 작년대비해서 그냥입니까? 그거 한번 세가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자동차세는 저도 세법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 감소하는 내용이고...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율이 낮아졌다 이말씀입니까?

세율이 인하되어 가지고...

낮아져가...인하되어서...

예!

예! 알았습니다. 그부분은 알았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 졌는데 200억 가까이 줄었잖습니까? 세입이...전체 세입이...

예!

그래 줄었는데 작년 역시 순세계잉여금을 25억으로 책정했다 말이래요! 금년 역시 25억으로 된다 그러는거는 이거는 뭔가 안맞아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이 주는것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이라든지 전부다..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대비에 몇% 이제... 하는 그런게 없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은 그런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의대로 그만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하나의 순세계잉여금은 하나의 추정...추정액입니다.

추정액요?

예! 몇%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 그게 증가된 내용은 우리가 국도비보조금 그걸 준비금으로 10억을 남겨둔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 재량사업비 그게 우리.. 금년보다가 5억정도 증되어 가지고 그래가 일반행정비가 상회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