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감사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길남토지행정담당은 선서를 하신 후, 직원소개와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그냥 넘어가세요. 보고 순서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주요업무추진 실적부터 설명해 주십시요.

예, 별도로 질의를 합시다. 이번에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부터는 관리번호 221번부터는 설명을 안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할테니까. 답변만 해주시고. 관리번호 220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20번

그래, 어디에 어딥니까? 어디에 어떤 개발입니까?

레스토랑을 자기가 냈다고요? 자기가 냈는데 부과

상업지역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득이 생겼다해서 개발부담금

관리번호 228번 부동산중개업 허가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여기는 질의할 것 많겠네.

아니죠.

지금 그러면 법인하는 사람도 공인중개사인데 보조원도 공인중개사라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직원으로 공인중개사를 10명을 써야되고 그 직원 무자격 직원을 10명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김길남토지행정담당은 각 국 부서 담당자들과 같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워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후 4시에 예정인 감사강평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정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남구의회 제65회 정기회의중 집행부서의 사회도시분야 및 동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7일동안 제3대 의원으로 선출되어 처음 실시하는 감사가 되어 감사하는 동료위원께서나 수감부서인 집행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이점 감사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의 과업이 아닌가 생각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 고장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감시역할을 성심성의껏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감사를 처음하신 위원께서는 행정을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를 하면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피감부서의 감사받는 자세는 자치행정의 근본을 멀리하고 관행의 타성을 못 벗어나고 있으며 즉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자기가 집행한 권리만 주장함으로써 폭넓은 행정이 못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민선자치시대가 3대에 걸쳐 오지만 자치행정의 발전과 공무원들의 자세변화에 창의력이 부족하여 과거의 관행을 못 벗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IMF시대적 환경에서 공무원의 고충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수 있겠지만은 국민과 함께하는 시대적 고난으로써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도적 역할로 공직사회의 창의력이 발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을 유념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위생, 지역경제, 환경청소의 업무에 있어서 지역복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열심히 구정을 펴가고 있으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내실있는 계획이 미비하였으며, 또한 소외계층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쏟아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면 건축주택, 건설, 지역교통,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남구의 발전과 도시기능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며 특히 창의력이 어느 부서보다도 요구되는 전문직업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적은 예산에 많은 사업을 확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 사업이라도 내수가 튼튼한 사업에도 부실하다는 오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부정의 오명도 도시국 업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며 공무원들의 신뢰에도 문제가 됨으로 청명한 기술행정으로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일선 동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예방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과 예방접종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누구라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점을 착안하여 보건행정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선행정인 동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 일선행정인 동행정에 있어서 봉덕 3동, 대명 9동을 방문감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물론 동행정이 종합행정이라 그런지 공무원의 업무숙지가 미흡한것 같고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좀더 연구하고 앞선 행정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서류확인과 현장확인등으로 광범위하게 감사를 한 만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건의 및 요구사항을 책임감있게 성의를 다하여 행정을 수행해 주실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분야별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마치면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