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보건소소관업무에대하여연수구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지금부터보건소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보건소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심우섭입니다. 보건소소관사항행정감사에따른업무보고를드리기전에작년도보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된사항에대한결과를보고드린다음유인물에따라서보건소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작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최병석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으로서먼저,보건소민원실에약국이개방되어있지않고약사가가운을미착용한상태에서근무하는사례가많다,이런사항은보건소민원실에약국이개방되지않은모든관계와관련되는사항이라는지적을하셨습니다.그래서보건소민원실약국을개방하고민원인이활용하기좋은방향으로내부구조를고쳤습니다. 두번째,지적하신사항은적출물관리시적출물수거함의수거용기표시가제대로되어있지않고,숫자가적다는지적을하셔서주사를맞고보건소에서나가시는민원인들이보건소를나가면서버릴수있도록복도나주사실,진료실내에적출물수거용기함을조그맣게만들고그벽면에주민이이용하기편리하게적출물수거함이라는표시를해서지적사항을시정했습니다. 세번째,물리치료실에있는손목회전운동기의관리상태가부실하고관리에미흡한점이많다고지적하셔서벽면에완전히부착될수되도록안전핀으로다시부착을시켰고,관리상태도유의해서잘운영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박윤석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은보건소의독감약품이부족한데주민들의이용도를높이기위해서약품을떨어뜨리지않고주민들에게충분히제공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먼저,백신공급에따른배경설명을우선드리면,백신은보건복지부와제약회사간에계획생산하는계획생산품이고1996년도에계획생산에차질이생겨서다량의약품을폐기처분하는사례가생겼고,그로인해서1997년과1998년도에백신의양을조절하다보니까공급이수요에미치지못한사례가있는반면에TV에서는독감예방접종에대한PR을계속해서지속적으로실시함으로써어린이나노약자뿐만아니라건강한성인들까지도모두독감접종을하기를희망했고,보건소와병원간의접종약가의현격한차이로인해서보건소에서접종하기를기대했던겁니다.공급과수요의여러가지배경때문에가뜩이나모자란약이더모자라게됐습니다.금년에는지적사항도있어서절대그렇게하지않으려고단단히준비를했습니다마는,역시약이떨어져서3차례에걸쳐서약품공급을했습니다.그래서중국,부평구,계양구는10월말에약이모두떨어졌습니다마는,저희는11월11일까지접종을했습니다.미흡하기는합니다마는,최선을다해서주민들의욕구를충족시키려고노력했습니다.참고로,보건소에제일많이왔던날은거의일주일동안1,500명까지와서접종한사례가있습니다.따라서이사항을말씀드리는이유는이렇게많은주민이와서접종하는관계로접종약이조기에중단됐다는보고를드립니다. 다음보건소소관중일반현황에대한사항은보고를생략하고,357페이지의료시혜사업부터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의료시혜사업은순회이동진료나의료보호,의료보험환자를대상으로해서실시했습니다마는,저희관내의저소득층주민과거동불편한사람들,시설에수용된사람들을주된대상으로실시했습니다.이동순회진료는작년에비해서147%가증가했습니다.그래서총인원16,345명을실시해서연인원147,264명을실시했습니다.그래서순회이동진료나의료보호,의료보험환자들에대한내소자진료는나름대로정착이되어있고주민들이보건소를이용하는데큰무리없이진행되는사업으로써금년도에도같은사업을계속해서지속해나가겠습니다. 다음물리치료및한방진료실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이사업도역시노인계층들의이용률이높아서연령별로보면60～70세가주로많이이용하고있고작년에비해서물리치료는150%가증가했고한방지료는270%가증가했습니다.그래서노인들이급·만성적퇴행성질환이라든지환자의아픈부위의여러가지형태에따라서노인성질환에대한진료의욕구가높아지고있다는사실을이진료실적으로보고드릴수있습니다. 다음모자보건사업은임신부나영유아에대한건강관리,사전에예방접종,검사를통해서계속적으로보건소업무의기본적인사업으로추진해나가고있고,DPT나소아마비,간염,MMR등은정부지원,시비지원을받아서거의무료로접종을실시하고있고,특히풍진접종도0세부터고1에이르기까지빠진사람이없이골고루접종을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급·만성전염병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급성전염병관리는콜레라나장티푸스를위주로해서하는사업으로서주로주민들이많은관심이집중되고있는방역활동강화와사전에전염병이퍼지지않도록하기위한예방접종,금년에는103,380명을실시했습니다.그리고보균검사는집단급식소에서종사하고있는사람들뿐만아니라식당에근무하는사람들,해외에갔다오는사람들모두콜레라나장티푸스에대한검사를하고,해수나하수,어패류,갯벌등을검사해서어패류가오염된지역에서생식하고있는지를검사하고있습니다.그리고식중독에대해서는4월에문남초등학교에서11월에함박초등학교에서집단식중독이생겨서문남초등학교에서는336명이발생했고함박초등학교에서는26명의환자가발생해서저희들이역학조사를하고거기에따른모든검사를해서양성총17건,포도상구균식중독을일으키는세균을가진학생과가검물을찾아내서조기에발견했고조기에차단한사례가있어서보고를드립니다. 다음만성전염병관리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만성전염병관리중결핵예방사업은현재217명이등록해서균양성으로되어있는사람이43명이고균음성으로되어있는사람이72명,요관찰자가102명으로서217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이사람들에대해서는월1회투약을하고객담검사를수시로실시하며정기적인X선검진을하고있습니다. 다음에이즈에대한예방관리로서는전국적으로에이즈환자의인적사항은비밀입니다만,숫자상은전국적으로844명이양성환자로되어있고인천에는21명연수구에는3명이있습니다.이세사람모두남자이고한달에한번씩보건소에찾아와서상담을하고연2회정기적인면역검사를서울대학병원에저희직원과같이가서검사를받고있습니다.여기에따른치료비는시비와국비가반씩해서지원되고있습니다.성병환자는모두5,991명을검사해서성병이걸리지않도록사전에예방을했고,모두78명의환자를완치치료했습니다.과거에는성병에걸린사람은신분이나재산의고하를막론하고모두다무료치료를했습니다만,금년2월24일부터는유료로치료를해주고있습니다. 각종검사기능의확대에대해서는저희가가지고있는혈액검사는생화학적검사,면역학적검사,혈액학점검사,뇨일반검사해서27종내지44종에따른검사항목을검사하고있습니다.여기에서대략혈액하고관계되는모든질병에관한사항을체크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검사기능을확대해서보건소를찾으시는분이그냥의사의소견과청진기진단,문진을통해서만환자를판단하는것이아니라이러한각종검사기능에따라서현재어떠한질병이와있는지여부를환자에게진단해주고있습니다. 지금까지말씀드린급성전염병관리,만성전염병관리,의료시혜사업,물리치료실과한방진료실운영사업은1999년도에도보건소가계속고정사업으로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그앞에전염병관리는실적과계획을같이보고를드렸기때문에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모성건강검진은저희보건소에전문인력이있고또보건소에서실제할수있는모든기능을가지고있으면서건강관리협회나길병원이나모자보건센터로검사의뢰를해서검사비를주는것을절약하고현재보건소의인력을최대한활용하면되겠다해서다른보건소에앞서모성건강검진은그실적이다양하고크지는않으나보건소의능력으로봐서가임여성의풍진검사나가임여성의자궁암검사를실시하는것을저희보건소에서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암표지가검사입니다.이암표지가검사기기를사달라고하게된동기는저희들이주민과대화를나누다보면주민들이암에대한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또30대이후에몸어딘가가아프면혹시암에걸린것이아닌가하는궁금증을가집니다.따라서검진차원에서보건소에서주민들의건강에대한근심을덜어주면좋지않겠느냐는동기에서시작이됐는데,의료보험조합이나기업체,공무원의신체검사나개인이건강검진을받을때이러한암에대한검사는하지않습니다.특수검사라고해서하지않은데,그런데서도착안이됐고,일반시민이본인이궁금해하는사항을보건소에와서저렴한가격으로쉽게궁금증을풀수있는내용,구민의질병을치료하는목적이아니라예방하는측면에서암표지자검사기기사기를희망했던겁니다.혈액을가지고간암,폐암,대장암,전립선암,자궁암,갑상선암검사를하는데이전에말씀드린모성건강검진실시에서따르는자궁암검사하고중복이되어있습니다.앞에서말씀드린모성건강검진실시에따른자궁암검사는체내의조직을떼어내서하는검사이고,여기에서실시하고있는혈액에대한검사는혈액에암의지표가있는지없는지를찾아내는검사입니다.그래서검사가순수하게이루어진다고하면암표지자검사에서그성적이나온다음에어느부위에암에대한의구심이있으니그쪽을보자고해서두번째로들어가는것이자궁암조직검사가되겠습니다.그러면,자궁암조직검사가이것으로서끝나는것은아닙니다.그것은예를들어하나의종에대한검사를했다면속에대한검사를다시해야됩니다.이암이전염성이강한것이냐,독성이강한것이냐,얼마만큼전파력을가지고있는지는검사를또해야됩니다.그러기때문에보건소에와서주민이암검사를희망했을때아무문제가없다고나왔을때는기본적인것으로암표지검사에나타납니다.그사람은다른검사를받을필요가없습니다.그러나보건에서양성으로나와서큰병원으로갔는데그병원에서다시그검사를할때보건소에서한기본검사는하지않아도됩니다.그다음단계의검사를하면되겠습니다.그래서주민들의건강에대한욕구를풀어주는측면에서라도암표지자검사기기는보건소에서특색사업으로했으면하는것이보건소장의희망입니다. 이상간략하게유인물에의한보건소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어제와같은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주요업무보고사항을먼저질의하고행정감사자료에의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답변을요점만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이동진료에관해서묻겠습니다.이동진료팀구성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의사,약사,간호사그리고보건요원한사람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실적을제출해주셨는데,업무실적은상당히좋은데왜내년도계획을넣지않으셨는지모르겠지만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이동진료가빠졌습니다.9개동중에선학동,연수3동,연수2동등에는소외계층이나노인,저소득층이밀집되어있는지역입니다.그러나보건소는동춘1동에소재하고있고노인들은이동진료차가오는것을기다리고있습니다.횟수를늘려달라는민원이있습니다.그리고사회복지시설과노인회가같이있는선학동이나연수3동,연수2동같은경우에는소외계층을같이돌볼수있는좋은프로그램이라고생각하는데,추진계획에서이사항이빠진이유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367페이지의료시혜사업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의료시혜사업으로묶어서내소자진료와이동순회진료로분류를했습니다.그래서9개동아파트전지역과주택밀집지역인청학동외4개소,사회복지시설,거동불능자,노약자에대한가정방문,저소득층주민및소외계층2,841세대등진료대상을저희관내어려운사람들로했고,월·수·금사흘을하고있는데여기에대한진료일수를더늘려야되지않겠느냐하는말씀에대해서는작년부터저희가더늘릴욕심을했습니다마는,나가서일처리하고온것을정리해서그다음나갈려니까진료팀들이준비를제대로못해서월·수·금으로하고있고,구청과협의한내용중에서구청에이동구청이있습니다.“이동구청의날”이라고해서구청의각행정팀들이한데묶여서동사무소에나가서이동구청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이동구청운영시에이동진료팀이같이나가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작년에없던사항인데추가로첨부를했고,가급적이면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9개동전지역의어려운사람들이모여계신곳이라든지횟수를늘리는방향으로노력은해보겠습니다마는,진료팀이준비를제대로못하는문제가있어서지금현재까지는3회로계획을잡고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구민봉사실에서보건소하고합동으로민원봉사를하겠다는것을지적한바있습니다.너무복잡하면업무가제대로진행이안될뿐더러보건소는보건소업무에충실할수있어야되고,내소자진료는보건소가위치하고있는지역여건으로봐서옥련동이나동춘1,2동,청량동은내소자진료로대신할수가있습니다.그러나소외계층이라든지저소득층,노인들이많은지역의진료횟수를늘려서보건진료의질적향상을꾀하는것도좋겠고,15,632명이라는많은연인원을진료해주셨는데내소자진료는내소자진료대로지역적인여건이있으니까이용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해주시고,이동진료는어려운지역에편중해서횟수를늘리고보건소의여러가지업무가많이활성화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해주셨으면합니다.그래서구청의열린행정생색내기행정에편승하지마시고보건소는진료업무에충실하셔야죠.주요사업중이것을필히추가하여주셨으면하는것이의회의공통적인바램입니다.거기에대해서확실한답변을해주시죠.

이동구청민원봉사실과함께나가서진료를해주는사항에대해서는위원님의깊은고려의의미를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그러나보건소입장에서는가까운데노인들이구청에대한궁금함도풀고아픈데도진료받을겸해서일을같이볼수있는계기를만들어드리고자하는뜻에서구청과협의한사항입니다.그사항에대해서안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을깊이고려는하되구청과동주민등여러의견을들어서가장절충적인방안으로생각을해서시행해보고그러한착오가있으면그렇게하겠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아픈사람들이나없는사람들은항상의료진료를필요로합니다.순회진료라고하는것은일주일에한두번씩와서들여다보고의료진의말한마디가치료가될수도있는데,구청과똑같이9개동을다닌다는것은이동진료에문제가있지않느냐는얘깁니다.

아닙니다.이동민원실이9개동가는것은2～3개월에한번밖에안갑니다.그래서보건소에서가는진료팀이이동민원실과같이가는것은2～3개월에한번밖에는안됩니다.그러니까그것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이동진료에적극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동진료차의기본방침이뭡니까?

보건소를찾기어려운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주민들이보건소까지찾아오는것이아니라보건소가찾아가서민원을해결해주는데목적이있고,보건소가연수구관내에위치한곳이교통으로보나모든면에서주민들이이용하기에적절치못한지역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지역을찾아가고노인들이보건소까지오는번거로움을덜어드리기위한적극적인진료행정이라고하겠습니다.

이동진료차를살때보건소장님이말씀하신것이있습니다.연수구는영세민,노인,거동불능자가많기때문에노인정이나영세민아파트를직접찾아가서진료서비스를해야되기때문에이차가부득이하게있어야된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지금은방향이달라졌습니다.보건소장님이처음계획하신대로추진을하셔야죠. 367페이지를보면,가정방문을48명밖에안했다고하는데이것은잘못된겁니다.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만찾아다녀도한동에50～60명정도가거동을못하세요.제대로파악을못한거예요.소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보건소이동진료의기본방침과다르지않다는것은저희가사회복지시설,거동불편자의가정방문,저소득층주민,소외계층2,841세대에대한진료계획을보고이해를해주시기바라고요,거동불능자43명이라는숫자는통·반장을통하고동장을통해서거동이불편해서가정에누워계시는분이몇이나되는지계속해서더파악해서43명이아니라430명이되면거동할수있는분의진료를제끼고거기에만집중하는방향으로방향을바꿔나가겠습니다.그러나지금현재43명이라는숫자는1997년도에동장과통장을통해서받은숫자인데,이이상의숫자가있다면이업무를못했다는쪽으로지적을받아도과언이아닙니다.

이일을통장들도모르고있고사회복지요원만알고있습니다.실무자와대화를하셔서...예를들어,연수1동에사시는분중에이달호란분이있습니다.거동이불편해서봉사자의차를타고가서인천의료원에서약만타다먹어요.그러니까우리보건소에서똑같은약만제조해주면됩니다.그런데보건소에서는보험회사에서처리한다는말만하고맙니다.그분은1종이에요.그약이무슨약인지파악해서그약을제조해드리면거동이불편한분이움직이지않아도약을먹을수있으니까좋죠.구청장이지시를하더라도보건소장님이소신을가지고일을하셔야죠. 그다음에거동을할수있는사람들이보건소를찾아오게홍보를하셔야되고이동진료차는직접나가서아픈사람을찾아다닌다는기본방침을그대로이어갔으면합니다.약속하실수있죠?

주민의어려운질병에대한깊은관심,특히연수2동의이달호씨와같은분은바로발굴하고사회복지요원과협의해서관내에거동불능자가얼마나있는지를새로파악해서1999년도사업에즉시반영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과의합동실시관계는2～3개월에한번씩실시되는관계로한두번시행을해보고시행착오가생기면하지않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잘못생각하고계신겁니다.구민봉사실은한달에두번씩2개반으로편성해서순회한다고보고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수구에서봉사하러나오시는의사에대한파악이되셨습니까?

파악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왜빠져있습니까?

저희나름대로는지역적인것으로생각해서주요업무보고사항에뺐습니다.

보건소에서알아야될일은아셔야됩니다.어떤방법으로몇명을치료했는지도파악하고있어야됩니다.그것을파악하지않고보건소에서는내일만충실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으면안됩니다.그분들이쉬는날와서봉사를하는좋은일을여기보고사항에넣지않는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지난번에도봉사하는사람들을표창하고자해서찾아도갔고,대화도몇번나눴습니다마는,봉사하는일을널리알리는것자체를겸손하게사양하시고여러사람들이모르는가운데봉사활동을많이하셔서고맙게생각했지만업무보고에미담으로말씀드렸어야하는데그사항을말씀못드린것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세요.

소장님께서는보건소의역할을어떻게파악하고계신지알고싶습니다.제가묻는뜻은보건소가과연어느계층에초점을두고보건소정책을펼쳐야될지알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보건소를역할은크게나눠서첫째,전염병예방이주된목적이고,두번째로는환자가발생했을때치료하는목적은1차기능적역할에서치료를하고있으며,여기에따른대상은가장적은소득으로생활하고있는분이라든지그지역에서소외된분,사회복지시설에거주하시는분들,지역적으로어려운분들과60세이상의노인들,0세에서부터학교들어가기전까지의저연령층에대한전염병예방과진료에목적을두고있습니다.

연수구는인천시에서저소득층이가장많이모여사는곳입니다.그래서저소득층에대한연수구나름대로의특색있는정책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보건소도마찬가지인데,저소득층이가장필요로하면서도접근하기힘든데가한의원입니다.한의원은의료수가도높아서필요로하면서도사실저소득층이가기가힘듭니다.그리고노인층도연수구에많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노인층이보건소를이용하고있는현황파악을하신것이있으십니까?

최인순위원님께서보건소의역할과보건소를이용하는연령층,그연령층에서주로접근하기어려운한방진료에대한관심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굉장히심도있고저희보건정책에서도꼭다뤄야할사항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희한방진료는그동안1,659명이이용을했고물리치료는2,316명이이용을했는데,연령층을보면60세이전까지는1명,5명,3명이러다가61～65세로올라오면서164명,물리치료522명,66～70세까지는558명·607명,71～75세까지는397명·153명등70,80세에이르기까지200명,271명,110명등이렇게많은인원이이용을하고있고,다른연령층에서는2명,3명정도이고,31～35세가38명이이용했습니다.이러한사항을볼때에도최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과마찬가지로노인계층에서접근하기어려운한방진료팀에많이접근하고있고보건소를이용하고있는실적이물리치료의실적과한방진료의실적을볼때도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습니다.

작년에비해서이용인구가늘고있다고하는데침을맞는사람들이상당히많습니다.침은일주일에한번맞아서치유가되는것이아니죠.이러한상태에서한의사의협조를받아서일주일에한번씩오전만진료를하고있는데이렇게형식적인한방진료에그쳐서는안된다고봅니다.보다적극적으로한의사들을유치해서한방진료에적극적인입장을보건소에서보여야된다고보는데,보건소장님의의향은어떻습니까?그리고한방치료에한의사가배치되지않는이유가어디에있습니까?

주민들에게굉장히부끄러운답변이되겠습니다마는,보건소의한방진료와물리치료요구자는이렇게많은데도불구하고한의사가없어서진료에대한동냥을하고있는입장입니다.한명의환자를한의사가계속관리를하면서그질병의치유의정도를보면서진료를하고진단해야하는데일주일에한번한의사가와서약주고침놓고그다음에는또다른한의사가와서약주고침놓는형식적인진료에그칠우려가많고,또보건소에서일주일에한번하는진료마저도오전에만실시하기때문에오전7시반이면할머니들이오십니다.그래서9시까지기다리셨다가잠깐치료를받고가시는데40～50명이오시면형식적인진료에그칠우려가다분히있습니다. 이러한사항을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보건소장의입장에서는대단히부끄럽습니다.한의사를고용하고자노력을많이했습니다마는,정부의공무원인원감축방안에따라서저희들의의견이반영되지못했습니다.그러나이러한와중에서도중구나남구,부평구,계양구,서구에서는일용직으로사람을쓰고있고옹진군은다행히공증보건의사를쓰고있고연수구하고중구,남동구만한의사가없이진료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항은IMF로인한정부의재정이어렵다고하더라도예산을가지고있는구의부서나청장님께계속졸라서주민의절실한요구가반영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보건소의역할이어디에집중되어야되는지정확히파악하셔서그러한면이정책에반영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입니다. 의료시혜사업을연수구보건소에서실시하면서실제의료시혜를받는사람들이있는가하면시혜의혜택을못받는사람들이있습니다.받고자해도연수구보건소에방문해서실제혜택을받기위해서갔는데그것이좌절되어되돌아오는사람들도있습니다.물론혜택을받은사람들이16,000명이라는숫자가나와있지만연수구보건소를방문한사람들의숫자는어느정도되고,방문한사람들이왜혜택을못받고갔는가하는것이조사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그러한조사내용은가지고계십니까?

진료를받기위해보건소를방문하는사람들은대개물리치료,한방진료,일반적인내소자진료인데,위원님께서지적하신보건소를찾아왔다가혜택을못받고간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예방접종측면에서약품공급이제대로되지않아서그런사례가있었던것은...

수치상으로자료를가지고계십니까?

그것은가지고있지못합니다.

앞으로는그것을반드시가지고있어야될것으로봅니다.그사람들이왜혜택을못받고갔는지원인을알아야그다음해에정책을수립할수있지않겠습니까?해당이안된다면홍보작업을잘못했다는판단을내릴수있고,약품이모자라서못했다고하면약품을보완할수있는근거자료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런과학적인데이터가없이어떻게의료행위가이루어질수있습니까? 제가아침일찍진료를받기위해서방문했을때담당자한테접수창구에서물어보니까안내용지에는분명히혜택을주겠다고되어있는데담당자는대답을회피하면서예방접종실로가보라는식으로얘기를했습니다.연수구보건소가걸어서갈수있는거리에있는것도아니고연수구전체주민이이용하기에는외진곳에위치해있는데거기까지찾아온사람들한테되돌아가라고할상황이라면그원인에대한분석을정확히해놓으실필요가있다고봅니다.그런데이터없이무엇을기준으로내년도사업을할겁니까?혜택을받은사람들이16,000명이면연수구전체주민의6%밖에안됩니다.그렇다면,방문자가몇%나되는지에대한데이터가반드시나와야될것으로봅니다. 또1가지말씀드리면,1999년도추진사업계획중에암표지자검사를실시하겠다고해서많은주민들이암에대해궁금증을가지고있다고한얘기는설득력이없습니다.왜냐하면,이것은임상학적으로나인구통계학적으로우리나라국민중에서암에걸린확률이몇%인가를먼저따져보셔야되고,1만명중에1명이암에걸릴확률이있어서보험회사들이암보험을많이만드는겁니다.지금연수구주민이26만명입니다.1만명중에1명이걸린다면26명을위해서만드는겁니까?16,000명이방문하면1명을위해서1억7천만원을소비해야된다는얘깁니다.이것은과학적인근거를가지고저희한테제시를해주시면얼마든지납득할수있습니다.이런것은만들지않아야된다고생각하는것이아니라단지“여러주민들이궁금해하더라”여러주민들이라는것이6%가안된다는겁니다.임상학적인논문을제시하든가과학적인증거가없이16,000명이용자중단한사람을위해서우리가이런돈을소비해야될필요가있습니까?그렇다고해서이사람이여기서암치료를받는것도아니고단지검사만받는것이라면예방업무에더집중해야되지않을까,약이모자라서주사1대를못놔주고있는상황으로가장중요한것들이안되고있는상황에서부수적인것을위해서더많은비용을투자해야된다면반드시고려해봐야되고그것을설득할만한자료를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저희가충분히납득할수있는데이터를가지고보고해주시면저희가이해하겠습니다.

암표지자기기를구입하고자하는것은과학적인근거나자료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또그기기를사기위해서보건소에서그러한과학적인데이터를뽑는것도역부족입니다.다만,저희가요구한것은주민의호소가들어왔을때제2차진료기관으로진료의뢰를보내는것은책임없는진료기피행위에해당되니까의사에게자기의아픔을호소하는것은환자가의사에게하는진단의내용입니다.그런데그진단의내용에하나도답변을못하면서큰병원으로가라고얘기하는것은보건소진료의사의입장에서볼때도저히납득이안되는것으로봐서“당신은암하고는관계가없다,당신은현재전립선암의징후가있다,그러니더세부적인검사를해라”이렇게함으로써1차진료기관과2,3차진료기관에환자가한쪽으로몰리는것을통제하는수단도되고,가정의로서의그환자와진료의상담을의사의소견만갖고얘기하는것이아니라과학적인데이터를놓고얘기를하는과학적인의료상담이될수있기에이사항을요구했던겁니다.그런점을간과해주십시오.

의료행위가얼마나정밀성을요구하는것인데단지몇명의주민이원한다는것만가지고는근거자료가될수없죠.

실제사놓고보면이기계를이용할사람은...

대부분암이아니라는판정을받기위해서이기계를...

아니라는판정을받기위한것이50～80%되더라도그사람에대한보건소의진단은확진이되는겁니다.그냥막연하게큰병원으로가라고하는것보다는확진을시켜주는것이죠.질병이없다는진단을해주는것도환자에게는엄청난...

보건소에서없다는진단을받았는데다른병원에가서암이라는진단을받는다면보건소에서는어떻게책임을지실겁니까?연수구보건소에서보상을해주실겁니까?

저희가요구하고있는이런정도면기본적인검사는되는것이니까...

3차진료기관에서도암이라는판정을정확히못내리는경우가많이있는데,여기서확진을해줘서암이아닌줄알고있다가치료시기를놓치는것보다빨리병원을가라고하는것이더바람직하죠.

암검사를위해서큰병원으로많은사람들이몰리지않습니까?무조건큰병원으로가야된다는진료체계의정리상으로도꼭필요한기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주요업무보고에대해서만질의를하셨는데감사자료에대한질의까지같이하시면서주요시책에대해의문난점이있으시면같이병행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안병길위원입니다. 의료관계라든지진료관계는여기서숫자를따질수있는것은아닙니다.특수시책사업이라고하면다른데보다앞서가자는뜻의사업인데,특수시책사업중소장님이먼저하셔야될사업이원로의료봉사전문요원을발굴하셔야될것으로봅니다.의료기관에근무하셨던분이나원로의학박사님이나원로간호사출신이라든지원로한방의학전문가들을우리지역에서먼저발굴해서보건소에모실수있는분위기가된다고하면그다음에이런전문시설을해달라고할자격이있습니다.이것자체가잘못된것이아니고절차가바뀌지않았느냐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리는것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점에대해서는암검사기기는현재있는의료인력과현재있는임상병리사자격을가진인력을그대로활용하면서그사람을더많이활용하겠다는뜻이고,전문인력이없어도현재검사요원과현재있는의사를그대로활용하는사항입니다.

이쪽에는상당히발달되어있는의료기관들이많지않습니까?지역보건이나지역의료에관한얘기는기본부터세워야되겠다고해서를말씀드린것이고,또이런많은예산을들이는것은IMF시대에조금거부감이있지않느냐,소외계층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해야지돈있는사람들이야다른좋은시설들을이용할수있으니까요. 의료전문요원발굴에관한내용은아이디어로받아들이셔서추진할의향이있으시면착안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암에대한과학적인데이터가없다면소장님께서상담내용이상당히많았다고말씀하셨는데암에대해서사람들이불안해하는상담내용이서류로남아있습니까?

진료기관에는있습니다마는,데이터로나와있는사항은없습니다.

암이라는것이사회전반적으로불안요소를자극하고있는병입니다.이러한부분에대해서소장님께서설득력있게말씀하시려면연수구에거주하고있는사람들이가장민감하게생각하고있는질환이어떠한것들인지,그러니까보건소를이용하는분이거나아파트단지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해서그설문조사를통해서보건소에서구입해야될장비는어떠한질환에필요한장비를구입해야되겠다는것이나오지않습니까?그런설문조사를먼저하면문제가쉽게풀릴것같습니다.

좋은의견감사합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과거에는성병은수치스러운병이라해서전부무료로했는데무료로치료해주다보니까효과나이용면에서경시하는환자들이보건소의치료내용을경시하는경향이있다는보건복지부의판단에따라2월14일자보건복지부공문에의해서유료로치료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예,병·의원에비하면엄청실비로하고있습니다.

지금도3종법정전염병입니다.

수질분석기는DR2,000분광광도계라고하는것인데,이것은오염되나탁도,세균이있는지여부를조사하는가장초보단계의분석기입니다.그러니까이수질분석기는음용과는관계가없이전염병이발생됐을때해·하수,탁도,오염도,전염병의유무를검사하는것이고,보통수질검사라고하면이것이음용에적합하냐안하냐,세균이있느냐없느냐,중금속이있느냐없느냐등45개항목을하는데이것가지고2～3개항목밖에못합니다.

전염병발생시에극소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것하고는종류가다릅니다.

320만원입니다.

앞에있는성교육해서40만원은국비50%,구비50%해서직원교육비입니다.직원이가서교육받을때교육비로집행된내용입니다.그다음에청소년성교육은국·시비50%인데교육간사람의교육비입니다.

131페이지모자가정예방접종비를46%밖에쓰지않은이유는뭡니까?

현재1,122만원이남아있습니다.1,122만원은조달요청을해놔서12월전에전액집행이될사항인데12월방학이되면초등학교1학년학생에대한접종하고내년3월전까지모자보건으로보건소내소자나출장시사용할약품입니다.

내년에쓸약품을금년에...

예산배정되어약품구입전에사용하기위해서매년조금씩사놓고있고,12월방학을이용해서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한방진료가형식적이아닌가생각되는데,차라리한방치료를하지않는것이낫다고생각되고이왕할거면사람을쓸용의는있습니까?

주민의욕구로봐서한방진료를중단하기는어렵고,어떻게해서든지한의사를꼭써야만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수당을주고한의사를쓸용의가있습니까?

그런방향으로연구검토하고있습니다.정식으로국가에서주고있는일용직급여를주면서쓰는것이제일좋은방안이고,그렇지않으면적은금액으로라도인건비는세우지못한다고하니까사업비로책정해서충분한보상은못드리더라도수당이나여비조로드려서의사선생님에게보답하는쪽으로모시는것도연구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가무료진료실에서도일하죠?

예,한사람있습니다.

방법을연구검토해서연수구민에게혜택을줄수있는방법중어떤것이우선순위인지타당성조사를먼저하셔서그방법을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1999년공공근로자고용계획이있습니다.공공근로계획속에저희가요구하는사항이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면허를가진사람이보건소에와서일한사람이...보건소가2000년까지7명을잘라야합니다.그래서7명이감원이되고인력이부족한데주민들의욕구는많으니까공공근로요원으로일할용의가있는사람은우리한테신청하라는홍보도하고한의사회와협조해서적은비용이라도수당조로돈을주면와서일할분을모시도록다방면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1997년도감사에서나왔던지적사항인데,적출물용기표시를각병원마다다해놨다고하셨죠?

병원마다다해놨다고말씀드린것은아니고보건소에다해놨다는겁니다.

일반병원도다해놔야죠.

일반병원은다되어있지않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저희들이의료감사때마다계속해서지적은하고있습니다.

우리연수구에서나오는적출물량이작년에배입니다.보건소는용기표시를어떻게해놨습니까?

용기를놔두고용기놓는바로앞에벽면에다가표시를해놨습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겠습니다.비닐종이를넣어서깡통에다가적출물이라고써놨습니다.적출물을며칠에한번씩치웁니까?

매일하고있습니다.

담당자한테물어보니까2,3일에한번씩치운다고했습니다.뚜껑덮어져있습니까?

그사항을해명하겠습니다.매일치운다는것은저희들이퇴근할때서랍이나쓰레기통을정리하고나가는것을매일한다는얘기이고,직원이2,3일에한번씩가져간다고는얘기는업자가가져간다는얘깁니다.

저희가냉동실사줬죠?

예.

그러면,거기에넣어야죠.냉동실까지사줬는데어떻게2,3일에한번씩치웁니까?업자가이틀에한번씩가지고간다고한다면냉동실이필요없지않습니까?

탈지면이라든지빨리상하거나변질되는것이외에는냉동고에보관해서위생적으로나모든면에서적절한관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런것은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형에따라서무자격자가의약품을판매했다고하면저희행정벌로는영업정지가나가고고발이됩니다.그런데영업정지의내용을영업정지로하지않고벌금을과징하는방법이있습니다.그러니까영업정지대상이영업정지로해서문을닫고영업을하지않는경우,10일에해당되는것을세무조사자료에의해서10일에얼마큼약을파니까얼마큼벌금을물어라해서조견표에의해서벌금을무는경우등2가지가있고요,또1가지사항은마약이나습관성의약품같은경우에는영업을그대로하면서그약만기간을정해서며칠동안쓰지말라고하는품목업무정지처분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니까유형은업무정지,품목업무정지,과징금,고발이있습니다.

업주한테시킵니다.

그런경우가있습니다.

다른업소의형태와는달리약국과의원의경우에는거의의료보험에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약국이나의원에서진료를하면바로의료보험조합에통보가되고저희들이설혹적발을못했다고하더라도보건복지부에서이사람들에대한자격정지처분이나갑니다.업무정지가된사항이보고가되고그기간동안에영업을하니까.그래서거의보건계통에서실시하고있는약국이나의원에대한업무정지는100%이행됩니다.

금년하절기에연수구관내방역소독을전년대비자주하셨는데내년도에는더많은방역소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130페이지1～7월사이에방역한유류대나약품구입대가있는데잔액이남았습니다.방역을충분히해서그것이남은것인지남은이유를묻고싶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따르면방역약품은분무용인경우180㎖를살충제인경우에는90㎖,실내살균소독제의경우는60㎖,실외살균제의경우는80㎖을비축분으로겨울철에도보관하도록지침상되어있습니다.그래서남은잔액은그것을충족시키기위한잔액이되겠습니다.

137페이지방역약품및유류수불내역을보면,유류대가남아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맞는말씀입니다.

이렇게앞뒤가맞지않는자료를감사자료로주시면안되죠.89만3천원어치가있어야되는데0으로나와있지않습니까?

방역약품등은137페이지에살충분무제,연막분무제등쭉해서잔액이남아있고경유나휘발유도여기에비례한유류대가남아있어야되는데,이사항은저희들이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유류는후불제로활용하고있습니다.사용하고후에납품을하기때문에별도로예산을세우지않고비축분을가지고있을수도없고...

비고란이라도만들어그런내용을넣어줘야죠.

설명을드리지않고는이해하실수없는자료가되어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송도유원지일대에유흥음식점들이많이있습니다.성병양성자가우리관내에78명이있다는보고를해주셨는데,업소의종사자들에대한검진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업종마다다릅니다.유흥음식점의경우에는월1회검진을하고다방은3개월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그이외에성적접촉이없는데는검진을하지않습니다.

대상인원이얼마로잡혀있습니까?

대상인원은등록상태로하지않고현재종사하는상태를가지고하기때문에현재총수는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파악이안된다면보건소에보건증을내러올때한번쯤하는것아닙니까?증감분은나올수있겠죠?

종업원파악은되어있지않습니다.그러나보건소에정기적으로등록이되어있는사람들이있습니다.파악이안된다고하는것은저희가...

유동종업원이많으니까정확한파악은안되겠죠.

그러나그중에서75개소590명은정식으로등록되어관리되고있는데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종업원들의숫자는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그러나관리가되고있는사람들은유흥업소에늘상주하고있는이동이비교적적은종업원들은다등록이되어있습니다.그러나이동이빈번한종업원들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78명이라는숫자는어디서나온겁니까?

양성자78명은보건소에와서검사를통해서성병치료를받은사람과자신이성병에걸렸다고해서직접와서치료를받은사람의숫자입니다.

78명중유흥업소종업원도포함되어있겠네요?

예,포함되어있습니다.

그사람들이영업장소에종사자로있나없나를지속적으로조사하고있습니까?

저희가분기별로하는사항이있고위생과에서보건증을검사할때하는사항이있습니다.

위생과하고연계가되고있습니까?

연계가잘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방역유류대가이렇게많이들어가는이유는뭡니까?

소독약1통에유류200ℓ를섞어서사용합니다.그것은저희가자유로하는것이아니고약품이나올때유류를얼마큼섞어라하는희석비율에의해서하는데,여기에나오는방역유류는약품이나마찬가지입니다.

일반경유와다른겁니까?

똑같은겁니다.

1천만원은1년동안구입한기름값입니까?

예,주로여름철에많이씁니다.

경유1ℓ에얼마나합니까?

495원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만,대략휘발유보다반값정도입니다.이것은방역약품대로생각해주시면됩니다.그래서과목도재료비로되어있습니다.

1드럼에7,8만원정도되는데,1천만원어치를소비한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동사무소는방역을어떻게합니까?

동자율방역단이통장이나반장,봉사하시는분들로구성되어동사무소의유류와약품그리고기술을저희가지원해서차가들어가지못하는지역의동네안길이라든지화장실,축사같은데는자기네들이하고있습니다.

동사무소에유류대를주니까겁니까?

예.

보건소의방역장비는보건소에서...

보건소의장비를잘수리해서주고고장이나면바로바꿔드립니다.

동사무소장비는누가관리합니까?

동자율방역단에서하고있습니다.

고장이나면어떻게합니까?

바로보건소로연락하면보건소에서고쳐줍니다.

교육도시킵니까?

교육을매년실시하고합동단속때같이해서지금은보건소와동자율방역단의유대가잘되어가고있습니다.

조작실수로해서사고난것은없습니까?

그런사고는없었습니다.

현재보건소에정비사가따로있습니까?

정비사는따로없습니다만,그기계에관해서능통한사람을활용하고있습니다.

교육교재도없습니까?

교재는없고작동요령과약품희석비율같은간단한기술교육은저희들이하고약품과장비를주고자기네들이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국산하에대한감사에들어가기전에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3년전에연수구가개청되면서1년간건설과장으로근무하다가지난10월2일자두번째로연수구에근무하게된도시국장박무생입니다. 짧은기간동안괄목할만한구정성과를거둘수있었던것도여기계신여러위원님들의노고가있었기에가능할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정구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를드리면서도시국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건설과,건축과,도시정비과,지적과,지역교통과순으로일반현황및1998년주요업무실적그리고1999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건설과일반현황입니다. 저희도시국은총5개과20팀담당의9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직급별직원현황및기타일반현황은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397페이지1998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399페이지부터401페이지까지는도로개설분야로서소암마을에서대건고등학교간도로개설공사외3건의총연장590미터를개설하면서34억85백만원을투입하여2건은기준공또는연내에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2건은보상협의지연및예산확보가곤란하여1999년도계속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403페이지과속방지턱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총17백만원을투입하여관내초등학교부근15개소에과속방지턱설치공사를지난11월20일착공하였으며12월19일까지완료하여어린이들을보호하고주민통행시불안감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404페이지도로표지판신설및정비공사입니다. 도로표지판문안수정8개소와도색80개소등에총37백만원을투자하여11월현재착공하여12월말까지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405페이지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도로개설및확충사업에있어서는동춘로및청학로일원에총연장9.6㎞의자전거도로를개설하면서총6억9천만원을투입하여지난5월까지세차례에걸쳐공사완료하였습니다. 406페이지보도육교설치공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함박초등학교통학생의안전을위해총사업비12억을투입하여청학로를횡단하는연장36m규모의보도육교로11월30일착공하여내년5월이준공예정인데초등학교입학식이3월인점을감안하여공사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최대한공기를단축토록하겠습니다. 407페이지지하차도안전점검용역사항입니다. 총사업이9백만원을투입하여11월설계완료하였고12월중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09페이지부터411페이지까지공동구유지관리를위한용역관리와대수선비통신설비공사입니다. 연간용역비5억11백만원으로금년말까지주식회사LG-엔지니어링에서공동구시설물점검결과발견된하자에대하여지난11월13일공사완료하였습니다.공동구내의통신설비공사는현공정50%로12월중에준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412페이지부터414페이지까지하수분야입니다. 선학동대도작천공사로총사업비2억4천만원을투입하여지난10월19일준공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금년도하수관련건설사업에있어서는총12건에4억7천만원을투입하여하수도관련구조물정비및준설을통하여구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415페이지부터417페이지까지방제관리분야입니다. 옥련동과청학동에있는이용건축물두동을금년5월과8월두차례에걸쳐철거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지난10월22일에는건축물붕괴를가상하여재난대비유관기관합동도상훈련을실시함으로써유사시사고대처능력을제고토록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421페이지금년에이어내년도에도주민의통행권확보및거리질서확립을위해노상적치물과노점상정비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이를위해1억49백만원을투입하여용역관리를지속실시하고단속지도원과공익근무요원을유효적절히운영하여노점상없는깨끗한거리를만드는데총력을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422페이지부터424페이지가로등및보안등신설과보수공사입니다. 내년도에도밝은거리조성및야간보행시주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총8,750만원을투입하여보안등100등을신설하고노후및고장난가로등을수시로보수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25페이지부터426페이지까지공동구유지관리및대수선공사입니다.총7억1천만원을투자하여공동구유지관리를위한용역을체결하여공동구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그리고3천만원의예산으로공동구내시설물고장발생시수시로보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27페이지하수관련건설사업입니다. 연수4단지절개지보강및배수로정비공사등총10건에4억67백만원을투입하여우기전공사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428페이지부터429페이지까지재난관리분야입니다. 유사시에대비하여주·야간24시간재난상황관리및유관기관등과의협조체제를긴밀히하도록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5월에는방제훈련을통하여사고발생시신속한대처로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을마치고432페이지건축과소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대해서는보고서로갈음해주시고439페이지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단속사항으로총49건의무허가건축물을적발및철거조치하였고불법건축행위자에대해서총1,679건을조사하여264건을적발하고92건을현지시정완료하였으며나머지건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과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433페이지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관내총2,317개의부설주차장을점검하여총156개소를적발하여그중107개소는현지시정조치하고남은49개소에대해서는행정지도강화및미이행시고발과이행강제금부과등행정처분을할계획입니다. 444페이지공동주택구조변경행위에대한점검사항입니다. 그동안구조변경행위신고는총153건을접수처리하였고불법구조변경행위를4건적발하여원상복구토록또는시정조치하였습니다.다음은공동주택하자보수관리분야입니다. 금년2월에공동주택94개단지735동에대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였고95개단지738동을점검한바있습니다. 하자보수요청민원에대해서는27개단지189건을접수처리하고관리자주체신고및변경건에대해서도28건을처리함으로써입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였습니다. 447페이지사업주체부도에따른하자보수관련추진사항입니다. 관내사업주체가부도와관련한공동주택은총22개단지217개동으로거주민은13,500여세대로하자보수가지연되는사항에대하여연대보증사와보증기관에지속적인독려를하여현재백산1차아파트는보증금을인출하여하자보수를추진중에있습니다.그리고연수동유천아파트등4개단지에대하여는하자보증금인출계획으로있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인독려와협의로입주민들의편의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448페이지공동주택구조안전검점사항입니다. 관내아파트18개동에대하여지난11월2일부터10일간점검하여긴급보수4건과27건의하자보수를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사업주체측인입주자대표등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유지하여계속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453페이지불법건축행위에대한지속적인단속을위해분기1회구·동합동점검을실시하고상·하반기로구자체점검반을편성운영할계획입니다.그리고기운영중인기동순찰반을내실있게운영하여불법건축물의신규발생에대하여즉각대처토록하겠습니다. 다음,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을분기별로실시하고반상회나각종홍보물을통하여무단용도변경행위의금지를적극홍보하여주차장고유의목적으로사용토록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455페이지공동주택무단용도변경행위에대한점검사항입니다. 관내96개아파트단지에대하여무단구조변경행위에대해서는상·하반기로정밀조사하여위법사항에대하여강한행정조치로공동주택구조안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56페이지공동주택하자보수사항입니다. 금년처럼해빙기1회,우기전1회,월동기1회주요절기별하자점검을확행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관리소장에대한안전교육을통하여공동주택에발생하는각종하자사항에대하여적극대처할수있도록적극시정조치해나가겠습니다. 458페이지관내사업주체부도관련공동주택22개단지에대해서도보증기관과연대보증사등에지속적인중재와하자사항에대한보수독려로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을유관기관과합동점검을실시하여하자사항에대해서는즉시보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사항을마치고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부터468페이지까지는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469페이지1998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10월말까지고정및유동광고물총13,673건을정비하였고이중에서4,415건에대해서는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등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그리고요건구비된광고물에대하여10월부터11월2회에걸쳐양성토록한결과2,140건을양성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472페이지선학그린벨트해제및완화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주변여건의변화로그린벨트해제의필요성이있는선학그린벨트지역에대하여1998년5월18일건교부로부터조사계획을시달받은바있습니다.사업개요는총800필지에31만2천여평에지난5월21일부터6월30일까지1차조사완료보고하고1998년7월12일2차보고하여12월말까지해제및완화여부를건설교통부에서결정할예정입니다.이것은1999년중에도시계획일반및결정할사항입니다. 다음은용도지역변경입니다.우리구관내자연녹지지역을주변여건변화에따라주거지역으로용도변경추진하는사항으로옥련동92번지에서산44번지일원외9개소에총면적48만3천여평에대하여1996년11월21일건설교통부에승인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1997년5월30일건교부산하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원안가결된사항입니다.그리고금년7월15일부터10월19일까지용도지역변경조기실시를지속건의하여추진한사항입니다. 다음은474페이지연수여고방음수림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총5만원을투입하여연수여고주변에해송등11종의나무246주를식재하여방음시설을함으로써학생들의정서함양에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475페이지도심지환경정화수식재사업입니다. 2회에걸쳐총4억원을투자하여송도석산주변에해송등7종2,437주를식재하여도시환경오염방지및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76페이지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관내신설된도로변및기존도로변에총1억86백만원을들여지난5월에가로수보식및신규식재를완료하였습니다.또한47백만원을투입하여청량동관내보행자전용도로2호에향나무식재및원형등의자등시설물을설치하여주민의여가선용장소로제공하였습니다. 478페이지부터481페이지까지관내공원수목을식재한사항으로어린이공원외10개소에2억원을투입하여관목류와교목류등총1만4천여주를식재하여푸른연수구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배수지공원에대하여는사업비2천만원을투입하여평의자설치및목계단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83페이지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485페이지부터487페이지까지는1998년도부터계속되는사업으로보고를생략하고488페이지건설현장우량수목이식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이루어지는각종건설공사장에서발생하는조경수목을동춘동산51번지외5개소에적기이식하여그린타운조성사업에적극매진토록하겠습니다.또한1999년4월에는관내배수지공원에산벚나무400여주를식목행사를통해식재토록하겠습니다. 490페이지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구관내에는주민이이용할수있는운동장시설이전무하여구운전면허시험장부근에연면적1,500여평을활용하여축구장,궁도장,궁도장,농구장,배구장등각종체육시설을갖춘체육공원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이를위해서1999년3월까지도시계획을변경토록하고연말까지기본계획을승인받아2000년까지공원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491페이지부터493페이지까지공원정비및식재수목사후관리분야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지적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개발부담금부과및정산부과로써아파트개발등7건에8억84백여만원을부과하였고4건에2억1천만원은부과예정입니다. 다음은508페이지택지초과소유부담금입니다. 지금까지택지초과소유부담금38건116필지에대하여1억56백만원을부과하여7건에1억35백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1998년도개별공시지가사항으로총12,205필지중과세대상14,096필지를조사하여1998년6월30일개별공시지가를결정고시하였습니다. 결정사항에대한의견은총38건을접수하여11건을조정하고나머지는기각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171건의이의신청을받아79건은조정하여주고92건에대해서는기각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510페이지지가자동응답시스템구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총사업비21억원을전액구비로투자하여지난8월말까지시스템구축완료하고9월1일부터서비스를시작하여현재하루평균개별공시지가35건,부동산중개수수료안내17건등52건씩이용하고있습니다.그리고2개월동안총31,020여건의주민이용에있어앞으로는보다많은구민이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물대장전산화대비일제조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별지번별건물대장과재산세과세내역서대비조서를66,368건을작성완료하고재산세과세내역서대조완료한후현재확인대상건물1,815건에대하여현지조사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조사결과총620건에대하여말소및정정대상으로나타났으며앞으로적법절차에의하여직권말소및정정조치하여전산화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510페이지부터516페이지까지지가와관련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지가조사는매년실시하는사항으로1999년6월말까지차질없이조사되도록하고있습니다.지가현황도면전산화사업에있어서는1단계로1999년말까지전산화시스템을구축하고2단계로2000년까지출력장비등주변기기를구입하여지가업무의효율적관리와지가관리의적정성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지적재조사기반구축에따른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및사업추진기간의장기적문제로수요가급증하고있는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을우선구축하기위해지적도면245매와임야도면9매등총254매의도면을1999년상반기까지국비보조전산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으로총사업비21백만원을투입하여1999년말까지전산화시스템및구축자료입력을완료하여민원편익증진및행정서비스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28페이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물량은460개노선에7,000여개건물이며1999년2월말까지기초자료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1999년말까지새주소부여작업을완료토록하여도시정보의효율적관리는물론행정능률을극대화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지적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고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있어서10월말까지총12,004건을단속하여9,362건의3억89백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여3,947건의1억67백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그리고체납액2억22백만원에대해서는재산을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시설물설치로연수병원뒤쪽에31개소의주·정차금지및견인표지판을신설또는보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청학지하차도에미끄럼방지시설을설치하고호불사입수등10개소에는교통사고사각지대로써반사경을설치하여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노력했습니다. 다음은533페이지지하주차장건립추진사항입니다. 관내선학동어린이공원주차장등3개소중1개소는11월5일준공하였습니다.그리고동춘동지하주차장은12월8일준공예정에있습니다.연수동4단지어린이공원주차장은1999년9월준공토록하여인근주민들에게주차공간을확보하여줌으로써주차난해소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35페이지법규위반차량지속단속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4월과10월2회에걸쳐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에대해서총161건적발하여과징금81건에31백만원을부과했습니다.그리고79건에대하여는타기관이첩및경고조치하였습니다. 536페이지밤샘주차단속및방지차량일제정비사항은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541페이지관내42개주정차금지노선은연중지속적인주정차단속을실시하고쾌적한도시교통문화정착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542페이지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있어서는1999년3월부터10월까지주정차금지선도색및운전자의안전운행을위한각종시설을정비하고신설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현재추진중에있는지하주차장건립에있어서도빠른시일내에마무리하고주민이적극이용할수있도록각종홍보매체를활용하여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44페이지날로증가하고있는화물자동차운수업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전산화시스템을시와연계하여1999년6월말까지구축하고1999년7월부터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549페이지날로심각해지고있는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자에대한과태료부과사항입니다. 최근경제위기와실직자증가로인해서차량소유자중많은사람들이책임보험에가입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철저한과태료부과및주민에게홍보강화로보험미가입자가증가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국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업무보고를받으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동춘동미사일폭발사항및처리대책보고를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4일오전10시30분경동춘1동산42번지에소재한공군제8117부대에서임무수행중미사일1기가공중으로발사되어300미터상공에서폭파한사고입니다.피해상황은인명피해12명중3명은병원에입원하고있으며부상정도는경미하며나머지8명은굉음등으로인한소음에놀란정도입니다.물적피해로써는차량176대부근파손과건물유리창파손등75건이며가축피해등기타가16건입니다. 사고발생후조치사항으로는사고발생즉시연수구재난종합상황실을설치운영하여지금현재까지수시로피해상황접수및군부대와긴밀한협조체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사고발생지인군부대앞에서사고피해현황접수를실시하고있습니다.사고와관련하여군부대에서는1998년12월4일사고발생후부터현재까지폭발물잔재수거를실시하여오늘까지총241톤을수거하였습니다.여기에는17사단공군부대포함하여사병400여명이동원되었습니다. 물적피해에대한보상조치로현재차량32대와건물23건을보수하였으며계속피해건물에대한보수조치를하고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부상자에대해서군부대자체주치및민간병원입원조치를차량및건물등물적피해에대하여는위탁업체를지정하여완벽한보수조치하고기타경미한피해상황은군부대자체에서보수할예정입니다.그리고12월6일17시부로사고피해접수를1차로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12월9일까지연장접수하고있습니다.피해접수된상황에대해서는군관계자로하여금확인절차등을이행하여조속히피해보상이완료될수있도록긴밀한협조체제를지속유지하겠습니다.이하자료는피해상황에대한구체적인내용으로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질의답변은해당과에서다루기로하고직제순에의하여건설과,건축과,도시정비과,지적과지역교통과순으로업무질의및행정감사를받도록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는오후2시에건설과부터하겠습니다.타부서는업무에임해주시며감사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이성옥위원입니다. 연수구내에컨테이너가많이방치되고있는데컨테이너현황하고,방치되어있는컨테이너들이왜철거가안되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컨테이너박스는건축과에서가설건축물로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도로에방치되어있는것도그렇습니까?

예.

문학터널조기착공이라고했는데,문학터널이조기착공된겁니까?

문학터널은시에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완공된것이아니고진행중에있습니다.착공은2000년도로지연될것으로예상됩니다.

사업이완료된것이아니죠?

그렇습니다.

연수구청장공약사항에서도이것이완료된사업이아니라고봐야죠?

완료는아니고착공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것이조기착공이었는데1995년도7월부터1998년도6월에추진사항이완료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그렇게공사기간을정했는데착공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보상협의,이주대책등으로해서공사가지연되고있습니다.

착공시기가언제입니까? 이것이구청장님공약사항일뿐만아니라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다완료했다고얘기를하셨기때문에각과별로다시질의를드리는겁니다.

현재진행중입니다.

완료된사업은없죠?

문학터널공사는완료가안되어있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번제1회추경때여러가지문제점을가지고용담·청학지하차도에대한5천만원안전진단용역비를계상했습니다.일부에서는예산낭비라는지적도있었습니다.그리고1998년10월시종합감사에서도정밀안전진단을하는것은조금은시기상조이고예산이너무소요된다,따라서감사시에현지처분지시로정밀안전진단을우선할것이아니고안전점검을우선한다음에안전점검결과에따라서결함사항이발생되면그때1,2종시설로지정해서관리하는것이타당하다는현지처분지시도있었습니다.따라서저희구에서는안전진단을우선시행했습니다.실제계약금액760만원정도를들여서현재안전점검용역을하고있습니다.이결과에따라서주요구조에결함이생긴다면1,2종시설로지정해서앞으로특별관리를해나갈계획입니다.

당초에는위험성내지는안전을우선으로생각하다보니까법규검토도일부미비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현지감사처분지시도있고여러가지종합적으로판단할때안전점검을우선해야된다는것이법논리에도맞고처분지시에의해서도합법적이기때문에그렇게시행을했습니다.

예.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지났습니까,남았습니까?

금년도12월18일이하자만료기간입니다.

하자보수만료기간이아직남았는데우리구에서어떻게이런예산을낭비하십니까?

그렇지않습니다.정밀안전진단이나안전점검이라는것도전문기관에의뢰해서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에도정해져있고실제적으로도관리주체가필요하다고생각하면언제든지할수있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법적으로어느정도의기간이지나야안전점검을할수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비를1회추경때계상했는데안전점검을하는것은본시설물이1995년도12월18일자로준공이되어5년이지났습니다.1995년도3일자로연수구청이개청되면서일상점검을해서거기에의해서벽채누수라든가벽채균열,배수불량등하자사항이발행됐습니다.따라서저희가그간에시공사로하여금하자보수지시도하고하자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안전점검을해서하자만료이전에결과가나오면정확한원인규명을해야되기때문에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는중입니다.

왜예산낭비라고하냐면,어디가누수가됐으면원인제공한하자보수업체에서누수가안될정도로해야죠.언제하자보수를했습니까?

두산건설이시공자입니다.그간에일상점검을통해수차례에걸쳐서하자보수통보도하고시공사에서도3회이상을현지에와서지적한사항에대한보수를완료한바있습니다.따라서계속보수한부분옆에다시하자가발생되기때문에어떠한결함이있는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아까5년이지났다고하셨는데,언제준공이됐습니까?

1993년12월18일자로시설물준공이됐습니다.

만5년이안됐습니다.육안으로봤을때잘못된것이보일때는누수된원인을찾아야죠?

그렇습니다.

그것도잡지않고우리가안전점검할필요는없다는겁니다.

잡지않은것이아니고,그간에우리가하자사항을지적해서하자보수를계속해봤는데,해온것도일부하자가또발생하고다른부분도계속같은유형의하자가발생되고있기때문에시설물에근본적인결함이있는것으로판단되어안전점검을실시하게된겁니다.

무엇을어떻게하자보수했다는것을정확히말씀해주세요.

하자보수내역하고정확한사항은증빙자료를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증빙자료를미리가져와야죠.

바로준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시간내로가져오십시오.

12월18일이면아직까지기한이안됐는데우리가왜하자보수를합니까?시공업체에통보를해주고안되면법적제재를취하면되는것아닙니까?

하자보수비용을들인다는것은아니고...

우리가안전진단까지받아서준다면나중에그기간안에이상이생기면안전진단비용을두산으로부터받아낼수있습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에보면,준공이되면하자담보책임을묻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시설물은하자담보책임기간이5년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금년12월18일자로하자만료기간이도래가됩니다.저희가이번에정밀안전진단대신안전점검용역을하는것은현재하자가계속발생되고또조치를하고있기때문에근본적인...

그렇다면,시공사에하도록해야지왜우리가합니까?하자만료기간이지나지도않았는데우리가하게되면세수의낭비아닙니까?쓸시기가넘어서썼다면모를까그시기가안됐는데왜쓰느냐는겁니다.

넘어서쓰는것은의미가없습니다.왜냐하면,하자만료기간이지나면그당시에...

우리가안전점검하는것은두산을문책하기위한자료를만들기위해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이있다고나오면두산한테안전진단비용까지받아낼수있습니까?

안전진단비용은아니고,결함부분이자세하게나옵니다.전문기관에의뢰했으니까어디가상태가좋고나쁜가를따져서상태가나쁜부분의보수를해달라고두산건설에통보를해서보수가끝날때까지는하자기간이연장됩니다.

하자에대한진단을의뢰한것은두산한테부분적인요구를하기위한자료를확보하기위해서한다는거죠?

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부과액과징수액이차이가나는것은현재돈은이미선납되어있는데은행을거쳐저희한테오는데한달정도기간이소요됩니다.실제적으로돈은납부되어있고정리만덜되어있는상태입니다.

도시가스에대한부분이굴착을해놓고복구가늦어지면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원인중에하나가저희관내는삼천리가스에서도시가스를공급하고있고실제공사는많은대행업소가따로있어서하고있습니다.실제굴착을대행업소에서하다보니까대행업소에서배관을하면삼천리가스에서안전점검을통과해야만저희가복구가됩니다.그런데삼천리가스의안전점검요원이부족해서실제적으로점검이늦게이루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따라서저희가삼천리가스에앞으로는도로굴착을할때안전점검요원이현지확인할수있는날을기준으로해서굴착을해동시에안전점검이이루어져바로복구가될수있게삼천리도시가스하고협의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는본선구간같은데즉,연장이긴구간은저희관리청에서비용을받아설계를해서복구를하고,지금말씀하신인입선같은것은수허가자한테자체복구를시키고있습니다.

안전점검요원부족이가장큰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로하여금안전점검요원의증원을해주도록요구할계획이고,인원증원이되기전까지는안전점검요원의현장확인이가능한날을기준으로해서굴착하도록유도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가스공사를할때터파기를하는데절반씩파서차량이원활하게지나갈수있도록해야죠.뒷골목에가면차량들은생각하지않고일방적으로통로를다막고공사를합니다.관리는누가합니까?

굴착허가관청은저희구청입니다.

이런문제가생겼을때는즉시나와서해결해주십시오.

앞으로는주민통행이나차량통행에불편이없도록반씩굴착하고반씩복구하는것으로행정지도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및복구비징수액이나와있는데,언제집행합니까?

직접복구비,간접복구비,표층보강비등3가지로해서도로굴착복구비를받고있습니다.여기나와있는것은소규모굴착에있어서는자체복구를주면간접복구비하고표층보강비는바로집행이안되고추후도로사정이나쁘거나침하가많이됐을때전체적으로표층보강비로사용하고있습니다.

연수구에1,2,3,4,5단지에보면토지개발에서도시개발을하면서집을지었는데도시가스와상수도가거의들어왔습니다.이제는구에서대대적으로표층고사를해서통행에지장이없도록해야됩니다.언제실시할겁니까?

이미현황파악을해서금년도예산에4단지주변하고대동월드주변,선학단지주변등3개소에우선적으로표층보강비반영을요구했습니다.그런데불행히도재정이열악하기때문에본예산에는반영이안됐는데추경에요구를해서표층보강공사를조속히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하자보수비로토개공에서받아놓은돈없습니까?

하자보수비개념이아니고,시설보완지원금명목으로당초에1차로27억원을받아놓은것이있습니다.그런데그것이별도관리되는것이아니고예산에계상해서집행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표층보강공사라든가도시가스공사로인해서덧씌우기를해서도로가울퉁불퉁합니다.도시가스로부터도로복구비로해서연수구에서받아놓은돈으로표층처리를못합니까?

할수는있는데그러기위해서는예산에우선계상되어야됩니다.받아놓은돈은저희가직접별도의계좌에관리하는것이아니고,지금현재도로굴착복구비는이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명년도에예산을반영할것을당해년도에추정을하고있는데...

거기까지됐습니다. 19페이지청학동청능마을표층보강공사는무슨돈으로어떤근거에의해서그렇게쓰여졌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풀로관리하는주민편익사업비가있습니다.

복구징수비받은것을이용한다는것인데,복구징수비이면복구징수하는데우선쓰여야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다른용도로못쓰게되어있습니다.

청능마을같은데는토개공에서도로포장을제일늦게해서만들어놓은단지인데도표층보강공사가다되어있고,도시가스복구비로해서징수해놓은돈은그렇게만잡혀있지못쓰는것아닙니까?어떤것이우선순위입니까?

4단지라든가선학단지라든지2단지등더불량한데가많은데도불구하고제일나중에조성된청능마을에표층보강사업비를써서공사를완료하게된시기를말씀하십니까?

다른데는도시가스에서연결하느라고터파기를하고서위에덧씌우기를해놓아서울퉁불퉁합니다.그런것은왜못해줍니까?

1,2,3,4단지이런지역들의표층공사를전체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는한단지에1억원정도가소요됩니다.큰예산은예산에계상해서집행을하고아까청능마을의경우에는2천만원정도가든소규모사업입니다.그것은주민편익사업비를활용해서...

동장님포괄사업비로했단말입니까?

동장님포괄사업비식으로청장님포괄사업비가또있습니다.소규모는그런식으로해서민원처리를하고있습니다.

9천여만원이다되는데그런식으로처리한다면1억원정도가소요된다고했는데5백여만원정도가부족해서못한다는겁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14페이지에9천9백만원부과해서징수액이9천5백만원인데과장님말씀대로1억원으로할수있으면그돈을활용해서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이것은저희가복구비로징수한금액입니다.복구비를징수해서집행하려면예산에계상해서집행해야됩니다.이것은저희가받았다고해서집행이바로되는것이아닙니다.

그러니까관리를잘못했다는겁니다.여기집을지을때토지공사에서는도로에시멘트가조금떨어져도다시깨끗하게해놓고준공이떨어졌습니다.도시가스에서공사를했으면와서지휘감독을하고요철을낮춰라,면을더다져라,하는식으로했으면표층보강공사를하지않아도좋습니다.이렇게공사를제대로하지않아서손실이나는것은누가책임을질겁니까?공무원이지휘감독을제대로하지않은것아닙니까?

이것은그것과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

도시가스에서공사한자리를3,4번덧씌우기한적도있습니다.그런것을공무원들이와서보고지휘감독을했다면그렇게많이덧씌우기를하지않아도됩니다.지휘감독을소홀히했기때문에노면이울퉁불퉁한겁니다.

도로굴착담당자가1명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일일이현장에나가서지도감독을못해서그런문제가발생한것은사실입니다.앞으로는최대한으로지도감독을철저히해서도로의침하라든가불편을주는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의해서예산을쓰도록하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가스나상수도사업시굴착을했을경우에공사를하고나서앞으로연수구에서는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파서바로관을묻고나서아스콘을바로치면가라앉습니다.그러니까그러지마시고흙을어느정도집어넣고3,4일있다가가라앉은다음에아스콘을씌우면이런경우는생기지않을겁니다.앞으로과장님께서는이런것에신경을써주십시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406페이지,함박초등학교일원의보도육교설치공사의동기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십시오.

당초1996년도연수우체국앞사거리에서학생이교통사고로인해서사망한예가있습니다.그래서4단지주민1,200명정도가청와대·인천시·저희구에지하보도나보도육교를설치해달라는건의서를냈습니다.그래서1997년도에시에서여러가지를검토한결과지하보도로하는것이좋다는의견에따라15억원의예산이반영됐습니다.15억원이라는시비보조가있었던것과마찬가지로여기에의해실시설계를해보니까사업비가총25억정도가나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실제적으로예산은15억밖에없고약10억정도가부족했습니다.그래서부족한10억원에대해시비지원을요구했습니다.예산담당파트와도로담당파트에건의를했는데그당시에시의여러가지재정상10억원지원은어려운것으로판단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1998년도2월에연수1동동사무소에서주민설명회를개최했습니다.시의원이신고남석의원님도오시고문남초등학교의관계자·주민·공무원도참석해서“지금현재상황이이렇게되어서지하보도는어렵습니다.함박초등학교가금년초에개교가되니함박초등학교쪽에보도육교를설치하는것이어떠냐”는의견을가지고설명회를해본결과일부주민은예산이없으면예산을반납시키는한이있더라도충분한재원을확보해서지하보도로하는것이좋다는안과함박초등학교가개교를하니이예산을불용시키지말고함박초등학교학생들을위해서라도지상으로보도육교를설치하는것이좋다는안이팽팽히대립되어합의를못봤습니다.그다음3월에함박초등학교가개교함으로서함박초등학교에서2차주민설명회를가졌습니다.이때에도주민과학교관계자,저희공무원이참석해서2가지의견을가지고팽팽히토론을한결과함박초등학교...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지금시간이너무촉박하니까과에문제점을감사받는것을원칙으로하고경과는차후에시간이있을때설명을듣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위원님들은질의를할때미비하다든가문제점을질의해주시고,또답변자는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도육교가설공사는타구에서는별로하지않고있죠?

일부불가피한경우에만하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보도육교가계속늘고있습니다.

저희가가능하면지상으로보도육교를설치하는것은지양하고있습니다.이경우는주민의민원사항이기때문에불가피하게되었습니다.

공사가지연된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위치결정에대한주민설명회등을거치면서지연이됐습니다. 다행히도안결정이되어11월21일날입찰이있었습니다.그래서대화공업이라는회사로결정되어현재자재수급을하고있습니다.아무튼최대한으로빨리보도육교를만들어서학생들통학에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아치형입니까?

아치형은아닙니다.저희는계단으로하지않고장애인들도같이이용할수있는램프시설을설치했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가지로책임을느끼고있습니다.단,말씀드리고싶은것은금년도에는횡단보도턱낮추기공사가사실없었습니다.물론조그만것이기때문에예산을확보해서라도할수는있었는데실제적으로턱낮추기를시행하려고하면해야될곳이굉장히많습니다.또금년에는불행히도횡단보도턱낮추기공사예산이없어서못했습니다.

금년에는예산반영이안됐습니다.

정확한현황파악은안되어있습니다.

횡단보도의턱낮추기에대해서는많은민원을받았습니다.저희가작년에도학교주변이나노약자시설주변위주로많이시행해왔습니다.그리고금년에도턱낮추기공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려고했었는데재정상예산반영을못해서금년도에는횡단보도턱낮추기사업은중단되어있는상태입니다.

예.

연계성이없으면불편한것은마찬가지입니다.

조사기간포함해서2개월정도여유를주십시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성옥위원입니다. 건설공사를집행하신내역서가있는데1998년도에몇개의건설공사를실시하셨으며,금액은얼마나됩니까?

전체적인개소수하고전체총집행현황은지금파악이안됩니다.

몇개사업을한지아셔야사업을하실것아닙니까?

예산서를보면알겠지만,저희가그것은다파악하지못했습니다.

연수구청에서실시한것은85개인데건설과에서실시한것은몇개인지안나옵니까?

전체적인금액하고몇개소에얼마를들여서했다는숫자파악은못했습니다.

몇개의사업을실시하셨습니까?

지금그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

건설과예산집행내역서는어떤자료를가지고...

개별적으로단위사업명대로제출되어있습니다.

이것은건설과에서실시한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전체내용이파악안되면1년예산이어떻게나오고결산은어떻게합니까?전체내용을과장님이파악을못하시면누가합니까?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제출한내용에금액하고건수가나올것아닙니까?

그것은파악을해야됩니다.전체적으로는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사업이건설과에서실시되면예산이나간것으로끝납니까,아니면그예산대로집행한결과를받으십니까?

저희가준공검사조서를받고있습니다.

서류만으로검사하십니까?

준공검사원이나가서준공검사를하죠.

그예산대로쓰여졌는지를확인하십니까?

예산대로쓰여진것이아니고설계대로됐는지안됐는지를확인합니다.

현장조사를나갔을때한번도이상이없었습니까?그러니까설계대로다비용을들여서완공됐습니까?

일을하다보면당초설계대로안되는적도많습니다.그럴때는공사진행중에공사감독이현장에부합되도록설계변경을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그설계에부합되어완공이되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예산대로집행이되어야되고그계약서대로해야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진행이안됐을때는어떻게처리하십니까?

제대로집행이안되면하자라든가여러가지방법으로나타나겠습니다.그때는하자기간내라면도급업자로하여금재시공내지는하자보수를시키고있습니다.

저희가옥련동에나갔을때아스팔트에아스콘이제대로깔아져있지않았는데기준이어떻게됩니까?

12.5㎝입니다.

저희가코아채취했을때는어떻게나왔습니까?

8～9㎝로나왔습니다.

그것은어떻게처리를할겁니까?

2시부터현장에서금년에포함한공사에대해서코아를뜨고있습니다.그부분만문제가되는것이아니고다른부분도문제가있는지없는지코아를채취하고있습니다.코아를채취해서부족되는부분이있다면시정조치를내릴생각입니다.

다시깔아야됩니까?

부족되는부분은다시시공을시킬생각입니다.

그위에다덧씌우기를합니까?

그렇습니다.아스팔트이기때문에가능합니다.

이공사비의집행액중에는산재보험료나안전관리비가포함되어있습니까?

일부되어있는것이있고,소규모공사의경우에는그런것이계상되어있지않습니다.

안전관리비나산재보험료가제대지집행됐는지확인해보셨습니까?

산재보험료같은경우는요율에의해설계에계상합니다.그러면,실제공사를맡은업자는노동청에신고를합니다.

납부를해야죠.

공사를신고하면서그것을납부하고있죠.

납부한것을확인했습니까?

건설과에서직접확인한적은없습니다.

예산대로집행됐는지를확인하셔야될것아닙니까?산재보험료같은경우에는가입증명원이있습니다.만약사업장에서사고가났을때근로자들의재해를어떻게보상할것인지,이러한사후조치나안전관리비에대한계상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작업을진행하다사고가났을때그것에대한책임을질능력이없는열악하거나영세한회사가연수구청에서는분명히산재보험료를지급했는데그사업장들이가입을하지않았다면가입하지않은금액에대해서는어떻게해야됩니까?

산재보험료납입여부까지는아직확인하지못했습니다.그런데구에서산재보험료적용대상이많지않습니다.

공사금액이큰데어떻게많지않습니까? 그리고안전관리비나산재보험료같은경우에는산업안전관리보건법상에그비용으로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환수조치하게되어있습니다.그것을먼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산재가입증명원을받아보시고건설과에서추진하신사업내용중에서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업장과가입한사업장에대한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1년치도로공사에대해서코아채취를하신다고했는데...

1년치가아니고요,금년도에는옥련동만도로개설을했습니다.

도로는하자보수기간이몇년입니까?

보통2년입니다.

그러면,작년것부터하셔야죠.

금년에실시한것에대해서오늘하고있습니다.작년것도현장에서코아채취에의해서저희가확인해서성적표는다있습니다.

서류상으로본것하고실제현장에나갔을때하고결과가틀리게나오니까...

위치에따라서차이가있는데요...

그러니까2번채취하신것아닙니까?

그래서채취를하고나머지도오늘코아를뜨고있습니다.

그것은올해것을하고계신것이고...

작년것도실제준공을하려면저희가코아를떠서확인한다음에성적표를받아서준공처리를하고있습니다.

옥련동은준공이안났는데저희가가서코아를떴습니까?

아니죠.

보수기간이2년이라고하면작년것에대해서도반드시조사를하셔서그결과에대해서저희한테통보해주십시오.

작년것이나금년것도사실코아를떠서확인한다음에성적표를가지고있습니다.그것을제시하라면하겠습니다.맞으니까준공을내준것이지맞지않으면준공을안내주죠.

그럼,이것은어떻게된겁니까?

우리가위치를정해서뜬것하고위원님들이그때나가서뜬것하고위치가틀려서그런차이는있을수있다는말입니다.

기준에맞는데만떠옵니까?아무데서나떠도전체가법에미달되지않아야지일부분이법에미달되지않는다고해서준공을내주시면...

그렇다고해서전체바닥을다뚫을수는없지않습니까?

현장에서코아작업을하고오신분이있으니까설명을듣죠.

박광익위원입니다. 우리구역이되다보니까잠시코아를뜨는현장을다녀왔는데,과장님이것은죄송한얘깁니다만,구에서준공허가를내줄때떴던데에가서떠보니까규격에맞게나왔어요.그런데이상하게바로옆을뜨니까8㎝짜리가나와요.그리고마지막으로쌍용아파트구간을뜨고왔습니다.쌍용아파트부분도같이간구담당직원들하고서로원하는장소에가서떴는데규격이하나도안나옵니다.더이상제가할얘기가없습니다.과장님그렇게아시고,이부분은대내외적으로알려지면서로망신입니다.누가믿고관에공사를맡기겠습니까? 애초에민원이접수되어우리가코아기계를가지고가서방금과장님이얘기하시던장소를4군데떠봤습니다.그런데구청에서준공허가를내줄때구멍뚫은곳을뜨니까규격이맞았는데바로옆을뜨니까8㎝가나오는겁니다.이렇게앉아서공론을해봐야아무도움이안되니까이문제는과장님이얘기하신대로여기에대한조치가있어야됩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하세요.

시방서에의한검사방법이있을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12.5㎝가나와야된다면그렇게안나왔을때어떻게한다는법령이있을것아닙니까?

공사감독이있고준공검사관이있습니다.준공검사때는포장한구간내에서규정에의해서30a에한공씩뜨게되어있습니다.

현장감사가나가서확인을했는데결과가안나왔으니까조치하자는얘깁니다.

저희가시험한시험공은제대로다나오고있습니다.

가서복명을하면되는것이고문제가된것은처리를해야죠.현장감사나가서확인한부분에대한조치사항을말씀해주십시오.

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규정대로나오는부분은문제가없고,안나오는부분에대해서는시정조치를하겠습니다.

안나오는부분을어디까지찾겠다는겁니까?

사실전체적으로시정하기는어렵고요,확인한것중안나오는부분에대해서는시정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세요.

최병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15페이지,송도재래시장이나오는데308번지에서주민들한테민원들어온것이있죠?

건설과로는민원들어온것이없습니다.아마건축과로들어온것같습니다.

내일이라도나가셔서확인해보세요.그분들이불만도많이가지고있지만상당히위험합니다.

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세요.

박광익위원입니다. 5페이지,현대2차아파트에서도로배수시설설치를요청했는데자료에보면1998년12월2일자로설치완료할예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것은실제한겁니까?

금년도12월2일에설치완료됐습니다.집수받이2개소를설치했습니다.

제가3일날확인했는데전혀안되어있다고아파트관리소장이저한테얘기를하던데,확실히된겁니까?

집수받이2개소를확실히설치했습니다.

17페이지,재해대책기금을현재어떤방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까?

구보통세3년간평균연액의1000분의8을기금으로예치하고있습니다.기금예치된것이1997년도6천7백만원이있고1998년도에예치된것이7천2백만원입니다.그래서6천7백만원은현재한미은행에정기예금을하고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어떻게됐습니까?

금년도의7천2백만원이특정금전신탁에예치되어있습니다.

이것은어느은행에예치되어있습니까?

구경기은행입니다.

구경기은행은현재파산하고없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한미은행하고아직이전이안되어있습니다.

어떤방식으로투자하셨습니까?

금년에기금운영을할때가장이율이높은쪽으로택하다보니까금전신탁에가입하게되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이어떤것이라는것잘아시죠?

그당시에는솔직히수익성만따졌지그내용에대해서는자세히몰랐습니다.

이것은투기입니다.우리구가40억을예치해높은것도원금의절반은못받을수도있는상태라는답변을받았는데,건설과에서도금전신탁에투자했다는것은상당히문제가있는겁니다.왜냐하면,은행퇴출은작년12월부터얘기가나왔던것이고경기은행이전반기에이미부실로해서문을닫을것이라는얘기가나왔었는데그시기에이런데에기금을투자했다는것은상당히문제가있는겁니다.지금경기은행이없는데한미은행에서이것인수받았습니까?

아직못받았습니다.

경기은행은없어졌는데이부분은현재어떻게조치되고있습니까?

특정금전신탁에7천2백만원은저희도세무과와마찬가지로,그동안에쭉추진을했습니다.시에건의도하고가압류등등해서조치를했는데,1998년10월26일날경기은행이파산선고되는바람에사실모든것이백지화됐습니다.그래서저희도세무과와마찬가지로시와공동으로추진해서앞으로원금보존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투자를하면어느업체에돈을주는것이니까어느업체에돈을줬는지거기에대한자료를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가끝나기전에빨리복사해서주십시오. 원활한회의를진행하기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광익위원께서질의하신11페이지「재해대책기금적립금」에대한내용입니다.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이내용에대해서확인을하겠습니다.세무과감사를하면서특정금전신탁에관한예치현황40억이나온것이있습니다.그내용을알고있습니까?

거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모릅니다.

예치된것이문제가생겼다고하는내용은아시지요?

예!

이것이같은은행에같은건입니다.경기은행은12월28일로법원에서파산선고가됐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어떻게회수를하실겁니까?목록에보면경인리스,광은리스,동부건설,영남건설이다부도난회사들입니다.

그관계때문에시나구도그렇고세무과와연계를해서원금보장에대한것을협의중에있습니다.

법적으로법원에서파산선고가났는데누가됐든책임소재가있어야된다이겁니다.

그사항은시와세무과와연계해서협의중에있으니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처음에관리부터문제가있었던겁니다.이런공금을비싼이자를받고장사하는형식으로됐다면위험성이있어서문제가있었다는것은누가책임을지실거냐이겁니다.과장님이지실겁니까?국장님이지실겁니까?구에이런문제점이있는것이40억뿐이아니고7천2백도같이있다고해야되는데자기네것이아니라고40억만문제를걸고나옵니다.의회에서이문제를안밝히면그냥넘어갈겁니까?누가책임을질겁니까?총무국장이나오셔서어떤일이있더라도원금회수에책임을지겠다고하셨는데어떻게하시겠습니까?

저희도세무과와협의를해서원금보전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거기에서못했을경우에는책임지시겠습니까?

그것은그때가서검토를해볼생각입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의답변을듣고자합니다. 2년전에이공사를했을때에는주민감독관을둬야한다해서구정질의때답변을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의시점에와서1998년도에주민의감독관을한사람이라도뒀습니까?

도시국장박무생입니다. 각공사부분에대해서명예감독관을지정하기로했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몇명이지정되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앞으로1999년도이후에는둬야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명년도부터변함없이명예감독관을둬서공사에부실이없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재삼확인을하겠습니다.말로만답을하지마시고1999년부터실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약속하실수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대도작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19쪽,20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1억이넘는예산을가지고결과로는2억이넘었습니다.그런예산을수의계약으로할수있습니까?

실제적으로당초에는본예산에1억2천만원이었습니다.그것을설계를하다보니까도급액이1억미만이나왔는데도급액1억미만은일반건설업에서는수의계약이가능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19쪽옥련동풍림아파트에서쌍용아파트간도로개설공사에1억7,858만원이들었습니다.이것도수의계약으로되어있는데어떤원리에서수의계약을하셨습니까?

직접계약을사실경영재정과에서했습니다.어떤원리에서했는지자세히는모르지만건설교통부나재경원의질의를받아서처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까과장님이답변하신내용중에서선학동대도작천은1억미만이기때문에수의계약을했다고하고나중에풍림아파트와쌍용아파트간도로개설공사는경영재정과에떠넘깁니까?

수의계약을경리관이해야하기때문에저희는얘기할수가없습니다.

이것은수의계약을했고...

이것도마찬가지로경영재정과에서합니다.우리는설계만해서넘겨줍니다.법적검토이것은경리관이합니다.

이것은나중에다시질문하겠습니다. 선학동대도작천공사내역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집행한내역만불러드리고설계도서는가져오는중인데자세한내역은추후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당초본예산에1억2천만원의예산이서있었습니다.그런데공사를진행하다보니까사업비단가를잘못책정해서마무리를못하는실정이어서환경관리과의상사업비내려온것이2억인가있었습니다.그중에서1억을달라고해서1억중8천만원은공사비에투입을하고2천만원은보상비로투입을했습니다. 그리고하천복개한위에2천만원의예산을들여서포장까지완료를해서총2억4천만원정도가들었습니다.

좋습니다.상사업비를행자부에오늘아침에질의를했습니다.상사업비는환경쪽에투자를해야되는겁니다.

저희는환경관리과에그러한내용의공문을받고승인을받아서집행을했습니다.

공사내역을보면10,2a로돼있습니다.총면적은얼마나되지요?

포장면적을말씀하시는건가요?

지금건설과에서보내준자료와이증빙자료가맞지않습니다.

...

포장은몇a로했습니까?

16,44a했습니다.

그런데10,2a를표장해서계산서에나와있습니다.보상비는얼마를줬습니까?

2천만원가지고보상을했습니다.

토지매입비보상비가공사내역에6,560만원으로돼있습니다.그러면공사를하나했는데어디를맞춰서감사를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보상비6,560만원이라는내용이어디에나옵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내역입니다. 과장님,이해가안되시지요?

예!이해가안됩니다.

어딘가는잘못됐지요?

예!

좋습니다.그다음환경보호과예산에8천만원,2천만원으로돼있는데8천만원은일시불로돼있고2천만원은보상비로돼있습니다.그것은건설과와일치가되는데기획감사실자료는거짓말입니까?

그것은저희가보상한것과사실이다릅니다.

그러면대도작천공사의실제집행된내역을제출해주십시오.

다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께복사해서나눠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에서준설공사를많이했지요?

예!매년하고있습니다.

1997년도1998년도에준설한지역이있을겁니다.1998년도에선학동택지지구의하수도준설해서나온퇴적물을환경처리업자한테넘겨주는데영수증을가지고있습니까?

영수증을저희가가지고있는것이아니고송장,그러니까버린물량을가지고있습니다.

그복사영수증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확인해서가능하면...

세금계산서라도찾아서9일오전까지제출바랍니다.

지금최병석위원님이요구한자료를9일오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안병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입니다. 지난번행정감사현장확인나갈때과장님,같이나가셨는데137-11번지앞의하수도맨홀관계하고주위공사의근거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공사한부분에대한설계도면을제출하겠습니다.

시방서에의해서잘됐는지아니면시정해야될것이있는지.

지금안병길위원님이말씀하시는맨홀하수관계는저희가공사한적은없는사항입니다.저희가보기에는토지공사에서한것같습니다.

인수한지몇년이지났는데.작년에한것인데.

작년에공사한설계도면을찾아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입니다.최병석위원님이질의하신대도작천공사에대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완공이됐습니까?

예!

최초시작부터투입까지금액이얼마입니까?

2억4천입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처음부터설계에들어가서계약을했는데처음에1억2천이아니지요?

1억2천을설계해서발주를시켰습니다.

맨처음에도급액이1억이안넘었는데그때설계계약서도면을달라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묻겠습니다.주요업무보고421쪽노점상에대해서추진방향에서생계형과비생계형을구분하여차등단속을실시한다고했는데생계형을어디까지로보고비생계형은어디까지입니까?

대통령께서지난번부산초도방문시생계형노점상에대해서는대책을강구하라고지시를해서지금인천광역시로지침이내려와있는상태입니다. 정확하게생계형과비생계형구분은법상으로는구분할수없습니다.저희도광역시에서내려온지침을연수구실정에맞게계획을세워서할까합니다.

아직까지시달은못받았다이겁니까?

시달은받았는데연수구의실정에맞게자체방침으로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아직안했다는겁니까?

계획서를작성중에있습니다.

소요예산은1억49백만원인데이전에생계대책이나이것이구분되고나서세워야되는것아닙니까?

단속용역비를세워준것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뒷골목의이면도로에한두개씩은나와있습니다. 집단적인사항에대처하기위해서용비를확보하게된것입니다.

아암도사건이후그때부터해마다세워줬던거지요?

예!

아암도에노점상이있습니까?

없습니다.

연수구에그만한집단이있습니까?

지금은없습니다.

몇년이지났습니까?

1995년12월에완전철거를하고그이후재발생억제를하고있습니다.

재발생한적이있습니까?

아암도쪽으로는사후관리철저히해서재발생되지는않고금년도에원흥,현대2차아파트도로상에점거를해서집단적으로철거를한적이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은지속적으로해야된다는겁니까?안해도무관하다는생각입니까?

지속적으로용역비를세워서사후관리를철저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공익이나이런용역은어디에투입이됩니까?

마찬가지로관내를하는데용역원은오후4시부터그다음날새벽4시까지주로야간대에활동을합니다.

4명이야간에활동을하는데1억49백만원이면너무많이책정된것이아닙니까?

대가기준에의해서노임이라든가기준은적법하게설계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없어도무관하다고생각하는데...

저희가판단할때에는사후관리를해주지않으면아암도앞이라든가승기처리장주변지금도집단적으로생길만한곳이연수구에는많다고생각하고철저히관리를안하면집단적으로생길것이확실시되고있습니다.

다른구에는안해도집단적으로안생기는데연수구는왜예산을1억49백만원씩해마다소요를해야합니까?

남동구도얼마전에일제철거를해서지금전직원이매일가서사후관리를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그런데는전직원이매달려서하는데왜여기는아암도문제때문에대두된것인데1년이지나서까지예산에반영하려고하는이유가뭐냐이겁니다.

저희연수구는집단적으로생길만한여건을가지고있고...

그당시에여건은인천시에서만들어준것아닙니까?이제는철조망치고다했지않습니까?

승기처리장주변도있고앞으로생길만한데가많습니다.

승기처리장주변도그당시몰리고하니까그렇지지금은...시한부라도세우지않고나중에세우는것이낫지않을까요?

남동구같은데도직원들이사후관리를하는데365일사후관리를할수가없습니다.어차피직원들이원상복구되면그자리에재발생이됩니다.악순환이계속됩니다.

알겠습니다.예산때다루기로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재구에들어와있습니다.1998년에집행을하고14억69백만원이잔액은아니고우리구에세입조치가되어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다.앞으로는비고란에명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하수법에의해서저희한테신고된지하수관정은없습니다.총188개소라고했는데이문제와관련해서지하수법에양수능력이30톤미만짜리는허가나신고대상이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허기된지하수관정은하나도없고실제적으로관리하는부분은없습니다.

예!

농업용수가2개소이고비상급수시설은6개소합해서8개소입니다.

옥련동에2개소,연수2동에1개소,연수3동1개소,청학동1개소,동춘1동1개소,이렇게총6개소현황을파악하고있습니다.

이용관정121개소폐공59개소농업용수및민방위비상급수8개소총188개소에대해서현재관리를하고있는데1년에2회이상지도점검계획을수립해서하고있습니다.

검사기준은음용수나생활용수는1년에한번씩공업용수는2년에한번,농업용수는3년에한번을하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허가된것이아니기때문에법적용대상이되지않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업무보고에413페이지연수택지지구하수관로CCTV조사는어디를말하는겁니까?

연수택지지구에금년에1억을투입해서CCTV촬영을했는데5개단지를구분해서시행을했습니다. 많이해당이됩니다.

공사비가12건에4억7천이지요?

그렇습니다.

4단지하수도준설공사는어디를한겁니까?

4단지전체를얘기하는겁니다.

9,698미터?

예!

이공사는수의계약입니까?

사업비가35백만원이기때문에수의계약입니다.

5천만원이상되는입찰계약서를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연수택지지구하구관로공사1억짜리하나하고대동월드주변의하수도준설공사5천만원계약서를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도로인도점용료는건설과소속입니까?

예!그렇습니다.

현재공동주택과단독주택에도로점용료를다받고있습니까?

지금공동주택으로준공난진입로는현재면제를하고있습니다.

단독은요?

차량출입시설이단독이기때문에진입로사용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공동주택에사시는분만연수구민이고단독주택에사시는분은연수구민이아닙니까?

그것은그러한논리가아니고횡단보도는불특정다수인이사용할권한이있습니다.그런데단독주택대부분이부설주차장으로들어가는진입로를단독으로쓰고있는겁니다.개인이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사용료를부과하는것이고공동주택은일반에공용되는시설로봐서현재면제를하고있습니다.

어차피공동주택도진입로가있지않습니까?형평성에맞게똑같이받든지받지말든지하셔야될것아닙니까?

그것은질의회신집을찾아서가지고있는데요.그러한많은민원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거기에질의회신내용이「일반의교통에공하는시설은면제」로회신이되어있습니다.

지금아파트에도개인적으로다등기가돼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개인이지요.

그러면아파트출입시설이라는것이일반개인의부설주차장을진입로로쓰고있는데그것하고는개념이틀립니다.

틀리기는요.개인은차량이나들어가려고하지만거기는사람도많이다니고차량도많이다니고오히려대중이많이활용해서더불편이많은데아파트도개인앞으로등기가돼있는데단독도개인재산인데... 어떤조례에그렇게되어있습니까?지방조례에그렇게돼있습니까?

인천광역시조례에는그러한세부적인사항이없고지금제가말씀드린것은질의회신집이있습니다. 아파트진입로에대한점용료부과대상에대해서질의한사항이있습니다.그회신내용을보면아파트가준공되어서일반의교통에공용되거나일반의사용에제공되는시설의경우라면점용료부과대상이되지않는다고판단을...

어디에질문했습니까?

옛날건설부도로관리과입니다.

그러면단독주택의최초시기부과년도가언제입니까?

최초시기는사용년도부터가최초시기가됩니다.

그러면4,5년이됐는데작년에처음나왔습니까?

그동안에누락돼있는것은청문을해서따져서그기간을산정했습니다.

그러면그기간동안공무원들이일을안했지않습니까?IMF를맞자마자점용료를내라고하면그전에내라고하면다냈지않습니까?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행정처리인원이부족하다보니까누락된것이있었습니다.일제조사를해서누락된부분을발굴을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누락된것이아니고그동안에일을안한겁니다. 한번징수해서끝날수있지않습니까?매년내야됩니까?

예!1년에한번씩입니다.

도대체말이안됩니다.

현행조례가그렇게돼있기때문에저희잘못은아닙니다.

그러나형평성에맞게연립이나아파트공동주택은안되고단독만된다,이것은맞지않은겁니다. 이제까지사용료받은것이있지요?몇년부터받았습니까?

1995년부터받았습니다.

1995년이후부터금년까지점용료받은것을해주시고건설현장의점용료는어떻게됩니까?

그것은일시점용료로서그것도부과를하고있습니다.당초에건축허가가나면동시에도면이붙어서그면적에의해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이거기에의해서쓰지않고수시로과다해서쓰지않습니까?

그것은저희가수시로순찰을해서추징도하고부당이득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좋습니다.공사현장의점용료도같이자료를부탁드립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입니다. 공동구유지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자료준내역을보면관내관리자인건비가있는데누구를지칭하는것입니까?

공동구관리를위해서구에서직원3명을채용했습니다.거기에대한인건비입니다.

그인건비는예산집행에편성이돼있습니까?

편성을하는데비용은점용기관에서부담을하고있습니다.

우리구직원들이가있지않습니까?

예!그런데그사람들은공동구에서만근무를하고인건비는점용기관에서부담을하고있습니다.

그사람들신분이공무원아닙니까?공무원봉급은국가에서주는것아닙니까?

그사람들들은특별채용입니다.공동구관리를위해서만채용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은일단예산집행서를보고...매년집행잔액은환불을해줍니까?

예!환불을해줍니다.

돈은우리가안주니까전문업체를교체하고하는것은큰문제가아닙니다.그런데공동구라는것이상당히국가주요시설이고우리구에서는기간시설입니다. 저희도방문을했는데1997년도대우엔지니어링에서고급기술자가3명이나더많은데왜LG로한겁니까?

그것은1년에한번씩입찰을봐서결정하는데계약기간이1년입니다.

내용을보니까1998년도에는대우에서입찰을어떻게넣었는지모르지만제가생각하기로는1997년도에운영하고있는그대로넣었을겁니다.1997년도에는기술자가중급1명,고급3명,중급기능사9명해서13명이고집행은8억1천만원인데...

그인원은업자가들어온대로하지않고점용기관하고저희가사전협의를합니다.1997년도에는13명을썼는데인원을10명으로줄이자고합의를해서인원을그렇게줄여서용역비를계상한사항입니다.

우리가돈을받아서세입부분으로잡아서다시지출을하는겁니까?

예!예산에계상을해서지출합니다.

잘알겠습니다.이것은예산집행서를다시한번검토하고9일날다시질문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아직안넘어왔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예!

문학터널현장대동아파트현장에범람이됐던것은문학터널공사지구내의모든노면수내지오수를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1,000㎜짜리관이되어있습니다. 그쪽으로한꺼번에배수처리가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많은비가왔을때모든문학터널공사로인해서생긴물을한쪽으로배수처리를하게돼있어서용량이부족해서위로넘친것으로판단했습니다.

저희가시민자유치과지금현재는도로과에들어와있습니다.우수가한꺼번에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분류되도록요구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의도로과에요구할때청학토지구획지구의1,000㎜관은거기에서일부만받고나머지는별도처리하는것으로요구를하고있습니다.

교회옆쪽으로도로확보가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나누어서배수를하면일시에많은양이안넘어와서침수가되는것은예방할수있는차원에서대책을강구하라고시관계단하고도로과에공문을보내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9페이지1997년도3월24일토지공사로부터공공시설보완지원금27억받은것이있는데그돈은목적이분명히나와있습니다.공동구유지관리3억,하수관CCTV촬영3억... 이것이연수구관내전체를대상으로해서27억을주는겁니까?

아닙니다.택지개발전체입니다.

왜이런부분을지적하느냐하면오늘여기에계상된5천만원쓴것말고도CCTV촬영을하는데올해1억원쓴것으로나와있습니다.앞으로도CCTV촬영을할부분이있습니까?

CCTV촬영은이미다끝났습니다. 내년에도없습니다.그것은결함사항이많이나왔습니다.보수공사에만추진하면됩니다.

CCTV촬영을한다든지여기에관련된부분을할때에는여기돈을써야되는것아닙니까?여기돈은남겨놓고일반적으로예산에서쓰는것은잘못된것아닙니까?

당초에이돈이들어왔을때별도의계좌를관리해야되는데구에세입조치해서예산에계상해서집행하는것이현행법으로되어있습니다.

예산은투명해야합니다.지금여기에서도빼쓰고이쪽에서도빼쓰는경우가많습니다.환경관리과돈에서도CCTV촬영을해서많이썼습니다.

환경관리과는CCTV촬영을안했습니다.

지금CCTV를촬영할부분이있다면이돈을다소모되고난뒤에예산에서집행해서써야되는것이맞지요?

예!그런데별도계좌관리를안하고있기때문에예산에연차적으로반영을해서이공사내역대로집행을하도록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류를주셨는데공사비대비표가정확성있다고판단을하십니까?

실계및노임단가라든가적정하게적용을시켜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잘못됐으면어떻게됩니까?

시정지시를해야됩니다.

같은공사를1차2차했습니다.구조물공이면같은맥락에서말씀하시는거지요?

종류는똑같지만물량이나규모는틀립니다.

구조물공이뭡니까?

주로되는것이박스부분입니다.

그공사에일하는부분이구조물공이지요?

예!

그값이다릅니다.예를들어서1차공사때에는441만1,640원2차에는더적은데이런오차가어디에나옵니까?이런사고방식으로예산을집행하면예산낭비이고우리나라에서역대2억4천만원을나눠서안거공사했을때나눠서했다는것은추경예산에설계변경이라도해서해야되는데큰문제가있는겁니다.우리구민들이알면어떻게할겁니까?

지금말씀하시는것이이해가안갑니다.

이자료를갖다보시고말씀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자원님!본위원은나중에추가로9일이나8일에질의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연수구내에서컨테이너박스가사용되고있는사항하고현재사용되지않고폐허가되어있는컨테이너박스가많이있는데그것에대한실태조사를하신적이있습니까?

건축과장손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파악하고있는가설건축물중에서컨테이너박스는330건정도로파악되고있습니다.허가된것이118건,방치되고있는것이36건정도입니다.

방치되어있는것은어떻게하실예정입니까?

컨테이너박스같은경우에는허가나있는것중허가기간이만료됐는데도방치하고치우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컨테이너박스는각동사무소에서가설건축물신고처리되어있는사항이라저희가각동과연계해서방치된것을정밀하게파악해서방치된컨테이너박스중주인이없는것은공람공고절차를거친다음에한군데집결시켜폐기처분하도록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연수구청뒤같은경우에는우범지역화되고있습니다.정확히파악하셔서날짜상의문제가아니라조속한시일내에처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아파트안전진단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을듣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을연수구에는아파트단지가많은관계로공동주택관리령에의한안전진단실시,시설물안전관리법에의한유지안전관리계획에의해서세부추진계획을세워서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1단계로는입주자및관리사무소에합동점검을해서안전점검진단표를받고,2단계로는합동조사를실시했습니다.그래서아파트단지내주요구조물이라든가전기,가스,소방시설,승강기등에대해서1998년도11월2～10일까지건설기술자격증을가진건축사,기술사를위촉해서점검을실시했습니다.점검결과옥련동현대2차아파트,선학시영1차아파트,연수동남아파트,옥련동아주아파트는긴급히보수할필요성을느껴서해당사업주체에요청을하고,경미한사항은27건으로동춘건영아파트의담장균열등이나왔습니다.파악해서시정지시가나가있는상태입니다.

아파트안전진단정리화라는얘기는사업기간이따로있는것이아니죠?

예,그렇습니다.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

1998년6월로사업이완료된것이아니죠?

예.

연수구청장공약사항으로서완료된사업으로보고가됐고기획감사실장님도완료됐다고말씀하셨는데,정확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사업은완료가있을수없죠?

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은연수구가대단위아파트지역이기때문에매년예산을확보해서실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계속추진해야되는거죠?

예산을반영해서매년실시할예정입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장님답변이틀렸네요.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34페이지를보면단지내상행위단속을건축과에서했고,문제점으로단지내상행위단속근거가미비하다고해놨습니다.그미비한점을설명해주세요.

아파트단지내상행위는작년부터불거져나온얘기인데건축과에서는건물개념으로봐서영구적으로쓰는건물에대해서는무허가건물로간주해서단속을하고있는데,공동주택관리령상에입주자의동의가있을때는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소규모노점상이관리주체의동의를얻어서단지안에들어와서하는경우에는건축과의소관사항인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공동주택관리령에단속근거대상이미약합니다.하지만,대단위로10～20개씩들어와서주류판매를한다든가건물을짓는다든가해서부작용이발생한경우위생과나지역경제과,건축과,지역교통과등관계부서의의견을받아서대규모로하는것은불법으로인정해서여태까지단속을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부녀회의동의를거쳐서관리구역상에서규정대로하면사실단속이안됩니다.여러가지다른법을드셨는데,사실다른법에저촉되는것이있으면과태료를부과하면됩니다.환경위생과의경우음식물을조리하지않으면되는것이고,지역경제과에나타난유통산업발전법은직거래단체하고부녀회가같이장터를개설하면되는겁니다.그래서적법하게장터를개설하도록행정지도를해야되는데행정지도없이법적근거가희박한상태에서관이아파트부지내사유지를침범해서장터를못하게막았는데,이것은일종에범법행위죠?

아파트단지내에소규모상인들이들어와서필요한농산물을파는것에대해서는지도차원에서하는것이고,저희가여태까지단속했던사항은소규모점포가아닌상당히많은점포가들어왔었습니다.

제가그말씀을드린겁니다.법에저촉이되는문제되는것만아파트단지에연락해서시정하도록조치를취했어야되는데그것이아니라공권력에의해서단속을했습니다.이것은아파트자체적인문제를관에서개입해서행정남발을한겁니다.

행정계도차원에서했지강제철거한것은아닙니다.

계도하는방법이틀렸다는거죠.충분히대화로풀어나갈수있는것인데사전에어떠한항의도없이관에서나간겁니다.지금상행위로단속할수있는법이미비한데단속할수있는법이있으면법에저촉되는부분은시정조치하라고전달을하고과태료를부과시킬수있으면과태료를부과시키고세금을매길수있으면세금을매기면됩니다.법에의해서절차를밟아야지무조건공권력으로처리하는것은어느나라의법입니까?행정지도를계속하시겠다고하셨는데,앞으로행정지도를어떻게하실겁니까?

연수구관내아파트단지내상행위는타구에비해서많이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도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부녀회와의대화를통해서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당한절차를거치라는겁니다.더이상관이주도적으로이끄는것은하지않아야됩니다.제2건국운동도참여민주주의이고시장경제의원활한발전인데이렇게공권력으로자치조직을함부로친다는것은시대착오적인발상입니다.그런면에서범법된것은범법됐다고시정조치를취하고적법하게일을해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광익위원입니다. 옥련동우성아파트앞시설이농지로되어있습니까,근린시설로되어있습니까?

일반거주지역이고지목은전답으로되어있습니다.

근린시설로지정된곳은아니죠?지역경제과에서농지전용을해주는데일부는1998년도에용도변경을하면서농지개발부담금을받았는데,제가묻고싶은것은일부건물은농지에서근린상가로변경하면서부담금을많이물었는데근린시설로건물이거의들어섰습니다.그렇다면,거기가농지로되어있는지근린시설인지그부분만답변해주십시오.

일반나대지에건축허가신청이들어오면기존에전답으로되어있는사항에대해서건축허가를신청함에있어농지전용협의를지역경제과하고하고있습니다.그건물이그린생활시설용도의건물로건축허가신청이되는경우에농지전용금액은협의과정에서지역경제과에서산출한금액가지고준공전까지금액을완납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제가알고싶은것은거기건물이많이들어섰고일부는무허가로장사하는데도있는데,건물이많이들어선것에비해서농지에서전용부담금을물게한데가옥련동우성아파트주변은2개동밖에없어서나머지는어떻게됐는지를물어봤는데거기가농지인지근린시설인지정확하게모르셔서해당부서에묻는것인데,거기농지가맞는것같습니다. 2번째질문을하겠습니다.저번에과장님하고방문했던데는시정조치가이루어졌습니까?

옥련동일원에건축허가를내주고사용승인을한이후에주차장이시정되지않고있는건물들이몇군데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장파악을전부했습니다.

능허대재래시장이라고아시죠?

알고있습니다.

앞으로어떻게조치하실겁니까?

능허대재래시장은옥련동462-59번지이고면적은약924㎡에천막파이프조로되어있습니다.이것이애당초발생된것이1998년도7월10일경에철골구조물을짓는것을파악하고그동안건물을못짓도록현장에상주하다시피단속을했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구조물하고그물망만설치가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건축물이라하면기둥과벽과지붕이있는것을건축물로봐야되는데건축물로적용하기도애매해서저희가시청주택건축과로이건물을과연건축물로볼수있는지질의를했습니다.시에서질의에대한회신이오기를저희가현장사진촬영한것이라든가현황파악한것에대해서기둥과벽이없는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로판단하기곤란하다고해서저희가더이상진행을못하게했는데그이후에이사람들이분양을해서상인들을끌어모으고해서저희가이것은더이상방치할수없다고생각해서1998년9월30일날사직당국에고발해서자진철거하라고시정지시명령을내렸습니다.그러지않으면,강제집행조치를한다든가이행강제금을물리겠다고해서현재시정지시및촉구지시가나가있습니다.그리고이행강제금5천7백만원을부과할예정이라는공문이나가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관련부서에서처리를잘해주셔야할겁니다.일부장애인들이거기서장사를하고있고주민들로서는가장큰민원사항이기때문에남의땅에지어서분양까지해놓아서여러사람들이끌어들여져있습니다.아암도와유사한사태가벌어지고있는데원만하게해결을잘해주십시오. 다음감사자료39페이지를질문드리겠습니다.현장방문할때로얄백화점을같이가셨는데,여기자료에나온로얄연수점과뉴코아연수점의처리내역이이해가안됩니다.1998년5월26일날원상복구지시를했고1998년6월3일날은원상복구완료라고해놓고6월9일날고발을했거든요.고발한내용은뭡니까?

이사항은그때당시에원상복구지시를했는데완료보고를하고나서그이후에재발생이되어고발한사항입니다.그리고그이후에저희가의원님들과현장을방문하니까로얄연수점뒤에일부포장을쳐서상행위를하는사항에대해서로얄측에시정명령을내보냈습니다.그런데오늘확인한바에의하면뒤에있던포장마차중에다철거가되고한군데를아직시정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그것도바로시정하도록하고만약에시정이안되면사직당국에고발을하겠습니다.

뒤에보면컨테이너박스라든지쓰레기를모아두는방통이라든지지하의오·폐수를그대로뽑아서지상하수구로내보내는것을그날저희가적발했는데그런부분도철저히단속을하셔서큰유통업체에서모범이될수있게계도를철저히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장에나갔을때있던컨테이너박스6개동연면적181㎡는동사무소에서가설건축물신고를받았습니다.신고기간은2000년3월5일까지2년기간으로신고를받은사항이고,의원님이요구하신인도관계는자료를즉시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42페이지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현황및불법용도변경등위법·불법관리에대한적발및조치내역이나오는데,앞으로여기에대한대책은어떻습니까?

저희가관리하고있는연수구관내부설주차장은2,317개소에12,068대입니다.4대미만의옥외주차장이저희관내에서약70%를차지하고있고...

앞으로어떻게처리해할것인지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부설주차장의문제점은6층이상되는대형건축물의옥내기계식주차장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기계식주차장으로허가를받아놓고실제이용자들이나건물주인이사용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특별한관심을가지고분기별로계속점검을해서시정명령을내보내고있습니다만,기계식주차장의근본적인문제는이용자들이사용을하지않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시정명령을계속냈는데도이행이안되는경우에는사직당국에고발도하고이행강제금도중과해서사용하지않으면안되게끔경각심을주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단지에들어가면차댈곳이없습니다.행정당국에서강력하게조치를취해야됩니다. 그리고주택가근린생활시설6:4비율로해서기획감사실에서는“추진불가”로나왔습니다.자꾸세상이변하는데안된다고만하지마시고,4월9일자경향신문을보면“용도변경절차가어떻게바뀌나”한번보십시오.“지금까지는건축허가때1천여종의건물세부용도를건축물대장에붙이도록했으나앞으로는세부용도를기재하지않고단지,세부용도를분야별로묶은21개용도군만기재하게된다”,또“용도변경허가대상인11개시설군을5개로크게줄여서동일군에서는입지조건,주차장기준이적합한경우허가없이용도변경을할수있게된다”,뒷장에보면건물용도변경절차가어떻게바뀌는지나왔지않습니까?자유롭게변경할수있는겁니다.이것이지난4월에나온것인데,어떻게“추진불가”로나옵니까? 연수구에는토착민2천여명이거의원룸에서살고있습니다.보상금6～8만원을받고쫓겨난사람들입니다.토개공에서보상금준것을가지고원룸을지었습니다.지금이사람들이IMF을맞아서방을빼줄돈이없어서부도직전에있습니다.구월동의경우를보면일반주거로되어있는상태에서마음대로왔다갔다했습니다.남동구는되는데연수구는왜안됩니까?

남동구같은경우에확인해본결과당초에택지개발지구로되어있다가추후로도시설계상쇄구역을지정하면서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으로나누는과정에서1종일반주거지역같은경우에는오히려강화를시켰고2종일반주거지역같은경우에는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6:4비율을완화해준경우가있습니다.거기는그런경우이고,저희연수구같은경우는저희가이민원을상당히많이받았습니다.그래서이민원의해결차원에서그동안시하고수차에걸쳐서협의도하고공문발송도했습니다.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6:4비율이개정이안되는이유가지금말씀하신지역이단독주택용지로되어있기때문에단독주택용지로되어있는지역을택지개발촉진법에의해서40%를근린생활시설로완화해주다보니까상쇄구역을변경해달라고저희가수차에걸쳐서건의를했는데시도시계획과에서는당초에단독주택용지로되어있으니까변경이불가하다는식으로공문만내려보내고있습니다.이민원은저희건축과에서상당한집단민원입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도인천시와계속협의해서상쇄구역계획이변경된다든가아니면,택지개발촉진법이개정되어주민들이고통받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4월9일자신문을보면앞으로바뀐다고나왔지않습니까?앞으로바뀌죠?

이사항은택지개발촉진법에단독주택용지로지정되어있어서법에저촉을받기때문에택지개발촉진법이나도시설계구역을변경해야지가능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건물상호간용도변경에관한사항입니다.저희가할수있는것은도시설계상쇄구역변경이나택지개발촉진법의개정을계속해서건의하는수밖에는없습니다.

상쇄지역은사업을할수있는지역아닙니까?

도시설계상쇄구역이라하면단독주택용지,아파트용지,유치원용지등이렇게택지개발을하면서토지목적을지정해놓은사항이라이것때문에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는겁니다.

구에서는도시계획촉진법을변경하려는노력은해봤습니까?

주민들한테이것에대한민원을많이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시에건의한공문이상당히많습니다. 건의했던내용이나시도시계획과에서회신한내용은별도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개정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연수구3～4개동은거의이사람들의토지였습니다.거의뺏기다시피했는데이사람들의애로사항을충분히숙지하셔서여기에대책을구에서세워줘야됩니다.국장님이거기에대해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국장박무생입니다. 이사항에대한것은관계법을검토해서앞으로시정해나갈부분은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입니다. 41페이지와47페이지를연계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무허가건축물현황및사후조치내역을보면,1,339건에과태료및이행강제금을물렸는데징수율이아주저조합니다.앞으로이행강제금과과태료징수를어떻게할것인지를답변해주시고,1988년도부터지금까지계속이사람들을구해줘야될텐데매년과태료를물어야되느냐,그렇지않으면우리구에서양성화시켜주는방법은없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나이행강제금부과를계속하고있습니다만,징수실적이부진한것은사실입니다.계속체납만되어서저희가체납현황을직원별로분담시켜서현장방문을통해계속독려를하고있습니다.내겠다고답변만하고계속체납되는경우가있고,행방불명된사람도있고,주소미상인자도있어서애로사항이많습니다.하지만,저희건축과에서는담당자를지정해서지속적으로징수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불법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양성화를시켜줄수없느냐고물으셨는데,무허가건물들이계속무허가로남을수밖에없는이유가저희가사직당국에고발을하고현행법에맞으면양성화를해서허가를내줄수있는대법원판례라든가허가규정이있습니다.하지만,대부분의무허가건물이남의땅에지었다든지건축법에일조권이안맞는다든지하는건축법의하자때문에무허가로남는경우가있는데,양성화에대한사항은저희구에서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양성화특별조치법이개정된다든가해야되는데이사항에대해서도저희가시나건교부에건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1984년도에양성화를한번했는데,이사람들이매년항측에걸리게되어있어요.이것은건교부에서다시한번질의를해서우리구만이라도양성화를시켜줄수있는방법을생각해보세요.

검토해서적극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세요.

아파트구조변경도일종의무허가건축물이죠?

그것하고는다릅니다.

아파트구조변경에의해서허락없이면적이늘었으면이것도일종의무허가건축물로볼수있는거죠?

무허가건축물은허가를안받은경우로쉽게개념정리를하고,그것은허가를받았는데위법을한경우입니다.그러니까중·개축을한경우입니다.

이런행위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을부과해야됩니까?

시정이안될경우에는이행강제금을부과합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성옥위원입니다. 불법으로중·개축을하거나용도를변경했을때그것을철거할수있는권한이연수구청에있습니까?

저희가철거하고있습니다.

실적을가지고있습니까?

단속일지나대장을가지고있습니다.

연수구내에서의무허가증·개축이나용도변경에대한실적파악한것을가지고계십니까?

예.

행정감사때확인한결과송도유원지앞모텔과모텔사이소방도로로되어있는곳이전부모텔의주차장으로변경되어있는것을여러건봤습니다.이러한것들이파악되어그내역서에들어있는것인지아니면,파악조치안된것인지확인하고싶습니다.

모텔과모텔사이에가리개로되어있는것을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플라스틱벽을설치해서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기둥과벽,지붕이있는것을건축물로봐서단속을하고있는데예를들어,기둥과벽만있는경우에는건축물이아니고공작물이라든가구조물로보고있습니다.

거기는소방도로로사용할수없을뿐만아니라그모텔의주차장으로만사용할수있지그누구도거기를지나갈수가없습니다.개인사유지가되어있습니다.

도로상에는시설이불가능합니다.

송도유원지를중심으로해서다시한번파악을해보시고,저희한테도면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어떻게이행하실것인지이행계획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대부분의모텔들이불법으로도로를점령해서쓰고있는데그기둥안에들어갈수있는차는그모텔을이용하는차외에는거기를소방도로로사용할수가없습니다.전체를다시한번현장확인을하시고,그사후조치사항을저희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사해서보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구에서는공동주택구조변경을처리하실의지가있으신겁니까?

그사항에대해서는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통장님들을통해서1995년부터신고를받은거죠?

그렇습니다.

1995년부터신고를받았는데불법구조변경을적발한건수가4건밖에안되고이행강제금부과건수는1건도없습니다.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조사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하겠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아파트구조변경에대해서는애로사항이많습니다.민원접수가되어있는상태같으면우리가나가서조사를하는데그렇지않은상태에서방문하게되면문을안열어준다든지맞벌이부부가있어서사람이없으면들어갈수가없어서단속이어려워서저조합니다.

민원접수된것이153건이라는거죠?

예.

우선이153건에대한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153건은구조변경을하겠다는신청이들어와서저희가승인해준겁니다.

이분들이원래대로다시보수를하신거죠?

쉽게말씀드리면,증·개축을하겠다는신청이들어와서저희가허가를해준겁니다.

1995년부터민원들어온것이몇건이나됩니까?

그것은별도로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구조변경행위가심각합니다.연수구아파트자체가부실합니다.그런데구조변경까지하니까그밑에층은벽에금이가는심각한현상이벌어지고있습니다.이것은아파트노후화를촉진하는겁니다.원상복구가급히되어야되고,또한가지문제는구조변경을하면서보일러코일을베란다에다깔았습니다.그코일로인해보일러과보호가걸려서고장이잦고,불법이다보니까코일을깐부분에대한관리비부과를못하다보니까관리비가과다해지는한원인이되고있습니다.심각한문제인데연수구에서는아파트전체문제를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아파트정책중어떠한것이우선인지파악을못하고계신것같습니다.여기에덧붙여서연수구전체의아파트정책에대해서묻겠는데요,공동주택하자보수를관리하신다고했는데이것은형식적인점검이죠?

하자보수관계는수시로민원접수를받아서주택관리팀이있어서...

제가질의를잘못드렸습니다. 구조안전점검은1년에한번씩하는거죠?

구조안전점검은연수구특색사업으로계속하고있습니다.

이것은연수구특색사업이아니라법적으로하게되어있는겁니다.

일상점검은저희직원들이수시로나가서하고있습니다마는,여기보고드린안전점검은외부기관에...

합동조사를말씀하시는거죠?

예,용역비를세워서전문가들에의해안전진단을실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경비는누가지출합니까?

저희예산으로1회출장나갈때마다1일10만원의예산을세웠습니다.작년에도예산배정을받아서올해집행했습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은어쨌든구청에서관변화를하고있는데,하자보수예치금이제대로이행이안되고있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하자보수예치금을신청하고있는단지가몇단지나됩니까?

저희가하자보수진행중인데49개단지에30,613세대입니다.

하자보수진행중인단지중에서하자보수를원만히해결하지않아서하자보수예치금을요구하는데가있을텐데그렇게되면구에서하자보수예치금을시공사에요구하는겁니까?

건설사에서하자보수지시를하고있는데,부도가났거나하자보수를이행하지않고있는경우에...저희가하자보수금은현금예치가있고대한보증보험에보증보험기관으로예치된경우가있고,건설공제조합에예치된경우가있습니다.대부분이대한보증보험이나건설공제조합에예치되어있는데그기관에하자보증금을인출해달라고요청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저도한번해봤는데,이것을찾는데는구청의의지가굉장히중요합니다.대개는구청에서건설사의편의를많이봐주거든요.구민의편에서예치금을효과적으로받을수있게구청에서노력을하셔야되는데,하자보수예치금을요구하고있는단지에대한파악은되어있습니까?

파악이되어있습니다.하자보증금을요청한단지가25개단지에14,200세대로파악되어있습니다.

25개단지중에서하자보수예치금을받은4개단지는제외한거죠?

예.

이단지에대한구의대책은있습니까?

하자사항에대해서는주민들이요구하는대로하자보증금이인출될수있도록보증보험회사라든가건설공제조합과긴밀히협조해서빠른시일내에인출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5개단지를현황파악해서제출해주시고,25개단지의문제가뭐냐면승강기등안전시설에대한하자보수가신속히이루어지지않음으로인해서발생되는위험이문제입니다.공동하자문제를구에서해결해주셔야된다는거죠.

시급을요하는사항에대해서는보증기관하고협의해서세대별하자보다공동하자가우선처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을찾는문제,하자보수를종료시키는문제,이렇게큰문제가연수구에산재해있고,아까말씀드린대로불법구조변경을빨리적발해서시정조치를할수있도록구에서힘을써야합니다.이것이연수구아파트의수명을연장시키는일이기때문에이부분에신경을써주셔야되는데,이렇게산재되어있는아파트문제를놓고지금당장하신일이단지내상가를철수시키는데인력이동원되었습니다.그런데단지내상가를철수시키는문제가왜야기가됐냐면,아파트내에관리규약이있는데이관리규약에대한지침을연수구에서내려줬어야됩니다.그런데연수구는지침을만들어서내려주지못하고있습니다.이관리규약상에부녀회가어떠한일을해야되고상행위가어떻게이루어져야되고부녀회기금을어떻게써야되는지관리규약상에명시를해줬어야됩니다.그러한것들을연수구에서해주지않고부녀회기금이문제되는것만다루고있습니다.아파트문제를종합적으로파악을하셔서선과후를가려서조율을해주시고,불법구조변경문제를추후어떻게하실것인지계획서를작성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빌라의하자보수기금은현찰로입금되어있죠?

대부분그렇게되어있습니다.

왜하자보수기금을우리구에서는안주려고합니까?

사업주체에하자보수지시를해서이행을하지않고있는데는전부하자보증금을인출하고있습니다.

업체가부도난데는통보할데가없지않습니까?5년후에는하자보수기금을업자가찾아갈수있죠?

입주자들의하자만료확인만받으면저희가집행을해주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하자보수기금을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다세대주택허가서류에증서라든가증권이다첨부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해당되는다세대의하자민원이들어오면그서류를확인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그기금을특별관리하는지질문드렸습니다.

대부분증권을받은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관리를하고있다고봐야됩니다.

앞으로빌라에서하자보수기금신청이많이들어올것으로봅니다.빌라에서하자보수관계로연수구청에신청들어온것이몇건이나됩니까?

그현황은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은모르고있습니까?

약100여건정도들어와있습니다.

나가서조사한내역은있습니까?

들어온것마다저희가나가서현장확인을하고있습니다.

어느정도타당성이있다고봅니까?

하자기간내에있는것은주민들이요구하는대로전부인정을해주고있습니다.

업체가있으면그업체에시정하도록촉구하시고,업체가부도났을때는정당하다고판단되면우리구에서빠른시일내에처리해서하자보수기금을줘서조속히공사를진행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많이축소되어있습니다.

현재진행중인있는것은청학동에있는현대·대동아파트한곳입니다.

예.

청학동현대·대동아파트출입구문제는당초건축심의위원회에서조건사항으로부여됐던사항입니다.준공사용시까지이행하도록조건부여가되어있는데시설녹지부분으로진입하는부분하고톨게이트부분가변차선쪽으로진입하는것으로조건부여가됐습니다.

대동측에서는이조건이부당하다고행정심판을내서행정심판하고이의신청이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법이개정되어그것은상관없습니다.

방음벽은당초조건이부여된사항이기때문에이행을해야됩니다.

전체를다하는것이아니고...

방음수림벽조성공사는조건이부여된사항이기때문에당연히해야될의무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사업승인전까지소음이라든가관계규정에맞도록철저히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주출입구문제는대동주택에서이의를제기하고있는데요,시설녹지변에도로개설을하라고했더니철도청부지로서철도청에서는매각의사가없다고하고,가변차선관계는시의민자유치과나도로과에서톨게이트,고가교가아직확정이안되어있는관계로결론이안났습니다.이사항은준공전까지하라고조건이부여되어있는상태이고,이제기가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인천시고문변호사라든가전문가인대학교수들한테자문도구하고최종적으로건축심의위원회에상정해서명확한답변을듣고자합니다.

민원사항은알고있습니다.

진정민원3건이정식으로접수됐었는데1가지민원만제외하고나머지는시공회사와협의해서취하를했습니다.시공회사에서내년봄에전부보수를해주겠다는합의각서를써서취하가됐는데,저희가시공자인현대아파트에는건물균열이발생하지않도록계측촬영을전부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건물이균열되면전부보수해주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아파트정문앞을차량들이다막고있는상태입니다.지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나와있지않은데송도석산을보면거의가무허가건물입니다.아십니까?

그쪽에무허가건축물이있습니다.

거기벽돌공장도무허가인데,송도석산들어오는입구가연수구를들어오는관문입니다.그런데중고수출차라든지영세한업자들이운영하는가공업체라든지해서거기에올라가보면굉장히흉합니다.저희가7월1일날본회의장에서업무보고를받을때1998년도9월까지는석산주변의무허가건물을일제정비하겠다고답변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그대로입니다.앞으로거기에대해서어떻게하실생각인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송도석산의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는도시정비과하고연계해서정비해나가고있습니다만,미흡한것은사실입니다.빠른시일내에정비가되도록계획을다시세워서...

빠른시일이라는것은구체적으로언제까지를얘기하시는겁니까?

정비계획을세밀하게세워서내년도상반기까지는정비가되도록하겠습니다.

49페이지,그저께인천방송에서도한번나왔습니다.능허대공원맞은편러브모텔네온사인관계로방송에나온것을아십니까?

못봤습니다.

거기에민원이들어와서인천방송에까지나왔는데,네온사인은건축과소관이아니죠?

그렇습니다.

들어가는주출입문을보시면처음에준공할때출입문하고지금출입문이틀립니다.인도를잘라서마음대로출입문을내서쓰고있습니다.그런것은행정규제를하셔야죠?

그것은건설과하고같이연계해서조사를해가지고위법사항이발견되면시정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도로점용세라는것도있지않습니까?

건설과에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감사자료37페이지,지적사항에불법건축물67개의건축물에대하여이행강제금을연2회범위내에서시정될때까지반복부과하여야하나1회만부과한다고했습니다.이것은특혜입니까?

이행강제금은연2회범위내에서부과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1회를부과한것을기재한겁니다.

39페이지,12월초에동춘동로얄연수점을갔다왔는데,과태료를낸적이있습니까?

이행을하지않을때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데자꾸시정지시내보내면시정을했다가다시하고그래서사직당국에고발한적은1번있고이행강제금을부과한적은없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에서도특정금전신탁에예치한돈이있습니까?

그런사항없습니다.

건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저녁식사를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는오후7시30분부터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김종권입니다. 연일수고하시는위원님들께경의를표하면서박윤석위원님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송도석산정비문제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행정사무감사시위원님들께서지적을하셔서금년8월1일날송도석산현지조사를실시해서정비계획을수립했습니다.그래서유관부서와협의를해서1차적으로9월3일날소재하고있는업체에대해서계고서를발송했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9월17일,10월15일,11월1일,12월2일4차에걸쳐서불법점유자들의자진이전을촉구하는계고서를발송한바있습니다. 그래서금년중에2개업체가이전을하였습니다.앞으로모든업체가이전할수있도록정비를촉구하겠습니다.그리고청학동수인철도변가로수녹지대환경정비지적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평소에관내를순찰하면서느꼈던사항입니다.위원님들의지적사항을회의록을살펴본다음에제가현지를확인했습니다.그이후에무궁화나무가주변에1열로해서식재된것을확인했습니다.그런데중간에죽어서고사된것이많이있습니다.환경이많이열악하고내년에전국토공원화사업계획에연수구관내청학로를순회해서내년도사업계획으로추진키로수립을했습니다.

예!

비소중금속오염여부에대해서는아직숙지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일부가로수가몇주고사된것은확인을했습니다.

일단현황파악을하고앞으로처리계획을별도로추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과장님,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우리구에서는구예산을시비나국비말고제일많이집행하는과장님이되셨습니다.그렇지요?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업무라든지진행하는여러가지문제점이말도많고문제점이많은과이기도합니다.부임해오셔서이과를맡으셔서문제점이어떤것인지는아실겁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구비를제일많이소비하고있는과에대한관심도도높습니다.그런의미에서지난번감사때지적된사항을검토해보셨다고하니까자세한사항은질문으로하겠지만저희가질문하는내용이라든지답변을요구하는사항은앞으로시정을요구하는사항이고좀더넓은범위를보고업무에임해달라는그런의미도있습니다. 우선도시정비과장으로오셔서개선돼야될점,직제상문제점이라든가산림병충해방제를할수있는내용이예방차원에서도그렇지만푸른연수구를만드는데모토가될겁니다.왜이런광범위한질문을드리는가하면감사를하면서진행을빨리하기위해서입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와서파악해보시니까어떤문제점이있었다는사항하고방제사업을앞으로어떻게하실것인지소신있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도시정비과로발령을받아서현재근무하면서직제상문제점을느낀것은없습니다. 업무상문제점은저희연수구가구정시책의모토를「푸른연수그린타운」을조성해서“살고싶은연수오고싶은연수”를만들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동안그린타운5개년계획을수립해서2개년동안시행해오고있습니다.그동안많은예산을투자했고많은환경을개선했다고자부를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그것에만족하지않고열악한재정으로지금까지심은나무를한나무라도훼손되지않게키울수있는지나무를가꾸는문제에가장관심을집중해야겠다고느꼈습니다.그래서내년도는구민모두가같이참여하는나무사랑하기운동을전개할계획입니다.기념식수운동확대추진계획을수립해서홍보를하고아울러서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산림병충해방제에대해서말씀드리면산림병충해방제는청량산이나문학산산림은직접방제를실시하지못하고시에협조를얻어서헬기로항공방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그문제는제가산림을순찰한바에의해서미기라소나무같은아까운소나무들의잎이말라가는현상을발견했습니다.그래서동에건의를한바있습니다만,시에촉구를해서방제가적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잘간파를하셨습니다.푸른연수구를만들기위해서는도시정비과장님의근본적인사고방식이있어야합니다.9개동의가로수분포현황을파악하신것이있습니까? 어느도시를가보든지가로수관리현황에따라서얼굴이나타납니다.9개동의가로변에나타나있는가로수들이몇주라는것은아시고계실겁니다.몇주중에몇주가고사됐고결주가됐는지파악하신것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9개동에대한가로수분포현황은동별로조사한사항은없습니다.대신가로별로현황은일제조사해서파악을했습니다.

왜이런질문을드리는가하면식재관리를우선근본을갖고계시면서하시는지그런의미에서여쭤보는겁니다.

노선별가로수현황파악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청학로전노선에대해서버즘나무2,436주...

과장님!시간이많이걸리니까자료를제출해주시고간단하게답변해주시면다른위원님들질문하실것이많습니다.자료는나중에복사해서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공원이나가로수에대한식재사항을관리대장을만들어서작년감사때지적한적이있습니다.그것을확인하기위한사항이니까그것에대한답변을해주시고나머지는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전노선에대해서버즘나무외9개종총11,433종입니다.10월30일현재절주현황은347주이고세부사항은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나무의관리대장을추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7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산서를가지고계십니까?

지금준비를못했습니다.

감사받으러오시는과장님이예산서를안가지고감사를받으러오십니까?기본적인것은돼있어야되지않습니까?그러면예산서를외우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어느분이어떤질문을하실지모르니까질문서를가지고오시기바랍니다. 76페이지어린이9호외5개소수목식재공사가있지요?예산서에몇개하기로돼있습니까?그리고예산승인을받을때무슨나무를식재한다고승인을받았습니까?예산서보시고예산서대로안돼있으면변상하십시오.보시고어린이3호공원부터무엇을식재했는지부르십시오.

어린이3호공원외3개소수목식재공사는느티나무외5종61주입니다.

그런데여기에어떻게했습니까?

저희가사업개요는감사자료를작성할때좀다르게작성했을뿐이지느티나무외5종을심었습니다.

대목을심는다고해놓고왜자산홍2,900주를심었느냐이겁니다.

교목으로자산홍,느티나무,대추,대롱나무,느티나무,감나무,시티로브,잣나무를심었습니다.그리고공원의조화를맞추기위해서관목도아울러설계해서식재를했습니다.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대목이적어서대목을심기위해서예산을세워준사항입니다.예를들자면어린이공원이너무밀식으로돼있다고했습니다.그래서인정을했고앞으로는밀식한나무를이식하겠다고까지했습니다. 예산세워준대로맞게써야타당한것아닙니까?

예산서부분은상세하게부기를하지못하기때문에대표적인수종만부기를해서그렇습니다.

과장님!그렇게얼버무리지마시고몇주까지나왔습니다.그렇게마음대로세우는것이아닙니다.“외몇종”이아니고“외몇종의몇주”이렇게해야합니다. 또어린이9호공원외4개소수목식재를한번읽어보시기바랍니다.

메타세콰이어외5종200주입니다.

감사자료를읽어보시기바랍니다.

앞으로이런점은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시정이아니라작년에도지적을했는데또똑같아요.그리고솔안공원수목식재공사를읽어보십시오.

느티나무외8종175주입니다.

그런데지금여기에는어떻게돼있습니까? 자산홍을왜심는지본위원은압니다.과장님!왜심는지아십니까?

봄철에공원을이용하는사람들에게쾌적하고아름다운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식재합니다.

예산세울때무슨나무외몇종몇주까지나왔습니다.자산홍을안하겠다고예산을삭감해도이상이없었을텐데예산세울때“우리는고목을심어야된다,역사가짧기때문에큰나무를심어야된다”고답변을했습니다.이래가지고어떻게감사를받으러오시는분이나예산서안가지고나오시는분이나주민들이이런내막을모릅니다.과장님!어떻게보십니까?

앞으로예산서대로성실하게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가지더묻겠습니다.모래포설이얼마나됩니까?8톤덤프차로몇차가됩니까?

65차가됩니다.

정확히답변해주셔야합니다.이것은어린이모래터증설공사입니다.

8톤차량으로63대가되겠습니다.

증설입니까?처음부터다시한겁니까?

부족한모래를채우는겁니다.

1년에모래가어느정도파손됐습니까?

그것은제가명확히파악을못했기때문에...

몇차가들어갔습니까?

84차가되겠습니다.

세척한모래입니까?

세척한모래입니다.

어디에서가져왔습니까?

업체명은파악을못하고남항부두에서구입을했습니다.

문화조경에서가져왔지요? 1루베에단가가얼마입니까?

모래구입비는루베당7,750원입니다.

말린모래입니까?세척한모래입니까?

드라이는안한모래입니다.

1루베에얼마인지알고하고어린이놀이터모래증설한평수가몇평입니까?사방몇미터몇미터만대주십시오.

8,481평방미터입니다.

가로세로몇미터입니까?

개소수가많기때문에몇미터인지는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여보세요!어린이공원에몇차가들어갔는지는아셔야지요.

그사항은별도로서면제출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됩니까?

예!늦게라도제출드리겠습니다.

자료가오는대로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