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제1998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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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신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에 환경기본조례라고 있죠? 알고는 계시죠? 그것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96년도 말에 개정되었습니다. 만 2년이 되었는데 환경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생각 안하고 계십니까? 규칙 하나도 제정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환경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규칙이나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규칙 하나도 제정을 못했다는 근거 자료도 없는 이런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기본조례를 그 당시 환경보호과 직원과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서울과 대전의 환경기본조례를 많이 모방을 해서 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하면 충분한 규칙등이 있을텐데 그쪽에는 의뢰해 볼 생각들은 전혀 하지도 않고 인력이 없고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칙하나 제정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보존위원회 구성조차도 못하고 있다. 그런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만 2년이 넘었는데 말이 됩니까? 올 6월에 시에서 환경기본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동구에서 만들어 놓은 환경기본조례와 거의 흡사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동구에서 최초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시에서 자치구에 뺏길 수 없다고 뒤늦게서야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동구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을 당시에 시에서도 사실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먼저 제정을 하고 시에서 나중에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를 모방해서 제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제정을 했으니까 규칙안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시에 제공해야 할 그런 선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규칙을 만들면 그때 우리도 따라서 만들겠다는 답변이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광주시에서나 전국적으로 아젠다 21이라고해서 브라질 리오에서 94년도에 국가별로 지역환경기본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1996년도에 창설이 되어 가지고 97년도에 해체가 되었다가 98년도 올해 다시 아젠다 21 깨끗한 광주 환경 만들기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도 크게 대비책이 없었습니다만 시와 병행해서 대비책을 만들어서 규칙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광주시와 보조를 맞춰서라도 규칙을 만들어서 이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환경기본조례를 보면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존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못 만든다 그래서 광주발전 연구원에 의뢰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매년 출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 맡길 때는 경비를 별도로 줘 가지고 용역 맡겨서 의뢰해야 합니까? 그런 곳이라면 뭐하러 출연금을 줍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없는 곳인데..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 97년도까지 예산지원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전연구원장 선임 문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각 구에서 보조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는데 있어서 공익성이 있다면 돈 자체를 주지 않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출연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출연금은 ’98년도까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요 사업이라면 다시 사업비의 보조 없이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보조 없이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여기서 무조건 보조 없이 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와 분명히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도 출연금을 내고 있으니까 연구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결과나 연구 사례집을 보내오거나 동구에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것들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구별로는 실적이 없고 광주광역시에는 광주광역시의 기본발전구상을 98년에 한부 정도 보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동구에 해당되는 발전적인 내용도 있던가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무등산 자락 의 가사문화권, 수풀림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업무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극히 형식적인 그런 것들만 해서 보내왔네요. 명분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라면 바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용역비 없이.. 앞으로는 정말로 환경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외국에 가보면 정말 감격스러울 정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뒷발꿈치 정도라도 따라 갈 수 있을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용역비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의 환경기본조례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어제 총무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사회산업국 자체에 환경청소과를 포함해서 업무보고내용이 업무 전반에 걸쳐서가 아니고 폭이 좁게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김백규 위원입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대행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98년도는 아직 안나왔는데 ‘96, ’97년도 것을 보면 작성자 박병택, 기세자, 김혜정 직원이 한 것을 보면 ‘96년도에는 1,931만원으로 나와있고97년도에는 6,817만 6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가 있습니까? 그리고 매립장 반입료도 자료마다 틀립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96년도에는 40억 7,600만원, ’97년도에는 43억 8,500만원, ‘98년도에는 45억 5,900만원인데 박병택 주사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예산안에 결정된 것으로 했고 기세자씨가 뺀 부분은 집행사항을 뺐는지...

백규

김백규위원

98년도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96,97년 것은 이미 지나가서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8년도 것은 아직 미정이겠죠!

태성

박태성위원장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자료는 실무자로 하여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택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자료 문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9월 19일자로 왔습니다.

임택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여기저기 다 틀립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 98년도 감량 추진비교도 4만 6,989톤 이것도 처음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쓰레기 반입량을 보면 ‘96, ’97년도 것을 보다 ‘98년도 것을 보니까 줄어든 것은 많은데 줄어있지 않습니다. 이상해서 다른 자료를 보니까96. ‘97년 것은 생활폐기물만 잡아 놓고, ’98년은 사업장 폐기물까지 전부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분석을 하겠습니까? 량도 사업장 폐기물 독립채산제 차량과 생활폐기물 차량이 같이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생활 폐기물 반입 차량도 안 맞아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임택위원

통계가 틀린 것이 아니고 의도가 있어요. ‘98년도 것은 왜 독립 채산제 까지 다 플러스 해 놓은 것입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이 앞전 자료를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도 자체는 ...

임택위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보겠습니까? 대행료도 보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작성했는지 작성한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운정동 쓰레기 매집장 폐기물 반입량을 달라고 한다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분리해서 주던지 같이 했다면 설명을 해 주던지 어떤 연도는 생활폐기물하고 어떤 연도는 사업장 폐기물을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겠 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98년도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다음 자료는 이번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봉투수입이 10월까지 약 13억인데 12월말 까지 감안한다면 16억 정도로 본 위원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97년 대비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와 청소관련 세입은 봉투수입이 대부분인데 청소관련 총 지출은 연 얼마나 되며, 쓰레기 처리 자립도가 몇%나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숫자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쓰레기봉투 종량제가 95년도에 실시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통계상으로 볼 때 27억정도 수입이 되고 그 뒤로 봉투 가격이 자꾸 떨어져서 올해는 11월말 약1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억정도 더 보태서 14억 내지 15억을 수입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예상이 당초에 27억으로 볼 때 12억이 결손이 됩니다. 이 12억 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 98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쓰레기 봉투를 올릴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계획이 IMF가 닥쳐서 공공요금인상 등의 문제가 있어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릴 계획으로 인해 사재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오를 금액은 대행사업비에서 60% 정도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60% 부분이 기존에 봉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활용하고 또 재활용품이 17%정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봉투사용은 적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3～4가지 이유 때문에 약 12억 정도의 차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행사업비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봉투판매수입과 재활용수입등을 합하면 22% 수준인데 보통 60% 수준은 올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자료에 보면 ‘96, ’97, ‘98년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세입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어떻게 사재기를 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봉투를 인상시기를 맞춰서 보안이 되어야 하는데 5월경에 봉투를 다시 만들게 되면 색깔변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약간 전파가 있다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사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윤이 없어서 안 판다는 얘기까지 있던데...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이윤 계산을 해보니까 판매가격에서 다른 것 보다 4.5%정도의 봉투 이윤을 주고 있더라구요. 다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10～15% 의 이윤을 주고 있는데 4.5%의 이윤가지고 봉투 판매상이 이것을 많이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매립장 반입료 부분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까? 답변이 안되겠습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쓰레기 민간 위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여기저기 많이 틀려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분통이 나더라구요 여기 부구청장님 계시는데 사실 자료가 환경청소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보다 보면 자료 때문에 나중에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잘 보셔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97년 98년도 자료를 대비해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백규

김백규위원

거기만 틀린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반입료도 다 틀리다구요. 네 가지 다섯 가지 다 틀리는데 어디에 기준을 둘 거예요.

임택위원

매립장 반입료 수수료를 잡을 때 반입한 톤수에 1만 3,520원을 곱하는 방법 외에 다른 계산법이 또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다른 계산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97년도 6월에 올랐습니다.

임택위원

독립채산제 반입료는 우리가 낸 것은 아니죠?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임택위원

제가 의문을 갖는 것중의 하나가 쓰레기 봉투 수입이 96년도에는 7.7%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15.7%가 감소를 했습니다. 95년도 매립장 반입량이 5만 9900톤, ’96년도가 5만 8800톤으로 약 887톤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 수입은 인상료나 자립도 등을 감안해서라도 전혀 반영 되지 않는 현상, 그리고 ‘95년도에서 ‘96년도가 7.7%이고 ’97년도에는 무려 15.7%의 쓰레기 봉투 수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96년 ’97년도 매립장 반입량을 비교해 보니까 약 300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97년도 3월경에 인상을 하셨죠?

물론 인상을 하게 되면 사재기 등의 가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2개월 안에 가수요가 거의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97년도 15.7% 그러니까 반입량은 별 차이가 없는데 쓰레기 봉투 수입은 급감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쓰레기 봉투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또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95년도 96년도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봉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가지 해서 봉투판매량을 굉장히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봉투를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놓고 나니까 ‘97년도에 15%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은 ’96년도에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수요가 비치되어서 ...

임택위원

그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3년간 쓰레기 봉투 판매표를 쭉 봐 보십시오. 예를 들어 3월에 인상되었다면 4월, 5월까지는 줍니다. 하반기에 인상하면 상반기 1～2개월은 줍니다. 가수요 때문에요. 그런데 차츰 증가가 됩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량이 준 것은 300톤 정도이고 줄었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준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한번쯤 분석해 보셨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원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소424개소는 관급 봉투를 썼습니다. 그런데 424개소가 관급봉투없이 음식물 처리시설로 그대로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안 맞죠! 5만 8천통에는 그 음식물이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쓰레기 톤수는 비슷한데 쓰레기 봉투값은 왜 15.7%나 판매수입이 감소했느냐인데 그 이유는 맞지 않죠! 그것은 이 톤수에 계산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결론적으로 톤수에는 계산이 안되었는데 424개소라는 음식물 업체에서 봉투를 안 산다는 이야기죠!

임택위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음식물 수리과정이나 독립채산제 수거과정의 현장을 새벽에 지도 감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제가 와 가지고는 한번도 안 했고 직원들은 두 번 했습니다.

임택위원

과장님이 직접해 보십시오. 그런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일단 쓰레기 반입량과 봉투가격의 차이 이런 부분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3년간 대행료가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처리비용 수납율은 95년 88%, 96년 81% 97년도 52% 98년도 상반기 45% 즉 이 말은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립도는 떨어지고 쓰레기 양은 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료는 계속 올랐어요. 그동안 3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임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쓰레기 양이 줄고 있는데 대행회사의 대행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내용이신데 쓰레기 양은 분명히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라든가 대행 회사의 유류대금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안 느끼셨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문제점은 느꼈습니다.

임택위원

쓰레기 양이 줄면 지금 차량이 32대가 움직이는데 준 만큼 일도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32대 코스가 쭉 있는데 한 차량이 맡고 있는 코스를 줄이던지 비용을 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행 회사비를 우리 자의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준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만들다 보니까 유류대나 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또 1구간의 청소 구간이 청소가 하나도 안나오다면 도는 횟수를 줄인다거나 차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 자체는 줄어들지만 그것을 거리를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은 정확한 분석을 안 하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편성시 지침을 주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건비 얼마를 주라는 것이지 몇 명을 하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청소 일인당 연간 반입량을 보면 97년도 동구가 374톤, 남구 440톤, 북구 425톤, 광산구 434톤입니다. 평균 408톤으로 한참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지방차지시대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자는 이야기지 안 따르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또 차량 한 대당 처리도 비교를 해보시면 이것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톤당 처리비용을 보더라도 동구가 다른 곳 보다 높습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톤당 처리비용이 서구가 제일 놓고 동구가 그 다음입니다.

임택위원

다음 전체적인 위탁대행비를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10만원대가 다 됩니다. 아마 우리가 서구 다음으로 두 번째 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에 가 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제가 언제부터 업무를 봤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환경청소과장으로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갑자기 쓰레기 봉투 수입이 떨어지느냐 그런 부분도 지금 제나름대로 어떻게 구상을 해서 분석을 해보자 하는데 시간상으로 타이밍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내년 6월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광주 미화측과도 인원 문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58세에서 57세로 내려가는데 광주 미화라고 청소인부들이 58세를 고집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다른 기타 부분은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 안을 찾아서 즉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단가를 높인 것이 아니냐” 그런 안을 찾아서 당연히 개선점으로 통보를 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지금 32대인데 이렇게 일 처리 양이 준다면 이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택위원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년동안 한 회사에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에서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6군데입니다.

임택위원

6개밖에 없어요?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임택위원

경쟁체제를 하다보면 대행 회사가 각 구별로 하나씩이 되어서 상당히 경쟁부분은 검토할 과제입니다만 민간 대행회사가 다시 설립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확실한 자료라고 장담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행회사를 설립하는데 동구에 B라는 대행 회사가 생겨서 공개입찰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떨어진다고 할 때 40～50억이라는 돈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아마 그래서 대행회사 발족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는 물론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생산성 등이 다른 구에 비해서 꼴찌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조조정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쓰레기 봉투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IMF등 이렇게만 분석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그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톤수는 비슷한데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환경청소과에서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 1월1일자로 다시 재계약을 하죠? 그러면 그 민간위탁 부분을 우리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리하십시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의 폭을 넓히고 다방면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좀더 질의를 간단명료하고, 답변도 정확하면서 짧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98년 1월 19일 운정동 매립장 차량반입횟수 81회, 반입량 149톤, 2월 17일 운정동 매립장 차량반입횟수 92회, 반입량 160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량 1대의 1회 반입량이 2톤 미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2톤 미만 차가 없습니다. 차량 현황을 보면 전부 4톤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4톤이상 차이가 4톤이나 적어도 3.5톤을 수거해서 반입해야 한다 이것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차량대수 자체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것은 차량마다 돌아다니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오는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이지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의 쓰레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나온 쓰레기 양이 아마 2.5톤 내지 2톤 그렇게 운반이 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겠어요? 대행회사가 사업비를 많이 타기 위한 수작입니다. 이런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런 코스문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정량 4톤을 싣고 달려야 하는데 2톤, 1.5톤 이렇게 싣고 돈만 타기 위해서 했지, 정말 쓰레기를 수거하려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쓰레기가 각 골목마다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리면서 하나가 빠진 것이 있네요. 쓰레기는 부피가 크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무게는 적지만 부피가 많아 가지고 차를 한차 채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중량 문제는 아닙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2톤 미만 차는 없단 말이에요. 전부 2톤반 이상이지. 톤으로 계산을 해 보세요. 얼마나 예산이 낭비입니까? 이것은 정말 검토하셔야 됩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매립장 반입료 관계 답변되시겠습니까?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대행 계약서는 그 안을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시에서 공통…….

신현

신현위원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합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확실하게 1년입니까? 계약서를 확실하게 읽어 보셨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계약기간은 7월 3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효력발생은 7월 29일부터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1년이 맞는데 대표자가 변경되어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대행 사업비를 보게 되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98년도에는 아직 돈이 다 안 나갔지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다 안나갔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다 나가게 되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97년도보다는 조금 더 되겠죠?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지금 45억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많이 감소 되었네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인건비 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왜 감소되었어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거기서 6명 정도 인원을 줄인다고 나왔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줄여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가능하겠죠. 회사하고 하는 일인데요.

신현

신현위원

그 전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는 ’97년도나 ’96년도나 충분히 그 보다 더 감액했어도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낭비를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약서 제5조 대행사업비 2항에 보게 되면 “계약 금액은 의회에서 심의 통과된 세출예산서에 명기된 금액대로 지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한대로 그대로 지출해서 계약이 이행되는 것이죠?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이 문구를 해석한다면 의회에서 승인된 것 가지고 우리가 대행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억이 편성됐는데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 절반정도 깎아서 20억에 의결한다고 하면 20억에 계약해서 그대로 이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인건비 정도의 감액 부분은 아마 지급 표준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막말로 40억원 자리를 20억원으로 하면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억원으로 줄이면 상당히 부담이 갈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산 편성 부분에 맞는 부분을 줄인다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겠죠.

신현

신현위원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행사업자 편에 서시지 말고 구청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에서 답변하십시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 무턱대고 아무 계산도 없이 50%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계약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중앙 정부도 구조조정하고 5대 기업들도 빅딜도 하고 구조조정하는 것 보셨죠?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렇듯이 이것도 충분하게 50%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이 계약서 표준안이 시에서 마련돼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어떻게 준용을 합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 지침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달이 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임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망 사항이지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사항은 아니죠?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청소원들이 전국 항운 노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하고 전국 항운 노조대표하고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인건비를 하자 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환경청소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한 말씀 먼저 다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시정을 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 그런 식의 답변인데 그러면 답변 과정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제가 여기서 어떤 질의에 대해서 지키겠다는 것은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본론만 답변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지금 청소과 이미 끝나 버렸어요. 계속 우회해서 답변하시는데 그 점을 시정하십시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결과적으로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큰 시각으로 봤을 때는 동구의 살림살이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출도 최소화 절약 차원에서 억제해야 하지만 수입도 가져와야 해요. 그런 면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미신고업체 과태료 미 부과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이 어떻게 되었냐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나 업체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득하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자료에 보면 ’96년에서 ’98년 시행한 도로 굴착, 개설, 하수도 공사, 건축허가 등 미신고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해서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98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24개소가…….

용규

이용규위원

몇 년부터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96년부터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24개소로 되어 있어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행정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도대체 한 가지 일이라도 똑바로 하세요. 여기에는 확실한 근거로 ’96년에서 ’98년까지 40개 업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과태료 미부과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2천만원 부과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2천만원 부과도 하지 않았고 징수도 하지 않았어요. 2천만원 부과했다는 근거 서류를 가지고 와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40건이 어떤 건이냐 하면 이번에 11월달에 광주광역시에서…….

용규

이용규위원

서류를 가져오라면 서류를 가져오시라니까요. 또 저렇게 큰 병이 걸리셨구먼, 부과하셨다고 하니까 2천만원 부과했다는 서류를 가져오시라고요. 원부를 가져와요. 제가 앞서 다짐을 받은 이유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KS마크가 있는 성능이 양호한 기계를 한번 추천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각 업소에 보급할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대책을 강구했는지 안 했다면 어떤 이유로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시 유료 광고를 적극 권장 세외수입 거양을 위해 각 분야별로 총력을 기울여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과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2가지 질문 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음식물 발효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쓰레기 관급봉투에 광고를 내가지고 구 수입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행하려고 우리가 관보에도 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IMF가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만 IMF로 각 기업체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가든이나, 화니,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용규

이용규위원

좋아요. 그렇게 임기 응변식으로 우회해서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9월달에 환경청소과장으로 발령 받으셨죠?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파악을 하셔야 이런 답변에 소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임기 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상황대로 답변하시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 과를 맡았으면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퇴근 시간에 집에 가셔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공부를 하세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실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좋습니다. 여기 실무자 계십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실무자 답변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두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실무자 답변하세요.

광고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광고 방법을 택했다고 하셨어요?

유력업체를 방문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 답변해 주세요.

빛고을지에도 광고하셨습니까?

빛고을지에 지금도 광고하고 있어요?

몇 회 하셨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 행정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빛고을지는 우리 동구 자체에서 발간한 것 아닙니까? 다달이 한번씩 나가니까 계속하면 될 것 아닙니까? 1회에 국한한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개발 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 봐야겠다는 의욕이 없었다는 것이 1회 했다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빛고을지를 말하는 것은 일간지나 TV나 라디오에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빛고을지라도 최소한 이용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매월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이것은 지켜 주셔야 되요. 사회산업국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하기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이 봉투가 다달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유료 광고를 다시 이달에 해 주라고 하면 다시 제작할 수가 없어요.

용규

이용규위원

업체를 모집해서 거기다가 나름대로 제작할 때 원본으로는 삽입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긍정 정신이에요. 하려는 의욕을 먼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약속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이것을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로 우리 구내식당에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1대를 놔가지고 3개월동안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가동결과 음식물 발효기가 처리 부분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무엇이 취소되었다고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발효기를 제일 좋다는 것을 갖다 놓고 3개월을 구내식당에서 시범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다고 하는 기계가 발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대한민국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KS마크 회사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에서 실무진들이 한 번쯤 시장조사 해 본 역사가 있어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제가 와서는 시장 조사 못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제가 와서가 아니라 물론 정상은 이해가 됩니다만 청소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은 청소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파악도 하시고……. 앞으로 작년에도 이것은 하시겠다는 약속 부분이고 또 지적사항이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조사를 좀 하셔서 좋은 것 있으면 적극 권장하시겠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적극 권장하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제가 유도해서 답변을 받아내다 보니까 피곤하네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안한 돈이 이 원부에는 1,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감사 자료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착오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우리가 40건이 걸려 가지고 2,000만원을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오래된 일이라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m가 넘어야 되고 공사라도 같은 공사가 분리됐을 때는 그 발주는 한꺼번에 하지만 그것이 안되면 해당이 안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알았습니다. .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 이 감사과정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일치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건 취소는 자료 이후에 생긴 사항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몇 건을 단속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와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그리고 불법 투기 단속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요?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전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유빈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98년도 음식물 쓰레기 시설비가 1억 8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 예산이 4억 2천만원입니다. 당초에 상사업비로 1억 7,500만원 다음에 구비를 2년간 해 가지고 9천만원, 이번에 ’98년도 환경상사업비 1억 5천만원 해가지고 총 4억 2천만원입니다. 4억 2천만원인데 1억 8천만원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국비로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억원 공사를 가지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국비가 안 된다고 언제 왔냐면 11월 23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자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4억 2천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알아본 결과, 18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수주 실적이 있다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18개 업체에 우리가 보통 톤당 비용을 1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톤이라고 하면은 5억 내지 6억은 돈이 되어야 업체가 이익이 있어서 올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18개 업체에다가 제안서를 의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의뢰했더니 12월 5일까지 우리에게 도착했는데 지금 모든 기업체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지 15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안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자료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당초 용량이 10톤으로 되어 있었죠?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17억원이고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현재 확보된 것이 절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예산 편성에도 확보돼 있지 않을뿐더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5억 9,500만원도 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10톤이 어렵고 절반도 안되는 것 같고 절반의 용량 5톤을 하겠다고 한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는 것이 소규모적인 그런 시설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도 소규모 시설을 권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다면 광역화의 시책에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17억원으로 10톤 규모의 음식물 공공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200톤 규모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9천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에서 아마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이것저것 다 털고 나니까 우리가 총 가용자원을 쓰는 것이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3억 3천만원, 우리 구비가 9천만원 해서 4억 2천만원인데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 1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로 1억 7,500만원이 명시 이월됐기 때문에 지금 12월말까지 원인 회계가 안 되었을 때 그 돈의 처리 행방을 예산계하고 많은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시대 흐름적으로는 소규모의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 자체를 않는다는 식으로 방향을 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실사를 해보고 나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물론 그 의지는 좋은데 이것이 가서는 안될 길이라고 했을 때는 빨리 그만 두는 것이 이익입니다. 간만큼 손해입니다. 자!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량 시설의 준공일이 불과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 ’99년 4월이면 준공을 하고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제 업자들한테 자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고 또 위치 선정이 광주미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광주미화에서 한다고 확실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예산 처리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지금 기 국비가 5억 1천만원이 내려와 있지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안내려 왔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내시가 됐잖아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내시는 되어 있는데 10톤미만은 들어 올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은 확보액 44.7% 7억 6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내시가 되어 있는데도 예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톤수를 줄였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전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안내려와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쉽습니다. 이것은 빨리 단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련 갖지 말고 시에서 광역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불과 5개월 후면 가동이 될터인데 200톤 규모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두 다 맡기고 구에서 괜히 하게 되면 이 시설 제대로 가동 안되면 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단념하는 쪽으로 정리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정책입안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안을 올려가지고 결심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임택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 현재는 분리수거 안 하면은 과태료를 징수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업을 하는 사람이나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독립채산제로 두고 있는데 그리고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은 안되어 있어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시에서 음식물 수거체제가 4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맞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가장 작은 쓰레기 봉투가 5ℓ인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모아 둘 수가 없거든요. 그때그때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를 음식물용으로 한다고 하면 더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오늘까지 해서 약 2개월 됐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이 유야무야 답변하시길래 얼마 되시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셨네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부과내역을 보면 4월달부터 10월달 해서 1,002건에 1,615만 8천원을 징수를 하셨는데 이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비용을 처리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것이 광주미화에서 대행하고 있고 대중음식점 50개소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당 50원씩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우리구 세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건 정도가 지금 현재 미납이 돼 있는데 12월 안으로 전체 징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50개 업소를 선정할 때 임의로 구청에서 그냥 지적을 해서 합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30평 이상 대형업소를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해 가지고 ㎏당 얼마다라고 하면 중량 무게 같은 것은 하루에 얼마로 대충 그렇게 해서 받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을 달아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광주미화에서 저울까지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개근한 차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음식물만 수거하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1㎏당 50원이라고 했는데 이 1㎏을 담을 수 있는 부피는 쓰레기 관급봉투로 따지면 몇 ℓ짜리에 1㎏을 담을 수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50ℓ정도면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50ℓ짜리 봉투가 얼마입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50ℓ가 아니고 5ℓ고 94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44원을 적자보고 있네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우리가 그것을 봉투에다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요. 봉투에다 넣고 있는 것이 아닌데 봉투에다 넣어서 종량제 개념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1㎏이면 94원어치로 처리가 되잖아요. 5ℓ정도에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1㎏에 50원 받고 있으니까 44원이 적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다치고 확인만 하고자 했고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과 비위생매립장 처리 업무가 환경청소과 업무입니까?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업무입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 부분가지고 약간 업무담당자끼리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매립장 사업소로 업무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직 업무가 안 넘어 갔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일부분은 넘어 갔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만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에서 제출돼 있는 업무보고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 업무분장은 빨리 어느 한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12월말까지는 정리가 될 겁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면적이 서로 다르네요. 위생매립장사업소에서 제출된 사업 면적하고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제출해 놓은 사업면적이 환경청소과는 16만 1,387㎢ 그런데 사업소 측에서는 15만 3,330㎢ 무려 8,057㎢가 사업소 측이 더 적습니다. 사업면적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 사업 면적이 맞습니까?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사업면적이 맞습 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최종 확정된 면적이 맞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업무를 빨리 단일화해야 한다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위생매립장이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공사입찰까지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공사시행은 위생매립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청소과에 업무가 있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 공사시행은 위생매립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면적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청소과 면적이 맞습니까? 위생매립장 사업소 면적이 맞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면적이 16만 1,387㎢가 맞습니다. 2차 확정된 면적이 그것이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틀려서…….

태헌

김태헌위원

환경청소과 자료가 맞는다면 국장님이 죄송할 필요가 없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가 틀린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할 부분이고 어떻든 차이가 난 부분이니까 물어 본 것이고 아까 보충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입니다. 금년도까지 보면 ’95년도가 약 38억, ’96년도 40억, ’97년도 44억, ’98년도 45억, 그런데 내년도 38억대로 떨어졌어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까 신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대행업소에서 산출한 것을 을 기초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대답하셨죠?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광주미화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대행회사 인건비 문제인데 지금 공무원들 수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감봉이 됐지요. 몇 %입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250%인데 작년에 20%, 올해는 체력단련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만원정도 없어지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상당히 수당 등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광주미화에 있는 직원들도 아까 답변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준용해서 산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수당이 줄어들었으니까 광주미화 직원들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준해서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게 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광주미화에서 올해 체력단련비는 삭감해서 올렸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오. 내년치 말고....

신현

신현위원

체력단련비가 그대로 올라 왔어요.

태헌

김태헌위원

내년치는 예산심의를 이제 할 테니까 놔두고 ’98년도 분이 그대로 되고 있냐고요? 현재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되고 있는 처리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과장님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나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죠. 가로미화요원은 가로를 청소하는 것이 임무인데 자료에 의하면 주한갑씨는 청소감독을, 소하영씨는 파쇄차 운전, 김선명씨 청소감독, 정정조씨는 청소차 조수, 안재춘씨 경찰서 파견, 김현채씨 청소감독, 허웅씨 재활용 선별창고 이렇게 나왔는데 순수한 가로미화요원이어야 하는데 왜 경찰서파견, 청소감독, 파쇄차 운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청소 인부임 중에서 반장이 3명입니다. 반장 3명은 가로청소요원들 일을 하는 것도 감독하지만 일이 안된 부분을 지적해주기 때문에 동구 가로청소가 타구에 비해서 잘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가로청소를 안해서 그 사람들이 논다는 뜻보다는 효율성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 부분, 재활용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되어 있는 틀을 어떤 큰 대안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가 전반기에 2명, 후반기에 3명이 줄어들게 된다면 가로청소 미화요원들 1명이 맡은 구간이 2㎞입니다. 2㎞가 넘게되면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동구가 1인당 거리가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우리가 1.96㎞로 나와 있습니다. 북구와 서구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경찰서 파견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조례로 안되어 있고 상당히 오래 된 일인데 경찰서 부근의 청소도 하고 위계적인 문제로 그때 파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과장의 신분으로서 그것을 뺏어오겠다. 일전에 잘 모르지만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2명에서 1명으로 환원하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행정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따지기전에 그것이 잘못된 부분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경찰서 주변의 도로를 책임지고 있다면 약간의 일부분은 경찰서를 도와주고 부근청소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자료에는 경찰서 파견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미화요원이 동구는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봐서는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방으로 파견시키고 감독시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 공무원보다 실지 월급이 더 많잖아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공무원 봉급 수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초임자보다는 더 많지요.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방치하면 제2건국이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셔야지, 과거의 관례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관례를 답습하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변화가 갑자기 되다 보면 그에 부딪히는 저항도 많고 행정이라는 것은…….

유빈

김유빈위원

환경청소과장한테 말하는 것은 관리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대복귀 시키든지 과감하게 인원이 많으면 자르든지 해서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비공식 파견에 대한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과장도 관심을 갖고 이것은 건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청소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보면 동구관내 유흥업소나 여타업소에서 팜플렛을 엄청나게 뿌리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낙엽 쌓이듯 쌓입니다. 그런데 김유빈 위원님이 인력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업소들이 무분별하게 팜플렛을 찍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개인별 구간 거리도 있지만 삼영예식장에서 화순 넘어가는 곳, 삼영예식장에서 남부 경계선에 가로청소요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구간 조정문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구간이 꼭 거리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프랑카드나 광고지를 나누어주는 부분을 맡고 있는 청소원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청소구간 재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팜플렛은 유흥업소 에서 홍보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두꺼운 홍보지를 가지고 충장로나 금남로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 버립니다. 청소미화원이 비로 쓸어내는 것은 간단히 씁니다. 그러나 테이프로 붙여 놓으면 그것을 끌로 파서 뜯어내는데 그 정도는 행정당국에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쓸어내는 것은 얼마 안 걸리지만 뜯어내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적사항이 되니까 깨끗하게는 되는데 그 인력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더란 말입니다. 또 홍보지를 나눠주면 시민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줄이고 일거 양득을 위해서도 그것을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태성

박태성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청소하는 과정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불법광고물은 건축과 광고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하고 같이 단속을 해주라는 입장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사업주를 고발해도 약 5만원 미만 정도의 벌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법이 너무 강하게 만들어도 문제가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법규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고발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대책이 없겠네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책이라면 주로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홍보라는 것이 무엇을 알린다는 뜻인데 PR문제가 그런 부분에 잘 안 먹혀요. 광고물계에서 그런 PR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계속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런 뜻은 아닌데 개선한다는 대안을 만들어도 개선 대안이 크게 효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기술적으로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청소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질문세례를 받고 있는데 ’96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청소행정과가 5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 사료화 할 수 있는 공장 설립지원 연구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철저 이행, 대시민 홍보 요망, 이 부분이 지적돼 있는데 지금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부분 같으면 광고안을 만들어서 2회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 회보지나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통장들하고 교육할 때 꼭 그 부분을 넣어주라 해서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본인들이 몰라서 안하기보다는 알고도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많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본 위원도 가정에서 느낀 점은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처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화에서 작년에 5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4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홍보활동비에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판공비로 쓴 것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감시카메라로 단속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임택위원

몇 년동안 설치된 것입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종량제가 되어가지고 ’96년도부터인가 시에서 동구로 3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곳이 전기료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2대를 반납하고 1대가 계림2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가 된 줄 알면 거의 피해 버립니다.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화면 자체가 사람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임택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겠네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임택위원

없애십시오. 내년에도 필름값 올려놨던데 필요 없는 것을 뭣하러 예산에 올렸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매연 단속도 환경청소과에서 하지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임택위원

비디오 단속 실적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비디오 단속 실적은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4,870건입니다.

임택위원

마지막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LG하고 현대에서 기술제안을 했는데 물론 공법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LG가 기술제안 할 때 용역비도 더 저렴하고 신공법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도 나름대로 공법을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공법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LG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공법으로 기술 제안한 것 같은데 왜 현대로 결정됐는지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실무계장이 했기 때문에 임택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은 업무추진비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직원들이 홍보활동비에 사용하는 감량화 추진 홍보활동비 가 아니지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끼여 있겠지요.

봉규

이봉규위원

왜냐하면 예산서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 및 종량제 지도해서 5천원 곱하기, 5명 곱하기, 50일 해서 125만원밖에는 책정이 안돼 있어요. 그 외는 홍보활동비로 없지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봉규

이봉규위원

실지 홍보활동비로는 125만원밖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고 이 400만원 이것은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판공비 형식으로 쓴 것이고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확실히 검토 안됐는데 업무추진비로만 알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홍보활동비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100만원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 이런 데는 적게 세워가지고 이것이 무슨 홍보활동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이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한번 발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95년도부터 하셨는데 ’94년도 6만 6,430톤이 발생하고 종량제 실시한 ’95년도 보니까 63,019톤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96년도나 ’97년도를 보면 지금의 재활용품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96년도는 ’95년보다 64,603톤으로 상당한 수치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 찾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데도 수거량이 많아지는 이유는 홍보부족이 아니냐 그래서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면 그 과에서 노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리수거를 권장해서 재활용품을 늘이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매립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늘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배출하는 데도 줄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상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따로 배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에서 1톤 정도가 광산사료화 공장으로 가고 약 1톤정도가 화순 월남농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차피 매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택위원

양재영 위원님이 헷갈린 것은 자료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가 엉망이니까 사실은 반입량은 줄었는데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 부분은 오늘 자료에 근거해서 변경이 되었다면 분명히 수정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IMF를 맞아 재활용품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2천톤 내지 3천톤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95년도보다도 오히려 늘어났어요. ’95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음에도 오히려 양이 적게 나왔는데 지금은 IMF이후로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종이 한 장도 동네 할머니들이 모아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쓰레기 양이 늘어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자료 문제 때문에 죄송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성실하게 확실한 자료를 줘야지, 이런 부실한 자료를 줘 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어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한 쓰레기도 줄여주고 예산도 절감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주는 예산가지고 사용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돈 아끼듯 절감을 하는 의미에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가로청소 구간 및 인원 인건비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을 확인하고 해야지 서로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98년 9월달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96년도에는 구간이 77개 구간에 1인당 1.69㎞, 97년도에는 73개 구간에 1.78㎞, ’98년도에는 68개 구간 1.91㎞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이 구간이 1인당 구간인데 하루에 몇 회 청소를 합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몇 회정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전면 청소를 하고 수시로 걸어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몇 회 하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으로 돼 있네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이 가로청소 요원들이 한달에 받는 급여가 ’98년 경우에는 총계가 167만 5,821원입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1인당 청소거리를 확장하면 청소구간이 그만큼 짧아지겠지요. 그러면 인원도 축소되겠지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내년도에는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30%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미화원도 2000년까지 30%를 조정하다보니까 올해 5명이 줄어들었고 내년도에는 나이로 퇴직할 사람이 전반기에 8명, 후반기에 1명해서 9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행정자치부하고 항운노조관계에서도 연령문제는 고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계약을 체결할 때 내년에는 9명 정도가 연령으로 퇴직이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인당 167만 5,821원인데 인원이 74명입니다. 여기에 감독인원 3명, 청소차 조수 1명, 경찰서 파견 1명, 노조파견 1명 이 사람들 것까지 포함하면 급여가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 청소하는 사람만 74명인데 한달에 인건비로만 1억 2,400만원입니다. 가로환경청소 인건비로만 한달에 1억 2,4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1년이면 14억 8,80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동구 가로청소를 하는데 이 돈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인건비를 절감하던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얼마든지 민간위탁 대행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굳이 우리 구에서 이 업무가지고 쩔쩔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위탁하면 오히려 더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면 됩니다. 편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이 구간을 1인당 청소구간을 대폭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조조정을 가로미화요원도 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사람을 줄이고 경비를 줄여야 하는 데에는 동감이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앞에도 한번 건의된 적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청소요원도 항운노조 광주가로청소연맹인 노동조직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민간위탁으로 보내도 현재 수준보다는 더 나은 조건이 될 경우에 민간위탁이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노동법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노동법에 약간 제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아시고 싶다면 우리가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저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역시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 중장비 차량 이를 테면 하수도 준설차량이랄지 이 중장비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구청 운전원들이 한달에 인건비로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광주미화 운전원이 한달에 받는 인건비가 214만 1,770원입니다. 깜짝 놀랄 수치입니다. 저도 산출해 보고 놀랬습니다. 하루에 차량을 몇 번 운행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받는 인건비가 214만 1,770원이에요. 분명히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 준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 중장비 운전원들도 이 금액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무원 같은 경우가 240만원, 과장이 266만원, 경비원 213만원, 미화원이 176만원, 가로청소요원이 167만원인데 광주미화원 직원은 176만 580원 입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9월 19일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재정

김재정환경청소과장

사람에 따라서 근무연한이 있고 거기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할 때 어떤 사람이 몇 년 근무해서 어떤 것을 적용해서 올라갔는가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광주미화 전 직원들 입사과정부터 해 가지고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오면 각종 수당해서 10년 기준해서 수당이 기십만원씩 있습니다. 사무원 같은 경우는 3종류가 나와 있는데 제일 적은 사람이 130만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사무원이면 몇 급에 해당 되겠습니까? 130만원 과연 받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자료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방금 지적하고 요구한 자료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건데 금년에 광주미화 직원들 수당을 전부 감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도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중지

13시 15분 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위원장!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위생과장 박하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엊그제 현장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방문했었는데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맞춰낼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우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의 답변은 전문가가 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기둥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둥이 올라가는 철근이 반듯이 올라가야 하중을 제대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휘어져서 올라가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휘어져 올라갑니다. 이렇게 휘지 않으면 안되게끔 기초에서부터 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같이 보셨으니까 사진은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건축과 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감독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둥부분 철근시공에 대하여 실제로 제대로 시공하여야 하나 일부 기둥 콘크리트 파손에 의해 거푸집이 밀려 철근이 약 3센티 정도 밀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 설계자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저희도 철근을 보강시켰습니다. 당초에 16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가닥으로 해서 보강해서 구조상으로 더 이상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견실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감독께서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크게 나무랄 수도 없는 처지라 나무라지 못하고 원천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크게 나무라고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재시공하라고 하면 라인건설이 부도가 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하중에 크나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기술자이시니까 저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어느 기술자들에게나 다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었을 때 하자가 없겠는가! 이건 결과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냐 하면 1차적으로 시공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감독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치해서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 설계사, 감리자 모두 염려되어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또 감리자를 상주 감리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시켰기 때문에 별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구조역학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토한 내용을 의회에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구조 기술사의 의견을 받아 제출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걸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단 1센티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재시공하십시오. 사실은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런 일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다시 나오면 반드시 재시공하십시오. 그 때는 라인건설아니라 별스런 회사가, 일을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다시 재시공해야 합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알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뒤에 흙막이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1층 절토 부분에 대해 흙막이 공사를 하게끔 예산도 추가해줬는데 절토 부분의 흙막이 공사를 전혀 안했습니다.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위원자이신 박태성 위원장께서 아파트에서 날씨가 안좋을 때마다 불안해서 내려다 보신 답니다.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고 불안한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흙막이공사를 안하고 방치하고 계시는데 언제하려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저희가 일 부분만 흙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사당쪽 가옥이있는 부분은 했습니다만…….

신현

신현위원

그쪽은 오히려 덜 위험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흙더미나 돌덩이가 떨어져 일하는 인부라도 다치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그런 염려가 있어서 공정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동절기 전에…….

신현

신현위원

공정을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요인은 제거해 놓고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지금 지하1층까지 올라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왜냐하면 1층까지 올라오면 되메우기를 지시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1층 정도 되메우기 해가지고 위험요소가 제거되겠습니까?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거기 가서 보면 아찔해서 쳐다보기도 무섭던데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준공기일이 ’98년 9월 9일에서 ’98년 12월 7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12월 7일이 준공기일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당초에는 그렇게 됩니다만 준공기일이 내년 4월 30일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자료에는 12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됐네요. 지금 현재 라인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예, 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는 진입도로 준공일인 ’98년 1월 30일까지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97년 10월 28일에 어떻게 해서 선금을 주었습니까? 선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공사 공정에 따라 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18%정도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현재가 아니고 ’98년 1월 30일까지 중단된 상태에서 ’97년 11월 28일날 왜 선금을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계약을 하면 자재 구입비 등은 3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이 그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예.

용규

이용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급금 지급은 계약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자재구입 등 준비금으로 해서 70%까지…….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압니다. 공사가 중단된상태에서 왜 선금을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선급금하고 기석금과 틀립니다. 선급금은 계약하고 공사를 안하더라도 착공만 하면 바로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석금은 공정에 따라서 나갑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선급금 지불에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선급금은 공사금액에 따라 30%를 지급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산출금액으로 지급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다면 왜 시의 감 사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선급금 관계는 회계과 담당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시 부분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그것은 회계분야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잘 알아보십시오. 그것이 잘못 되었다면 시정해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상황인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금년도에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적발건수가 몇 건이고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고용 적발 건수, 예를 들어 연령이 미달한다든지 또 연말 연시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금년에 25건을 적발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25건에 대한 인적내용이 있습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고용 적발 건수는 몇 건입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예, 25건 중에서 13건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98년도 총 적발건수가 25건인데 그중 유해업소 불법고용 적발건수 즉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하는 것이 25건 중에서 13건뿐이라는 말입니까? 12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불법 출입과 퇴폐,변태 등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 건수에 대한 인적사항, 장소 조치사항 등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연말연시를 앞두고 들뜨고 흐트러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및 각종 탈선 행위가 우려 됨에 따라서 다른 구청과 시에서는 특단의 조 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청소년 선도 및 보호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연결을 해서 합동 단속을 펼쳐서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 출입 및 음주흡연행위와 청소년을 불법 고용했거나 출입을 묵인한 업소,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 등 유해물질 등을 판매한 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연말연시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구청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한달동안 시.구.경찰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오늘이 12월 8일이니까 3일동안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12월 15일 부터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앞으로 단속 예정이 다는 말입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예. 12월 15일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경찰과 합동 단속입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구자체 단속과 경찰과 협의해서 주1회정도 합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동구청 위생과 단속반하고 경찰서 하고 두 군데만요?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과거에는 연말연시때 검.경.구 이렇게 합동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검찰까지는 계획이 없고 시.구.경찰 합동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12월 15일부터의 계획이고 금년도 1월부터 오늘까지 단속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금년에 우리 자 체로 한 것은 250건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단속활동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활동을 했다면 활동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입니다.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그 근거는 우리 자체의 계획이고 시 계획에 의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해해 주시면 적발 건수를 월별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어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구청에서 업무파악을 열심히 해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할텐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과장님들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작년도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입니다. 요즘에 미국산 수입품에 유해세균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작년에 답변을 했는데 그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시행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할 때 각급 기관과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단속요원들이 단속 장소에 가서 단속의 목적 이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영업 방해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IMF 경제 한파에서 손님이 가뜩이나 없는데 단속요원이 단속을 목적으로 왔으면 단속만 하고 가야지 거기에서 보초를 서는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손님이 오더라도 그냥 왔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영업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생과가 두 건이 얘기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미국산 수입식품 규제 관계는 백화점과 일반 수퍼마켓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15건을 수거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에서 별정 8급 8명이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에서 적발한 것은 250건이고 경찰에서 적발한 것이 960건정도 됩니다. 제가 와서는 단속보다는 지도 차원에 서 많이 하라고 합니다. 지금 1주일에 2번씩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니까 매일하고 있어서 1주일에 2번씩만 하되 단속보다는 지도, 특히 점검할 것은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가를 많이 단속하고 있고 행정공무원이 영업장소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한 두 번이라도 한 적은 있습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교육은 2～3일이 멀다하고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이용규 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속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공사기간이 ’99년 4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당초 계약시에는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98년 9월 9일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계약서 내용대로 ’99년 9월까지 준공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공사 관계는 회계과와 건설과와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회사 자체의 잘못으로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내는게 원칙인데 여기는 분묘 문제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간단히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분묘 2기가 있어서 이장 공고하고 한지가 3개월입니다. 그 정도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 발생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나무 몇 그루, 진입로 두 가지 뿐입니다. 어떻든 계약서 상으로 ’98년 9월 9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이 몇%입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18%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20%로도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말이라고 얘기 하시는데 내년 4월도 불투명합니다. 이 앞번에 현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내년 4월도 불투명하다고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7월 아니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런 사정 때문에 준공기일을 연장해 준 겁니까? 또 다른 사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분묘하고 진입도로 관계와 라인건설 부도에 따른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지요. 왜 그것이 없다고 합니까? 라인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한 것이 주원인 아닙니까? 왜 없다고 감추려고 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준공기일을 연장해 주는데 왜 분묘문제, 민원문제 이것만 가지고 연장을 했다고 하십니까? 라인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가 더 늦어지고 준공이 연장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감안을 해야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그 부분은 진입도로와 분묘, 암발파에 따른 이유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라인건설의 부도는 사실상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든 공사수주회사인 라인건설이 부도가 나 공사가 지연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는 민원 즉 분묘 이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 외의 기간은 지체상환금을 부과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 공사를 저희가 중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7월 30일까지 갑니다. 2개월반 정도 중지시킬 예정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민원처리하고 분묘처리를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분묘가 나와서 한 달정도 걸리고 진입도로가 3개월정도 걸렸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4개월～5개월이네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그리고 암발파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는 기간이 한달정도 걸렸고 암발파 민원에 따라 당초에 발파를 3공을 해야하는데 한 공씩밖에 못했습니다. 그 발파기간이 한달 이상 소요 되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공사상의 문제입니다.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지하에 암반이 있다 없다까지 다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것은 그쪽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 암반문제는 명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사기법에서 다 감안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사가 연기되었다는 것은 명분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감안해서 설계했을 뿐더러 지하 2층을 파들어가는데 그것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다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그건 말하지 마세요. 그건 인정 안됩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분묘하고 소방서 진 입로 이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이것 처리기간은 인정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인정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장된 것은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당초 설계에 암발파가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3공씩 화약을 투입해서 발파를 해야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1공씩 해야 하니까 3배정도 발파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암 매장양도 당초 설계와 같은 양입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양이 조금 늘어 났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늘어난 부분은 설계 변경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안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설계 변경도 안한 상태에서 공사만 지연되었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물량이 많이 나와 설계변경 요청을 하면 물량을 체크해 놓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설계 변경의 요인이 되었을 때는 설계 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위생법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단속 건수가 1,512건인데 아까 이용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퇴폐.변태건수가 69건인데 25건이 미성년자 적발건수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무슨 건입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그 나머지는 공중위생 분야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휴게음식점은 다방을 말합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다방하고 제과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미성년자 고용에 대 한 실태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미성년자 실태 파악은…….

재영

양재영위원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당 부분의 다방에서는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IMF에 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사전에 지도 단속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또 건수의 내용을 보면 실지 중앙의 요지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건수에 거의 없습니다. 변두리의 힘없고 빽 없는 분들만 거의 단속대상이 돼 가지고 적발이 됩니다. 그것은 상당부분에서 의혹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자료같은 것을 보면 그 실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원인은 있습니다. 오늘도 업자들이 아침에 항의를 하는것이 경찰서에서 목표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술집” 그러면 “동구” 이렇게 되어 동구에 집중을 합니다. 실제는 동구보다 북구 쪽 전대후문이나 변두리 쪽이 오히려 더 영업이 잘되고 시내는 오히려 영업이 안되는 추세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청장님께서도 “충장로살리기”랄지 “대인시장등 재래시장 살리기”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충장로나 호남동 등 비어 있는 점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같은 것도 엄청나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해서 적발업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온 지도 두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임할 때부터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도록 하여 저희 위생과 직원들은 업무일지를 만들었습니다.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통 시내쪽에 있는 업소는 직원들이 나가서도 말이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두리 쪽의 영세상인들에게는 듣기 거북하게 겁을 주고 간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지도해 주시고 지금 미성년자 고용 25건에 대한 업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업소는 별도 관리를 합니다. 학교 주변과 미성년자를 고용했던 업소는 별도 관리해서 단속나갈 때 이쪽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속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취약지 업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위원장!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마침 양위원님이 미성년자 단속 건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서남동이 주 로 대학가이기 때문에 서석동이 몇 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인데도 어리다 보니까 적발이 되었습니다.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대학생은 학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것으로 증명제시를 하는데 단속은 경찰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 처분만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주로 적발되는 곳이 노래방, 맥주집, 오락실입니다.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사가 안돼 죽겠는데 일일이 증명제시를 하라고 하면 제시하고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묵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양위원 말씀대로 대학가는 정말 장사가 안됩니다. 그런데다 경찰이 단속을 하고나면 다들 난리들이던데 이 문제는 구청에서 적발 해가지고 구청에 넘깁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경찰이 적발해가지고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벌금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벌금 부과를 합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우리가 벌금을 다 부과합니다. 본인이 영업정지를 원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돈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벌금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청소년에 대한 것은 업주들은 심하다고 하는데 경찰이나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 자식이 거기에서 술을 먹고 했다면 심한 것이 아닌데 업주로 봐서는 심하다고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심지어는 조대정문 앞에 할머니 혼자 라면장사를 하는데 신고가 들어와 경찰서에 불려 다니면서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불쌍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도와 주어야 할 분들입니다.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경찰 단속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단속은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모여가지고 몇 건을 잡으라고 주는 모양입니다. 학교 주변이나 충장로, 금남로로만 가기 때문에 어느 집은 한 집에 10분 간격으로 오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법규가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되도록 선처해서 경찰과 벌금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말 대학가 장사 안됩니다. 주민들은 만나 보면 행정이 너무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법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하니까 이해하세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들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와 입장을 바꾸면 정반대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청소년법이 굉장히 강해서 슈퍼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한 갑만 사도 100만원입니다. 술을 팔았다 하면 200만원이고 술을 마셨다고 하면 그 업소가 300만원입니다. 또 청소년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고 하면 그 업소는 80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중앙회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판결이 내려 옵니다. 현재 청소년법은 굉장히 강화 돼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사실 지금 다방에 가보면 어린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단속이라기 보다는 직원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채용하면 되겠느냐”고 지도를 해서 업소 주인들이 채용을 안하는 방향으로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위원장!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임택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행정자치부 위생분야 감사에 보면 행정처분 부적정, 조치소홀,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처분이 부적정했다는 것은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어떤 사유로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이해하시면 실무담당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예, 좋습니다.

시정 과정입니까?

그리고 우리 동구관내에 증기탕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5군데가 있었는데 다 폐업신고를 하고 지금은 한 군데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임택위원

호텔 같은데 증기탕이라고 있던데 말입니다.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신양파크가 가족탕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휴업 중입니다.

임택위원

시내에도 증기탕이라고 간판이 붙어있던데 어떻습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증기탕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 1일부터 이성 입욕 보조자가 없어졌는데 증기탕이 그대로 있으면서 영업을 안하지는 않을텐데 증기탕이 다 없어졌습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이것 때문에 몇 일 전에 방송에도 나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히 점검을 했는데 증기탕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동구에는 증기탕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다음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목욕탕이 1주일에 한 번 쉬고 있잖아요. 저희 동은 화요일날 쉬던데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물론 목욕탕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화요일날 하는 것입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협회에서 날짜를 건의하면 구역별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완전히 자율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화요일날 쉰다든지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기 때문에 완전히 자율화 할 수 없다면 동구관내 지역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방식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저도 그런 불편을 느꼈습니다.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청소년 수련관 관련 자료를 보면 ‘99년도 본예산 확보에 수련관 조경 식재 공사비 1억 1천만원, 수련관 입구 진입로 9,200만원, 수련관 비품 구입비 1억 2,600만원으로 총 3억 2,800원이 확보해야 할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 총 사업비로 결정되어 있는 54억 1천만원외에 3억 2,8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외에 3억 2,800 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혹시 청소년 수련관 최초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총공사비는 부지매입비와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54억이고 총 시설비는 48억인데 건축 공사비는 30억, 전기통신비 이런 것까지 해서 48억입니다. 그런데 조경 공사비는 당초에 48억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다시 세운 것으로 하고 1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즉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기로 하고 1억을 감 시킨 것입니다. 나머지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관 입구가 좁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48억 예산에서 아예 감시켰다는 겁니까? 감 시킨 부분은 어디에 증액시켰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금년에는 조경 사업이 없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48억 예산에서 아예 감시켰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예. 이번에 1억을 감시켰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청소년 수련관 수련실 배치 계획 검토 및 문화의 집을 1층에 설치하는데 이것은 설계 변경없어도 그냥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이종현 문화의 집은 국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국비 2억, 구비 1억으로 3억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시비는 없고요?

하경

박하경위생과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알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마지막으로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작년에 행정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로 시정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PG 중량제에서 체적 거래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LPG 체적판매제라는 개념은 현행 ㎏의 중량판매방식에서 체적 판매 방식으로 전환 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도시가스와 같이 계량기를 사용해서 사용한 만큼만 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 전에는 20㎏이면 20㎏ 용기에 든 그대로 판매를 했는데 수도계량기처럼 사용한 것 만큼 내는 것이라면 계량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계량기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용기 단위가 20㎏ 단위로 가스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적거래제를 실시하면 이것이 가정집은 25만원, 영업집은 35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투여하면 도시가스 사용과 마찬가지로 계량기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현재 이 시간까지 가스를 사용하는 동구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이것이 ’97년도 부터 시행이 되어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빛고을 1번지 구보나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업소나 또는 가스 사용신고 업소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스 사용신고 업소는 거의 97%에 달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97% 올렸다는 증거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그 증거는 업소에 매일 체적 거래제로 시설 개선을 하도록 각 업소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 안전 공사가 각 가정마다 안전 검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청 경제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나 가스 안전공사에서 “과거의 중량제 보다는 체적 거래제가 단가가 세게 나오니까 그 쪽을 사용해서 절약해서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는 물론 여름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1월부터 현재까지 몇 번이나 직원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홍보는 공공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네사람이 저희 경제과에서 가스업무를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량제 즉 가스통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배달하다 보니까 고층 건물등은 기피현상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스를 배달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민원 발생 건수가 있었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금년에는 민원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다음 지원동 농로 포장시 토지 소유자가 원치않은 곳에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을 하던지 하지 왜 원치도 않은 곳에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남아 돌아가서 원치도 않은 곳에 시멘트 포장을 한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농로 포장을 하면서 다른 양쪽은 옹벽을 해 주었는데 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곳은 왜 석축을 해 주었느냐?” 그런 요지의 민원을 행정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을 찾아서 오시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서 그 민원을 제출 하신 분이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설득에 의한 납득을 하셨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민원요지가 내가 경작하고 있는 지역도 돌로 쌓지 말고 튼튼하게 옹벽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높은 곳은 옹벽을 했고 지반이 낮은 곳은 석축을 했었는데 민원을 제출한 그 분의 말씀이 석축이 아니고 다시 석축을 뜯어버리고 지역이 높은 지역과 똑같이 옹벽을 해달라 그런 요지였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예뻐서 옹벽을 해 주고 미워서 옹벽을 안해 준 그런 취지는 아니었죠?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물론 아닙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공사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예고제식의 공사를 진행했더라면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 민원을 제출하는 이면에는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용규

이용규위원

못 드린 이유가 뭐예요?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사생활이라면 저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의 소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사전에 협의도 하고 예비 상식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 이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97년도 지원동 과원단지 포도박스 보조금 지원으로 360만원 주었죠?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덕현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과원단지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98년도 업무 추진 현황보고에 대한 답변만 준비를 했는데 작년도 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는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유빈

김유빈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35세대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왜 한 사람만 주었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35세대중 대표자 1인에게....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내역서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그 분이 35세대에 대한 대표자 즉 단지 회장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증빙 서류는 다 받았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그 분들에게 지금 위임장을 전부 받았습니다. 뒤에 첨부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재료 인부임 지출 내역서에 보면 신덕현 씨가 전기검사 요원입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 사람만 특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23만 3,200원이라는 인부임이 나갔는데 어떤 것을 전기 검침을 하는 거예요?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전기 계량기가 아니고 저울 검사입니다. 인부임 두 명을 사서했는데 그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아까 3,600만원은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까? 신덕현씨가 여기 포도단지 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자중에 단속 업무 투입에 있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보조와 학교 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 두 가지인데 사실은 더 많죠? 노점상 단속도 하고 그렇죠?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투자 항목이 아주 많죠! 59개 항목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단속업무요.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제가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단속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실 공공근로 사업자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나 노점상 단속을 맡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지침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단속하는 과정에는 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공공근로 사업자들의 경우는 실적을 드러내기 위해 과잉단속을 할 수 도 있고 또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학동 시장 등에 가보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실 때 단속업무는 배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방금 임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공공근로 사업 추진시 잘못된 모순점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각 구별로 하죠?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동구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유달리 서구, 남구사람이 많아요.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원칙은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자기 구역 취업자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부족했을 때는 타 구청 취업 희망자를 받아 들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각 동을 보면 실업자들이 일 좀하자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남구, 서구 사람이 유달리 많더라구요.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자중에서 노동청에서 소개한 일용공공근로 사업자는 그렇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선발할 때 자격 요건을 충분히 심사해서 받아 주니까 공공근로 사업의 저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저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심의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전반기에는 공무원들한테 부탁해서 구청에 와서 해버리니까 동에서는 접수를 해서는 통 쓰지를 않고.... 또 서구, 북구 이런 곳의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동에서 제대로 신설을 해서 이주부터 검토를 하는 것 같던데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시를 해 주십시오. 현재 동에서 받고 있죠?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네. 각 동사무소에서 구인 구직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되도록 많은 사람을 쓸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 5월 1일부터 실시했던 1단계 사업에서는 그런 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2단계부터는 어느 정도 행정 체계가 바로 잡아져서 무자격자 범위를 정해서 1세대 2인 참여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시설보호나 거택 보호대상자 등을 원칙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또 공공근로 사업 지침에 의해서 무자격자를 철저히 선발해서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40여명 정도가 무자격자로 발견되어 그 사람들은 취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하여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발굴을 해야지 소외 받는 사람들이 자꾸 관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가구원 중에 생계수입이 있는 전업주부라든가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철저히 색출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가스 충전소 안전관리 사항인데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현 주거 지역으로부터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이전이 안되고 있잖아요!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이전을 하는 것 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법 에는 이전을 하라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중앙부처에서부터 부천이나 익산가스 사고를 기화로 해서 안되겠구나, 법을 더 강화해야 겠구나 하는 취지하에 중앙부처 산자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이전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법의 개정이후에는 강제 조항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되고, 지금은 “이전을 해 주십시오.”하는 권고 사항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주거 지역에 있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이시죠?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하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지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됩니다.

임택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가스 관계는 상당히 예민한 관계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어도 법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예민한 관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사고가 발생하면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증심사 올라가는데 LPG 가스 충전소가 있죠? 우리 관내에서는 그곳에서 보통 보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작년도에 지역 경제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과정에 이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타당한 이유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으로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쪽 대표와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여기에 거주를 한다고 생각할 때도 항상 공포와 괴로움 속에서 언제 이것이 폭발이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집값도, 땅값도 떨어지고 그 뒤의 아파트도 문제가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땅 값 싸고 면적 넓은 데로 공중도덕의 사고에서 이전을 해 주십시오” 하고 권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되든 안되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되어 강제성으로는 할 수가 없다.”하는 답변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또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제 답변에 다소 오해가 있으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스.....

용규

이용규위원

주민들이나 의원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내일 모레라도 시간이 나면 한 번 가셔서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으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편의 제공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또 그전에 이사를 하신다고 한 번 그 쪽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지를 못 구해서 이사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학운동에도 충전소가 1개소가 있고 보관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개소는 옮겨 갔습니다. 이렇게 실정이 옮겨져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 파악을 못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LG직영회사나 SK가 자사회사에서 이전 계획을 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태헌

김태헌위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주변에 영향 지역내에 보호 시설을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태헌

김태헌위원

안전 관리 규정상 시설들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방금 질문하신 사항은 안전 거리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1종 시설은 24M, 2종 시설은 16M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 줄은 알아요. 거리내에 있는 보호해야 될 대상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지금 현재 2개 충전소는 보호해야 할 대상 시설이 없습니다. 안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태헌

김태헌위원

그 안에 대상 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과장님!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실업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세대별로 라든지 전체 인구수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사실 통계가 없지요?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실업자 통계는 죄송합니다만 준비를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공공근로 사업도 하시고 있지만 이 부분이 기본적인 조사가 안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서울시 일부 구 같은 경우는 자기 구의 실업자를 세대별, 전직 등으로 조사를 하는데 보통은 자기 구에 대한 실업자 통계를 노동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노동부 통계는 전국적인 통계로 나온 것이므로 우리 구의 실업자 현황을 세대별로라든지 남,녀, 전직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셔서 보다 능동적인 실업자 대책을 우리 구 차원에서 그것을 근거로 분석해서 해야 됩니다. 정부의 지침대로 공공근로 사업만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 공공근로에 나오신 분들은 실업자로서의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업자 대책이 단순히 이 공공근로 사업만 통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련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실업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정보 통신실하고 협조를 하셔서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화점 농산품 원산지 미표시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총 692개소에 지도 단속을 한 결과 적발 업소가 10개소였고 과태료는 17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임택위원

그 중에 백화점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그 중에 계림동에 있는 미즈프라자가 규정이 위반되어서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150만원 부과했는데 지금 과태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택위원

다른 백화점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방금 제가 답변한 692회라는 숫자는 백화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임택위원

그 중에서 백화점이 어디 있냐고요.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동구 관내는 롯데, 화니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저도 그렇게 있다는 것은 알아요. 단속한 중에서 백화점 단속은 몇 번 정도하셨고 백화점 중에 표시가 안돼 가지고 단속에 걸린 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일부러 모른 척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사회 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환경과 위생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지적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구정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본 위원회 전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중지

14시 3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중요 부분에 대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99년도 동구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박형철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권내에 노인 치매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약품을 연중 어느 정도나 구입을 하시고 현재까지 재고 약품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한 약품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마 시술소의 퇴폐행위가 지속적으로 근절이 되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정보가 여론에 의해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치매 환자 대책 부분도 앞으로 보건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노인 치매 환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해 왔던 것은 보건 복지부 지시에 따라서 치매 환자 신고센타 정도로 운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치매 환자는 정신과 환자나 신경과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타를 저희들이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인력도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고 그에 대한 가정방문 관리라든가 여타 가족관리나 건강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동구가 정신 보건 센터 시범 사업구로 지정돼 있는 것은 노인 치매 사업을 하는데 있어 아주 유리한 조건이 내년도에는 형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더욱 더 앞으로 치매환자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노인 치매 환자 문제에 대해서 전 번에 저희들이 현장 활동 측면에서 요한 병원을 다녀왔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속기록에도 남기고 그것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약 19명 정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동구의 극히 일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활동에서도 보셨다시피 요한 병원과 협력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환자의 등록관계라든가 전문적인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산은 현재 내년도 정신 보건 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현재로써 9,215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 운영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국비에서 70%인 6,450만원이 만일에 선정이 되면 보조가 됩니다. 지방비는 2,765만원인데 이것도 시비부담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이 될지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는 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신다면 약 15% 부담으로써 충분하게 정신 보건 센터를 1년동안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막연하게 지방비라 해서 유권해석이 애매하다는 그 말씀이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시, 구 관계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앞으로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시겠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세부 지침이 나오면 되는데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로는 시비, 구비 부담률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로 막연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에서 전부 부담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최소한 15%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장님들이라든가 담당 과장님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사업 확정 통보가 온 다음에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구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마 시술소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4회에 걸쳐서 합니다만 동구 안마시술소가 5곳에서 2곳은 폐지하고 3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행정 처분으로서 경고 1건하고 영업정지 1건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퇴폐 영업이라든가 각종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단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안마 시술소가 동구에 3군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분기마다 한 번 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4분기로 해서 4번을 하시는데 직원 몇 명이 나갑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가 안마 시술소 담당을 놔둘 수는 없습니다. 기본 업무 배당은 되어 있지만 한 명을 내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2,3명씩 분기마다 일정시간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나갈 때는 2,3명 내지 3,4명 정도 조를 짜 가지고 그 곳을 단속을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몇 시경에나 요즘 같으면 9시에서 5시, 그 사이에 나갑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되도록 저희들이 영업 형태에 따라서 오후 시간대나...

용규

이용규위원

영업 형태야 윤곽이 나와 있는 것이고 누가 대낮에 안마 시술소에 들어가겠어요? 퇴근 시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께요. 단속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안마 시술소 단속이 어렵습니다. 보건소에 남직원이 없어요. 보건소에 남직원이 오면 대단히 우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직원하고 묶어서 최대한 내보냅니다만 앞으로 시간도 주된 영업시간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지도 단속에 애로가 있다면 지금 구조 조정 시기니까 여자들만 채용할 것이 아니라 남자 50%, 여자 50%로 하면 단속 지도하는데도 편리할 것이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짜르는 구조 조정이지 채용하는 구조 조정은 아닙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여직원도 남자들처럼 하기는 합니다만 안마시술소라는 것이 영업 형태가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용규

이용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아시다시피 인륜, 도덕까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퇴폐풍조가 만연되어 각별히 도덕성 회복 운동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민원으로 접수를 했다기 보다는 어떤 여론들이 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숙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원인 제공이 안마 시술소 때문에 돌출되고 있어요.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예방책도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보건 행정에 발전과 번영이 크게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보건 행정에 보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께서 치매 노인 환자와 안마 시술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논란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방역 방법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방역 소독 일정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1권역은 업무보고와 같이 5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역은 5월달부터 실시해 가지고 9월달까지 끝났고 9월 26일 계약 이후에 2회 정도를 더 하셨다고 돼 있고 2권역에서는 5월달에는 시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9월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3권역에서는 역시 5월이 없고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다 안 하신 겁니까? 이 기간동안은 하지 않은 겁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1, 2, 3권역 공히 5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어느 권역을 먼저하고 어느 권역을 나중에 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총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이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10월 10일까지 방역을 하는 것을 마감을 하시면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방역 마감이후에 서식하는 모기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가을 모기 서식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경우는 11월까지도 방에 모기향을 피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역 소독이라고 하면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모기를 주 타켓으로 합니다. 주로 법정 전염병중 일본 뇌염을 옮기는 모기, 학질모기 소위 말해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 두 가지 종류인데 살충제를 하다 보니까 아울러 주변모기까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현재로써는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모기가 10월 넘어서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저로서도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킬 정도의 모기 밀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항상 행정 역량을 투입할 때 득실 계산을 합니다. 이걸 투입해서 얻는 효과보다 잃는 효과가 많을 때는 모기가 한 두 마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상 국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만일 질병을 일으키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겠지요. 또 요새는 겨울에도 난방을 다 하기 때문에 모기가 서식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인간에게 절대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방역 소독의 정의가 모기를 멸종시키는 것은 아니고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개체군의 밀도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소장님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답변이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후자 쪽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다음 수치 가지고 논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작년엔가 언젠가도 제가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만 방문보건 사업에서 사업 대상이 4,616세대입니다. 4,616세대를 대상으로 이걸 이행하려면 일요일 공휴일 쉬지 않고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2세대 정도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상 사업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어려운 일 입니다. 그렇지만 4,600세대의 14,000여명이 모든 사람이 유질 환자로서 자주 1년에 수 차례 방문을 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물론 구조 조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업무량은 폭주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특히 건강 가족에 대해서는 년 1회 정도는 방문하는 것으로 그리고 집중관리 대상은 주당 방문 한다든지 2주에 한 번 방문한다든지 3주내지 4주에 한 번 방문한다든지 일부 중점관리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연 1회 이상은 저희 간호사나 의료인력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한 세대를 1년에 1회 방문한다고 했을 때 즉 4,616세대를 1년에 1회 방문한다고 했을 때 일요일, 공휴일을 쉬지 않고 방문을 해도 하루에 12세대를 방문해야 한다니까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간호 사들이 8명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팀이 몇 팀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팀이 아니라 개별입니다. 자기 담당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한 명이 한 세대씩 방문하신다는 말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를 들어 보건소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에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간호사의 경우는 그 집에 수저가 몇 개고 가족들은 누구이고 머리 속에 충분히 입력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8명이 개별로 자기 담당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세대수가 줄고 간호인력이 많으면 좀 덜 하겠습니다만 그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세대수를 늘리기보다는 이 세대수를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 으로 8명이라 가능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시다면 좋은 현상이고 참고적으로 간호사 1명이 한 세대를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방문해서 그 세대 내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3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약품을 투약하는 곳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소외군이기 때문에 정신적 지지 말벗까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 중풍 환자가 있을 경우 관절 경직 같은 것이 오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물리 치료사까지 대동해 가지고 운동 요법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한 것들을 모두 시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주마다 점검을 합니다. 간호사 8명하고 의사들이 주마다 1회씩 목요일 오후에 보건소에서 미팅을 갖고 자기 환자에 대해서, 문제 있는 환자에 대해서 보고하고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방문 보건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 말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건소의 기능이 1차 의료기능입니다. 흔한 상병에 대해 만성 질환을 관리한다든지 하는데 거기서 안 되는 부분은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백내장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는 동구 의사회와 협조를 해 일부 진료비를 감액 조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백내장 수술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히나 동구 관내에는 의료 자원이 풍부합니다. 류마치스 환자의 경우 류마치스를 전공하는 내과 선생님께 연결해서 우리 한계에서 넘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건 사업이라는 것이 보건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내 자원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저희 사업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역사회에 봉사했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저희들로서는 저희 환자를 해결해서 좋은 서로간에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단지 보건 의료 부분만이 아닌 의료 사회 사업부분까지 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과 내지 동의 사회복지 요원을 행정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가능하면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아주 다양하고 예상하지 못한 범위에서 더구나 방문할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1인만 방문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한정적으로만 수용이 되고 욕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 복지 전문요원들과 반드시 연계해서 방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리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맞춤 서비스, 팀어프러치등 1주일마다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분야이고 그 팀 어프러치 분야 내에는 소샬 워커도 필요시에 합니다만 행정직제가 달라 아직은 강제로 참여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그 쪽에 충분히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하이 레벨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 보호 카드가 없다 하면 사회복지과와 동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시적인 의료 보호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든지 해서 보건과 복지가 협조해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구청에서 공공근로 요원이 방문 진료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초창기에 약 2개월 정도 독거 노인들에 대해 즉 보건 서비스로 커버가 안 되는 나머지 서비스 부분에 대해 일부 공공근로 요원을 이용했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보건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극히 일부 주민들이 의존성이 생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신체구조에 문제점이 없다면 가능한 한 많이 활동을 하셔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분들은 의존성이 생겨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이 끝나니까 그 뒤로 빨래 해주러 안 오느냐, 밥해주러 안 오느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 이 사람이 신체라든지 사회 경제적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신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이 사람의 향후에 독립적인 생활 나아가서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공공근로자를 투입했을 때 실효성이 없어서 2차는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끝났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로써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온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의료 서비스를 할 때 공공근로자들도 보건소에 상당한 힘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반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원래 8명의 가정 간호사들이 하루 이틀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상사까지도 머리 속에 입력해 놓고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 공공근로라는 게 근본 취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 안 들면 몇 일하다가 가 버리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을 극복한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중풍 환자나 척추손상 환자들은 우리 나라 전통식 한옥 구조가 하지마비 환자들에게 굉장히 생활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경험이 있는 공공근로 요원을 통해서 집안에 손으로 잡고 일할 수 있는 바를 설치 해 준다든지 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사업을 응용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약 30세대에 해줘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이왕 있는 인력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바람직스럽게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 하는 의견을 들었는데 소장님은 반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의 의사와 소장님의 견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태헌 위원님이 간호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 동에 5명씩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현재 그렇게 하다가 보건소로 파견 근무중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원대 복귀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직제상 원대복귀는 안되고 기동 근무 형태로 파견 근무를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고 또 분야별 간호사라고 해 가지고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지금도 동에 파견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동에 배치를 했다가 인력 관리 등에 문제점이 나오기에 청장님께 건의 드렸는데 현재 소속은 동직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청장님께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저는 아직까지 전문 간호 자격을 갖춘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실제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동배치해서 보건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올해 생보자나 소년 소녀 가장건강 진단을 실시한 것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강 진단은 했습니다.

임택위원

올 해 하셨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매년 합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면 1인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 수가 문제는 일반 의료기관의 1/3내지 많게는 1/5, 1/10까지 됩니다. 이 경우의 공무원 건강진단의 경우 의료 보험 관리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정액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택위원

일반인의 경우를 말 씀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2만 1,470원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생보자나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 전액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시비로 지급되면 되도록이면 내부에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임택위원

앞으로 보건소장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건강 진단 사업이 생보자나 소년 소녀 가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홍보하시고 또 한가지는 생보자뿐 아니라 저소득층 주민들이 건강 진단을 받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연구를 하십시오. 주민 건강 문제에서 건강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공무원 건강 진단도 마찬가지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보험 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 건강 진단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서로 중복이 됩니다. 한 사람은 두 번 세 번하고 아마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 보험을 통합하고, 의료보호까지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하게 되면 의료보호 재정으로 앞으로는 건강 진단을 전 국민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십분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열린 건강 교실 운영에 보면 성교육 문제에 대한 추천 실적은 없는데 이 성교육 문제는 물론 학교기관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한 성교육을 다양화 해가지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궁금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성병 환자의 추계를 보니까 작년에 1,348명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2,997명입니다. 100% 이상 증가했는데 특별히 사회적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통계가 어떻게 잡히느냐면 과거에는 의료보험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가 3종 전염병이라고 해 가지고 의료 보호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꿔져서 본인이 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호 적용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통계적 격차가 일부 발생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임택위원

특별히 성병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검진 대상이지 양성자 수는 아닙니다.

임택위원

아무튼 성교육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나나요?”부터 시작해서 학교도 하고 직접 출장 교육도 하고 간접 교육 예를 들어 자료를 학교에 대여해서 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 전담 요원을 일년 코스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교육 강사를 한명 더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 때 예산 심의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성교육 문제는 확대 실시하시고 내용 부분에서도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 하셔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와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내년부터 학교 급식이 전면 확대되는데 학교 급식의 위생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태파악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체계가 이원화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 소장이 지휘를 하게 돼있고 환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위생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종 전염병 중에서 상당수가 식품매개성 입니다. 그 행정체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청장님 제의를 받아 위생과와 긴밀한 업무 연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대장균 0-157이 발생했을 때도 같이 점검을 나간다든지 환자 발생여부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같이 합니다. 이 부분이 행정 체계가 통합되기 전까지는 이원화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구청 집행부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생과와 협조해서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문제는 위생과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위생과 사무분장을 보니까 지도 감독으로 나와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3년동안 재직하면서 위생과의 지도 감독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택위원

위생과가 일을 제대로 못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체계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 학교급식이 전면 확대되면 직영하는데도 있고 위탁하는데도 있겠습니다만 위생과와 특별히 업무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위생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급식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안전 문제를 고려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해 주시고 대책도 세워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질의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사업소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중지

15시 4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채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보고시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고서대로 한다면 사업면적이 환경 청소과에서 보고한 내용과 약 8,000㎡정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계셨고, 환경청소과에서 설정한 사업 면적이 최종안이라면 8,000㎡가 늘어난 셈인데 그에 따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 규모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면적은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방금도 확인해 보았는데 시설 조성 면적에는 하등 영향이 없고 녹지공간 면적 등을 확정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 실시 설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와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지금 문제점에서도 지적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먼저 해야만이 위생 매립장 사업을 시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죠?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윗 분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몇 번 검토도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매립장을 하루빨리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만장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자체 매립장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광역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해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매립을 해야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생매립장을 최대한 빨리 정비해서 우리 비위생매립장을 그 쪽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 정비가 된 다음에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사비나 설계 관계도 위생매립장은 적격심사 중에 있고 비위생매립장은 설계 완료,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생매립장을 먼저 정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산이 비위생 매립장 정비 예산과 위생 매립장 조성 예산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현장은 비위생 매립장이 부분적으로 위생매립장 조성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 지역내에 포함돼 있는 비위생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퍼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퍼내는 예산은 어느 쪽 예산으로 합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비위생매립장 구간이고 이 구간이 위생매립장 구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고 보조 사업비를 받아서 보조 사업을 하고 있고 이곳은 국고 보조 사업을 받게 되어 있지만 시와 조정해서 안 받고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비위생매립장이 매립되어 있는 구간은 제방입니다만 이 일대가 모두 현재 쓰레기가 저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생 매립장 사업비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생 매립장 사업비로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즉 비위생 매립장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비는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는 50억에 대한 돈이 미확보된 상태고 여기는 35억이 모두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위생 매립장 지역 내에 내장되어 있는 쓰레기를 퍼내는 그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상이 돼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돼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과업 지시를 주었습니다. 이것 전체를 비위생매립장를 포함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 부분만 퍼내면 얼마가 들어 가냐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 했을 때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침출수 처리는 몇 단계로 합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3단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1차 처리는 어떤 처리입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1차 처리는 공기 주입 및 생물학적 처리를 합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생물학적 처리는 약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공기 주입및 침전만 합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기폭식 아닙니까! 기폭식은 생물학적 처리라 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는 생물체가 들어가야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1차 처리는 생물학적 공기 주입 및 침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그러니까 생물학적 공기 주입 및 침전이라면 약품이 뭐가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생물학적 처리 및 공기 주입식이면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1차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인데 그것이 곧 공기 주입식 처리라는 말입니다. 2차 처리에서 화학약품이 들어갑니다. 그 약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3차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3차 처리는 오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공기 처리가 오존 처리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오존 처리는 색도와 물을 맑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그러니까 공기를 잡아넣어서 하는 것이 기폭식입니다. 아까 3차 처리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할 필요가 없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3차 처리를 위해 오존 접촉 시설을 하게 되면 목포나 여수의 경우 약 1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목포나 여수는 최종처리를 해 바다로 바로 방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맑게 처리를 해도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다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깨끗이 해서 내려 보내봤자 썩어 들어갑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침출수를 흘려 보낼 때 국가에서 지정해준 BOD에는 맞추어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3차 처리를 안 하면 BOD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수도 관련법을 말씀드린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2차 처리에서 BOD처리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 동구는 3차 처리까지 해 놓았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주민들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간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최종처리 한 것을 봤습니다. 진짜 고기가 살고 물이 맑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처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K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주민들과 동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을 번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 을 보면 어차피 그 기준에 맞게 우리는 하수차입관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연결만 해 주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최종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3단계 최종 처리를 하고 또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따로 최종 처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임채관 소장님의 입장은 예산 계상도 이렇게 했고 또 3차 처리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차피 2차 처리만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고 이 문제는 3차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햐면 바로 나와서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영산강의 BOD를 재 보면 다소의 영향이라도 있습니다. 10억을 투자하더라도 3차 처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10억을 빼서 달리 쓸 때가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10억을 다른 곳에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사비도 미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미확보된 상태이니까 2차 처리까지 해서 10억을 절약하자!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건 없건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하수 차집관은 어디까지 현재 신설돼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현재 비위생매립장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지금 독일, 프랑스에 비교 견학을 같다 온 사람이 우리 직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소과에서 갔다 온 것으로 압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독일, 프랑스는 3차 처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중간처리이고 거기는 최종 처리입니다. 여수, 목포는 최종 처리이기 때문에 3차 처리를 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수 같은 경우 3차 처리는 활성탄 처리인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상수원 정수장에서 숯하고 모래로 최종 정수를 하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판단은 업무추진 부서인 사업소에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3차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2차 처리를 해도 환경오염이나 주민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정도의 전문가의 조력 등이 준비가 된 이후에 2차 처리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계획돼 있는 바대로 추진을 해야지 뒤에 말썽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예산이 미 확보된 부분이라든지 소요 인력이 더 필요한 점을 문제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 예산으로 구비 8억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99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비위생매립장은 우선 27억만 확보돼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설계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35억으로 실시 설계가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진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27억 가지고도 가능 하다는 말입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5억을 다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의 지적하신 부분 위생매립장 일정 부분을 브로킹 해주면 위생매립장에서도 많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지금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아직 안됐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언제 됩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12일날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설계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은 없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아까 3차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3차 처리를 안하고 2차 처리만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그 외에는 없습니까?

설계상으로 보아 잘못되었다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나타난 것 외에 특별히 없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내가 보는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위생 매립장을 파 가지고 비닐을 깔아 놓으면 침출수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설계 높이가 2M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쓰레기가 침출수와 같이 뜨게 돼 있습니다. 떠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 침출수 1단계 들어오는 높이가 2M입니다. 그러면 2M의 찌꺼기가 탱크에 쌓여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의 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200㎜의 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을 최대한 넓히고 횡으로도 종으로도 해 가지고 침출수가 가장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오래 정체해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서 인근 2㎞지점까지는 못 삽니다. 동네가 가깝습니다. 연구를 하십시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 문제는 애당초에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범 케이스로 조성 운영하기 위해 3차 처리로 설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또 설계 변경을 하면 설계 변경비가 또 소요되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설계 변경을 하면 의혹의 시선으로 봅니다. 실제적으로 설계변경을 안하면 건설회사도 마진폭이 적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갑니다만 설계 변경을 자주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애당초에 3차 처리로 설계가 나왔으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매립장으로 조성 운영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주변지의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있으면 4차, 5차 까지 해야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목포나 여수는 바다로 흘러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다는 오염이 안됩니까? 그런 것은 이론상으로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하지 말고 3차 처리로 하는 쪽으로 연구하십시오. 잘못하면 임채관씨가 오해를 받습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설계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2차 처리는 거론하지도 마십시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우리는 복토 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돼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위탁 처리했으면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인원 보충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부터 전문기능직이 감리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인원 보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문제점에서 인원 문제가 나왔는데 6급 한 분이 직렬이 무엇입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토목입니다.

임택위원

기능은 무엇입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기능은 운전원입니다.

임택위원

업무 내용을 보았을 때 우려가 됩니다. 사실상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매립장을 전국적으로 성공적으로 만든 곳은 없다고 얘기들 합니다. 특히 침출수 문제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생매립장의 이런 구조하에서 과연 매립장을 짓는데 침출수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부분의 문제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능에서 설계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각도 중에서도 환경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하에서 정원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 타령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얻어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기술이나 기능 같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있어서 폐기물이나 침출수 문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술 용역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용역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권위 있는 용역단이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도 없고 그 분들은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기술 자문을 받겠습니다. 단지 기술직에서 기계직과 전기직을 말씀드렸느냐면 몇10억짜리 기계를 설치 해 놓았을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운영하는데 고장났을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환경적인 기술 자문 용역은 용역회사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임택위원

사실 어떤 공사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감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교수님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자문을 얻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술 담당직원을 청장님께서 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당장 조치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기술파트 예를 들어 침출수 시설에 따른 기계가 들어오면 그 시점에 맞추어 기계직이면 기계직 기술직이면 기술직을 확보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매립장 관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중지

17시 3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양계열 입니다.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도시국 소관 부서의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를 대폭 완화해서 해제하는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동구의 그린벨트 면적과 해제 대상 지역 및 요건은 완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미해제 지역에 대한 우리 동구청의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해제 방안 및 우리 구 입장에 대해서 차트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 도 면 설 명 >; 지금 저희 관내 전체 면적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린 대로 5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도면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파란 부분이 전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구의 입장은 노랗게 칠해진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현재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만은 거의 농지와 전답 그리고 잡종지, 하천이고 그 외 다른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구역의 면적이 4.16㎢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자연 부락 중에 대지로 돼 있는 것은 거의 지금 현재 건축 행위와 똑 같은 그런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외하면 실제 우리 구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은 2.4㎢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소방도로 장기 미개발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구청장 권한 사항에서 248건입니다. 그래서 12M 미만 도로만 248건이 미집행 되어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를 보면은 소방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0월달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한 것이 있고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13건이 검토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결국에 장기 미집행 시설을 검토를 할 때는 어차피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 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전부 보고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이 13건에서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 그때 가서 전반 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13건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사실은 도시 개발과에서 먼저 점검을 해가지고 풀어줘야 할 것은 진작 풀어줘야 되었고, 개인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한 건도 그런 건이 없어요. 실제 없지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겠다 하는 사항을 충분히 건설부에 건의를 한다던지 그런 일들을 좀 하세요. 전혀 일을 안하고 탁상공론만 해서 되겠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계획 관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이라든지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형질 변경 행위 제한이라든지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것은 시정하기 위해서 일부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 중에 있고 또 다른 것들은 다른 지역이 어떻게 추세가 되어 가고 있는가 비교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3건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야 되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위원회등 그 과정을 거쳐서 일련의 도시계획 변경한 절차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냐 이 말 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빨리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97년도 재료비 인부임 지출 내역, ’98년도 재료비 인부임 지출 내역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 동구청장이 “떠나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로” 이렇게 구호를 제창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여기 인부임을 보면은 소태동 IC공원 및 양묘장 제초 작업을 우리 동구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전부 방림동 사람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쭉 보세요. 코스모스 꽃길 정비 여기도 전부 방림동 입니다. 학동, 지원동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어렵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동구는 도외시하고 “떠나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로 자꾸 구호만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98년도 금년도에 다른 구의 주민들을 작업시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구에도 학3동, 지원동 등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들도 좀 일하게 해 주라고 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면 많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쓰게되는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관내 사람들을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되도록 최우선으로 해야죠. 모든 업종이 관내에가 다 있습니다. 제품 하나라도 우리 관내에서 써야 합니다. 어제 총무과 할 때 얘기 안 했는데 간판 하나도 북구, 서구에서 다 해온다는 말이예요. 프랑카드 하나도 북구, 서구에서 다 해온다는 말이에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동구가 얼마나 영세한 사업장이 많습니까? 이런 면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정말 적은 것이지만 어려우니까 우리 구민을 생각해야죠. 왜 서구, 북구를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 재개발 대상 지역이 17개소라고 하셨습니다. 17개소가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도시 기본 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 1991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고는 1994년에 고시를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은 시에서 확정한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몇 년마다 다시 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기본 계획은 거기에서 다시 도시기본 계획을 모체로 해 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으로 정해 놓은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재개발 기본 계획은 10년만에 한 번씩 되어 있거든요. 그 재개발 기본 계획은 10년만에 한 번씩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수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17개소 외의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혹시 누락된 지역이 있으면 다음 기본 계획 때는 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98년도인데 17개 지구에 대한 %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대로 표시를 해 놨어요. ’91년도에 이것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맞습니다. 현황 조사가 ‘92년 5월 16일부터 ’92년 8월 10일까지 조사된 사항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주민들 의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삭제를 하시던가 아니면 새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새로 바꿔서 교체를 하시던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기본 계획이 10년마다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재개발법에 가서 정해져 있습니다.

임택위원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임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주민들 요구 등이 다양하게 변하기도 할 것인데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즉 상당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은 유보 사항이 있습니다. 1/10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 변경 없이 즉 우리 같으면 시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1/1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가령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일부 약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 변경이기 때문에 재개발 기본 계획 자체를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에 승인 요구해 서 시에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현재 이 재개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동구청이 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청장님 시책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실제로 기본 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지역은 2001년까지 사실은 추진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임택위원

그런데 실제로 적극적으로 할 지역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지역은 별로 주민들이 적극적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런 기본 계획 때문에 부딪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광주가 전체적으로 도시 기본 계획에 지정된 것이 35개 지역인데 그 중에 17개 지역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거의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9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추가로 건교부나 행자부에 보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계림 2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추진을 위한 어떤 기초 조사라든지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림 4구역, 학동 4구역, 5구역에 대해서 2,800여 세대 기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아직 회수는 안되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거 환경 개선 지역의 대상 지역이 9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산수2동 장원초등학교 건너편에서 명성아파트 사이 53,000㎡가 있고, 지산 2동 1지구라고 해서 법원 앞에 동산 초등학교 양 쪽 주변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 약 57,000㎡, 지산 2동 2지구 지산 유원지 진입도로 가운데 지산 아파트가 있는 곳인데 그 주변이 11만 9,000㎡, 다음 서남동 도내기 시장 골목이 있습니다. 도내기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양안으로 해 가지고 7만 2,000㎡....

재영

양재영위원

예. 됐습니다. 자료를 봤으니까 전에 계림 1동 재개발 지구로 된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 계림 2동 대인 시장 부근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을 했다가 주민들과 반대에 부딪쳐서 이루지 못했는데 그 지역은 재개발지구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초 조사는 저희들이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거기하고 학동하고 두 군데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실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구역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은 도심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오피스텔, 상가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써 도로라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양재영 위원님이 재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장님, 우리 의회 사회도시 위원님들하고 건설과장님이 조선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큰 일을 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선대학교가 사실 서석동의 윗동네인데 조선 대학교 주변은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대학교가 과거에 전체를 매입을 하려고 부분부분 사 놓은 땅이 약 1,300평돼요.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20몇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제가 그것을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분할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땅은 조대 땅이고 건물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매월 땅세를 줘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또 골목 하수도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있습니 다만 옛날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부엌으로 하수도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역으로 올라가요. 그런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타협을 했지요. 조선대학교하고 대화를 해 보려고 탄원서를 조선대학교에 냈을 거예요. 2대 의회때 일입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에 가 가지고 실무진들하고 타협을 하기를 “그것을 분할로 해줄 테니까 우선 위에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야 하므로 먼저 미수 땅세를 징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즉 주민들이 할 일을 하고 우리가 학교의 윗사람들에게 건의를 하겠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은행에다 전부 미수액을 납부 해가지고 통장을 가져다가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이사회에 상정해 가지고 교육부에다 올려야 한다네요. 그래서 교육부에다 올려서 “되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IMF가 와 버렸어요. 지금 이런 단계인데 우리 건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치대 병원 짓고 있는 그 골목을 따라서 옛날 2부 고등학교 자리로 올라가면 길이 있어요. 전부 소방도로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길반, 학교담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재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조선대학교 총장님이 먼저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재개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절충만 하면 앞으로 거기가 재개발 할 수도 있고, 주민의 분할 문제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겸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변 정리를 하면 학교에도 좋고, 주민도 좋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구역은 도시 기본 계획으로 정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발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재개발 기본 계획 변경시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법 시효 만료가 ‘99년 12월말까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건교부나 행자부에 연장신청을 했는데 확실한 대답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연장 가능성을 상당히 내비치고 있거 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예. 보고를 해 주시면 아마 조선대 총장이 적극 협조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판용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이판용의장

도시 녹화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소태IC 너릿재 자귀나무 120주 945만원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고용 창출의 목적에 의해서 식재를 사다가 우리 고용인들한테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모색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대형 조경회사에다 맡겨서 120주에 945만원을 줬는데...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경공에 대해서는 기술자를 써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통인부는 저희 동구에서...

판용

이판용의장

저도 나무를 심어봤는데요. 조경 인부가 가위만 차고 다니지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실제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을 잘 떠야 되거든요.

판용

이판용의장

식재인데 120주예요. 120주에 945만원이에요. 나무를 심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과나 계에서 우리 동구의 인력을 사용해 가지고 식재할 의사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120주 심는데 945만원 들어가야 되겠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그래야 우리 일용인부들도 여기에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광주천에 제초라든지 기타 하상 정비를 하고 있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4건은 도시 개발과로 되어 있는데요. 하상 정비와 제초는 틀립니까? 풀매기 작업이 제초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 개발과에서 하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광주천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얼마 드는지는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를 제가 문의를 한 것은 광주천은 녹지 공원 관리에 있어서 광주 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살림답게 하려면 구비보다는 시비에서 재원을 끌어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구비로만 사용하지 말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이 부분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전부 위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재정 교부금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규모적인 것은 이런 재원 조정 교부금 그 재원을 가지고...

용규

이용규위원

얼마가 들어가는데 소규모라고 답변하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몇 천원, 몇 백원, 1원까지 계산된 것이에요. 적은 것이 큰 것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이론도 성립되고 논리도 정확한거에요. 광주시민이 다 사용하는데 어째서 동구에서만 예산 지출을 하느냐!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에 답변하셨네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고수 부지가 저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것은 재정 조정 교부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시에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력을 하시기로 하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임택위원

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추진 과정은 나왔는데 계림 2동이 재개발되면 2,000년 넘어서 사는 것이죠? 그렇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임택위원

21세기 주거형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계림 2동 재개발을 가장 특징적으로 어떤 모양을 그리고 계시는지 한 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지구는 한 번 해 보고 싶다.” 하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대개 보면은 계림 2동 재개발 구역은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아파트를 보면 거의 일자형으로 획일적으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형의 모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점이 계림 초등학교고 여기가 광고입니다. 그리고 시청 가는 도로인데요. 재개발 구역 지형이 대충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배치를 지형 모형을 따라서 토지 이용 효과를 높이고 또 변화도 좀 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각각 배치를 이렇게 해 봤고 특히 아파트와 아파트 이런 사이에 어떤 중앙 광장이라든지 휴식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치적으로 높고 해서 그 뒤 주변으로는 산책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침에 산책이나 조깅을 할 수 있는 이런 배치 계획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택위원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재개발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 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되겠지만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감사를 마치지 못한 부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0일날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내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