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병환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9년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및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매년 거듭되는 질문이고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등록세, 등록세 총괄고지서, 납입고지서,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각종 서식인쇄에 대한 이 부분을 현재 작년에 어떤식으로 구매했는지 구매방법부터 답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류수용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 서세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고지서 인쇄라든가 각종 서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경영재정과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해갖고 고지서분야는 OCR이라든가 단가구매해 갖고 계약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량만 그때그때 파악해서 경영재정과에 요구하면 경영재정과에서 일괄 단가가격에 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에 단가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5만5천원인데 저희가 연속고지서 7만7천원 구입가격하고 매고지서 8만8천원은 이것은 내년도에 단가계약이 어떻게 확정될지 몰라서 일반시중에서 시중가격해 갖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고지서 분야는 경영재정과에서 일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경영재정과장님이 이 구매방법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전산고지서 및 일반양식으로 되어 있는 고지서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는 사실 6월 24일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 단가계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단가는 본래 원가계산에 대한 단가를 가지고 예산서에 기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단가계약 한 것은 이 보다 훨씬 저렴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단가계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추정할 수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작년 6월달에 단가계약한 것 차이가 얼마나 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작년에 6만원미만 이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7만7천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경영재정과 실무진하고도 검토했는데 올해 단가계약수준에서 예산안 편성은 그렇게 책정하지말고 일단 시중가격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되 내년도 단가계약이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니까 우선 편성해놓 나중에 결정이 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류수용위원
절감되는 줄은 나도 아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IMF가 온다 안온다 해서 모든 물가가 상승할때고 지금은 다시 환율도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데 예산 이렇게 세워놓으면 돈을 여기다 사장시켜놓고 있는 부분이예요. 이 돈을 사장 안 시키고 여기 가지고 있다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 효과가 오는데 그냥 여기다 가지고 사장시켜놓는다 말이예요. 그럼 1년동안 사장을 시키면 이자손실도 얼마나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운영차원에서 질문을 하는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고 하고 싶지 않은데 더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전체 고지인쇄물이라든가 전체를 양심껏 최소해서 올려주세요. 한상자에 얼마니까 얼마깍자 이런 소리 안할테니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단가가 6월달에 했을 때 이 정도 6만원에 했는데 이것은 7만7천원이다 그러면 1만7천원 갭이 생긴거예요. 그런데 내년을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는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 사항은 단가가 결정되면 1회추경에 남는 분야는 추경에 반영해서 재조정하고 내년도에 단가계약을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류수용위원
내년도 1회추경 한다고 그래도 후반기나 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돈을 갖고 있는 실정이 온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심사를 잘해 놓으면 절감되는 돈을 세외수입쪽에서 이자도 더 늘어날 수 있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돈을 묶어놓고 있으면 안된다 말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계약부서하고 다시한번 이것은,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서 주세요. 몇십만원 해서 얼마를 깍자고 하지 않겠고 우리가 대충봤을 때 몇%정도는 여기서 절감효과가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세무과장, 예산안 189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98년도 2회추경예산이래가지고 3천50만원하고 99년도는 7천320여만원 돈해서 4천200만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가 98년도는 1억7천800여만원 했다가 3억1천200여만원인데 1억3천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올해 일반운영비가 늘은 이유는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합쳐서 올해 98년도에는 2억7천665만3천원으로 편성됐는데 올해가 3억1천277만4천원으로 그래서 증감이 3천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무과, 징수과 합한 인원에다 과외 인원을 19명을 더 징수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전년보다 늘은액수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황충식위원
세무과, 징수과 합친 예산이다 이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합친 예산이 작년에 2억7천600만원인데 올해 99년도 저희가 요구한 3억1천200만원이 그래서 비교해 보면 3천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과원으로 19명을 징수팀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원증가분에 대한 늘은 액수입니다. 작년도보다 늘은 액수는 아니라고봅니다. 정원외적으로 늘은 인원도 있고 그래서.
황충식위원
늘었잖아요. 예산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늘은 이유는 세무과, 징수과 올해 10월달 기구개편한 인원에다 플러스 19명이 더 늘었습니다. 직원이 정원외적으로. 그래서 그 늘은 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93쪽입니다.
황충식위원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운영비도.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가 징수과하고 징수기동반이라고 해서 21명 배치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93쪽 없습니까. 194쪽으로 갑니다. 195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종 인쇄물서식 이런 것은 전부 인쇄조합에서 의뢰해서 했다 말이지요. 그래서 재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인쇄할 때 내년에도 인쇄조합하고 계약체결이 된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인쇄조합하고 계약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분명히 우리 경영재정과장님께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80%이상 관내업체에 인쇄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세무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니까 물론 인쇄는 어디서 하든간에 해야 될거예요. 대신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10개 인쇄업체가 있다라고 우리 경영재정과장님께 들었는데 인쇄물 같은 것 할 때 되도록 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생각해서 단가나 이런 부분도 잘 좀 책정해달라고 본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내년도 각종 서식이라든가 인쇄할 때 관내업체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96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예요. 195쪽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수막제작하는데 45만원에 5회를 했거든요. 45만원 몇 장을 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정기분 납기때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그래갖고 청사에 안병원쪽에 대형으로 현수막 한 개를 제작하는데 단가가 45만원이 들어서 정기분 납기때 1년에 5회 그렇게 제작해서 붙치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구청에다 크게 하나해놓고 나머지 현수막 제작탑에다는 안하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45만원짜리 한다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게 대형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97쪽입니다.
황충식위원
업무추진비 올라온 것 그것도 그래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3배가 늘었는데 이것도 그럼 합쳐서 그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도 징수과, 세무과 합쳐서 징수팀으로 늘어나는 관계로 예산액입니다.
황충식위원
배정도 늘어난 것은 3배가 늘어났는데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징수팀 연중 나가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10만원씩해서 18명을 뽑은겁니다. 그래서 월 3.5일을 나가는 것을 계산했는데 징수팀은 안에서,
황충식위원
금년에도 계속 나갔을 것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조직개편해서 10월달에 징수팀이 왔는데 올해는 월액여비로 지급을 안하고 일반여비에서 출장가는 것으로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연중해서 월액여비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월액여비로 세워서 늘어난 것입니다.
황충식위원
직원들이 연중 계속 나가서,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징수팀은 연중 나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18명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 현재 실적이 지난 10월 10일부터 가동했는데 우리가 7억5천600만원 목표를 주었어요. 그런데 3억5천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날마다 나가기 때문에 독려를 하니까 체납액이 이만큼 3억5천정도 올린 것은 대단한 효과를 거둔거라고 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98쪽입니다. 없으시면 199쪽입니다. 200쪽입니다.
류수용위원
200쪽에 민원실내 수족관 설치 꼭 해야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종합민원실에는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세무과 민원도 사실은 진짜 납세를 하는 민원이 오기 때문에 1층하고 민원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저희과 민원환경을 하기 위해서 수족관을 올렸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할적에 우리 모빌렉 조사하러 나갔다가 세무과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둘러봤어요. 그런데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수족관이 있다고 그래서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딱딱한 업무를 하는 것 아니예요. 돈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싫은 것이 세금내는거라는데 그런데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상냥하게 하고 편안한 그런 뭐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시민과나 세무과나 똑같아요. 이것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겠느냐 금년까지만 참읍시다. 내년에는 우리가 약속할테니까. 어항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좋아지고 나빠지겠어요. 동의하시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견적서 받은거예요 300만원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어항하는데 300만원이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대형이고 거기에 설치해 놓고 기기를 바꿔주고 관리하는데 비싸요.
형진
노형진위원
관리까지해가지고 300이예요. 견적서 받은 것이.
류수용위원
동의하시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장헌식 위원님 196쪽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번호판 영치용 노트북 현재 몇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8대인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27대가 동사무소하고 필요한데 총 12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5대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각동 한 대씩 주고 저희 징수팀이 4개반인가 5개반해서 노트북이 없으면 자동차 영치도 안되고 번호를 봐갖고 이 차가 체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호판 갖고 그 자리에서 찍어봐야 노트북이 필요한데 저희가 15대를 요구했는데 1차 심사에서 깍인겁니다. 그래서 부득히 5대만 세워준건데 저희 욕심에는 내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서 세외수입전망이 불투명한데 이것을 15대를 해주면 그만큼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5대만 올린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지방세 업무용 컴퓨터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도 저희가 지금 92대가 PC가 있는데 60%가 9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려고 5대를 올린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세무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일용직 포함해서 80여명이 됩니다. 이 숫자는 92대는 동사무소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동에도 세무용 컴퓨터가 1대씩 나가 있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5대한 것은 어디에서 사용할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5대 구입이 되면 저희과가 제일 오래됐고 동사무소는 구입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대체연도가 된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2대중 60%가 95년도 이전에 구입된겁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사건나고 전산화 하자고 해서 94년도에 구입한게 많기 때문에 60%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것은 바꿔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시설정비유지비는 기계마다 다 들어가야 되요. 1억짜리 한달에 3만원씩 들어가고 2억짜리도 그렇고 일반 이자보다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게 부문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예를 들어서 6천만원만 4.8%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과학기술처 공고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뽑은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리 뽑았어도 사용 안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작년에 에러 얼마나 났어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나 전산기계 이런 것 에러난 것 있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두 번이 가동이 중단됐는데 가동 중단되면 작업하는데 따운되고 민원처리가 안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두 번 고장났는데 1번 고장날 때 몇시간이나 걸렸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게 반나절정도 고친게 있고 6시간 이상 지나서, 그래서 이게 한 번 따운되면 다시,
헌식
장헌식위원
평상시에 유지보수를 이 사람들이 했어요 안했어요. 반나절동안 우리가 장비중단하도록 평소에 유지관리를 했냐 말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유지관리를 하고,
헌식
장헌식위원
했는데 반나절씩 두 번이나 고장났으면 이틀간을 전부 섰었네. 그런 유지보수가 뭐가 필요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기술측면에서 저희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업무량에 의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기술측면에서,
헌식
장헌식위원
업무량이고 뭐고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항시 유지보수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예측을 못하고 어떻게 이틀씩이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유지보수하는게 아니지 그럼. 그만큼 빼야 될 것 아니예요. 이틀간 쉬었으면 빼야 될 것 아니야 유지보수비에서, 그게 공식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장비가 구입한지가 오래되고 노후화 된 관계도 있고 그래서,
헌식
장헌식위원
노후화 됐으면 유지보수비 세워 주었으면 에러나는게 없이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비를 세워준 것 아니예요. 세워준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일을 했길래 이러냐 이말이예요. 질문하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고요. 197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가 하루에 3만5천원씩해서 48명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설명한번 해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던 월액여비는 징수팀을 위해서 세운거고 나머지는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를 저희 직원이 한달에 3.5일 나가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징수 체납이 더 많아지고 경제가 안좋은 관계로 그래서 기본여비를 총액 기준해서 세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여비가 충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국내여비를 이렇게 본위원이 봤을 때 하루에 3만5천원씩 지불한다고 그러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요. 월이요. 그래서 한사람이 한달에 4일정도도 못가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과는 수시로 나가는 체납자 전체 독려 있고 전체 체납 기간 설정해 놓고 과세자료 조사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얼마 그렇게는 안세웠고 월 3만5천원씩해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3만5천원 사실 적은겁니다. 저희가 세무조사 현지도 나가야 되고 무허가건물 신축에 나가야 되고 그외에 탈루세원들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공매처분하러 갈려면 그것도 쫓아 다니지요. 사실 3만5천원은 상당히 적게 편성해서 저는 왜 적게 세웠냐고 하고싶은 얘기인데.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상당히 세무과 중요하거든요. 돈을 많이 거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더 세우시지요 세무과장님,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편성지침에 총액편성 기준으로 세운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됐고요 그러면 지금 불필요한 설명인데 예산서하고 페이지수가 세무과것만 약간씩 틀려요. 196쪽하고 잘못됐는데 인쇄 이런 것 신중히 기해서 해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세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05쪽이요. 꿈의동산 조성 공원개발 기업체 구두연찬이 뭐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저희가 삼산지역에 꿈의 동산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중앙개발이라든지 공원개발하는 업체하고 연찬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구체화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출장을 다니고 연찬하기 위해서 교류비를 책정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밑에 월액여비 있지요. 세외수입체납액 독려팀해가지고 21명인가해서 2천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세무과 18명 체납독려팀하고 어떻게 틀리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21명이 세외수입징수독려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만해도 정원이 36명 이었는데 21명이 정원외로 배치되서 총 57명이 배치됐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거기 세금체납액해서 독려팀 총 39명이 되는거예요. 세무과,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06쪽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에서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에서 1인당 3만원씩 주는 대민활동비가 각 부서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급여성으로 나가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월 일정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07쪽입니다. 208쪽입니다. 209쪽입니다.
황충식위원
208쪽에 여기 신설된 것 있지요. 재산취득비에 자산물품취득비 이것 컴퓨터 이런 것 사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컴퓨터 사는겁니다. 저희가 체납징수팀에 컴퓨터가 3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배치했는데 3대가 노후해 갖고 컴퓨터 21명중에서 3대만 쓰고 있어서 1대만 더 살려고 그럽니다.
황충식위원
컴퓨터 전부들 각 과별로 그렇게 많이 사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21명중에서 3대만 보유하고 있어서 1대만 더 사는 부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10쪽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국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려볼께요. 이번에 어차피 각 실.과에서 새기종을 구입하면 2천년도 대비해서 구입해서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고 대체 나올 수 있는 장비를 이런 경영재정과팀에 단순업무 취급하는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교환해서 새것갖다가 단순업무에 넣지말고 성능이 좋은 것을 일괄구입하되 그것을 대체되게 쓸 수 있도록.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각 과 보니까 2대, 3대 자꾸 있는데 저도 전체는 안봤는데 전체수를 모아가지고 그것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어디서 사는겁니까? 시중에서 사요 어디서 사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조달청에다 요구해서 조달물품 조달안에 구매가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헌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체해서 쓸만한 것은 수리해가지고,
류수용위원
수리도 하지만 워드만 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워드치는 것은 그쪽주고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211쪽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앞에 여기 세무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유인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금액 나열된 것 세무과마냥 이정도는 구매가 됩니다 솔직하게 해서 이것 얼마 해서 주세요. 너무 많이 깍았다고 뭐라고 하지말고 미리 아예 주세요. 우리가 봤을 때 깍아야 될게 많은데 깍아놨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하기전에 여기서 '몇%씩이면 되겠습니다'하고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든지 연중계약을 하든지 무슨 구매계약 여러가지 방법 있지 않습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 전체예산을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인원은 21명 늘었는데요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인건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류수용위원
인건비는 늘어났으니까 다른 것은 모든 유인한 결산서 내지는 여기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예산에 사장시켜 놓지말고 앞으로 맨날 나하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자꾸 그러지말고 그렇게 해서 주세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212쪽입니다. 213쪽입니다. 214쪽입니다.
류수용위원
잠깐만요.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차량을 전부 봤는데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하루에 60㎞, 160㎞ 어떤 것은 30㎞ 어느차는 3일에 무슨 20㎞ 이렇게 된 차도 있어요. 이것 각 과에서 차량들을 다 필요하다고 가지고 있는데 거의 크게 이 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갖고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무용 차는 가급적 증차를 하지않고 있고요 사업용차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승용차는 증차대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15쪽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214쪽에 공보관에 전기요금, 하수도요금, 운영수당, 난로, 온수난로 중형난로, 보일러 그런 것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주는거예요 아직까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보관은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고 그사람들한테 전기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단체는 내고있고 일부 단체는 못내고 있는데 사실상 공보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인근 상가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갖고 수도료라든지 안낼 수가 없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 어느 단체는 내고 어느 단체는 안내고 그래요. 그것을 파악을 잘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받아야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도 안준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 안주면 그럼 단체를 내보내든지 해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보관은 우선 매각예정으로 있기때문에요 그때까지는,
형진
노형진위원
매각예정은 예정이고 일단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문제가 계속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형진
노형진위원
관심이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그것은, 왜 못받아요. 어느단체는 받고 어느 단체는 안받고.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세 이것은 삭감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기가 수령이 안되면 전부다 운영할 수가 없는데요. 일부 내는 단체도 있는데요.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받아서 내라고요.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 전체 다 받지말든지.
재룡
김재룡위원
건물을 그냥 빌려주면 전기세나 내고 써야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다른게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어갖고요 거기 수도라든지 전기는 당장 끊을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인들이 낼 것 아니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수도세 같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면 그것만은 이해가 가는데 전기세는 말이 안되잖아요.
형진
노형진위원
전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쓸거라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215쪽입니다.
류수용위원
215쪽에 대형버스 임차료 있지요. 20회를 빌렸어요. 500만원 예산인데 뭐에 필요한건지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45인승 버스를 폐차해 갖고 매각할려고 그랬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 매각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형버스는 운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운영할 소요가 생길 때 20회 정도는 임차해서 쓸려고 그러는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버스 1대에 여태까지 수리비만해도 금년까지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수리비만 가지고도 임차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요즘에 기업들이 전부 차 없애고 빌려서 사용한다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이 과연 용도가 어디에 필요한지 예측하기 힘들단말이예요. 어느 용도에 20회이상 임차가 생기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에 버스 폐차한 이후에도 5회 정도인가 버스 사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없었으니까요
류수용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말고 우리가 45인승을 어느 행사 아니면 뭣 때문에 임차를 하느냐 사용도가 다섯 번 했다면 다섯 번은 어디에 썼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새마을단합대회 가는데 이송했고 폐기물업체 방문할 때 한 번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필요하다 그러면 폐기물이라든지 청소는 청소쪽에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얘기 다 했습니다. 청소라든기 그런 데는 이것은 별도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우리가 통근버스 지원해 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랬고요 그 과 사업성으로 하는 것외에 수시로 생기는게 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정도 기본적으로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버스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지원해 줄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대형버스 먼저 기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명예퇴직했습니다. 저희가 2. 3명 줄었습니다.
류수용위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명이 줄었는데 1명만 왔기 때문에 버스 운전사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채용도 하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채용하는게 아니라 다른데서 이동배치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16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15쪽 한 번 더 물어볼께요. 우리 215쪽에 구 구청사하고 공보관 당직을 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당직을 서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경영재정과 직원이 당직서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당직서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평일날은 어떻게 하고 있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평일날은 새콤장치를 해 갖고 출입을 하게 되면 새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에 대해서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분 공보관에 배치되어 있으신 분은 일용직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원경찰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16쪽입니다. 217쪽입니다. 218쪽입니다.
황충식위원
218쪽에 관용차량 승용, 짚차구입은 뭡니까 2천500만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구연수가 도래된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코란도 짚형이 작년 97년 3월 18일날 하나 만료된게 있고요 또 하나가 코란도짚이 97년 5월 1일자로 만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리고 베스타밴이라고 소형화물차가 2대가 금년 1월달에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4대중에서 내년에 코란도짚 한 대를 교체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물품취득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주로 업무가 어디에 해당되는 차량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것이 실.과 업무하고 쓰레기단속하는데 주로 투입되는 차가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쓰레기 단속하는 것.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풀관리되는 차이기 때문에요 쓰레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수용위원
그사람들 나갈 때 여비 받아 갖고 나가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여비 안달고 나가는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앞에 수리비에 짚차 한 대분 뺏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수리비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지침보다 저희가 10% 하향해서 요구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쓰레기 단속은 동에서 하잖아요. 쓰레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2천300만원씩에 사가지고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경영재정과장이 답변에서 쓰레기라고 했는데 각 실.과에서 차가 필요할적에는요 막 쓰거든요. 풀관리되는 차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꼭 필요할 때 쓰겠다는 얘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저기 각 과마다 지원하는거지요.
류수용위원
차량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차 사실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많습니다. 제대로 움직여 주지 않고 또 관용차량들 고장난게 이사람 저사람이 굴리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 차량일지를 봐도 그래요. 이것 1년 참아봅시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이차가 97년도에 만기가 된 차입니다.
류수용위원
만기가 됐는데 없으면 다른 차를 이용해서라도 사용하시고 이차 1년후에 사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너무 노후되서 힘든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힘들면 굴리지말고 폐차처분을 시켜 버리든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금 4대중에서 1대 사는거예요. 업무지원용 차는 없어요. 우리가 조그만한 것 샀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마티즈하고,
류수용위원
소형차도 5대나 있고요 중형차, 화물차 그런 것 눠두고라도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입장은 코란도짚 2대를 없애더라도 이것 샀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4대 폐차시키고 1대 사는겁니까? 폐차시킬 예정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대는 폐차하고 소형화물차 2대도 사실 내구연도 지났는데 쓰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내구연도 지나도 쓸 수 있으면 써야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코란도짚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97년도가 지났기때문에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가 나가서 차량볼 때 까만차 그것 얘기하는거지요. 고장이 많이 난다는 차.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 업무를 보면 짚차가 필요합니까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사실 여러가지 차량이 있습니다. 마티즈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짚차가 꼭 필요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짚차가 필요하다고요. 짚차가 예를 들어서 타고 다니면 지금 현재 시골같으면 비포장이나 그런데 타고 다니면 맞는 차인데 우리 시내에서는 구태여 짚차가 필요 없잖아요. 비싼차를 탈 필요가 없잖아요. 좀 싼차 소형차 그런차를 구입하면 되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소형차는 인원도 덜타고요 사실 단속 나가고 할 때 인원 많이 탑니다. 소형차는 5명 정도 타는데요
병환
김병환위원
짚차는 몇 명 탑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7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짚차하고 봉고밴이 있잖아요. 밴도 뒤에 사람 불법으로 많이 탈 수가 있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물론 복합용으로 쓰는거지요. 그러니까 두 대를 없애고 1대 풀관리하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관용차 짚차가 몇대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짚차가 저희가 관리하는게 2대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대 다 폐차를 시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차가 괜찮은데 벌써 폐차를 시켜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실제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요 앞에 보시면 많이 노후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19쪽입니다. 220쪽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청사보일러 연료비가 도시가스가 있지요. 연료비가 1천900만원, 그리고 냉.온수기, 도시가스 연료비가 4천200만원 있다 말이예요. 여기에서 한 번 이렇게 물어볼께요. 청사보일러에서 열이 나오는겁니까 아니면 밑에 냉온수기 있잖아요. 도시가스 연료비가 '난방시' 그랬는데 난방시 3천200만원은 보일러가 아닌 다른 난방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병합하는데 난방이라면 보일러에서 열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도시가스땔 때 보일러에서 열이 나오는데 밑에 난방시 도시가스 연료비가 또 있어서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위에 청사보일러 연료비에 대해서 식당이라든지 식수 그런데 쓰는거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식수가 전기로 쓰는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도시가스로 해갖고 덥히고 있는 것을,
류수용위원
식수 전부 물통 사다가 생수갖다 먹던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식당이라든지 주방에서 쓰는 따뜻한물 나오는 것이
류수용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물값을 받아내야지 무슨 얘기하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죄송하지만 공공시설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병화
장병화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장병화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냉온수기라는 것이 두가지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는 식당이라든지 7층에 물을 덥힐 수가 있고 일정으로 난방도 같이 할 수 있는게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냉온수기는 순수하게 냉난방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물만 덥히고 할 때는 보일러만 가동해서 식당에 따뜻한 물을 공급해 주고 지금처럼 난방할때는 같이 병합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문제가 복잡해지네.
헌식
장헌식위원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는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보일러에 들어가는 도시가스비 얼마 사면 2천만원이라는지 3천만원이라는지 들어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장헌식 위원님께 설명해 주십시오.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지금 우리 식당에 사용하는 물 있지 않습니까. 온수도 있고 냉수도 있고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청 보일러에서 다 덥혀서 전부 준다 말이지요. 분명하지요.
병화
장병화공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식수가 보일러 통하는 식수가 적합해요.
병화
장병화공공시설팀장
식수란 개념보다 화장실에 가면 뜨거운물 온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물 용도를 얘기하는겁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식당부분하고 전부 통합해서 식당에서 물값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마을금고에 1천800얼마 준다고 그러더니 가스사용료가 1천800만원, 3천700만원, 3천800만원 돈을 그냥 주고 있다 말이에요 뭐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정확하게 1천994만9천원입니다.
병화
장병화공공시설팀장
식당으로만 가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 할 때 지금 각 화장실에 트시면 뜨거운 온수 나오지 않습니까.
류수용위원
온수 나오는데 쓰는 것은 얼마나 사용해요. 식당에서 다 쓰지 그런 것은.
이진
이진경영재정과직원
공공시설담당자 이진입니다. 저희 냉난방 시스템이 BCG라는 큰 기계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보일러 조그만 용량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흡수진 냉.온수기라고 이것은 새로운 기종인데 도시가스로 냉.난방이 가능한겁니다. 그래서 저희 냉.난방만 할 때 보일러하고 냉.온수기 비율을 보면 보일러가 20%정도 감당하고 냉.온수기가 80%정도 감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는 냉동기하고 흡수진 냉.온수기를 같이 돌려갖고 냉동기가 30%가 감당하고 냉.온수기 70% 감당합니다. 냉.난방 부화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보일러 연료비는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는 안되나요.
이진
이진경영재정과직원
그렇게 하면 여름철에는 보일러 조그만한 것 한 개 돌리면 되니까요
헌식
장헌식위원
여름철에는 난방비 안 들어가잖아요.
이진
이진경영재정과직원
냉방비가 들어가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냉방비 별도로 세웠잖아요. 연료비는 가스사용료만 나왔어요.
이진
이진경영재정과직원
쉽게 설명드리면 보일러는 물을 덥힐 때 사용하는게 아니고요 겨울철에 난방부화를 일정부분 감당합니다. 제가 아까 20%정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류수용위원
그럼 좋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사용하는 양이 어느정도 되요.
이진
이진경영재정과직원
식당에서 사용하는 양은 별도로 산출해 봐야 됩니다.
류수용위원
식당에서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에 계량기 하나 달 수 있지요.
이진
이진경영재정과직원
온수 계량기 달아놨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동안 다룰때는 어느정도 사용하나 사용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 것 있지요. 체크한 자료 있어요.
이진
이진경영재정과직원
지금 사무실에 가서 뽑아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자료해서 위워님들한테 주세요. 보통 골치아픈 얘기가 아니예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221쪽입니다.
황충식위원
221에 재료비해가지고 전년도에는 3천500여만원하고 금년에 5천300만원 이것도 1천700이 인상됐네요. 뭘 살려고 그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료비가 조금 인상됐는데요 저희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청사 공조기 에어필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는 청사 준공될 때 있던 것을 세탁해서 사용했습니다. 필터를 갖다가 세탁해서 사용했는데 너무 세탁을 많이해서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원정정식 필터라고요 영구적인 것을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850만원 추가했고요.
황충식위원
청사 지은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낡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필터는 정기적으로 바꿔줘야됩니다. 그런데 지금있는 필터를 갖다가 세탁해서 썼습니다. 세탁을 너무 많이 해 갖고,
황충식위원
영구적으로 쓰는 것 이제 나왔어요. 그전에는 안나왔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준공할 당시는 반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850만원 추가됐고요.
재룡
김재룡위원
하나 더 물어보고요. 청사관리용 전기소모품 자재구입비 2천400만원 있지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2천400만원이라는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사에 형광등 교체해주거나 그런 비용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형광등은 밑에 2천100만원 따로 있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청사관리용 전기소모품은 자재구입비는 형광등이 2천100만원이고요 40와트자리 합쳐서 그 금액이고 그밑에 내역이 그렇다 이겁니다. 형광등 40와트, 20와트, 긴형 그렇게 서 있고 4개 합쳐서 2천400만원 되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소를 하든 무슨 보일러를 유지하든 유지할 때 그사람들은 몸만 오는거예요. 용역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기술만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 있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청사 전체관리,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면 청소하는데 우리가 뭐뭐 제공해 주는거예요. 그사람들이 뭐뭐 가지고 와요. 사람만 와서 하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람만와서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약품 그들이 사용할 연간 사용하는 약품, 걸레 이런게 전부 그들이 제공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 약품이라든지 화장지같은 경우는 제공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보일러 같은것도 무슨 청관제같은 것을 우리가 사줘야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을 갖다가.
헌식
장헌식위원
시설관리하는데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다 사주고 그사람들만 와서 일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관리 유지할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입찰을 하든 뭐하든 우리가 모르잖아요. 청관제를 써서 좋은지 무슨 다른 것을 써서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태까지 진행된 과정보다도 앞으로는 이것이 더 좋은 약품이다 이래가지고 이 약품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제시하는게 보통 상례로 되어 있거든요.
황충식위원
곁들여서 청사관리가 대행업소예요 도급업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대행도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계약서에 있지요.
황충식위원
대행이면 대행, 도급이면 도급이지 대행도급.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해서 도급계약 맺은 것으로 보는거지요. 어떻게 보면 도급계약으로 봐야지요. 도급계약하는데 어떻게 일괄도급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 당시에 모든 재료비까지 다 부담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일부사람만 하고 우리 재료비는 우리가 사주는 계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쉽고 우선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공공근로요원들 있잖아요.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청, 의회동 가지고 있으면서 10억여원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냥 약품 청관제 이것 우습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건물은 컸지만 이 비용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전기세 절약하라고 해서 뚝 떨어져서 많이 절약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낮에 불켜 있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구청은 낮에도 사무실 불 훤히 켜놓고 있다고 막 욕하고 가요. 내가 그런 소리 한두번 들은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창가에는 전기를 분리해서 꺼줘라 했는데도 계속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다 보면 불이 훤히 켜져 있으니까 절약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청관제 물탱크에 이런 것 넣고 부식방지용 넣잖아요. 이것도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거의 공식화 되다시피한 가격인데 사실은 이 가격 아니어도 다 살 수 있어요. 그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약을 넣는지 안넣는지도 모르고 넣었다고 돈 받아가니까 못믿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사서 줘야됩니다. 더 싸게 주고 구입하는 방법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시고 계약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지 이것 식당에도 뜨거운물 그쪽에서 다 쓰고 우리가 물값까지 다 물어주고 전기료도 다 주고 이것 문제가 심각해요.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주시고 넘어갑시다.
황충식위원
계약서에 대행하는지 도급하는지,
류수용위원
두가지지요. 두가지 계약되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소하고 시설관리용역하고 두가지입니다.
류수용위원
시설관리하고 또 뭐가 있잖아요. 방역 있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그때그때하고요 청사시설관리하고 청소
류수용위원
방역까지 다 주세요.
헌식
장헌식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청소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다른 업체보다 어떠한 것을 장점을 내세워서 여기에 계약을 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계약할때는 시설평가는 별도로 했습니다. 업체능력평가를 별도로해갖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도 여러 업체들이 왔을텐데 우리한테 얼만큼 서비스를 해 주고 얼만큼 잘해주겠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했을 것 아니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업체 선정할때는 적격심사라고 해서 별도로 기술팀들이 적격업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가격하고 해서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런게 들어오면 기술진들은 다 똑같아요. 이 업체들이 거의 기술진 껴맞추기식으로해서 다 이렇게 돌아 다니는 업체들인데 내가 아는 사람중에 아파트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보면 껴맞추기식이야. 상시자가 있고 비상근자가 있고 그런데 업체기술자격증이나 이 업체나 똑같이 있는데 기술평가를 했다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억5천 이상 되는 것은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222쪽에 자산및물품취득에 전기실 에어콘 구입이라고 해서 720만원 해놨는데 이 전에는 없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없던 사항입니다. 전기실 에어콘은 저도 왜 사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상승되면 변압기에 온도가 상승되면 기계훼손으로해서 대형사고가 있을 우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책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없던 것 없이 살지 뭘 새로 세워서 할려고 그래요. 당초 안했던 것을.
류수용위원
지금 답변 다시 해보세요. 전기실 에어콘이 어떻다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하절기에 기온상승하게 되면 변압기에 온도상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기계에
류수용위원
온도상승이 몇도라고 그래요. 그런 설명 못 들으셨지요. 섭씨 몇도이상 올라가면 변압기에 뭐가 생긴다해서 과부화가 걸릴 수 있다.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대야지 그냥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되고요 전기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걱정 안해도 되요. 안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사달라고 그러세요. 됐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 소관 '99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 경영수익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9쪽입니다. 없으시면 820쪽입니다. 822쪽으로 들어갑니다. 823쪽입니다.
류수용위원
경영재정과장님 823쪽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주차타워수수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를 저희가 차를 댈수 있게 해놨는데 기계식주차타워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측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갖고 위탁을 주게 되면 그사람들이 매일 나와 있고 기계차 작동할 때 자기내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보험에 들어서 사고상 대인일 경우 1억원 대물일 경우 3천만원 정도 책임을 져주고 2인 이상 직원이 와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고 또 기술자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자체검사수수료 줄려고 그러고요 승강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서 관리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승강기 보는 사람, 주차타워 똑같은 내용 그런거에요. 바꿔야 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임대료에서 이것 다 포함한 금액을 받아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받게 되면 저희가 관리비를 임대료 수입의 5%수준으로 재투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받는중에서 5%수준은 다시 재투자해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임대계약시에 주차, 승강기, 기타 청소 이런 부분이 자체관리에서 보통 빌딩관리할적에 다들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안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왜 우리라고 해서 수익사업 올리겠다고 해놓고 이것을 다 지출할려고 그럽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운영비라든지 그것은 다 그사람들이 내서 운영을 하고요 안전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것을 다 개인이 다 부담하고 인건비라든지 안전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책임져주는겁니다.
류수용위원
보험성격에 그런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보험성격이고 자기네들이 점검도 하고 그런성격입니다. 실지로 운영하는 비는 입주자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824쪽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는 뭐예요.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예요. 우리 재정과장님 주차안전에 대해서 새로 지은 것 아니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차타워가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 고장율이 많고 쓰면 이익이 없다 말이지요. 한 몇 달 가면 타워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까지도 계약이 된거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고장난 경우 수리는 내년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고장나게 되면 본인들이 와서 수리해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 주차타워 같은데 보면 시설만 해놓고 운영을 거의 않하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우리 건물이지만 우리 시설인데 만의 하나 고장나서 운영을 못하면 돈 엄청들어간다 말이지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고가 있을 경우는 사고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보험성격으로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시설 처음 했으니까 별로 고장도 안나고 하자도 없겠지만 주차타워 자체 검사를 한다고 하면 고장이 안나고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자기간동안은 별로 고장이 안날거란 말이지요. 그후에 지금 통상적으로 주차타워에 문제점이 엄청 많다 말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작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내년 99년도 예산에 들어가고 내년에 하자기간이 끝난다면서 그다음에 고장나면 그것은 어떻게 막대한 예산들여서 고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하자부분에서 주차타워 관리부분에서도 저희도 고민을 무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평이라든지 인천시내라든지 그런데 주차타워 설치되는데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운영을 안하게 되면 인근 주차도로에다가 많은 차를 주차하고 그런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할려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야 되고 사람 상주하는 것은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운영하지만 이 시설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고장나고 그러면 하자보수 책임을 묻겠지만 그 이외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보험겸 자체검사수수료를 줘서 관리하게 되면 그사람들이 사고날 때 일정부분을 책임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이런 것 말이지요. 주차 지금 보험성격하면 우리 자체에서도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금 타서 해결하는 것은 좋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자체에 보험드는것은 사고날 때 보험을 들지만 이 자체검사수수료는 자기들이 검사도 한달에 몇번씩 와서 해주고 그리고 보험도 들어주니까 그런면이 다른면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타워를 해가지고 과연 이 수수료 주고 보험들고 관리비 주고 다 하는데 하자보수가 끝난 이후가 문제란 말이지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주차타워시설이 1년이상 잘 안가더라고요.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넘어가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225쪽입니다. 226쪽입니다. 227쪽입니다.
류수용위원
잠깐만요. 우리 민원신청용 서식 유인 있지요. 민원전표외 30종, 이부분은 어떻게 구매합니까?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이 부분도 아까 세무과장이나 경영재정과장과 마찬가지로 결재를 득해서 경영재정과에다 일괄구입,
류수용위원
일괄구입하시는데 작년도 구입했을 때 지금 1년 사용하니까 얼마큼 남아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현재 1년에 서너번 구입하는데.
류수용위원
나눠서 구입합니까?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나눠서 구입합니다.
류수용위원
나눠서 하고 지금 연말에 왔는데 연말동안 현재 재고라고 그럴까요. 만들어놓은 것이 어느정도 남아 있어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대개 우리 구에서 많이 쓰지만 동에도 문서발송대장이라든지 우편발송대장이라든지, 민원처리대 같은데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같은 것은 확실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시민과장님, 경영재정과장님 두분 우리가 이제는 과거와 달리 경영마인드라고합니다. 그리고 옛날마냥 예산섰으니까 사서 쓰는 만큼 풍족하게 살던 시대는 지났잖아요. 지금 이면지 활용하고 계시고 다 애는 쓰는데 우리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인하고 인쇄하고 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일괄구매하는 것이 좋은건지 부분 나눠서 구매하는 것이 좋은건지, 예산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경영재정과에서는 산다고 할적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재고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한두달 더 갈수 있겠다 아니면 100원 달라는 것 한꺼번에 구매하는데 50원이면 사겠다 이런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실.과에서 아껴쓰고 나눠쓰고 아나바다운동인가 있잖아요. 그 운동에 부합해서 해주시고 보면 120만원, 100얼마 20만얼마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문방구에서 사서 쓰던 시절이 아니다 바로 마인드 아닙니까. 여러분들 해서 이 부분도 작년하고 봤을 때 비교를 해 보면 전혀 변하지 않고 답습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시민봉사과장님 이번에 각 동사무소하고 일제히 예결방망이치기전에 빨리 조사해서 재고가 어느정도 있다 한 번 재물파악하셔서 다시한번 조정해서 주세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많이 절감하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물론 자꾸 절감하고 더 하셔야 되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잘하셨는데 더 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28쪽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주민등록전산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주민전산 백업테이프가 여기는 4만4천원이네. 다른데는 백업테이프가 2만7천원이던데. 각 과마다 틀리나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이것은 각 동하고 구청에 주전산기가 22대가 있습니다. 주전산기에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다른데서 백업 받아놓은 테이프가 여기 것하고 다른데 것하고 전부 틀리냐 말이예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용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전산 백업테이프는 매일 동사무소에서 종료가 끝나면 백업을 시켜가지고,
헌식
장헌식위원
세무과에서는 백업 안받아 놨어요. 다 받아놓지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세무과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일일이 받는 것이 백업테이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용량이 다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30쪽입니다. 231쪽입니다.
류수용위원
잠깐만요. 230쪽에 이것도 그러네요. 보통 살 때 전체 21개동에 한상자씩 사주는거예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일괄구입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일괄구입합니까?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예산절약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일괄구입해서 동에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31쪽입니다. 232쪽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232쪽에 기관운영공통우편료가 있습니다. 연간 3천960만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작년도하고 같은 경우가 되는데 기관운영공통우편료는 부서라든지 각 과에서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시민봉사과에서 우편으로 하는 요금으로서 일반우편, 등기우편, 반송료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일반우편같은 경우는 4만5천267건에 1천여만원, 등기우편같은 것은 1만8천건에 2천100만원 정도요. 반송료도 2천241건 정도로 해서 220만원 정도가 연간 현재까지, 그래서 7만여건 정도가 연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민봉사과에서 들여지는 공통우편료가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에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세무과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 부평우체국하고 계약맺고서 하는건가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지금 갈산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부평우체국에서 하고.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다른과에서는 안하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다른 세무과 같은데서 하는데. 여기서 전체 한데로 모으면 디스카운트 얼마나 받는거예요. 이것 계약이 누가 해가지고 하는거예요. 각 실.과에서 하는건가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우편료가 많은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하고 도시정비과, 환경관리과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민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잠깐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반송료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조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요즘에 단독주택들은 오히려 잘 들어간다고봐요. 가장 문제되는게 빌라입니다. 아파트는 잘 들어갑니다. 연립빌라 이런 부분은 주소지가 무슨빌라, 가동 누구, 이렇게만 하면 잘 안들어갑니다. 번지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뭉텅이로 있다가 다 흩어져 버리고 반송, 그나마 반송되는 것은 다행이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일제 주소 확인을 한 번 정리해서 무슨 빌라까지 표시해서 전부 정리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100번 우편 보내봐야 우체부가 그 지역에 오래한 사람은 다 찾아가요. 그렇지않고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전혀 안들어갑니다. 그런 일제조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공업체 조사하듯이 번지수해가지고 딱딱 구역별로 해서 그렇게 하면 과거에는 통장경유가 있으니까 통장 찾아가면 누구네가 어디 있다 조금 틀려도 다 찾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표본조사를 한 번 해놓으면 거기에 그래도 %가 나아질텐데 이것 발송만하면 뭘해요. 그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데도 전달이 안된다 이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체제는 그렇고 저희가 내년도 지적과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해서 2001년 12월이 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될겁니다. 그 시간까지는 현재 방법으로 하되 2001년까지 도로명하고 번호를 재부여 하거든요. 엄청난 작업을 하는데요 빌라나 그런데 주소하는 것은 재확인해서 철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의 반송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안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국장님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봤을적에 그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기로 부치는게 비싼데 등기로 부치면 들어가고 등기 안 부치면 안들어가는 경우가 다 그런 경우입니다.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발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23쪽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국장님 내가 제안을 해볼께요. 여기 지금 각 실.과마다 주로 장비라는게 전산기기 같은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공직사회에도 경영할 때 기법을 도입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 주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동사무소나 한 시민봉사과 이런데 보면 호적프로그램은 호적프로그램, 주민등록은 주민등록, 전산은 전산, 세무는 세무분야 전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서 유지비가 상당부분이 나간다 말이예요. 지금 우리 요즘 전산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파트별로 안해도 풀 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다 말이예요. 여기서 세분화 지침은 있지만 우리가 경영차원에서 안해도 그만이예요. 지침대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다 말이예요. 그런 것을 한 번 도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여기 시민봉사과에서 4천800만원이라는 돈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데 한 번 풀로 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해 봅시다. ㅇ 총무국장 이범구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전산팀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서 관리된다면 그런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36쪽입니다.
황충식위원
235쪽에 이것도 부서가 많이 늘었네요. 줄어야 되는데 자꾸 신설되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뭐에요. 일반보상금 그래가지고,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민간실비보상금은 해마다 하는 생활민원봉사대 유공자 시상인데요 표창하는겁니다. 10명.
황충식위원
표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3만원 10명이기 때문에 30만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37쪽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 한 번 봅시다. 주민전산장비 있지 않습니까. PC를 교체할 것이 구.동해서 21대를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Y2K관련 대체취득은 21대가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 PC대체취득 그것은 뭐예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등록 전산기가 동, 구청 합해서 386이 47대가 있고 486이 5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586이 39대가 있어 총 166대가 있는데 사실 편의상 주민등록 PC대체 취득은 내구연한 초과가 된 21대고 Y2K관련은 2천년 초기문제와 관련해서 47대, 58대중에서. 해서 42대를 편의상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Y2K에 관련한 대체취득재산이 내구연한이 안됐지만 이것 정책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꿔야 되는 그런 기종이란 말이예요. 거기서 21대가 나온다 말이예요. 386, 486중이 나온다 말이예요. 나오면 그것을 써도 될건데 주민등록 관련해서 엊그제 3일전엔가 행자부에서 전자카드 폐지한다고 그랬던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을 재검토해서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주민등록 관련해서 PC를 뭐하러 또 사느냐고.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현재 단말기가 386이 47대고요 486이 58대인데 이 105대가 사실상 전부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중에서 다 갈 것이 아니라 42대만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주민등록이 지금 현재 1대씩 작년에 들어간 새것 있다 말이예요. 586짜리가.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586짜리 지금 39대가 각 동에 있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또 뭐하러.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그것말고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105대중 현재 있는 것을 내구연한에 의해서 점차로 한꺼번에 갈지않고 42대만 가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무슨 기종인데 내구연한이,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386이 47대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Y2K로 교체되는 기종은 뭐예요. 그것은 현재 전산이나 다른쪽에 걸려 있고 용량이 높은게 걸려 있다고, 질문하고 넘어가는거예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그 부분은 대답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쓰는거나 구청에서 쓰는거나 속도가 빠르다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선호하는 모양인데요 다른 정보를 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 업무를 많이 컴퓨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워드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386이고 486이고 다 되지 않습니까. 속도가 느리다 해서 자꾸 그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거의 웬만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여기서 지금 2천년가면 다 깨진다고 그래서 하는 것 있지요. Y2K인가, 이것 갖다 집어 넣으면 1대씩 다 나올 것 아니예요. 그것 한 대로 우리 주민등록 PC 대체취득부분 있지요. 이리로 주고 하나 뺍시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보완해서 답변드릴께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는 카드를 내년도에 다 없앱니다. 화상으로 해가지고 민원들한테 전산으로 전부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105대중에서 그런 차원에서 42대를 교체하는겁니다. 386만 47대입니다. 386가지고는 민원처리가 곤란합니다.
류수용위원
이제 2천년가면 동사무소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는데 자꾸 이런 것 사서 1. 2년 쓰다가 또 버릴 것 아니예요. 축소될건 불보듯 뻔이 보잖아요. 그리고 자꾸 더 좋은 것 나온다 말이예요. 내년에 사면 더 좋은 것을 살 수가 있어요. 한달이 멀다하고 변경되서 하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238쪽입니다.
황충식위원
238에 새로 신설됐어요 세무과에, 공익근무요원 없던건데.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민방위과에 있던 병무관리가 시민봉사과로 이관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민방위과가 총무과로 간 것 아니예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아니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가고 병무업무는 시민과로 넘어왔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것 한가지 얘기합시다. 공익근무요원 예비군복 이것은 제대할 때 주는거지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류수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있는 복장은 다시 들어오면 누가 사줍니까?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그것은 통일이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시 단위에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 해주셨지만 신입생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복제관리가 아직 통일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제관리 통일될 것으로 사료되서 복제관리가 통일되면 예산같은 것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통일이 안됐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류수용위원
이것은 제대가 금년말이 지나면 100여명 나온다 그래서 이것 세우신거지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네. 다만 구청이라든지 동에 근무하는 행정보조요원들은 복제를 하복이라든지 동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시민봉사과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등록 전산장비중에서 8천190만원중에 소프트웨어 변경에 관련된 것이 PC가 똑같은 130만원씩 2천730만원 세웠다 말이예요. 어떤 소프트웨어입니까?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그것은 현재 21대가 도스체제로 되어 있는데 윈단말기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윈 어떤 단말기체제예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도스체제에서 윈체제 단말기로 바뀌는.
헌식
장헌식위원
윈도우용으로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현재 쓰고 있는게 우리가 도스용으로 쓰고 있다 말이지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21대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윈도우용으로 안쓰면 안되나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체제가 전부 윈체제로 돌아가서.
헌식
장헌식위원
윈체제가 뭐뭐 들어오느냐고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지금 환경이 전부 윈도우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현재 깔려있는 PC의 윈도우용 호환성이 좋은 것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안들어가 있는 것 쓰고 있습니다.
용교
신용교시민봉사과직원
펜티엄급 이상이 가능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현재 들어가 있는게 주민등록 관련된 것은 팬티엄급 이상 아니냐 말예요..
용교
신용교시민봉사과직원
아닙니다. 저희가 386하고 486이 주종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486에서 되잖아요.
용교
신용교시민봉사과직원
586이 팬티엄급 이상이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486에도 윈도우가 안들어가요.
용교
신용교시민봉사과직원
안됩니다. 주민전산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업무용이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충식위원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부속자료를 봐 주세요.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운용총칙해가지고 기금운용목표 이래놓고 두 번째는 '99년기금사업개요, 그다음에 나번에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그 밑에 운용규모 조성금의 50/100이상은 예탁잔여분은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로 활용, 이랬는데 1억3천만원이 한미은행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네요. 이자가 6%뿐이 안되요. 너무 싸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재해대책운용기금관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작성된거거든요. 도시국장한테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별도로 보고한다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가면 운용총칙해가지고 맨 밑에 운용규모해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3천200만원, 이것은 왜 이런 예치금융기관도 없고 이율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된 돈이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도 저희 건설과에 재난관리기금설치기 때문에 관리재산 이번에 예산추경을 해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앞에 재난관리기금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고 지금 말씀드린 재난관리법 재난관리기금 설치조례는 3천200만원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천200만원 있으면 어느 예치기관이 확정이 지어지겠지요.
황충식위원
아직 그럼 그냥 예산세워달라는 그 뜻이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별도로 도시국장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수용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신문구독을 전체 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다 하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실.과 전체가 아니고 일부 실.과에서 구독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15개사인가 30개사만 공보실에서 관리합니다.
류수용위원
그외 신문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는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실.과 자체로 볼겁니다.
류수용위원
그것도 예산을 승인해 주는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일반수용비에서,
류수용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 더 드릴께요. 총무국 소관 아닌데 사회복지과 봐 주세요. 241페이지 신문구독료 120만원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과에서 수행비로 사는데 사회복지과인가 여기서는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편성한거지요.
류수용위원
했는데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어제 보고를 받을때는 15개사, 중앙지 9개사해서 1천몇십만원이 1년에 신문대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120만원이 또 있거든요. 다른 실.과는 안봤는데 그런 부분 동이라면 이해는 갈 것 같아요. 동은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왜 120만원만 되어 있는지 경영재정과장님 알면 설명해 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공보실에 되어 있는 신문구독료 갖고 신문을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별도 예산 책정하지 않고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내에서 일부 자체 실정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신문대 다 100% 삭감해도 일반수용비에서 다 보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깍아도 수용비에서 다 갖다 볼 것 아니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문화공보실 것은 구청장실하고, 국장실하고, 공보실에서 관리하는거고요 유독 사회복지과는 구독료가 별도로 세웠네요.
류수용위원
이게 우리가 절약할 때 절약해야지 똑같은 내용 계속 보지 말자는 얘기에요. 지금 지방의 신문이 15개이니 별도로 120만원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묻는겁니다. 절약하자고 그러고 잘해 보자고 해놓고서 이쪽저쪽 구석구석 들여다 보면 그런 면면이 보이니까 여기서 일반수용비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100% 깍아버리면 일반수용비에서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볼 것 같고 구청장도 거기서 보고 싶은대로 보고 그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 정도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반대급부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원활한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는 그런 배려가 있으셔야 됩니다.
류수용위원
배려 그런 것 이번에는 없어요. 일반수용비내에서 신문구독을 다른과에서 하니까 일부하든 안되면 국장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에서도 신문대 조금이니까 홍보차원으로 배려하면 직접 보는게 낫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하자고 신문 다 사줄 수는 없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시민봉사과장님,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지금 소프트가 21대가 있는데 486이나 386이나 이것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삭감하고 업그레이드하면 얼마나 들지요.
희태
강희태시민봉사과장
내구연한은 지났거든요. 현재 105대에서 21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프트웨어 장비해놔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말이 안맞아요.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걸려 있는게 있는데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바꾸겠다는거예요. 21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윈도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종이라고 봐야 되거든 21대, 어떻게 여기 보면 말이 이상하게 안맞아서 그래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산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용교
신용교시민봉사과직원
시민봉사과 신용교입니다. 저희가 386이 동사무소하고 구하고 합쳐서 47대가 있고요 486이 58대가 있습니다. 386, 486은 내구연수가 다 초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내구연수는 초과됐지만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갖고 현재까지는 내구연수 초과된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저희가 2천년 문제도 있고 저희 주민등록 전산분야가 주전산기외에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지금 현재는 도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윈도우 환경이 되면 변환되기 때문에 저희가 105대를 다 예산세워서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상에 꼭 필요한 대수만 저희가 세운겁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으로 21대 세웠고요 저희가 Y2K로 해서 21대 세웠고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해서 21대 세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도 컴퓨터란 얘기 아니예요.
용교
신용교시민봉사과직원
맞습니다. 그런데 변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386이나 486을 가능하면 저희들도 되도록 사용하는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42대가 대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63대가 새로 산다는 얘기 아니예요.
용교
신용교시민봉사과직원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부 40몇대가 내구연한이 됐다며,
용교
신용교시민봉사과직원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386이 47대고요 486이 58대인데 105대가 다 내구연수가 초과된겁니다. 105대중에서 63대만 사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전부 숨은 예산 같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예산을 세울려고 그러니까 대체취득, Y2K 관련 취득 이렇게 105대중에서 63대가 필요해서 바꿔야 겠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충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별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1동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급여성부분은 지나가고 462쪽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부평1동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에 부평1동에 당초 예산이 2억4천221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1회추경에 1천만원, 2회추경에 1천만원을 증감을 하고도 290만2천원을 불용을 냈습니다. 전체적 각 동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왜 발생됐는지 추경에서 2천만원씩이나 감액하고도 과다 예산편성이 되서 그런건지 답변바랍니다.
남윤
김남윤부평1동장
부평1동장 김남윤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90만원이 불용됐었다고 질의하셨는데요 그 예산안은 우리가 보안등 보수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한 연말 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금액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4년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각 동별로 사업성 경비라든가 기타경비가 일률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평1동 같은데는 사업하는 부분이 다른 변두리 동보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우리가 총무과에서 올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1회추경하고 2회추경에서도 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결산안을 보면 그런 예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는 지금 우리가 아직 결산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이 98년 답변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97년에, 96년에, 95년에 통상적으로 거의 각동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조사하기로는 동사무소 예산을 너무 과대편성해서 그런 불용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알뜰살뜰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우리가 보면 각 동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동 예산을 편성할 때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동네에 여러 가지 문화 분야부터 사회 모든 부분이 다른데는 시설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해야 하는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이미 정착되서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사무소 예산을 만드는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동간에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불용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에서 정원기준으로 책정했었습니다만 정원대 현원의 차이 그 부분이 많이 남고 있고 필수경비로서 통.반장 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관련 그러한 필수경비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동에서 하는 사업부분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남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동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 큰 부분이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부평1동장에게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98년도행정사무감사 조사시 통장님들 수당 지출하셨지요. 통장님 100% 다 참석하셨습니까?
남윤
김남윤부평1동장
100%는 다 아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왜 100% 지출하셨습니까. 답변하세요.
남윤
김남윤부평1동장
회의수당 100%는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류수용위원
그럼 몇%되어 있습니까?
남윤
김남윤부평1동장
통상적으로 90.7. 8% 해야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통장들 참석 안했으면 돈 안줘야 원칙이지요.
남윤
김남윤부평1동장
회의수당은 안주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하면,
류수용위원
그러면 싸인을 한 사람한테만 주는거지요.
싸인 다 확인하셨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서 예산심의부분만 하십시오.
류수용위원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우리 지금 465쪽에 보면 75개통에 12개월해서 급여가 나가고 상여금이 나가고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전 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대통운영지침을 받으셨지요.
이 부분은 많이 줄어들거라고 보지요.
남윤
김남윤부평1동장
많이 줄어들겁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동에 여러가지 사항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한 사항은 각 전 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통장회의참석 수당과 통장수당, 상여금이나 회의수당이라는 불가분하게 지불된 부분인데 이 절감되는 부분은 예산에서 빼도 되겠지요. 축소되는 통에게,
각 동 가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신 동장님들께서는 일을 잘하셨고 그외에 불용을 많이 발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동사무소 예산을 줘놓고 불용을 많이 시키면 그 예산이 우리 세외수입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돈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면 이자소득이라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다 사장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인데요 총무국장 답변주세요. 동예산이 98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왜 이렇게 각 동마다 줄였지요. 노형진 위원님, 동장님 재임시에 느꼈던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이렇게 줄이면 안되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급에서 감액 330만원 정도 나오는데 동사무소 인력을 줄였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정원이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빠진데도 있고 4명이 빠진데서 그래서 급여가 줄어들은 것이고,
황충식위원
인원이 빠져서 그런거예요. 내역 보니까 인원뿐 아니라 동장에 대한 포괄사업비라고 그런 예산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중입니다. 그러니까 인원 줄은 봉급이나 기타수당 자원에서 절감이 되고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동사무소 예산이 총무국장한테 거쳤다 가는게 아니고 막바로 기획감사실로 가다 보니까 동에 포괄사업비가 아파트 지역같은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차가 500만원이 된데가 있고 1천만원이 된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노형진 위원님께서는 현직에 계실 때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진
노형진위원
제가 동장시절에는 일단 동별로 포괄사업비는 4천만원씩 지급됐어요. 그래가지고 동장 입장에 그때 당시 동장이 지금 사무관 제도가 아니고 임명제도인데 그당시 동장들이 상당한 소신을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전부 다 운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유대관계 그런것해서 상당히 좋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물론 예산도 많이 못줘서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이 할 일이 많이 좁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사기앙양에도 큰 문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거에 임명제동장보다 지금 동장들이 자기 일을 하는데 소신이 많이 좌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충식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이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자꾸 이양하는 이런 행정인데 그렇다면 행정이 쓰여지는 동장들 사업비가 오히려 구청 예산을 동으로 할당을 내려서 동장이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하게끔 소규모사업이라도 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에 관선때 하는 일보다 오히려 구청일을 너무 번거롭게 예산을 잡고 오히려 동의 사업을 구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구청에서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업을 세워서 동사업까지 끌어들여서 하느냐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잖느냐 말이예요. 동장들이 일을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급한 사업 있으면 그전에 민선때는 4천만원씩 동장 포괄사업비를 줬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1. 2년 가니까 민선이되면서는 2천만원하다가 작년도에는 1천만원된 것을 2천만원 오히려 증액을 시켜주었어요. 위원들이, 이건 동장이 우선사업이나 시급한 사업 요할 때 동장소관사업을 해야 된다 구청에서 그많은 동을 어떻게 관장하고 그 지역 어려움을 어떻게 다 관장해요. 잘못된거예요 예산이, 그러니만큼 그래도 작년도 수준은 동장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증액시켜 놓아야 되지 않느냐, 구예산을 분담시켜서, 본위원이 생각이 이러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금 전년보다 예산규모도 감소가 됐으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이고 민선때 4천만원 그때 시절에는 사회간접시설이 미약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화 도시화 되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규모 사업을 할려면 설계다 절차과정까지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예산제도가 도급경비 그런 정도였습니다. 조그만 일하고서 영수증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정도의 예산규모의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물론 예산이 적은 것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필수경비가 되는데로 해서 500만원, 1천만원 주고 추경때 동에 숙원사업할게 있으면 그때 지원해 주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여건상 그렇게 편성이 된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8년도에는 2천만원, 1천만원 수준이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1천만원하고 5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로 아파트 동은 500만원으로 했고 일반 지역동은 1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편성하게 된 근거중의 하나가 동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에는 예시가 주로 가로등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조물이라든가 맨홀정비라든가 조그마한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운 설계를 요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사소한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구조물관련 맨홀이라든가 집수받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구매해가지고 동에서 그 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구조물정비비로서 지원해 주고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복관 위원님께서도 수차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해가지고 사소한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건설과에 예산을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설과 예산에 그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500만원으로 하고 구조물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일괄구입을 해가지고 동에다 배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숙원사업이라고 하던 것,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기획감사실장, 논리적으로 안맞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안등을 얘기해 봅시다. 보안등을 얘기하면 각 동에 보안등이 고장나서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 지역 동장이 일 해결을 빨리 하겠어요 구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모집해 가지고 처리하는게 빠르겠어요. 시급한 민원사항같은 것은 그 지역 동장들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건설과에다 해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선 급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긴다고, 그것을 왜 그렇게 동장일까지 맡아가지고 동장들 편하게 시킬려고 그래요. 구청에서 전부 일을 맡아서 할려고 그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맨홀같은게 망가졌다 이럴 경우에 일일이 설계하고 뭐하고 이런 과정 사소한 작업인부만 투입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것은 일부 50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말씀드린대로 구조물 같은것들 집수받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정형화 되어 있는것들을 일괄구매해서 동에서 이 부분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하고 그 깨진 부분만 고쳐서 갖다 끼울 수 있게끔하는 그런 측면에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부분도 그래요. 아니 동에서 급하게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범람하는데 그것 선지출 후결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설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그때 닥치는 주민들 피해라든가 어려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한게 반대입니다. 건설과에서 집수받이가 5개가 필요하다면 갖다가 놓으면 끼우면 되는겁니다. 설계 이런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그런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개선했다 하는거지요.
황충식위원
지금 설계를 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동에서 할 때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황충식위원
다시 제가 얘기할께요. 이 예산을 적어도 작년도 예산을 부활시켜가지고 동장들이 소신있게 일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방도로 예산을 대폭 수정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는데 이번에 주민숙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부평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갈산2동, 부개3동 6개동은 500만원 책정된 동에서는 그 돈가지고 충분한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그렇게 배정해도 괜찮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배정하신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물론 충분한 액수가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1억이 추가로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분에 대해서 일부 규격화 된 것을 자재를 건설과에서 일괄구입해 놓는 액수가 우리 예산심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 382페이지에 보시면 관내도로 구조물정비비 그래서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중에 동에서 예를 들어서 맨홀이 망가졌다 그럴 때 맨홀 하나 건설과에 신청하면 건설과에서 주고 하는 그런 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과연 동에서 500만원만 꼭 필요하냐 하는 것은 사실상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만 예산에 규모를 고려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편성을 한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좋으신 말씀같은데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각 동장님들이 사기문제도 있는거예요 어떻게 동별로 차이를 두시고 배정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시행을 못하면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배정해야지 왜 차이를 둬요. 어느 동은 일을 못하고 잘하고 그런 관계로 생각해서 배정한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배분했다가 많이 남고 적게 남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들이고요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아파트 지역은 어느정도의 도시기반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동은 도시기반이 취약하다 그래서 차등을 둔 것이지 동에 대한 어떤 차별을 둔 것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예요. 지금 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1천만원이면 1천만원해주지 6개동이예요. 6개동만 해서 500만원씩한다면 형평성을 잃었다 말이예요. 예산편성할 때 그부분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얘기하세요. 어느동이고 할 일이 다 많아요. 각 지금 동장님들 계시지만 형평성잃게 배정하지말고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왜 말을 돌려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집행액이 남는 것까지 고려한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관
이복관위원
466쪽에 시설비 있습니다. 청사 및 기타사업비라고해서 부평1동장님께 물어볼께요. 지금 300만원 되어 있고 469쪽에 시설비 옛날 포괄사업비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이 왜 똑같은 시설비인데 두가지 위에도 놓고 뒤에도 놓고 예를 들어서 청사 및 기타사업비라고해서 300만원해 놓고 뒤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500했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같은 시설비인데도 같은 항목에 넣어서 하시지 왜 종이가 많이 남고 인쇄비가 많이 남아서 이러는거에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런 것부터 시정하고 우리 실장님 똑같은 시설비예요. 이것을 위에다 놓고 밑에다 놓고 자꾸 혼동이 되니까 다음 예산편성할 때 같은 항목에 넣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잠깐만요. 포괄사업비하고 이복관 위원님이 잘못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하고 직접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하나는 동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하나는 도로건설 관계기 때문에 다릅니다. 같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항목에는 401번 똑같은 시설비란 말이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세항이 다른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2동으로 갑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페이지수대로 불러 드릴테니까 거기에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입니다. 급여성입니다. 474쪽입니다. 475쪽입니다. 476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합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중구난방이라 안 되겠어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볼 것은 자산취득비 이것만 봐주시면 될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산내역이 다 급여성이고 다른 것 공통이라 볼것이 없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1개동씩 해가지고 봐도 되는데 똑같은거예요. 시설비 차이나는 것도. 그러니까 1개동씩 넘어가자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2동 보세요. 부평2동 자산취득사업쪽을 보세요.
헌식
장헌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우리 부평2동은 5만원밖에 안세워 주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더 많이 세워준 이유가 우리동이 밉보였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깍는다는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수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동 자체에서 수립한거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오래된 동하고 신규동하고 조금 차등이 있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산장비유지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전산장비유지비도 장비가 오래된데하고 장비가 조금 새로 된데하고,
헌식
장헌식위원
오래되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유지보수비가 새것일수록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새것일수록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가격에 따라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종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째서 전산장비 몇 개예요. 1동 전산장비 몇대에요. 여기 1동에 463페이지하고 우리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10만원 차이나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액기준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늘리면 다른 부분에서 줄어들고 그러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산장비유지비 월 정액으로 가져가는 돈 아니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까지 그렇고요 그 넘어가는,
헌식
장헌식위원
나머지는 누가 써요 그러면,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임차료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 부분은 같이 물고 들어가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국장님, 아까도 각 실.과에 전산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풀 경비성에서 경영마인드쪽에 도입을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이나 전산장비나 세무나 이런 것은 전부 세무과에도 유지비가 세워져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실.과에 다 세워져 있다 말이에요. 동사무소는 다른 사람이 가서 하는건가. 그게 아닐 것 같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동사무소는 동 자체로 주는거니까 거기는 유지를 안하고 여기는 주전산기니까 여기서 유지하는 것이고 동사무소 랜 연결만 되서 하니까 유지관리는 차이가 있을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는 누가 유지관리하냐고요. 여기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부분적으로 안되면 여기서 현장나가서 점검해 주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어차피 랜 거기에,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전문직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쓸 수 있으면 전체 풀 관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게 지금 전체가 하게되면 3. 4천이 되는 액수란 말이에요. 이것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전산담당하고 동이나 구나해서 전체적인 어떠한 개선될 점이 있으면 연구시켜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부평2동장에게 묻겠습니다. 부평2동장께서는 98년도에 보안등유지비, 공사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정권
박정권부평2동장
서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2동장 박정권입니다. 98년도에 저희가 보안등 수리비는 총 8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1천만원이면 충분하겠네요.
정권
박정권부평2동장
천만원 배정되서 880만원 집행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저도 부평2동장한테 질의드릴께요. 동 풍물대축제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잘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부평2동장
운영을 작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동장 입장에서는 풍물잔치를 주민들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동장께서는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꼭 필요한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과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권
박정권부평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라는 행사는 우리 부평구의 구심체라든가 문화체육행사라는 것이 사실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작 해가지고 부평풍물대축제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전 직원들한테 파급시키는 효과로 해갖고 우리 부평에는 과연 이러한 풍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러한 풍물대축제가 각 동마다 주민들한테 파급이 되가지고 지금 효과가 크게 거양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동장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파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부평2동장
현재는 대다수로서 그렇게 파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니까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3동입니다. 부평3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부평3동에 잘못된 것 같은데, 525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200만원이예요. 그래서 1천만원이 올려준거예요.
원호
조원호부평3동장
아닙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말씀하시는거지요. 이게 예산이 1천만원이고 전년도에는 2천만원 이었는데 200만원이 오타가 난거고,
황충식위원
200만원 잘못된거지요.
원호
조원호부평3동장
잘못된겁니다. 맨 마지막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천만원이 되가지고, 오타가난겁니다. 죄송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3동 없으십니까? 부평4동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에 일반회계상에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반회계상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셨냐고요. 내가 말씀드릴께요. '동사무소 일반회계상의 문제점이 동사무소 총 예산액이 145억4천1백만원으로 그중 5억3천984만5천원이 불용이 발생된 바 불용액 비율이 3.7%, 96년도에는 불용액 비율이 5.15%에 다달았어요. 그래서 많이 시정되었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엿보여서 일부 경우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되었음에도 추경에 반영치 아니함으로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일부 세목의 경우 동별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총 예산 규모별로 불용액 과다발생 동은 다음과 같다. 부평3동, 부평4동, 청천1동, 부개2동, 일신동이 지적됐는데 그외에 지금 우리가 기본급에 대한 지출현황에서도 불용액이 1.7%가 발생했고 수당지출현황에서는 3.4%가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기타보수 공익요원 및 인건비 지출현황에서도 6.8%가 불용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일용인부 지출현황에서도 2.6%가 불용했고요 기타 자꾸 1회추경, 2회추경해서 삭감사유가 발생되고 있었어도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용을 많이 시킨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전부 안됩니다. 연가보상비 지출에서도 33.8%라는 불용을 하고있습니다. 각 동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체력단련비, 보상금 이쪽에서도 계속 불용을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중에서도 불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자체사업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위원님들이 1대, 2대, 3대까지오면서 지적되고 문제점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줬는데도 쓰지 못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시켰다 이겁니다. 이것은 전체 동 예산을 우리 심의하면서 물론 저 역시도 제가 소속해 있는 동이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갖다가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청천1동같은 경우를 보면 돈을 주었는데도 전혀 활용을 못하고 100% 반납한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들 능력인지 아니면 돈이 적어서 어느사업 3천만원짜리 사업을 시작하면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1천만원, 2천만원뿐이 못했다 그러 이유라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뭔가 기획감사실에서 따져봐야 할 사항이다 과연 돈을 주었는데도 못한 사업은 사업할 것이 없어서 안했는지 아니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2천만원 1천만원 주었는데 그 사업 시작해 보니 계속 사업을 못하니까 건드리지도 못하고 100% 반납한 경우 아니면 다른 내용이 없을거라고보고요 그외에 지금 우리 서무담당이 과거 동에 살림살이를 전부 꾸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무장 제도 밑에, 그런데 이런 불용을 발생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 아니면 제1회, 2회 추경시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돈을 그냥 사장시켜 놓는 결과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각 21개동에서 불용을 시킨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더 심도있게 세웠더라면 이자소득이라도 발생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대부분 파악했고 금년도 99년도 예산에 어느부분은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 관계 지적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정원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부터는 현원기준으로 현재있는 인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불용액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었는데 동에서 대부분 불용액으로 남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파트하고 협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사소한 것 설계를 거치고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업무미숙 관계도 상당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조그마한 것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또는 맨홀이 망가져서 고친다든가 집수받이가 부서졌다든가 이러한 사항인데 그것 하나하나 설계하고 계약하고 이런 과정같은 것들이 동에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동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고 뭐고 이런 것을 생략하고 직접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면서 일정 부분을 갖다 끼워놓는다든가 맞춰 놓는다든가 그런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라든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어느부분은 절감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연가보상비같은 것은 예측하기가 사실 곤란한 것이고 휴가를 안갔을 경우에는 다 써 버리는 것이고 연가를 다 가면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쪽이 되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동에서 힘 안들이고 사업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불용액이 많은데는 그만큼 반대극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총액 예산편성 제로가 되가지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같은 것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동에서도 동장님께서도 물론 그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리라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4동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부평5동으로 갑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 있지요. 529쪽이요. 민간인 행사참여 실비보상 72만원,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한 1, 2, 3, 4동까지 120만원이거든요. 왜 부평5동와서 72만원이 됐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20만원이 어디에 있는거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타 동은 120만원 다 책정됐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동 풍물경연대회 동별축제 이것하고는 다른겁니다. 민간인실비보상은 같습니다. 72만원 동일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5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평6동으로 갑니다. 부평6동에 대해서 없으시면 산곡1동으로 갑니다. 산곡1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곡2동입니다. 산곡2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곡3동으로 갑니다. 산곡3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곡4동으로갑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급양비 있지요.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 공히 다 똑같을 것입니다. 급양비 및 업무추진비등 접대성 경비는 을지연습이라든지 각종 훈련, 단속현장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산지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토록 93년부터 우리가 실시하고있는데 아직도 부평1동, 부평3동, 산곡3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2동, 부개2동, 일신동등 일부동을 제외하고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확인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번기회에 예산 다루면서 확인을 하셔서 이런부분이 차후에 지적이 안되고 우리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투명성이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결산할때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이 이것은 더 지도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사항같고 각 동사무소에서 등기우편료를 본인에게 주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업무추진비 쓰는 것 카드화하는 것은 저희가 동 행정감사시 확인토록 하고요 경리계에서 점검시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등기우편료를 본인한테 준다고요.
류수용위원
반송료를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어요. 현금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혹시 회계담당공무원이 요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에 승인만 할 것이 아니고 사후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상에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례입니다. 전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국장님 이 사례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청천1동입니다. 청천1동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 의자구입 7만5천원씩 6개 구입 45만원 올라와 있는데 의자가 없어서 부족해서 올린겁니까?
명주
하명주청천1동장
청천1동장입니다. 의자는 현재 앉아 있습니다만 청천1동은 지금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청사뿐만 아니라 사무용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에 6개정도는 바꿔라해서 그런말이 있어서 세운거고 그위에 보시면 청사가 작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도에 신축할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나와 있듯이 부평구 21개동중에서 동장이 2층에 있는데는 청천1동하고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했던 사항을 고쳐가지고 동장도 내려오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지원할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청천1동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속생활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사람당 5천원씩해서 240명해서 120만원 계상했는데 120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명주
하명주청천1동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범위내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240명이라고 했는데 240명이 실지로 나옵니까?
명주
하명주청천1동장
240명 이상은 나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240명이 나온다고요.
명주
하명주청천1동장
아침에 왔다가 갔다 다시오고 그래가지고 240명 이상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것은 아니고 240명이 못 오는 것으로 봐서 예산이 모자라면 그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충근
두충근위원장
청천2동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위원장님, 질문드렸던 부분을 다시 확인해봐요. 차이가 나는데 왜 자꾸 차이가 안난다고 그러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120만원짜리가 있고요
재룡
김재룡위원
1동 보지말고 4동봐요. 4동보면 120만원 아니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민간인 행사참여 실비보상해서 5천원씩 12명 12회해서 72만원이 따로 서 있고요.
재룡
김재룡위원
따로 서 있는데 다른데는 20명해서 120만원이 서 있다니까요. 그 차이를 얘기 하는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뒤에도 따로 서 있어요. 중복으로 서 있는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청천1동 62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인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행사참여 실비보상 5천원 12명 12회해서 72만원, 628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각종 행사참여보상금, 동풍물경연대회, 단오제, 동별축제등 5천원 20명 12회 그래서 120만원.
재룡
김재룡위원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예산계장님이 오셔서 알려 드리세요. 청천2동입니다.
황충식위원
청천2동 지하가 세요.
그런데 350만원씩 들어가요. 방수하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갈산1동입니다. 갈산1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갈산2동으로 갑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예요. 갈산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각 동별로 기획실장께 500만원, 1천만원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갈산2동도 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비.
호태
이호태갈산2동장
네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500만원이면 동장님이 보안등 유지 보수하는데 별 하자 없습니까?
호태
이호태갈산2동장
보안등만 하는거지요. 다른 것은 미루고 보안등에 관해서만 수리될 수밖에 없지요. 금년에 1천만원 나왔는데 1천만원 가지고 보안등만 했습니다. 내년도 500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500만원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갈산2동은 500만원으로 보안등만 시설하는데 다 쓸 계획인가 보지요.
호태
이호태갈산2동장
그렇습니다. 보안등외 다른 것 손을 댈 수가 없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에요. 동장님이 보안등만 유지하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보안등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호태
이호태갈산2동장
풀로 쓰는데요 500이면 보안등외에는 다른 것 손을 못댑니다. 저희 경우에는.
복관
이복관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호태
이호태갈산2동장
만약에 보안등이 500만원가지고 부족하면 그때 추가로 건설과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동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우리 구에서도 일괄적으로 500정도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6개동만 500만원 주고 나머지 1천만원 주니까 형평성을 잃었는데 우리 동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예요. 500만원이면 포괄사업비가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보안등뿐이 못 고친다면서요.
호태
이호태갈산2동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갈산2동 중앙로사거리에 지하보도 관내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설치를 동사무소 예산으로 해야 되는겁니까. 674쪽입니다.
호태
이호태갈산2동장
갈산2동은 1994년 생긴지 5년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신설동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약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관내도도 없고 표시되어 있지 않아 구민 서비스행정에 박차를 가하고자 관내도를 제작해서 내년에 갈산사거리 지하도에다가 관내도를 붙이고자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2천년가면 동에 대한 큰 개념이 없어지고 동 기능이 약화되고 하는 사항으로서 궂이 갈산2동이다라는 것을 관내도를 만드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 기능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곳은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왕할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겁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 동에는 관내도 같은 것들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설동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관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입니다. 갈산2동사무소에서는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사무실 난방연료비가 다른데 비해서 배이상 늘었다 말이예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더 주었는가요.
호태
이호태갈산2동장
저희 갈산2동은 8월 30일 농협3층으로 무상임대받아서 지금 현재 4개월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4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전기, 연료, 이것을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사용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것이 농협 전체 풀해서 저희가 임대받은게 200평입니다. 200평에 한하여 사용료를 농협으로부터 할당된 금액을 산출근거를 반영한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계량기 별도로 달려 있습니까?
호태
이호태갈산2동장
별도 없이.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우리한테 분담주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갈산2동장
1/12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계량기 다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데 공통경비에 의해서 이것을 풀로 해야지 그렇게 자기 방에만 엘리베이터 계량기 달아가지고 하게 되면 공통경비분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계량기를 달아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다른데 비해서 돈이 한 동사무소에 많이 더 들어가게 되면 문제도 있고 또 좋은데 나오고서도 재정이 더 많이 소요된다면 문제 있잖아요. 앞으로 갈산2동사무소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자리로 가게 될른지 거기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연구 한번 해보세요.
류수용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이 자리에 경영재정과장님 안계신데 우리가 십정1동청사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구가 지금 실시할려고 하는 그런 방법하고 농협에서 하는 방법을 전혀 농협측에서 현재 임대를 주면서 하는 우리 전기,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이런 부분하고 우리 구에서 십정1동사무소를 만들어서 임대하고 있는 부분하고 문제점을 거기서 돌출해 보세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말이지요. 똑같이 해야지요. 그렇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우편요금료가 어느 동은 227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각기 다른데 산출근거를 받아 보셨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동별로 예를 들어서 전출입이 많다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동별마다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공공요금을 많이 책정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편성할때도 마찬가지로 총액 개념이 그런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하나 그 동사무소에 우편소요량이 어느정도인가까지는 저희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동사무소에서 대충 1년 지나면 어느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동에서 소요되는 것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지나치게 높지만 않으면,
상대
서상대위원
우편요금이요. 각 동에서 발생되는 현황하고 시민봉사과의 우편요금 질문했습니다만 거의 중복성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중복성이 있겠지요. 분석을 해보셨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중복성이라는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겁니까?
상대
서상대위원
동에서 쓰는거나 구에서 일반하는거나 여러면에서 간소하게 하면 중복성도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중복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로 보내야될 것은 등기로 보내고 그외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수신처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
서상대위원
각 동에는 공히 반정도가 차이나는 원인을 조사 안해 보셨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에 따라서 예로 일신동사무소하고 전출입이 많은 그런 아파트신설동 같은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삼산동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개1동입니다. 부개2동입니다. 부개3동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23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획실장님, 23페이지를 보면 현재 계상해서 읍,면,동 소속공무원(읍,면주재 농촌지도직 공무원, 읍.면.동.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요원 포함)기타 근무여건상 15일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 현재 기준액이 일인당 월 11만5천원인데 현재 우리가 지금 733쪽에 각 동마다 보면 현재 월액여비로 10만원씩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그렇게되어 있었는데 23페이지 개선대책에 보시면 "일률적인 월액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제 출장에 따라 실비보상금 경비로서 최소한의 지급제도를 운영하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급대상 범위와 기준액에 대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상시 출장하는 직원에 대해서 계속 나간다고 그래서 4시간 이상이다 해서 1만원씩 줄 수 없기 때문에 월액여비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일부 동에서도 10만원으로 일부 내린 부분이 되겠고요 구에서는 일부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이 지침에 의해서 10만원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규정에서 4시간 이상일때는 1만원, 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동은 관내이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해도 큰 무리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23쪽에 나와 있는 개선대책에 의해서 자체로 청장님 결심을 득해가지고 기준액에 대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게 된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부개3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전에도 질문하셨는데 시설비등 500만원 책정이 됐잖아요. 현재 부개3동에서 500만원갖고 안모자랍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완하는데가 많은데,
윤호
남윤호부개3동장
부개3동장입니다. 아까 다른 동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설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80%정도가 아파트인데 저희 관내같은 경우 보안등 총 118개에다가 10월말현재 41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나머지 돈가지고 2개월 계산하면 내년에도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 하나 물읍시다. 동장님 3동인데요 동청사 방수공사비가 지금 36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부개3동청사가 언제 건축됐어요.
윤호
남윤호부개3동장
95년 8월에 됐는데요 3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유리창 틈새로 비가 오면 스며들어서 맨 아래는 공간이 되서 어린이 놀이터해놨는데 물이 새가지고 방수업자를 데려다가 가견적을 뽑아봤는데 36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나요. 완전히,
병환
김병환위원
본위원도 토요일날 봤는데 비가 세더라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이 동청사가 언제부터 셌어요. 그전에 부개3동에 누가 근무했었지요.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제가 있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언제부터 셌어요.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그것이 금년부터 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금년 4월까지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십정2동장
십정2동장 이상재입니다. 제가 부개3동을 맡아서 근무했는데요 제가 가기전부터 그때는 제가 여름에 4월 10일날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 여름부터 셌었습니다. 작년에도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 왔기 때문에 많이 셌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 우리가 청사를 지어놓고 다시 우리 돈 들여가지고 멋있게 잘 지었다고 칭찬할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하자가 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본거예요. 건물을 관리하시는 동에서 근무하는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세밀하게 봐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전에 이런 것은 완벽하게 우리 돈 갖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예치금 찾아다 하면 될 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오래된 건물이야 어쩔 수 없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십정동 이상재 동장님께서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언제 셌는지 확실한 말씀해 주셔야지 '아마 작년에 센 것 같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거예요.
병환
김병환위원
작년부터 셌지요.
상재
이상재십정1동장
네. 어린이집 원장이 얘기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국장님 십정1동청사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기전에 완전히 한 번 누구 시켜서라도 검토한번 해가지고 끝나기전에 찾아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 영선계장이 똑똑히 잘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청사도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는데 재보수해서 앞으로 5년까지인가 일부 어떤 부분은 해달라고 서약을 받아놨습니다. 십정1동도 하자보수해서 하겠습니다.
일신동으로 넘어갑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일신동에 시설비 있지요. 752페이지요 동청사 낡아서 이렇게 다시 방수공사를 해야 되요.
종은
심종은일신동장
건물이 지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괜찮은데 하절기에 비가 많이오면 지하에서부터 세고 있습니다. 보수를 아마해야 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자산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하고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서 지금 새로 예산 올리신겁니까. 일신동에서요.
종은
심종은일신동장
프린터기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 더 필요해서 올린 사항이고요 문서세단기도 지금 1대가 있지만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새로 신청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내구연한 안 지났는데요.
알았습니다. 십정1동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에요. 지금 십정1동장님께 물어볼께요. 문서고가 6층에 있지요.
윤현
윤현십정1동장
아닙니다. 3층으로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6층에 중대본부하고 같이 쓰도록 지난번 감사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현
윤현십정1동장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6층은 임대가 나가는 것이.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다시 후에 알아서 얘기드리겠고요 우리 문서고에 모빌렉이 전에 있던 동사무소에서는 없었습니까?
윤현
윤현십정1동장
없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십정1동사무소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있는 부분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화기 부족같은 부분, 지금 4대가 부족되서 살려고 하는거예요.
윤현
윤현십정1동장
전화기 부분은 기존에 신규로 설치되면 국선이 변경된답니다. 기획감사실 통신장비계 얘기는요. 이것이 변경 부분이 Y2K해가지고 인천지역의 통신문제 관련 때문에 전화기 기종 자체를 변경해야 된답니다. 기존 것은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기존 것은 구청에서 회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한번 더 물어볼께요. 시설비에 주민교육 시설 및 창고칸막이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십정1동에 주민교육시설을 어느층에다 하는거예요.
윤현
윤현십정1동장
지하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관
이복관위원
지하가 100여평 넘지요.
윤현
윤현십정1동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전부 지난번에는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윤현
윤현십정1동장
그렇습니다. 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하 전체가.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십정1동은 어디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가.
윤현
윤현십정1동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우리 부분이 지하하고 2층하고 그리고 3층 일부가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보충질문할께요. 우리 동장님께서 약간의 착오를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다시 재차 질문드릴께요. 문서고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모빌렉이요. 지금 없다고 답변하셨다 말이예요.
윤현
윤현십정1동장
없습니다. 문서고에 모빌렉이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무슨 말씀 하시고 계십니까. 98년도 2회추경때 2련7단 600만원짜리 사준게 있습니다.
윤현
윤현십정1동장
전산실 모빌렉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동사무소에 무슨 전산실 모빌렉이 따로 있고 2련7단이라는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카드 보관용 해가지고.
윤현
윤현십정1동장
주민등록카드 보관용 말씀하시는겁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가 심의해서 추경에 모빌렉이 십정1동에 두 대가 올라왔어요. 물론 타동에도 2대 가지고 있는 동이 있겠지만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1대를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답변이 다 나와 있어요. 문서고, 전산용 주민등록 전산카드 보관함, 문서고 모빌렉, 모빌렉이 주민카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윤현
윤현십정1동장
문서고는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모빌렉, 문서고에 들어가는 모빌렉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것도 모르는줄 아십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문서고내에 모빌렉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문서고도 삽니까?
윤현
윤현십정1동장
주민등록전산실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이 모빌렉이 되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추경에 2련7단짜리를 해 드렸어요. 600만원짜리를요. 문서고라는 것은 사무실내에 문서고라고 팻말을 해놓은 그것이 문서고 아닙니까. 그 자체 모빌렉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넓게 했다 좁게 했다 하는 것, 맞지요.
윤현
윤현십정1동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빌렉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빌렉을 말씀하신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동장님께서 2련7단짜리 신청하셨다고 했잖아요. 동장님이 잘못 아셨는데 지금 각 동에 모빌렉이 하나씩 들어 있을겁니다. 거의, 물론 2개 들어있는 동은 제가 알고 있어요. 각 동에 하나씩 있고요 우리 이복관 위원이 추경때 모빌렉을 사드렸기 때문에 과대하게 또 사줄 수가 없지 않냐라는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거지요.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 덧붙여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공중전화박스 설치되어 있지요.
윤현
윤현십정1동장
현재 박스가 1대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애초에 공중전화박스를 3개인가 2개해 달라고 했는데 요즘에 거의 민원인들이 핸드폰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 다 가지고 있고 공중전화 박스 이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자 해가지고 다른 부분 삭감하고 하나만 해 주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 다시 내년도에 하나 더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없어도 되겠지요. 여기 거의 요즘에 1천만대 이상 보급됐다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그렇게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투자한 것보다 많지 않을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져도 충분할 것이다 지금 십정1동 여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기 의자도 살금살금 다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다 깍아놓은 것, 이것 물론 새건물 좋은건물에 좋은 의자갖다 놓고 다 새것이면 좋지요. 그런데 다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 보안등 설치하는 것 수리비 500만원 적다고 아우성하고 있는데 어느 동 형평성 안맞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기도, 모르겠어요 통신부분은, 그런데 주민교육용 시설장 의자 꼭 필요해서 사신다고 보는데 주민교육용 시설비 800만원이 나왔고요. 동사무소가 자꾸 축소될 것 아닙니까. 자꾸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1. 2년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기능이 약화가 됐다고 봤을적에는 그것이 전부 사장되서 다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공중전화박스는 안해도 본위원이 현장을 안가봤지만 이상이 없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윤현
윤현십정1동장
그 부분은 2층에 저희 사무실내에 설치하는겁니다.
류수용위원
2층 사무실내에 있어도 옛날에는 10리밖에 있어도 공중전화 다 걸었어요. 코앞에 있다고 그래서 업무보는데 소리 빽빽 지르면 좋겠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십정1동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기획감사실장한테, 청사관리요금이 여기는 1천356만원이 예산이 서 있다 말이에요. 다른 동에 없는 그런데 청사가 우리가 몇층이지요. 7층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는 2층하고 지하층만 쓰는데 1천356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청사 전부 다 관리하는 어떤 청소하고 그러는 관리용역비가 우리 부담액이 1천356만원이냐 아니면 전체 부담액이 1천356만원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기준상으로 이 부분을 별도 용역업체가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수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 5천갖고 단가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차피 없어지는 돈 아니예요. 여기다 세워 놓으면 어떻게해서 다 없어지는 돈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층하고 지하층을 쓰는 공간이 아니겠어요. 1층은 마을금고, 3층 부분은 다른 임대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말이예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지 않겠는가
윤현
윤현십정1동장
저희가 평당계산하는데 아까 갈산2동 이호태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사관리용은 저희가 관리인부 2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관리인원 2인을 사용하고 있으면 전체 임대자들하고 공동분배하게 되면 우리 구청으로 돌아오는 금액이 1천300만원 되는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해 주세요. 나도 산식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임대업자들까지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다 말이예요.
류수용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할께요. 이 부분이 경영재정과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청사에 대한 오폐수 부분, 넣는 약품값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관리부분이 나왔고 동사무소에서도 관리요금에 대한 부분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천356만원이라고 하면 밑에 청사냉방료가 400만원이 또 있다 말이예요. 물론 건물을 사용하니까 어떤 비용이 들어가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당장 동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경영재정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야겠다 기획감사실장님 검토해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십정1동장님 정확하게 동사무소 어디쓰고 계시는지요.
윤현
윤현십정1동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1층에 십정1동 새마을금고가 있고 2층에 십정동사무소가, 3층에 임대추진중에 있고 석탄공사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동사무소 일부 쓸 계획입니다. 4층에 미술학원이고 5층이 의원, 6층이 018기지국, 제약회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층이 독서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국장님 이 부분 때문에 본위원도 많이 질문하고 했는데 어차피 동장님 계시니까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있으면 더 좋았겠는데요 안계시니까 국장님께 물어볼께요. 603호가 51.28평이예요. 거기에 문서고하고 중대본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들었고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안했지요. 안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고려해서 어차피 우리 수익사업을 하는거니까 지하에다가 우리 문서고도 할 수 있고 중대본부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하셨다 말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거기가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바꾼다고 말씀드렸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지적했듯이 그 말이 안되면 이미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들여서 설치하게 되면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거짓말이 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야될 것 같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임대계약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어요.
재룡
김재룡위원
768면에 주민교육중 시설비해서 일식해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800만원이 대략 구체적으로 뭐하는데 소요됐는지.
윤현
윤현십정1동장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교육용 측면에서 지하실 회의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이 약간 크다 그런 생각으로 봐주시고 거기에 저희가 할려는 연대하고 연단같은게 있어야 되고요 지하실에 그다음에 천장이 울립니다. 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방음시설을 할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십정1동장님 잘 알아가지고 나오셨어야지 문서고 모빌렉이 그전에 1천100, 1,200을 2개를 세워가지고 하나를 삭감하고 하나만 세워 주었는가 본데 새로 지은 청사에다가 하나 더 신설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예요. 장위원님 잘못 알고 있는거예요. 추경때 자산물품취득할 때 추경때 올라왔는데 십정1동에서 십정1동청사 신청사로 가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이 올라온거예요. 그 부분이었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자산취득비에 1천200이 올라왔는데 600을 삭감하고 600만원어치만 사 주었다 말이예요. 그래서 부족분 안되게,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어느만원어치가 아니예요. 그것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더 추가로 사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동장님께서 답변이 단호하게 이복관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거지요. 십정2동입니다. 십정2동에 대해서 질이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 포괄적으로 두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지금 보니까 당직용 침구 구입이 6개월에 한 번씩 두 번 이조해서 두 번씩으로 1년에 두 번 올라와 있는데 21개동이 전체 다 올라와 있다 말이예요.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사기진작 차원 저하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게 아니고요 침구를 6개월에 한 번씩 꼭 사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달에 두 번씩 세탁하는 세탁비가 올라와 있다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던거거든요. 필요하신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 세우실 때 동에서 내구연수 지나서 물품이나 기기가 올라왔을 때 거의 다 해주셨습니까 이번에.
두종
정두종예산팀장
이번에 가장 많이 들어온게 복사기인데요 복사기는 98년도 예산 반영된 동은 요구가 들어와도 안해 주었습니다. 98년도에 반영 안된 동은 99년도 요구가들어왔을 때 반영할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넘어갈 때 일신동에 대해서 프린터기 문서세단기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지났냐하고 물었습니다. 안 지났는데도 필요해서 요구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공교롭게도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동에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복사기를 구입해 달라 해가지고 제가 올려 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무장님께 예산취합할 때 올려달라고 했는데 무슨 일절 무슨 말한마디도 없이 삭감해놨더라고요. 아예 예산에 반영도 안 시켜놓고, 내구연수가 2년인가 지난거거든요.
두종
정두종예산팀장
부평5동 같은 경우는 98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주민전산실 주민등록 담당 그 안에서 쓰는 거지요.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조금 증액해서 해 주세요. 내구연수가 지난거니까, 안 지난 것도 세워주는 인데. 더 이상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실장님 자꾸 얘기가 반복되고 우리 동장님들 앞에서 좀 그런데 각 동별로 6개동이 500만원한 것을 똑같이 1천만원씩, 물론 예결에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해줄 의사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현재 방침을 그렇게 정해놔가지고요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방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장들 있어서 얼굴이 빨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 정리추경시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주었거든요. 산곡3동에서는 1천만원 주었는데 9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못쓰겠다 그래서 삭감해 달라고 들어왔고 산곡4동은 1천만원 주었는데 100만원 쓰고 900만원 못쓰겠다, 청천2동 2천만원 주었는데 300만원 삭감해 달라, 부개3동 2천만원 주었는데 1천300만원 삭감해 달라, 일신동 2천만원 주었는데 700만원 삭감해 달,라 이런 형편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하고 1천만원한 것은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총무국장님, 일신동에는 1천만원 올라갔다 말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98년도 지금 정리추경예산때 삭감요구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도 계시고 앞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인기성 발언하고 이런 것은 아니예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물론 예산짰을 때 심도있게 짜셨겠지만 본위원이 봤을때는 형평성 잃었으니까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획실장님 안된다고 아주 단정하고 추경에서 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동장님들 앞에서 그러면 본위원 질문한게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형평성을 분명히 잃었다 이 부분 심도있게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범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9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시에는 오늘까지 각 실.과.동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긴축예산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강희태 부평1동장 김남윤 부평2동장 박정권 부평3동장 조원호 부평4동장 김기수 부평5동장 이숙자 부평6동장 민병규 산곡1동장 조재국 산곡2동장 노기현 산곡3동장 김한영 산곡4동장 정혜영 청천1동장 하명주 갈산1동장 신순호 갈산2동장 이호태 삼산동장 황관영 부개1동장 김혜성 부개2동장 이종안 부개3동장 남윤호 일신동장 심종은 십정1동장 윤현 십정2동장 이상재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