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5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간관계상 건설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기욱 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등 총 29억 6,54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인 2억 9,619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99페이지 및 예산안 37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수당은 전년대비 21만원이 증액된 4,909만원이고, 증액된 주원인은 재난관리계가 저희 과로 편입되는 등 직원이 증가하므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930만 3천원이 감액된 5억 6,039만원이며, 이중 일반수용비는 4,215만 5천원으로 주내용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등 각종 서식유인비용과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01페이지 및 예산안 373페이지 공공요금과 제세는 4억 9,28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4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 내용은 전화, 우편, 전기요금과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고 연료비,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03페이지 및 예산안 376페이지 여비는 전년대비 756만원이 감액된 1,920만원으로 주내용은 국내여비와 월액여비이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68만원이 증액된 8,690만원으로 주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증액의 주원인은 재난관리계가 편입되는 등으로 인한 인원증가입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404페이지 및 예산안 378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대비 2만5천원이 증액된 577만 5천원으로 주내용은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287만 4천원으로 주내용은 노점상단속의 효율적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공익근무요원 20명을 신규 배치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봉급 등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404페이지 및 예산안 380페이지 연구개발비는 100만원으로 2000년을 대비한 건설기계면허 프로그램 변경설치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510만원이 감액된 210만원으로 주내용은 프린터와 노점상단속용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서 주내용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업무 및 공탁처리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05페이지 및 예산안 381페이지 사업예산인 시설비 등은 전년대비 8억 8,814만원이 감액된 41억 1천만원으로 주내용은 부평3동 20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10건은 보상비와 시설비 부족분이며, 도로포장 및 인도정비 등 도로정비를 위한 6건, 가로등 및 보안등설치 3건, 부개역사외 전철역 자전거보관대 설치 1건, 도로개설구간 보상건물 철거비와 도로굴착복구비, 도로구조물 정비비, 가로등 유지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설명서 408페이지 및 예산안 383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서 시설비 등은 소하천 정비를 위한 6천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963만원이 감액된 5,259만 5천원으로 주내용은 유인물 인쇄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 갈산펌프장 유류대, 재해대책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409페이지 및 예산안 385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대비 3,261만 3천원이 증액된 6,547만 8천원으로 주내용은 재해대책 소방자재구입비, 하수도 구조물 각종 자재 구입비, 각종 소모품 구입비, 설해대책 자재구입비가 되겠으며, 증액의 주원인은 염화칼슘구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410페이지 및 예산안 386페이지 포상금은 74만원으로써 재해예방 포스터 입상 및 재해유공자 표창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천만원으로 재해대책 양수기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11페이지 및 예산안 387페이지 재난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84만 5천원이 감액된 914만 5천원으로 주내용은 일반수용비는 각종 서류유인과 종이현판 및 플랭카드제작, 훈련 연막탄 구입, 홍보물 상황판제작, 간이균열 측정센서 구입이며, 운영수당은 재해대책위원회 안전대책 실무위원수당, 재난위험시설 외부기술자 점검비용과,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414페이지 및 예산안 388페이지 여비는 작년대비 3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으로 재난위험물 시설물 점검여비이며, 일반보상금은 30만원으로 재난예방 대주민 교육강사 수당과 여성자원봉사대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99년 예산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생각하여 내실있고 건실하게 편성했사오니 예산안 설명서와 같이 예산안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시정비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정비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세외수입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수입이 777만원이고, 임시적 수입이 8,288만 7천원으로서 총 9천만 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으로는 운동장 사용료와 광고물과태료, 수목훼손비, 공원 위탁료 수입이 되겠으며, 63쪽에는 시.국비보조금 19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예산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과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항으로서는 공원사업, 녹지사업, 광고물관리,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사업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99년도 도시정비과 총예산 요구액은 42억 8,600만원으로서 98년도 47억 3,600만원 보다 4억 5천만원이 감소된, 전년대비 10% 감소되어서 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익요원 보상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상적 예산은 목별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사업예산에 대한 시설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공익요원 봉급 내지 피복비로 해서 총 1억 3,671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 사업예산으로서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십정녹지 토지매입비 8억, 공중화장실내 개선비가 8,800만원, 총 8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주요사업은 뫼골공원 조성사업이 4억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으며, 가로수관리 수시정비비 5천만원, 공원내 노후시설물 교체 3천만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 2,578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08쪽 녹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공익요원 보상비 3,367만 1천원 등 총 1억 1,400여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 사업예산으로서 시비사업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국시비가 466만 6천원, 이에 따른 구비가 93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414페이지 시설비로서 주요사업은 관내 가로수 400본에 대한 도식공사 7천만원, 위험수목 제거비 3천만원, 부평구청 옆에 공원조성하는데 4천만원, 녹지관리 수시정비비 1억, 가로수 전지작업에 필요한 예산 등이 쭉 나열되어서 총 5억 5,064만 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16쪽 광고물 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광고물서식 인쇄비 운영비, 단속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비와 봉급이 665만 2천원으로서 총 3,318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419페이지 불법광고물 500만원 포함해서 광고물 관리에 대한 전체예산에 3,818만 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 도시계획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로서 총 2억 3,795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종 수당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424쪽 도시정비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측량비, 그 다음에 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개발제한구역내 감시원 피복비 등에 2,190만 6천원이 반영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시비보조 11억 9,006만원과 426쪽 자체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측량, 표석정비, 안내판 정비 등에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익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예산안설명서에 잘못된 오탈자 부분이 많아서 정오표를 깔아드리게 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50만 구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교통행정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1억 4,300만원이 감소한 1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주된 내용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된 내용은 차량등록률이 97년에 6%였는데 98년의 경우에는 2%로 차량등록률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수입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약 1억 4,3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 8,300만원, 사업예산이 6,200만원 해서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주된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연구개발비 등이고 98년에 대해서 5천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긴축재정에 따른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정차선 도색 및 교통안전 정비비 5,100만원, 노후PC 교체 및 이륜차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900만원 해서 6,200만원인데 98년에 비해서 약 1,9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륜차 전산시스템 구축과 노후PC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900만원 증가와, 그 다음에 정차선 도색이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은 총 3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약 1억 3천이 증가해서 2억 6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98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억 4천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7억 9천,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3억 3,600만원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4억 7천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약 22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억 6,300만원, 사업예산이 4억 7,300만원, 예비비가 25억 9,400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23억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증가한 주된 내용은 이월금, 예비비에 반영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 23억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은 부평시장 주변 교통정비방안 학술용역비 5천만원, 주차계획선 재도색 및 개구리 주차장 설치공사 3억 9,100만원, 다음 화상관리 시스템 및 디지탈 카메라 구입용 자산취득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5억 9천만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비한 기금적립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9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에 보면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40만원 150등 해서 6천만원 세웠는데 동사무소에서도 포괄사업비로 보편적으로 쓰는 것 보면 관내 보안등 설치라든가 보수공사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식은요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요 신설부분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해 달라고 민원들어온 부분, 파악된 부분 예산 세운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포괄사업비 가지고 쓰는게 보면 신설하는 것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설치공사라든가 보수공사를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로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일부 대체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83쪽에 소하천 정비비가 6천만원 섰는데요 소하천 정비 어디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산천이라든가 청천천 상류 부근에 법적으로 등록이 안된 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그 부분이 석축이라든가 여러가지 하천제방 이런것이 붕괴된 부분이 상당수 있어서 그것 보수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안 386쪽이요. 자체사업해서 시설비 등해서 시설부대비, 기타부대비 해서 측량도면 시험수수료 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382쪽에 자체사업비에 또다시 시설부대비 해서 측량도면 해서 2,500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내용이 다른건지,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하고 386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다른 두가지가 서있는데 이것은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고요, 386페이지에 있는 것은 재해대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하는데 측량도면,

하수도정비라든가 구분된 겁니다. 도로하고 하수도 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과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탈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일괄로 전부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에 보면 공원내 제초작업하고 시설녹지 제초작업, 부평녹지외 7개소 예산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설녹지 제초작업은 약 1,500만원, 면적으로 봐서는 적어요, 34,360㎡인데. 그런데 공원내 제초작업이 13만 7,970㎡다 할지라도 산식에 보면 1/2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큰 차이가 없어서, 공원내 제초작업은 공공근로나 또는 취로사업을 대체해도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일부를 공원명칭 표시판을 설치하는데 한 2천만원 정도 사용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 뜻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안내판에 대해서 당초 시설비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내 제초작업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정도를 공원내 안내판 설치공사에 하시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담당 과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 때 그렇게 조정이 된다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이요. 시설비에 보면 깃대종숲 조성공사 때죽나무 외 3종해서 3천만원 세우셨는데요 이것을 어디에 깃대종숲 조성공사를 하겠다는 하는 것인지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금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깃대종 조성사업을 해서 부개산에 일부 공사를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부개산에 미흡한 숲조성을 잘 해서 등산객이나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산에 등산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좋은 경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개산에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개산에 식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416쪽에 보면 동력기계톱 2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 도시정비과에 보유하고 있는 동력기계톱은 없습니까?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보유하고 있는데 2대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톱날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수비용이예요, 구입이 아니고요?

예.

어쨌든간에 건설이라든가 도시정비과 사업을 보면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용된다든가 헛되이 쓰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익근무요원 20명이 이번에 봉급하고 피복비 보상금으로 해서 3,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노점상 단속 그것을 할 겁니다.

건설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몇 명있어요?

지금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20명 전체가 노점상 단속에 투입이 된다면 앞으로 3,330만원이면 어쨌든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점상이 거의 부평구에는 없을거다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20명 가지고 노점상 전체를 다 없앤다고 고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노점상을 될 수 있으면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전부 없어질 정도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얘기 누누히 하지만 20명의 공익근무요원이면 항시 인력이 모자라서 하루 나갔다가 그 다음날 안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격일제로 그 사람들이 한다고, 고질적인 노점상 있는데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20명이 투입이 되면 항시 거기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저희도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원이 15명이 있다가 이번 구조조정에서 4명이 감원이 되서 11명이거든요. 그래서 11명하고 공익근무요원 내년에 20명 받으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항상 많은 노점상들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측량 수수료 100필지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작년에도 굴포천관계 측량을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구거나 도로점용관계 체납 때문에 저희 도시국 전직원을 동원시켜서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연락 안되면 반송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조사된 내용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정확히 측량을 해서 재산관리하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목적이라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재산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2,500만원 예산편성된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 내용하고 틀린거예요?

시설부대비에 있는 측량비는 국.공유 재산 관계가 아니고요 도로개설하면서 지적분할 측량관계 그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많이 이번에 확보를 하셨나?

지금 8천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든가 전용할 부분은 없는거지요? 많이 확보하신거라고 보시는거지요?

작년대비해서 금년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금년에 재정 때문에 예산안 우리가 올린만큼 서지는 않았지만 8천포 가지면 작년 정도 눈이 온다면 카바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있지요.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 23억에 이월된 부분이 예비비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비비 증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쓰겠다는 얘기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찬구 위원이예요. 건설과장, 우리 노점상 단속반들 현장대기실이 어디 있어요?

옛날 구경찰서 있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 냉난방 시설이 연료비가 24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에어콘 있나요?

거기는 에어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냉난방시설이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240만원 들어가네. 402쪽 설명서 한 번 봐요. 거기 나오는데.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료비.

예산안 설명서 402쪽이요? 냉난방비로만 해놓은거지 사실 난방비입니다.

난방비를 12개월동안 때?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에어콘 있나 했네.

에어콘은 설치 안돼있습니다.

12개월이라고 그랬잖아. 월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 계상했잖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있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거네, 그렇지요? 그리고 노점상 단속 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 같은거 30만원짜리 사야 되는거야?

그런데 저희가 현재 카메라 있는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낮에는 그런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야간단속할 때 차넘버가 흐리게 보여서 카메라를 좋은 것으로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십정녹지사업 있지요. 시비 8억이 서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비는 한푼도 안섰네요?

구비는 안섰습니다.

총 200억 공사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십정녹지에 투입한 예산이 한 40억 되지요? 한 40억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6만6천평방미터가 되는데요 사업비가 200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200억 정도 들어가고요 현재 투자된 것이 36억 정도가 투자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1억이 투자됐고요 구비가 15억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지금까지 볼 때는 한 6:4 정도로 시비대 구비가 나와있었는데 금년에는 구비 하나도 없고 2000년도까지 완공한다는거예요, 그것이. 한 160억이 앞으로 더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 99년도에 8억, 그럼 한 150억을 2000년도에 한꺼번에 거기에 예산 세워줄 수 있나?

요새 재정난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요 이것이 사실 십정녹지는 시에서 추진해야할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에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80억 이상을 요구했는데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8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일부 보상이 안되서 민원이 생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우선 주고요 추경에도 독려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한 30% 이내라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바람직한데 지금까지 35억 예산을 투입한 과정을 보면 예산이 6:4 정도로 시비대 구비가 투입이 됐는데 금년에는 구비는 한푼도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지금 보상 받고 거주지를 옮길 주민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내 집은 철거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집이 비가 샌다든가 난방이 고장이 나도 수리 안하고 있거든, 그 분들은. 그러면 보상비도 턱도 없이 부족한데 최소한도 주민들 보상비 정도는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은 늦더라도. 그런데 금년에 8억밖에 안섰네. 앞으로 총 보상비 얼마 들어갈 것 같애요?

앞으로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85억 정도가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필요한데요 보상비가 약 한 80%정도 된다고 보신다면 64억정도, 한 60억 정도가 보상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비의 1/8밖에 안선거야, 금년에. 그렇지요?

이 사항은 시에 하여튼 적극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도 건의를해서 예산확보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구비도 조금 넣어줘야 시에서도 많이 넣어줄거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 구비는 10원 한 장 예산 안세웠는데. 열심히좀 해줘요.

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거기 십정녹지부지에 같이 들어간 화장실입니까? 여기 보면 중부동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중부동 공원이 어디예요? 예산안설명서 438쪽입니다. 화장실 1개소를 개설하는데 8,800만원이 들어갑니까? 중부파출소 거기가,

그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된 사업인데요 화장실이 2개소입니다. 중부동 공원이 어디냐면 부평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이 되겠고요, 서부동은 시티백화점 건너편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동 공원은 현재 상당히 노후되서 전체적으로 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서부동은 부분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 8,800만원 이번에 예산 편성,

과장께서 알고 있는 화장실이 몇평 되는데, 여기 보면 중부동 공원외 1개소 화장실 개설 했는데 8,800만원이란 말이예요. 얼마나 화장실이 크기에 8,800만원 들어가냐는 얘기야. 이거 오타난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지금 신트리에 화장실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부동 것은 거의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서부동은 부분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시에 요구해서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친 금액이예요?

그렇습니다. 두군데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화장실을 얼마나 크게 지었기에 5천만원씩 들어가고, 보수비도 3천만원씩 들어간다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정비과장님께 여쭤볼께요. 우리가 시설비에 보면 거의 가로수 전지공사 그래서 일식 얼마해서 쭉 있거든요, 2,500만원, 2천만원. 그런데 지금 414쪽에 있는 시설비목에서도 8,500이예요, 외 몇개소 한다고 그랬지만. 그리고 그전에 어디 보니까 그것도 시설비네. 406페이지 보면 수목전지공사가 또 있고, 거의 이것은 일식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거예요, 산출 기초가. 일식해서 2,500, 2000 이랬는데. 전지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나무 잘라주고 관리하고 그러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414페이지에 위험수목 제거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정에 도로상에도 물론이지만 이면도로 내지는 좁은 소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플러 나무라든가 현사시가 커서 재해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5페이지 2천만원 2,500만원 이렇게 전지작업 전지공사로 세워져 있는 것은 주요간선도로변에 전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지공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초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냐 이거지.

그 근거는 품셈에 나오는 인부를 적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리는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품셈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적용하는,

이 속에 공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많다는거예요?

인건비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 번 품셈에 의해서 한다는 자료 좀 줘보세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정비과에는 청원경찰이 몇 명 있었어요, 98년도에?

청원경찰이 지금 10명 있습니다.

지금 10명 있는거예요? 98년도에 10명 있는거예요?

예, 지금 10명 있습니다.

그럼 99년도 예산안설명서나 예산안에 보면 기타직 보수 그래서 7,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의 보수가 이렇게 7,500만원씩 증액이 될 수 있는거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겁니까?

예산안설명서 458페이지. 올해 4명이지요? 4명에서 각 과에 있던 청원경찰이 인사규정에 의해서 도시정비과로 6명이 옮겨간거 아니야. 그런거예요? 팀장 맞아? 내 얘기가.

지금 청원경찰이 부평공원에 6명 나가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4명해서 현재 10명이 맞습니다.

10명이 있는데 98년도 본예산에 6,600만원인데 지금 99년도 예산안에는 1억 4,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7,5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요 작년에는 4명이 저희과에 있었다가 이번에 부평공원 정비요원으로 해서 6명이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명에 대한,

그 얘기지요?

예, 그렇게 산정이 된겁니다.

박남수입니다. 건설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전산개발비해서 2000년 Y2K 그게 뭐하는 용어입니까?

2000년에 1900년하고 2000년하고 제로 제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산에서 단위를 두 단위를 쓰다 보면. 그래서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1900년인지 2000년인지 그것을 혼돈한다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면허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갈산펌프장에 연료비를 비상발전기 유류대를 산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비치분이지요? 일종의 비치분이지요?

평상시 하절기 비올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비올 때 주로 많이 쓰는 그런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잔고가 없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하루에 10분내지 20분씩 그 장비를 한 대 한 대 매일 돌아가면서 시험가동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고는 없다고요? 시험가동용 잔고는 있는데 비상용 잔고는 없다고요?

하절기 외에는 그렇게 기름을 많이 비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잔고를 파악하고 편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중 결산해 보면 기름값이 사실 남거나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부족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다 써버리는군요?

예.

도시정비과 물어봅시다. 예산편성 작성 기술상 그렇기는 하겠지만 병충해 방제부분이 상당히 중복되게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약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병충해 방제에 대한 업자한테 사업을 주고 그런게 있습니다. 407쪽에. 407쪽에 보면 공원내 병충해 방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다음에 404쪽에도 재료비에 또 약제구입, 411쪽에도 또 나와있고, 413쪽에도 시비로 방재하는 것이 나와 있고 대단히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재관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요 살포하는 것은 시설인부를 통해서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있는 것은 산림에 방제를 200ha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6∼9월에 병충해 방재를 위해서 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407쪽을 보고요 407쪽 위에서 다섯번째 공원내 병충해 방제작업 33,480본 0.1은 뭡니까?

0.1은 저희들이 방제작업하는데 33,480본이 있는데 거기에 10% 대상을 본 겁니다.

10%를 방제작업한다. 그 다음에 0.06인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본당 0.06인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60본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25,490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은 앞에서,

약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411페이지와 413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11쪽이 가로수나 수림, 녹지대 이런데 약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공원이고요? 그것을 구분합니까?

예,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 이건 또 뭡니까?

413쪽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국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공원내 약수터 관리 석천약수터외 4개소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공원내 약수터가 청천약수터하고 철마약수터, 용포, 백조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명이 상시근무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시 다니면서 쓰레기라든가 관리차원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는 겁니까?

청소하고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보수라든가 이런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보수는 수리비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하게 되고요, 보수는 시설보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약수터 대우자동차에서 개발해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한거 있지요.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그건 또 무슨 경우예요?

정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자도 지어놨고요 약수터 관리를 펌프, 지하수거든요. 약수터는 아닙니다.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펌프의 관리라든가 등등은 환경관리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에 기부체납 했습니까, 부평구에 기부체납 했는데 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하는거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약수터, 같은 공원인데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업무내용은 비슷한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는 상시인원 3명이 순회하면서 관리를 할 인원도 있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시설관리라든가 등등 유지관리비도 도시정비과에서 한다고 하고, 그것도 일종에 선포약수터에 있는 정자라든가 등등 하나의 공원으로 본다면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리고 예산이나 등등도 도시정비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해야지 하나는 환경관리과, 하나는 도시정비과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니 박위원님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일단 내용을 환경관리과쪽하고 저희쪽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 다시 하시지요.

중복되는 것은 인원의 낭비도 되지만 예산의 일관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46쪽에 생수구입비가 있어요. 생수구입비가 있는데 5천원씩 15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이번에 설명안을 보면 생수 한 통에 전부 5천원씩이예요. 솔직이 얘기 합시다. 5천원씩인데 보건소것이 4천원으로 올라왔던가 그래요. 1천원이 별건 아닌데 우리 구에서 다 1천원씩 다 줄이면 엄청난 돈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4천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생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정수기 임대료라고 있는데 생수를 사먹는데 정수기를 왜 또 임대하지요?

정수기는 저희 사무실에 정수기를 하나 임대해서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생수는 2층에 있는 등록계 민원실에 있는 것이고,

거기 매월 5만원씩 청소하고 소독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독비도 대단히 비싼거네요.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 382쪽에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이래서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그것은 관내에 있는 전철역 부개역, 부평역 그 다음에 동암역, 백운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을께요. 346쪽에 보시면요 재해대책 양수기 구입이라고 그래서 20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양수기가 한 대도 없는 겁니까?

저희 양수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 동사무소 주실 겁니까?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중에서 노후화되서 못쓰는 양수기 교체하려고 양수기 예산 세운 겁니다.

그리고 387쪽에 보시면요 구급 긴급구조 실제훈련 연막탄 구입 해서 10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실제 훈련할 때만 쓰는 겁니까?

예, 실제 훈련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훈련용이고 실제로 긴급사태가 있었다 이럴 때는 연막 이런것이 필요없는 겁니까?

이 연막탄은 불 난 것을 긴급구조할 때 불난것 대용으로 쓰는 그런 연막이지 실제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그때 당시에 대체해서 하는 거니까 그때 연막탄은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연습용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404쪽에 보시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래서 인원이 18명으로 나와있고, 그 밑에 피복비 계산한데는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차이나는거지요?

그것은 공익요원들이 근무기간이 18개월 짜리가 있고 28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는 기 피복비가 지급이 된 사항이고요 15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피복비를 해줘야할 사항입니다. 새로 오는 신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시면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가로수 전지공사 있지요. 전지공사 2,501씩 해서 2,500, 2,000, 2,000 이래서 8,500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의도적으로 자른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한 번에 전부 묶어서 8,500으로 세울 그런 의향은 없는 겁니까?

이것은 전후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노선별로 자르다 보니까 구분을 해놨습니다.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묶어서요,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가른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장님, 맨 뒷쪽에 보시면 847쪽, 846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서 나와있는데 주.정차위반 화상관리시스템 설치 해서 그 밑에 과태료 팩스구입 쭉 나와 있는데 그 세가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증거자료로서 카메라를 가져가서 사진을 찍어서 필름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름으로 보관 관리하다 보니까 우선 첫번째가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인더를 일일히 구입해서 필름을 끼워놓다 보니까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이런것이 발생했을 때 찾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고 관리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번째는 필름구입비가 1년에 약 2천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인화비가 5. 600만원, 그 다음에 바인더구입비가 5.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보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3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그 시스템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디스켓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디스켓이 한 디스켓의 가격이 약 900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구입을 할 때,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약 1천매 정도 됩니다, 사진커트수로. 그렇게 디스켓으로 보관하게 되면 관리상 용이하고 그 다음에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연간 약 2,500만원 가량 예산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팩스 구입비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민원인이 직접 와서 내는 부분도 있고 또 압류해놓은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서 납부한 영수증 압류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팩스로 보내주면 우리가 대조를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팩스까지 구입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구입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는 팩스가 없습니까?

팩스가 있는데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맨 아랫부분은 뭡니까, 발급용?

주.정차 과태료 발급용 프린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이 프린터기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서 자꾸 작동이 중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13만건 되는데 계속 작업을 하니까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하기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산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좀 봐주실래요. 493페이지 급양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해서 840만원 올라왔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야간 직원에 대한 식사제공비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줘보실래요.

지금 야근을 하는 경우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지난 일요일, 토요일도 직원들 많이 나와서 근무도 하고,

잠깐만요. 특근이라는 것은 토요일날 시간외, 그리고 주일날 나오는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또 평일날도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직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매식비.

다른 과도 그렇게 예산 올렸습니까?

예.

교통행정과만 올린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다른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홍 위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말이예요 화상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아까 홍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에 되면 그것은 그 안에 저장이 됩니다, 사진찍은 장면이. 저장된 것을 컴퓨터에 연결을 시키면 디스켓에 그 자료가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됐다가 필요할 경우 뽑아보려면 지금 프린터기로 사진처럼 나옵니다. 사진과 똑같이 천연색으로.

기록이 다 들어가 있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거네.

그렇습니다.

보차도-건립 주차장을 세군데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물어봤지만 이것을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노상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기본방향과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노상주차장이 어느 단계에 가서는 축소되고 없애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확충해 나가는 실정인데 예산이 여건이 허락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주차문제가 인도폭이 사실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물어볼께요. 여기 여성자원봉사대 강사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여성자원봉사대가 뭘 하는 거지요? 설명서 414쪽이예요.

건설과장입니다.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봉사대가 있는데 저희가 각종 재난발생시 여성봉사대를 활용하고자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봉사대를 같이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예, 특이하더라고. 건설과에서 여성자원봉사대 그러길래.

저희과가 재난관리계가 들어오면서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봉사대 홍보차원에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원수가 많아요?

인원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도 많네요. 이것은 순수하게 봉사만하는거네요.

예.

자주하는거예요?

자주하지는 않고요 특별한 것이 있을 때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에 주차장하고 건물 붙어있는 것 있지요. 의무적으로 집을 지을 때 주차장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것이 지금 아마 90%는 안쓰고 있을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시키는 방법.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건축과가 주된 부서가 되고 저희가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번 특히 저희가 하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제가 봐도 빌딩에 주차장 있으면서 수리라고 항상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도 점검 나갑니까?

조금전에 장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 같은데요 주된 부서는 저희 교통행정과는 아니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난 측면에서 한 번 점검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도 위반되는거지요?

물론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면 위반이 되겠지요.

점검 한 번 해보세요. 빌딩 그런데 많아요.

건축법상 위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다 중단됐는데 전지사업들이 많지요. 가로수전지, 녹지시설 전지, 도시정비과. 그런데 가로수 전지는 1식당 한 나무당 2만5천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 있고 그건 왜 차이가 있는거예요?

2만원이 아닙니다. 2,500만원, 2천만원 그렇습니다.

1개당.

전지작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본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나무 크기에 따라서요 인건비라든가 장비가 산정되는 산출내역이 좀 다릅니다.

틀립니까. 그 다음에 나무은행을 다시 하는데 이것이 표찰하고 하는데 위치는 어디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신트리공원이 되겠습니다.

나무 심을 때가 어디 있어요?

신트리공원내에 나무은행을 상설하면서 기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표찰을 달아서 심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몇년전에 정비하고 그랬는데 또 심는다고요. 파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잔디를 훼손하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상규 위원이 질문한건데 지금 동력톱이 몇 대 있다고요?

2대 있습니다. 동력기계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410쪽에 동력기계톱 유지비 12만원 7대 나왔는데 뭡니까?

팀장님, 옆에 앉아서 보조 좀 해줘요. 그 옆에 앉아요.

현재 총 9대 중에서요 7대는 보수하기 위한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9대 현재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16쪽에 또 2대 구입한다는 것은 뭐예요? 9대라면서 또 모자라서 2대 구입해요?

예.

죄송합니다. 몇페이지인지,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반회계.

PC가 4대가 되겠습니다. 아, 5대요.

5대잖아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여기에 PC를 5대 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관리를 위해서 1대,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3대, 그 다음에 또 이륜차 관리전산 시스템해서 또 1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관리가 아직 전산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계획에 의해서 99년부터 전산화가 추진되는 전용 PC를 내년에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화물자동차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PC가 되겠고요, PC구입비 3대, 세번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존 우리 퍼스널 컴퓨터가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그 3대를 구입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것은 이륜자동차 업무를 각 동에서 보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것도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해서 전산화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하는 체계대로 한다면 각 동에 PC를 구입해서 깔아줘야 되는데 온라인망하고. 그것을 구의 2층에 있는 등록계에 PC 1대를 구입해서 거기서 전부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 있는 이륜자동차 관리와 온라인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구로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를. 동에 위임되서 처리하는 것을 다시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수해서 우리 구청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그것도 전용 PC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와 건설교통부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도,

예,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PC 하나를 놓고 두가지를 온라인망 구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프로그램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교통과에 프린터기가 몇대가 있어요?

제가 정확한 댓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린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갯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담당팀장님 계시잖아. 빨리 빨리 얘기해요.

교통행정과에 PC 몇 대 있고, 프린터 몇 대 있어요? 내 과에 PC가 몇 대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가 물품관리할 때는 그것을 아는데 갑자기 기억을 못하고서,

책상위에 있는건데, 너무 많아서 모르는거예요?

지금 등록계에 있고 2층에도 있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있기 때문에, 또 전용PC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 PC가 복잡합니다. 12대 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못한데요.

너무 많아서 진짜 확인 못할 정도인데 또 PC 구입한다니까는,

업무량이 저희가 그만큼 많습니다.

프린터기는 지금 몇대당 하나씩 넣었습니까?

2대당 하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터기 너무 많은데요.

실제로 아마 박남수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와보시면 현실을 보실 것입니다. 걸어놓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린터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대략 전용PC인 경우에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예, 전용PC도 있고 연결된 PC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용PC가 몇대나 되고, 일반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몇 대가 되요? 모르지요, 잘. 숫자도 모르는데.

그것은 주차관리 프로그램에 하나고 있고요 전용프로그램이, 책임보험 과태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등록계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그 다음에 지난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앞에 향후 계획을 얘기한 바 있고, 나도 구정질문 통해서 교통행정과장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한테 질문했었는데 대답이 두리뭉실 나와버렸는데 국장한테 질문했나. 복식부기에 관해서 과장도 그것은 한 번 시도해 볼만 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조사보고서에도 복식부기 도입을 권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방식을 도입하려면 올해부터 당장 복식부기하자 이래서는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복식부기에 활용될 인원들을 훈련시킨다든가 또는 그런 부분에 임시직이라도 채용한다든가 등의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한 일정 정도의 예산을 99년도 예산에 편성할 의향이 없느냐니까 대답을 그냥 두리뭉실하면서 연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부평시장 내에 어지럽게 되어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으로 5천만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는데 사실을 그것 못지 않게 복식부기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한 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회계제도는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회계에서는 복식부기를 채택하도록 그렇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그 외에 부분은 단식부기를 채택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2000년도에 도입하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시험도입하기 위해서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규정개정문제, 또 제가 도입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기업의 특성이 강한 부분에서 도입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도입의 필요성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계에서건 시험으로 도입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한 금년도에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단식부기의 단점은 수입과 지출을 한 장부에 쭉 나열해서 기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이 빠져나가도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권장했던거고 괜찮은 방안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바가 아니라 2000년도에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때 문제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오늘 당장 복식부기를 해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해서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연구를 하는데 어디에 용역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금 방식은 단식부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식부기를 하면서 복식부기가 가능하겠냐 그런것을 검토해 보는 일정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전문가한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지금은 복식부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아주 깨끗하게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조금 비싸긴 하겠지만. 그런것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등등을 검토해서 바로 그것을 전산자료를 구입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 곧바로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주차장특별회계 있는 사람들 중에 회계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없지 않습니까. 대개 임시직들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회계전문가를 채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반요건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 연구용역과 버금가게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올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고가난 그런 부서에 보직을 받아서 가 있는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사고가 발생된 것을 신속히 찾아내지 못한 부분은 단식부기, 복식부기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측면이 아니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식부기를 도입해야될 필요성은 한 번 시도해볼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틀림없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용역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직원에 대한 교육, 부기에 대한 교육, 재서식인쇄, 그런 정도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과에 있는데 부평경제발전계획 5개년개계획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원이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대단히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의 심의결정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1억원에 부평 전체 경제5개년계획의 용역 부분도 1억원 이상이 드는데 단지 한 지역에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만 교통문제에 대한 용역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이런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 내가 보기에는 한 돈 1천만원 정도면 아마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준비 등등 작업을 위한 비용으로는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했습니다. 됐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한테 물어보는데 이것은 예산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조금 연계가 됩니다. 지난번에 굴포천 복개를 할 때 하천복개할 때 거기에 환기구, 준설작업용, 무단폐수방류 감시용 등등해서 지하철 노선에서 환기구처럼 통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연구검토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명시이월될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 부평구에 환경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상사업비 5천만원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쓰지 못해서 쩔쩔매면서 이 사업에 한 번 연구해서 사용사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건설과 등등하고 협조공문이 왔다가서 일정정도 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도 연구검토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이 얘기해요. 보고 안되고 있습니까? 어차피 지난번에 답변할 때 원고 초안은 누가 써줬어요, 건설과장이 써준 것 아닙니까?

제가 취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 박스가 형성된 부분은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지 신설되는 박스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규모라든지, 높이, 그 다음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내년에 하려고 하다가 안된 부분인데 결혼회관 뒷쪽으로 한국아파트 쪽에 복개가 한 190m인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할 때 구조도 좀 틀립니다. 박스를 오픈시키는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과정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사업이 신설되는 부분에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겁니까?

예. 그리고 기 되어 있는 박스가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우리가 명시이월된 사업중에 몇 개 입니까, 10개도 넘나 보다. 보상비 부족하고 그런거 있지요, 시설비 부족. 그런데 올해 99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명시월된 것 말씀입니까.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도 99년도에 마무리 될 부분도 있고요 안될 부분도 있습니다.

안될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보고 삭감해도 상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삭감을 시켜주면 계속, 사실 저희 도로개설공사가 처음에 보상비가 연차 연차 서서 2. 3년이 지난 다음에 시설비가 썼겠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8개 사업장 중에서 금년에 한 10개 정도 끝나고 내년에 28개 사업장이 남는데 그 부분도 지금 내년에도 예산 못써서 진행이 못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지답사해서 좋은 말씀을 주신다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르는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비 부족했다면 시작도 안된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 드리지만 제가 작년에 와보니까 어느 위원님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1개 도로개설사업장에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총 30억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30억을 다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하자 1억 2억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서 연차적으로 계속 끌고가고, 다행히 작년까지는 보상이 잘 안됐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경제사정이 이래서 그런지 지금은 오히려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는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돈이 없어서 보상비를 지급 못하지 보상이 지연되고 그러는, 특별히 공동주택이 공동으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은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선것은 저희가 열심히 집행할테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참조,

알겠습니다. 하시고 어쨌든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천1동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청천2동 대우 앞에 가로등공사 연결되서 하는거예요? 가로등 설치공사.

청천1동 도로개설공사하고,

아니요, 가로등. 가로등 설치공사가 청천1동, 청천2동, 대우아파트 쭉 있잖아요. 연결되는 겁니까?

이것은 위치가 다릅니다. 청천1동은 청천아파트 앞이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가로등설치 하나 하는데 25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산출근거 이것좀 이해좀 하게 보게 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공사도 150등을 한다고 그랬나요, 관내에. 그러면 40만원씩 6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들어가서 4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있을거예요. 그것도 주시고,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를 전철역을 중심으로 4군데 한다고 500만원씩 2천만원 편성했잖아요. 우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주변에는 자전거 보관소 할데가 없어. 500만원 들여서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크게 모양을 구상해서 계략 공사비만 뽑은거지 구체적인 모양이나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암역 같은데도 저희가 조사해 보면 크게 웅장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 자전가 한 대 폭이 한 앞바퀴 정도 들어가는 정도 폭밖에 안되거든요.

가드레일같이 세워서 거기에 열쇠 채워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식으로 되는거지요.

그런데 졸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막말로 얘기해서 노점상이 하나 들어가서 먹고사는데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식은 아니고요,

우리 십정2동은 할 데가 없다고, 동암역에는. 자리가 없어. 동암역 주차장 철거하라는 판인데 자전거 보관대가 되겠어요, 차도 안올라가는데. 됐어요. 그리고 이해를 제가 잠깐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굴착복구비로 수입으로 17억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여기는 도로굴착비를 13억을 지출을 해야 되거든. 4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거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4억이 남아서 좋다는거야, 뭐야?

세입에 17억 했고 우리가 예산 세운것은 13억밖에 세출에 안섰다 그 차액 말씀하시는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들이 복구비를 받는데 저희가 차액이 뭐냐면 직접복구하는 부분은 점용료만 받거든요. 그런 차이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복구비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예를들어서 도로굴착을 하면 양쪽으로 50Cm씩 간접복구비를 받는데 그 복구부분 저희가 설계변경 하면서 늘어나는, 그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내가 1m50Cm를 한다고 그랬는데 1m50Cm를 파서 옆에 주변에 영향이 안가면 그냥 1m50Cm만 복구를 해주는데 비용은 우리가 간접비도 다 받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깨끗한 부분, 그 부분은 차액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100% 다 안쓰는 것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4억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게 있다는거 아니야. 4억은 어딘가 모르게 잡혀있다는거야.

계획을 한다는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굴착복구비가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는데 사실은 어느 상수도사업본부면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해서 얼마 폭으로 얼마 팠다 해서 도로복구비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정산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안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옛날에 시에 있을 때 감사원 감사에서 한 번 돌려주라는 지적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차액은 남는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예산 보다 한 2천만원 수입이 더 됐다고 17억이니까, 예산 보면. 그러면 도로를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해마다 갈수록 더 도로굴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나.

사실은 금년은 작년 보다 굴착을 덜한 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높게 잡은 것은 내년도에 통신계통에서 상당히 굴착이 많을거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좀 높이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건설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고, 중식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99년도 일반회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488억 1,263만 4천원 중에서 각 과별 삭감 및 증액내용은 사회복지과 259페이지 민간이전 이.미용재료비 240만원 삭감, 260페이지 민간이전 화재보험료중 150만원 삭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성보호시설 지원 및 저소득 모자가정 난로 연료비 3,834만원 삭감, 민간실비보상금 어린이 단축마라톤 참가자 시상품 1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삭감액 계는 4,324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수용비 선포지하수 관리 관정청소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제세 일반우편 중 7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 홍보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도로환경미화원 소모품 경비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 재활용수집 간담회 우수사업장 국토대청결운동 우수단체비용 37만 6천원을 삭감하고, 피복비 도로환경미화원 하복 150만원을 정정하여 8만4천원 삭감하고, 동복 10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손수레 수리비 3만원, 손수레 야광판 설치비 2만4천원, 자원재활용센타 시설유지비 50만원, 청소행정추진 평가시상비 90만원, 보험료 단체보장 보험료 중 72만원, 시설비 자원재활용센타 증축공사 시설비중 4,635만 6천원, 환경관리과 삭감액 계는 7,9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302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40만원, 302쪽 시설비 특색음식물거리 표지용 구축물 설치비 500만원, 위생과 삭감액 계는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307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08만원, 308쪽 재료비 부평자연학습체험장운영비 440만원, 308쪽 일시사역인부 및 부평자연학습체험장 농작물 지도관리비 305만 9천원, 309쪽 시설비중 그늘가림막 설치비 200만원, 시설비중 부평자연학습관체험장 조성인건비 254만 9천원, 316쪽 학술용역비 부평구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리용역비 5천만원, 산업경제과의 삭감내역은 6,5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333쪽 일시사역인부 일일근로자대기소 관리인부임 547만 2천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삭감액은 7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건설과 연료비 노점단속원 현장대기실 난방비 중 14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도시정비과 407쪽 시설비 공원제초작업비를 2천만원 삭감하고, 재료비 441쪽 재료비 식목일 기념식수 구입 식재비를 1천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414쪽 시설비 가로수 보식공사 3,500만원 삭감하고, 414쪽 시설비 부평구청사옆 공공용지 조경공사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5쪽 시설부대비 녹지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삭감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증액은 사회복지과 시설비 등 경로당 토지매입비 3건으로 갈산동 178-5 시유지 10년납 2천만원을 증액하고, 산곡4동 부평전화국 인근부지 4천만원 증액하고, 부개1동 신진노인정내 철도부지 5년납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증액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시설비내 공원명칭 표시판 설치비를 신설하여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33건으로 2억 9,269만 8천원으로 하고, 총 증액은 4건으로 1억 2천만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의 가감한 순삭감액 1억 7,169만 8천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37억 3,188만 1천원 중에서 845페이지에 학술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845쪽 주차관리표시판 신설보수비 3,465만원을 삭감하고, 846쪽에 가드레일설치 600만원을 삭감하고, 846쪽 방음벽 설치 1천만원을 삭감하고, 846쪽 굴포천 주차장 시설물 정비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총 삭감액은 6건으로 1억 3,465만원으로 하고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순 삭감액은 1억 3,465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12월 9일, 10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예산안설명서가 너무 촉박하게 제출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다루기로 하고, 당초 12월 14일, 15일 다룰 예정이었던 주요업무보고를 12월 9일 10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정대유 건 설 과 장 권오정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교통행정과장 김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