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찬경 의원 발언
이길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ｏ 정보통신실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관계상 심사하지 못한 정보통신실과 총무국 소관 총무과, 지방세과,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문승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93쪽, 정보통신실 신규사업으로써 일반회선을 5회선 증설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회선 전화수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회선을 증설할려고 그럽니다.
장헌일위원
인터넷 PC통신을 쓰기 때문에, 또 어떠어떠한 이유로 증설했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투명성 있는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일반회선 증설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금년 10월달에 인터넷도 개설하고 해서 각 실.과별로 회선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 회선 5회선을 늘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일반회선을 증설하면 일반전화 사용료도 같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텐데 그것은 왜 안 세우셨어요?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사용량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길도위원장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정보통신실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17명입니다.
김상집위원
그 중 전산직이라든가 통계부분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예요?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전산직 5명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나머지 12명은 행정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통계요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현재 전산직이 5명, 통계직이 2명이면 7명이 필수요원이구만요.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행정통신이 3명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지금 예산총액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정보통신실에 1년에 얼마를 줄테니까 1천명을 쓰든 1만명을 쓰든 알아서 그 돈으로 1년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은 자동적으로 줄어지게 되고 업무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서 조직개편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문직들도 데려다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새 대기업에서 퇴출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직들의 경우도 개인들이 현장에서 유지보수할 정도의 능력을 길러야 될거예요. 안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91쪽,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691만원 나와 있는데 관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인데 꼭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이것은 타 실.과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국내여비, 급량비, 수용비 명목으로 관서당 명목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려서 그 비용을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 실.과가 똑같이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월액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97 '98년도는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정하도록 했지만 '99년에는 비목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알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김상집위원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91쪽, 컴퓨터 2000년 문제(Y2K) 해결 유지비, 통신장비 2000년 문제(Y2K) 해결 유지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씀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컴퓨터 문제는 하드·소프트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는 실.과에서 16개를 PC용 단말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패키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변환시켜서 2000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하드 부분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유지보수업체, 당초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에서 해주도록.......
이정주위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해결해 달라고.......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프로그램이나 기계 만드는 업체에 요구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같이 해결.......
이정주위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행자부지침이 왔기 때문에.
이정주위원
지침은 그렇게 왔어도 컴퓨터 2000년 문제(Y2K)가 해결된다고 봅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옛날 PC는 486부분만 해결하면 되고, 586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도 옛날에 개발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주전산기로 활용하는 프로그램들, 인사 프로그램이나 자금 프로그램 등 16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따로 계획을 세워서.......
이정주위원
지금 문제는 이 예산 갖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 승인이 됐다 하더 라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서구청이 행정전산망 시범구죠?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예.
이정주위원
정보통신실에서 유지보수나 부대장비 등 어떤 전산에 대해 한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능력이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전산망 시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실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된다면 컴퓨터를 고치고 부수고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정도가 되어야.......
이정주위원
직접 만드는 단계까지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관리하는 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전산전문직을 말씀하시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정보처리기사 1·2급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1급은 한 명이죠?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이용에 관한 1급이지, 고도의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전문직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자격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학졸업하면 정보처리 1·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컴퓨터를 만들고 부수고 고치고.......
이정주위원
수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단순한 관리부분도 할 수 없다면 문제입니다.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지금 지적됐습니다만 돈만 있으면 구입하고 RAN설치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막대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유지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할 게 아니라 계약직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고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 데이타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매월 지출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데이타 업그레이드도 못할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죄송스럽습니다.
이정주위원
단순한 것은 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까? 홈페이지 구축하고 난 이후로 변환시켰습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뭘 변환시켰습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노동부 취업정보, 2000년 월드컵 대비한 서구 식당 맛자랑, 멋자장, 관광교통.......
이정주위원
그런 자료는 최근에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자꾸 변환시키는데 예산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실 예산을 보면 업체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정전산망밖에 안되요. 진짜 계약직을 쓴다든지 자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유지보수, 수리하는 데까지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데이타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못한다면 행정전산망 시범구라고 하겠습니까? 예산만 지출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실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데이타 업그레이드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공무원이 서구청 내에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정보통신실에 근무할 수 있게 총무국장님께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는 가져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도 마찬가집니다. '98년도 유지보수 계약한 것을 보면 특정업체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실장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국장이나 간부들께서 유지보수비를 매년 지출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셔 가지고 이런 업무에 적합한 공무원들이 근무하시게끔 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87쪽, 정보화시범사업 추진 수용비가 있는데 수용비가 뭡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17쪽, 사항별 설명서에 있습니다. 금년에 정보화시범 사업을 지자체 21개 업무로 세분화해서 10개 업무를 내년 9월까지 프로그램을 완료해서 지자체에 전부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 서구청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용지뿐만 아니라 출장비를 제외한 기타 수용비를 수용비 명목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상집위원
기본 사무용품 사용비, 복사용지 등이 다 있는데 이것 외에 이 사업을 위해서 400만원이 필요하다고요?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예.
김상집위원
중복된 게 아닙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다른 데 있는 항목은 예년과 같은 항목이고 이것만 정보화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요량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따로 명목을 붙여서 빼야 됩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상집위원
88쪽, 지역정보화지원재단 회원 연회비 400만원은 뭐죠?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지역정보화재단은 사단법인으로 만들었거든요.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자체가 매년 출연한 출연금은 인구 비례로 했습니다. 우리는 20만 이상으로 4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금년에 새로 들어온 것입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신규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상집위원
이것을 출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공통적으로 한 것이고.......
김상집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결정할지 안할지 모르잖아요. 단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일 뿐이죠.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이미 내기로 했기 때문에.......
김상집위원
여러분들이 약속한다고 해서 의회도 자동으로 출연을 해줘야 됩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행자부가 기본지침을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김상집위원
내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금년 출연금은 전액 삭감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적금도 1년 뒤에 넣고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다음은 93쪽, 컴퓨터능력평가대회 단체 시상금 6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무원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예, 능력발전을 위해서요.
김상집위원
세목이 포상으로 되어 있는데 IMF시대에 꼭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그러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능력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집위원
돈을 줘야 사기가 앙양됩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당연히 무엇인가 보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집위원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120쪽, 광주광역시 체육회가 정액 보조단체입니까? 시에서 줘야 할텐데 왜 서구 정액보조단체로 넣어놨습니까?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시에서 각 5개 구청의 체육행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시체육회만 주는데 왜 구 정액보조단체로 넣어놨느냐는 거죠.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시에서 체육진흥관리로 시비를 주고 있는데 그 돈 일부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김상집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시청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모든 행사는 5개 구청을 같이 통일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우리가 내야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김상집위원
우리 서구에서 지원해야 할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에서 정액보조해야 될 단체인가 답변해 보세요.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시 편성지침 83쪽, 시 자치구라고 해가지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것은 시 것이지 구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광주광역시는 시 체육회에 정액보조단체를 지원해야 되지만 구가 시에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114쪽,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고, 115쪽,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새마을단체는 서구지회만 주게 되어 있고, 바르게 살기도 서구협의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서구지회에 동협의회와 동부녀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도 정액보조단체입니까?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새마을단체 협의회에 5,376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걸 나눠 준다는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3,600만원을 새마을단체 서구지회에 주게 되어 있고 서구지회에서 동부녀회, 동협의회가 알아서 나눠쓰도록 한 것입니다. 동협의회, 동부녀회가 서구에서 줘야 할 정액보조단체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만약에 엉뚱하게 답변하시면 문서위조로 문제삼을 것입니다.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지금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시면 자치구는 서구지회와 바르게살기 서구협의회만 주게 되어 있고, 순천이나 전주처럼 자치구가 없는 일반 구는 동협의회나 동부녀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길도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실장님, 지금 국민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중국에 다녀오면 좋지만, 중국 청도시 자매결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2,995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저도 청도시를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국내 실정으로 봐서는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이것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작년에 IMF가 와서 올해 못했습니다.
정찬경위원
예전같이 경기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중국 청도시 방문은 1,700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중국 청도시 관련 예산이 2,800만원이잖아요.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대구광역시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내년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가 좋아졌을 때 다녀오면 됩니다.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최소한의 경비로 세워놨습니다.
정찬경위원
내년에 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인적, 물적 교류와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묶여 버렸습니다.
정찬경위원
자매결연 했으니까 왔다갔다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위원님들도 한두 분 가시겠습니다만은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제 생각으로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원 지원예산이 5,800만원인데 그 중 1,200만원이 운영비 보조고 3,800만원이 사업비 보조입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들어가는가 자료를 주십시요. 그리고 향토조사 자료수집은 매년 합니까?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예.
장헌일위원
향토자료를 매년 할만큼 우리 자료가 남겨져 있어요?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시비로 지원되고 구비로도 나갑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비, 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운영비 보조사업비 보조부분을 빼십시요. 앞으로 국악전수관도 있고 문화마을도 조성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악전수관과 문화마을이 생기면 거기를 서구문화원으로 대신하고 이 문화원은 남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비까지 지원해서 문화원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범위 내에서 문화원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보조내역과 사업비 보조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요. 자료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도위원장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 운동협의회, 동협의회와 동부녀회 잘못됐죠? 여기에 정액보조단체라고 써놨는데 임의보조단체로 바꾸세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체육회도 잘못됐죠?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새마을 협의회는 동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상집위원
3,600만원에서 알아서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구는 서구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서구협의회에 3,600, 1,600 주게 되어 있고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는 동협의회로 주도록 되어있어요.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그것이 작년도에 새마을 단체가 정액으로 되면서 동부녀회까지 언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일반 구에 국한된다니까요. 서구지회에 3,600만원을 주게 되면 나머지 3,600 가지고 동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릴께요.
김상집위원
예산편성지침을 가져와 보세요. 자치구에서는 3,600하고 1,600 외에는 없다니까요? 일반 구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정액보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 3일자로 내려왔어요. 새마을단체는 시.도, 시.군, 자치구, 읍.면.동인데 자치 읍.면.동도 이렇게 주라고 내려왔어요.
김상집위원
읍.면.동은 지회가 없잖아요. 일반 구에 지회가 없으니까 읍.면.동에 지역협의회라든가 부녀회를 주라는 얘기고 자치구는 3,600만 주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살기 1,600 주게 되어 있고, 또 시.군 단위의 체육회도 목포시나 순천시의 체육회, 아니면 구에 지회라든가 지부가 있다면 거기에 주는 것이지 왜 여기에 돈을 줘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드릴 때 소명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길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방세과소관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되 우리 위원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우리 지방세과에 관련된 수입재원 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구세, 시세가 있는데 구세는 4개 세목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목적세고,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 15종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지난 해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지방세는 4억 1,000만원 증되고, 세외수입은 68억 8,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지방세 수입은 증됐지만 세외수입이 감소됐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외수입은 우리가 노력하면 올릴 수 있을텐데 그냥 보고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방세과 세외수입은 어디어디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부담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실.과별로 과징권이 있고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지방세 수입이 지난 해에는 33.5%였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구세는 최대한 3억 1,000만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종토세 경우 73억 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내년도, 예를 들어 풍암지구, 금호2지구, 상무지구가 약 80% 분양되어서 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종을 이루는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길도위원장
말이 안됩니다 다음은 지난해 결손처리한 게 얼마입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10월말 현재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총 228건, 824만 8,000원입니다.
이길도위원장
거기에 대한 명단, 이유, 전화번호까지 질의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세외수입은 반대급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세원발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계기 때문에 과에 촉구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수수료를 올리고... 자꾸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기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납세금이나 납기 내 들어오는 징수율도 작년에 비해 8%, 5% 차이가 납니다.
이길도위원장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주시고, 일반회계 금고이자가 얼마라고 했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금고이자는 7.6%인데 연말까지 한다면 총 22억 5,000만원을 올릴 겁니다.
이길도위원장
이윤은 몇 %입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14%까지 올라갔는데 이윤이 떨어져서 7.2%입니다. 금고 이자수입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길도위원장
14.2%까지 올라갔을 때 장기예금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장기보통예금은 이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월별계획에 의해 자금지출을 하기 때문에 장기로 넣어 놓으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알아 들었습니다. 일계표 평잔액이 얼마인지 갖고와 보세요. 어제는 얼마였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1억 2천 정도 됩니다.
이길도위원장
우리 전 서구민과 공무원들이 지방세과만 믿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같은 것은 수단, 노력,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는데 관습, 조례에 따라 못하겠다면 어떻게 살림을 맡기겠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회사 영업사원 역할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장
1년 결손 8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결손을 말씀하시는데 무재산, 5년 시효소멸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손을 떨어도 실질적으로 무재산은 받을 수가 없고 만약 재산이 발각되면 다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취소해서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지금은 없지만 발각됐을 때는.......
이길도위원장
알아 들었습니다. 800만원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렵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5년 지나 시효소멸된 게 524만원, 무재산이 296만원입니다.
이길도위원장
보통예금 1억은 이자가 0.7%입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연 1%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이것을 조금 활용하면, 이 1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공공근로도 있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세출.세입으로 지출되어야 되고.......
이길도위원장
이 돈을 활용하고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면 해약해 버립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자주 해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7일 전까지 해서 집행액에 대한 5,000만원 이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우리한테 사전요구를 하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알았습니다. 800만원 결손된 명단을 가져오세요. 어제 들어온 평잔액이 특별회계를 합하여 8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이길도위원장
여기에 7.3를 곱하면 이자가 얼마나 되지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월 500만원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단계는 종결하고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126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길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지방세 고지서 위탁교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송달이 제대로 되어야 납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장들에게는 수당이 나가고 그 분들이 지역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상당한 예산절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고, 4억 정도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 통장들로 하여금 책임하에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조금 지원해 줘서라도 세무행정에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좋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에게 칭찬하고 싶고, 좋은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장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맡을 예정입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장헌일위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시험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장헌일위원
제품이 선(SUN)으로 결정됐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장헌일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분산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하고 우리들도 매 주마다 전직원들에게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우리가 운영할 때 기본적인 경비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장헌일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고 시설자금유지비인데, 어떤 액수에서 유지보수비가 산출됐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에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고려하셔서...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이 내년에 지방세과에 투입됩니다. IBM형에서 선(SUN)으로 바꿔지면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호환성에 있어서도 문제고 엄청난 의혹과 문제가 많은 시스템입니다. 기존 업자에게 상당한 부분들을 유지보수에 책임성을 주도록 방향을 잡으세요. 가능하면 우리 예산을 적게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351만 2,000원, 시.구간 통신망회선 사용료 331만 2,000원, 시.구간 전용회선 장치료 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시하고 구간에 회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에서 분산처리해도 시에서 같이 회선을 연결해서 우리한테 연결해 줍니다. 그에 대한 회선 사용료입니다.
김상집위원
회선사용료를 구에서 줘야 됩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한테 2억을 준 겁니다.
김상집위원
통신망 회선 사용료는 시에 부과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구세같은 것은 저희들이 내야죠.
김상집위원
우리가 시에서 정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시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회선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아쉬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시세도 역시 부과 징수해서 나중에 은행을 통해 시세는 시로 자동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선을 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 부과해야지 구에서 부과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징수교부금 3%가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김상집위원
과장님, 시·군 단위는 징수교부금이 30%인지 아시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김상집위원
근데 자치구만큼은 3%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과하고 징수까지 다 해 주는데 3%밖에 안 됩니다. 회선을 설치해서 시세를 확인하는데 회선사용료까지 구에서 냅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을 깔아 놨는데 소프트웨어는 이쪽에 깔려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김상집위원
왠만한 것은 복사되어 나오죠? 소프트웨어가 윈도우용으로 나오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김상집위원
이 워크스테이션을 시청과 5개 구에 깔고 이것을 연결해서 같이 통합시스템이 운영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이미 시에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되어 있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김상집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면 줘야죠. 왜 안주세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지금은 활용이 안 됩니다. 이것이 넘어오면 내년부터는.......
윈도우용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넘어오면 내년부터는.......
김상집위원
아직 절차가 안됐다는 거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김상집위원
금년도 계획으로 예산 통과까지 다 됐는데 작년에 통과 됐잖아요. 아직까지 설치가 안됐단 말이에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지금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현재는 IBM, 3090으로 5개 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각 구별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한 회선으로 해서 정보를 빼가겠다는 거 아니예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 서브 방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세부분만 회선을 설치해서 그 정보를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주전산기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 시에서 조달청과 계약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체납액을 노트북으로 관리하고 있죠? 노트북에 들어 있는 자료를 빼서 주라니까 왜 안주세요? 지방세 부과하는 기초자료가 노트북에 들어 있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그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노트북에 있는 것은 세무조사용으로 쓰이는 것이고 다른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지방세 관리프로그램이 원도우용으로 세외수입까지 다 개발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에 주전산기가 설치되면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언제 설치하냐에 따라서 감해져야 되겠네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적인 경비만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가 들어오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도 백업 테이프 낱개당 몇 개 산출근거를 명시하시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산출근거를 명시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방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회계과소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선옥
김선옥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효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선옥
김선옥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이제까지의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탁구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해당 과가 아니어서 모르겠다고 책임회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서구청 행정이 탁구공 행정은 아니잖습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이 아니므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입찰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할 때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줍니까? 오늘 당장 확인하셔서 답변서를 내주시기 바라고, 세출부분에 관한 사항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세출에 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선옥
김선옥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회계과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1대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새로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 1대 350만원 세워놨기 때문에 수선비 10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좋습니다.
이정주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토너 카트리지 SFⅢ 기종은 뭡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고지서 발부할 때 사용하는 프린터 용지입니다.
이정주위원
카트리지라는 것이 뭡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고지서 용지를.......
이정주위원
토너, 드럼 아니겠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드럼하고 합쳐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생을 쓰십니까? 정품을 쓰십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현재는 재생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말이 안됩니다. 재생은 8만 8,000원인데 정품은 27만 5,000원이잖아요?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재생을 쓰다보니까 얼마 안되어 쓰지를 못합니다.
이정주위원
한 가지 확인해 볼께요. F4용지 100BOX에 181만 7,000원을 편성해 놨는데 1BOX에 몇 장인지 아십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2,500매입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F4용지가 25만장인데 A3, B5, B4용지를 합하면....... 이면지 재활용을 하겠습니까? 자꾸 구호처럼 외치는 재활용을 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도저히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서구청 실.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생각없이 예산편성한 것 같고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든 적든간에요. 그 다음 발간실을 활용하십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예.
이정주위원
136쪽, 결산서 발간은 발간실에서 못합니까? 결산서 발간 270만원, 결산서 부속서류 발간 270만원으로 540만원입니다. 발간실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당연히 결산서도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고,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산서 서류를 꼭 외부업체에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이제까지 외부발주를 했는데 발간실에서 발주할 수 있는 물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발간실에 들어가 봤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부속서류는 충분하더라도 결산서는 외부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정주위원
결산서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시설,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40쪽, 관리청사 공공요금이 있는데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한가족생활관 환경개선부담금, 여성취미교실 환경개선부담금, 1급 관사 공공요금.......
이정주위원
1급 관사는 청장님 관사입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예.
이정주위원
'98년도에 공공요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전기, 전화, 관리비가 대략 2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5개 구청에서 구청장이 1급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구는 어느 구입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우리 구, 동구청, 광산구.......
이정주위원
동구청도 최근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구청은 구직자 쉼터 등 주민들을 위해 관사를 내놓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사에 안 살고 사가에 사시더라도 업무는 잘 본단 말입니다, 업무처리 잘하시고. 꼭 관사를 유지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사 만들어 놓고 공공요금을 주민의 세금으로 매달 지급해야 되고....... 사회여론이나 경제여건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이 청장님에게 "편한 곳, 더 좋은 조건에서 주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하고 건의 좀 하십시오. 다른 청장님도 아닌 이정일 청장님은 그렇게 하자고 하실 분이지 꼭 관사에 거주하겠다고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다른 구청장님의 관사도 다 내놓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만 이것을 앞서가야 합니까? 다른 것을 앞서 가야지 이런 것을 앞서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청장님께서 전기세는 내겠다고 하셨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료만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것을 청장님은 다 아실 겁니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그리고 다른 청장님들은 현재 광주에 소유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은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집 한채 마련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까? 정말 어렵다면 주민들이 나설 것입니다. 재산관리를 하는 주무 과장께서 건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참 좋은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하시고 공공요금 지급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차량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구입을 할 때 지정한 주요소가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구 호남대 앞에 있는 광동주유소에서 합니다. 거기만 도매가로 주고 이 근처에는 도매가로 주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요즈음 주유소 가격인하할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고, 또 기름 한 번 넣으면 좋은 상품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주변에 없다고요?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알아봤는데 주변에서는 휘발유 1 에 1,209원이고, 광동은 1,159원입니다.
이정주위원
다른 주유소에 그 가격으로 맞춰주라면 안 할 주유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주유소를 경영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 주유소까지 가는데 기름이 더 소비되겠습니다. 주유소도 경쟁을 시키십시오. 근처 주유소에 그 가격에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서구청 차량에 대해 주유할 수 있느냐고 경쟁을 시키면 엄청나게 가격이 내려갈 것입니다. 모든 게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절약하기 위해서는 LPG로 부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착 가능하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휘발유 차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용, 교통과 차 4대 있습니다. 교통과 차는 12월에 교체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경유차로 엔진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할려면 엔진을 갈아야 됩니다.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예산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LPG 교체할 수 있는 차량은 교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서구 관내 주유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가격경쟁을 할 것입니다. 경쟁원리를 도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성1동과 광천동사무소 청사가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감독기관인 서구청에서 발주했던 건물조차도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문제투성이입니다. 누가 서구청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발주한 건물이 부실공사가 되어 물이 새고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웃을 일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143쪽, '98년도에 차량비가 총 29대로 8,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승용차, 소형, 중형, 대형, 승합으로 구별해서 산술기초를 명확히 하다보니까 연주행 1만㎞ 이상, 5천㎞ 이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비가 차량비에서 어떠어떠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유류대, 보수비로 차량정비입니다.
장헌일위원
그런데 소형 승용차를 보면 연주행 1만㎞ 이상도 107만 8,000원이고 5천㎞ 이상도 차량정비와 주유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행량이 많은 곳에 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차등화되어 있어요. 1만㎞일 때나 1만 5천㎞일 때는요. 그런데 소형승용차만 1만㎞ 이상이든 5천㎞ 이상이든 차량비가 같게 계상됐습니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현재 예산편성지침대로 당초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68%로 조정하다보니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요구했던 예산 중에서 68% 예산만 조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요구했던 예산의 68%라는 말씀이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예.
장헌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차등화되어 있는데 소형승용차만 차량비가 같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조정할 때 우리가 예산요구했던 액수를 놔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헌일위원
여러분들도 미처 발견을 못하셨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발견했는데, 5천㎞ 이상이 107만 8,000원인 거 맞거든요.
장헌일위원
1만㎞ 이상은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만㎞ 이상 차량비 단가는 376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서 68%를 합니다. 예산계에서 어느 차는 주행을 많이 하고 어느 차는 주행을 안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예산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여기 승용차 소형은 어떤 차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교통과 단속차량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헌일위원
예산을 총액으로 하다가 차종별이나 주행량으로 구별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남는거야 불용처리하면 되지만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편법으로 예산을 쓰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잘못 올렸든지 예산계에서 잘못 계상했든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저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장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146쪽, 상무신도심 내 토지매입비가 3,185평 1억 6,400만원인데 이게 전액입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전액은 11억 2,100만원인데 우선 17%만 했습니다.
김상집위원
상무신도심 내 구민복지회관을 사가지고 여기에 구청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계획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95년도에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때 계획이 섰는데 이번에 1억 6,400만원만 한다는 것이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95년 12월 26일날 계획할 때는 '97년도에 완공하게 되어 있었는데 '98년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 연장을 할려고 했더니 연장이 안된다고 해서 협의를 수십 번 하러 다녔으나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99년 12월까지 협의될 것으로 판단해서 3년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지금까지 얼마가 됐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지금까지 35억 4,68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분양가가 46억인데 현재까지 상환액이 35억 4,600만원이고 미 상환액이 11억 2,100만원입니다.
김상집위원
그 동안 지불한 내역을 주십시요. 그 밑에 풍암지구 내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했는데 몇 평입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250평입니다. 여기는 3억 2,400만원인데 예산이 없어서 10%인 3,279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김상집위원
내년에 돈을 더 내야 된다고 말씀하실 계획이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우리가 사놓으면 재산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집위원
동사무소를 없앨 계획인데 이 부지를 매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로 해야 되니까.......
김상집위원
거기에 서구문예회관을 짓고 있잖아요. 문예회관이 그 역할을 하면 되죠. 그리고 작년에 차량경비로 1억 2,141만 5천원을 썼는데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8,062만 8,000원입니다.
김상집위원
우리 구청이 30대밖에 안돼요?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구청이 30대, 의회 2대, 보건소 6대, 동사무소 14대, 시설관리공단 3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본청에 있는 30대만 편성한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서구의 차량유지비가 타 구에 비해서 높거든요. 남구가 55대에 5,805만원입니다. 동구는 57대, 6,337만원, 서구는 51대인데 1억 2,141만 5천원이예요. 금년에 차량을 더 구입하셨어요?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청소차 1대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현 보유대수가 55대로 되어 있는데요.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작년 51대는 교통관리공단 3대가 포함 안된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차량유지비도 우리가 다 지급합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그 자체에서 합니다.
김상집위원
차마다 매일매일 기록한 것 있죠? 몇 ㎞ 운행했다는 운행일지를 자료로 주십시요.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