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１. '9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세무과장 박무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일반회계가 총 1,246억 5,219만 3천원 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131억 5,692만 9천원이감소되었습니다. 감소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27억 1,009만 5천원, 기정에 비해서 6억 442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율은 4.5％입니다. 세외수입은 181억 3,942만 7천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11억 7,37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6.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74억 1,1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4억 7,010만 9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6.8％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세 입니다. 총교부세가 455억 7,642만원, 기정예산에비해서 32억 2,4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율은 6.6％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29억 3,400만원 기정예산에비해서 22억 2,455만 3천원, 감소율은 14.7 ％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시도비 보조금해서 총312억 9,2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92억 7,714만 9천원이감소되었습니다. 감소율은 22.9％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40억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다음 17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27억 1,009만 5천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 442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 보통세가 111억 9,122만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 8,681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8억 3,740만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5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에 개인균등할, 읍면동에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에서 읍면에는 1,300만원, 그다음 동에는 2,340만원, 이것은 전년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법인균등할은 4,250만원, 이것은법인사업장 또는 현장사무실 감소등 해서전년대비 1,750만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할에서 특별징수, 이것은 원천징수부분인데, 원천징수부분에 대한 10％이것이 9억 5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비해서 1억 5천만원이 감소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득세할은 종합소득에 대한 10％ 입니다. 2억 1,350만원, 이것은 금년도 대비해서9,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할, 법인소득분이 감소된부분입니다. 법인세에 대한 10％, 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입니다. 8억 6,600만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6,6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축아파트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선박 16척에 80만원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선박이 22척인데, 약 25만원이 줄었습니다. 6척이 선적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예산액이 32억 5,822만 3천원 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 4,263만 9천원이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등 순으로 산출기초를 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미자동차 협상에따른 세율인하 부분이 또 예상되고, 우선금년도에는 총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목표대비 징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억 4,263만 6천원이 감소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입니다. 42억 9,960만원 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5,740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날로 흡연인구가 감소되었다라고볼 수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종합토지세 입니다. 예산액이 9억 2,999만 7천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4,000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행정자치부에서 종토세에대한 조정율을 대비해서 매년 작년도 수준에서 금년도 적용 1.2％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적용율이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입니다. 13억 6,104만 5천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5,755만 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 삼척시내 교동택지에 대한 지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야가 대지로 전환되어서 건축물부분에서4억 7,604만 5천원, 토지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 입니다. 5억 8,500만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재산할이 1억 5,500만원, 종업원할이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1억 5,783만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2,4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된 체납액에서 내년도 세목별에서 약 30％ 징수를 받는 것으로 세입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81억 3,942만 7천원, 기정에 비해서 11억 7,37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7억 2,837만 6천원, 기정에 비해서 7억 3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2억 1,280만원, 기정에 비해서 4,05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980만원 기정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9,300만원 기정에 비해서3,9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익입니다. 총 39억 865만 7천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19억 2,121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로사용료가 1억 800만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입장료 수입은 35억 5,700만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18억 95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죽서루 입장료, 환선굴 입장료, 문화예술공연장 입장료인데, 이중에서 금년도 환선굴 입장료가 저희가 당초에17억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약 36억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세입판단을 35억원으로했습니다. 그부분이 가장 증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사용료 2억 4,365만 7천원, 기정에 비해서 1억 2,12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죽서루 주차장 사용료, 도계위생처리장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 복지회관사용료, 환선굴 주차장 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환선굴 주차장 사용료 부분이 약 1억 8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 입니다. 전체적으로 14억 394만 6천원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7,1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증지수입이 2억 1,740만원, 기정에 비해서 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 이것이 300만원, 제증명등 수수료 수입은 호적, 주민등록, 주민등록분실 재발급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 자동차이전등록, 기타 제증명이 되겠고, 그다음 제증명등 수수료 수입은, 토지대장, 지적도, 국토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입니다. 이것이 4억 1,730만원, 기정에 비해서4,8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형별로 5 , 10 , 20 , 50 , 100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된 부분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비 2천만원 이것이 같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7억 4,924만 6천원, 기정에비해서 1억 1,8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가 보건소 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등 뒤에 건강진단 및 제증명 발급수입각종 검사,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지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수수료에서는 보건소 진료수입이 수요자가 증가되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2억 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입니다. 1억 1,1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비해서 2억 2,941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소, 농촌지도사업 쭉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기본적으로 하천골재, 시직영 하천골재 수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2,9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수입입니다. 5억 4,0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비해서 4,6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에서 맹방골프연습장이 1억 6천만원, 그다음에 척주동해비문 영인상품 판매가600만원, 맹방해수욕장 위탁사업이 3,200만원, 농기계 수리사업이 250만원, 수목원 수목판매, 그다음에 시유림내 송이입찰, 대이리 군립공원 및 환선굴 관광상품 판매사업1억 1천만원, 공설묘지 운영사업, 사용료, 관리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1억, 삼척해수욕장 임시상가 임대료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타사업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늘고, 줄고해서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20억 121만원, 기정에 비해서 10억5,30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8억2,946만원, 기정에 비해서 9억 4,347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취득세 부분이 7억4,760만원, 그 다음에 등록세 부분이 8억7,720만원, 면허세가 6,900만원, 공동시설세가 1,296만원, 지역개발세가 7,020만원, 과년도 수입이 5,25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전반적으로경기부진에 따라서 거래세 부분인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1억 2,475만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1억 9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천만원,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교부금 1천만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것은 민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575만원, 도유폐천 부지매각 징수교부금이 900만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도대비 1억 9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4,7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수입도 금년도 수준하고 25억, 같습니다. 이중에서 기타 이자수입이 세입세출외 현금등 일시예탁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만원, 5천만원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74억 1,1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비해서 4억 7,010만 9천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11억 3,879만1천원, 기정에 비해서 5억 8,570만 9천원이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2,500만원인데, 기정에 비해서 4,200만원이감소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1억1,379만 1천원, 기정에 비해서 6억 2,77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소규모 잡종재산매각이 8억 2,979만 1천원, 그다음에 의료원 연부매각이 2억 8,4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40억, 40억 같습니다. 부담금 입니다. 일반 부담금이 13억 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비해서 2억 5,4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이 12억8,200만원, 수자원 조성부담금이 6건에 18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이것이 6,83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 시설부담금이것은 97년도에서부터 토개공에서 부담했는데, 내년도에는 마지막 부담금이 8억하고거기에 따른 이자 4억 8,200만원정도,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상승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담금이 12억 8,2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기정에 비해서 2억5,4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잡수입, 전체가 6억 2,016만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3,870만원이 되는데, 과태료수입이 1억 3,620만원, 기정에 비해서4,4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여기에 공중접객업소 과태료, 식품접객업소 과태료,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불법어업자 어업정지처분 과태료, 그다음에 민방위 기본법 위반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자 과태료, 자동차등록 해태 과태료, 호적관련 과태료,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건설기계 검사 과태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기정에 비해서 4,4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 입니다. 이것이 4억 8,396만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8,3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중에서 부동산 체납처분비 96만원, 삼척해수욕장 임시상가 전기, 수도료 300만원, 기타수입이 4억, 환선굴 자판기 및 동전수입이 8,000만원, 이것은 주가 환설굴 자판기 및 동전수입에서 기정에 비해서 증가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3억, 기정에 비해서 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3억,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455억 7,642만원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32억 2,4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양여금 입니다. 129억 3,400만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22억 2,455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정에 비해서 감소되었는데, 하수도 관정사업비가 6억 8,8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5억 9천만원, 삼척 우회도로 천남로 확장이 17억 3,900만원, 성북-도경간 도로 확포장이 6억 700만원,....

과장님, 일일이 다 읽지 말고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입니다. 전체적으로 312억 9,225만 1천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92억 7,714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190억 1,705만 4천원, 기정에 비해서 35억 7,37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내용설명을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기타수입금이 병무행정 교부금이 3억 7,3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시도 보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122억 7,519만 7천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57억 336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내용산출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입니다. 금년에 40억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10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내용은 삼척항과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개설 이것이 25억, 삼척 천남로 확포장이1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무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세무관리 예산이 1억 493만2천원 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4,213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6,376만 6천원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5,18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5,477만 6천원, 기정에 비해서 94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세무과에서 통상적으로 운영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사무용 잡품비, 이것은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26명이기때문에 52만원, 그다음에 신문구독료 이것이 지방지 입니다. 이것이 2부해서 19만 2천원, 연감 구입비26만원, 세정관리 일반수용비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 8만원, 1년치 계산한 겁니다. 법인지방세 교육책자 인쇄 60만원, 지방세안내책자 인쇄 이것이 150만원, 지방세 법령해설 책자구입 75만원, 91만원, 전산관리용지구입 고지서, 순백지용지 해서 675만원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구입 264만 8천원, 그다음에 공매물건 감정수수료 및 공고료 이것이 200만원, 종합토지세 과세대장구입이 150만원, 그다음 종합토지세 전산입력용 서식구입이 60만원, OCR 프린터기 잉크가 228만원, 지방세 납부홍보가 300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장표 및 납입고지서 인쇄가 50만원, 우편요금이 등기하고 보통해서468만원, 850만원, 배당금 등본 수수료 수입인지대가 60만원, 그다음에 시세심의위원수당이 100만원, 그다음에 과세적부심 심사위원 수당이 105만원, 컴퓨터 유지비가 150만원, 전산바인더 구입비가 30만원, 그다음에 과에 대한 지방세관련 업무추진 여비가576만원, 그다음 재정확충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324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입니다프린터기가 1대 220만원, 카메라 이것은현장 세무조사라든가 할때 현장 증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1대가 30만원,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여비가 528만원, 그다음에 법원배당금 수령 및 관외 체납액 징수가 378만원, 그다음에 읍면 징수포상금이 100만원, 읍면징수 체납액 우수기관 포상이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해서 6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 이월 체납액 징수가 징수포상금이 10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입니다. 법인세무조사 및 비업무용 토지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이 495만원, 그다음에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이 은닉세원 발굴이 200만원, 신세원 발굴이 100만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계에 대한 종토세 실측현황 조사에 대한 여비가 408만원, 그다음에307페이지 입니다. 재산세계 일시사역인부임 금년에, 내년에가서 종토세부과에 대한 일제조사를 저희가10년동안 못했습니다. 동안에 부재지주라든가, 그다음에 지목현황 불일치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용도, 주택사무실 이런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10년동안못했는데 여기에 따른 일제조사 이것을 해서 저희가 공평과세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목적에서 이것이 736만원,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세월보 및 온라인회선 사용량이 12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가 240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징수가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 입니다.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는 58억 7,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대비해서 2억 3,923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55페이지에 신문구독료는 서울, 강원, 도민, 아침신문 해서 4종이 38만 4천원 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월간지 구독은 지방행정지하고 도시행정지 2건이 14만 4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섯번째 칼라복사기 및 프린터기 토너구입이 120만원이 있는데, 칼라복사기는 삼척시청에서 1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너구입비가 되겠고, 그다음57페이지에 도경계지역 가꾸기 사업이라고있습니다. 이것은 도경계에 있는 휴게소를 중심으로해서 반경 500ｍ내에 있는 환경정비를 하는것인데, 우선 환경정비의 대상이 휴게소 간판이라든가, 그 주변에 나무, 그다음에 소공원에 식재한 나무, 그리고 나지, 식수 이런것을 포함해서 이건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삼척시 C.I 개발용역이라고 있습니다. C.I 라는 것은 City Identity라고 해서 시를 상징할 수 있는 표상을 만드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이번의 사업은 심볼마크라든가, 로고, 그다음에 전용색상, 서체, 전용문양, 엠블렘, 마스코트등 이런것을 삼척시를 상징할 수있는 이런 상징성이 있는 물품을 만드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동굴 심포지엄 개최보조비인데, 이것은 저번에 아태국가경영연구원장하고 삼척산업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내년 4월경에 2박 3일일정으로 9개국 동굴전문 학자들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맨밑에 컴퓨터 1대, 현재 기획실에는컴퓨터 16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586이 10대, 486이 2대, 386이 3대, 286이 1대 있습니다. 286이 지금 고장이 잦고해서, 상태가 좋지않아서 수리해도 더이상 쓸수 없어서 1대를추가로 살려고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입니다. 맨밑에서 두번째줄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금년도 2번 운영했습니다. 참석위원들의 수당을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국외여비 5,400만원이있는데, 내년도 1년동안에 국외여행가는 사람들한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두번째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과단위 주요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입니다. 위에서 여섯번째줄에 관보 및 법령추록 구입비가 있습니다. 현재 관보는 26부를 보고, 법령 추록은 46질을 추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20만원정도해서 12월을 계산해서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줄에 보시면 생활법률 무료상담위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법무관을 이용해 가지고, 이동시청을 할때 나오는 군법관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중간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이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것인데, 이 포상은 1건에 10만원씩 하게되는데, 최고 6회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입니다. 65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서가대 구입에 30만원해서 2개 60만원 했는데, 지금 행정자료실에 책은 매월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라든가, 외부에서 무료로 증정받는 책이 많은데, 서가대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사기도 1대를 구입해야하는데, 복사기가 워낙 낡아가지고 수선해도 쓸수가 없고, 오히려 새로사는것 보다가수선비가 더많이 들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66페이지 입니다. 66페이지 중간에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중국의 왕청현이라든가, 동영시, 일본의 아까비라시, 구로베시 이런데서 방문객이 올때,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중간에 교류공무원 생활비 부담, 이것은 내년 4월부터 일본 구로베시 공무원 1명하고, 우리 공무원이 교환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환 근무하는공무원을 한달에 80만원의 생활비를 부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파견되는 공무원도 엔화로,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80만원정도의 생활비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전화설치비도 이것도 교류공무원이오면, 숙소에 가설할 전화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향토학사 출연금 1억 8천만원은 강원대학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0페이지에 차입 이자금 지급이 있습니다. 청사 정비기금 상환인데, 사직, 근덕, 도원, 신기, 의회, 시청, 미로, 하장, 가곡, 노곡면 청사정비를 할 때 차입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그밑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사업, 성북지구 하수도 정비, 봉황지구 하수도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하단부에 청사정비기금상환 이것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입니다. 72페이지는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13억5,17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획실소관은 이것으로 가름하고, 읍면예산은 유인물을 내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 148억 5,154만 6천원 입니다. 중간에 읍면별로 공란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계다음에 세번째줄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도계읍 같은 경우에 1,837만 8천원인데, 도계는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 인부임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반장 활동비, 방범대 활동비 뭐이런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01에 시설비등 이것은 원덕읍같은 경우 200만원 화장실보수, 그다음에 신기면은 800만원이 청사보수, 그다음에 교동에 1,500만원 이것도 청사보수가 되겠습니다. 역둔출장소 100만원은 커텐을 설치하고자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체육진흥란에 201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계하고 원덕이 있는데, 도계는도서관하고 운동장에 관련된 운영비이고, 원덕에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1에 시설비 이것도도계읍에 도서관 방수를 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7,300만원은 도서관용 물품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나가서 405 자산취득비에보면, 원덕읍에 캔압축기를 1대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으로 201에 일반운영비 여기에 보면, 2,551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현충일, 무후제 행사비용, 그다음에여성회관 운영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으로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끝에 건설행정에 보시면, 맨끝에부분은 수로원에 인건비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부시장님께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읍면동별 사업비를 책정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책정하혔는지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읍면동에 사업을책정할 때는 그 지역여건, 다시말해서 국도가 지방도가 통과했거나 교통량, 그다음에관광지나 유원지, 유적지등 관광 볼거리가있는 그런것 그다음에 농로, 어항 이런것을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통계연감에는 안실리겠지만, 통계가 다 나와있는상태입니까 ?

매년 투자되는사항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해야될,.. (녹취불량) 일종의 숙원의 내용을 기획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업, 현재까지 반상회라든가, 시장님이 방문했을때라든가, 기타 공무원들이 출장시에 접수한 지역사업은 거의다 파악되어있습니다.

파악되어 있는데, 올해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 당연히 그런 문제들을 다 체크도 하시고또 어떻게 하면 균형개발을 이룰까 하는 그내용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리라생각하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동은 빼고 읍면별로 인구, 시세를 또 얼마내는가, 그다음 시설비는 얼마들어가고, 그 사업내용은어떤것들인가, 사업비현황 이렇게 해서 전부 이예산안을 토대로 해서 전부다 뽑아봤습니다. 인구수로 보게되면, 1개읍면에 평균 5,440명이 나옵니다. 가장 근접한 읍이 우리 원덕읍인데, 7,942명입니다. 그다음 1인당 시설비를 보게되면, 평균 금액이 17만 3,374원이 나옵니다. 가장 근접한 면이 하장면으로써 16만2,351원입니다. 그런데 가곡면 같은 경우는 31만 4,893원나와요. 그렇다고 봤을때는 지금 인구 1인당 평균금액으로도 안되고, 원덕이나 근덕을 보게되면 7만 3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금액에 50％도 미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각시세를 읍면에서 어떻게 내느냐고 봤을때, 전체가 다 과세기준입니다. 평균이 3억 4,425만원 입니다. 가장 근접한 것이 원덕읍으로서 3억 5,400만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가곡면 같은 경우 얼마되느냐, 2,700만원이 불과하다 이말이예요. 그다음에 시세대비 ％로 나누었을때 평균이 1인당, 시세를 따졌을때 시세내는 대비공사비, 사업비를 책정해봤을때 445％가 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하장면이 가장 근접한면으로써 474％ 입니다. 도계읍 같은 경우는 46％, 원덕과 근덕은168％, 128％, 가곡면이 1,370％ 입니다. 그다음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들을 전부다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이 28억 2,800만원 입니다. 가장 근접한 면이 근덕면으로서 21억8,600만원이예요. 그다음 1인당 사업비를 봤을때, 이걸 전부다 실과추진하는 사업비로 봤을때 평균이56만 6천원 입니다. 가장 근접한 면이 가곡면으로서 57만원 입니다. 적다고 생각되는 원덕과 근덕에서는 23만7천원 입니다. 50％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래서 실과사업하고 읍면동에 사업비 추진한 내용하고 다 플러스 시켜서 1인당 시설비를 봤을때 평균이 74만원으로써 도계읍이 74만 3,579원으로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원덕, 근덕이 30만원 됩니다. 31만원, 34만원 이렇습니다. 노곡면으로 보면, 139만 8천원 입니다. 이렇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가지고 봐서도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세금도 많이내고 인구도 많이 살고 있고, 면적도 넓은데, 한읍면에다 골고루 너도 한떡먹어라 해가지고 여기 5억원이면 여기도4억이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좀 지역도 돌아보시고, 과연,.... 아니면 돌아보시지 않은 직접 내용을 올리라고 해서 도수로하고 남은것이 얼마냐, 개수해야 할 것이 얼마냐, 농어촌 도로는 얼마 남았냐, 여러가지 그 전부 미진한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사업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지 매년이렇게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동인지모르겠습니다만, 어느동에서는 사업비 내려와도 어디다 써야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내용도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참고를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안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봐야 잡음밖에 안나고 하니까 당초예산 선것이야 방법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내년도말 가서 2000년 사업비를계상을 할때는 적어도 이런부분을 십분 반영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받지않는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계시는 위원님들도아마 이의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가곡면을 들추니까 해당면은 기분이 좀 나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가곡이어떻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평균을 내서 수치가 높은곳, 수치가 낮은곳 이렇게 해서 불러주었을 뿐이지 가곡면을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장면이 어떻다는 얘기도 아니고, 도계읍이어떻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건 이쯤하고 넘어가고, 57페이지 입니다5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면, 도경계지역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이것은 도경계월천휴게소를 중심으로 반경 500ｍ내에 있는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용은 간판, 이정표, 곰상도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태부분에 나무식재하는 것등해서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해서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비 및 부대비를다음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런 시설비및 부대비용을 기획실에서 세우는 이유가뭡니까 ?

이것은 도경계마을사업은 업무상으로 저희들이 보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점검와가지고, 같이 합동점검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실때 본위원 소견으로는 관광개발과하고업무협조를 해서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통부분이 나오죠.

이것은 실과별로일반운영비를 필요한건 현재 알고 소요되는것은 다 파악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불시에 어떤 얘기치 않았던 비용을 대비해서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공통에서 1,500만원이 섰거든요,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

예, 그런 내용입니다.

60페이지 입니다. 포상금 내용이 나옵니다. 포상금 성과 상여금은 어떤 성과상여금입니까 ? 3억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시정에 획기적인,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사례를, 안을 제시한 사람들이런 사람들의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까지는 전혀시행되지 않던,......

작년 재작년에는시행했는데, 그게 전체 직원의 10％를 주라고 해서 우리가 엄선해서 지불했는데, 개중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노니 하는 식으로해가지고 그것을 중단했다가 내년도에 다시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엄격히기준을 세워서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이 말하자면 본인으로 봐가지고난 충분히 상을 탈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만한 일을 했다고 판단하는데, 상이 안돌아오므로 인해서 위축될 부분도 있으니까 이부분은 기준을 정말로 명확하게 점수관리제를 한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해서 추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내용이나옵니다. 2억 8,300만원, 60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단체를 보조하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새마을회, 체육회등 10개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라는 것은 그외에 단체가 많은데, 이것은 단체장이필요에 따라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보조할려고 계상해놓은 겁니다.

정액보조금액은 얼마정도됩니까 ?

보조금 예시를말씀드리면, 예를들면,......

총액만 얘기해 주세요.

정액보조금이1억 8,744만원이고, 임의보조가 2억 8,300 만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오죠.

이것도 예산과목이 다른데, 과목에 적정한 과외 사항이 발생할 때 물품을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안쓸수도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69페이지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건 강원대학교.....

강원도학교에만 지급됩니까 ?

현재는 강원대학교 뿐입니다.

강원대학교가 아니라 강원학사지요.

예 !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강원학사지요.

예 !

....... (녹취불량)

이것은 춘천에.. 쉽게말하면 기숙사가 협소해서 시군에 출연받아가지고 확장하는 것이고, 서울하고는관계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사에는 보조금이 안나가냐 하는 겁니다.

서울은 신림동에학사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보조금이 없습니다.

71페이지 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참석을 안해서 기채에 대해서 설명을 못들었습니다만,....... (녹취불량)

예 !

상환은 7억이고, 지방채발행이 40억이잖습니까 ? 올해 계획이, 그렇습니까 ?

예 !

자꾸 빚만 늘어가지고는안되잖습니까 ?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를 받을때 물론 얼마정도의 채무를지방채를 차입하겠다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승인을 받아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해서 내려오면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는데, 지금 행정자치부기준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자체수입으로서채무를 충당한 금액이 전체예산에 10％를초과하지 않으면 아주 우수한 단체로 보고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한 4.5％정도 차지해서채무를 지고 있는데, 현재 예산규모로 봐서채무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기채니, 채무니 하는 내용은 기업을 하는 기업에서 마련하는 일종의 어음이라 보고, 어음은 요즘 지방업체들은 최장 3개월정도 되는데 서울에는 좀 우수한 업체들은경영이 좀 어렵거나 하면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 심지어 기간을 두고, 어음을 발행하는데 우리시도 이제는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주기로 해서 일정금액 발행하고, 어느정도는 보유하자는 겁니다. 채무를 어느정도 보유는 하되, 4년이나 5년 그단위내 그이후부터는 채무금액이나, 그러니까 기채하는 현황이나 갚는금액이나똑같이 해서 예를들어서 100억이면 100억이늘 안고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계획을 좀세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위험부담없이 어느때든지, 만약에 갑작스런 일이 있을때 상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이렇게 내년도같이 갚은것은 7억밖에 안되고, 기채를40억씩이나 쓴다면 계속가다보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이랬을때 앞으로 갑자기 상환해야될 일이 생길때는 우리 현안사업을 하나도 추진못하는, 그해는 그냥 놀고말아야되는 예산이 되어지니까 이것을 한템포만늦추자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원금 항목에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삼척-후진간 해안도로개설은 윗칸에도 있고, 아래칸에도있고, 이자에도 들어가 있고 원금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부분이 돈을 갚는다는 얘깁니까 ?

예, 원금하고 이자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시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출면에서약 10％정도 줄었다고 봐야되죠.

예, 9％정도.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은 세출부분에서 얼마입니까 ?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몇 ％냐고요.

4％정도 증액이되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해야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글쎄 이유야 어떻든간에우리가 수치상으로 볼때는 타실과 선이다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살림전체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사는 기획실에서는 다른 실과에서 보기에상당히 안타까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외면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전혀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10％씩, 많은데는 10％ 넘게도 줄어진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여기서 증액이 되었다는것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도저히 한마디로서는 설명이 잘 안되는 얘깁니다. 그다음 58페이지에 제일밑에 여비란에 봅시다. 1억 2,435만원이 계상되어 잇지요. 맞습니까 ?

예 !

국내여비, 국외여비 두가지로 구분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98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

98년에는 5,535만원 입니다.

여기에 봤을때 특별히 추가되는 항목이 어느 항목입니까 ? 98년 예산으로 볼때.

여기는 시책추진여비, 이게 좀 늘었습니다.

공통이라고 아까 김응용위원이 지적하던 그부분 말입니까 ?

예 !

늘었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이부분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듣기가 석연찮은 얘기 같아요. 글쎄 그것은 그렇고, 작년도 에산이 집행된 걸 실장님 아십니까 ? 전년도 예산 5,535만원이지요. 이게 추경까지 다 합해진 겁니까 ?

예 !

1, 2회 추경까지 다 합해진거예요 ?

; 예 !

현재 이시간까지 집행이완료되었습니다. 금액상으로 볼때,

현재 이시간까지집행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

예,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여비 공통이라는 거, 이부분이 상당히, 6천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실과에서 출장여비가 어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전부다계상을 했는데, 그게 만약 부족할 경우에이 경비에서 총 다합니다.

좀 더세워놓지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모위원이 시설비 관계에 대한 대비에서 지방세 수입이 2천 몇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시설비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바로무슨말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만큼옛날 가곡면이 원덕읍에 속해있던 시절에얼마나 소외받았습니까 ?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읍면별로 배정된 시설비가 모위원이 얘기하는 평균치와 상회되었었다고 보는데, 시장님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선거시기만 되면, 균형발전 하겠다 뭐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시설비를보면, 각 읍면별로 3억 7천기백만원씩은 다되었어요. 어느 임의단체 보조금이 3억을 세워놓고있는데, 1개 읍면에 3억정도 서있는 것이이게 무슨 시설비가 몇 천％이상 들었니, 어쩌니 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그 소리에개의치 마시고, 시자님께서 얘기한 균형발전, 소득 재분배원칙을 지켜주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되었습니까 ?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응용 의원님 말씀과 관련되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데는 인구가 854만이고, 강원도는 154만입니다. 그럼 인구로 볼때 강원도보다 5.6배가 많은데 예산은 강원도보다 3.4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자체수입, 주민들 내는 세금 이런것을 가지고 개발균형 한다는 것은좀 개선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발언한 의원의신상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언급하지 말고 해당질문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순모 입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총예산규모는 20억 4,957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7억 6,290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보발간 1,500만원외 광고비, 공무원 교양도서 구독료, 청내신문 구독등 공보관리일반운영비가 1억 23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관내 국내여비가 55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보 및 홍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마을앰프 교체 3개소에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시책홍보용 신무구독료가1억 8,9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TV 난시청사업 해소로써 난시청해소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홍보물 제작등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가 1,1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내여비가 648만원으로 계상했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비가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수당과 264페이지에 강원감자큰잔치에 감자꽃아가씨 선발대회 출연보상금, 그다음에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관련 경비등을 포함해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5,74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죽서문화제에 4천만원, 작년에는 이것이 5천만원계상했는데, 금년에 1천만원은 남근깍기대회 보조로 별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예술 보조사업으로써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단체가 23개 단체가 있는데, 문예진흥기금 신청 단체를 우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에 1,400만원, 지방문화원 지원에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향토사료 수집은, 가곡, 원덕, 노곡은 금년까지 추진했고, 내년에는 하장, 미로, 근덕이런순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로써 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등 일반수용비와 향토유물관리, 죽서루 조명시설 장비유지비등을 포함해서일반운영비가 1,53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인데, 저희들이 금년까지추진하던건데 죽서루 주변 택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기소 부지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잔금 2억 4,229만 2천원과 그다음에 교환차액 5,900만원등을 지급하면 교환계획은완료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문화재 주변정비는 소공대비하고, 산양서원 묘정비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정비를 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중간부분입니다. 시립박물관 유물구입은, 저희들 현재 구입을 한 3,900여점을 구입했습니다만, 내년도전시실안이 나오면 부족부분에 대해서 채워나가도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관리가 되겠는데, 99 동계아시안게임 홍보물 제작과 각종 체육행사 기록유지등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그다음 269페이지 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체육공원 정화조청소,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등 마라톤코스 공인신청을 포함해서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를 6,1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체육분야 국내여비가 668만원, 시책추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는데, 종합운동장 관리와 체육공원 잡초제거 관리에 일용인부임을 41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지도자 인건비와 그다음에 시청양궁실업팀 운영비등을 포함해서 1억 1,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부분에 따른 민간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써, 금년에이어 내년에 두번째로 실시하게 되겠는데, 황영조배 마라톤대회가 1,700만원, 제34회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억 1천만원, 제8회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3천만원, 소년체전 출전비가 1천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따른 종목별 참가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 도단위 행사에 2천만원, 시단위 행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7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도계공설운동장 절개지 보수비가 되겠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비3,500만원을 가지고 보수하려다보니까 뒤에흙이 계속 위험하게 무너져서 내년도에 도비 1억과 시비 1억 3,500만원을 합해가지고전반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수, 그다음에 삼척종합운동장 잔디 보식, 체육관 조명기구 안전시설보강등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시청 양궁팀이 필요로 하는 장비구입비와 황영조기념타워가 준공되어감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사무경비를 포함해서 2,393만 3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비에 3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수련활동참가비와 모범 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금,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여비등을 포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4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이 되는데, 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억원에서20억원을 늘려서 30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수혜혜택을 넓혀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61페이지 입니다. 제일 하단부 난시청 해소사업에 3억원을99년도 예산에 책정했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이 보실적에 앞으로 난시청 해소지역을 연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까, 또는 99년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난시청 해소사업이 필요한 가구수가 6,739가구에 9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KBS 태백방송국에서 고시한 마을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 연초순방때나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건의받은 사항, 그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등, 우선 건의된사업이 1,295개가구에 2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우선 건의된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약 6억 7천만원에서 7억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소하기는 시재정상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혜택을 주민들이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이런것은 예산이 일시에 투자되더라도 지역별로 봐가지고 분산되어 있으니까, 어느지역은 빨리 해소해 주고, 어느지역은 또 다음 년도로 미루고 하면 또 주민간에, 지역간에 갈등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요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민간이전자본에서 지금 남근깍기대회 보조 1천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세웠는데, 99년도는전국대회로 확장해서 이것은 지역의 문화적인 것을 널리 알리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 예산이 좀 적은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죽서문화제 추진위원회에 포함해서 추진하려다보니까 규모도 왜소할 뿐아니라 전국적인 감각이 좀 뭐할것 같아서, 며칠전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저희들이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1차적으로 1천만원을 시비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도에다가 지역향토 특생사업으로문화관광부에다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국비 2,5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비 1천만원, 그다음에 추진하는 민간단체에서 1천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협찬받는 것에 2,500만원해서 총 규모가 7천만원 규모로 일단도에다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사업결과가 어떻게 될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규모를다시 편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테니까 이런 특수문화사업은 도비나 국비 이런데서 좀 할애을 많이 받도록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69페이지, 271 페이지, 그다음에 274페이지 전체가 양궁팀에 대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저번에 말씀드리기를 우리시의 양궁팀이 별실적이 없다. 실적이 없으니까,.....

김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하십시요.

동해에 있는 학교에서는양궁부가 상당한 실적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시는 양궁대신에 황영조와 더불어 육상쪽으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화살이라든가, 여러가지 자산취득비에서도보면 많은것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양궁팀을 해체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육상팀을 육성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중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종목을 동해시하고 교체할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교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마라톤 육상부분하고 양궁부분을 동해하고 협의해 가지고,.....

........ (녹취불량) 마라톤과 육상분야를 같이 키워가지고, 우리는 삼척시의 여러가지 실정에 맞게끔 황영조와 연계한 사업이 맞게끔 육상부분으로저는 이루어졌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은 예산이 일단 섰지만, 제고를 해야할문제인데, 하여간 변경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안들지 않느냐,....

이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안이 일단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체육관 조명기구 안전시설 보강이라고 했는데, 이 시설보강하는데 대해서 저는 말씀안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체육관에서 달에 60만원정도의 전기세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6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 이렇게우리가 어떤 시설변경을 하든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든 안하든 60만원이고,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분하고 합해서 전기사용료가 100만원이라는돈이 나오는데, 이건 앞으로 어떤식으로 감당을 할런지, 타 도나 타 시에도 체육관 시설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이것을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전기료가 많이나온다고 해서 검토하던 중에 감사때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자료도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계약전력이300㎾로 되어 있어서 기본료가 57만 6천원, 월 기본료고, 그다음에 사용료가 월 80만원에서 합해서 8, 9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전력 용량을 좀 낮춰보는게 어떻겠나 해서 지금 한전하고 협의중에있는데, 변압기를 교체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기사용료가 97년, 그러니까 배드민턴 치기전에 전기사용한 것하고, 금년에 배드민턴 치면서 전기사용한 것을 비교해 봤더니 한 5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실지 어느부분이 잘못되었는지는 현재 진단중에 있습니다. 그걸 계약용량이 많다이러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다운시켜서 계약하는 방법도 검토를해보고,....

아니, 전국에 있는 체육시설을, 체육관 시설에 전기세가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든 안하든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이건 우리시에서나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60만원을 문다는것은 엄청난 우리시의 낭비가 아니예요. 그래서 나는 이문제를 우리가 어떤, 한전하고 최고로 작게 물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찾아야지, 배드민턴 사용하고는 5만원밖에더 안올랐다는 겁니까 ?

평균적으로 보면한 5만원정도.

10만원 받아서 5만원 덕을 보네요.

그 부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고, 아직기술적으로 판단을 못했고,....

일부 사람들은 20만원 나오는데, 10만원밖에 못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10만원은 우리가 배드민턴비에 더 보태주는 꼴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실장이 말씀들으니 5만원 우리가 덕을 보고있고,.....

그러니까 그게정확하게 그런 차이라고는 꼬집어 말씀드릴수는 없고, 일단 작년평균하고 금년 평균을비교해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더라 이런말씀입니다.

체육관 시설한데하고는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

아직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 (녹취불량) 최소로 낼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지, 사용하든 안하든, 우리 이렇게 간다면 10년이면 체육관 하나새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조명시설 안전보강에 6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 시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시설하므로써 전기세가 더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안전시설 보강이라는 것은 금년초인가, 전구가 땅에 떨어져서 바닥이 탄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구가 떨어지지 않게, 밑에다안전망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보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선 개선할 생각을 먼저하시고, 그러한 문제도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광고비 7,148만원이고, 그다음에 2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가 1억 8,900만원이되어있는데 이거 두개 합치면 약 2억 6천만원인데, 이건 운영비이고, 그다음에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면, 시설비 부분에서 난시청 해소는 시설해 놓으면 장비가오래가는데 이것은 3억 세워놓고, 그다음신문은 그해써서 버리는거 1억 8,900만원세웠다면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홍보가 신문보다는 TV가 더 효율적으로 나왔고, 또 어떤면으로 보면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구독하는 비용이죠. 신문구독료 1억 8,900만원이.

예, 신문구독료는 지금 통.리장들한테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리반장한테 아침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몇부에 얼맙니까 ?

강원일보가 675부, 도민일보가 675부, 서울신문이 261부, 그다음에 주간지인 삼척신문이 254부,.....

지방지는 괜찮은데, 서울신문이 261부, 조선일보도 있도 한겨레도있고한데 왜 서울신문만 261부 택했는지 ?

저희들이 일선행정조직에 최 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통.리반장님들한테 국도정 시책홍보를 포함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알림차원에서서울신문이 옛날부터 또 계속보던 것이 되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은 지금현재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분 한테 신문이 나가는데, 리. 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댁에 가보면 처마에신문 띠도 안떼고 이렇게 쌍여 있어요. 그런 가정을 꽤 많이 봅니다. 그것이 홍보면으로써는 크게 효율적으로안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마 중복된 것을잘 조사를 해서 리장이 지도자를 겸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중복되어 그러는지어쨌든 띠도 안풀고 쌓여있는 신문이 많이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1억 8,900만원을 내는 것보다도 지역신문하고 이장정도 되는 사람은 서울신문보고, 여기서 예산을 줄여서 난시청 해소에 더 좀 썼으면 더났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난시청사업도 상당히 저희들이급히 해결해야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는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방법으로 예산을 확보도 하고, TV 문화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신문은 더 줄일 용의는 없어요. 줄여서 다른 신문으로,....

현재 통.리장님들한테만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심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동호위원님이 조금전에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실지로 신문구독하는 것이 비근한 예로, 우리 의원님들 좀 봅시다. 의원님들도 제가 알기로 강원일보 보는분, 도민일보, 매일신문, 여기서도 도민일보 보는분도 있고, 도민일보 안가는 사람도 있고거기다가 구독료를 내는 의원님들도 있고, 안내는 의원님들도 있어요. 이건 뭐가 너무 형평성이 안맞아요. 한마디로 안보일려면 다 안보이든가, 세가지 신문이면 세가지 신문 다보여 주든가,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똑같아야 되는데그게 일치가 안돼요. 알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작년10월까지는 의원님들한테 신문을 직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홍보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데 모니터 요원들한테 나가든 사회단체 신문들은전혀 지금 발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이 통.리장님하고 반장님한테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요.

의원님들한테는지금 안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안나가고 있습니다.

오는것은 뭐예요, 지금. 신문사에서 지로가 오는 것이 돈내는 신문사도 있고, 또 그냥 지로가 안나오는 신문사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신문이 다 의원님들한테옵니까 ? 대답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4개 신문이 오는 의원님도있어요. 도민일보까지도 오는 의원님들도 있어요. 그럼, 개인들이 신문을 신청도 안했는데그럼 한마디로 신문사에서 그냥 막 보내는겁니까 ? 돈 내라고.

글쎄, 그부분에대해서는....

이 신문을 누가 보내는거예요.

지국에서 아마발송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시에서는안보내고 저기서 보냅니까 ?

예, 저희들은 발송을 안합니다.

그럼 끊어도 되겠네 !

작년 11월부터는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통.리.반장님이외는 전혀 신문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 당초예산에 안섰습니다만, 몇일전에 MBC에서 보도가 됩디다만, 이승휴 조형물 말입니다.

예 !

사실 어떻든 지금 현재갓쓰고 두루마기를 안입힌 격인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정비도 아무것도 안하고 그러니까 더구나 삭막하고 이래서 그런데, 당초예산도 안세우고 그래놓고 말라 그럽니까 ? 이럴때 아주 단장할려면 다 주변을 단장을해놓으면 조형물이 보기에 좀 덜한데, 지금보면 조형물만 그냥 세워놓으니까 MBC에서이러니 저러니하고 말입니다. 자꾸 보도되고 그런데, 그걸 왜서 당초예산에 좀 세워가지고 주변이 일치되게끔 조형물에 의자라든가 뭘 좀 같이 만들어서 예산을 안세우고 그렇게 방치해 놓을려고 합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사고이월 되어 넘어오던 예산이 되다보니까 조형물 관계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아직 사업위치가 조금 부동적이었습니다현재 아직 준공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조형물이 들어오고, 앞으로저희들이 해야될 것이 표지석을 설치를 합니다. 이승휴 생애, 조형물 설치배경, 그다음에주변작업을 하고 쇄석도 깔고, 그다음에 완공이 되고나서 파라솔 의자를 놓으면 주변이 산만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아주해야지, 또 준공시켜놓고 또 다른시설할려고 하면 파헤치고 다시 해야되고,..... 어차피 당초에 조형물 세우게 되어 있으면거기에 부수적으로 다 따라와가지고 아주한꺼번에 준공하고 말아야지, 준공처리하고또 쇄석깔고, 나중에 또 파가지고 파라솔세우고, 이거뭐 그래가지고 파헤쳤다 닫았다 해서 됩니까 ? 아주 한번에 하고 말아야지.

무슨 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일봉 주지스님께서 땅이용 문제때문에 한번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완벽하게 주변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유관기관 협조 및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3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무슨 값입니까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TV난시청에 대해서 김국영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난시청 해소대책을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수립해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하고, 또 다음년도에 하고 이렇게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걸 좀 확실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수립한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건의된 1,295가구하고 28개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들어가는데, 사실 이문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강도높게 거론이 되었고,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을 가지고, 7억이나 든다는데3억을 가지고 어디다가 균형있게 하겠느냐어려운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문화혜택을 주어서 우리 시민이 복지국가의일원으로 같이 살아가자면 이런 사업은 타사업에 우선해서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것을 보면, 예산이 절대 부족한 것이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어떠한지 ?

전부 해소를 하자면, 우리 열악한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난시청 사업이 해소되도록 연차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제8회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여기는 출전대상이어떤 종목입니까 ?

생활체육 참가는12개 종목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 종목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축구, 궁도,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에어로빅, 사격, 볼링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예, 김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중에서 죽서문화제하고남근깍기대회, 전통문화예술사업 보조해 가지고 전부 한국예총 삼척시지부보조, 삼척문화원 보조했는데, 실장님 댓재에 있는 두타산,...

예, 산신각..

금년도에도 저하고 말씀을 잠깐했는데, 그 예산을 어디다 좀 편성을 안했습니까 ?

그부분 예산은저희들이 민간인 풀보조예산에서 별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50만원 지원되었는데, 그것은 기획실 풀예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옛날 군당시에는 엄청나게 크게, 성대하게 치러졌던 두타산 산신제인데, 그게 시군이 통합되면서 지금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하장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은 그걸 어떻게 문화예술 행사에다가 삽입을 시켜 주십사하는 것이 염원이고, 전에 또 남진훈 의원도 그것때문에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사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자체가 제가 알고보니 그 산신각에 지내는 그제물 예산자체는 어떤 예산이 따로 서있는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서 좀 남는것을 좀 떼어주고, 저기서 남는것을 좀떼어주고 이런식으로 그 예산 집행이 되었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올린다는 그 자체는 성대하게 정성스럽게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서면 얘기꺼리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또 50만원이 아니라 단돈 5만원이라도 그 예산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산신제를 지낼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주십사하는 것이 저 부탁입니다. 우리 하장지역 주민이 어느분을 막론하고1년에 그 댓재라는데를 최고 3, 4회이상은다 넘나듭니다. 또 거기에 백두대간을 등산하시는 분들이1년에 몇 수백명씩 그쪽을 지나가는 그런산신각이고, 지금 백두대간을 등산하시는분들이 하장면에 대고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그 산신각을 좀 개방해 주십사하는부탁까지 합니다. 왜서 그런 소리를 하냐면, 거기다가 술이라도 한잔 부어놓고 절이라도 하고, 정성을좀 표하고 가야겠는데, 문이 꼭꼭 잠겨있어서 그걸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 산신각 자체를 자세히 돌아보면,..... 지붕이 지금 허술해져 가지고 내년 봄쯤 보수를 안하면 그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두세번 지나다가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아주 산신제를 없앨려면, 아주 없애치워버리든지, 산신각 그자체를 뜯어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좀 관리해 주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김진봉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죽서문화제 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죽서문화제를 지낼때 산신제, 해신제, 집신제 지내잖습니까 ? 그래서 그쪽부분하고 얘기를 했더니까 다시한번 사무국장하고 일단을 얘기를 해봤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자이러고 일단을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죽서문화제 행사계획이 편찬될 때에, 세부계획이 수립될 때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절충을 해가지고 정례적으로예산이 죽서문화제쪽으로 편성이 되든가, 안에 들어가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보도록하고, 그다음에 별도과목으로 소규모로 예산을 세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고 몇개씩 있기 때문에 그것은풀로써 매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생각입니다. 그 예산자체를 무슨 어디 자투리예산이나남은 예산에서 똑 똑 띠어서 이것 가지고제사를 지내라 하는 차원은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기획실 예산설명할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동료위원들 몇몇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업들이 많다라는그런 지적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요. 가령 이런 표현을 하면 듣기가 어떨런지,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복지부동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예산이 거의, 어떻게 비율로, 먼저는 38억이었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국도비보조 내시된 예산이 포함되었는데, 금년에는 일부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국도비가 아직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 시군비부담내역이 애매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답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공보실 예산이지난해 대비를 해볼때 그렇다는 얘기고, 이걸 경상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 일할꺼리가없는데 뭐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다음 페이지 261페이지 금액으로는 얼마안되는 것이라도 이 마을앰프라는 것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봐요. 마을앰프 교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단위 마을을 보고 하는 얘기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 사서 기증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 이자체가 말고, 기증을 해 준걸 사서 우리시에서시비를 들여서 사준걸 낡아서 못쓰게 되니까 다시 교체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 사준데는 ?

마을앰프 전에설치한 것은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때에, 옛날에 보면 산불이 났다거나 마을별로 전달한다거나 그다음에 신고한다거나 하는 이런것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로 옛날부터 세워오던것이, 저희들이 지금 설치되어있는 마을이 200개 마을입니다. 원래는 주민자체에서 수리하고 해야하는데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자꾸 건의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신규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꼭 필요로 주민들이 하자고 해서 신규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이 된 액수를보면 100만원씩 3개소로 되어 있지만, 이금액에 연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머을간에 그런 편중이랄까, 치우치는 감을느낄수가 있고요. 이걸 해주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수명이얼마되지도 않아서 또 해주고, 산불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때 전체를 알리는 경보장치겠지요. 그걸 이용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말고우리가 효과적으로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것은 또 마을앰프를 통해서 어떤면에 이용을 합니까 ?

저희들 시정관련고지사항, 공지사항이나 이런것들도 활용할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단위 행사시에 주민연락 이용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또 동네얘긴데, 269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동네체육시설 유지비라고 있네요.

예 !

동네 체육이라면 어떤 체육입니까 ?

마을단위에 가면노인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배구코트라든가, 그다음에 평행봉, 철봉대, 각종 체력단련시설등 이런것 도심지역 같은데는 테니스장같은 이런것들이 전부다 동네 체육시설에해당됩니다.

운영 시설유지비라는 것은 12개소라 했는데, 12개소가 우리시에서해줄수 있는것,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

12개소는 현재시설되어 있는 동네수가 12개소 입니다.

12개소를 년에 2회씩, 20만원씩 들여서 12개소를 년 2회씩 보수를한다, 그럼 1개소에 년 40만원씩 시설유지비를 들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계상은이렇게 했습니다만, 40만원 더들수도 있고다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크게 중요한 것은아니예요. 제가 묻는것은 동네체육시설을 해놓기는그 마을에서 해놓은 겁니까 ?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전부다 시설했습니다.

해주고 또 유지비 주고,

그러니까 예를들면 평행봉이 한쪽이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좋아요. 시설해 주고 유지비주고 이얘기지요. 없는것은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 됐습니다. 또 동네 얘깁니다. 여기 똑같은 얘기가 또나와요. 동네 체육시설 보수가 또 나옵니다. 273페이지, 이건 또 뭐예요.

앞에 체육시설유지비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들, 쉽게 말하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파손되고, 그 다음에도색을 한다든가, 간단하게 손이 가야될 이런것들이고 뒤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완전히 못쓰는 시설을 새로 만들자면 돈도 많이 들고, 이것은 시설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분류했는데, 뜻은 같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갈라놓은 이유는 뭔데요.

앞에것은 예산이일반운영비로써, 경상적 경비로써 해놓은것이고, 뒤에 것은 글자 그대로 시설비이기때문에 시설을 예를들어 한 시설이 망가져완전히 못쓸데는 새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과목 해소상 따로 해놓았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받고, 또 예산확보할려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269페이지 입니다. 여기보면 체육관 전기료가 계상이 안된것같은데, 체육관 전기료 없어도 체육관 운영됩니까 ?

체육관 전기료를일단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누락되었고,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없어도 체육관하고 운동장이 운영되는 모양인데, 전기료 빼지요 뭐

죄송합니다.

271페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꿈나무 선수지도육성차원에서 현재 정라초등학교에 축구를지도하는 분이 한 분계시고, 그다음에 도계중학교에 배구를 지도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 동.하계 훈련도 담당하고, 평소에 연습하고 꿈나무 선수지도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라초등학교에 있는분은 백우식씨라고 이분은 삼익악기 실업팀선수로 있다가 와계시고, 도계중학교 배구코치로 있는 강영석씨라는 분은 경찰청 배구선수로 있다가 지금 현재 도계중학교에와서 배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비,....

학교직원도 아니고, 우리시청직원도 아니면서 꿈나무 육성차원으로다가 그냥 적당한 인건비 보상해주면서 지금 학생들 지도하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 시청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육회에, 평시에는 시 체육회에와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근무시간 같은때는 꿈나무 선수들 지도해 주고 합니다.

체육회는 예산이 어디에있습니까 ?

시체육회 예산은저희들이 별도로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 (녹취불량)

보수를 저희들이꿈나무,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만 저희들이계상해서 하고, 체육회 운영관련 경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기관의 어떤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자체로 하는 사업입니까 ?

전부터 각 지역에 체육에 관심이 있는 학교, 이런 부분에대해서 시차원에서 지도하는 그런,....

체육에 관심이 있는, 그건 뭐 얘기가 아닌것 같은데. 관심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이정도 될라 그러면 우리시에서 꿈나무 육성도 다 좋은데, 배구다 뭐..... 사람을, 즉 다시말해서 코치나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아니고, 적어도 우리시는 우리시에서 자랑하는 아이들의 체력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런것을 선발해서 그 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코치를 데려와야 되고, 그래서 그학교를 어느학교를 지정할 것인가 그렇게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것이 도에서아마 전에 시군별로 육성종목을 지정해준그런 종목같은데요.

도에서 육성종목을 지정해줘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실업팀이 있어도 실업팀이 유명무실 아닙니까 ? 그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어느시는 어떻고어느군은 뭘하고 이것도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차라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삼척이러면 황영조 선수가 최근에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올림픽에서 당당히 1위를 하고 하는등해서 육상선수가 상당히 많이 발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상선수쪽으로 전통을이어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느닷없이배구가 왜 튀어나오고, 왜 이러냐 이거예요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이거 잘못된거예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예산은 기 세워놨으니까 쓰기는 써야되겠지만 그쪽으로 하지말고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전통성을 살릴수 있는 그리고 도에서 뭘하라 할지라도 우리시로 봐가지고는, 우리시가 이제는 육상을 떠나가지고 다른것을 한다는 것은 남이 봐도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며칠전에 동료위원들중에 두분이 일본다녀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전체는물론이고 삼척 또한 황영조 이러면 대단하게 저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시의 출신중에 세계를 제패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하게 지낸단 말이예요. 차라리 그분의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서는육상선수를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후계자양성하는 측면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건 지급하는 예산은 세워놓되 지급하는것은 신중히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가있거든요. 26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하단부에서 두번째 동그라미, 동네체육시설 유지비해서 480만원이 서있거든요. 질의했다구요, 미안합니다. 274페이지 입니다. 황영조 기념타워 관리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황영조 기념타워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꺼예요. 시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기본구상을 갖고 있는것은 시직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있습니다.

........(녹취불량)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기본적인이쪽에 보면,.....

직영으로 하지 안할바에는 지금, 어디 TV보셨죠. 동 통폐합하면서 남아있는 동에 카메라 들이대는데 집기나 비품이 아주 어지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가 좀 삐뚤게 나갑니다. 총무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못쓰면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든지, 쓸만하면 창고에 갖다 넣어놓든지 해서 청사를 말끔하게비워놔야 되는데, 그 카메라 들이대가지고캐비넷이나 뭐가 넘어져 있고, 이런것은 볼상사납다고요. 그런건 시정좀 해주시고, 이것도 이번에예산에서 빼고, 추후 임대를 줄 것인가, 시직영으로 할 것인가 또 임대를 주되 우리가집기 비품은 어디까지 사줘야 되는 것인가를 선을 명확히 긋고, 이돈이 얼마안되는돈이니까 그때 확보해도 늦지 않아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나하면 연말에 준공이 되고나서, 저희들 운영권이 결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간에 건물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품은 저희들이 갖추어서 관리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빨리 개관을 서둘러 하더라도 안에기념품 전시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을 봤을때는 내년 하반기쯤 가야 개관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녹취불량) 그러면 나중에 그자리를 누가 임대하겠다고 나섰을때 1천만원을 받아내겠냐 이겁니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 그러니 집은 다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임대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임대로하면 임대자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것을 건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모든것이 다 교통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안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지난 11월중순에 전시물품 관계때문에 서울 육상연맹에 다니면서 황영조 관련되는 물품들을수집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전시물품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구입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은 맨밑에 보면, 전시물품구입비가 700만원 있습니다. 나머지 집기부분은 얼마되지 않고, 예를들어서 사진이라든가, 마라톤 개최한 포스터라든가 이런등등 구입하는 물건비가 700백만원 하단부에 계상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실장님이 설명을 다 듣고나서 계수조정하기 전이라도 이부분을 명확하게만 좀 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체육공원 각종기록관계때문에 카메라를,.....

실과에서도 카메라 구입하겠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부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실과에 비치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일맥상통한얘긴데, 아마 우리 공무원중에 카메라 없는분 없을거예요. 그리고 공용으로 카메라를 사놓으면 1년이못가요. 망가지든지 잃어버리든지 1년을 못간다고, 이거정말 내것같이 관리만 잘하면 사드리고또 사야됩니다. 문제는 돈들여서, 30만원 들여서 사주면이게 1년을 못가서 개인이 집에 갖다놓는지아니면 누가 들고가는지 잘모르겠지만, 없어지거나 망가진다 이겁니다. 그럴바에는 소모성에 그칠바에는 물건을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필요하면 우리공무원, 개인것을 가지고 좀 찍으면 되지, 거기서 1년동안 비치해 놓고 계속 사진을 찍어야 되거나 이럴일은 아니란 말이예요. 이런 비품같은 것은 좀 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부터도 솔직히 의중이 의심스러울 정도니까 이런것은.....

지적하신 말씀은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들여 공무원하고 타워관리 여러가지도 하기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사진도찍어달라면 찍어줘야 하고, 그게 여러가지뜻을 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를 예산에 넣어놨는데 김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제대로 해서잘 보관되어서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카메라같은 경우는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

그것은, 내구연한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품을 사게되면 일단 물품관리요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카메라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쓸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자산입니까, 소모품입니까 ?

그것은 자산입니다.

답변 충분히 됐죠.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중에 특별히 이승휴 선양사업건, 황영조선수의 주변 여건이라든가 황영조선수를 대변하는 여러가지 사업들, 이런부분들은 기획감사실하고 관광개발과하고 협조를해서 원천적으로 타당성조사도 다시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삼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두 분은 삼척을 누가봐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인물이고, 특히 이승휴 선생같은 경우도대한민국이 낳은 상당히 유명하신 인물이니까 그부분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2월 10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