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 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축되므로 인하여 예산규모가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군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한정된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99년도 새해예산안의 총규모는 567억7,486만9천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7억6,071만4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가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40억1,415만5천원으로 22.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44억2,402만8천원으로 주민세, 자동차세가 증가된 반면, 담배소비세가 감소되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5,19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6억1,079만4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 도세징수교부금이 감소된 반면, 관공업수입과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13억5,41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13억6,600만원으로 정부 긴축재정운영으로 13.2%를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사업은 11월20일 현재 내시된 금액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은 77억4,029만6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4.7% 감소되었고, 국. 도비보조금은 116억5,559만6천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1.9%가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89억3,355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2%가 감액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82억3,426만2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6%가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억4,198만4천원으로 금년대비 7.6%가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52억5,091만8천원으로 이중 법정 예비비 5억2,700만원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추가로 양여금, 국. 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책정 시 군비부담분과 교부세 확정 후 자체 사업비로 수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45억5,700만원, 사회개발비는 125억6,200만원, 경제개발비는 199억8,000만원, 민방위는 6,761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5억9,290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10억4,452만7천원으로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4,452만7천원이고, 국. 도비 보조사업은 4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간동 상수도 취. 정수장 확충사업으로 6억 외 3개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비 4억4,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1억2,700만원으로 전액융자금 이자수입 및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3억4,892만3천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5,400만원, 국. 도비 보조사업이 11억9,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3억1,8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22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억3,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 정차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주. 정차 단속경비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총 1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전액융자금 지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7억5,9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9,200만원, 융자금 및 이자회수금이 2억6,600만원으로서 세출은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7억3,900만원과 진입로 석축보수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5,446만9천원이며,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회수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액 기금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 주변마을 특별회계는 총 2억4,875만원이며, 세입예산은 발전소 부담금 수입과 이자수입이고,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미확정된 상태로서, 확정되는 대로 추가되는 군비부담과 자체사업은 수정예산안으로 본 회기 내에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기준경비와 일반운영비는 절감 편성하여 나름대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하 입니다. 9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567억7,40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6%가 감소한 35억9,400만원이고,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7.6%가 감소한 45억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가 증가한 3억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27억6,100만원이고 세입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자체수입이 11% 증가한 12억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3% 감소한 55억2,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7%, 사업예산 26%, 채무상환 8%가 감소한 반면, 예비비 8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억1,4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회수금,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개별회계운영 및 자체사업비 채무상환금, 소득사업융자금,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감소됨으로 내년도 재정운영은 건전재정 기조에 바탕을 두었으며, 경상경비 예산 편성은 최대한으로 절감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27억6,100만원으로서 98년도 대비 7.6%가 감소하였고, 세입별 감소 원인을 보면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어서 취약한 군 재정을 어렵게 함으로서 향후 지방자치의 자치기반조성을 위한 관심과 재정력 확충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98년도 당초예산보다 6%인 85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증액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액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42억8,0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고, 향후 양여금 및 국 도비 보조금이 추가 책정시 군비부담을 위한 재원확보차원에 편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1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재정수입을 가져오지만 더욱이 장기상환문제로 어려운 군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향후 재정운영을 구속하기 때문에 특히 그 운용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자체재원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98년도 대비 22%가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 및 의료 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3%가 증가한 7억7,1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댐주변사업 예산액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상수도, 의료보호, 생활안정기금은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보장 등 많은 수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예산은 세입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1999년 당초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4억2,402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5,195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통세에서 주민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5억7,000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에서 2천만원, 소득할 주민세에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물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과표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9억5,00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1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승용차 자동차세가 3,224대에 8억8,443만2천원, 승합자동차세가 310대 2,015만원, 화물자동차세가 1,348대에 4,54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지세는 3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4억3,3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군민 인구가 증가가 되고 고향담배 운동이 불확실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과표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 계획세는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물분이 5,700만원, 토지분 3,4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2,800만원으로서 종업원할이 1,560만원, 재산할이 1,24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4,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은 66억1,07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13억5,414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임대가 186만3천원, 공유재산임대료가 4,343만7천원으로서 도유지 임대가252만원, 군유지 임대가 4,0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8,97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도 보다 3,582만4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1,598만4천원으로서 전주, 전화박스, 통신관로진입로, 광고물 등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7,371만6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3,582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은 간동, 상서, 사내면의 3개소의 2,600만원을 편성했고, 파로호 전시관 사용료 4백만원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사용료 1,53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1,3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500만원, 부설주차장 사용료 1,041만6천원입니다. 6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0억121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지수입에 있어서 7,554만2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3,105만8천원이 감액편성 되였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서 각종 수수료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 초본에서 자동차 등록까지 총 11종의 7,5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 입니다. 이것은 8,274만원을 편성했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에 6백만원, 기타수수료에서 8억3,69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부대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1,920만원, 대형 및 다량쓰레기 처리 1,08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660만원, 마을 관리 휴양지 청소비 수수료 150만원, 환자 진료수입 6억6,720만원, 공교의료보험 피부양자 건강진단 1,183만5천원, 성인병건강진단 286만7천원, 근로자 건강진단 210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304만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29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5,640만원입니다. 간동보건지소 의과진료 1,617만원, 간동보건지소 치과진료 495만원, 하남보건지소 의과진료 1,176만원, 상서보건지소 의과진료 1,176만원 사내보건지소 의과진료 1,176만원입니다. 예방접종수입은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백신,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간염, A형간염 등 6건에 4,449만원을 편성했고, FAX민원 증명수수료에서 4백만원, 비지정관광지 폐기물수수료에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은 13억65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1억6,147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7억79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골재생산 대행료 에서 6억1,265만원, 골재채취 관리비에서 9,533만원 입니다. 분담금 수입에서 8,741만4천원으로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입니다. 매각사업수입에 있어서는 군유재산 매각 분담금 수입이 1억1,116만8천원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토지매각 4억원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는 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는 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5,591만원으로서 지방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서 도세 징수가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5,7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2,467만5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하천골재가 4,412만원, 하천점용료가 719만1천원. 유수점용료 617만4천원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5,690만원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9억3천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7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원으로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6억원, 환매체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세입세출현금 이자 수입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6억65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관사 및 출장소 매각대금이 되겠고, 토지매각은 사창리에 65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1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익은 1억93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불용품매각대가 1백만원, 변상금이 10만원, 위약금이 지체상금으로서 5천만원, 과태료수입으로서 자동차 등록과태료가 5천만원, 책임보험 과태료가 550만원, 지목변경 해태과태료가 12만5천원, 쓰레기 불법과태료가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에는 22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잡수입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80만원, 기본 예찰탑 및 실증시험포대 생산물이 12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3억6,6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하면 32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77억429만6천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25억2,170만4천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도정비에서 28억1,700만원, 농어촌도로 18억5,900만원, 하수도 정비 1억2,3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2억원, 지역개발사업19억5,296만원, 소하천정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16억5,559만6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2억4,228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자치행정분야에는 민방위 대장 교육비에서부터 병무행정교부금까지 7건에 2억1,066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외 15건 16억8,48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광문화 분야입니다. 광덕계곡 관광개발 외 6건에 6억3,405만5천원을 편성했고, 지역개발분야는 고용촉진훈련 2,661만1천원, 농어민직업훈련비 997만7천원입니다. 산림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외 총11건에 4억8,742만1천원입니다. 18페이지 건설분야 되겠습니다. 건설분야는 농촌생활용수개발비 8,500만원, 밭 기반정비 사업3억8,968만1천원, 일반경지정리사업 3억3,475만5천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3억9,600만1천원입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모자보건관리 외 4건98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분야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외 18건 9억3,1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4억5,433만1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18억8,96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민방위대장 교육비 외 7건 3,287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거택보호 외 21건 3억3,196만원입니다. 22페이지 관광문화 분야는 광덕계곡 관광개발 외 9건 6억2,4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5억9,45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332만7천원 외 농촌마을 도로포장 1억원, 도경계지역 가꾸기 5,870만원, 도경계지역 마을정비 2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산림환경 분야는 산림병해충방제 외 12건 1억6,7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농촌생활용수개발 외 7건 10억2,739만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모자보건관리 외 9건1,37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분야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외 총17건에 9,821만7천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청소년육성사업 1,410만원, 오지개발사업4억8,570만9천원, 정주생활권개발 5억6,400만원, 산양하수처리시설 24억9,9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지방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채로 10억원을 개채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아파트 건립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에 의해서 10거치 2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연이율 3%입니다. 세입합계가 총527억6,071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하면 43억2,623만원을 감액 편성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셔서 질문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우선 세외수입이 다른 곳은 삭감이 되고 부족한데 세외수입이 13억5,414만5천원이 늘어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타 사용료에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사용료가 먼저 보고사항에서는 상서복지회관이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사용자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여기 기타사용료를 보면 간동보다도 더 많이 책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부설주차장 사용료는 화천관내 운영인데 이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당초 계획할 때는 2,700만원인가 했는데 지금 1천만원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이 지난해보다 3,100만원정도 감소했는데 이용자가 줄어드는 추세인지 너무 많이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민등록이나 각종 증명 건수를 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3,1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페이지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작년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골재생산 대행료나 관리비 자체도 내년도에 지역개발사업이 원활이 되면 이것도 많이 되겠지만, 작년이나 금년도를 보았을 때 이 금액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전반에 걸쳐서 전부 삭감된 것을 보면서 IMF 한파가 지역 끝까지 파도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3억6,400만원 정도를 삭감했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더 이상 이것을 살수 없어서 그런지 이정도 삭감됐으면 다른 세입원을 개발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4페이지입니다. 사용수수료는 무엇인지 감소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더 증가해서 해야 하는데 전년도 대비 그대로 했다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를 안해야 되는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 이것을 아주 농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좀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말로만 수리를 하러 돌아다니면서, 실제로는 다니기만 하고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너무 재료비를 살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증액할 수 없는지 농기계 수리부분 증액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를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이것을 전제적으로 보았을 때 복지회관이나 주차장 임대는 고정이 아닙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10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정기예금이나 환매체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하천사용료는 사실 수혜자들은 매년 늘어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40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액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이 13억5,414만6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재산세 매각대금이 중리 매각 택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억원이 늘어났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 늘었습니다. 여기서 줄어든 것도 있어서 13억5,4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사용료 중에서 상서복지회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감액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서복지회관은 평소 주 6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자꾸 늘어나서 현재는 운영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을 대비해 보면 현재 1,300만원정도 금년도 수입이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IMF 한파도 조금 벗어날 것 같아서 금년도 보다는 조금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군청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년 간 당초계획에 비해서 현재 요구한 것은 1천만원 정도인데 감소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청주차장관리규정을 지난해 11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요인은 IMF 체제에 들어와서 각종 절약시책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카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카풀하는 차에 한해서는 주차료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1,1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군청 주차장만 말씀입니까?

네, 군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럼, 시내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되나요?

네,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3,100만원 정도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요한 원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 경기 실정이나 이런 것으로 증명발급이 상당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분실 같은 경우에 2,500만원 정도 과거에 계산했었는데, 금년도에 8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므로 1,7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또, 여러가지 증명분류에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니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주요한 원인은 주민등록증 분실수수료가 제일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감소가 얼마라고 했지요?

네, 1,7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3억9,4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과 대책수입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담배 소비세를 감액 편성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금연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에 고향담배 판매운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담배판매제도 자체도 바뀌고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대책세원 발굴에 있어서는 저희 재무과 분야에서는 은익세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겠지만 기타 여타분야에서는 소관별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연구 검토해서 추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사용료 감액요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기타사용료 감액이 3,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회관 사용료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청 부설주차장에서 2,000만원 정도 세수가 감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카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감면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 시중 주차장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군청 부설주차장 이야기 입니다.

복지회관도 말씀입니까?

복지회관은 상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매일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운영비가 충당이 안 되어서 주 3회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세수 결함이 생겼습니다. 이 영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파로호전시관 사용료나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사용료는 별도 계약에 의해서 하지요?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상서계약 한 것도 늘고 했는데...

줄었지요. 복지회관 사용료가...

상서가요? 상서가 금년보다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AX 사용료 수입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기타사용료가 과목에서 기타수수료 과목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거기에서 4백만원이 줄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500만원 정도가 감액요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감액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하고 지난 금년도는 예금 이자수입이 30억대를 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간 것은 96년도 수해복구사업 자금이 내려옴으로 해서 보유자금이 1,0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서부터는 예산규모가 500억원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수해복구 자금으로 많은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네요. 1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넘어 왔다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넘어 왔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느 세 항목에서 넘어왔는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느 세 항목이라 할 수는 없고 ,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결산해서 22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을 해서 되겠습니다만, 예상치 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2억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어느 항목이냐 이렇게 집어낼 수는 없고 이중에서 저희가 10% 예산 절감한 숫자도 들어가고, 각과에서 쓰다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상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할 수 없고 1회 추경에 정확하게 됩니다. 저희 2월28일 날 모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한 후에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정수치라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미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세목을 알고 싶고, 이것이 왜 넘어가는지 알아야, 쓰고 싶은 것도 못쓰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해서...

그것은 내년도 2월28일 지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금년도와 내년도 세입예산액이 증감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96년, 97년도에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 정착이 되어갔습니다만, 작년이후 경제난에 따라서 시골이나 농촌에서는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최근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 사용실적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세입예산이 차이가 나는 점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에 자가 차량으로 직 반입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660만원이 기타수수료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늘어나면서, 재활용봉투 사용이 줄어들고 재활용봉투 판매 수거 수입 6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서 실제상으로는 1,2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경기침체, 사업축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입 중 골재장 생산수입이 증가된 사유와 반면에 징수교부금은 오히려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각 분리해서 답변을 올리면, 골재장 생산수입을 증액 계상한 것은 사실상 금년도에 골재가 대부분 계획보다는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골재장 위치를 변경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또 레미콘공장에 판매하지 않았던 자갈까지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해 볼 계획으로, 계획을 의욕적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징수교부금이 감액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지난 96년도 수해 후에 화천정비공사 일제히 한 이후에 사실상 준용하천에 개별 골재허가를 맡을 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대행 골재 장 에서 생산되는 골재만을 계상하는 관계로 인해서 차액이 2,500만원 발생되었고, 하천점용료와 유수사용료에 각각 계수 조정 관계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2,467만5천원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감액 계상 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행채취장에서는 모래만 한거예요?

지금까지 대행채취장에서는 모래만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갈까지 생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골재장 위치를 변경해서 레미콘공장에 들어가는 골재를 지금까지는 춘천에서 100%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일부 공급을 하게 된다면, 수익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로 국비보조금 1,200만원은 적은금액이 아닌가 증액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필요한 만큼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내역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사업 외 10가지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236페이지와 237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세출예산 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각 보건지소 의과 진료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간동, 하남, 상서, 사내가 공히 다 4,900원씩 받는데, 간동보건지소 치과진료라 해서 이 한곳만 3,300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남, 상서, 사내, 3개면이 공히 2,400명씩 계획한 것이 상서나 사내는 인구가 비슷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하남은 인구가 적은데 2,400명을 같이 계획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춘봉입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98년도 4억9,209만1천원 보다 1,248만5천원이 증가한 5억4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48만5천원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사운영비에 1,271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비에는 2,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248만5천원이 총 증액 편성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비로서 의사 운영비는 1,271만5천원이 감액된 3억3,5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억3,577만6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512만2천원이 증가된 1억9,9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급여입니다. 5급이 2명 3,220만3천원, 6급이 1명 1,068만1천원, 7급 2명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8급 1명 1,009만8천원, 기능9급 3명 2,247만2천원, 기능10급 1명에 5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중에서는 기말수당이 3,289만8천원 정근수당 1,4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 중에서는 가족수당 522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학교 90만2천원 고등학교 2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에서 25년 이상 312만원 20년 이상부터 25년 미만이 132만원, 15년 이상부터 20년 미만이 192만원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부터 15년 미만 216만원,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입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은 그 직급에 5년 이상 근속자의 한해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업무수당입니다. 의사업무 수당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5급이 2명 192만원, 6급이 1명 72만원, 7급 이하가 7명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5급이 375만원, 6급이 159만1천원, 7급이 285만5천원, 8급이 128만원, 9급이 344만1천원, 10급이 1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의회업무 보조요원에 대해서 4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업무 보조요원은 의회사무과 남경순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 업무보조비로서 기본급이 526만8천원, 상여금 175만6천원, 주휴수당 91만4천원, 월차수당 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이 411만2천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지침이 들어와서 각 실과소에 편성된 것인데, 411만2천원이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3,087만7천원이 감액된 1억 1,8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공무원에게 복리후생비로 체력단련지가 기본급에 250%가 지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IMF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예산 절감 측면에서 250%를 감한 2,124만6천원이 감이 되었고, 의정홍보지에 대한 수수료가 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의정 홍보 광고료에서 지방지가 400만원, 연감 200만원, 지방지 구독료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인쇄비가 800만원, 의정홍보지 인쇄 300만원, 회의기록용 필름이 60만원, 회의기록용 녹음테이프 60만원. 회의기록용 필름 현상이 80만원, 의정홍보비 200만원, 부서공통수용비 수수료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리 부서 공통 공공요금으로서 132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카폰사용료 96만원, 이 카폰사용료 2대는 1호차와 의회사무과 카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특근매식비가 61만7천원, 연료비가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유지비로 80만원, 차량선박비로서 차량유지비가 2대에 8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42만원이 증가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국내여비가 700만원, 의회의정활동여비 600만원, 의회 의정활동 여비는 의원님들에 대한 직원안내 등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삭감된 2,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의정업무 추진비에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5급이 2명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6급이 1명 156만원, 7급이 2명 288만원, 8급3명 324만원 기능 10등급이 2명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 8명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2,390만9천원이 감액된 3,6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리후생비에서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가 960만원, 교통비가 1,200만원, 명절휴가비가 822만5천원, 이 명절휴가비는 공무원한테 구정하고 추석 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가보상비는 6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304만원이 증가된 1,750만원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FAX 1개 구입비가 150만원, 승용차구입비가 1대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과에 2호차가 한대 있습니다만, 사용연수가 5년이 경과해서 차가 노후되서 승합차 구입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2,520만원이 증가된 1억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2,520만원이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견문을 넓히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해외연수비 2,1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로 42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서 2,5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가 2,940만원, 회의수당금 2,800만원, 의원여비로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로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2,800만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경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 업무추진비 2,160만원,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96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다른 경비나 전부 경상적 경비로서 삭감되고 일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여론에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 꼭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해야 되겠는가 해서 여기에 의문이 있는데, 이것을 세목을 바꾸어서 해외연수비로 하지말고 우리기호에 맞는 같은 읍단위 자매결연비로 돌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상품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척하기 위한...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국내 여비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5페이지 입니다. 특근매식비는 무엇을 말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포상금이 금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춘봉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2,100만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삭감을 해서 자매결연 부서라든가 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당초 이것을 해외연수비로 편성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 담당부서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해외여행 목적이 아니라 분야별로 연 2회에 거쳐서 집행부와 같이 해외연수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 감사실이나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페이지에 국내여비 사용용도는 어디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로서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이 국내 연수나 연찬회에 사용하는 국내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2,1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2,1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비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420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연찬이라든가 국내에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여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특근매식비 입니다. 이 특근매식비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제가 행정계장을 할 때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성과금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고, 99년도에 복리후생비로 체력단련비가 기본급에 2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사기가 너무 저하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부서에 지침이 내려와 당초에는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과, 사업소, 읍면에 대한 분야는 경유관이 틀려서 의회사무과에 해당되는 412만2천원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것입니다.

수당 쪽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성과에 따라서 주는데....

그것은 아니고, 직원들을 평가를 해서 근무를 잘하는 직원, 그러니까 24분에1입니다. 24명중에 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직원에게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근무의욕이 라든가 근무 잘하는 사람한테 격려 식으로...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들이면 아까 최광선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해외연수는 용어자체도 그렇게 우리도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집행부와 협조를 해서 우리관내에 앞으로 관광개발을 해야 되는 차원에 있는데, 그 타 지역에 관광사업에 대한 견문도 넓히고 연찬을 하는 것으로 이용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의원들 교통비, 여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침이 없습니까? 도의원들도 춘천권, 화천권, 홍천권 사람들은 40㎞ 이내에 사람들은 지급을 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이제 해준다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침에 없다구요?

지침에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드리는데, 지침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일반행정비는 58억4,576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5,384만9천원을 감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관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목별을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금년도 예산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년도는 일반수용비에 1개 목만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10개 목을 일반수용비 1개 목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관서 당경비도 내년도 예산서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억61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만3천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항복이 1개 목으로 일반수용비로 묶어서 다른 과에 넘어가도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일반 수용비로서 군정업무보고서 인쇄비 160만원 편성했고, 화천연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천연감은 원래 3년 주기로 한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지시는 1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별로 내용도 없고 해서 3년 주기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 화천연감 발간해서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하시겠지만, 저희 일부의 서류는 1년이면 없어지고, 나머지 3년, 일반 홀타는 5년이면 없어집니다. 금년이래야 10년씩 갑니다. 그 전에 문서는 자꾸 없어지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3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서식인쇄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목표관리제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느냐 그 성과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 서식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공통 수용비 및 수수료 900만원을 편성하고 법령집 추록대금 9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보대금 900만원, 예산편성지침 인쇄 750만원 예산서 발간 600만원, 예산요구서식 인쇄 60만원, 그 다음 중기투자계획서 인쇄 50만원, 군정살림홍보물 인쇄 100만원을 세워났고, 감사수범시책 추진 유공자 시상품 50만원, 화천군보 발간 540만원, 군정기록용 필름인화 450만원, 교양도서구입 75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일신문이 50부, 도민일보 183부, 강원일보 183부 금년대로 신문 부수는 신문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늘릴 수는 없고, 전년도 수준으로 그냥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정 PR 광고료 3,8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10회 나갔었는데 해마다 비슷합니다. 이것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로 2군데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액하지 않고 다른 것은 조금씩 감을 했습니다만, 이 신문구독과 군정광고료는 신문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 감을 못하고 금년수준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 PR 광고로 저희 군에서 필요시에는 광고를 내야하기 때문에 3,850만원을 편성했고, 지방자치시대 기획홍보 이것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100만원, 그리고 홍보용 VTR 테이프 구입하고, 홍보용 녹화 테이프 구입비는 저희 자체에서 운영하는 테이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소식지 발간에 1,200만원 이것이 반상회 회보가 되겠습니다. 화천소식지 간지 가끔 간지를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화천소식지 간지에 200만원, 합동반상회 운영비 20만원, 비디오 밧데리 구입 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안내문, 조사표양식, 현수막제작비 등 필요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 350만원, 통계연보는 해마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호사 선임 수수료 380만원, 이변호사 선임수수료는 저희가 있을 때는 사용하고 없을 시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1회만 편성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인쇄 300만원, 다음에는 공공요금입니다. 예산운영 PC 사용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PC 1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120만원, 사이비기자 신고전화료 13만2천원, 통계 P.C 사용료 36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연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수당과 그다음 법률상담은 월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부서공통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56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장비 유지비에 카메라, 앰프, TV, 카메라 편집기 등 필요한 금액을 세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항목은 줄거나 같은 금액인데, 여비는 각 과에서 보시겠지만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왜 늘어났느냐 하면 관서당 경비에 있던 여비가 일반여비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예년도 일반여비 세운 중에서 관서당 경비분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실제상으로 금년도 일반여비와 관서당 여비를 합한 금액보다는 여비금액이 예산상에는 증액으로 나오지만 사실상은 감액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부서공통 국내여비 1,400만원 편성했고, 감사활동비에서 500만원, 군정방송 취재활동비 300만원, 홍보활동여비 350만원, 반상회 편집활동비 100만원, 시책개발업무 추진비 18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64만7천원, 소송수행 업무추진비 350만원이 각각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년하고 똑같이 군정 주요업무추진 200만원, 기획관리 업무추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5명을 15일동안 쓰는 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 출연금 1천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몇 년 동안 해왔었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 출연금은 작년하고 금년 처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인건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해 놓고, 사업부서별로 농촌지도소, 의료원은 별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기획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본급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급여는 3급부터 경노무직까지 필요한 중간급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여금중에서는 기말상여금이 있습니다. 기말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여비 합해서 1.8%를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이 526명이 이 수당도 정확한 명수는 아닙니다. 예상치 9,400만원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저희가 세워놓은 것은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상치 입니다. 의원님들 이해 바랍니다. 그 다음 장기근속수당에는 25년이상은 13만원, 20년이상 25년미만은 11만원, 15년이상 20년미만은 8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은 6만원, 5년이상 10년미만은 5만원씩해서 저희 공무원에 필요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용직은 10년이상 15년미만 4만5천원씩 3명분 162만원을 편성했고, 모범공무원수당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 그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못했을 경우 대우공무원하여 수당 60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무수당 3급에 1명, 4급에 2명이 있고, 필수요원 가산금 120만원, 지금 필수요원이 1명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지 않고 6급으로 그냥 존치 하겠다 해서 한때 필수요원들이 많았는데, 거의 퇴임하시고 지금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요원 가산금을 계상하였고, 기술업무수당에서 5급에 4명, 6·7급에 37명, 8·9급에 19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기사1급이면 3만원씩 추가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2급이면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28명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동차운전수당은 1급은 4만원씩 더 주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수당 3만원,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려수당에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이 있고, 위험수당에 3명분이 있습니다. 이 장려수당과 위험수당은 통신계에 근무하는 통신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금년도에는 22시간만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0시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상위 최대한은 72시간까지 예산편성에 지침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계상을 못하겠고, 금년보다 8시간을 더 잡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더 잡은 이유는 공무원은 줄고 업무는 줄지 않기 때문에 야근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72시간 중에 30시간만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에 퇴직하실 분들이 11명 정도 되고 내년도에 퇴직하는 분들이 몇 분 더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퇴직수당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1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이 48만3천원이 되고 예산계에 예산보조를 위해서 기본금,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상여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하면서 그 중에서 24분의1만 성과가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을 상여금으로 포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운영비에서는 1천만원을 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체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일반수용비가 모자란다 하면 저희가 충당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국·도정 및 군정 주요시책사업 간행물 발간에 40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토너구입 240만원을 편성했고, 군정 주요시책 추진 특근매식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각과에 조금씩 있습니다만, 갑자기 남의 물건을 빌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수리나 유지를 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정주요시책 추진비 3천만원은 공통 운영하는 것이고, 재정운영 공통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쓰기 위한 금액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 추진비에서 군수 65만원, 4급에 부군수는 40만원, 기획감사실장은 35만원, 5급은 1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금액에 군수 40만원, 부군수 35만원, 4급 30만원, 5급 20만원, 6급에는 13만원, 7급 12만원, 8·9급은 9만원, 기능직은 8만원씩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은 6만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6만원, 예산부서는 8만원, 법무부서는 5만원씩 계상했고, 그 외에 직원들은 3만원씩 대민활동비로 지급하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8만원씩 해서 197명, 교통비 4급이하 195명,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교육이나 훈련시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통경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 도정 및 군정 주요시책 추진 참석보상비 2천만원해서 민간실비보상금 4천만원, 작년에는 8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시보조금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편성 할 수 있는 금액은 1억7,300만원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억원으로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강원향토학사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1구좌에 1억2천만원인데, 금년도에 6천원, 내년에 6천원 해서 강원향토학사에 1개 구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개구좌면 10년 정도 화천군 학생들이 학사에 들어가서 공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특별감사 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똑같이 2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군정방송 업무보조로 일용인부 1명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48만3천원과 기본금,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각각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리. 반장 시상품과 반상회 퀴즈시상품은 금년도와 똑같이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TV카메라를 교체하기 위해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TV카메라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7년을 쓰다보니 노후 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좀더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TV카메라에 맞는 삼각대를 구입하기 위해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주요시책개발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인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수당을 주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이나 화천읍, 간동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돈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 그리고, 89년도 읍 시가지 하수도 시설과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에 대한 이자로 인해 1억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본청, 화천, 간동, 문화예술회관, 읍 시가지 하수도시설비에 내년도 상환할 이자와 원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52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나 양여금,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부담금 및 자체사업과 기본예비비 1% 정도만 수정예산에 남기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설명하실 때 언론지 이름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금, 사회단체 보조라 했는데 1억원을 가지고 어느 단체에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카메라 구입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군정주요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획관리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해서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구분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아래쪽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대해서 각각 편성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기타 출연금인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이고, 지방자치 경연협회에 출연금이 1,000만원이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인데, 몇 개 단체에 어떤방법 으로 지원해 주는지 몰라도 1억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타 출연금이 있는데, 강원향토학사 출연금, 물론 학생들이 학사에 들어갈려면 출연금이 들어가야 한다하는데 지금 6,000만원을 세워 났는데, 출연금을 내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학생이 그 학사에 들어가면 생활비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 군으로서 도움을 받는지 그냥 과목으로 정해놓고 그냥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이 고문변호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여비에도 시책개발업무추진비 180만원이 있고, 군정주요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획관리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리고 21페이지에도 여비로 해서 군정주요시책추진비 3,000만원, 재정운영 공통경비 1,700만원, 또 지방재정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추진비가 감사, 예산, 법무 이렇게 나와 있고, 2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특별감사업무추진비 200만원, 또 군정 홍보업무추진비 200만원, 27페이지 주요시책개발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내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로 정원 20명 이하인 실과에 한해서 월 20만원, 정원 21명이상 초과 시는 1인당 5천원씩 추가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각 담당별로 200만원씩 별도로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특정업무 추진비도 기준대로 나와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진비를 세분화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전부예산이 절감이 되서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비슷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11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시대 기획홍보가 있지요. 군정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군정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시대의 기획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예산은 1,1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저도 평소에 불만이 있는데,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문변호사문제, 이것이 큰 건수를 다 놓쳐버렸거든요. 간동면에 산에 대한 소송도 져서 아주 큰 손해를 보았는데, 그때 이분들 다 뭐했는지 아주 의문이 갑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학사를 몇 년 동안 출연을 한다고 하셨죠?

2년이요.

2년이면, 출연금이 1억2천만원이죠,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화천에서 강원학사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강원대학교만 있는데, 화천군에서 계속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예비비입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지침 상 맞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 1,5000원씩 526명, 526명은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가 가네요. 526명이 화천군내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숫자가 428명인데, 가족수당 명수가 공직자 여러분들 숫자인지 아니면 본청에 직원이 결혼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족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평균 2명이나 3명을 곱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를 보면,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주셨지만, 저도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와 군정 PR광고료, 지방자치시대 기획홍보비를 합하면 1억원 가까이 되네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은 12월 달 내에 쓸 것인데 6개월만 계상을 하고 또 6개월분은 5월이나 6월쯤 추경을 하는데 그때하면 5,000만원 정도는 예비비에 삽입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역개발비에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주민계도용이나, 군정 PR광고나 기획홍보는 하기는 해야 합니다. 이 예산을 많다는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할 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께서 좋은 의견으로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 실장 송지호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어디로 배부를 하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장님들과 반장님들께 나갑니다. 이장님 81명, 반장님 335개 반에서 416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문 보는 것도 416부가 되겠습니다. 강원일보 183부, 도민일보 183부, 대한매일, 이것은 전에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부가 되겠습니다. 리.반장한테만 배부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청 내에서 보는 신문은 따로 있나요?

네, 청 내에서 보는 것은 각과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음에 임의보조금 1억원이 어느 단체로 지원하는 금액이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 하지 않고,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임의보조 할 수 있는게 1억7,300만원 까지는 군수가 편성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 쓸 수가 있는가 하면 사회단체에서 예상치 못했던 행사가 발생이 된다던가 또 그 단체에서 행사를 꼭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을 경우, 군에서 판단을 해서 주민홍보 등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서 저희가 추경에 1억원이 보자라 조금 확보를 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단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금액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군수님 POOL사업비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또 그렇다고 군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물론 POOL로 묶어 났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판단을 해서 해당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과 에서 판단해서 군수님 결재 후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TV카메라 문제, 이것은 저도 역시 엄청나게 고려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꼭 사야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한대로 운영을 하다보니 너무 노후 되서 바꿔야 되지만, 또, 지금은 아날로그 방식이고 앞으로는 모든 카메라나 TV가 디지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수정예산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시책추진 군정주요업무 200만원, 기획관리 400만원, 구분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구분을 하지 않고 편성을 해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으로 분리를 하지 않으면 서로 자기과 에서 더 쓸려고 하는 염려가 생길까 해서 분리해서 업무추진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과 에서도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 있는 추진비는 거의 기획감사실 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과 에도 업무 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에서만 쓰는데, 왜 따로 분리해서 구분을 했습니까?

네, 기획감사실 에서도 담당부서가 여러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다보니, 구분을 해서 추진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서업무 추진비가 24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20인 이하인 부서에서는 월 20만원씩 부서에 운영해라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 드린 업무추진비에서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 외에 상급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더 쓸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 편성에 금액보다 조금 더 계상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재단출연금,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출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같이 500만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인구가 많은 곳은 3,000만원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천군은 제일 작은 금액으로 5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화재단에서는 지방화 국제 교류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각종 자치단체에서 외국에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하면 번역을 해서 주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할 때도 지원을 해주고, 여기는 각종 간행물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국제교류지라고 월간으로 발간을 해서, 외국에 못 나가본 분들을 위해 외국에 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간행물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출연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출연금은 금년도에 생긴 단체인데, 당초에 창립은 94년도 8월 1일 날 창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의 육성운영에 관한상담이나 자문 지도를 해주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을 저희가 화천군에서 하겠다고 자문을 내면 그쪽에서 자료를 수집해주고, 앞으로 전망이나 운영 관계등 모든 융자알선을 지도해주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두 단체는 국가에서 운영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은 부담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부담을 안하면 간접적으로 다른 피해가 올까봐 우려가 되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단체가 하는 일은 많습니다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임의 보조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강원향토학사 출연금 6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강원대학교도 돈이 없어서,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학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저희도 1개 구좌만 들어가자 해서 금년도 6천만원, 내년도 6천만원 해서 1개 구좌인데, 10명정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만 받는 것이 아니고 춘천에 있은 전문대 이상이면, 저희 군수님이 추천해서 학사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내년도 말에 완공을 계획했었는데, 완공이 안 되어서 기 강원학사에서는 군수님이 추천하면 3명 정도는 우선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 년도부터 10명을 군수님께서 추천하면 전부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천기준이 공부를 몇 학점 이상 받은 학생을 추천합니까?

앞으로,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집 형편을 보고 추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아니지만, 개인집에 하숙하는 것에 비해 반값밖에 안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기준은 나중에 결정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부 위주보다는 사람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수당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수당을 주는 이유는 사건이 생겼을 때 우선 그쪽에 자문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없으면, 다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우선 고문변호사를 선정을 했고, 저희한테는 고문변호사 비용으로 15만원 정도 나갑니다만, 사건이 생겼을 때는 저희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정한 요율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쪽에서 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천군 으로서는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이 이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행정상 필요할 때는 고문을 내면 서면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PR 광고료는 있는데, 유선방송 PR료 는 없는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이 한곳에서 송출된다고 하셨는데, 광고료 지급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화영 위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7곳에서 송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군정 홍보를 하면서 개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보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하니까 송출할 수 있고, 저희가 선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곳은 안되고 5곳 정도로 5개 읍면이 다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선방송이 한군데 선로로 나간다면 이 장비가 5개씩 필요하지가 않게 되니까 이것은 유선방송과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이 요구 하는대로 군정 PR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여비, 업무추진비가 산만하게 풀어져 있고, 너무 여러 개로 세분화 되어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침에 나와 있지 않는 업무추진비를 상급 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서 더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또 세분화해서 명칭으로 세운 것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어느 계는 얼마, 또 어느 계는 얼마를 써라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지방자치 기획홍보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군정 PR를 하게 되면 하단에 큰 타이틀로 방영을 했었는데, 기획홍보는 시리즈형식으로 해서 신문내용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시리즈형식으로 연 2회 정도하자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변호사 문제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겠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건 날 때마다 고문변호사로서 담당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학사 문제인데, 화천군에서 별도로 할 수 없겠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청에서 별도로 춘천에 학사를 가지고 있다면, 화천 학생들이 춘천을 나가서 하숙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군은 빈약해서 하지 못하고 강원대학교에서 할 때 1구좌만 확보를 해서 다만, 몇 명의 학생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너무 많은 금액을 편성했는데, 편성이 맞게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예산실무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 이것을 사업비로 다 풀어서, 기본 예비비만 가지고 있다가 국도비나 교부세가 확정되면, 다시 4억을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사업이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가족수당이 256명인데, 공무원 수에 맞춘 것인지, 어떻게 숫자가 나온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가족수당은 저희도 정확하게 볼 수 없고, 금년도에 지급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내년도에 결혼이나 출생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수도 있고, 나이 제한이 넘어서 줄어들기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수가 아니라 가족 수에 맞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다음, 주민계도용이나, 군정 PR 등은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때 계상을 해도 되는데, 왜 이번에 전부 계상을 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 때 편성을 해도 되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금액인데, 추경 때 확보하려고 절반만 계상을 하면, 예산실무자들이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례상 1년 동안 사용할 것은 확보를 해놓고 지나가는 것이 통상입니다. 또, 예산담당자로서는 그 때가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경상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상부서에서는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해서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전부 드렸습니다. 누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다른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시책개발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은 여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세운 것이 많습니다. 용어를 활동비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군정주요시책 추진비 특근매식비라고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며 또 어떤 식으로 특근을 하는데 1,000만원씩 세웠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임차료, 기관공통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임차료는 무슨것이며 기관공통운영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에 필요하고, 어떤곳에 사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군정주요시책추진으로 기관공통운영이라고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그냥 여비인지 군정주요시책추진비라 해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공통경비라 해서 1,77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재정운영공통경비는 무엇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인데 10만씩해서 200명을 계상하였고, 또 도정 및 군정주요 시책추진 참석비 5만원씩 400명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를 하면 4,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교육을 받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와 꼭 필요한 교육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인데 추진비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활동비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세부적인 면을 신경을 못써서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너무 나열된 추진비를 여비나 활동비로 바꾸어서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근매식비 1,000만원, 임차료 1,000만원이 무엇에 쓰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정상업무가 아닌 특수한 일이 생겨서 부득이한 경우 야근을 할 때 급식비로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임차료는 계획된 임차료는 각 실과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남의 물건을 임차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계획된 일이 아니고, 특수한 일이 생겼을 때 예비로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군정업무시책추진 3,000만원은 각각 공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각과에서 장기 중앙부서에 출장이나 교육시 기존과 에서는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공통경비는 재정관계로 재정연감이나 결산등 예산보고를 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방문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민간인 교육참석보상금 2,000만원, 도정 및 군정주요시책추진 2,000만원이 무엇에 쓰는 금액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꼭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산출부기를 하다보니까 명수가 늘었는데 이 보상금도 계획된 교육이 아닌 갑자기 생긴 교육이나, 교육자 명수가 예상보다 초과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참석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과에 세워준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