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동욱 의원 발언
고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사회 국소관중 사회 복지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총무사회 국소관
그러면 먼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 복지과소관
14시05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2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그 2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이게 70개소해서 840만원이 섰는데 이런 내용은 업소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과에서 봐서 모범될만하면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타업소에 모범이 되면 거기서 과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올해 모범업소를 받으면 매년 그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매년 다른 업소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한번 지정이 되면 별다른 저게 없이?
그럼 50개소는 기 정해져있고 아직 20개소는 실과소에서 봐가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위생접객업자 교육교재가 1,000부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어요. 교재발부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넘어갈까요?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사회 복지과 내년도 예산이 20억 더 증액이 되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0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한시적 증액이다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 증액율이 어떻습니까? 증액에 대한?
전부 국비입니까?
거의 국비로 충당된다고요. 20억 예산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2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양윤석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속요원들한테 보면은 피복이라든가 야식비나 이런걸 지급을 제대로 다 잘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날짜가 어느날 주일별로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외비로?
그래서 자금은 대외비로 쓰고 있더라도 단속요원들이 일 하는 것은 요일별로 이렇게 몇일날 어느 업소, 몇일날 어느 업소 이렇게 구분해서 줍니까?
그렇게 지켜 주셔야 되요.
업주들이 이걸 먼저 알아요. 몇일날은 조심을 해야되요. 몇일날은 뭐가 있을 것이라 먼저 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나 이런걸 보고싶지만 볼 그것도 없고 일단 단속했다 하는 무슨 시정책이 안서요.
그렇죠.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게 방한복도 사줘야 되고 야식도 줘야되고 그분들 불편없이 충분히 일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도 그분들이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고나 할까 아니면 했는데도 업주들과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잘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로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왜? 검찰측에서는 와서 틀림없이 해가지고 가는데 우리한테는 한건도 안되니까. 이게 무슨 건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계몽인데 계몽이 부족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예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방을 성의있게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과장님! 퇴폐업소 문제는 청소년 관계가 지금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청소년. 요즘 청소년들이 대담해졌어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퇴폐업소에 출입하는 등등 문제, 그것은 그 무슨대책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조직활동이 제대로 되어 줘야 되겠다. 사실 뭐 퇴폐... 어른들이 출입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청소년들에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마 내용을 알고 들어가보면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아마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없죠? 21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예산서 장애인 수첩제작을 하고 있네요?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하고는 좀 무관한 겁니다마는 다른 것 우리 장애인종합복지회 관하고 상주에도 있고 거기 있는데요.
전번에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그분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게 상당히 우리 시관내에 장애인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지금 상주나 인근 다니면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상세히 알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뭐 차량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것보다 지금 17명이 있는데 이외에도 이사람들은 정말 사회 복지관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가정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장애인복지회 관을 건립한다든가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좀 빠른 시일내에 이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수첩이 제작되었으면 이게 있겠네요?
저도 그것 하나 좀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 하나씩 할수 있으면.
아니! 수첩을 제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건 아닙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211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211페이지죠?
고영조위원장
예.
이두영위원
국내여비부분에 사회 복지관련 교육 및 회 의참석 이렇게 해서 9명이 13회 로 하는데 이 교육내용은 뭐 어떻게 하는 교육입니까?
그럼 산출된 이위에 이것은 9명이 8만4,600원 이것은 1박하는 그런 경비입니까?
그럼 여기 나온 9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복지과 요원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배치되어있는 복지요원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이 속에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나와요?
그러니까 1년동안에 한 117명이 나간다 이말이죠? 그렇게 되죠?
연인원으로 봐서?
자! 212페이지 넘어갈까요? 213은 국도비가 대부분입니다. 전부 국도비입니다. 사회 복지관운영이 국비 1,800만원외에 5,400만원은 시비부담이죠?
「예.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위원
아니! 그럼 이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
고영조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214페이지. 없죠. 넘어갑니다. 215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은 작년에는 2,500만원인데 올해 예산편성이 되었네요?
그럼 지금 결식아동을 우리시에서 보는 것은 지금 읍면에 가보면 사실상 결식아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이 있는 사람들 젊은사람들 그런 가정이거든요. 교육관계자들하고 교장들하고 한번 상의해본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결식아동은 어느쪽을 봅니까? 그 지원을 해주고 하는. 지금 결식 실제 결식아동들을 해주는 겁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우리시에서 협조받아서 같이 ....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 결식아동들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교장들이라든가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실제 결식하는 아동이 있느냐 하니깐 촌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요즘 사실 굶는 사람이 없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로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정도는 알고 계시는지 제가 봐서는?
여기 있네요. 초등학생 225명, 중고생 25명.
과장님! 말입니다. 작년도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깎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해서 집행해도 되는데 구태여 예산상에 바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도에서.....
민간단체에서 관리를 시에서는 그럼 거기는 관리를 안하겠네요?
이것은 확실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정질의에도 나갔고또 우리 감사자료에도 이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작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가다가 올해에는 왜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물으면 우리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것인데 그리고 사실상 뭐 이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일선에 나가보니까 교장선생님은 사실은 결식아동은 이제 그런 쪽에 있는데 나중에 가도 과장님 그런면에 참고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결식아동들이 밥을 못먹는 학생들이 있다 하는데 어떤 방법이든 밥은, 점심 한끼라도 먹여줘야 되는것인데 그런게 우리 사회 의 모든 책임인데 금년도 중앙정부 예산을 보니까 결식아동들 급식비 보조라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러면 그 중앙정부 급식 결식아동들 급식보조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시에서는 별도로 다 해야 되는가요?
중앙정부에서 세워놓은 이 예산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결식아동들 급식에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에서 좀 보태주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 216페이지.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500만원 지원했죠?
그때 지원을 할 때 그때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들이 388명이었거든요. 그때 우리시에 보고를 했었잖아요. 아마 그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225명하고 250명하고 475명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100명이 또 불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100명정도 불어났단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식아동이 저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큰 사회 적 문제 아닙니까? 이것?
박경무위원
지난 3월 때 통계조사에 의하면 3월달에 80명이던 것이 5월달에는 2백 얼마이고 그다음에 7월, 8월달에 또 얼마이고 지금 8월, 9월달인가 가서는 사회 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숫자가 이런 추세로 늘어날 것 같으면 보통 사회 문제도 엄두도 못낼 겁니다.
고영조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 취로사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며칠전에 읍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나가봤고 또 다른 읍면에도 보니까 물론 공공근로사업자로 취로하는 사람들인테 그 현장을 보니까 차량들이 승용차 등등 해서 여러 수십대가 동원되었더라고.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공공근로사업장인데 그걸보고 이상스럽게도 아! 오늘 이곳에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이군. 거창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런 승용차 등등 차량들이 많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갔더니 취로사업을 한다 말이죠. 공공근로사업을 한단 말이예요.
물론 다르지.
이제 국장님 말씀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장이거든. 그 현장을 보니까 실직자 위주로 엄선을 해서 아주 엄선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비치가 되었는데 그 현장에 나오는 한시적인 근로자이지마는 전부 승용차를 이용해서나와서 일하는걸 보고 이것 과연 옳게 선정되었겠느냐? 이제 모전쪽에서 어느 극빈자가 밥 먹도록 해달라는 그런 호소도 나오는 판인데 이런 문제를 좀더 숨어있는 사람도 엄선이 되어서 그런 공공근로사업장에는 나올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 취로사업장도 흔히 그런 내용을 볼수 있는데 물론 작업관리를 위해서 필요는 하다고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한두사람 나와서 작업을 시키고 있는 모습들 뭐 작업을 시켜놓고 또 본인의 업무도 보고 나오고 또 작업 진도관계도 보고 당일 목적사업대상이 어떻게 추진되어 나가는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근로감독 형식의 그 모양은 별로 좋지 않더라.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장이나 취로사업장에는 공무원 감독자없이 당일 동원된 사람들로 하여금 당일반장을 만들든지해서 그 사람 책임하에 작업량을 줘서 오늘 작업량은 이만큼 해야된다 이래야지 하루 일당을 얼마를 받을수 있다 라고 그 책임량을 준다든지 그렇게 앞으로는 작업을 시켜 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217페이지. 도비사업 부분입니다. 시비가 약간 들어가고. 자! 넘어갑니다. 218페이지 가정복지사업 부분에 넘어갈까요? 219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양윤석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윤석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라고 있는데에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하고 나와있는데 물론 유류대나 그쪽에 관리비나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화장하는데 구당 얼마씩 돈을 내는 겁니까? 개인들이.
그건 뭡니까? 수수료? 서류대나 이런겁니까? 뭘? (뒷좌석에서 총무사회 국장이 - "조례에 화장장을 1구 하는데 얼마 받으라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하고 답변)
구당 2만원요?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4만2천원?
그건 이쪽으로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넘어갈까요?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화장장 사체 소각 유류대가 증액이 되었는데 배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를들면은 화장장을 앞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체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좀 증가된다?
그럼 사체 화장장 이용율이 늘어간다 그런걸로 보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이두영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경로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제공은 읍면동해서 3,500만원이 섰는데 이런 것은 지금 읍면동으로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그러면 그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하루 5,000원이면 5,000원씩 이렇게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그밑에 어버이의날, 노인의날 기념식 이것은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겁니까?
부족하죠.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더 없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22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위원
221페이지요?
고영조위원장
예.
이두영위원
모범경로당 운영비 지원 15개소해서 750만원이 섰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그것은 과장님 착안하신 것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는데 우리 지금 15개읍면동입니까?
내년도에도 됩니까?
신기동하고 대성도하고.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고나면 어떤 충분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얼마만큼 성의있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런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우리 지금 말이죠, 현재 노인인구가 우리 전체 시민의 현재 8점 몇프로인가?
현재?
현재 12%입니까?
금년도가?
아니지. 보건소 보고는 2000년도 11.2% 나왔거든.
아니! 그런데 같은 시청 그것은 2001년도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이고, 그런데 노인인구가 2000년대가면 11.2%로 아주 증가가 된다. 현재는 뭐 노인인구가 우리시 전체의 보건소 보고는 8점 몇프로로 들었는데.
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노인인구에 대한 그런...
65세로 보던 70세로 보던간에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불어나는데 지금 여기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우리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급격하게 불어나는 노인층들의 건전한 생활하는 방법, 또 이분들이 이런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사회 에 자기네들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펼칠 어떤 그런 계획이 없어요?
어떤 동단위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단위에 리동마다 하나씩 있는 노인회 가면은 실지상 거기서 어른들 하시는 일들이 거의 없거든. 젊은 사람들한테 솔선수범한다 하는, 모범이 된다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개발하고 찾아가지고 보상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해왔으면 좋겠다. 당장 뭐 나도 어떤 사업이 좋다 하는 것은 생각은 안떠오르는데 어떤 복지차원에서 계속해서 노인인구가 불어나면은 그만큼 예산은 계속해서 같이 따라 불어나야 되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개발해서 연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없습니다.
고영조위원장
다른 말씀 안계시죠 이제 방금 서동욱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수혜대상기준이 말이지 사회 복지과에서 기준으로 잡는 연령하고 또 보건소에서 잡는 수혜대상의 기준연령하고 달라져서는 안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건 좋은데 앞으로 아마 노인복지문제가 현재 이런 상황에서 카드제 주민등록 카드제 발급이 앞으로 예상되죠?
그럼 그 카드내에 무슨 의료수혜, 교통관계 무슨 각종 복지관계 뭐 관광지 입장료 관계 그 카드만 탁 내밀면은 그대로 통과되는 그런 사회 복지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 가리라고 보는데 아마 공식적인 기준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통계는 65세이상이다?
그걸 분명히 못을 박아요.
안그러면 혼돈이 온다니까.
자! 222페이지. 전부 국도비입니다. 넘어갑니다. 223페이지 국도비. 224페이지 국도비. 박경무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경로식당운영비가 이게 사회 복지회 관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금년도에는 없었죠?
새로 새운 예산이군요.
그리고 불우성금을 공동민간단체로 위원회 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나같아도 불우성금 공동모금에는 안 넣을 것 같애요.
아! 우리가 낸 것은 우리한테로 들어온다?
공공모금회 에서 민간단체 공동모금회 에서 통합해서 거기서 불우성금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우리 예산도 역시 교육청에 결식아동 2,500만원 역시도 불우성금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 모금회 에서 우리가 낸 불우성금은 우리한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가요?
이것 불우성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것이죠?
법으로 제정되었나요?
7월 1일부터?
모금자체는?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224페이지죠?
고영조위원장
224페이지.
서동욱위원
제일 끝단위에보면 노인회 관 신축이 2동이 있는데 금년도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 2동?
계획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마을회 관은 지금 어느과에서 하죠?
사회 진흥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이것 말이죠. 지금....
예를들자면 노인층이 급격히 불어나니까 노인들이 모일 장소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사회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회 관 신축 문제하고 사회 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회 관 이것은 투자를 좀 줄일 수 안있느냐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한동네에 마을회 관 하나 지어가지고 아래층에 남자노인들, 여자노인들 두칸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마을회 관이라고 하지만 회 의가 있을때에는 2층 회 의실을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회 의를 하고 하는데 이런 사회 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회 관 신축하고 이것하고 합쳐가지고 하나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노인들....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과하고 사회 진흥과하고 이런 것은 업무를 항상 조화를 이루면 지어줄 것 지어주면서도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하면은 노인회 관, 마을회 관으로도 공동으로 쓸수 있는 것인데 호계만해도 노인회 관이 따로 지어가지고 해주데가 몇군데가 있어요. 호계리 같은데는 가로리같은데는 회 관 따로 있고 노인회 관 따로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
양 과에서 협조하면은 아마경비가 절감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그 문제는 전에 97년도까지도 노인정 짓는것하고 마을회 관 짓는것하고 별도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래서 안되겠다. 복합 건물로 2층을 올리면 2층은 마을회 관, 또 아래층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갈라서 여성노인, 남자노인 이렇게 건물을 복합건물을 지어야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작년 후반기부터는 그렇게 해 나갈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복지과에서는 또 노인회 관 이렇게 나오고 또 사회 진흥과에서는 마을회 관이거든.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요. 여기서. 이걸 분명히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줄때에는 복합건물로 지어라.
꼭 그건 그렇게 해야되요.
서동욱위원
사회 진흥과에 내년도 마을회 관 예산이 5동 합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상의를 해야될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고영조위원장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궁금한 점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노인회 관인 경로당 그것이 처음에 신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때에 과거에 경로당 마을회 관 구분이 되어 있었죠?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인회 관이라는 간판을 처음부터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이것은 마을회 관이다 경로당이다 뭐 노인회 관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마을과 노인간의 마을 주민과 노인들간의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래서 복합적으로 모든걸 다시금 현재 그런 상태로 이해가 가게끔 복합마을회 관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 6개동 관내에는 그런게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회 관이죠.
음지마 노인회 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모전동사무소 음지마요.
노인회 관이고, 마을회 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다른 질의 안계시죠? 225페이지.
박경무위원
그런데 여성회 관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저게 하나의 여성회 관이 하나 신축은 잘되어 있는데 그로 인한 예산상의 낭비,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1년의 예산이 엄청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지으면 지을수록 문제가 되거든요. (웃는 이 있음)
서동욱위원
5천만원이 아니고.
박경무위원
5천만원이 아니죠.
서동욱위원
1억800이예요. 1억 800.
전부 여성관련....
박경무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226페이지.
서동욱위원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조위원장
자! 또 넘어갑니다. 227페이지. 자! 다음 228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229페이지. 230페이지 없고. 일군피해 할머니 월 10만원 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 돈이 너무 안적습니까?
도지침에 의해서 월 10만원?
아! 도비로 전액 10만원?
이게 신흥동에 산다는데?
대단히 정말 불쌍한 사람이예요.
아! 거택보호자금도 나오고?
그건 얼마나 나가나요?
이 할머니는 국가가 어려운 운명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생활비는 충분히 줘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좀더 이 할머니 관계 취급하는 담당자는 특별히 생각해 줘야 될 거예요.
시비로 주더라도.
서동욱위원
그 지역 시의원이 10만원 보태가지고..... (웃는 이 많음)
고영조위원장
자! 234페이지 이것 다 끝내고 정회 합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문제입니다. 237페이지. 세출 똑같습니다. 그러면 24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여기도 별다른 것 없죠? 세입, 세출 부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3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 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영창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699만5천원은 부서운영기본수용비 2,030만원, 청사 및 관리용품 480만원, 자체 충무계획서 유인비 225만원, 공인제작비 200만원 등 총무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138만원은 공공우편요금 1,230만원과 본청,사업소 24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월정계약료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비 1,299만원은 본청 당직실 운영비와 피복비 666만원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대회 피복비 200만원, 직장예비군 방탄헬멧 및 탄입대, 방독면 구입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878만원은 특근매식비, 독수리 훈련비, 화랑훈련,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 및 재해대책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78만6천원은 9개읍면 당직안전시스템 비상경보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690만1천원은 총무업무 추진여비 및 각종행사 참석과 도단위 체육대회 와 문서채송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09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6,850만원은 시군공통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경비에서 10%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281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광복절 광복회 원 안보견학, 실비보상금 240만원과 학교졸업생 시상품 141만원, 체육대회 입상시상 300만원, 시정업무추진 유공자 시상품 400만원, 행사참석자 여비보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300만원은 재해발생시 복구참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신청자에 대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채용자 5명에 대한 행정수습에 대한 인건비 및 상여금에 대한 경비 1,4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금에 대한 예산 3억3,1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45만원으로서 인사관리 서식, 기구표, 공로패 및 감사패 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060만원은 중견간부양성 및 타기관 위탁교육 경비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억3,199만1천원은 인사업무 추진여비와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198만원은 모범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 경비와 유공공무원 및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25억7,201만1천원은 공무원 여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료 2억7천만원은 공무원에대한 의료보험료 부담금 기준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5,180만원은 공무원 질병 등 재해보상과 부조급여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 3억1,769만5천원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전산 자질향상을 위한 전산교육 교재유인 및 전산교육장 운영비로 60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팩스민원 온라인 및 업무용 팩스기 토너, 드럼 및 감열기록지 구입비로 1,7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960만원과 각종 업무용 PC통신 사용료 384만원, 전국단일종합통신망 및 영상회 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초고속 국가통신망 회 선사용료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용회 선으로는 내무행정 종합통신망 및 민방공 회 선과 행정망용 시내 전용회 선 사용료 5,580만원, 각종 일반전화사용료로 5,280만원, 주민관리 전산망용 통신회 선 사용료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주민등록관련 및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유지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Y2K 해결을 위한 2000년도 표시유지비 650만원, 전산교육장 인터넷 장비유지비 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식교환기, 간이교환기 및 팩스동보기 유지비로 1,385만원,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의 구내선로 유지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다중화 장비인 팩시밀리, 행정방송기기, 각종 경보통신망 유지비, 민원자동 응답장치 유지비 등으로 1,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는 정보통신업무 여비 및 정보통신관련 회 의 및 세미나 참석비로 1,38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는 공무원전산 자질향상과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PC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지식습득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글 97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업무용 전산망을 업무별, 부서별로 설치함으로서 투자비가 중복으로 소요되고 증설 및 이전설치시 다시 설치함으로 막대한 유지비가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행정종합정보통신망의 핵심시설인 근거리 통신망 일명 LAN의 구축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3억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야외용 방송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야외 행사시 원활히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후팩스 교체구입비 750만원, 통신실에 행정통신장비용 무정전전원 장치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내내에 전화기 및 키폰전화기 구입비 650만원, 각종 통신장비용 카드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용 통신장비 구입비 1,225만원, 중단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터넷 접속전화 네트워크 구축에 2,19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설치된 인터넷 전용선을 행정전화를 이용 무료로 접속토록 하겠으며, 관내 전지역의 시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내요금으로 우리시의 고속인터넷 전용회 선에 접속토록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사무자동화장비의 구입비로 1억4,96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도까지 전직원 1인 1개의 PC보급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정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822만2천원은 자치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으로서 공무원 교양전문지구독과 주민등록전산관리에 따른 등·초본발급 용지, 세대별, 개인별 대사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53만원은 시민의 의식교육 및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 891만6천원은 자체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3,542만4천원은 조례에 의하여 리통장 및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8,881만8천원은 직능단체 교육여비, 시민의식 및 순회 교육, 리통장교육, 매년 실시하는 시정발전 세미나 , 주요시책 공청회 , 매분기별 실시하는 모범시민 표창, 시상품구입비, 반상회 퀴즈 시상, 리통장 및 모범반장 선진지 견학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기타 포상금 370만원은 공무원 창안제안자 시상금과 공무원 친절운동 우수기관 시상금, 친절운동 우수공무원 시상금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대외협력관리 예산중 일반수용비 402만원은 국제교류관련 정보비 구입과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전단, 유관기관단체 감사패 제작 및 현수막제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업무 및 출향 유망기업 방문등 대외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비 5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향우회 및 출향간부 공무원 초청, 기업관련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과 전북 무안군과 동서화합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참석자보상금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통상활동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교류제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 지침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4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자 산재보험료 9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추진 현장확인 및 실업대책 관련 회 의참석을 위한 여비 6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부대경비를 국도비를 포함하여 13억1,17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자재대 1억4,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총무과 예산안은 총무과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이오니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1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안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럼 넘어갑니다. 117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국외여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시에서 국외 해외연수를 하는 것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꼭 견학을 가야된다든지 아니면 해외업무협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정이 있을 때 미리 감안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그런 필요한 해외연수가 필요할 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꼭 필요할때는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우리시로서 꼭 필수적으로 갔다와야 된다 이런 사정이 발생되었을 때 최소화해서 가는걸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제2건국 운동 주요시책업무추진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여기 과장님은 위에서 지침서대로 적게 세웠다고 그랬죠?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이것은 기존경비에서 1억3,500만원이 저희들 시 인구라든지 그런걸 감안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것인데. 그래서 이 예산편성지침을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즉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1억3,500만원에서 10%를 깎았는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럼 지금 이 추진비는 앞으로 내년까지 어떻게 쓰여집니까? 운동비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뒷좌석에서 총무사회 국장이 - "이건 통상적으로 시장님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하고 답변)
이게요?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뒷좌석에서 총무사회 국장이 - "간담회 라든지 식대 이런데로 쓰여지고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하고 답변)
이것은 각 시장, 군수들 시책업무 추진비 기준액은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지사가 정해서 시달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수준은 1억3,500만원입니다마는 10%를 감했는 1억2,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1억2,150만원이 나왔으면 12월에 1년 열두달 뭐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쓴다는 이런 계획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선 돈만 쌓아놓고 되는대로 집행합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그건 이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때에는 그냥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문경시장은 얼마를 세워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초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기본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다 세워놓고 앞으로 분기별마다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시장님이 상당히 이런 운동을 할려고하면 돈이 쓸게 많은데 우리시의 재정이 좀 열악해서 이걸 많이 줄인 그런 형편입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물론 다른과에 과장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수용비라든지 경상경비는 작년수준에서 10%내지 20% 다 절감을 해서 또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이두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업무추진할려고하면 상당히 선심성으로 흘러갈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의 여비다. 그렇죠?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장님이 집행하는 과정에 이것은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그런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기관단체 아니면 대외관계, 대내관계 여러 가지 필요한 또 중앙에도 가야되고 뭐 예산협력관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려운게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
과장님! 제2건국 운동이라는게 이게 정부에서 정책사업이죠. 이게죠?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제2건국 운동 주요시책업무추진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사실 제2건국운동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알겠습니다마는 시장화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자유화라든지 총체적인 개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타이틀 내용은 꼭 뭐 제2건국을 하기 위해서 1억2,100만원을 세워놨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과목을 이렇게 해놨는 겁니다.
박경무위원
이것은 무작정 이 예산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세운것이군요?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예산편성기준에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김천시장은 얼마 세우고, 문경시장은 얼마 세워라. 그러면 저희들시에는 1억3,5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10%를 감한 1억2,1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뒷좌석에서 총무사회 국장이 - "그게 A급시, B급시 ,C급시해가지고 그 인구에 따라서 C급은 얼마 세워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워낙 재정이 작년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딸린다. 그러니까 우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여비라든지 수용비를 절감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좀 충당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예산 세워라 그래서 내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하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것이고 아까 여기에 이두영위원님께서 선심성 그걸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지만 이게 옛날에 전에 시장님 계실때에는 이게 도장도 안받고 그냥 자기 판공비식으로 막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출직 되고나서 이게 전부 강화되어가지고 처음에 50대 50으로 이렇게 쓰다가 요새는 30대 70으로 70%는 도장을 받아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까다롭게 지금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고 답변)
그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게 직위별로 시장은 얼마이고 부시장은 얼마이고 총무국장은 얼마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해나가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억2,100만원 그것은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밑에 또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무위원
자꾸 깊이 물으면 이게 깊이물을 그런 소지가 아니구만.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우리 총무과에도 계상되고 다른과에도 계상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없습니다.
서동욱위원
다른과에는 없습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서동욱위원
이게 전부 답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서동욱위원
그러면 제2건국운동 주요시책업무추진비 1억2,150만원도 실질적으로 시장이 쓰는 돈이다 이런 이야기죠?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러면 제2건국운동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제2건국운동 운영비는 말이죠, 저희들이 총무과에 제2건국 운동팀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구성이 늦게되어가지고 예산이 다 발주되고 난뒤에 편성되고난뒤에 이게 저희들이 구성해서 도에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고 이래서 이번에는 못 올리고 수정예산때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걸 올리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구성원은 지난번에 의회 보고한대로 그대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말이죠, 제2건국운동추진비 20억이 지금 아직도 의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오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오늘 지금 되는걸로 여기 지금 신문에는 났는데 아직까지도 제2건국운동에 대한 예산도 중앙정부에도 확정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광역시나 우리 경북도에서 제2건국운동 예산을 한군데는 전액을 삭감했고 한군데는 50%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은 뭡니까? 도단위라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시에도 말이죠, 수정예산안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뭐 행정자치부의 예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있습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아직 뭐 행정자치부에서 제2건국운동에 대한 어떤 예산은 얼마를 세우고 어떤 예산은 얼마를 세워라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뒷좌석에서 총무사회 국장이 - "서위원이 앞에 보고드린 것은 제2건국의 팀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운영비해서 공무원 1인당해서 수용비가 얼마로 기준을 책정하라, 또 여비는 얼마 책정하라 하는 이게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팀운영하는 것은 틀리고 아마 대구라든지 거기에도 제2건국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수당, 강사수당 이런데에서 위원회 추진이라든지 위원회 를 하게되면 거기에 급식비라든지 이런데서 감액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여기에 수용비는 제2건국운동 등 중요시책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동욱위원
예.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이 앞에 것은 없고 그냥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앞에다가 좀더 필요없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제2건국운동이 들어갑니까? (웃는 이 많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게 조금 있습니다. 별 뜻이 없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러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여기에 대한 1억2,100, 4,000만원 이것도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이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사본을 제출하라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제2건국운동이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서동욱위원
그런데 이게 도무지 제2건국운동이라고 하는게 말이죠, 이게 확실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운동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게 내려와 있습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그 지침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그 경북도에서는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이 전부 계상이 다 되었고요, 도의회 에서 2, 30% 감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어제 텔레비젼상에는 50% 감액된걸로 알고 있는데.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서동욱위원
대구광역시는 100%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이 제2건국운동에 대한 예산은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군요?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그때 수정예산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19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과장님 우리시에서 1년간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공로패, 감사패 수여대상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한 400명 될 것 같습니다.
고영조위원장
한 400명정도?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고영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120페이지 없습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또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해서 25명씩 잡았는데 이것은 부부를 견학시키는 겁니까? 그런것이죠?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25명, 50명이면 지금 45인승이 버스에 몇 명 탑니까? 한 45명 타면 될 것 같은데?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45명.
이두영위원
이것은 인원을 더 잡은 것은 못갈 공무원을 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지금 모범공무원 25명이 적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두영위원
아니! 만약에 산업시찰을 갈려고하면.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사실 여기에는....
이두영위원
만약에 가족으로 간다고해도 두분씩 간다고해도 50명 한차하면 그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산출하기 위해서 25명, 25명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시행할때에는 더 많은 인원이 더 갈수도 있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러면 여비보상이 그런게 안잡히는데요. 이 예산범위내에서.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러면 행정의 묘를 살려서 그때가서 형편대로 갖다올수도 있고.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더 없죠? 121페이지 자 여기는 인건비성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고영조위원장
122페이지. (뒷좌석에서 총무사회 국장이 - "122페이지는 참고로 우리 전산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생기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정보망 시설이 현대화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하고 답변)
넘어갈까요? 123페이지.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124페이지. 서동욱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위원
근거리 통신망 구축공사 1식해서 3억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요. 시설했을때하고 안했을 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근거리 통신망이라 하는 것은 LAN 하는게 있습니다. LAN. LAN의 구축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거리 통신망의 기능은 컴퓨터 상호간의 자료와 송수신, 전자우편, 각종 정보를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 효과로 봐서는 청내 실과에서 별도의 시설없이 이걸 구축하게되면 인터넷, 천리안 등 공중정보 통신망을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향후에 주 전산기와 연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자치법규라든지 예산운영,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의 공유체계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부서간 원활한 정보교환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고속 국가통신망이 국가정보통신기술 핵심이라하면 이것은 LAN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실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근거리 통신망인데 여러개의 컴퓨터와 주된 장치를 상호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용 통신망입니다. 이게. 지금은 인터넷 같은 것을 우리 정보통신계에서는 할수 있는데 이것을 구축하면은 뭐 지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각종 정보를 각 시군이나 각과나 도나 서로 연결해서 다 할수 있는 아주 양질의 정보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인접시군이나 다른 시군에는 이걸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1세기에 대비해서 정보망 구축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위원님들 이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획기적인 그런 정보통신기술이 되겠습니다. 더 상세한것은 정보통신담당이 와 있기 때문에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이걸 LAN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전국적인 어떤 정보를 서로가 교환하게 됩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중앙부처 같으면은 중앙정보은행에서 우리가 활용할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 행정 종합통신이라든지 환경기초 자료 관리라든지 국가안전관리정보, 도정정보센터, 자동차 전산관리, 지적관리, 건축물대장관리, 부동산관리, 전산화작업 출력을 지금은 복사를 해서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되면은 전부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입력시켜서 다 빼줄수 있는 그런 전산화가 됩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을 떼러오면 복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LAN이 구축되면 전부 컴퓨터로 입력을 다 시켜놔가지고 두드리면 바로 싹 싹 빠져 나오는걸로 그런 식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서동욱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없습니까? 예. 125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위원
예. 12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야외용 방송장비 구입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장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이게 지금 각종 야외 새재에서 각종 행사를 한다. 기타 야외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 성능이 잘 안나옵니다. 각종 행사장에 가지고 나가 보니까. 그래서 외부에 것을 빌려가지고 한번씩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구입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이두영위원
이런 것은 야외에 크게 1년에 몇번 없는데 사실상 그때에는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행사를 한적은 없습니까? 어디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우리가 올해 각종 행사를 관문에서 몇번 안했습니다. 야외행사를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못쓰요. 장비가. 운영이 안되겠어요. (뒷좌석에서 총무사회 국장이 - "예를 들어서 아마 위원님들도 일부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성회 관할 때 우리 뒤에 계신 위원님들이 저렇게 안듣기도 저런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영순숲에 하는것도 전부 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내 그런 장비가 많은가하면 많지도 않고 이래서 중복되어가지고 딴데 빌려쓸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장비는 꼭 있어야 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느꼈을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꼭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실한 장비가 되겠습니다."하고 답변)
이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위원
몇페이지입니까?
고영조위원장
128페이지.
이두영위원
128페이지에 제일 밑에 리통장 선진지 견학, 모범반장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308명씩 했는데 지금 우리시의 리통이 통수가 얼마입니까? 308개입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308개입니다.
이두영위원
또 모범반은 얼마나 됩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1,658개반이 있습니다.
이두영위원
모범반장하면 상당히 많은 천 얼마 반장중에서 308명 할려고하면 인원 선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이두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리통장 선진지 견학하고 또 모범반장 이렇게 하니까 그 일선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행사를 치루자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게 1박 할려고 그래도 그렇고 또 어느 반장은 안데리고 가고 어느 반장은 데려갈려니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문제도 있고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기관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야되고 또 반장들이나 이장들이 모처럼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갔다올수 있도록 뒤에서 그 여비를 충당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 몇 년전에 하던 식으로 그러면 모범반장, 모범 리통장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다만 만약에 10년이상 리통장 한 분이라든가 이래서 회 수를 참석인원을 줄이더라도 사실 전 리통 상대를 하지 말고 제가봐서는 그래도 선별해서 우리시에서 통괄하자면 이 인원숫자를 줄여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각 기관에서 부담이 덜 가는 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그게 지금은 읍면동이나 이런데에서 우리가 모범반장이나 리통장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서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위원
상당히 이 문제는 과장님이 일선에 읍면동에 고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제 얘기가 좀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이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또 지역민들도 부담이 덜가고 또 현직 리통장들이 상당히 부담이 덜가지고 이런게 있는데 좀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29페이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되죠? 130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131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132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위원
공공근로사업비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예.
이두영위원
금년도 예산집행을 한 것을보면 우리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지출된 것을 봤는데 올해에는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해서 금년에는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올해에는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행자부나 도에서 지침이 갑자기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럼 올해에는 예비비에서 뭐 그렇게 집행할 것은 안되겠네요? 그렇죠?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제가 뭐 예산담당을 직접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예비비에서 15억4,600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총무사회 국장이 - "올해에는 예비비에서 이걸로 봐서는 예비비에서 지출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 더 성립되어가지고 불과 예비비로 집행해야 된다 하는게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이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더 국가경제가 더 어려워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생길 때 공공근로자 희망자가 늘어났을때에는 그때에도 예비비 지출은 안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담당을 직접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올해 17억중에서 9억6천을 집행하고 7억6천이 남았거든요. 그걸 사실 불용액으로 안쓰고 남았는 것을 아마 연말에 가면 한 3억6천내지 4억 가까이 남지 싶습니다. 그걸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기존 올해 공공근로사업비나 서 있는데다가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쓰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보탬이 되지 싶습니다.
이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전영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고영조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