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응환 의원 발언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철종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소방안전본부소관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하신 바가 크고,또한 저희 소방행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김철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복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98년도 제3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부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 읍면청사 보강비 2억5,000만원 삭감내용, 또 삭감하게 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초 '98년도 예산에 12개의 읍면 청사보강 사업비로 해가지고 5억8,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IMF 한파 등으로 해서 도내 재정형편,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1월 10일자로 12개 청사보강 사업비가 전면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일자로 7개소만 해제됨에 따라서 7개소에 대해서만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증축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 연기군 전동, 부여 충화, 논산 상월, 천안 풍세, 청양 화성, 이 5개소에 대한 증축비 2억5,000만원을 현재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5개소는 내년도에 우선 증축대상으로 해 가지고 7개소와 합쳐서 13개소를, 어제 자료로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했으나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46쪽에 명시이월 4개사업 중에서 구급차 등 특수장비보강 이 관계는 조달청의 납품기간이 장기소요됨을 사유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조달청에 긴급한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납품을 시켰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답변을 통해서, 또 조금 아까 제안설명 내용에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달 구매요구를 한 후에 장기간 소요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규 증차에는 신규 증차에 따른 T/O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 보강이 따라야 되는데, 저희 충남도 장비숫자에 따른 인력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자꾸 신규장비를 산다는 것은 앞으로 인력부족난을 자꾸 가중시킨다는 그런 지적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10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10대분 장비구입비 4억4,500만원을 내년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환
박응환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지금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명시이월 이유를 먼저 설명에는 조달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넉넉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원이 지금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여건에 놓인다, 그러니까 구입을 못하겠다, 바로 이런 얘기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가서 또 말이지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역시 이 사업은 또 안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8억7,000만원이 구급차보강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98예산이 이제 아까 말씀 드린 5억7,800만원이고, '97년도부터 명시이월된 것이 2억9,000만원이 역시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최근 1년 예가 아니고 계속되는 사항으로서 사실 악순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역시 내년에도 다시 예산만 두었다가 명시이월 또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그렇게 전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99년도에도 인원증강 계획이 없다고 하면, 보강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굳이 계획은 세우나 마나 또 이월돼야 할 사업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을 말이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될 바에는 말이야. 그렇게 보여지는데.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내년에 이월하는 것이 10대분 4억4,500만원인데요 이것을 가급적 신규구입하는 것을 인력문제 때문에 제한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구입은 차 4대, 기존 구급차 교체, 이것을 6대로 삼았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역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제 신규 증차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차량 중에서 노후된 것 이것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우선적으로 노후차를 교체하는데만약 교체가 다 되면 그 때는 천상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구급차 숫자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금 신규구입 대수는 축소를 해 가면서 기존차량 교체를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알겠습니다마는 화급히 필요한 것은 지금 아까도 뭐 10년이 넘고 15년이 되고 한 그런 차가 있고, 원래 차량은 5년이 내구연수인데 그 이상을 다 지나가지고 사실상 그 장비들이 지금 노후화 돼서 별로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안될 바에는 말이죠 내년에 차를 4대, 또 다른 것 6대 이렇게 해서, 특히 신규 차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인원이 적어도 네 사람, 최하 네 사람 정도는 아마 증원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뭐 내년에 인원이 증원될 계획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후차량 교체하는데 이놈을 전용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죠 말하자면. 금년도 이것은 추경예산인데 다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그렇게 사업방향을 바꿨어야 될 것인데, 늦기는 늦었는데 어쨌든 내년도 추경예산에도 그렇게 바꿔서라도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층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2월 4일부터 4일간에 걸쳐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신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소방위원회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소방위원회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환 위원님을 선임하고, 위원은 정선흥 위원님, 이한식 위원님, 강영성 위원님, 이상 네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조정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수조정 활동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정회
18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이진환 소위원장님으로 부터 듣겠습니다. 이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소위원장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진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시고, 본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위임해 주신 바 있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삭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건설교통국 소관중 '99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총 16건에 204억7,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방안전본부 소관에서 4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여서 예비비에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안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고,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99년도 본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본 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3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본예산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배 국장님과 김철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마무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