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간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방의 중추 기능을 지원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 부단한 노력에 노고가 많으심을 치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시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 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에 계룡출장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정기회 시작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일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뿐이 아니라 의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하는 차기년도 예산안 심의에 충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또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계룡출장소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당시에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서 계룡출장소장의 짧은 업무파악 기간이라든지 자료준비에 대한 시간상이라든지 또 의회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자료요구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다든지 또 그 요구자료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계룡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많은 시간과 여유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오늘 '99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이 자리까지도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충실한 자료나 서면답변 내용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계룡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주의를 주시고, 조속하게 자료와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으로부터 요구받았던 자료라든지 기타 다른 위원님들한테 요구받았던 자료들이 아직 도착이 안된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서 이시간 이후에 질의답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제 본위원이 도정신문을 보니까 계룡출장소가 특정시로 승격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는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아마 심대평 도지사가 계룡출장소를 특정시로 승격시키려고 애착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국회에서 아마 거의 확정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계룡출장소의 총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56억, 특별회계가 544억해서 약 700억이 계룡출장소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계룡출장소가 자체 수입이라고 지금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68억이 자체수입입니다. 만약 금년에 계룡출장소가 특정시로 지정이 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얼마정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까? 일반 시군에 지원되는 것 하고, 특정시에 지원되는 것이 같은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수입이 68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68억이면 계룡출장소의 지금 재정자립도는 몇%나 됩니까? 몇 %나 되는지 그것도 안따져 봤어요 계룡출장소의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되느냐? 자체수입 68억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의존수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놓고 볼 적에 계룡출장소의 내년도 수입부분을 보면 지방양여금이 11억6,2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국고보조금 10억2,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방양여금 11억6,2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2,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중앙의 행자부가 계룡출장소를 폐지시키려고 내려보내야할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이 자금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룡출장소장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난이 어려워 가지고 양여금이나 국도비가 깎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계룡출장소의 지방양여금 11억6,200만원하고 국고보조금 10억2,500만원은 완전히 삭감, 계룡출장소에 대한 국고지원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행자부의 의도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식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우선 세출면 보다는 세입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68억의 자체수입 중에서 순수 계룡출장소가 수수료 및 부담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은 36억9,000만원이에요. 36억9,000만원이면 계룡출장소의 1년간 인건비를 비롯한 기획 관리에 필요한 34억하고 거의 맞먹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룡출장소가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세가 11억, 재산세가 1억2,000, 자동차세가 12억, 담배소득세가 7억,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도시계획세 등 각종 수입금 전부 5억을 총 합하면 36억9,000만원이 됩니다. 36억9,000만원인데 이것을 전부 받아들인다면 계룡출장소의 인건비를 비롯한 기획 관리에 필요한 예산 34억을 충당하고 약 2억정도가 남는데 그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가 의존수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지금 계룡출장소가 특정시로 지정이 됐을 적에 중앙정부가 국고를 얼마만큼 보조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금년도에도 차입금을 25억을 계상하고 내년도에도 2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차입을 하려고 하죠?

청사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청사때문에 차입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돈이 없으면 차입을 해야 되는 것은 차입을 해야 되는데 돈을 차입을 하면 이것이 특정시로 될 적에는 계룡 주민들한테 그 차입금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계룡 주민들의 빚이죠? 지금 계룡출장소가 지고 있는 총 빚이 얼마나 됩니까, 부채가? 계룡출장소의 총 부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800억이 넘죠? 800억이 넘습니다. 지금 계룡출장소의 주민이 몇 명입니까?

2만6,600명요

2만6,600명? 800억원이 넘는 돈을 2만6,000명으로 나눠보면 계룡주민 1인당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빚입니다. 계룡출장소가 차입을 해서 썼든 어떻게 됐든지간에 끌어들이는 돈은 전부다 계룡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할 빚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자동차세를 12억으로 지금 계상해 놨는데 계룡출장소장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금징수 방법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승용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인하를 합니다. 그렇죠? 인하를 합니다. 그 대신 인하하는 부분에 대한 만큼 주행세로 보충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행세가 직접 계룡출장소하고 상관이 없죠? 자동차세는 계룡출장소가 받아들일수 있는 돈인데 주행세는 계룡출장소가 받아들이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 12억원의 자동차세를 지금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자동차세 징수방법이 변함으로 인해서 12% 18%이상, 많으면 22%까지 자동차세가 인하가 됩니다. 그런다고 볼 적에 12억의 자동차세는 틀림없이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징수방법이 변화됐을 적에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룡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몇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영개발에 투자되는 544억7,000만원을 비롯한 700억원 중에서 자체수입 68억을 제외하고 전부가 의존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수입 중 내년도, 이건 가장입니다. 가령 7월 1일부로 계룡출장소가 특정시로 승격이 되었다고 볼 적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달라진다고 볼적에 특정시로 지정될 때까지의 6개월분만 의존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특정시가 됐을 적에 국가 지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도비를 비롯한 의존수입 50%를 삭감을 해도 계룡출장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룡출장소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중에 설명듣고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절약상 일괄질의를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특정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엄청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계룡출장소나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로비가 소홀했지 않나? 또는 도나 계룡출장소의 특정시 추진 계획과 중앙정부와의 견해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아울러 김재봉 위원 답변시에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위원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택지분양 예산으로 535억을 세웠죠? 세웠는데 택지분양이 실지 된 것은 135억밖에 안되죠? 400억이 결손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금암지구하고 엄사지구에 또 537억의 택지분양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 엄청난 세입차질이 있는데도 또 택지분양에 엄청난 세입을 잡은 것은 부동산경기가 그만큼 빨리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 택지분양이 잘 안됨으로써 약 602억이라는 돈을 기채했죠? 얻어서 갚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또 얻어서 이자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듯이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건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큰 차질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또 그렇게 만약 택지가 분양안되면 또 기채를 얻어서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을 상환하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그 방법밖에 없는지, 실질적으로 소장님 외 전 직원이 택지분양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세입을 세운 537억에 대해 자신있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계획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세입을 세웠으니까 건성으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분양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기분양된 택지도 약 30건이 해약됐죠? 금년에는 몇 건이 해약되어서 얼마의 위약금을 반환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내년 예산 세출에 30건을 해약하는 것으로 보시고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자꾸 해약된다는 것이, 예측하셨는데 분양된다는 건, 물론 분양이 되긴 되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537억이라는 분양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도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5억이라는 돈을 또 얻어서 청사를 신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37억인가 청사 신축공사비 중에서 25억은 삭감해야 됩니다 얻어서 청사를 짓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돈만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시고 25억은, 빚이 엄청난데 지금 현재 빚이 얼마나 됩니까? 채무가 약 1,000억 가까이 되죠? 그러면 내년에 400 몇 십억 갚는다 하더라도 600억 이상의 채무가 있는데 또 25억을 얻어서 시급하지 않은 청사에 투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섭 위원입니다. 입암지구 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가지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유인물 4쪽입니다. 인건비 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보수와 체력단련비에서 그 기본급의 250%를 삭감했는데 어느 기준의 250% 삭감입니까? 그건 간단하니까 설명해 주시죠.

오후에 답변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시간관계상 오후에는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계룡출장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는 저희 출장소 재정자립도, 그 다음에 자동차세 중주행세 부족분 충당 방안, 그 다음에 특별시로 지정될 때 의존비 50%가 삭감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특정시 추진과 관련해서 국비가 증가돼야 함에도 '99년도에 줄어든 이유, 이것은 전용설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25억원을 차입하여 시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민부담을 생각해서 삭감했으면 어떤가라는 질의를 전용설 위원님과 함께 주셨습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소 자립도와 자동차세 중 주행세 부족분 충당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재정자립도는 단순하게 자체 수입과 의존세입의 비율로만 결정되지 않고 일반회계만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재정자립도를 보면 '98년도 계룡출장소는 43.4%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중 주행세 부족분에 대한 방안으로는 계룡출장소에 '98년 11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 대수는 6,681대로써 '98년도 자동차세 11월말 현재 징수액이 7억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8년도 자동차세 2기분 징수 고지액이 8억8,000만원으로써 계룡출장소에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총 16억500만원으로 '99년도 자동차세 세입 인하를 감안해서 '98년도 자동차세 징수예상액 16억500만원 대비 3억7,100만원이 감소한 12억3,400만을 '99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9년 7월 1일자로 특정시가 지정될 때 의존재원이 50% 삭감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특정시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가 증가되어야 함에도 '99년도에 줄어든 사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이 50%가 줄어든다면 기본행정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대한 기준 시 단위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특정시로써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금과 지방 양여금이 줄어드는 사유는 개별 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써 신규 보조사업량 축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에 8억6,600만원, '98년도 시설원예농가 지원에 2억600만원, '98년도 산림청 육림사업 전체 물량감소 3,400만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써 신청한 보조사업량의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25억원을 차입하여 시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주민부담을 생각해서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같이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저희가 계룡시청사를 '97년부터 내년말 완공 목표로 해서 사업비 108억원에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룡시 청사신축은 현 계룡출장소 건물이 열악한 근무환경도 환경이지만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계룡시 청사의 신축으로 인한 택지분양 매리트를 제공코자 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던 바와같이 시청사 신축계획 보다 축소해 가지고 '97년부터 3년간 계속공사로 지금 승인을 받아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97년에 총 50억원의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이건 청사정비 기금입니다. '98년도에 25억원을 기 집행하여 현재 골조공사 등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 25억원의 청사기금 삭감시 청사 신축공사가 중지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택지분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시청사가 지어지느냐 하는 그런 문의들을 많이 해 오고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만약 중지가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원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바와같이 내년말까지 청사는 꼭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25억원은 연리 3%로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써 장기저리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에 택지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 택지분양 수입 537억원을 잡은 이유와 분양계획은 어떤가 하는 말씀과 택지분양 금년도 해약 건수 및 금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택지매출 수입금을 537억원으로 계상을 한 것은 IMF체제로 다소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나 계룡 특정시 승격 가십화 등 분양 투자조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분양 대책으로 미분양 토지의 재감정평가 실시로 현실적인 분양가격 조정과 신도시의 필요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시설계 완화로 공동주택 용지를 상향조정을 하고, 공동주택 용지 주택공사 참여유도 등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수입 예상금 537억원은 3개 지구 기분양 매출액중 '99년 납입금으로 149억6,200만원 이건 28%가 되겠습니다. 신규 분양 예정액은 388억3,600만원으로 72%로 예상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지구별 세부수입금 예상금액은 엄사 지구 택지분양 수입금 예상내역이 55억2,000만원 이것은 기 분양 매출액 '99년 납입예정액의 34억3,200만원과 '99년도 분양 예정액 2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암지구 택지분양 수입금 예상내역은 477억3,600만원으로써 기 분양 매출액 중 '99년 납입예정액 112억7,50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분양예정액 36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대지구 준공용지 수입금예상내역은 5억3,600만원으로써 기분양매출액 중 '99년 납입예정액 2억5,500만원, '99년도 분양예정액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분양이 저조할 경우 재특자금 등 이자율이 낮은 재원을 확보해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채무를 상환하는 등 병행을 해서 부채축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일전 사무감사때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난 이후에 12월 7일날 왕대 준공업단지는 100%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택지분양 해약건수 및 금액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기 분양용지 중 해약건수는 23건으로 이 중 장기미납으로 인한 직권해제가 22건, 계약자 해약신청에 의한 해제가 1건이며, 총 납입금액은 39억7,000만원으로 위약금으로 귀속된 금액이 29억5,000만원, 반환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13억원을 예산액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액 기본급 250%를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인건비를 절감하여 공공근로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99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8년도에 체력단련비를 연간 기본급 250%를 지급하였으나 '99년도에는 지급치 않기로 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택공사 참여를 시킨다고 하셨죠? 주택공사 사장이 조우형 전 국회의원인데 만나뵌 적 있습니까?

직접 제가 만나지는 않고 곧 내려 오신다고 했었습니다.

내려오시기 전에 한번 소장님이 찾아 뵈십시오. 왜냐하면 그 분이 우리 지역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찾아뵈시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양여금이 15억에서 11억6,200만원이 깎여가지고 3억3,000만원만 예산에 잡혔어요. 그렇죠? 3억3,000만원 중에서 3억2,000만원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죠?

예.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에는 양여금 3억2,000만원하고 도비가 1억4,000만원 정도가 포함되죠? 그렇게 해서 약 4억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99년도에. 그러면 지방양여금 15억이, 금년도에 15억은 이 사업비가 어디에 충당되었던 사업비입니까?

두계 벌곡간 도로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두계 벌곡?

예.

두계에서 벌곡으로 가는 도로입니까?

예.

(논산) 위원 계속공사 아니예요?

가만있어 봐요. 벌곡이 논산군 벌곡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계에서 논산군 경계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곡면하고 우리 지역하고의 연결 도로이죠.

아니, 연결 도로인데 두계에서 논산군 경계 벌곡면까지 도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15억이 전부 거기에 투입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거리는 1.2㎞가 되구요.

1.2㎞가 되는데 15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거죠.

그 다음에 두 계교 개량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3억2,000만원, 도비가 약 1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 4억6,000만원 정도이면 1㎞가 안될것 같은데 1㎞가 됩니까? 그 사업물량이?

780미터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가 안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1㎞가 안되지 않느냐 하니까 1.2㎞정도라고 하는데 780미터이면 1㎞가 안되는 겁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78년도부터......

그러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4억6,000만원 가지면 그 도로사업은 끝나는 거죠?

이건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5억이라고 하는 지방양여금을 받았던 계룡출장소가 그러면 앞으로 계룡출장소 내에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라든가 교량사업이라든가 지방양여금으로 해야 할 사업이 이제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더 개발을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로는 농어촌도로를 더 정비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할게 없느냐는 얘기요.

그건 전체적로,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물량에 따라서 금년에는 15억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3억3,000밖에 못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양여금을. 지금 특정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자꾸 개발을 해야 하고, 금암지구도 그렇지 여러군데를 계속 개발을 하고 농어촌도로도 정비를 해야 하고, 개선사업도 해야 되는데 15억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지금 12억 가까운 돈을 깎이고 3억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중앙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계룡출장소를 폐지하라고 하는 압력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좀 지장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도 금년도에 17억이였는데 지금 10억2,500만원이 깎여 가지고 6억 정도밖에 못 받는데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지방양여금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받아 가지고 특정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도로도 정비해야 되고, 교량 사업도 해야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당장 내년에 국비와 지방양여금이 깎이는데 23억에 가까운 돈을 깎였다는 것이 계룡출장소로써는 그러지 않아도 재정압박을 받아, 어려움이 겹치는데, 이 어려움이 겹치는 내용 중에는 혹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계룡출장소를 폐지 시키려고하는 의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룡출장소장으로서는 그렇다고 대답 못하죠. 공무원이니까 그 얘기를 못하지, 나로서는 그게 그러한 내용도 어느면에는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모자라는 돈들은 그만큼 도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이 줄어들었으니까 도비가 그만큼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될텐데 도비가 그렇게 넉넉치 못한 상태에서 계룡출장소가 내년도에 또 25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죠? 청사때문에 꿔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가 자꾸 계룡출장소로 하여금 예산의 압박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 강구해 가지고 금년에 받았던 만큼의 양여금이나 보조금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못받았다고 하는 것은 계룡출장소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로 부터 받아야 할 양여금과 보조금을 못받은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고 할 적에는 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 생각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어요.

예.

간단하게 몇가지만 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충청남도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도 전체적인 채무요?

예?

도 전체적인 채무요?

예.

그건 저희 채무가 하도 많아 가지고 도 채무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충청남도의 채무가 2억1,000 아니예요? 아니, 2,100억. 그런데 계룡출장소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원금기준 955억5,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채무의 절반을 계룡출장소가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합리가 있는 겁니까?

매번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도 올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 채무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답변을 올렸던 바와같이 채무는 저희들이 택지분양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해서 분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도민들이 생각하기를 충청남도의 채무가 계룡출장소때문에 이렇게 많은 채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행자부에서도 계룡출장소는 폐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압력이 왔다구. 그런데 충청남도가 굳이 고집하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 특별시가 된다면 계룡출장소에서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떠세요?

저희는 아까 보고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왕대공단도 분양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엄사,금암지구도 계속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평가해서 현실에 맞게 가격도 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정리 같은 것도 보완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전 직원이 하여간 분양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채무는 안지는 방향으로 해서 채무지는 것을 삭감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신데......

아까 김재봉 위원님과 전용설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 목표를 분양에 두고서 분양을 하면서 또한 채무상환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재특자금이라든지 이렇게 싼 것을 해 가지고 은행채무같이 11.3%, 재특자금같은 것은 8%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병행을 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면에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하시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다 가산해서 145쪽에 보면 예술단운영 지원비가 21억 1,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다고. 145쪽에 보면 예술단운영 지원비? 맞아요?

그것은 저희 내용이 아닙니다.

아닌가? 아, 잘못됐습니다. 내가 딴데 봤구나...... 예, 알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룡출장소에 대해서 금년에, 아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정시로 돼가지고 해지면 6개월 정도만 예산을 가지면 나머지는 특정시가 되면 그 저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 이 엄청난 채무를 계룡시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이것을 걱정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논산) 위원 지금 계룡시가 빚을 지고 있는 모든 사항은 분양지가 분양이 안됐으므로 인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논산) 위원 그럼 분양을 다 한다고 하면 이 부채에 대해서는 염려할 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내 분양을 하고요, 하고서 3년 그 이후 3년내에 자금이 회수된다고 볼때에도 70%가, 금암지구에 70%가 분양이 되면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산) 위원 그럼 분양 빚 대 분양가를 제쳐놓은 나머지 순수 출장소 운영에 대한 빚을 진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미분양택지가 11만9,000평에 1,800억의 양이 남았습니다.

(논산) 위원 문제는 분양만 다 되면 빚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먼저 행정감사자료가 오늘 도착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에 낙찰률이 96.69% 입니다. 낙찰률이.... 그런데 이게 입찰등록업체가 좀 오래된, 준공처리까지,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등록업체 32개였죠? 당시 회계과장 있습니까? 소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당시 회계 책임자 나와서 답변..... 회계 책임자 나오셨습니까, 당시... 안 나오셨어요? 32개 업체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입찰참가자는 5개라고..... 이것은 분명히 담합 냄새가 풍기는데 그렇잖아요? 등록하고 입찰포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당시 낙찰회사가, 영진산업이 계룡출장소 관내에 있죠? 영진산업이 두마면에 있죠?

저희 관내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영진건설산업이? 대전에 부도난 회사, 부도났죠? 현재...... 이게 258억 공사인데 준공처리결과를 보면 9억이 감액 정산되어서 준공처리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토목공사인데 96.69% 라는 낙찰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먼저 소장님때 발주된 것이지만, 우리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건 뭐 사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임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어려운 계룡출장소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빚 얻어다 공사하는데 이런 것도 챙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이 32개 업체면 입찰 안한 나머지 회사는 제한조치 했어요? 아니, 분명히 제재조치하게 되어 있다고, 등록하고 입찰 참가 안 하면, 제한조치한 게 있느냐고, 업자에 대한, 없죠? 분명히, 왜냐하면 지나간 거 자꾸 말씀드려서, 이렇게 우리 공직자 되신 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얼마나 경쟁을 붙여 놨으면 최소한도 그때는 85% 낙찰률로 할 수 있었죠? 그때 85%? 그러면 11%면 얼맙니까? 따져봐요. 11%면 30억 가까이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 자꾸 얘기해서 죄송 합니다마는 청사도 낙찰률이 90% 입니다. 90% 인데 그동안, 예정가가 550억이죠? 496억에 낙찰됐죠, 그렇죠? 그런데 33억이나 설계변경해서 증액해 줬어. 아, 죄송합니다. 55억이 예정가이고 49억에 낙찰됐는데 3억이나, 이게 몇 % 입니까? 8%, 얼핏봐서 8%를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해 줬다고, 제가 볼때는 이 90%도, 이 건축공사가 설계변경해서 증액해 줄 요인이 그렇게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하 지반공사 토목공사해서 변경되었나요?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모로 볼때 심사숙고해야 한다 생각해서 25억 빚 내서 짓는 것은 좀 유보하는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어때요? 유보하실.... 그래도 올 공사는 25억 안 얻어도 십몇억 하죠? 십몇 억인가 공사비는 진행할 거 아니에요?

저희 출장소관련해서 청사 전면 도로부지는, 도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토장이 암질변경, 이런 것으로 조성을 했고, 또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제에서 올라간 것 계상된 거예요? 설계변경된 사항이?

예.

거기는 원래 택지조성된데다가 지은 거 아니에요? 택지를 만들어 짓는데가 아니고 기 조성된 대지에다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토장 같은데가 암질이고 뭐 해 가지고 그런데에...... 그 다음에 지금 청사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이 108억6,300만원이 총 사업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봅니다. 그런데 왜 투자 안 해도, 나중에 투자해도, 지금 조성된 대지, 보니까 가로등이라든가 또는 신호등이라든가 그것은 찬찬히 해도 될 것을 하나 건물도 안 들어섰는데 그것만 조성해서 시가지가, 지금 다 해 놨죠? 그러니까 저도 기술적으로는 모르지만 기 안 해도, 분양한 후에 투자해도 될 시설, 미리 투자하면 낭비 아니예요 내 얘기는...... 빚 얻어서 빚 줘 가면서, 거기 여러 위원들도 보세요. 신호등도 설치해 놓고 쓰지도 않는거, 또 가로등도 다 설치해 놓고, 그것은 좀 조성되고 분양된 후에 해도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나도 사용 안 해요, 보면은 않잖아요? 예, 답변 해 보십시오.

지금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 해 주신 내용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할때 대개는 가장 기초적인 거 하고 우선 입주를 시켜놓고 나중에 뒤에 필요한 내용을 해 주느라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좀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을 해 놓고 한 번 도시설계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준 것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걱정해 주신 의견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뜻을 잘 알아 가지고 앞으로 저희 계룡출장소 신도시 건설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제 미리 했느냐 하면 모든 시설기반 같은 것이 지하매설하는 공사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선진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먼저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아시면서 저희한테 더 잘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사증축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4대 의원할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때문에 그때 여기 계신 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도 담합의혹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고 문제를 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금암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또 담합의혹이 분명히 이게, 왜냐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신다고 답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담합을 않게 하는 방법도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산절감, 큰 예산절감을 하는 거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한 30억 절감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걸 사전에 담합방지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울러 요새 정부에서도 부조리 일소, 제2건국, 뭐 해 가지고 이런거 전부 잡아냅니다. 이거 고발하십시오. 고발할 용의 있어요? 늦게라도 조사의뢰, 검찰에 이거 분명히 그때는 소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는데 내가 와서 행정감사 지적을 받아서 생각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사해 주시오, 하는 검찰에 고발할 용의 있어요? 조사의뢰? 담합했다면 했어야죠, 늦게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지적사항들은 저도......

이거 한 두번이 아닙니다. 계룡출장소가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도 특정업자를 주기 위해서 그런 냄새가 있어 가지고, 그때 내무위원회죠? 상당히 추궁하고 조사의뢰까지 하고 그때, 또 이번도 영진건설이, 그때도 하수종말처리장 영진건설이 했어요. 또 이것도 보니까 영진건설이야. 영진건설하고 여기 누구 거래하는 공무원 있어요, 예? 영진건설하고, 그때도 영진건설하고. 그때 하수종말도 영진건설이죠? 아녜요? 한양하고 영진하고 같이 한 거 아녜요? 아, 한양하고 영진하고 같이 한 거 아녜요? 지역업체가......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소장님한테는 자꾸 추궁하는게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왜냐면 계룡출장소, 여러분들이 좀 아끼자, 사명감이 없어요. 이거 막을 수 있다고, 32개 업체가 등록하고 5개 업체가 입찰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입찰유보시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입찰참가 안 한 회사는 고발하고 제재조치를 했어야지, 당연히 법에 조치하게...... 등록하고 입찰 안하면...... 이것도 분명히 제한입찰 했죠? 실적이나 뭘로 제한 한 거죠? 실적제한 한 거죠? 쭉 보니까 실적제한이 너무 많아. 청사 짓는데 무슨 큰 기술이 있다고 제한합니까? 아니, 집 짓는데 집 안 지어본 회사가 어디 있어, 건설회사가, 왜 제한했느냐고, 돈 50억 공사하는데 뭣 때문에 제한했어, 이거 제한경쟁...... 시 청사 짓는데 무엇 때문에 제한 했냐고, 설명해 보세요. 담당 기술공무원이 설명해 봐요. 왜 제한했나? 뭐 특수공법입니까? 특별하게 실적이 있는 회사가 져야 이 공법이, 제한하는 특수공법이라든가 또는 특별한 시설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기술로는 시공할 수 없을 때 제한하게 되어 있죠? 아, 이거 답변 말로 해도 되지, 뭘 서류 봐요? 제한경쟁이라고 제출했는데..... 아, 됐어요. 소장님, 앞으로 우리 계룡출장소가 특정시로 앞으로 기대가 크잖아요. 앞으로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 어려울때 말로만 뭐 예산절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위원들이 지역사업 한다고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고 핑계대고 이러는데 자기네 쓰는 거는, 왜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냐면 돈 얻어서는 사업을 하지말라, 긴급하면 해야죠. 이게 공사를 안 하면 도민들에게 많은 생활에 불편이 온다 할때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시급하지 않은 것은 돈까지 얻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질때 다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현재 계룡청사 전체공사 공정하고 그동안 기성고금 나간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에 자료를 저한테 가져 오세요. 공정, 기성고 나간 거..... 이상입니다.

위원님, 청사 20억 관련해서는 사실 그게 중단되게 되면 저희들 용지분양 판매하는데 지대한.....

중단하는게 아니라니까, 삼십몇억? 37억? 공사비 39억? 39억이니까 20억 빼도 14억은 공사하잖아요 공사하시라 이거요. 우리가 중단이 아니라 좀 줄여서 해라, 어려우니까. 다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39억에서 얻는 거, 얻어서는 하지 말고 도비 전입이나 이거는 그냥 하시라 이겁니다. 줄여서 공사를 하시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예요,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사기금으로 저희들이 차입해 오는 그 3%, 그 다음에 10년 거치 그런 유리한 조건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은 위원님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정순평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 위원님들께서 '99년도 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정책적인 면을 주로 고려해서 과다 계상된 사업을 중심으로 '99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 인건비 부분에 재외근무수당 중국 1명분 2,728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정책기획정보실 소관 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14억9,600만원중 10억원을 삭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풀보조 6억4,000만원중 1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예산중 세입에서 재특자금 지방채 5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 관광지 진입도로시설공사비 36억6,600만원중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청사신축비 내부전입금 14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세출부문에서 계룡청사 신축 및 감리비 부대시설비에서 역시 14억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른 소관 부서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계수조정액을 보면, 일반회계세입 총 14억5,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문 26억1,82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부분에 2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 역시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분석을 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