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계수조정 소위원회 전영환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19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와 19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중 보건위생관리의 보령 쾌속선 운영비 1억4,48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건립보조금 15억3,9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정신질환 시설보강사업 6억8,900만원중 도비 2억 삭감, 수질관리비 합병정화조 설치비 8억1,000만원중 2억 삭감, 사회복지관리비 중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1억1,400만원 전액 삭감, 장애인 입소시설 기능보강사업 13억5,000만원 중 도비 3억원 삭감, 여성복지 관리비 기타 출연금중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5,000만원, 민간위탁금 여성정책개발원 위탁교육비 4억7,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안 중 교육위원회비 중 여비에서 간담회 참석 889만9,000원, 세미나 참석여비 222만5,000원, 일선 교육현장 시찰여비 667만4,000원, 각종 조사활동여비 667만4,000원을 삭감하고, 관서운영비 차량비중 의전차량비 538만6,000원과 업무용 차량비 148만원 삭감, 교육행정비 출연금중 국고대여장학금 53억원중 2억원 삭감하고, 소송업무 배상금 4억원중 1억원을 삭감, 교육환경개선 투자교육사업비 교원편의시설비 6억1,000만원중 3억500만원 삭감,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 중 교직원 노후 책걸상 대체비 1억674만8,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비비 중에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8,560만원, 열린교육 학습자료 개발보급에 4,619만8,000원, 창의력개발 프로그램 1,285만5,000원, 향토의얼 계승자료 발간에 4,64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몹시 아쉽게생각하는 부분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 보호비, 독거노인 최저생계비 등은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시간과 예산형편상 조정을 못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다음 추경시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계보호 차원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풍토 조성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