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구 의원 발언

의사직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 12월 1일자로 '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올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충남농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정으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각종 시책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고 일부사업 추진에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단계 공공근로 사업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비와 충남 테크노파크 건립과 중소기업 종합센타 건립을 위한 출연금 등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서 항상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원의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먼저 농림수산국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각 국마다 한가지씩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농정유통과 소관 해가지고 전산개발 자체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1억5,592만5,000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산화를 안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밭기반조성 관정 기초공사 2억7,750만원을 삭감해 놓고서 그 밑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똑같은 액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며 이렇게 항목을 바꿔가면서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 4페이지를 보시면 1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중소기업 지원센타 건립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려운때에 다른 사업보다 종합센타를 건립하는게 더 급히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술원 소관 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장 시설비 10억원이 증액 됐는데 농기계 교육장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1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고 그보다 더 급한 것이 농사시험연구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대폭 삭감을 하면서 농기계 교육장을 시설하는데 10억씩 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잘 안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간단하게 묻는 요지만 꼭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센타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모든 지원 기관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같이 One Loop Service 를 하자는 그런 기능이고 남는 공간에다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50억원 국고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 중에서 금년에 37억5,000만원을 받고 내년에 12억5,000 만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 37억5,000만원만 계상돼 있었는데 연말에 중소기업청하고 상의가 잘 돼 가지고 금년에 50억원 전액을 주시겠다고 결정이 되는 바람에 12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얘기를 드리면 중소기업청하고 우리하고 중복 투자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전에는 있는데요, 대전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연기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아산 지역에 상당히 많은, 대전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분포를 해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다른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농기계 교육장 10억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국비가 5억이 붙고 이번에 지방비 5억을 플러스한 겁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천안에 교육시설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사가는 것이 확정이 돼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다 시설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국비가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도비를 플러스 해서 테크노파크 조성하는데,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또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를 주신 전산개발 사업비 1억5,20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용역비만 계상이 되고 그 후속조치인 전산화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IMF 시대인데 우리가 용역비만 미리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유보조치 했다가 정리추경에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아니고 사업 우선순위로 볼 때 이것이 당장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잠정 보류하는 상태고 앞으로 여건이 호전되면 전산화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밭기반 정비사업 관계 2억7,000만원은 원래 예산에 계상됐던 지하수 개발사업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잔액이 2억7,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하수 개발이 아니고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도로정비라든지 용배수, 이것에 다시 재편성해서, 국비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