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광태 의원 발언
이양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간 교육청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당위성과 교육재정의 효율성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약간의 수정 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 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허광태위원님.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국가적 외환위기 사태 하의 경기부진으로 교육재정이 압박되는 시점에서 편성된 금번예산 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문교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관련자 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질의 답변과정에서 노출이 된 사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노후화 된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 다. 심의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어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3,949억 9,57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안 대비 43억 6,845만원이 증 액하였으며, 세입에서 오곡초등학교 용지매각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으로 43억 6,8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학교이전 신축비, 학교신설 학교급식시설 및 학교시설 보수와 전기개수 등 236억 775만원을 증액하였고, 급여관리, 사학재정 결함 보조, 성동교육 청 신축비 등 192억 3,9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계수조정소위 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수정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과 상임위원회 수정한 내용을 반영 하여 마련한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만장일 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인 허광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허광 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허광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금액을 증액하였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이 나오셨는데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1999 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광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 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이 시기에 그리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수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짜여지도록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지도 조 언해 주신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어려운 우리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서울교육 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교육재정의 난국을 극복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수도 교육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21세기 도래할 미래사 회의 동량을 기르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 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가득하 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장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서울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99년도 서울특별시의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가 있으며 11시에 개의됨을 알 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