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1 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제16회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 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 감 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예산안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사무처 간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병가중인 사무처장을 대리하여 의정담당관으로 하여금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위원님의 질의에 대 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정담당관 한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9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제안설 명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시에 사무처장을 대신하여 제가 인사드 린데 이어 예산안 제안설명에 또다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위원 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역사적인 제5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면 서, 지난 30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새겨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 지 않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오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 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예산안 중점방향과 총괄설명을 드린 후 예산안 주요내역을 의정 활동 소요경비와 사무처 운영경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축이 예상되어 긴축예산을 편 성함으로써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년도와 비교하여 99년도의 예산편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는 한 장 짜리인데 98년 대비 99년 예산편성의 주요변 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성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중이신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치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유인물로 대치할 것 을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안은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 수정예산안까지 우리가 편성해 온 마당에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도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 원회도 4시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제안설명, 검토의견을 듣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봅니 다. 그래서 이 제안서를 속기록에 그대로 게재를 하고 검토의견도 게재를 하는 전제로 생략을 하고, 바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운영을 그렇게 진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부 위원장, 조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처장을 대신해서 예산 주요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변경사항이 가면 갈수록 의회를 중앙정부가 규제를 계속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허광태위원하고도 옆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하 고 업무추진비를 통합을 하면서 현금사용 25%, 카드사용 75%로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 하 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체력단련비 250%는 정부방침이라고 삭감을 했다고 여기 써있고, 또 일용임금도 전액 삭감이 시방침이라는데 사무보조활동비도 전액 삭감을 한 이유가 뭐냐, 여 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듣고 타당성이 있어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는 것 이 원칙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현금과 카드사용이 50 대 50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임동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금이 25%고 카드가 75%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한 일이고, 또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가 있고, 또 의장단 협의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우선 생각이 됩니 다. 그래서 카드문제는 그렇고요. 두번째로 체력단련비 250% 문제도 지금 IMF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로 허리를 서로 졸라매 다 보니까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그 다음에 사무보조의 문제는 저 자신도 이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전국 시·도에 전부 다 사무처에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공통사항이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시는 올해까지는 사무보조 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타 시·도에도 사무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행자부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지침의 근거가 있죠?

네.

그 지침은 행자부의 상위법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추적을 해 보 셨어요?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 근거를 해소되게끔 자료로 주시고, 여 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사무보조활동비 이것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에요? 풀로 되어 있는 사람이 보니까 현재 각 예비심사하는 사무실에 여직원들 하나씩 배치되어서 임시로 도 와주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것 오히려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일 아니에요? 우리 의회가 앞서서 실업난을 해소해야 되는데 사무보조가 뒤따라 줘야지 그나마 보좌관도 없는 이 의원들의 실정속에서 업무 일을 그나마 의회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사무처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력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요.

법을 바꾸기 전에는 없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운영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은 배 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논이 있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 리지 않도록 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다. 총액은 7억 3,808만 2,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을 대신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특히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 서 99년도에는 더욱더 예산을 짜임새있게 써서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