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4 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산업경제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 일 명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명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린 데 이어 서 오늘은 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9년도에 1,373 억 8,400만원을 신규 조성해서 이렇게 되면 99년 말까지 총 6,695억 6,200만원을 조성하 게 되는 것입니다. 명년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9년도 수입계획은 총 4,011억 9,9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사업수입으로 융자원금 및 이자수입이 1,24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융자해 주었던 금액이 환수가 되는데 따른 수입 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는 출연금과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669억 4,3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 재정투융자기금하고 정부재정자금에서 차입을 하는 차입금 수입액이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은 역시 총 4,011억 9,900만원으로 우선 사업비 중 신규로 융자지출을 하는 금액이 2,56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운전자금으로 1,030억원, 시설자금으로 1,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상환이 342억 8,000만원, 위탁수수료 등 기금관리비가 4억 3,300만원, 대출확정에 따른 대 기성자금이 1,050억원, 예비비 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9년도에 38억 800만원을 신규로 조성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총 1,013억 9,500만원이 조성됩니다. 99년도 수입·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계원으로 이 중 사업수입은 융자금 수입이 207 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융자해 주었던 기금이 회수되는데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 다. 융자금 원금회수가 139억 7,400만원, 이자가 6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 입은 이월금 등 5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259억 9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사업비로서 융자금 지출될 것이 168억 7,000만원, 차입금 상환에 33억 4,700만원, 그리고 기금적립금이 56억 9,2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는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시고 건의해 주 신 여러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지금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 해결과 서 울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위원 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제 예산안 보고에 이어 오늘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검토보고 전 참고로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그 리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3종이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금번 회기에 폐지조례 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계정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으로 구분 운용하고 있으며, 99년도 기금 순조성계획은 98년도 말까지 누계액 5,322억원의 25.8%에 해당되는 1,374억원이 증액된 6,696억원이고, 이 중 99년도 기금운용 재원은 신 규 순조성액 1,374억원, 융자금 회수원금 및 이자 1,243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미대하자 금, 적립금이자 사용잔액 1,396억원 등 4,012억원이며, 99년 기금 순조성액 1,374억원은 총 조성액 1,761억원에서 사용액 387억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99년도 중소기업자금 지원계획은 1,506개 업체 2,530억원으로 운전자금 지원이 1,079업 체 1,030억원이고, 시설자금 지원이 427개 업체 1,500억원입니다. 자금수지계획은 4,012억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사업수입 1,243억원, 사업외수입 1,669억원, 차입금 수입 1,100억원이고, 지출계획은 융자금 및 이차보전액 2,569억원, 정부차입금 상환 및 이자, 시 재투기금 차입금이자 등 343억원, 기금관리비 4억원, 대출진행자금 1,096억원 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 조례의 목적에 따라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으로 정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 로 상기사업에 대한 자금지출은 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IMF 이후 위축된 경기와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시설자금에 대한 수요보다는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99년도 시설자금 융자지출액 1,500억원에 비해 운전자금 융자지출액이 1,030억원으로 시설자금보다 적게 편성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는 확정되었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대기 성자금은 여유자금이 1,095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전체 기금규모가 4,011억 1,900만원 인 것에 비해 볼 때 여유자금의 규모가 너무 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부분입 니다. 99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순조성계획은 98년 말까지 누계액 975억 8,700만원의 3.9%에 해당되는 38억 800만원이 증액된 1,013억 9,500만원입니다. 도시가스기금의 99년도 자금 수지계획은 259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계획에서 사업수입은 융자금 회수액 139억 7,400만원, 융자금 이자 67억 7,500만원 등 259억 900만원이며, 사업외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47억 8,000만원, 적립금 이자 3억 8,000만원 등 51억 6,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지출 168억 7,000만원, 차입금 상환 및 이자 33억 4,700만원, 기금 적 립금 56억 9,2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도시가스사 업자가 설치하는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융자하기 위한 기금으로 99년부터는 도시가스보급 률이 80% 수준에 도달됨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은 지원되지 않았으며, 기 조성기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80%라고 하지만 98년 10월말 현재 60% 이하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취약지구에 대하여는 보급률 제고방안과 지원대책을 반 드시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보면 99년도 계획이 168억 7,0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8억원이면 97년도에 비해서는 많지만 98년도에 비하면 줄은 액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168억 7,000만원에 대한 융자금 지출계획이 사전에 잡혀 있는데 그것이 가스 회사별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바로 제출이 될 수 있습니까?

5개 도시가스별로…….

네, 그러니까 실제 요청액이 있을 것이고, 또 배정 결정된 액수가 있을 것이 거든요. 실 요청액수와 배정된 액수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제가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회사별로 사전에 배정을 하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사실 요청에 따라서 일부씩 배정을 해 주는 것인데 도시가스 회사별로 얼마씩 요청을 했고 얼마씩 배정을 했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게 없고, 저희 지금까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 선 첫째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도시가스 보급부진 구가 여러 차례 지 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일단 50%를 할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관할하 는 가스회사가 지정이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50%를 제외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전년도 배관공 사 실적을 감안해서 20%를, 그 다음에 당해년도 공급관 공사계획의 길이 이것을 가지고 30%를 배정할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그때 나가기 때문 에 현재로써는 5개 회사가 얼마가 들어왔느냐라는 그런 신청이 아직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 다.

실제 도시가스사업기금이야말로 다른 기금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받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탄탄한 회사들, 수익성이 높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는 출연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도 많이 남겨두셨는데 실제 지금 각 도시가스회사 적립금이나 자산규모나 또 당기순이익 규모로 봐서는 사업비 배정액수도 점차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겠지요? 융자신 청액수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한 취지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가스 보귭률을 올려야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기금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알다 시피 8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보급률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왔다고 보고, 이 런 면에서 볼 때 이 기금의 지속여부를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이번에 줄인 이유가 원래 그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적립이 되어 있는 현재의 기금만 가지고서 운용을 하자, 그 다음에는 역시 전체적으로 는 80%이지만 부진 구를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앞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기금에 대한 수요는 줄여나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종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이 5개 회사들도 이 기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실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자율 운용을 현재 회사입장에서 볼 때는 썩 매력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3년 거치 5년 분할로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 정도로?

현재 8.5%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고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굉장 히 매력적이었는데 이제 금리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물론 또 회사도 어느 정도 이윤 이 나고 해서 아직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전하고 비교하면 이 기금에 대한 매력 은 떨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서 현 상태를 유지를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 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전에 이야기가 된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재정투융 자원금상환이 약 2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재정투융자기금이 사실은 상당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도 그렇 고 적립금도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올해 중소기업자금도 작년의 절반밖에는 사실 배정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전체 규모가. 작년에 시설자금 포함해서 전체적인 운용자 금이 약 4,00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110억원인가 그렇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 비 내역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체…….

전체 사업비 내역.

전체 사업비 내역이 98년도의 경우는 2,710억 규모이거든요. 그러 니까 내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여러 기금에서 장기차입을 하고 나서도 그것이 줄었습니다. 국 가로부터도 500억원을 9.5%로 빌려오고 나서도 그게 재정투융자기금이 사실은 고갈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20억원보다 여유자금은 거의 50억 정도를 유지하는 것인데 좀더 비율을 높여줄 필요도 있고, 내년부터는 기금 전체의 사용액을 많이 줄이고 재정투융 자기금으로 장기차입금들을 빨리 갚아나가는 방식을 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서 의견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로서도 이 기금에 대 한 회사의 수요, 금년에 한번 관망을 해 보는 해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닿으 면 그 동안에 저희 기금에서 빌려왔으니까 그것을 얼른 갚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168억 7,000만원이라는 올해 융자 금 예상액이 실제 가스회사의 요청된 금액, 구체적인 요청에 의해서 잡힌 예산이 아니고 공 급능력에 따라서 배정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85억 7,000만원이 당초보다 좀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 니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 기금에 더 의지를 해서 보급률을 높인 수 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더 이상 이 기금을 늘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봐서 금년 부터는 기금 출연을 중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연문제가 아니고요, 98년도 당초 계획은 173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기 로 되어 있는데 수정해서 185억원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기금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도 이 도시가스회사로서는 더 많이 요청을 하면 더 많이 배정을 해 주는 사안 인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 잡히는 168억원도 도시가스회사에서 더 요청을 하면 수정을 해 서라도 더 늘려줄 계획인지,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더 늘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 자금운용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이제는 이 수준 정도를 유지해도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이것을 보급률이 올라갈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금년말에 80%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가 위원님 알다시피 죽죽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거든요. 고지대 암반 쪽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보급 률을 상당히 노력을 해야만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늘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라고 우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3년거치 5년상환 이렇기 때문에 차입금 상환도 사업수입도 상당 히 늘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또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면 차입금은 빨리 갚아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복원시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기금의 결산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98년도 결 산전망. 그러니까 시설자금의 결산전망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시설자금 규모가 처음 에 얼마였었죠?

시설자금은 저희가 1,300억원을 신규로 98년도에 융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당초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80억원 융자가 이미 추천이 확정되어 있 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244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합치면 오늘 현재로 볼 때는 724억원 정도가 되고, 잔액이 575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자금 수요가 현재 어려운 경제상태를 맞이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운영자금의 경우는 수요가 많아도 저희가 자금이 없어서 못 줄 정도가 되 고, 시설자금은 사실 상당부분이 남는 상태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운전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금의 경우는 98년도 목표가 1,410억원입니다. 현재 거의 이 것은 다 융자확정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 까?

수정예산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99년도 계획에 더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 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724억원 외에 또 추가로 나갈 가능성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도 시설자금의 경우는 문을 열어놓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일단은 여유가 있고 수요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예상은 상 당 자금이 남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00억원 중에 575억원을 집행을 못했는데 내 년에 시설자금 규모는 1,200억원을 늘려서 1,500억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는데 예산만 200억원 씩 늘려 잡아놓는다고 하면 대책도 없이 확보만 많이 해 놓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적이 옳으십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 는 저희가 이렇게 잡은 이유가 시설자금을 처음에 조성하게 된 배경에 정부의 자금을 시설 자금으로 융자하면서 지방비로 얼마를 확보해라, 매칭펀드를 확보해서 시설자금을 키워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정부자금을 빌려준 중소기업청에 일일이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저희가 건의해서 일부자금을 운전자금으로 돌렸습니다만, 시설자금 의 규모를 정할 때 저희 임의로 그것을 줄이고 운영자금을 늘리는데 제도적으로 저희 마음 대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IMF 터지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자 금 소진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하고, 금년에도 일부 자금을 돌렸 습니다만 이 문제를 협의해서 시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러나 이 것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설정을 못한 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이 1,500억원 정도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 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 기금운용조례를 보면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구분 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돈은 다시 회수가 돼도 시설자금으로 들어가고 운영자금에서 나온 자금은 다시 회수가 될 경우 운영자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과 거에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었던 금액들이 들어오게 되면 불가피하게 시설자금 계정으 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금액을 놓고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구분한 것이 아니고, 한 기금 안에서 두 가지 기금이 따로 돌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벽이 있다고 이 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전망은 특별히 더 자금융자가 많이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본위 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면 당초 계획이든, 수정에 문제도 있지만 아무튼 수정운용계획에 의 한다 하더라도 40%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는 셈이 되는 것인데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기금계획을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중소기업청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어느 규모만큼 을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1,500억원 중에 100억원이라도 또는 200억원이라도 운전자금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기타로 돌릴 때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 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청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시 설자금을 조성해 나갈 때 정부자금 얼마, 우리 자금 얼마 해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정부자금 얼마입니까?

해마다 죽 늘어왔죠. 딱 맞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50%를 융자해 주면 우리 돈 50%, 시설자금 해서 예전에 융자가 나갔던 것이 새 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내년도도 역시 정부에서 지금 500억원을 새로 저희한테 시설자 금으로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조건이 동일한 금액의 시비를 거기에다 넣어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기왕에 나갔던 돈도 일단 시설자금의 계정에다 계리해서 구분 계리 토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자금으로 얼마를 확보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계정 을 별개로 떼어서 움직여라, 반드시 그것은 시설비 융자로만 쓰도록 하라는 것이 현재의 지 침입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면서 이런 여유는 있습니다. 시설계정에는 순수하게 시설비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업체에 시설비를 융자해 주면 그 시설비와 연계된 경영자금을 일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상을 보면 운영자금이지만 시설 자금을 꿔준 업체에 별도로 경영자금 일부를 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시설비 계정에만 잡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청에 건의한 것이 뭐냐 하면 시설계정에 있는 자금이지 만, 반드시 그것은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간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경영자금 일부를 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을 융자하지 않은 업체에도 그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빌려쓸 수 있도록 저 희가 승인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도 지금 현 재 업계의 동향, 또 현재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누차 건의해서 이해를 하고, 내년도에도 일 단 시설자금 계정에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운전자금 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다만 현재 제도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보완이 되 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500억원이 의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 면 서울시에서도 50%이니까 500억원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억원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정운용 총 규모는?

신규로 500억원을 하지만 그 전에 나갔던 금액들이 돌아오는 것은 운전계정으로 못 집어넣겠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00억원을 정부에서 그냥 받고, 서울시에서는 200억원이나 100억원 만 출자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저쪽에서 허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허용을 안하고 서울에서 그렇게 의결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500억원 시설자금으로 주던 것을 중 단하는 조치를 취하죠. 해마다 일정부분 정부자금을 저희가 가져와서 그것을 서울지역의 중 소기업들에게 시설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그것이 빚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9% 이자 받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기업에다 융자하는 것은 제일 비싸야 8.5% 아니에 요. 그러면 서울시는 최소한 0.5% 이자를 손실보면서 정부자금을 빌려오게 되는 것인데 공 짜로 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지만,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규모가 방대하고 해마다 평잔규모도 방대해요. 몇백억원씩 됩니다, 1년 연평잔만 해도. 그런데 이자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굳이 정부에서 차입해서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그것을 유도해서 정부에서 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니에요?

경제상황이 지금 좀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는 시설자금을 상당히 고맙게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 정책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에 자금지원을 해야겠는데, 물론 이 기금 말고도 일반 금융기관에 가서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 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러나 이 기금을 저희가 상당히 고맙게 받아 쓴 이유는 우리 시의 정책적으로 지원할 기 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서울형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서울지역의 중소 기업에 같은 자금이라 하더라도 정부자금, 각 시.도로 나누어줄 경우에 그것은 그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주면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에. 그럴 경우에 서울만 빠 지는 것보다는 저희도 일부 자금을 받아서 서울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판단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0.5% 정도의 이차가 나는 것은 물론 저희가 예산을 쓰니까 그것 은 손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차보전 형식으로 해서 지원금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돈이 없다면, 지금 평잔이 얼마입니까? 98년도 평균평잔이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전체 일반…….

아니요, 중소기업육성기금만.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1,000억에서 1,200억원의 늘상적인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000억 이상의 자금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서울시가 뭐가 아쉬워서 0.5% 이자를 손해보면서 정부에서 자금을 융자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거의 바닥났다, 대출해 달라는 업체들이 줄을 서 있고 경쟁률도 치열 해서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차입을 해서라도 서울지역의 중소기업 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1,000억에서 2,000억의 자금을 항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무엇 때문 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거의 강요에 의한 지원, 융자지원이지요, 지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이 그러면 정부에서 서울에는 주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이 자금 가 지고도 집행을 못해서 500억 이상이 남는 형편 아닙니까, 당초 계획보다? 물론 여기서 서 울시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정치적 판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고 경영이라든지 또 합리성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지,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주는 것도 일종의 거래이거든요. 거래에서 손해보는 거래를 굳이 해 마다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가 단 한번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입니다. 그러면 그런 노력들이 중소기업청 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제기했어야 되 지 않는가. 그런데 99년도 예산안에도 그냥 올라왔고, 이 1,500억원을 그대로 시설자금 규모를 활용 도 못할 게 뻔하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은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할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자금 문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오자마자 이것을 들여다보고서 문제 가 있다 해서 사실 그 동안에 건의는 수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회의 때도 했고, 서류로도 했고 저희 공문 주고받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결과 이번에 운용자금 대출을 할 때 시설자금 중에 200억원을 허락을 받아서 사실은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것이 그간에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건의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 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저는 옳다고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통제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있는 의회가 있고 당국이 있는데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을 주어야지 너무 통제가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중기청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현황만 놓고 본다면 너네 것 받을 필요 없다, 우리 시 예산만 갖고 움직 일 테니까, 정부지원 미안하지만 안 쓰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또 있 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중앙정부와 저희의 관계는 해마다 바뀌는 상황 속에서 금년에는 거래를 하고 내년 에는 안하고 참 이런 관계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지 않은 금액의 평잔을 갖게 된 배경도 그간에 정부와 협조해서 정부자금을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유 지가 되는 것이지, 그 결과물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금년 현황만 보면 제 개인적인 욕심대로 한다면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 봤 으면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이 문제는 정부와 이런 관계는 오랜 장기적인 서로 신뢰 속에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상의해 가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 느냐, 또는 금년도에는 옳은 일이 내년도에는 또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정부와 협의를 더 긴밀히 하도록 하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소 같은 기관끼리 심기를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자금의 운용을 투 명하게 하고 건전하게 한다는 면에서 반드시 이것은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서 서울시가 그것을 꼭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의회도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보면 일종의 기금이라는 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외에 다른 외적인 예 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한 기금이 평잔을 1,000억 이상씩을 늘상적으로 보유하고 있 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개선되어야 돼요.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부 분들이 악용이 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고요. 그리고 기금의 평잔이 8,000억원이 넘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평잔이 1조가 안 되는 마 당에 기금평잔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예산과 재정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당장은 구조조정도 가장 필요하지만 예산과 재정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고 는 복마전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금 낸 것에 대해서 투명성과 건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고, 상당히 그 비중이 높다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자체 운용에 대한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금과 관련해서 98년도 운전자금만 보면 1,388개 업체에 1,410억원을 심의확정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대출회사 중에서 부도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10월에 서무양행 같은 회사는, 10월 31일 입니다, 지금 한달 조금 넘었는데 1억 3,000만원을 대출했는데 부도났고요. 부도가 났는데 11월 29일 또 1억을 대출해 갔어요.

부도가 난 다음에?

아닙니다. 부도가 그 다음에 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두 달 사이에 같은 업체에 2억 3,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 말입니다. 3개월 이 내에 부도가 나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대출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심사와 평가가 되는 건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 안에 부도날 업체에 돈을 몇 억씩 대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금동금속에 1억 5,000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31일 대출 해 주었는데 부도났고, 6월에 대출해 준 업체들 두완애드서비스라든지 여기는 1억 5,400만 원, 광지트레이닝 8,000만원, 선보상사는 6월 9일 1억 5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전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몇 달만에 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대하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대하은행이 알아서 손비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 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소기업육성기금 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제대로 된 심사라는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 자체의 제도적인 제어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심사위원들한테 모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 자금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센터를 구성하겠다는 서울시가 이 있는 기금에 대한 심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금융기관이 그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 에 행정기관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사금융기관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방안도 꼭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만들어서 지금 답변하 실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검토하고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하면 앞으로 자 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중소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융자를 하면서 과연 적절한 업체를 선정 해서 지원했느냐는 문제가 항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나름대로 축적은 되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부도가 난 이유는 이론상으로 두 가지가 있 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심사가 잘못된 것이고, 둘째는 최근의 경제상황 때문에 일어난 보편적인, 즉 확률 상 그 전보다 부도업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데에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대출해 준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규명을 해 보고 연구를 더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 로 심사하는 기준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 개혁안을 마련해서 제출을 요구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육성 기금이나 가스기금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모든 기금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수정계획안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그 결과 자체가 차이가 나든 어찌되었든 결산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 못한 기금은 불용으로 이월시켜서 넘기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기금운용수정계 획안을 마음대로 작성하고 있습니까? 기금운용수정계획안이라는 것은 당초계획을 수정계획, 그 자체도 모르세요, 그 사실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산심의 때 확정된 기금안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중간에 집행부 마음대로 이것을 수정해서 집행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기금운용계획서를 99년도 것을 제출할 때 98년도 당초 수 정을 여기다가 넣어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낼 때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제는 정말 수정되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기금운용을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 왔느냐 하면 당초계획 대비해 서 집행률이 엉망인 거예요. 모든 기금이 그렇습니다. 97년도, 98년도도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97년도 결산결과가 전체 17개 기금의 집 행률이 계획대비 몇 %인지 아세요? 41%였어요. 계획 뭐하러 세웁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불안한 것이지요,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대로 왜 이렇게 기금을 운용 못했느냐 지 적도 받을 수 있고, 문제로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수정계획안을 다음년도 할 때 이것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계획안에서 약간의 현실화를 시키고 남는 것도 다 여기서 떨어버립니다. 그 렇게 되면 6.70%로, 7.80%로 집행률이 올라가게 돼요. 이런 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마음대로 해마다 한 차례 씩 9월에 수정을 해요, 예산편성을 할 때. 9월에 수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기금에 대한 운용 전반에 대해서 계획 자체가 엄청난 차 질을 빚고 있고, 계획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기금운용계획서가 올 9월이 되면 또 수정계획안 포함해서 2000년 계획안이 올라올 것 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도 아니에요. 형식적인 그냥 수치 나열이라고요. 이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보고, 또 기획예산실장도 그것은 고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준비결과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이 잘 짜여져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예산의 경우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첫째로는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가 덜 되고 계획이 덜 돼서 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수 도 있고, 또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그 예산 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그것을 현실하고 맞도록 잡아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금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아주 치밀하게 짜 여져서 한번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면 연말까지 잘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든지, 또는 준비가 부족해서,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한번 세운 기금운용계획이 현실에 안 맞아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당초의 기 금안을 고집하는 것보다 현실에 접근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기금운 용을 수정해 주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 짜는 차원에서 같이 봐주시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 을 거치는 것이고 기금은 한 번도 거치지 않아요.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넣을 때 마음대로 넣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도 다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경우에 대부분 지금까지는 증가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더 하겠다는 것이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감축형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98년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시 생긴 이래로. 그래서 성격이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러면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을 감축형의 형태로 해마다 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못할 바에는 기금운 용의 규모 자체를 현실화시켜서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 세울 때부터 과도하게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50%도 집행을 못하는 기금운용계획을 뭐하러 내고 의회 의결 받았다고 형식적으 로 주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현실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또 현실적으로 세웠을지라도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더 많이 집행을 했다든지 여유자금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결산으로 서 그것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준비를 늦었지만, 정말 만시지탄입니 다,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지적했어도 안 됐어요. 그러나 구조조정 다음에 개혁해야 될 부분은 예산과 재정 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예산하고 이 수정기금운용계획안하고는 내용이 분명히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금운용 방법을 개선해야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행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양경숙위원님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신동우 국장님 처음 오셨을 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분리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 래서 99년도부터는 같이 통합운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9년도에도 보니까 다시 분리지원을 했구만요, 시설자금과 운전자 금.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벽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물론 상위법을 어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우리 국장 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같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기 업청도 다른 나라 사람 아니고 우리 나라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국가가 겪고 있 는 IMF 경제난을 중소기업청 관계자들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을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데도 왜 그런 제도적인 벽을 두는 것인지, 집행부서 국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설득해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기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통합해서 운영돼야만 효율 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양경숙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 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것을 강력히 제기해서 그런 것을 관철 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침이라든가 그것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시 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분리하라는 지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 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시설자금 1,500억원이 정부지원자금 500억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운영수익금을 포함 해서 최소화시킨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시설자금 계정에서 나갔던 금액이 다시 돌아오 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중소기업자금 중에서 운영자금 쪽으로 최대한 넣고 지금 위원 님 말씀대로 최소화시켜도 자체 계정에서 돌아오는 금액 때문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시설자금 1,500억원 중에 500억원 정도를 운전자금으로 돌리는 그런 의결을 해 주면 어때요? 그것 못 받아들입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청 설득하는 중요한 자료는 되죠.

의회 핑계 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핑계 대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이 지속적인 신뢰관계 가 깨져서 시설자금 항목을 흐트러트릴 경우에 당장 500억원을 저희한테 융자해 주는 것을 중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보다는 정부기관끼리 협조하는 관계로서 설득하기 힘들더라도 제가 더 집 요하게 설득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나서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 그러나 결국은 정부기관끼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한 상황설명을 해서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협의해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25% 정도를 주도록 합의서를 작성했었어요. 그래서 관계장관들과 서울시 장이 재경원장관까지를 포함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내내 지 키지 않아서 융자를 포함해서 16%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몇천억원이 됩니 다. 그래서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주무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정부쪽하고의 면담을 앞으로 수시로 갖고 건의도 하고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 그러면서 의회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제기했어요. 왜 더 적극적으로 하 지 않는가, 그래서 25%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몇 조가 되는 돈이에요. 조 단위 이상 입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지하철 건설구간에 4,500억원도 확보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의 의지 가지고는 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기 금이니까 특별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사람들하고 의논 안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리고 기금운용의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는 거예요. 기금을 설치하고 안하고까지도 자치단 체의 권한이에요. 기금을 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시장, 부시장, 기 획예산실장까지 다 동원해서 앞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반드시 국장의 책임하에 해결하고, 정부하고 협의한 일정과 내용을 의회에다 보고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말로 지적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그 문제를 같이 느끼 고 있다면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필요하다면 의회도 항의방문단 구성해서 갈 수 있 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몇 달 안에 만나서 우리도 실무자나 그쪽의 책임자들하고 당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간에 채널을 가동할 테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건의서 왔다갔다 했다면서요.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건의서 왔다갔다 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래봐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 무자들의 경직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도 상당히 현안인식을 하고 연 말에 200억원을 시설자금 중에서 돌려쓸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 바짝 고삐를 더 쥐려고 합니다, 내년 연초에는.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당 차원을 통하든 위원님들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앞장서서 뛰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19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