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37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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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충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인구입니다. 청소과 소관 1999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34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7명에 대한 기본금 외 16종에 3억5천41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외 5종 294만1천원, 다음에 업무보조인부임 1명 938만4천원, 다음에 345페이지 일반수용비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경고판 설치 외 15종에 1억8천110만2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큰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 1억6천136만원, 다음에 청소행정 시책 팜프렛 제작이 8백만원, 기타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3천934만원이 산재보험료와 매립장 전기요금 등입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연료비 2천418만원 다음에 시설 및 장비유지비가 1천950만원입니다. 도로청소차량 부품교체 및 수선 외 13종에 1천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입니다. 도로청소차 흡입 소모품구입이 1천340만원, 이것은 노면청소 차량 2대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중간에 침출수 처리 약품이 7종에 9천891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가 1천8백만원 다음에 가정용 분리수거용기가 1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자원 쓰레기 자원화 부재료 구입이 2천 6백만원,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수거마대 그물망 구입이 1천160만원,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물 수거인부임이 327만2천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선별요원 및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인부임이 6천832만6천원, 다음에 354페이지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수수료가 1천2백만원, 다음에 99년도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가 37억8천만원 진영쓰레기 매립장 위탁관리비가 1억5천만원, 삼계 진영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1익1천4백만원, 진영쓰레기 매립장 제반 그라우팅공사가 130m 했습니다만 60m에 2억1천8백만원 당초 우리가 4억을 요구했는데 우선 절반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진영매립장1, 2단지 최종 복토 조성공사가 11,280평에 1억750만원, 다음 삼계쓰레기 매립장 최종 조성사업이 9천7백만, 쓰레기 반입량 측정계근대 설치가 6천만원, 음식무 쓰레기 수거차량 1대 6천만원,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등 기타에 진영 설창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비가 27억8천576만6천원입니다만 이 내용은 진영 매립장 조성에 따른 토지공사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의 토지개발공사 분담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연도별 계속비사업에 대한99년도 분담금이 165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작강 및 감리비 또 음식물 사료화 기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전입했다는 금액이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27억8천567만6천원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시설비가 감리비와 합해서 157억8천9백만원 감리비가 7억3천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의 5%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의 기준액을 따지자면 2천160만원이 되는데 5백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 답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십시오. 342페이지, 343페이지, 344페이지, 345페이지, 346페이지, 347페이지 배용우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인데 이것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다음 지하수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우

배요우위원

침출수 수질검사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침출수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 환경보고과에 그것하고 수수료 차이가 배가 생깁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수질검사는 검사 항목이 25종류가 됩니다. 환경보고과 내용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사항목에 따라서 수질검사수수료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BOD, COD를 비롯해서 침출수 수질검사는 25종에 이르기 때문에 이 수질 검사 수수료가 많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청소과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하천수질 검사를 도환경보건연구원 거기에 의뢰한 내용을 보면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과 것은 그반, 절반밖에 안되고 그것은 국장님께서 전체 총괄하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하천은 개소수가 많습니다. 검사항목수는 적어도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마 2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수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십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개소수가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검사 수수료만 나타나는데, 한 번 하는데 개소수가 22개소일 겁니다.

개소수는 포함이 안 되고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개소수는 부기에서 나타내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22개수 한 번 수질검사하는 30만원 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생활

시민생활

국장 정주진 그렇습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환경보호과의 검사항목은 5가지고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그 청소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사항 설명서를 보면 환경보호과가 청소과 보다 비싸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대로 환경보호과는 22개 하천을 한 목검사하는 3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22개에 30만원을 하면 가당찮게 싼 가격인데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그런 정확한 개소수를 그때 그때 의뢰하는 개소수가 일부 고정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필요한 하천을 검사하기 때문에 수가의 차이는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1만5천원하고 여기는 한번 하는데 15만원하면 10배 비싸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5개항목 COD, SS, BP, TN만 하는데 청소과 것은 중금속까지 다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게 치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저쪽에 요금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주세요.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347페이지 과태료 체납자 등기부등본 이것은 어떤 과태료가 되겠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위한 그런 발부수수료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 등본을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체납과태료를 다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청소과도 과태료 체납자들이 많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불법쓰레기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 우리가 투기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했을 때 저희들이 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학식 위원 질의 하세요.

학식

김학식위원

34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에서 12만 2개소 회 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김학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1개소에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10회인데 이것은 월 1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우리가 3월달 준공예정을 보고 12회로 해야되는데 내년1월달에 준공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1개소에 10회 이렇게

학식

김학식위원

전기 안전관리하면 한 번 안전점검을 하는데 12만원씩 수수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위에서 보면 쓰레기매립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쓰레기매립장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매립장은 2개소가 삼계하고 진영하고 두 군데에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화재가 난 진영은 금년도에는 전기안전관리 이것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에 다하기 위해서 진영, 삼계 두 군데 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까지 하도록 되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과장님 안전관리 점검을 해서 대행료까지 우리가 지불해서 안전관리를 매월 점검했을 때 전기에 의한 잘못으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책임질 소재가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책임소재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로 인한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347, 346페이지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는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침출수 수질검사는 중금속 분야가 있도록 하기 때문에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 저도 의뢰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하던데

과자

청소과자

유인구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는데 외부에 공포를 할 수 있도록 공인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것은 공인이 되어 있는데 폐수 하수에 대한 것은 공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 의뢰하는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애기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것을 외부에 가지고 공식된 어떤 발표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자원화 시설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2개소는 어디어디라 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조금전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1개소에 10회 입니다. 2개소에 5회가 아니고 1개소에 10회인데 내년 3월경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월 1회씩 하니까 10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음식물 쓰레기 지원과 시설은 1회부터 5회 하는데

지금 2001년부터 한다는 것은 조례할 적에 그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연관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운반 수수료 이런 것을 부과 징수하겠다는 것을 2000년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만 침수지역 채수병같은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병값이,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개당 1천원씩이나 이렇게 오릅니까? 1년사이에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 말입니다. 전년도에 2,500원씩 구입을 했는데 3,500원씩 산정을 해 놓았는데 채수병이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를 우리시에 많이 구입할 것인데 읍면동에도 비치를 해두고 많이 구입하면 전년도까지는 크게 병이 필요로 안해도 2,500원씩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1,000원씩이나 비싸게 구입 했는데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면 우리 서민들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살때는 확인을 하고 채수병 양에 따라서 ℓ에 따라서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명시가 되어 있죠? 전년도에도 4ℓ짜리 구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물가가 1년에 병 하나에 1,000원씩 오른다면 살겠습니까? 물가인상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아껴Tm야 할 부분은 아껴쓰시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그러면348페이지, 349페이지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349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 전기 계장품은 삼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진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두군데 다 그렇습니다. 현재 진영은 새로 우리가 시설을 하니까 조금 적겠습니다만 주로 이것은 삼계가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진영은 새로 전면 재시설 9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삼계 침출수 부분에 10가지 종류하는 것은 침출수 정화시키는 전체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거기에 따른 전체 기계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용우

배용우위원

이것은 삼계 이 말씀이죠. 표시를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음식물 자원화 시설 전기요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가동 연료비도 있고 음식물에 관한 사항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또 예산에 계상하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 측정계근대 설치 ,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이래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원화 시설의 전기를 점검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거 부분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수거용기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기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9년도에 필요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2000년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것은 부칙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그 내용을 2000년 1월 1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제일 주된 내용이 저는 단독주택에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 판매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등지에는 분리수거 용기와 중간수집용기를 보급해 가지고 그것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투제작은 주민들이 직접 봉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어지고 해서 봉투제작은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2000년부터 연기를 하도록 조계내용을 재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에 따른 공동주택분야에 대한 것은 주민들께 피해를,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1만1천세대에 음식물 쓰레기분리수집용기와 중간 수집용기를 제작 보급을 해서 이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내외동 아파트 공동주택 부녀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가서 이 시책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급하지 않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너도 나도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착이 되어야 자기들도 편하고 시에 시책도 빨리 정착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옆에 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안되겠느냐 언제 주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음식물 분리 쓰레기 수거의 시책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화 시설도 그대로 내년도 추진이 되어야 되고 분리수거 차량도 구입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확대 시킬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인데 그러면 법은 법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집행하겠다는 의미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가 음식물 수거 운반 처리를 2000년 1월 1일부터로 명분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수거운반 처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공동주택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가정에도 수거용기 배부하는 것이 있고, 가정용, 공동주택도 있고 수거용기를 배부 수거해서 반입 차량으로 운반 처리하는 과정에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법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 밖에 더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거용기 배부하는 것은 가정용 일반 단독주택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가정용이라고 해놓아도 우리가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에는 개별적으로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중간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합니다. 거리가 15세대내지 30세대 해가지고 할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파트는 출입구에 하나 하면 15층 같으면 30세대가 한 출입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내년도 7월 1일부터 하고자 상정한 것도 이런 처리 운반수집 처리운반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2000년 1월 1일부터 당장 해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오히려 혼선만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한 우리가 조례에서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현재 모든 우리시지역 사업소 이런 부분을 다 민간위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위탁은 지금 법에서 2000년 1월부터이니까 내년에는

용우

배용우위원

2000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하실 겁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차량하고 사가지고 조금전에 중간수거 용기를 배부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위탁을 해도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지만 차량구입 그런 것은 중고 사가지고 중고는 위탁업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것은 국선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결과적으로 조례를 조례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 밖에 안보이네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답변을 들어도 그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설명은 그 정도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되었을 때 우리 배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할 필요는 없다고, 홍보는 지금하되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한 번 물어봅시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아직까지 기종이 최종 확정이 되어서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보류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 기기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우리 시에 관계공무원과 의원님과 같이 견학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로 보내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1만1천세대에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5톤정도 됩니다. 내년에 다시 용기를 보급하고 하면 그 5톤이 10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20톤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차량 한 대를 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되고 있는데 우리가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할 필요도 없겠고 본 위원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2000년 1월부터 한다는 것은 홍보 그런 것을 아리고자 해서 어떤 지금부터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굳이 1년동안 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는 청소과장의 답변을 자꾸 들어봤자 크게 판단에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통과시키고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349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장비 계장품 수선 1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삼계것입니까? 그러면 삼계것 같으면 전년도 우리 계장 수선이 5만원씩 해가지고 2개소에 30종인가 삼계것 만 해도 15개종 인데 올해 10종이라 하면 종류가 이렇게 전년도에는 30종이 필요했는데 단가가 5만원짜리 올해는 15만원씩으로 계상해서 10종으로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은 고농도 폐수로서 각종 펌프나 배관, 밸브 이런 것이 오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매년 30종씩 무슨 종류인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기계 전기계장품이 30종 필요했는데 내년부터 10종만 확보를 한다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할적에 청소과에서 세밀하게 검토안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평균 한해의 한곳에 150만원정도 수리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종류를 예산부기에 표기를 못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까지는 단가도 5만원짜리를 30종 사용했는데 이것도 15만원짜리를 지금 계상해놓은 것을 보면 15만원짜리를 10종씩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5만원짜리 30종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전부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예산편성할 적에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년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뭉텅이 돈을 가지고 쪼개어 쓰겠다는 그런 예산편성 방식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350페이지, 351페이지, 352페이지, 353페이지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 청소차 흡입소모품 역시 롤러브러쉬 5톤, 8톤, 사이드블러시는 전년도하고 가격이 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롤러 브러쉬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앞 뒤 형평성이 안맞거든요. 아까 것은 상당히 물가오른 것으로 산정을 해놓고 이런 부분은 전년도 우리가 42만원씩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32만원으로 사겠다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런 것도 가격을 알아 보고 산정을 하셨는지 타이어 같은 것도 전년도에 4만5천원인데 이것도 3만5천원 여기는 물가가 내렸습니다. 롤러브러쉬 이런 것은 시중시세를 봐가면서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롤러 브러쉬 가격이 내렸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롤러브러쉬는 작년에 처음 도로 흡입청소차를 구입해가지고 대충 42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해서 42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입을 해보니까 32만원에 살 수가 있고 해서 금년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로 청소차가 시단위에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도로 청소차량이 많이 보급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제품을 다양화 해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1년간 롤러브러쉬 몇 개 소모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나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몇 개 소모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올해 저희들이 10개정도 구입을 했는데 한 개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2만원만 주면 구입이 가능하네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42만원의 예산상에 계상한 부분은 32만원씩 개수를 더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354페이지, 355페이지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354페이지 쓰레기 수거 대행료 지급인데 올해는 금액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금년에 예산이 37억8천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을 4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억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인상을 시켰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생활쓰레기 대행료 예산이 37억원입니다만 32억원 정도 우리가 지급하면 98년도 전체 정 다 지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MF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봉투사용양이 줄어들고 있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년도에 많은 수거 대행료가 인상되었다 하는 것은 시가지 가로 청소대행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대행 또 이런 것이 합해서 이것은 결국 저희들이 대행료 산출을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정도 되면 용역예상 금액이 나올 것 입니다. 그때되어야 확실하게 이 내용을 산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17억원 정도 추정을 해서 거기에서 45억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월 4억5천만원에 대한 70% 정도 이렇게 해서 37억8천만원이 금년도 예산만큼 확보를 해서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도 당초 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4억5천만원을 잡은 것은 추정에 의해서 잡은 것이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4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인구 32만에 대해서 월 1인당 배출량이 평균41ℓ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ℓ당 34원30전해서 4억5천만원 나오게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원가계상도 안하고 추정을 해놓았다 이 말입니까? 원가계산은 어디서 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원각PTks은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금년 연말되면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번 연말 98년도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앞서 우리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터무니 없이 비싼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할 도 안에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되는 여기는 싸고 저기는 비싸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겠지만 원가계산이 나오면 그 부분하고 우리지역의 도단위에서는 인근 창원이나 마산이나 비교 책정을 해서 인상요인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계속 많이 주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류진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도단위 원가계산과 인근 시군에 대행료 지급상태등 여러 가지를 분석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원가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현 실정에 맞추어 봐라는 것을 분명히 당부드리고 진영 쓰레기 매립장 그라우팅 130m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아닙니다. 기존 있는 그라우팅이 97년도, 98년도에 70m를 하는데 2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130m가 남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98년도에 400m가 한 그건 어느 부분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97년도 98년도는 400m가 아니고 70m

진환

류진환위원

시설설계비 1억1천5백만원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98년도에 그라우팅 400m

진환

류진환위원

시설설계비가 1천5백마원인데 130m에 1천8백만원입니다. 그 요인도 말씀 한 번 해주시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너무나도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냥 작년 것 비교해서 올려놨는데 돈이 그렇게 시에서 많습니까? 400m 1천5백만원 설계비를 잡아서 했는데 또 130m 하는데 1천8백만원 이건 어디서 계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같은 그라우팅이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도 그라우팅 공사 내용을, 제가 옮긴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혀 파악을, 작년에 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오늘 다른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료를 낼 적에 총그라우팅 길이가 몇 m고 지금 시행이 몇 m고 당초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고 다시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이 얼마인지 그걸 내용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하나주세요. 오늘 중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스레기 최종복토 조성공사 11,280평 이런 것도 시실설계가 필요합니까? 모든게 각 실과 다 그렇습니다. 전부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런 것 전부 용역비 이런 예산낭비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 이런 것 설계도 안나옵니까? 복토하는 것 흙 갖다 부어서 매립하는건데 이런 것까지 설계비 이렇게 탕진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처리 다 할라 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쓰레기 묻는데 위에 복토해서 덮는 그것도 설계비가 750만원 나가고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전년도 그라우팅하는 이런 부분도 실시설계비 전년도 1천5백에 올해 또 1천8백 무슨 설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이 정도는 공무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저한테 용역 줄랍니까, 돈 백만원 받고 다 해드리죠. 쓰레기장에 흙 갖다 묻는데도 설계한다하는 이런 건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미립장 최종 조성공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흙만 갖다묻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수배제시설도 있고 가스포집관이라든지 잔디식재라든지 또 각종 측구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종합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라는 그게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가에 구수가 나오고 침출수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행정에서 안됩니까? 청소과에서?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청소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설계하는 쪽에 맡겨야 그 사업이 승인이 되고 마무리가 지어지는 법적인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 않다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런건 없는데 지금 청소과에 토목직 한 명 밖에 없습니다. 토목직 한 명 밖에 없는데 토목직이 매립장 공사 총 전체를 다 관리감독하고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쓰레기 매립장 이게 매립하고 난 이후 관리가 아주 더 복잡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중요 안하겠습니까? 다 싫어하는 부분이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환경부에서나 지금 현재 그냥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덜합니다. 하고 난 마지막 처리된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이 나오고 확인이 나오고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지 다른 유해물질이 배출이 안되는지 이런 걸 점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폐기물관리법상에 매립시설 관리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맞게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토목직 한 사람이 흙만 갖다부어서 하는 그런 설계가 아니고 종합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런 용역은 어디 맡습니까, 토목설계 하는데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주로 엔지니어링 회사 종합 토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토목, 건축, 환경 여러 가지 분야 복합해서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주로

민정

박민정위원

매립장을 최종 다 사용을 하고 나서 행정에서 몇 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영구히 관리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침출수 처리장 같은 건 영구히 둘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구가 필요하고 세밀한 그런 설계는 필요한게 없는 것 같은데 기존 시설있는 부분을 영구히 관리를 해야 되고 복토하는 그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안그렇습니다. 복토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침출수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장에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처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침출수 처리장에 그냥 복토를 해버리고 나면 빗물이 결국 전부 100% 침출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빗물이 매립장 주로 진영도 그렇고 삼계도 그렇고 매립장 인근에 산이 있고 그렇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바로 매립장으로 안들어 가도록 이렇게 U자형이라든지 T자형이라든지 이런 우수배제시설을 일단 시급하게 해야 되고 다음에 가스포집관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면 진영쓰레기 매리장 3단지 차수시설 설치 실시설계비가 1천4백만원 또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설계를 이것도 차수시설하는 걸 보면 조금전에 과나장님 말씀하신 산에서 내려오는 물 외곽으로 돌리고 하는 그건 시설에 설계비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마무리 설계하고 차수시설 설계하고 뒤에 보면 최종 조성사업실시설계비 5백만원 전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98년 예산에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98년도 그건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명시이월 되었을건데 이월이라 하면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결산추겨에

민정

박민정위원

결산추경에 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5백만원 들던 부분이 설계비 7백만원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질의 없죠?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진영설창 쓰레기 조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 하는 내용이 뭐 뭐 들어갑니까? 27억8천5백인데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27억8천5백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설계가 지금 완전히 안나왔습니다만 이달 말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은 물론이거니와 침출수 처리를 위한 진영하수처리장까지의 압송시설이라든지 또 제방에서 나오는 하천수가 매립장으로 역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또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가 제방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흘러내려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연지 차수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60억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트부설이라든지 또 국도 14호선 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도에서 가시권내에서 쓰레기를 파치하는 이런게 전혀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세한 설계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성사업비란 것은 그냥 이것도 대충 잡은 겁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아닙니다. 연도별 추진금액이 우리가 계획을 대충 잡은 건 아니고 연도별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은 그 금액으로서 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기존 설계비가 들어갈거 아니예요. 설계비라 하는 것은 그 공사가 마무리까지 설계가 다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아닙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이 실시설계 용역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입찰 절차를 거쳐서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침출수 처리시설을 압송시설로 한다했습니다. 총 예산 그 관계는 제가 의회오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압송시설을 하면 여기 있는 침출수가 전혀 없이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압송이 되네요. 확실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확실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게 전번에도 환경성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도에 환경성 검토 조건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침출수를 하천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하천으로 버리고 바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처리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최종 매립장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기존쓰레기 매립장도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기존 매립장은 옛날에 받은게 되어서 지금 환경에 관한 분야가 앞으로 갈수록 자꾸 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에는 1차 정화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도에서 환경법이 강화가 되므로 해서 2차 고도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번 추경에 1억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차 팬톤산화공법으로 해서 색도와탁도를 다 만족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제 신규매립장에 이렇게 조성이 되고 나면 기존 있는 침출수도 역시 같이 모아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부분이 다시 기존 쓰레기 매립장도 모두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두 번째로 14호 국도 가시권내에 차수시설이 보이기 때문에 차폐시설을 한다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기는 싫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보기 싫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새 건물에 하기 때문에 전혀 없고 역시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를 하고자 하는 사료화 공장 거기에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2단지 신규매립장 2단지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 앞에 늪지가 있습니다. 늪지에 녹지대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면 전혀 그게 하나도 안보이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 이 부분도 같이 그렇게 겸해야 되고 또 문제는 실시설계를 기존 설계를 할 적에 실시설계 분명히 안할거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안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분명히 답했습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영쓰레기장에 조성할 때 데모도 하고 각종 2개부락이 설창, 효동이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민원에 대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된게 얼마나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지금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쓰레기매립장이 본격적으로 착공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착공단계에 들어가고 하면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그 당시 시장님도 와가지고 공약도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착공전에 필히 사전에 현장에 한 번 오셔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선별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음에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우

배용우위원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비비 항목에 기타 항목으로 편성을 해놓은 그런 부분의 이유가 자체사업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진영쓰레기 매립장 계속사업으로 또 금년도 50억 되어 있는 걸로 특별회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사업하고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지금 27억8천5백여만원 안있습니까? 이건 일반회계 토지개발공사 분담금을 여기서 세입에 잡아서 다시 이게 특별회계 뒤에 나오는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특별회계 금년에 50억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이건 내년도 거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쪽에서 계속 분담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용우

배용우위원

특별회계 사업이 되어있거든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 내용을 조금 있다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354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인데 지금 우리 시가 수거하는 용량이 몇 톤이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거대행료 지급은 수거용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토 판매량에 따라서 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 수거대행료 봉투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이 예산이 37억8천만원 상당히 많은데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금년도에 지금 37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37억이 다 지급이 안되고 32억 정도 밖에는 지급이 안될 그런 예정입니다. 11월달까지 29억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37억 내년도에 시가지 가로청소라든지 재활용품 분리 선별 수집 운반하는 이런 걸 대형으로 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 따른 대행료를 추가로 예산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70%로

병복

이병복위원

봉투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투 파는데 예산확보를 한데 대한 어떤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투값입니까? 봉투값 지급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봉토값으로 이게 100% 다는 안되고 65% 정도 봉투값이 되고 나머지 35%는 시비로 나갑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시비로 그렇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이런 것도 시비보다도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든지 그렇게 부담을 줄 수 없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래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합니다만 현재 김해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봉투값이 굉장히 쌉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할 때 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병복

이병복위원

봉투에다가 우리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봉투값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싸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니까 봉투값을 때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많이 매겨야 된다 그래야 수거에 관한 개념이 시민들이 바로 알아차려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감량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헐은데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지급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7억 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비를 나는 어디서 부담하는지를 몰라서 알고 보니까 봉투값 지급하는데 봉투값이 싸기 때문에 37억 부담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37억이 다 시비는 아니고 봉투값이 세입으로 잡히는 게 35%가 되고 35% 정도가 37억의 35% 정도가 순수한 시비로

병복

이병복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자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조례개정에 대해서 이병복 위원님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시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특휘에 가서도 다시 한 번 다투겠는데 예산을 상당히 절감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자원화 부자재를 구입하는데 어떤 부자재를 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제일 하단에 부자재 이건미깡이나 옥수수나 사탕수수 밀기를 여러 가지 부자재가 20여종 있습니다만 양축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걸 해서 질좋은 사료가 될 수 있더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어떻게 합니까? 시험 데이터도 아니고 예산 올려놨는데 이걸 가지고 시에서 만들겠다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건 전번에 이야기 했듯이 기종을 최종 선택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한 번 더 견학을 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기종 최성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선정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 계약자가 와서 도장만 찍으면 계약할 수 있도록 이런 만반의 조치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전번에 감사때도 그랬고 조례개정때도 그랬고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관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보류시켜놓고 최종결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그걸 한번 하더라도다시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도록

병복

이병복위원

시험 데이터를 부자재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하고 부자재하고 그러면 사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은 사료가 되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됩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럴려면 예를 들어서 30톤 나오는 것 같으면 그게 현재되면 부자재하면 50톤이 불어질 거 아닙니까? 축산농가에 먹여야 되는데 그런 시험데이터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라든지 발효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종 선정할 때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시험데이터를 거쳐서 될 수 있도록 부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다 그렇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다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죠? 그러면 35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총괄표 360페이지, 361페이지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분담금 수입이 있는데 토개공도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 분담금에 대해서 세입은 잡아놨는데 지금 돈이 협의한대로 토개공에서 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하자마자 토지공사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금년 도중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토지공사 관계자들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에 토개공이 개발하면서 사료화 음식물 치우는 것, 처리에 대한 시설분 제도 10억인가 협의되었는데 그 돈이 위태롭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것은 계약이 되면 계약서를 사본해서 요구를 하면 돈이

병복

이병복위원

미리 협의가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지요? 3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과장은 우리 위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음식물수거처리에 대한 조례 우리가 시행 기간을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로 했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과장하고 우리 의회에 해석과 생각의 차이가 조금있는 모양입니다. 법은 우리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기한대로기한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인데 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시민생활

국장 정주진 시민새활국장 정주진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이 지금 공석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쓰레기 분리수거문제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시행연도를 2000년부터 해 달라는 것 그것 저희들이 지킵니다. 단, 우리 주민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용기를 공급해서 분리수거하는 습성을 기르기 위한 어떤 기자재 그러니까 가구별 처리 수거용기 이것은 사전에 공급해서 그 습관을 먼저부터 들여 놓는 것이지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약을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금년부터 집행부에서 만들어 시행하고 그런 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시범사업으로 해 오던 것이 1만1천가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도 아파트 가구에서 분리수거를 안하고 배수를 하는 그 습성을 조기에 정착시키자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총괄해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년도 예산보다 6천163만6천만원이 증가된 5억7천355만1천원을 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작년보다 1천716만3천원이 많은 2억4천153만7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직원 11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839페이지 시간외 수당 다음에 840페이지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 보조수당 장기근속 수당 다음에 위험근무수당 841페이지 입니다. 운전수당, 장려수당 다음에 업무보조인부임에 대한 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등이고 142페이지에 보일러공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4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작년보다 1천657만3천원이 증가한 2억8천81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기본 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물가정보구독료 수질검사수수료 등해서 1천28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일러공 안전교육비가 위탁교육비가 7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84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금이 전기, 전화료, 상하수도로, 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해서 3천752만6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845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이 258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위생처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작업복 13명에 대한 피복비가 18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근무요원들의 급량비가 특식급량비, 휴일근무급량비, 야간근무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846페이지입니다. 숙직실 사무실 연료비가 288만1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수리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종에 5천471만2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848페이지 입니다. 지금 주형승용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유지비가 293만2천원 다음 위생처리사업소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 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849페이지도 직원들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850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입니다. 배관자재 구입비가 구격별로 해서 10종에 15만원, 공구구입비가 10종에 30만원, 기타재료 구입비가 12종에 36만원, 각종 윤활유 구입비가 20만원, 다음에 분뇨약품 구입비가 황산알미늄 가성소다 고분자 응집제 수산화 소다 질소 인 제거 약품 등해서 7천932만6천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시험기자재 및 시약구입비가 총 620마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BOD, SS 실험용 PH메타센스구입비, 대장균 시험자재 시험실 기자재등 자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입니다. 852페이지 입니다. 금년에 특히 질소와 인에 대한 내년부터 1월 1일 규제가 강화되는데에 따른 시설 보강비로서 질소제거 시설비 3천9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원활한 위생처리사업소의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시민생활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는 페이지별로 하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 인건비 경상적 운영비네요.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진환

류진환위원

84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B-C유 구입비가 2천174만9천원이 됩니다. 자체 유류를 할 수 있는 가스가 있다고 했는데 앞에 우리가 위생철사업소 방문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어느정도 활용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연간 4백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백만원이다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1일 160㎥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산정이 된 것입니까? 감안을 한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쓴다면 몇 개월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2개월 쓰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개월이면 이 금액을 줄여도 되겠네요.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그래서 300일을 잡은 것입니다. 360일 잡아야 될 것을 300일 잡았습니다.

진화

류진화위원

계산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앞에 6개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 같은면 2개월 정도, 알겠습니다.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음에 협작물 종합처리 수선비가 이TSmsep 98년도는 1대해서 1천만원인데 올해는 1대씩 5백만원만 하면 됩니까?

종필

김종필시험담당주사

올해는 거의 완료되었습닏.

진환

류진환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또 잡아놨다는 말입니까? 1대 수리하는데 전수 수리하는데 1천만원 정도 드는데 안에 소모품 수리비를 1대당 5백만원정도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까?

종필

김종필시험담당주사

모타라든지 이런 것이 비쌉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종합처리수선비는 1천만원 하는데 어떤 부분 들어갑니까?

종필

김종필시험담당주사

올해 1천만원잡아가지고 5백만원주고 5백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해 다시 수선을 해야 됩니까?

종필

김종필시험담당주사

예.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 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페이지 봐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851페이지 질소 및 인 제거약품인데 질소 및 인제거 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기준치를 제거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처리과정이 어떻습니까? 약품처리

종필

김종필시험담당주사

질소, 인 제거 활성제를 넣어서 질소를 다운 시키는 약품입니다. 이것은 암모니아성 질소가 20%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지금은 위생처리사업소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앞으로 합해 지지요. 합해지면 그 동안에 질소라든지 이런 약품으로서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시험담당주사

합해질때까지 예산 잡은 것입니다.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지금 예산은 연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정상가동 되면 이 예산들은 그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기술적으로 질소라든지 기준치 배출하고 있습니까? 강화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질소제거 시설 3천960만원 최하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약도 원래 평상시도 질소 제거 약품을 쓰기는 쓰야 됩니다.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시서을 보강하고 약을 쓰게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강화되는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852페이지 보면 제거시설을 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거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시험담당주사

우리가 내년도 되면 폐쇄된다고 보고 간단하게 응급조치로 활성오니조에 절충제 넣어서 미생물을 많이 번식시켜 최대한 줄일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3천9백여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명년도에 1년이나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서로 합병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제거 시설해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성이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시험담당주사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니까 질소 제거 시설하면 3,4억 들어가는데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이 예산을 가지고도 질소 강화에 대해서 넘겨보자는 거지요. 완벽한 시설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시험당담주사

이것 간단합니다. PVC공 같은 것을 만들어서 표면적이 많겠금해서 미생물이 많이 번식되겠금 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게 해서 질소가 기준치가 떨어집니까?

종필

김종필시험담당주사

암모니아 질소라든지 조금 다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인데 연구중입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사실은 임시방편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진환

류진환위원

이병복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질소제거 시설을 하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종필

김종필시험담당주사

일주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주일 정도 밖에 안 걸립니까?

종필

김종필시험담당주사

예.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질소 공법 도입시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중복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하신다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말고 해양처리하면 안됩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해양처리비가 상당 높습니다. 지금 1만5천960원인데

진환

류진환위원

이 해양처리하는 기간에 여기서 나온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질소제거 시설을 하지 말고 거기에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지금 1일 100톤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일 처리양이 1백톤인데 거기서 질소부분만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전체가 1일 처리가 111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처리하고 나면 다시 협잡물말고 그 부분 나머지는 어느정도 양이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100톤 처리했으때 찌꺼기 말고 나오는 양이 얼마냐

진환

류진환위원

예.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600톤 나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일 처리량이 100톤인데 600톤 옵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물을 사용해서 희석해서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해양처리하면 경비가 많이 든다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뇨협잡물 운반처리비 이것도 이상이 되었습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마지막 페이지 밑에서 둘째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종필

김종필시험담당주사

지금 96년도부터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 35만원에 계약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월 35만원인데 월 4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분뇨협잡물 이것은 운반처리 비용인데 이것 10만원 인상이 어떻게 해서 인상이 한목에 많이 됩니까? 이렇게 필요없지요?

종필

김종필시험담당주사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배종필워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학식

김학식위원

국장님 지금 위생처리사업소 현장 감사갔을 때 본위원이 느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은 어떻게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현재의 시설,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그 시설을 방치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그 시설은 없어집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미각합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그 시설안에 포함됩니다. 그 시설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학식

김학식위원

감사갔을 때 다른 대안을 제시 못하던데요. 그 실무자들이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저장시설은 그대로 쓸 것이고 나머지 기계들은

학식

김학식위원

그냥 방치해서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철을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그것은

학식

김학식위원

그것은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건설사업소하고 저희국하고 같이 한 번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 엄청난 것을 방치해서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경이십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최이술입니다. 9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5페이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6페이지 입니다. 세입사항별 내용입니다. 지금 99년도 시도비 보조금으로 9억5천54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 보강사업비로 양여금이 7억8천7백만원, 도비 부담금이 1억6천8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5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사업소 운영비가 작년도 보다 12억7천736만6천원이 증가가 된 19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6억2천343만9천원 그중에 인건비가2억5천275만1천원 되겠습니다. 사업소 직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세부내역은 857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2페이지 입니다. 경상적으로 경비로 작년보다 1천383만2천원이 증가된 3억7천68만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40만원 그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운영수당으로 215만원은 일.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864페이지 피복비 238만원입니다. 내용은 작업복 구입과 방한복 구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에 급량비 2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 급식비라든지, 휴일근무자 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65페이지 입니다. 연료비가 576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실, 사무실, 난방보일러 유류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7천8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쑤가온 보일러 유류대가 4천9백원으로 전부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음868페이지 입니다. 우리 차량비로서 차량 유지비가 230만원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봉고가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공동시책 추진여비 등해서 기본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70페이지 중간쯤에 폐수처리용 약품구입비가 1억2천872만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탈수응집제, 염화 제이철, 고분자 응집제등 약품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71페이지 중간부분에 실험실 검사 시약구입비로 3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금사업이 작년보다 12억6천539천원이 증가된 13억3천464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축산폐수공공시설 보강사업비로 11억1천553만6천원이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 842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2억1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잉여슬러지 해양처리비가 1억9천288만원9천원 다음에 각종 부속 기계교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 99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3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 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폐수처리사업장 보강사업비로 총 소요예산은 23억4천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70%에 해당하는 16억3천8백만원, 15%에 해당하는 도비 부담금이 3억5천1백만원, 시비부담금이 3억5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저희들 곧 용역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는 폐수처리시설 각종 시스템들을 전부 검토해서 우리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월등한 2대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대가 선저오디면 환경부의기수 자문도 받고 해서 그 중에서 실제 저희들이 적용할 거시 하나를 선택해서 실시설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소장님 답변중에 말입니다. 우리 시가 그래도 타 시보다 모범이 잘되고 있으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강사업에 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기술 노하우라든지 사전에 환경의 전문가, 최고의 환경전문 위원들과의 사전 그러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예산절감 노하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 용역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 전문가들 초빙해서 시설적용이 가능한 부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의 그런 실력을 봤을 때는 우리 김해축산폐수사업소는 충분히 얼마든지 사업가체에서 기술자들을 유도해서 이끌어 가면서 정확하게 공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직원들의 기술축적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대한 검토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시스템들의 각종 장단점은 저희들이 분석 검정할 수 있는 실력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제시하고 각 기업체에서 제시하는 저희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폐수에 관한 문제가 회사만 크다고 할 뿐이지 노하우가 없어서 오히려 그런 회사에 대한 간판만 컸지 모든 시설을 투자했을 적에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망쳐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의, 간판 위주가 아닌 그냐말로 노하우 우리가 믿을수 있고 한국 최고의 환경 심의하는 전문가 이런 분들에게 사전에 환경실험 데이터를 해서 확고한 반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 축적되어 있는 기술은 실제 경험에 의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의 이론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경험을 보태어서 좋은 시스템이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리고 잉여슬러지 해양처리비인데 해양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일 투기량과 투입되는 사업비는 어떻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 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잉여슬러지 해양처리비로 1억9천288만9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98년도 톤당 처리비가 15,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8,140톤을 계상한 것은 기존 우리가 월 128톤을 지금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월까지 계상하면 640톤이 해양처리 해야될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강사업에 들어가면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현재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쓴다고 가정했을 때 1일 100톤씩 수거되는 것을 6월부터 12워까지 7개월간 계상이 되면 17,500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18,140톤을 해양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계산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66%의사업비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예산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소장님 설명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에서 안된다고 봤을 때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강사업을 할때 보강사업이 우리 현장에 투입이 되면 우리 처리시설 가동을 못할 경우가 나올 것이라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못할 경우가 발생이 되면 전체 해양토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 해양투기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몇 개월분 입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 7개월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게 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해양투기비는 사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 예산은 사용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1억9천만원도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예산을 10원 하나라도 아껴야 되는데 그것은 기준 시설을 이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시행할 때 저희들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가동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아TEk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김학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870페이지, 폐수처리용 약품구입비 1억1천870만7천원이나 나와이TSmsep 화공약품 시약을 구입하는데 계약을 해서 합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학식

김학식위원

세세하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관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최이술 예.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파악하시기 전에 예산하고는 유인물이 나왔죠?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담당 실무계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폐수처리용 약품 구입비 해가지고 소포제 2천3백만원이네요. 단가 올랐습니까? 예산에 2,300원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1,87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1페이지 여과모래 12만원은 ㎥당 12만원입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안했습니다. 여과사 모래는 주문진에서 나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특수모래입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특수모래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작년도에는 ㎥당 4만원 되어 있는데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2만원 잡아놓은 것은 1년에 저희들 4㎥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문진에서 4㎥를 가져올려면 운임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산에 대리점이 있어가지고 대리점에 이야기 하니까 4㎥정도 같으면 ㎥당 12만원은 받아야 된다 이것은 운반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실제 저희들이 대량으로 구입하면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 ㎥당 4만원 이하로도 구입이 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운반비가 관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안에는 여과 모래를 어디서 가져 왔습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주문진에서

학식

김학식위원

주문진에서 가져오는 것 같으면 운반비 포함된 사항이지 운반비 지금 현재 안나와있어요. 작년에는 안되어 있는데 4만원으로 되었는데, 그런데 12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처음 화공약품 및 시공약품을 계약을 맺는다고 하셨죠? 계약체결한 사항하고 작년도의 약품구입한 전체 내역이 있지요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잉여슬러지 해양처리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8,140톤을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들은 전부 국, 도비로서 시설을 하고 약품이라든지 운영하는 것만 시비로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생겼습니다. 연간 이것도 18,140톤이 2/3 지금 처리비용이거든요. 1억9천2백만원이라는 것은 이런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서 축산폐수를 하는 것 같으면 물론 보강시설이 보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해양처리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 말씀 맞습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COD하고 질소, 인 이것이 거르는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한 것 맞죠? 그 규제에 안걸리기 위해서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저희들 99년도 보강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기존시설을 가동 못 할 경우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나오면 하루에 100톤씩 처리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니까 전체를 해양투기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는 우리가 당초예산은 12톤 해양처리하는 것으로 여기 계상한 것은 잉여슬러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잉여슬러지가 전년도에는 12톤 처리했는데 그러면 보강시설을 한다라는 것은 COD라든지 질소, 인을 걸러내기 위한 보강시설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기계전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스톱 시켜야 됩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강시설에는 물론 방금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기존 시설중에서도 이 성능으로서는 도저히 안된다 하면 성능 자체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부분이라든지 다른 역할부분으로 그러면 그 시설을 뜯어가지고 그 자리를 다른 시설이 대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잉여슬러지가 아니고 축분 전량을 해양투기 하겠다는 것이네요.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 되잖아요.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잉여 슬러지 등 원 폐수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슬러지나, 축분이나 인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양처리비가 상당히 전년도에 톤당 12,500원 처리했는데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15,950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12,500원에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민간 위탁처리비를 12,500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15,950원으로 처리비를 상향조정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톤당 15,950원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12,500원에 12톤을 연간70회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톤당 단가가 올해도 98년도에 시행한 이 사업이 잘못한 것 이 예산서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 단가를 15,950원으로 잡은 것은 98년도에 지금 계약을 이렇게 해 가지고 15,95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얼마로 단가계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잡을 수 없어서 올해 시행하는 금액으로 일단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리면 내린대로

민정

박민정위원

98년도에 예산은 잉여슬러지 처리비가 1천5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15,95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라면 이 부족분은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돈이 부족했을 것 아닙니까? 올 한해 잉여슬러지 해양처리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부족분은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98년도에 12,000원으로 해가지고 실제 처리는 15,950원으로 했는데 다행히 물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예산 총액 범위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많은 양도 아니고 잉여슬러지나 축분 처리하면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12톤으로 아주 작게 잡아놓았습니다. 1년간 12톤 잡았는데 돈이 모자랐을 것인데 제가 봤을때는 만일 12톤이 나왔더라고 하면 올 한해 그러면 잉여슬러지 처리를 몇톤 했습니까? 축산폐수사업소에서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며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전부가 약품값도 마찬가지로 지그재그로 올란 것은 올랐고 턱없이 싸게 구매하는 것은 사게 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도 이런 예산안을 작성할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값 예산안을 작성할때는 나름대로 계약단계에 돌입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세밀하게 해주면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대비시켜 보면 안 맞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출근거 작성할 때

민정

박민정위원

잉여슬러지 보강공사비로 인한 가확보 해놓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종태

배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진행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 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성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천615억원, 특별회계 세입은 15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시면 지방세가 535억2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243억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70억1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25억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0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98년도 보다 356억4천1백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이 5억4천1백만원, 이월금이 1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8년도보다 8억8천6백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74억4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5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여서 98년도 대비 43억6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8억8천6백만원을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화계 세출안 주요내용을 보면 총 74억4천4백만원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49억6백만원, 이 중 공공근로사업이 46억2천2백만원으로 5개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18억5천7백만원으로 업무보조 인건비 2천4백만원 외 1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세무과 소관으로 6억8천1백만원으로 업무보조 인건비 1천4백만원 외 3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98년보다 43억6천8백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안을 보면 총 15억5천6백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민간위탁금 1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금 5억5천6백만원으로 98년도보다 8억8천6백만원을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웅입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로서는 국고보조금 30억6천9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5억6천만원해서 합계 36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총괄은 지역경제관리 2억6천1백만원, 근로대책비 8백만원, 실업대책비 46억9천6백만원 해서 49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8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 30억6천9백만원, 도로보조금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5억5천3백만원으로, 공예품 개발장려지원금 7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909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가 지역경제활동 책자 발간 외 10개 항목으로서 2천1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8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82만원, 운영수당 695만원, 급량비 60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동 추진여비가 여비 명목으로 8개 항목에 4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아주 기본적인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 교육참가보상, 물가모니터 활동보상 1천440만원이 저희들 지역경제과에는 8명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매주 1회 지역별로 분산 나누어서 생필품의 물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요원들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월 10만원의 활동보상비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들 지역 관내에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2개소 있습니다. YWCA와 YMCA가 되겠습니다. 2개소 저희들이 연간 350만원씩 해서 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예품 개발장려 지원비 12개소에 3천6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도가 주최해서 공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여기 심사결과에 따라서 출품된 작품 중 선발된 작품은 중앙에 저희들이 출품해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공예품 개발장려 지원은 12개 업체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어서 경상남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저희들 12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7개 업체가 입선했습니다. 그중 금상을 1개 업체가 받았고 동상 1개업체가 받았습니다. 장려가 1개, 국선이 4개업체 이렇게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김해시가 매년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3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예촌 조성 실시설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진례 도예촌을 조성할려고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는 전부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진례 도예촌 조성에 대해서 2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약속까지 했습니다만 IMF로 인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양 문제성으로 해서 지금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도 사업비 책정은 안됩니다만 여기에 조성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도와 절충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를 20억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대책에서 일반수용비가 계량기 검증 및 폐기인정 라벨 인쇄 및 5개 항목에서 66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48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4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유류대 167만2천원, 가스 노후점검용 가스누출 점검액 구입비 175만원, 실업대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실업대책 보고서 홍보물 제작외 5개 항목에 955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88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 1백만원, 4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46억2천2백만원 여기에 따른 공공 근로사업 인력관리 프로그램 관리 유지비 360만원, 저희들 시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해나가면서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산 프로그램화 해놓고 있습니다. 이 전산 프로그램이 읍면동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직 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신청자가 바로 본청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전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3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학식

김학식위원

482페이지 보면 물가안정홍보 저축증대 아동 소비자고발센터 농어촌 가전제품 수리센터 현수막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어떤 면에 보면 정보망이 상당히 잘 구축되어서 현수막이 그렇게 효과성이 있겠느냐하는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매월 1회씩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각 농촌지역을 순회합니다만 거기에 현수막을 해놓고 그 장소에 가전제품을 수리해 올 수 있도록 홍보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운영을 합니다. 단 현수막이 예산상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필요없다고 할 경우에는 절약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개소가 너무 많고 사실은 시보도 발간나가고 많은 팜플렛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 모니터 요원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모니터 물가요원은 주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별한 선발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학력이 고졸이상이 되고 또 사회활동에 좀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꼭 모니터요원을 선정 해가지고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연령층은 주로 30대에서 5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물가모니터 요원들 평균 연령이 40 조금 못될 겁니다. 37, 8세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더 487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유류대해서 1만2천원에 99개소 142개소 해서 또 등유는 142개소인데 여기는 주유소하고 석유류 판매소하고 합친 겁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석유품질검사를 할려면 일정양을 채취해옵니다. 이 채취해 오는 양을 업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지급액을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유소하고 석유류판매소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 공공근로 인력프로그램 관리는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취합해 오면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취합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그러게 전산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은 시 자체에서 제작 프로그램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 내용은 읍면동에도 깔려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신청한 프로그램이 본청으로 바로 연결이 안됩니다. 연결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책정 해놓은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도예촌 조성진척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진척되어 있는 것은 타당성 조사 해놓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본조사 설계 했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에 기본조사설계추경에 삭감했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공단조성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조성과에서 그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경사업 설계만 할려고 하다가 그것까지도 IMF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실시설계때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안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예산에 조성부지 매입 감정료도 산정이 되어 있고 또 부지매입비도 10억 계상했고 이런 부분들은 불용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명시이월해서 넘겨놨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예. 이월을 시켰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 타당성 조사만 그친 상태입니까? 기본설계도 안했는데 실시설계를 반영시킬 필요가 앖다라고 보는데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기본설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단조성과에서 이미 해놓은 상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이중적인 설계비가 들어간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도 아직까지 실시하지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기본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할 하등의 이유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조성과에서 공단조성하면서 기본설계 해놨기 때문에 그 기본설계나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기본설계로 하여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돈을 투입해 가면서 또 기본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기본설계비는 생략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예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도예하는 분들이 입주를 해야되고 하는데 지난 감사때 진례에 계신 박해동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질책을 하셨는데 다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어서 분양을 한다라고 해도 본 위원도 도예하는 분 몇 몇 분을 만나서 여론도 물어보고 했는데 시에서 만들어봐야 입주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가 당초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예촌 조성은 도예인만들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관광사업의 차원에서 진례 도예촌을 조성해서 일본에 유학생들이 많이 오면 여기에도 관광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실습도 해보고 또 하루 묵고 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관광코스화도 맞물려서 이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진척이 예산만 확보를 전년도에도 십 몇억인가 해도 진척이 안되고 있다 아닙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조성이 안되므로 인해서 이 사업도 같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도예촌을 진례골프장 진입로쪽에 건설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농공단지 쪽으로 산업단지쪽으로 옮겨서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죠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농공단지 안에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계획같이 골프장 진입로쪽에 건설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박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용우

배용우위원

설계비가 지난번도 이월되었다 하는데 이월 부분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안 3천9백만원에 대해서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건 조경사업비입니다. 전체적인 실시설계 사업비가 아니고 조경사업비만 기본설계는 공단조성과에서 해놓기 때문에 마무리를 조경사업만 이건 농공단지 사업하고는 별개로 봐서 조경사업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정부로부터 지양이 되고 있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도 보류중에 있고 이래서 내년도 들어가서는 실시설계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금년도 실시설계비하는 부분은 조경부분이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박위원 질의하셨습니다만 부지 예정지가 농공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용우

배용우위원

농공단지 개발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됩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전에 계획은 골프장 올라가는 진입로에 안했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똑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489페이지 보면 내년도의 공공근로사업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공공근로 정부가 2조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정부 방침입니다. 그 중에서 1억5천은 전부 국비고 지방비가 5천억 합해서 2조원인데 개중에 1조원 지방비 부담은 1조원만이 지방비에 할당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에 내려온 돈이 510억중에서 저희들 김해시 58억을 책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사업비의 35%, 2단계가 사업비의 35%, 3단계에 20%, 4단계에 10%,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에 투입된 인력이 적어도 2천5백명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1단계 사업에 58억중에 35%니까 21억쯤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1단계 참여 인원이 1천명이 못됩니다. 980명정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공근로를 하고자하는 사람의 신청이 많았을 경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15개 사업을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는 사업과 대동소이 합니다만 특이한 사항에는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첨가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단순노무자를 주로 고용 채용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술자 실직자중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투입을 해서 이 분들이 중소기업과 회사쪽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회사쪽에서 바로 고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효율성 생산적인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공공근로자 그런 기술자를 하지만 기술자가 아니라 단순노무자들도 지원을 많이 해서 같이 힘을 합해주는 의욕을 좀 북돋워주는 기업이 되면 좋겠다 보는데 대부분 기업에 근로자들이 투입되었을때는 기업 일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유지를 못하고 적응이 안되어서 잘안나가는 경향이 많다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자를 금년도에 25개 사업장에 투입을 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단체적인 근로자들 집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내가 한 사람 조금 쉬어도 일을 덜 해도 묻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갔을 경우 거의 한분이 주로 투입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일정 시간동안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로 느낍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된 일은 아닙니다. 참여자의 의식문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이 1단계로 부족하니까 1천명 정도 1단계 인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랬을적에는 근로자 자신들도 의식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되도록이면 기업쪽으로 많이 정하면 어떻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 1천명중에서 15%가 중소기업쪽에 돌릴 방향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좀 더 배당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150명 같으면 많은 인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의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4억2천356만원입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총 광공업관 총 18억5천654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중소기업진흥이 13억8천397만6천원, 노정관리가 4억7천257만원입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내년도 고용촉진 훈련에서 국고 4억2천356만원입니다. 49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 총 18억5천654만6천원 이중에서 중소기업진흥이 13억8천397만6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억5천697만6천원 그 중에서 인건비 2천412만9천원입니다. 업무보조 인부임 취업정보센터 일용인부임입니다. 990만7천원입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상담원 인부임 일본어 통역인부임입니다. 1천42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3천909만원입니다.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과공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사회 홍보물제작 8백만원, 이 중에는 아치제작, 플래카드 제작, 팜플렛 제작, 일간신문 간지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제박람회 목록 책자 인쇄입니다. 상반기로 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통상 정보지 구독입니다. 해외시장 일간지 월간지 등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중소기업 산업기술정보제공 수수료 3백만원, 중소기업지원 시책 홍보책자 발간 75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부루쉬어 제작 4백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05만2천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80만원, 급량비가 427만5천원, 499페이지 과공통 시책 추진여비가 1천2백만원입니다. 투자유치 통상진흥 업무추진여비가 1백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여비가 1천4백만원,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 및 안내공무원 여비가 1백만원, 투자유치 중소기업 육성시책 업무추진비가 70만원 500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2천5백만원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이 750만원,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이 375만원,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부담입니다. 3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비지원 5천만원입니다.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사업비 지원 3천5백만원입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사업비지원 2천5백만원, 50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관련 교육지원 1천만원입니다. 코트라 트레이지 게재 지원이 4백만원입니다. 김해시 상품 홈페이지 개발 지원이 2천만원입니다. 진영농공단지 공공시설 도색공사 1천만원입니다. 진영농공단지 폐수장 수선공사 3백만원, 김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구 삼안동 청사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산업기술정소 네트워크 연결 사업지원 4백만원입니다.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지원 2천만원입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기타 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중에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21만원입니다. 취업정보사랑방 운영경비 고용촉진 훈련 각종 서식 인쇄 등 해서 521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45만원입니다. 503페이지 1일 취업안내소 상담원 인부임이 450만원, 도립 직업전문학교 입교생 25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 135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해서 4억2천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해서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진흥사업비 지원해서 3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5억4천829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1천5백만원, 이월금이 1천5백마원, 전입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광공업 관리 15억5천582만9천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 15억5천5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5억4천829만원, 임시직 세외수입이 있어서 이월금으로 1천5백만원, 전입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5억5천582만9천원, 이자수입 15억5천582만9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민간위탁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전금이 5억5천582만9천원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지원 5천만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사업비지원 3천5백만원 전년도에 투자 사업단 파견 예산은 계상이 안됐습니까? 전년도 5천만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5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시비를 과장님 와서 실적이 어느 정도 5천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5천만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98년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제시장 조건이 좋지를 못해서 사업비 신청을 못했습니다.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금년에는 못하고 단 광주에 국제박람회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34억768만불인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제박람회 참가사업 예산지원을 IMF 등으로 해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저년도 5천만원 예산 신청을 해두었는데 그러면 저 말고는 우리 시에서 여기에 시장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금년도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일본,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 캐나다 토론토 해서갈려고, 동남아시아에도 갈려고 했는데 IMF 때문에 사정이 안좋고 일본이 물가불안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와봐야 성과가 없다 그래서 그걸 못해서 당시 종합무역상가 대부분이 김해출신으로 박태찬씨를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수출업체 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아서 수출에 관한 지침 설명을 다하고 다음에 20개업체를 선정 크다고 생각되는 여기서 수추과 맞지 않느냐 안맞는다면 어떻게 해서 다름 업체하고 연결을 해라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독자별 지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개 업체를 뽑아서 내용을 가지고 갔습니다. 현지에 작업자들과 절충을 해서 내년에 성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해외시장개척단이라하면 행정이 앞장서서 하는 겁니까?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체들이 모여서 가는데 도와 주고 데리고 가서 현지 투자가들 하고 그 사람들 하고 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10페이지 삼안동 구청사를 창업보육센터로 설치 하겠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창업보육센터라는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내년도에 현재 삼안동 동사무소 면적이 150평입니다. 3천5백만원 쓰고 나머지는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비로서 1천5백만원 책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창업보육센터라는게 생소한 용어인데 이런 부분이 창업이라는 용어가 창업보육센터라는 건 기업하고 민.관 양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센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창업보육센터라 하는건 신규사업체나 기존의 기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대학교 하고 같이 기술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경영이나 그런 걸 저희들이 지도해 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보안해서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술이나 창업하실려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 인제대학하고 가까우니까 인제대학 교수들이 와서 지도를 하고 1년이나 2년정도 연구 그것을 해서 확실한 것이 되면 내보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비창업자입니다. 연구를 해서 그 안에서 5평 내지 10평입니다. 잡아가지고 수용해서 그 안에서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도록 만들어준

민정

박민정위원

동청사 15평 전체 그런 용도로 쓰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여기에 필요한 인력도 많이 필요할건데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있습니까?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삼안동 청사를 5천만원들여서 예비창업자를 교육하고 하자면 거기에 나름대로 전문인력도 필요할거 아닙니까?

교육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없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수용할적에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인제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 시스템 설계라든지 그런 걸 두고 가서 연구원하고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김학식위원 질의하세요.

학식

김학식위원

과장님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학식

김학식위원

물론 국장님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령을 받으신지 얼마 안되시고 하면 일선에 담당주사가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에 답변을 충실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50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해외투자유치단 참가업체 항공료지원,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했는데 사실상 경남도와 같이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김해시 독립적으로 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보편적으로 도단위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앞으로 기업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체가 50% 부담을 하고 저희시가 50%를 지원해주는

학식

김학식위원

경남도와 같이 유치단을 참가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우리 김해시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저희들 관내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01페이지 진영농공단지 공공시설 도색공사, 진영농공단지 폐수장, 수선공사, 진영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는 우리시 재산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여기에 보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여러 가지 저희들 재산이 진영죽곡농공 단지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450평입니다. 이 시설물 자체는 저희들이 시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단체협의회 위탁관리를 하고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산업기술정보 네트워크 연결사업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했는데 어떤 사업을 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산.학.관 네트워트 연결사업은 컴퓨터를 소장한 중소기업과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또 국내외 기술특허 또 산업무역시장 등의 각종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 사업은 개발과제 내용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나 개발예정인 제품에 관련되는 기술개발 또 공정개선품질향상, 성능개선 및 현장에 직접 사용할 소프트웨어 등 그런 것입니다. 업체선정은 업체실태 조사후에 선정하고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 및 신규업체를 우선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 관계는 20개업체를 선발해서 한다는 애기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업체당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 1백만원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다음 503페이지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주요사업비 지원 이 관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맹목적인 것도 안있겠나 싶은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내년도에 해외수술 업무 통상 지원금입니다. 이게 내년도 8천만원중에서 우리시가 3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김해상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해외진흥사업을 저희들이 할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해서 3천5백만원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상공회의소에서는 4천5백만원을 부답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우리 김해시보다는 1천만원을 더 지원하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우리시가 3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상공회의소가 4천5백만원을 부담해서 총8천만원을 받고 내년도 이 진흥사업을 할 것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진환

류진환위원

계속 질의한 내용을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척단과 유치단이 차이가 말로 표현한다면 개척을 하자는 것이고 유치를 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을 굳이 나누어가면서 항공료 사전 사업비 이렇게 구분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 지역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해외시장 개척 계획을 제가 간략하게 말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선 아주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초에 저희들 10박11일정도 대상국 대만,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지아, 참가업체는 약 15개업체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주요활동은 내년도 공산품 수출상담입니다. 추진은 코트라하고 우리 경남무역관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비, 임차료, 현지 시장조사비, 통역비, 해외 홍보용 코트라에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해외유치단은 내년 하반기중에 일본, 대만 등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수는 10개업체 정도를 하고 기업체 기술자본유치 및 우리 김해시의 골프장이라든지 관광호텔이라든지 상업레저시설 등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진은 코트라하고 우리 경남무역과하고 공동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박민정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하고 중소기업 지원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 지역 컨소시엄 지원이라든지 산업기술정보 네트워크 연결사업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창업보육센터 문제 관계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비창업자 또 신창업기업의 생산 시제품 및 기술 지도 역할 다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제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실험설비를 두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부분 부분 내년에 저희들이 15개정도 기업을 저희들이 칸칸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이게 연구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저희들이 교육센터를 마련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산.학.관 공동 개발 지역 컨소시엄을 내년 지원해 왔는데 중소기업 테크노 센타 지원이라든지 활용하고 안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있는데 100% 각각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따르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들 관내에 기업이 지금 현재 중소기업 3천2백개중에서 지금 현재 실제 가동되고 있는 것이 2천개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아직 공사중에 있거나 아직까지 착공을 안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우선 기술력보다는 생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보육센터나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특히 우리시에는 전국에서도 중소기업이 숫자가 가장 많은 자체단체입니다만 이런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이나 우리가 인제대학교에 여러 가지 과학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기술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단일화해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인제대학교에 시설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면 좋을텐데 새로 생산비 들여야 하고 또 공동개발지역 컨소시엄 기업체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라인을 운영해서 연구개발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게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지원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나 또는 개발예정 제품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나 아까 공정개선이나 품질향상 성능개선 이렇게 현장에 직접 사용할 그런 시설을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잘못드렸습니다만 예비창업자 또 신창업기술이나 이런 분들한테 새로 거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기술연구소가 되고 그런 신규와 기존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류 위원님 용어가 혼동이 되어서 그런 것은 한개로 통일해서 될 수 있을 것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류위원님 순서적으로 한번 보면 인제대학에 창업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창업대학은 한 개의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절차나 자금이나 세제해택이나 이런 것을 도저히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창업 절차를 알려주는 일만 간단히 애기하면 이런 것이고 다음에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그러한 절차를 다 알지만 자금이 모자라서 제품화 못시키는 사람들 예비창업자들을 모아서 그 과정을 거쳐서 각대학이나 기술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안에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제품을 이 정도면 제품화해서 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외국에 기술 수출해도 되겠다 할 정도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주는 것이고 여기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하는 것은 기존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우리가 기업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 도저히 안된다 안되니까 그러면 시가 어디 다른데하고 연결지어서 우리 연구성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할 때 인제대학교하고 연결시켜서 인제대학 과학부에 기술자들하고 교수들하고 연결시켜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 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1업체를 가지고 1년내지 2년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이 업체 다음에는 요구하는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인재대하고 연결지어서 연구를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1개업체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뜻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창업이라는 말 자체안에는 기술, 정보, 예산관계 모든 것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수비게 말하면 인제대학교 안에 창업대학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시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기업육성과입니까?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창업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벼로 없습니다. 창업지원하는 것은 실제 자금이 문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라인을 이원화시키든지 이렇게 자꾸 한 라인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뭉쳐서 모든 것이 정보화 되어져야지 이 쪽에는 다시 돈이 없는 사람들 기업할 사람이 앉아서 의논하고 여기는 기술을 해서 다시 결집을 시켜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라인을 만들어서 하도록 해 주어야 되고 또 산.관합동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정보란 이 자체를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술개발을 위한 모든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산업기술정보 네트워크 이것 말씀이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예. 모든 것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데 디자인개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한군데 묶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기업하는 사람도 편리할 것이고 시에서도 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한데 이것을 너무 삼원화 시켰습니다. 삼원화 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 계속 지원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개척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한 라인을만들어서 해 주어야만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 저쪽 다 할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그런데 류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여기에 애기하는 산업기술정보 네트워크 연결사업비 이것은 우리가 이것외에도 저희들이 기존업체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기존업체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부분에 조금 모자란다 하면 우리가 산업지원 연구원하고 자기들이 PC를 통해서 자료를 얻도록 연결하는 사업이고, 위에 컨소시엄하고 창업보육하고 이것 네트워크 연결사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 틀린 것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시에서 행정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종합민원실 운영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 자체를 전반적으로 나누어서 한다면 모순이 따르겠다 이 말입니다.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돈을 안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체계를 단일화해서 해야만이 안 그래도 각 과에 지금 힘이 들고 하는데 이 기업마저도 이쪽 저쪽 다 다닐려면 힘이 듭니다. 단일화하자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지금 우리가 업체들, 5개업체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는 업체 안있습니까? 업체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보면 도립직업 전문입교생 보상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은 그야말로 요즈음 실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위탁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30개 직종에 약 1천5백명정도 교육훈련중에 있고 이 내용적으로 보면 자동차정비, 중장비, 운전, 이용, 정보처리, 제과제빵 여러 가지 30개 직종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주로 실직자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보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우리 시비를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니까 도립전문학교 보내는데 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으로 실직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투자유치상담원 인부임 1천4백마원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담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이 직원은 일본어 통역

종태

배종태위원장

능력면에서 이 사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들이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최근에 이 직원이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주로 외국인들 일본인이 많이 찾기 때문에 오면 통역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일본이나 여러 가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실적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본인이 오면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로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보다 15억9천6백만원이 증가된 535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수입으로서 재산 임대 사용로 수입 등으로 해서 저년도보다 74억9천4백만원이 감소된 2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4페이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 보다 대폭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213억4천8백만원이 감소된 470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는 이것 역시 전년도보다 40억원이 감소된 32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전년도 보다 312억4천만원이 감소된 1천574억7백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부터는 세입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우선 세출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서 총 예산은 전년도 보다 719만5천원이증가한 6억8천89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예산으로 6억4천769만4천원인데 인건비가 99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과 일용직이 4명이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서 그만두고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6억3천7백만원으로서 사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8백만원은 과공통기본 사무용품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29페이지 보면 지방채 OCR고지서 인쇄거 1천440만원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지방채 14개품목 중에서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인쇄되는 것을 약 40만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목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속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이 690만원 되겠습니다. 인쇄하는데 드는 드럼이라든지 토너카트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0페이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31페이지 상담에 보면 체납세 및 독촉장 고지서 인쇄비가 9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체납세가 16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체 독촉장을 발매해서 징수코저 인쇄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부동산 등기등본 발급 및 열람 수수료가 48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체납세에 대한 부동산 압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532페이지는 고지서가 송달료가 1억3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우리 관내는 또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내 분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소요경비를 1억3천8백만원 계상했고 이 밑에 토지과표조정 결과 통지서 송달로서 1천3백만원 우편료 반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34페이지 급량비 문제입니다. 야간 근무자 급식비가 792만원 이것은 각 과마다 야간급식비가 있습니다만 전 과도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 세무과로서는 그 밑에 보면 종토세 입력 종사자 급식 3백만원, 재산세 입력종사자 급식 2백만원, 체납세 징수자 종사자 급식비 4백만원 이런 것이 타 과보다 우리는 등기분 세목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 1개월전에 각종 자료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야간 종사자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트기 수리 보수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과는 세무전산이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의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전산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3천1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8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주전산기 주기억장치 보강이 8백만원, 백업장치 복사용이 되겠습니다. 1천4백만원, 주전산기 하드디스트 보조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6백만원, 그 밑에 레이저 디스크가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방세가 정기분으로 발행되는 고지서를 우리 통장 납세 고지서 송달료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관외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고 관내는 리.통장이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도록 조례로서 통과했습니다. 등기를 다 한다면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리.통장들이 할 때는 약 1억원정도가 소요되니까 3, 4억원 정도 경비가 절약된다고 생각됩니다. 은닉탈루세원 발굴 관련 포상금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세원외 우리가 은닉세원을 발굴한 것이 연간 30억원 정도 됩니다. 30억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년도 160억원에 대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포상금제도로 해서 과년도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 결과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해서 체납세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수정유지 운영비가 1천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OCR 프린트 구입도 지금 현재 각 읍면동이나 본청에 있습니다만 특히 읍면동에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분을 금년에 구입해서 읍면동에 노후 교체분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농지세 관계 전년도에 비해서 반밖에 안되었는데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전년도에는 과수라든지 수입이 일부는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우리 대동면같은 화훼류, 단감같은 것이 금년에 없었습니다. 수확이 그때는 있었습니다만 판매가 늦어서 가격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보다는 감액이

학식

김학식위원

지금 현재 작년도에 1억원을 잡아TSmsep 50억원밖에 안되잖아요.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농지세는 1천만원인데

학식

김학식위원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왜 1/2밖에 안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전년도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작물별로 화훼라든지 단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올해 12월까지 하는 것 같으면 예측은 얼마정도 합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올해 매월 11억워 정도 수입됩니다. 올해 들어오면 140억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140억원 밖에 안됩니까? 지난번에 산출해 놓은 것을 보니까 140억원이 넘었던데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리고 사용료 수입안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사용료 수입은 각종 도로 사용료도 있고, 시장 사용료도 있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는 모든 것이 인상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계획으로 다소

학식

김학식위원

그런 관계는 본 위원이 참고 삼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대회실 예식장 사용료 해가지고 5백만원 잡혀 있네요. 우리 예식장 투자에 비해서 사용료가 적은 것 아닙니까? 몇 쌍 정도 합니까? 올해 대비하면 토.일요일 사용하지 않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실제로 대회의실은 투자된 것은 없지만 사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내외동이 있다든지 삼안동청사를 만들면서 투자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대회의실은 1회 할 적에 5만원입니다. 내외동하고 삼안동은 1회할 때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는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못봤습니다. 토.일요일 되면 2,30쌍

학식

김학식위원

아니죠. 1시부터 3시까지 30분 단위로 하면 몇쌍이 하는데 사용료를 더 받으세요. 그래야 세수가 확보되지 우리청 1청사예식장 사용을 못해가지고 전부 관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쓰시고 523페이 도시개발부담금 해가지고 80억2천만원 맞지요? 구체적으로 어느쪽에 개발부담금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주로 이 80억원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토개공 원인자 자기네들도 같이 쓰야 됩니다. 토개공 부담금으로

학식

김학식위원

OCR 프린트기 구입 10대분은 어느쪽에 교체를 합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각 읍면동에 기존 1대씩은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앞으로 4, 5년가면 노후됩니다. 구입한지가 4, 5년된 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에 10대 정도는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세무과 부서에는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 적이한데 10대분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각읍면동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비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52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라 해가지고 내외동 세원마트하고 백산아파트 부지매각수입 17억원 잡혀 있는데 세원마트 백산아파트가 시유지가 아니죠?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시유지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유지입니까? 습득하게 된 원인이 어떤 이유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이것이 당촌 내외동 부지에

민정

박민정위원

택지개발시에 시유지 있던 부분을 환자받은 부분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종류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7억원이라는 것은 감정가격대로 할 것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감정가격을 예상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평수가 많을 것인데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세원마트가 228평이 되고 백산아파트가 576평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800평이나 되는데 17억원밖에 안됩니까? 세원마트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출물이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잡수입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라 해가지고 1백만원을 잡았는데 불용품은 무엇을 사용안해서 팔았습니까? 물품을 사용안해서 매각한 모양인데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우리 시에서 각종 비품이 있습니다만 불용으로서 쓰지 못하는 것을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팔것이죠?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추산해서 잡아놓은 것이네요.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35페이지 리.통장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1건당 300원씩 리.통장께 지급하겠다 이말이죠? 그런데 통장 한 사람의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에 한 통에 인구가 3천명이 넘는 통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통장 한사람이 세대수는 제가 산정을 안해봤습니다만 납세고지서 전달이 과연 가능한지 건당 그 통장에게는 상당한 보수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전달이 다된다라고 하면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이것이 지금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읍면동에 규모로 봐서 통.반장이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는 매수는 내외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되겠습니다만 그 외느 s적정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3천명 정도 되더라고 이것은 아파트 단지가 되어서 이것을 리.통장이 많아서 못하겠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지서 1건당 300원씩 주는데 못하겠다는 소리 아무도 안하겠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납세고지서를 전달 못받아가지고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우려에서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물로 그 사람들 리.통장 주어야죠. 수고비 주여야 되는데 인구가 3천명이 넘는 그런 통에 통장 한 사람이 다 안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작년도 전년도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많았습니다. 일단 등기로 해도 낮에 사람이 없으면 되돌아오고 그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마 세무과에 그런 항의도 많이 들어오죠? 고지서 전달 못받아서 납기에 넘었는데 가산세를 문다 이런 항의도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그런 것은 주로 우편이 그날 어디 볼일을 보거 가고 집에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리.통장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달이 다 되었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다소 몇 건은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522페이지 김해 박물관 교환부지 매각수입 이것이 6억7천6백만원 정도가 되어집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이것이 6억7천6배만원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억2천6백만원은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이것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아닙니다. 필지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이 필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례면 초전리에 있습니다. 9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4천743평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인데 진례 이것만 아니고 김해시 전반에 있는데 여기서 조례 개정할 때 1필지를 뺐거든요.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이 1필지 빠졌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어야 되는 요인이 아니냐 이 말씀인데.

진환

류진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정은 그때 올라온 계획대로 했다 이 말씀이죠?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그렇죠.

진환

류진환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532페이지 토지과표조정 결과 통지 송달표 이것은 토지공시지가고 토지과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공동시지가가 토지과표가 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그렇다면 지적과에 매년 공원 공시지가 조정통지서 해가지고 있거든요. 또 이 중으로 토지과표 조정결과 통지 송달료 이것을 과연해야 되느냐 일원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텐데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대상조정이 되겠지만 우리 종토세나 과세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착오없도록 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에 게 송달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공시지가가 착오없이 하기 위해서 전부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98년도느 얼마인데 99년도는 조정해가지고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통보를 다 합니다. 등기로 옵니다. 사실상 조정결과 통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 행정력이 그 만큼 많이 투입되는 것인데 지적과에서도 공시지가 통보를 하고 세무과에서 토지과표 조정결과 통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과표가 세금 과세하는 중요한 재원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하고 세무과 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꼭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세법이라도 한 청내에서 한 시장 산하에서 똑같은 사항을 조정통지합니다 하고 지적과, 세무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농협 출장소 사용료 지금 여기 전세금도 있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농협출장소 사용료 전체 금액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사용료가 1천4백만원인데 전세금은 없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전세금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시청 출장소하고 2청사 출장소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사용료가 1년하고 1천4백만원 밖에 안됩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계산상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당초에 의원 건물을 지을 때 농협에서 5억원을 투했습니다. 1천4백만원이라는 것이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은 15년간인가 20년간 해서 5억원이 그대로 잠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청사, 2청사 합쳐서 건평이 몇평이나 됩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밑에 것은 40평 정도, 2청사가 30평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70평 정도로 보고 저런데는 세를 주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 공무원들 편리를 위해서 두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각 은행기관에서 서로 올려고 하는 것이고 5억원 투자했다고 해서 세를 더 받지말라 하는 것은 없는데 이런데서 더 사용료를 받고 우리 체육관 사용료를 적게 받고 우리 체육관 사용료는 적게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많이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세금을 월세나 전세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를 내라 평당 1백만원을 내라, 2백만원을 내라 일반 상가처럼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공시지가에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내어 놓은 것이 이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0평이면 일반은행 점포세를 주어도 그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것은 우리 영원한 재산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돈을 받아서 이런데 조금 더 징수를 더하고 문화체육관 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쉬워서 묻는 것입니다. 더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 짚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저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간단하게 포괄적인 제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99년도에 우리 보건소 주예산을 보면 먼저 신축보건복지센터 이전으로서 시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마무리를 위한 건축비와 확대 이전될 보건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가 팰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신한 보건소에서 새로운 사업발굴 및 확대 및 다음에 동 건물에 들어올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려운 계층 지원을 정비 체계화 하고 IMF 등에 의한 어려운 계층 등에 대한 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혜택 증진을 위하여 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 등 민관 협력으로 동지역과의 균형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은 99년 세입은 국고보조금 7천399만8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3천360만9천원, 국내차입금 1억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6천13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56옥5천688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7억5천76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감소되었습니다만 99년 5월 완공예정인 보건복지센터 신축사업비의 계상으로 전체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과장님들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위생과 99년도 당초예산 주요세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페이지는 7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 수당은 보건소 근무직원 80명에게 지급할 봉급, 상여금 등이며 72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검사실 근무 임상병리기사 한명과 업무보조원 한 명에게 지급할 급여입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에서 나오는 적출물 수거수수료 신축보건소 안내표지판 제작 각종 보건사업에 필요한 서식 및 책자제작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72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은 보건소 근무 공공보건의 5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피복비는 간호복, 민원복, 방역소 보호복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781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자 및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에게 지급되며 국내여비는 보건소장 업무추진여비 및 보건위생과 읍면보건지소 근무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73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보건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직원복리후생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재료비는 보건소 방역사업에 필요한 유류 약품 및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정 등에 지원할 바퀴벌레 박멸 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73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방역인부임은 보건소 4명, 읍면동 32명, 총 36명의 방역인부 고용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물리치료사 안건비는 현재 물리치료실 설치된 생림, 대동보건소에 근무하는 일용직 물리치료사 고용을 위한 예산이며 보상금은 각종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질병 모니터 요원 교육 및 격리치료가 필요한 급성전염병 환자 발생시에 지급할 치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는 예방접종을 위한 재료구입 및 나환자 의약품 보조비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등이 있으며 보건소에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식 일제 소독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가에서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국비보조금이며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는 보건지료소가 있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건강원 교육시 참석하여 사람들에 지급될 여비이며 의료비 및 구호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전염병 예방접속사업, 덕촌 양지마을 등에 있는 냐양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등록 나환자 위탁관리 이동진료 보고금은 우리 시에서 위탁하여 대한나관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환자 이동진료실이 소요되는 인거비 재료시 의약품비 등을 보상해주기 위한 편성된 된 예산입니다 다음 740페이지 보건복지센터 신축사업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보건복지센터 신축사업비로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한국토지공사에 매입한 토지매임 보상금 32억5천8백만원 중 3회분 5억8천644만원의 일부 금액인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및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장비중 노후된 휴대용 및 차량용 연막기기 및 노후 엠브런스 교체 내년 개설 예정인 진례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물리치료장비 구입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741페이 식품접객 및 제조업소 각종 서식 인쇄제작비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증 등 민원서식 및 안내문을 제작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741페이지 포장마차 철거 장비구입비는 단속 필요한 망치, 해머 절단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고 742페이지 공중위생 접객업소 허가증 및 관리대장 서식제작은 이미용소 목욕업 유기장 등 공중위생관련업소 허가증 및 관리대장 인쇄를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포장마차 철거단속반 방호복 구입비는 단속에 필요한 방호복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난방용 연료 및 보건지소 난방용 연료구입비는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구입비입니다. 743페이지 지소 진료소 유지비는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의 건물 유지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며 심야 변태업소 단속여비는 관내 단속 및 시군간 교체단속시 등에 출장하는 직원에게 지급될 여비이며 퇴폐 변태 심야 단속 업무추진비는 위생관련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단속반 교육 등의 실시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며 부정불량 식품 및 퇴폐없고 신고 보상금은 보건소 신고전화 139번으로 유해업소 신고시 신소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입니다. 다음 744페이지 약수터 시설 정비는 관내 약수터의 노후된 시설정비 도색표지판 교체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 주요 세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4페이지 미스프린트 된거죠. 부정불량 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 139 전화 1회 보상금 10만원을 해서 20회 잡아놨는데 100만원으로 해놨는데 몇 회가 잘못된 겁니다. 20회를 하면 2백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10회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진환

류진환위원

728페이지 약수터 수질 검사 수수료 이건 어디로 지급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16만5천9백원 곱하기 8개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검사하기 전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해서 수수료 진출을 했는데 지금은 시상수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돈을 주어야 됩니다. 기관간에 요금은 일단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사업소인데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산에 올라온 16만5천원은 시군에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할 때 16만5천원이 도 조례상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약이 소모가 되면 다시 조정을 해서 검사시약 원가만큼은 지급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산정된 부분이 98년도 예산을 보고대로 적용시킨 것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절약을 할 수도 있겠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보건소 신축 차입금 부분 11억5천 이게 지방채 발행하는 거죠. 차입금이 어디서 신축비 1억5천 어디서 차입해서 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방채 발행한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 승으니 얻는 것 아니죠. 받았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96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96년도에 승인 받은 지난 추경때는 심의보류 시켰고 지난 임시호LEo 3억 그럼 1억5천은 90몇 년도에 받은 거라구요. 96년도에?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96년도에

민정

박민정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96년도에 3억 받은 건 이미 되어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번에 3억인가, 1억5천은 2차추경에 했고 나머지 1억5천은 내년 당초 예산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세입에 잡았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약품 구입에 들어서 신문보니까 타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이 있다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우리가 약품을 구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연초에 의료보험 약사 표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로 해서 단가 입찰을 봐서 그 중에서 제일 낮게 쓰낸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시켜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일반의약품은 표준가격에서 61% 수준에서 도내에서 최저가격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개입찰을 해서 된 사항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다른 지방단체도 그러한 방식으로 구입을 할텐데 그게 왜 부정이 거론 되었을까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보건소에 연초가 되면 각도매상에서 맨 처음 입찰을 보는 보건소에서는 조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고 뒤에 2월, 3월 정도에 중순으로 넘어가면 약값이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금 늦게 보는 형편입니다. 도내에서는 제일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학식

김학식위원

732페이지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늘어난 부분은 규정의 범위내에서 했는데 보건소 보건복지센터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용으로 들어간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학식

김학식위원

예산이 150만원, 50만원 늘어나서 한 번 물어봅니다. 다음에 73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해서 280일 2명 해봤는데 물리치료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자격증은 다 구비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물리치료사가 98년도 한 해동안 이 분들도 치료하신 분들 전부다 일지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두분에 대해서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생림하고 대동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자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질병 모니터 요인 교육참석은 모니터 요원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질병모니터 요원 참석보상 되어 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질병 모니터 요원은 관내 전염병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사들하고 다음에 개설약국에 약사들하고, 다음 읍면동에 가면 학교 양호선생님들하고 다음에 이통장님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분들이 모니터 요원 위촉장을 드립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연초에 드리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90명 확보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99년도에는 아직 안했는데 98년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지금 다 오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이것도 자료 한 부 부탁드릴께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그리고 739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일제소독 약품구입 되어 있는데 전에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가 시골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봉황동쪽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중심동인데도 시내쪽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골쪽에 읍면쪽을 가는 것 같으면 재래식 화장실이 과장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3,000개소 되어 있는 건 올해의 표본조사를 해서

학식

김학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통장을 통해서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3000개소 기준해서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2천5백원씩 하는 것 같으면 소독이 됩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2회만 해서 되겠습니까? 수인성 관계라든지 재래식 화장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는 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당초 예산계를 통해서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 보다는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작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적출물처리는 실적과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연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으로 편성시켜 놨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처리실적은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처리실적은 주 2회씩 계속 와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한 개소 해놨는데 한 개소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를 위한

병복

이병복위원

월 주 몇 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주 2회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728페이지 신축보건소 안내판 제작인데 이건 제작내용 및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들어가는 입구 보건소 표시판부터 해서 다음에 보건소 내부에 과명표시라든지 다음에 약국표시라든지 진료실별로 규격이 많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추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신축보건소에 안내판 제작하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건물내에 있는 모든 간판을

병복

이병복위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 정도 간판비 많이 듭니까? 1천5백만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이 되어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외부에 세우는 건 3m, 5m 해서 상당히 간판 규격이 크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출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729페이지 현재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계속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처음에 보건지소를 설립할 목적은 시가지로부터 병의원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에 설치한 동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이라든지 도로가 다 좋아지므로 해서 감기라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 외에는 다 본인들이 병원에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소에 존폐 운영을 해야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판단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건 보건소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 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5개소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따라가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향이네요. 그리고 741페이지 엠블르너스 노후교체인데 현재의 차량 구입연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차량 구입연도는 90년도 9월 7일 차량 구입되었는데 엔진이 노후되어서 겨울에 시동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려고 편성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내구연한 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런데 구애받지 말고 정비해서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정비를 할려고 하면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투자된 부분만큼 성능이 안좋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견적을 한 번 받아봤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견적 서류는 안받고 구두로 기사분들이 견절을 받아보거나

병복

이병복위원

차 엔진이라도 수리하고 하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데 사용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껴서 다시 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정식 견적을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견적을 한 번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 번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학식

김학식위원

741페이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1식 해서 2천5백만원인데 어느 보건지소에 지급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진례하고 상동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진례하고 상동 2개소가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2천5백만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대부분 노령층이 주가 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진료소, 보건지소에 평균해서 5개 지소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평균 오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1일 8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보건지소에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 장비가 한 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보건소에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20여명 가까이 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시설관계는 어떻습니까? 2천5백만원 하는 것 같은데 1식을 했을 때 최신장비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장비는 최신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다음에 744페이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 여비했는데 심야 퇴폐업소는 무엇이며 변태업소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심야 퇴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 데려와서 술을 먹는다든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애기하고 다음 변태업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업의 형태를 한다든지 일반음식점에서 술집형태로 영업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단속여비하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나가도 여비를 지급해야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합동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도에 차출되어서 한달에 많을 때는 세 번, 네 번 정도 차출되거든요. 갈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시군에서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창원이나 마산서 단속요원이 나오시면 우리 김해시에서 지급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받아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거기서 오는 분들은 우리 김해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학식

김학식위원

여기서 여비조로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우리 직원이 단속을 하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주일씩 보름씩 정기적으로 도내를 단속하거든요. 할 때 여기서 차출되어 가는직원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는데 단속 나가시는데 여비를 지급하는 거네요. 숙식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숙식은 다 포함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지금 현재 앞에 우리가 여비 관계라든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별개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출장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출장비 명목입닏.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742페이지 보면 임차료 포장마차 철거물 운반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시가 많은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차를 해서 포장마차를 써야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종전에 시에 있는 차를 이용을 했는데 시의 차는 청소과하고 재활용차를 이용했습니다. 했는데 포장마차 단속이 보통 마치는 시간이 새벽 2시, 3시 가까이 되다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하고 말 것 같으면 그 차를 이용해도 되는데 심하게 할 때는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청소업무에 그 이튿날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철거되어 있는 포장마차 철거물이 차에 실려 있으면 아침에 차를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차를 임차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철거물이 실리고 하는 그런 문제는 어디 한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480만원이지요. 임차료가 상당한 돈인데 우리가 참 어려운데, 혈세를 낸 세금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 1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재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차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하고 관계가 그것해서 그분들도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2시, 3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나오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시에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종전에 그 차를 이용하셨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시차를 이용하면 임차료는 예산이 낭비가 안될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3시까지 단속을 하면 운전기사가 새벽 5시나 6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인데 다시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리고 744페이지 약수터 시설정비인데 8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이며 사업계획은 어떻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8개소는 동상동 서재골 다음에 동상동 서재골 상하 두군데가 있습니다. 내외동 경운사, 북부동 물망골, 다음 삼안동에 광장약수터, 활천동에 성주암 상하, 선암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시설정비란 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가보면 한꺼번에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수도꼭지 파손이라든지 외벽에 보면 페인트 부분인데 벗겨지는 이런 퇴식되는 경우 다음 거기보면 수질검사 안내판이라고 비오면 안젖게 해서 알루미늄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판이 있습니다. 그 판을 해 놓고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물떠오는 사람이 그러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빼서 버리는 경우가 있고 돌로 찧어서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쓸 예산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공용의 시설물인데 정서가 문제입니다.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되어야 될것인데 약수터에 대한 문제는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했을 때 음용으로 적합판정을 다 받은 약수터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만 우리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센터 부지가 이번 자체사업 토지매입분할 상환금이라고 해서 2억을 상환하는데 2억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잔금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내년 당초 말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여기에 2억 분할 상환금 하고 있자나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면 내년 3차니까 내년에만 해도 3억8천이고 아직 2회 5억8천정도 남아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남은게 5억8천정도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5억8천이 2000년 2001년까지 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체금액이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32억정도 일 겁니다. 계약금 3억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부지 면적이 총 몇평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3천평이 조금 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평당 돈1백만원 조금 넘게 치였네요. 아직 상환할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죠 우리가 지난 구조조정때 1개지소 5개 진료소를 구조조정 했는데 지역에 대한 형평을 꼭 따진다기 보다도 진례면에는 지소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소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진례면에 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까지 5개 진료소를 없애고 1개지소를 없앴는데 진례면에 꼭 그 현재 사업을 그대로 운영해야 되느냐 본 위원 생각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건소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 되지 않은 모든 지소하고 진료소를 완전폐지 한다는 것은 앞으로 힘들거죠. 생림 같은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확인했지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외는 보면 다 같이 구조조정을 해야 될 형편이 있는데 앞으로 소신있게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는 정도로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대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대개 의원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보건지소라는 것은 그 면지역에서 보건소 기능의 일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는 비교적 오지인 김해북부지역은 계속 지금 형태로의 진료 중심으로 존치를 하고 지금 현재 개발이 잘 되고 있는 진영부터 장유까지는 개발관정에 따라서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예를 들면 통합 보건지소라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변화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진례면에도 지금 개업한 의원이 많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진례면에는 의원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유나 진영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의원이 작기 때문에 한림하고 진례는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여한튼 이 문제는 당장은 결정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자료요구는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99년 당초예산 주요세출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일반수용비나 모자보건관리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모자보건수첩, 국민건강증진사업용 표시판 제작 및 각종 민원접수대장, 보건교육홍보용 자료제작에 필요한 수용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51페이지 운영수당은 국민건강증진법관련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 및 전문적인 보건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752페이지 피복비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위한 방문 보건용 위생복 및 각종 검사시 필요한 민원용 위생복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753페이지 급량비는 학교 예방접종 출장검진 순회진료 및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에게 지급됩니다. 75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원 진료를 위한 각종 의료장비, 치과, 병리검사실, 진료실 등을 수리 및 장비유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75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노후장비 교체 및 신축보건소 이전시 운영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닏.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749페이지에 보면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면 이 행정업무의 여건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쇄비가 많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지금 영육아 같으면 안내엽서라든지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표 같은 것은 인쇄를 해야되는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행정장비도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쇄비가 많이 드는데 이 인쇄비 비용 많이 드는 것 예산절약할 수 없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최소한

병복

이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최소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인쇄비 비용이 너무 많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756페이지 0157 대장균 검출시약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리고 759페이지 일반환자 의료보험 진료약품비 구입하고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구입 두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 약품 구입문제 내용이 어떻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은 지금 우리가 입찰을 봐서 구입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일반환자 의료보험 진료약품 구입하고 또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 구입 두가지 안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료보호환자는 일종의 생보자를 말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 두가지가 틀립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약품은 똑같이 구입하는데 진료대상자가 틀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약품은 똑같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진료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한데 뭉쳐서 하면 안되고 분리해서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냥 우리가 항목을 여기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항목을 기제하면 한목 기재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환자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이사람들이 대락 얼마쯤 숫자가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기재를 한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료보호환자는 우리가 연초에 사회복지과에서영세민 선정하는 숫자를 참고한 숫자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질의있습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학식

김학식위원

김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소에 오래 근무하셨지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우리 김해시 보건소 관내에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법정 전염병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법적 우리 김해시민들이 제일 걱정해야 될 부분은 어느 법정전염병 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법정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성병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 분들은 어떤 보호를 하고 계십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달달이 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저소득 부녀자 유방암 검진해서 물론 도비입니다만 올해만 몇 명이나 검진을 받았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올해 650명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진인들, 아시는 분들한테 권유를 하셔가지고 하는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검진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생보자 및 저소득층

학식

김학식위원

홍보를 하십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홍보를 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그것하니까 제가 말하는데 그렇다 안그렇다 말씀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우리 가족계획사업은 우리 김해시에 예산하고 별개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서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정도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전국에 비해서 김해시는 1.0%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진해시에 비해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조금 높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761페이지 봐주시오. 임산부 빈혈 치료제 6백만원, 영유아 영양제 구입 이것도 저소득층이나 그런데 투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보건소에 임산부들 누구근지 오면 이런 150명 대상으로 빈혈치료제 같은 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유아 영양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100, 150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투약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들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에 등록대상자중에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상이 일반시민 누구나 신청하면 이런 것을 보급 받을수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소득층이라든지 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저소득층이 우선이고 우리 의사선생님이 진단하셨으때 영양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에게나 영양제를 준다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영유아나 임산부는 한정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등록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여기에 산부인과 시설은 안되어 있지요? 보건소에 애기놓을 수 없잖아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분만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분만시설은안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임산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 임산부가 와서 어떻게 하고 갑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임산부는 3개월정도 되면 등록을 하는데 그 분들은 우리 간염검사라든지 매독검사라든지 사전에 검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삼부인과 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산부인과 닥터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을 해야 안맞겠느냐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영양제 가져가면 뭣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런 분한테 다 영양제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정을 지워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763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실험대 구입하겠다고 해서 4조, 1천만원씩했는데 어떤 식음대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우리 신축보건소에 시설을 하는데 실험대를 놓은 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공간을 띠워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무엇을 실험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검사실 검진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람 뉘워서하는 그런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설명드리자면 빈 공간에 다이가 놓여져서 여러기구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실험실이 아니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우리 검사실을 말합니다. 병리검사실을 각종 기자재를 거기다 설치하는 그런

민정

박민정위원

이동하면 사용 불가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새로 신규로 구입해야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것도 필요하지만 확장되다 보니까 그게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간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자체가 설계를 해야 된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기존이 32만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가 운영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험대라는게 있지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공간을 크게 건립했다라고 해서 공간을 메꾸는 시설들을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기존 있는 시설들은 충분히 어려운 시기에 사용하고 실험대라는 것이 진열하는 것 같으면 기존 이사할 때 가져가실 것 아닙니까?

기자재 설비 배치하는 것도 있지만 검사기능이 강화되다 QHSLrk 그게 필요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꼭 필요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57페이지 에이즈 시약 우리 각과에 보면 좋은 사업계획은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실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 에이즈 검사 재료 3백만원이 몇 명분인지 98년도에 검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의 환자가 몇 명인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환자는 8명입니다. 지금 매월 검사하는 숫자는 지금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작년도에 몇 명 검사 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7,800명 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검사하는 시간은 이게 얼마나 소요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에이즈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읍면에서 에이즈 검사를 해야될텐데 다른 업무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현수막이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몇백만원 들여서 하는데 에이즈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의 대상자가 했으면 좋겠다는 애기만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몰라요. 행정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하면 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 소관 국.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경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