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사업소장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99년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 예산액은 666억7천802만7천원이며 국비보조금이 21억7천817만8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312억6천42만3천원, 지방세가 58억4천4백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104억2천296만3천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69억4천266만4천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천175억7천844만3천원보다 508억9천941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 예산액은 826억3천355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52억6천812만4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04억2천276만2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69억4천266만4천원으로 98년 예산액 1천57억5천720만8천원보다 731억2천365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826억3천355만8천원으로 98년 예산액 1천557억5천720만8천원보다 731억2천365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합계 예산액은 1천113억3천582만1천원으로 영업수익이 27억2천3백만원, 영업외 수익 2억, 이월금 3억원, 유동부채수입이 1천81억1천282만1천원으로 98년 예산액 1천230억2천982만3천원보다 116억9천4백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합계 예산액은 1천113억3천582만1천원으로 영업비용이 6억7천32만3천원, 영업외 비용이 148억6천5백만원, 재고자산 618억9천816만4천원, 유동부채상환 3억원, 고정부채 상환이 325억원, 예비비가 11억233만4천원으로 98년 예산액 1천230억2천982만3천원보다 116억9천1백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 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명갑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공영개발 소관 예산 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액에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8억9천44만7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68억5천976만2천원보다 59억6천93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억9천44만7천원으로 인건비가 6억645만7천원입니다. 인건비는 건설사업소 전체 직원의 봉급과 상여금, 시간외 그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서 770페이지부터 773페이지 네 번째 항목까지입니다. 다음 77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8천99만원으로서 건설사업소내에 과별 관서 운영비조로 일반수용비에서 기본 사우용품비 1천980만원과 기타 수용비조로 720만원과 공공요금 제세 및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량비 휴일근무자 급식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 건설사업비 사업추진여비 1백만원과 과공통 시책사업추진여비 2천4백마원, 소장 기광 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은은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84만원과 직급보조비 5천248만원입니다. 다음은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78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만원, 대민활동비 1천440만원입니다.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 3천 294만원, 교통비 4천80만원, 명절휴가비 2천915만5천원, 연가 보상금 2천429만6천원, 대우공무원수당 544만7천원, 관리업무수당 177만2천원, 기술업무수당 4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공영개발과 소관에 99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건설사업소 직원 인건비와 과 운영기본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공영개발과 99년 일반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9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공영개발 사업은 북부지구 택지 개발사업과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홍동 4통 일단에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장물 보상 및 공사비 등이 주 내용으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4페이지의 세부 사업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수입자금은 1천113억3천582만1천원으로서 영업수입이 27억2천3백만원이고 영업외 수입이 2억원, 특별이월금이 3억원, 유동부채 수입이 1천81억1천282만1천원입니다. 98년도 대비 116억9천4백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지출자음은 1천113억3천582만1천원이며 영업비용이 6억7천32만3천원, 영업외 비용이 148억6천5백만원, 재고자산 618억9천816만4천원, 유동부채상환이 3억원, 고정부채상환이 325억원, 차익으로서 예비비조로 11억233만4천원입니다. 98년 대비 116억9천4백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세입합계는 1천113억3천582만1천원으로서 영업수입이 27억2천3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전하지구 택지 매출수입이 23억7천3백만원이고 삼계석산 개발 수입으로 원석대가 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정기예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원이며 특별이익은 98년도 이월금 수입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유통부채 수입은 북부지구택지 분양 선수금 1천81억1천28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잊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총 세출 합계는 1천 113억3천582만1천원이며 영업비용이 6억7천32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업무관리비중에서 인건비는 사무보조원의 기본금, 상여금 등 1천82만3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억5천870만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예산사항별 설명서 인쇄비 480만원과 사업년도도 결산서 인쇄비 180만원, 사업년도 공기업회계 장부인쇄비 100만원, 그 외 항목별 자세한 세부사항인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여섯째 항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여비는 2천4백만원으로서 북부지구 사업 추진여비가 5백만원, 관내 업무정액추진 여비가 1천8백만원이고 삼계석산 추진여비는 1백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5천640만원이며 세부항목별로 업무추진비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비 6천만원, 북부지구 택지 판촉업무추진비 8천만원, 삼계석산 사업업무추진비 2백만원, 특정업무수행 정액활동비가 1천44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천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감사 연구비 9백만원과 연구감사 보고서 인쇄비 140만원입니다. 포상비는 1천만원이며 북부지구 택지분양 공무원포상급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148억6천5백만원이며 지급 이자는 94년도 지역개발기금이자가 6억원, 95년도 지역개발기금 16억원, 96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18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40억원, 농협공공시설자금 이자 52억5천만원, 농협일시차입금 이자 15억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재고자산은 618억9천816만4천원입니다. 공병학교 부지 3차 계약금 계약잔금 106억3천878만6천원, 홍동 4통 지장물 보상비 19억6천원, 북부지구 사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가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 영향평가비가 5천만원, 홍동 4통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 북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가 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북부지구 택지조성 공사비 402억9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홍동 4통 조성공사비가 11억4천만원, 북부지구 전면책임감리 용역비가 13억1천9백만원, 북부지구 전주이설비 5천만원, 홍동 4통 전주이설비 4천만원, 북부지구 교통신호 등 설치비 20억원, 북부지구 지중선로 설치비 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홍동 4통 보상감정 평가 수수료 3천만원, 홍동 4통 경계 및 분할측량수수료 1천만원, 삼계석산 정산설계 수수료 6백만원, 기타 시설 부대비가 9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동부채상환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택지분양 예약에 따른 선수금 해약 반환금 이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차입금은 94년에 차입한 지역개발 기금 원금상환이 75억원, 95년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100억원입니다. 일반은행 차입금 상환은 농협일시 차입금 150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금액의 1%인 11억23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집행계획은 사업에산 수입 중에서 영업수입 27억2천3백만원, 영업외 수입은 2억원, 특별이월금이 3억원이며 자본예산 수입 중 유동부채 수입이 1천81억1천282만1천원입니다. 지출예산 집행계획은 사업예산 지출 중에서 영업비용 6억7천32만3천원, 영업외 비용이 148억6천5백만원이며 자본 예산 지출중에 재고자산이 618억9천816만4천원, 유동부채상환 3억원, 고정부채상환 325억원, 예비비가 11억23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에 관한 도서 및 17페이지의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비는 5천만원으로 계량이 월액이 5천만원이며 이월사유는 98년 13월말 계약예정이므로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려운 공영개발사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설명하실 때 휴대폰이나 삐삐는 절대적으로 꺼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병학교에 부지매입이 3차 계약 잔금이 남았는데 총 잔금이 얼마며 지금 올해 주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세밀하게 공병학교 잔금 남은 게 전부다 아니죠? 총 잔금하고 언제까지 다 갚아야 된다는 것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북부지구 지장물 아직도 지장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장물이 예산에 5억 잡혔는데 5억가지고 가능한지 또 언제까지 철거가 가능한지 두 번째입입니다. 세 번째는 공병학교에 투입하기 위해서 총 원금과 또 이자를 포함한 금액 또 99년도 차입해야 될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차입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계장급 이상입니까 각 분야별 팔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 팔렸으며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북부지구 아파트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업자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땅값하고 지장물 관계, 세 번째가 부채상환

지금까지 빌린 부채하고 이자하고 그리고 99년도 차입할 계획있는지?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이 판매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또 내년도에 아파트 업자가 몇 군데나 시고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의 질의에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부 땅을 매수하고 남은 땅값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국방부 땅값이 작년 6월 30일부로 60억2천8백만원을 갚아야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금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금년 12월에 10일경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우러 30일 지급해야 할 국방부 토지대금중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55억9천5백만원 이것도 10일경 해서 돈을 지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년도 6월30일부로 106억3천8백만원만 갚으면 국방부 땅값을 전부다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아직 못준게

226억이 현재까지 못주고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다 갚을수 있습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 다 갚을 계획이비낟.

여기에 이율이 얼마입니까?

이걸 제 시간에 갚아내는 이율이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못 갚을 경우에는 연체가 15% 붙습니다.

그러면 갚아야 되겠습니다.

연체가 15% 많이 붙기 때문에 지난 6월30일날 못갚은 것 하고 금년 11월 3일 어제 아래 지난것도 금년말까지는 갚을 계획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5억이 예상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페이지의 의회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 사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 5억원은 북부지구 사유지중에서 분성배씨 잔여 사유지는 분성배씨 묘지 이장비하고 짜투리 땅이 추가로 편입될 것이 몇 필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면 그리고 간접보상비는 이사비하고 이주대책비 이런 정도로 해서 금후 발생될 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우선 5억원을 잡아놨습니다. 금년 아래께서도 분성배씨들 종친회를 해가지고 이장하는 시기를 내년 1월 9일로 길일을 택해서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면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5억만 하면 됩니까 끝납니까?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공사에는 특별하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특별회게에서 빌린 부채와 이자 및 9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총 차입한 금액이 지역개발기금에 원금이 1천322억원을 빌려가지고 187억원을 갚고 113억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차입금을 1천 5억을 빌려서 180억원을 갚고 82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간 일시 전용금을 210억 빌려서 210억 상환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총 원금이 2천537억원을 차입해서 557억원을 갚고 현재 남은 것이 1천90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 별도입니까?

이자는 지역개발이자가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8%입니다. 8%로 해서 493억3천만원의 이자 총액입니다만 이중에서 214억9천만원을 갚고 앞으로 2006년까지 갚아야 할 이자 금액이 278억4천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농협차입금에서 1천5억을 빌려 180억을 갚고 825억 남은 이자중에서 총 301억4천4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상환액을 90억1천4백만원을 상환을 하고 나면 현재 2002년까지 갚아야 할 이자액이 211억3천만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총 이자가 앞으로 갚아야 할 이자가 489억7천만원이 2006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부 주시고 결국 북부택지 2천억이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원금이 1천9백얼마인데 원금이 약 2천억 되는데 이자가 2006년도 까지 한다하더라고 1년에 얼마입니까> 4백 몇 십억 같으면 7년 60억 쯤 되겠네요? 1년에

지역개발기금 같은 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되기 때문에

남은 이자만 해도 489억 남았다면서요. 2006년까지

2006년도까지 갚아야 될 발생된 이자를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1년에 2006년도까지 7년 7×7=49 약 70억이네요. 1년에?

예. 그정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북부택지 저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빨리 판매를 해서 갚아야 되는데 판매실적을 이야기 해주세요.

저희들이 두달반 동안 북부택지에 대한 공무원 판촉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주말 현재의 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가 총 204필지를 팔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지난 주말까지 판 것이 40필지입니다. 40필지 팔아가지고 그 돈이 184억2천2백만원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업용지의 분양실적이고 단독택지는 237필지가 남았는데 총 28필지를 팔아서 28억6천7백만원을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도합하면 213억 정도를 두달반 동안에 판매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답변이 힘들면 자료를 요청하면 간단 간단하면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착공을 할려면 도에 건축설계 승인이 난 것이 1필지가 있습니다. 남양주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일 모레 지하층을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남양주쪽에서 D블록이라고 하는 올라가는 삼거리 구산 로타리 삼거리 올라가는 입구에는 곧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얃주택에서 필지를 해서 1필지는 D블록 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것을 하고 나서 위에 내년 중반기에 가서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산업개발에서 22블록 4놋트하고 33블록 5놋트를 지금 해놓고 경기의 흐름을 봐서 내년 중반기 정도 되어서 착공할려고 이것은 중도금이 총 돈이 106정도 됩니다만 중도금이 어느 정도 다 들어오고 29억만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가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한일건설에서 1-1블록 2놋트, 113블록 1놋트를 해서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도 22블록 5놋트, 33블록 6놋트를 2개를 하였습니다만 중간에 이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착공이 희미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경기가 율이 내려가고 하니까 자기들도 착공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다음 덕산종합건설이 33블록 1놋트인데 이것은 은행에 화의신청이 되어와서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단계에서 착공은 상당한 기간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건설 30블록 1톳트짜리는 착공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되는 것이 시영아파트 33블록 2놋트와 동성아파트 해약분 33블롯 4놋트 역세권 부지 96블록 1놋트하고 앞서 말씀드리 4필지가 현재 아직까지 미분양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까 차입금액에 대해서도 답변안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99년도에 차입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이 답변가지고 안되겠고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내년도 착공계획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이 판촉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격려를 드리면서 다음 203필지, 204필지, 40필지 팔고 나머지 160필지 남았고 그리고 237필지에서 28필지 팔았으면약 210필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분양에 과장님이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팔구 있다는

저희들이 북부택지에 대한 분양의 어려움을 해서 온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한 밤낮을 불구하고 고민이 쌓여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밤 10시, 11시 이렇게 까지 계속합니다만 파생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굉장합니다. 보고서를 만들고 뭣도 하고 필려고 하다보니까 노력은 최대 수출이 나아야되고 실적은 제로가 되서라도 이런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외자를 도입해서 통째로 넘기는 방법 또 안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공무원들 판촉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해서 팔아나가는 이 방법은 기본 노선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다른 몸부림도 저희들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본 몸부림도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과 엉켜있는 것이 적어도 상가 같은 경우 30필지 이상은 엉켜있습니다. 엉켜있고 내일 모레도 애기하고 있는 곳이 가야개발 같은데도 막상 모든 것이 어렵고 하니까 10필지를 할려고 해서 오늘 내일 금주 안에 5필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외자도 저희들이 코리아라해서 외자펀드사에서도 와서 여러 번 다녀가고 여러군데서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계약서까지 써서 서울까지 갔다와서 한 일주일 째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도 전화가 와서 오늘 또 1시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금주안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150억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할인마트 형태입니다. 저희들도 여기보니까 업종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을 파는데 최선의 효과를 증대하고 땅에서 지금 수익금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 파는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실시 계획을 변경해서 파는 한이 있더라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기호에 적중해 줄 수 있도록 장사를 해보니까 실제 찾는 사람 입맛에 구미에 맞아야 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한 몸부림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계획을 변경할 것이라 생각해서 수시로 가져와서 저희들 생각나는 것 마다 집어 넣어서 다시 손도 보고 있는 이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주유소도 3개 정도 들어올려고 경쟁적으로 애기하던데도 있고 가스는 들어올려고 하는데 가스는 넣을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은 가스를 못넣는다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내일 저게 마침 밀양에 있는 절이 여기 들어올려고 해서 절도 넣어 보고 또 여기 보훈복지관이라고해서 내년 예산이 있는데 거기 우리 장소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훈복지관을 짓도록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사실은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돈이 좋은 프리미엄은 됩니다만 그러한 플러스요인은 됩니다만 이것이 실은 도와주는 사람보다도 훼방놓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솔직한 애기로 지금 우리 관내에 294명의 중개사들이 있습니다. 이사람 294명은 고정중개사지만 거기에서 붙어 다니는 사람이 1천여명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천 몇백명의 중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가서 북부택지를 물었을 때는 시청에서 팔고 있다 해버리면 그 순간 자기는 손님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외대도 오기 어렵고 백병원도 시원찮고 지하철도 곤란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홍보요인을 퇴색시켜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런데 실은 시장님이나 우리가 외대총장을 만나고 오늘도 아침에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삽을 빨리 대야 되겠다해서 내년 6월되서어 착공하는 것을 2월이나 4월로 당기자해서 대출 절충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어제도 건교부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민간투자법이 오늘쯤 통과됩니다. 그러면 민간투자법이 통과되면 40%의 자금을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그 자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시 자체단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30년의장기상환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에서 자금을 자체단체에 주고 또 사업자에게 어떤 신문에 났습니다만 인프라자금이라해서 저리자금으로서 장기 30년이나 20년 될 수 있는 자금을 시공주 보고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벌 또는 어떤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관망을 하고 참여할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쯤 법이 제정되면 그 법도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왜 된다고 보느냐 하면 아래 신문에 났듯이 102명의 여당국회의원인 국회의 국회의원이 공동 입법발의를 해서 국회에 상정한 이 법안인데 정기회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북부가 1호니까 지하철이 가시적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가서는 모든 것이 가시적으로 표면화되면 어떤 조건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부산경남일원에 이 만큼 좋은 조건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산에 가서도 설명회를 해 보지만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자기네들이 대학교 앞에 땅 한 필지사면 단독택지가 150만원 이하로 가는데 그것 사면 5년안에 적어도 7, 8백만원 안하겠느냐 이런 기대심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니까 어느 대학교 없이 정문앞에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성이 내년초 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고민이 풀리고 우리 땅 판촉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전시민, 시의원들도 마찬가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사람이 걱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시민이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판촉은 한계에 왔습니다. 한계에 오기 때문에 그런 판촉도 중요하겠지만 1안과 2안, 3안까지 제시해서 정말 개인문제는 외국어대나 인제의과대학이나 경전철이나 삽질부터 해야 됩니다. 하면 분명히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전매를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줘야 되요. 전매가 받아져야 되고 다음 부동산 소개하는 사람들을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전 부동산 중개인을 모아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휘방을 못치게 그리고 지금 전문 인력도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판촉보다는 외국어대학이나 인제대 의과대학이나 경전철이라도 단 하나라도 빨리 삽질한다면 지금까지 홍보 보다 훨씬 뛰어나게 안낫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전 시민이 다들 북부택지를 보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전하지구 택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매출수입 23억 3백만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매출토지의 내역은 어떻습니까?

공공의 청사용지가 1필지 1억2백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1필지 2억3천만원, 노인정 1필지에 1억1천4백만원, 단독필지가 19필지에 14억9천5백만원 해서 초등학교 1필지가 33억4천3백만원해서 이것은 이 중에서 이 면적을 가지고 총 전하지구에 미분양대금이 52억8천4백만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23억7천3백만원 우선 수입이 될 것으로 계상을 잡은 것입니다.

23억7천3백만원인데 대충 어느 것을 팔아서 이 금액이 나와 집니까? 가상적으로 잡았다라고 봤을 때는

그리고 단독 19필지하고 공용외 청사 1필지를 이번에 용도 실시계획을 바꿉니다. 단독택지로 그리고 주차장 1필지와 노인정도 이번에 용도계획을 바꿉니다.

뭐로 바꿈니까?

단독택지로 바꿉니다.

전체 다를

전체 다는 아니고 이필지만

그러니까 공용외 청사, 주차장, 노인정

전번에 보고 드렸듯이 필요없다고 해서 기존의 그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기 때문에 단독택지로 바꾸어서 우리가 팔고 또 지금가지 분양했던 금액에 대한 중도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도금까지 계산한 금액이 이 돈이 됩니다.

그러면 23억7천3백만원을 팔면 99년도 팔아도 좀 땅이 남네요. 98년도 좀 팔았습니까?

중도금 수입은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여기 미납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학교부지는 상당히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뺏습니다.

내년도 학교부지 교육청에 애기해서 매입되도록 안하실렵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전번에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그 전년도에 요구를 해야 그 이듬해 계상되기 때문에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청상 내년도에 수입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공용외 주차장, 노인정, 다 단독택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한 개 정도는 놔놓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고 홍동 4통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해서 19억437만8천원, 실시설계 5천만원, 조성공사비 11억4천만원, 전주이설 4천만원, 감정 3천만원, 측량 1천만원 해서 이러면 홍동 4통 일단지 택지 조성공사는 완료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공사에는 예산에 계상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99년도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영개발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서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떤 경기전망이 되고 부동산 택지가 판촉되는데 따라서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그게 전하택지에서 보완사항으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게 매년마다 갈수록 더 심한데 우기가 오면 여름철 봄 지나서 여름철 우기가 오면 현재 저습지에 사는 나이 많은 분들 또 기타 주민들 피부병까지 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자체가 그렇는데 올 여름 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꼭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북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 변경요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북부지구에 개발계획중에서 아파트 건립을해야 하는 세대중에 아파트를 조기 발주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 업자가 여리 와서 시공하기 위해서 60㎡ 미만의 적은 것입니다. 적은 세대 규모의 60㎡ 미만의 세대수에게 10% 세대를 증가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아파트 층수 조정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단계로 가야 저 사람들이 1천세대 같으면 1천1백세대를 넣어서 수익금을 증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리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꾸어서 하므로 해서 가격도 상승되어 구역도 찾는 사람 입지에 맞도록 그런 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에 보면 전번에 계획을 할 때 빌라부지를 하나 해 놓고 있습니다. 백병원 앞에 빌라단지를 했는데 그것이 한 필지를 해서 빌라 전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액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누가 달라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백병원 앞에 구역을 해서 단독택지로 바꾸어 팔면 우리 수익금에 직결이 되어서 낫게 안 팔리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상업지역내에 상세계획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앞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고 나서 허가 나는데는 찾아오는 손님들의 입맛에 자기들의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경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된 사항들이 이런 생태를 저희들이 용도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해소시켜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것 하면서 사실은 이 어떤 택지개발지구 없이 용도변경을 수시로 많이 있답니다. 왜 있느냐 하면 불합리하게 들어선 것을 합리하게 짜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어려운 시기에 판매시설 조그마한 면적을 잡으니까 5천평짜리 배관을 요구하는데는 거기에 수용해 줄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부채하면 북부지구 지금 부채가 1천960억원 이자를 제외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설계 변동요인이 자주 발생한다는 요인은 들었습니다만 안드래도 어려운데 실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서 돈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실시변경요인 7천만원 이것만 하면 모르는데 솔직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 변동하는 것은 없습니까? 변동폭은 생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니까 사업비 재투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작업공정에 맞추어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7천만원을 투자함으로 해서 소득, 이익이 많아진다는 애기 입니까?

이익이 많습니다.

얼마나 이익이 생겼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적어도 몇 십억정도 되는데 한 30억 정도는 우리가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7천만원 투자해서 2, 30억 생긴다면 땅집고 헤엄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불합리한 것도 해소해지고 또 우리가 여기서 뭔가 이익을 안올리면 증대될 부분이 없고 전부 나가는 것 밖에 없고 실제 우리가 밥한그릇이라도 아껴먹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계발계획실시 용역비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 많은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 영향 평가라 했는데 사후 환경영향 평가는 어떤데 실시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26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 후 5년까지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택지개발하는데 5년까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2월 3일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까지조사용역중에 있으면 98년 조사용역비는 5천만원 소요되었으면 99년도 조사용역비도 98년과 같은 수준이 5천만원 책정해 놓고 매년 이것을 실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될 때 까지 매년 환경영향 평가를 받습니까?

공사완료후에 5년까지

그러면 이 공사완료를 언제로 봅니까?

내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5천만원하는 것은 우리 북부택지로서 5년 후 하면 2억5천이지요. 2억5천에 대한 것도 우리 총 부채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채라고 계상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후 영향평가 하니까 또 5년간 해야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2억5천도 부채입니다. 이 부채도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부택지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14페이지에 보면 토지선수금 상환으로 10건 되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8년도 해약사항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택지계약을 해 놓고 해지한 현황을 보면 98년 7월 30일 예정으로 6필지를 해약했습니다. 98년 8월1일 이후에 12필지를 해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수납했던 금액이 29억원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 10%를 하고 이자를 우리에게 입금을 잡으면 9억2천만원 들어오고 환불을 19억7천8백만원 해주었습니다.

여기는 10건이라고 했는데 여러 수십건이네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약할 건수를 예측해 가지고 10건 정도는 해약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해가지고 넣어 놓았네요. 그 앞에 해놓은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삼계석산 원석대 수입이 3억5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계상방법이 맞습니까? ㎥당 35만원 해놓은 것이 맞습니까?

대략 잡은 것입니다. 지금 계산은 1,032원인가 그렇습니다.

98년도 원석대는 얼마나 예상됩니까?

98년도 부과징수 한 금액이 71만3천루베입니다. 7억4천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량을 다 못팔고 지금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팔아지겠습니까?

연말까지 팔아도 2억정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5천만원을 잡으면 3억5천만원 계상을하고 미리 더 받아놓은

99년은 금년보다도 원석이 더 안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이것은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같으면 언제쯤 완료되겠습니까?

경기가 호전되고 하면 2002년, 3년 되면 해결이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북부지구택지 선수금 수입에서 1천8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참고적으로 금년에 택지매각 수입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97년도 이전의 매각수입이 얼마며, 98년도 얼마이고 2000년 이후에는 매각대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이전, 98년도 저희들이 자료가 98년도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8년이전까지 분양수입금이 1천608억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701억원, 2000년도에 1천345억원, 2001년도에 1천365억원 2002년도에 1천311억원, 2003년 이후에 75억원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삼계석산 원석대 수입을 내년도에 3억5천만원정도 계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금년도 실제적인 수입이 얼마나 났습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7억5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7억4천6백만원 71만3천㎥를 계산했습니다. 지난해 그래가지고 7억4천6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현재 팔은 것이 5억1천만원 정도 팔고 2억3천6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측량을 해가지고 원표고 측량방법이 위에서 깎아먹는 것을 해서 원도면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사무실이나 이런데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공영개발과에서 원도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남아 있는 것을 측량해서 거기에 덮어버리면 파먹은 것이 나옵니다.

고작 5억여원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라하십니까? 안하셔도 좋습니다. 탁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지만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비 매년 지불해야 되는 돈입니까?

법에 환경영향평가가

연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후에 한꺼번에 하면 그만이지 연년이 하도록 그런 법이

저희들이 법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돈이 적게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분양 공무원 포상금 지급해서 내년도 50건 정도하실 것을 예상하고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택지분양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40건입니다.

40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매수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북부지구 교통신호등 50개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20억원을 계상했는데 교통신호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이것이 한 개에 설치비가 4천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도시교통촉진법 제13조 2항게 의해서 건설교통부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신호교차로를 20개소, 점멸등 5개소, 보행등 신호기 50개를 해야 된다라고 교통영향평가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4천만원 잡은 것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지금 시설하는데 4천만원 계상해가지고 2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물론 여기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부택지개발 지구 되다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시에 북부지구 택지분양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할당 비슷하게 준 부분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민생활국장이 김해환경에 팔았어요. 이것 하나만 짚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시민생활국 소관입니까? 이런 폐단이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도시관룩장이 홍안건설에 팔았어요. 이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감사시에 과장님에게 시장님께 건의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못했습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의 매일 의논하다시피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환경의 노은기씨는 자기들이 협조차원에서 꼭 1필지 생각을 했겠지만 8억원짜리를 이것이 3억9천백만원해가지고 일시불로 했습니다. 6억원 가까운 돈을 일시불로 해가지고

김해환경이 그 땅을 꼭 사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기들이 재력이 없으면 그런 돈을 내어가지고 땅을 사겠습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한 말씀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참고적으로 김해환경과 홍안 건설만 말씀드렸는데 시민 복지담당주사 정신요양에 토지를 매각 의뢰해서 팔았고 회게과장이 명동건설, 택지조성담당주사가 대한토건, 지출담당주사가 한영건설, 택지조성담당주사가 대명건설, 농정국장이 부경곡산, 도로과장이 호천종합건설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강위원님 공무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판촉을 한다고 해가지고 북부택지에 대한 홍보도 알파 플러스 될 것이다 보니까 자기 관련되는 그런 업체들에 이야기를 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요즘 기업들이 이 땅에 투자할 만큼 재력이 탄탄한 기업들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기업들이 이 땅을 매입할 때는 그야말로 죽도 살도 못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반대급부로 반드시 인센티브가 묵시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입예산액은 총 88억3천390만6천원으로서 이의 세부내역별로는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각수입이 58억1천184만원, 진영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이 3억7천64만8천원, 내삼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이 26억5천141만8천원이며 이자수입 예산액은 2억3천452만7천원으로 이의 내역별로 진영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768만7천원, 병동농공단지 국비융자금 이자수입이 2천684만원입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입니다. 진영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13억5천432만9천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액은 104억2천2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으로서 1천357만원으로서 이를 내역별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홍보 팜플렛 제작비 3백만원, 농공단지 사업 추진 기론보존 필름 구입과 현상 및 인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비에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액은 66억2천1백만원으로서 세부내역별로는 내삼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위탁관리운영비 2천1백만원, 추가농공단지 기본구상 설계용역비에 3천만원, 병동 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4억6천만원, 병동농공단지 토지감정 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및 촉탁수수료가 1천5백만원, 4천만원, 5백만원입니다. 시설공사 부대비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90페이지 채무상환별 설명입니다. 진영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이자상환액이 2억768만7천원, 병동농공단지 국비융자금 이자상환액이 2천684만원, 진영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상환액 13억5천342만9천원, 채무상환 예산액은 15억8천8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의 세출예산으로서 21억9천933만6천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예비비 11억9천933만6천원, 농공단지 입주 포기업체를 예상하여 부지대금 반환금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6억4천263만8천원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04억2천2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66억5천126만4천원으로서 그 내역별로는 덕암지방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액이 122억5천만원, 본산 준공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업체 선수금이 37억3천406만4천원, 봉림석산 원석대 수입이 6억6천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액은 2억9천140만원으로서 내역별로는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국비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5천만원, 덕암 오수처리장 설치 국비융자금 이자수입이 4천140만원, 총 세입예산액은 169억4천2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34억5천240만2천원으로서 이의 내역별로 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모집 홍보 팜플렛 제작비 3백만원, 사업추진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본산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조성비 14억3천546만6천원, 농지전용부담금 19억9천160만6천원,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비 420만원, 본산준공업지구 현장관리 인부임 682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6만7천원, 중식비 372만원, 교통비 1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25억4천370만원으로서 세부내역별로는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65억7천870만원, 공동이용시설설치공사비 8억원, 폐수종말처리 시설공사비 10억원, 지하수 개발비 7천만원, 조경공사비 6천만원, 관리사무실 부대공사비 6천만원,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비 6천만원, 지하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천만원, 봉림석산 환경사후 영향평가 조사용역비 5천만원, 덕암지방산업단지 편입토지 매입비 32억8천만원, 덕암지방산업단지 좃어사업 감리비 1억원, 토지감정수수료 3천만원, 토지측량수수료 6천만원, 본산준공업지구 확장측량 수수료 3억원, 덕암지방산업단지 토지소유권 등기수수료 5백만원, 덕암지방산업단지 공사시설 부대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채무상환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별로는 덕암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융자금 이자상환액이 4천140만원,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국비융자금 이자상환액이 2억5천만원, 채미상환 예산액 2억9천140만원으로서 예비비 6억5천516만2천원 포함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227억4천825만8천원이 감소된 169억4천2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조성과 99년도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단조성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0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 10억원인데 올해 포기한 업체는 몇 개업체이며 반환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덕암지방산업단지와 본산준공지구 거기에 우리가 부채를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즉 원금하고 이자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림석산 원석대 수입해가지고 66억7천2백원 올해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66억7천2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삼농공단지 포기업체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삼농공단지 67개 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10개 업체 해가지고 입주 포기를 했습니다. 10개 포기업체 한 게 50억입니다. 50억에 대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위약금을 10% 뗍니다. 그걸 떼고 반환한 게 그 정도 나가집니다. 지금은 거의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그 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들어온다 해도 9개를 해서 반환금을 1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지금 전부다 입주 다 했어요?

16개 입주하고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건 어떻게

그건 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주할려고 설계도 만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계획 남은 업체

남은 업체는 계획서도 다 가져가고 입주할려고 서류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업체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넣어가지고 포기를 하면 위약금 10%를 떼고 반환을 해주어야 됩니다.

10%가 문제가 아니고 포기 안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암산업단지하고 본산준공업지역 부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덕암산업단지는 먼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4억5천만원 오수처리장 설치비 그것만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암 50억 관계는 건교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두가지 되고 저희들이 덕암은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이자가 4천5백 되어집니다. 10%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덕암은 그 내용뿐입니다. 그리고 본산은 먼저 위원님 보고 드린대로 본산준공업 지역은 시비나 도비투입없이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들 환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채무나 부담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도비 뿐이네요?

도비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 천평이 있으면

공사를 환지받아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천평에서 500평 감보로 떼고 별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500평으로 공사비를 준다.

예. 예를 든다면 50% 정도 감보, 또 봉림석산 원석대는 지금 현재 저희들 원석대 받아 놓은 게 20억을 받아가지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대로 동남에 4억원 중에 3억은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한 게 23억을 생산을 했습니다. 금년 5월쯤 등기 계약하고 용원을 10월 되어서 생산

얼마라요?

2억 정도입니다. 팔면 834억이 됩니다.

몇 루베 나왔는데요?

23만루베

2억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입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지금 현재 경기가 그렇는데 당초 저희들이 총 건설경기가 내년에 호전이 되어지면 최소화 시켜가지고 해놨습니다.

얼마 잡혀 있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 80만㎡ 가량

80만㎡ 해가지고 얼마 잡아놨습니다. 세입에 한 번 봐주세요.

위원님 8톤㎥ 해가지고 8톤 잡으면 6억6천7백입니다.

6억6천8백이네요? 어떻게 해서 98년도는 계획을 25억을 했다가 처음에 6억6천7백만원 내려갔지요?

예. 그건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아파트나 도로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 가능 수요만 잡아놓고 만일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다른 계획도 여러 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 나가진다 하면 추경이라든지 세입을 올릴 수 있다.

여기는 안맞는데요. 지금 삼계석산이 그것 보다 봉림석산이 10배 더 클거요?

예. 면적은 큽니다.

생산도 거의 몇 배되는데 봉림석산이 약 5억5천 받는데 왜 6억6천을 했지요? 이건 이해가 안가는 소리인데

위원님 그 관계는 봉림, 나전, 삼계석산은 거의 거리가 짧고 양 관계는 생산은 할 수 있습니다. 세입관계로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을 보면 삼계석산이

지금은 판매현황이 그 쪽이 나아요. 왜냐하면 돌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 내년도에 봤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 안돼요. 정정 해야되요.

한 가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5억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진게 2억 정도 들어와 졌거든요. 이월된 건

이월 포함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용원이 얼마입니까? 용원은 얼마되어가 얼마되어 있습니까? 원석대가

지금 원석대는 15억입니다.

15억에서 얼마쯤 나갔어요?

지금 나간 건 3만 나가졌습니다.

그러면 10억 그대로 다 받습니까? 이건?

예.

동남은 어떻게 됩니까?

동남은 8억 했습니다.

8억에서 얼마나

8억에서 자기네들 20만 생산합니다. 1억6천 되어집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 6억7천 남아 있습니다.

6억7천도 나갔잖아요?

3억은 돌려 주었습니다.

3억7천 남았어요?

예.

내년에는 동남에 얼마 받고 용원에 얼마 원석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80만 양을 잡아 놓았는데

양쪽에 잡지 말고 구분해서 동남에는 1년치 원석대 얼마 받고 용원에는 얼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80만 중에서 동남이 지금 받는게 20만㎥입니다.

20만이면 얼마예요?

20만루베면 80만원 1억6천입니다.

원석대가

예.

그러면 이건 턱도 없는 계산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24억을 받았어요. 25억을 받았어요?

2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남에 8억이고 용원은 17억을 받았는데 지금은 돈을 다내주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아니 돈을 내주는 건 그대로 이월됩니다.

17억 받고 8억 해가지고 25억을 해서 승인도 받고 의회도 받고 했는데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오거든요. 지금 솔직히 99년도 용원에는 얼마 원석대 받습니까? 지금 17억 그대로입니까? 금액 한 2억 줄었겠네요, 원석대 팔았으니까 돈을 내줄 겁니까? 그냥 놓아둘 겁니까?

그래도 이월 시킵니다. 이월시키고 먼저 보고 드린대로 자기들 용원에서도 동남에서도 사업을 반환해 달라 했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용원에도 일부 돈을 내달라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가 현지 확인해 본 결과 내줄 수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왜 없느냐 하면 협약서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600톤 설치 다 된걸 가보니까 하나만 되어 있어요. 돈 내줄 때는 충분하게 의회 거쳐야 됩니다. 위임할 수가 없고 협약서대로 이행이 단되면 시에 협약 필요없어요. 전에도 동남도 마찬가지다 원칙은 협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되다보니까 협약서 안맞아요. 지금 행정감사 해보니까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약서를 전체 맞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맞추어야 됩니다. 맞추어야 되겠고 용원은 15억을 받아 놓고 동남은 내년에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내년에 물랴이 팔립니다. 이렇게 봤을 때

팔려지면 현재 위원님

예산을 많이 잡아야 내년 정상적으로 다 팔려요. 내가 봤을 때

위원님 저희들이 20만원을 반환을 줬는데 그 이월되면 2억7천 남아 있다 아닙니까? 돈 중에서 그걸 이월을 시켜주고 또 물량이 더 나와진다 하면 추경때 시행을 다 바꿉니다. 또 안바뀔 수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남에는 4억하고 4억 남았어요?

예. 4억 남았습니다.

4억남으면 돈 적게 해서 다 나가버리고 돈 없겠네요. 지금 동남에 약 5천평 정도 나갔어요. 가보니까

택지로 인해서 부지조성은 되어있고 한 5천평은 평지가 되어 있더라고 돌이 나왔더라고. 기계를 설치해서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양 나누기 20만루베입니다.

20만루베 나왔으면 1억6천밖에 안되네요?

예.

그러면 4억에서 1억6천 빼고 나면 2억3천 이러면 안돼죠. 이건 정말 형평서에 안맞아요. 1년치를 원석대를 바뀔 때 1년치를 예상해 가지고 원석대를 받는 걸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 협약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협약을 했는데 처음에 의회승인 옛날에 받을 때는 하루에도 엄청난 수입 15억 받아놓고 지금은 어찌하던 1억6천밖에 수입이 안된다 이건 몇분의 1이에요. 내년부터라도 정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뜻이예요. 전에 사업시작할 때는 몇 십억 벌릴 뜻이 해 놓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연환경 다 망쳐놨어요. 강위원 말마따나 이런 수입 같으면 안해야죠. 처음부터 그렇다면 수입을 올릴 수 있겠금 시에서 뒷받침도 해주어야 돼요. 딴데 보다 조건이 좋아야 팔린다는 뜻이라 딴데 보다는 지금 사실 8백원 주는 것 받으면 뭐해요. 업자가 버리는데 8백원 주나 마나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측량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걸 측량하고 두 개 업체 선정을 하셨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2개 업체도 공평성에 형평성에 사실 정확하게 안 따라져요. 나중에 우리가 총 ㎥ 수 해놓고 나중에 가서 모자란다. 어떻게 다를 건데 길이 없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측량 양 확정 관계는 측량관계는 저희들이 시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 위원님들 상당히 지적해 주신대로 2개 업체 해가지고 양 관계는 골재 모래든가 자갈은 수없이 감사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관계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 맞잖아요. 용원에는 17억에서 2억쯤 빼먹었다 치더라도 15억이 공탁이 되고 이월이 되고 또 동남에는 8억에서 4억 빼가고 4억 나면서 2억 몇 천만원 빼먹고 나면 1억 몇 천만원 이월된다는데 과연 내년 1년만에 1억 몇 천 팔겠어요. 수수료가 이건 정말 안돼요. 이렇다면 행정감사때 지적해 주어야 돼요.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양 관계는 2억4천 잡아 놓은 것하고 1억6천 4억 돈입니다. 4억같으면 830톤 5×8=40, 50만 입방입니다.

6억6천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말입니까?

동남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만루베라도 동남에 내년 99년도 깨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좋다 세입을 6억6천720만원 잡아 놨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이돈을

동남에 1억6천받고 20만원해가지고 용원에 60만루베 해가지고 4억8천받고

이미 다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받아 놓은 것 있고 이월된 건 있고 내년에 받겠다

새로 받겠다 그러면 용원같으면 20억 넘어버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월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입찰을 볼때 재정능력이 있었는데 참석을 했으니까 그건 받아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봐요. 한 쪽에는 20억이 걸리고 돌은 작게 깨먹고 한 쪽에는 절반도 안나갔는데 20억 걸리고 한 쪽은 2억 몇 천, 1억 6천 받는다는데 이 건 정말 안맞아요. 내년도 예산을 새로 잡으세요. 새로

그건 위원님 추경때 수정하겠습니다.

새로 잡으세요. 안 맞잖아요. 아무것도 안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동남에 많이 팔아 지금 현재는 돈이 들어 온건 시 세수없다 하면서 저 비싼 이자를 다 쓰고 있으면서 수입예산을 작게 잡고 이렇게 해선 안돼요. 정말로 형평서 맞게 안 맞으면 안돼요. 맞아야 돼요. 형평서 맞아야 한 업자는 죽어버리고 한업자 산다면 누가 하겠어요. 안되니까 정말로 협약서대로 이행하는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협약서 대로 이행안된다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죠. 무효가 되는거에요 협약서 이행안되는데 무효가 되는거예요. 협약서 이행안되는데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6억6천720만원 과연 들어 올 것인지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용원에는 현재 원석대가 한 16억쯤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5억을 더 받겠다 이겁니다. 21억인데 그리고 동남은 지금 8억 중에 4억을 빼고 난 다음 원석대 많이 팔았기 때문에 1억 몇 천밖에 없어, 지금 현재 원석 받아 놓은게 그겋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쪽에 5억, 1억6천 받겠다 이런 뜻이라 그러면 한 쪽은 4억이 되는거고 한쪽은 21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봤을때 그리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좀 올리세요. 내년에 많이 팔립니다. 보나 안보나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세입관계는 저희들이 자갈이 나가든 골재가 원활히 수급된다면 저희들 세입으로 안 잡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서 99년 예산에다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가지고 2회 추경에 해가지고 지적해 주신대로 동남하고 용원관계는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 관계없이 내가 지적이 맞아요. 저 용원에서 다시 5억을 주겠어요? 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세입을 잡아놨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17억 걸린 원석대도 1억치도 못 가져왔는데 16억이 남아 있는데 그것만 이월시켜도 남는데 이거 세입을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5억을 5억을 주겠습니까? 안주겠습니까? 그것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그 관계는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협약서 할 때 동남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면적하고 생산양하고 용원에서는 동남에서

이미 협약서 깨어졌잖아요. 협약서 자체가 깨어졌잖아요. 4억을 내주어 버렸으까

깨졌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되어진다면 1회 추경, 2회 추경

내가 봤을 때 이것 고치세요. 왜냐하면 동남은 1/3입니까?

예. 1/3입니다.

1/3원석대 불입해야 되요. 그리고 2/3가 용원입니까?

예.

1/2입니까 2/3입니까?

2/3입니다.

2/3입니까? 용원에 2/3 원석대 입금시키고 용원도 1/3은 동남도 형평서 맞게 입금 안시키면 협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분명히 그건 내가 집어줍니다. 2/3도 저쪽에 받아야 되고 동남도 1/3원석대 받으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안받으면 다음에 또 추궁할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내삼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각 수입해서 공장용지가 50% 다운해서 매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희들만이 1만390평 중에서 그 면적을 50%만 다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만원 같으면 50억이 와지면 만평같으면 그 중에 25억만 받자 그 이야깁니다.

결과적으로 토지매각 대금이 다운되는

다운은 없습니다. 98년도 들어와지고 나머지 99년도 예산에

법면 용지는 뭡니까?

단지조성을 할 때 공장부지에 나와지고 산이 있습니다. 산은

잘 알겠습니다. 806페이지 본산준공업지구 확장 측량수수료 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확장 내용이 뭡니까?

이건 확장이 아니고 유인물이 잘못되었는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가로망 하고 노선이 나와지면 환지 예정지 확정입니다. 과연 땅에 100평 확정

확정측량 수수료

유인물이 잘못되어씁니다.

CC사업은 말이죠. 민자유치를 사리 사업이죠?

아직까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삼성이나 대우나 LG나 대기업에서 물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구조조정으로 어려워지고 제일교포 한 분이 양산컨트리를 살려고 하는데 2천3백억에 하다가 그것 보다는 신규로 김해가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났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국내에서도 돈을 가지고 계시는 기업은 안가지고 있으면서 은행은 예금하는 것 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났겠나 해가지고 네 분정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에서 미국 GIA하고 대만하고 해서 차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빌려서도 부담이 되어서 안됩니다. 자기들이 가져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조성해 가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C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 세수증대 목적으로 유치를 할려고 하죠?

예.

CC한 곳이 개설되면 연간 우리 시에 세수가 어느 정도 증대가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하는 건 전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203군데 골프장 중에서 옛날 경기도 기흥에 하나 있습니다. 또 보훈처에서 하는 게 기흥에 88CC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청안 상록에 있습니다. 다음에 문예진흥원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88CC라든가 그런 건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에서는 모든 지출관계도 자기들 세금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야CC도 위원님 지적한대로 마이너스 20억 적자 봤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 결산 나온데 보면 용원도 20억정도 그래서 88에는 기흥 국가기관에서는 25억에서 28억을 연간에 운영 다하고 남는게 25억 정도에서 30억 정도는 통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계획안에서 시에서 투자 안했을 때 다 사용해 가지고 위원님들 공을 치시는 분들계시니까 해가지고 좀 나와지는게 들어가는게 102억 정도 들어가서 나가는 것 지출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에서 했을 때 세금 감면을 받아지기 때문에 20억 15억에서 25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연간 말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돈이 얼마예요?

저희들 시에서 투자하는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진입도로

그러면 연간 15억에서 20억 정도 세수 증대가 있을 걸로 본다?

예.

주민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동향은 보고 드린대로 주촌에서 맨처음에 90CC 김기호씨 제일교포 했을 때 이종수 씨 동생 이종범씨하고 김종권씨랑 강렬히 반대를 하고 도청에 관광버스로 해서 데모도 했습니다. 이종범씨 같은 경우는 다 경매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지에 7천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하러 갔을 때 빨리 시에서 해가지고 보상을 받았으면 하고 딴 주민들 반발은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환영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환영은 아닙니다. 일단 시에서 해서 먼저 보고드린대로 사업을 하더라고 개인 기업하고 틀려가지고 환경관계라든가 토사관계 명확히 해가지고 또 저희들 주촌에 계시는 개발위원회라든가 이장 반장들이 감시해가지고 제대로 하겠다.

과장님 제가 주민동향을 묻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과연 이 사업이 빨리 유치되기를 환영하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기왕 들어올거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포기한 상태냐 어느 부분이에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앞 부분입니다. 현재는

전자입니까?

예.

환영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는 포기가 아니고 앞부분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묻겠습니다. 세수 15억, 20억 정도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엄청나게 자연환경이 훼손되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연은 있는 그대로 원형이 제일 좋습니다. 골프장 한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홀마다 해가지고 자연을 무방비하게 훼손하는 게 아니라 법상 보면 40% 이상은 100% 중에 40평은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평은 최소한도로 법상 되어 있고 나머지 홀마다 배치했을 때 나무 수목도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살핍니다. 최대한 훼손을 최소로 해야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무리 시에서 세수 본다 해서 그건 아닙니다.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니예요? 이론적으로 과장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골프장을 만들겠다 하는 그 이론이 안 맞잖아요?

위원님 저희 관내 전국에 203개 부산 경남 10개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제대로 투자 희망을 했을 때 완벽히 해가지고 경남권 부산에서 보기 어려운 골프장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 환영하는데 주민 설명회 참석 보상금해서 3백만원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승인도 사업시행하겠다고 몇 번 설명이 가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공단조성과가 말이죠,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허파와 심장역할을 하는 자연환경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걸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9쪽에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 농공단지 기본구상 설계용역비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이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해시 관내는 나전 공단, 봉림농공단지, 진영에 죽곡농공단지, 내삼농공단지, 진례에 송현농공단지, 한림에 병동농공단지 잡혀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토개공 진례에 산업단지화해서 50만평해서 정서적으로 안맞다 업체도 안가진다 그래서 진례 주민들한테 시장님이 가서 공약을 해서 이 방대하게 고모를 산업단지로 만든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되어졌습니다.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공장이 들어왔을 때 농공단지 규모로 해가지고 5만평을 해가지고 넣고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 될 곳도 있잔하요. 몇 군데 있죠.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전체 글 내용 그대로 기본구상 설계용역비입니다. 앞으로 봐서 안이죠. 이렇게 하겠다는 안인데 이것 좀 옳게 정리 해놓고 이런 것 하면 안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공단지 하나 만든다 해도 사업착공부터 보상해가지고 실시설계 마쳐가지고 도에 지구지정받고 실시설계 승인 받는데 2년, 3년 걸려집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송현이나 병도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 행정 절차 밟는데 너무 그래서 구상 정도는 다 가져야 안 되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내삼이나 송현이나 병도 마무리 되어질 때 철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올려도 되겠네요?

구상관계는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대로 진레쪽에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정도는 받아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병동이라든지 덕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공단지가 아직까지도 시작도 안하고 이렇게 많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또 다시 기본구상 설계용역비라고 올라왔기에 이건 한 번 고려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 페이지에 보니까 790페이지에 보면 시설공사 부대비 해놨는데 편성기준은 어떻습니까?

보통 부대비는 시설공사비 해가지고 3% 정도 5% 부대비는 기타 순 들어가는 실 공사비 말고 부대비입니다.

실제 농공단지 병동 농공단지 조성할 때 전체 시설공사에서 포함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예.

송현 덕암도 들어갑니까?

덕암도 저희들 공영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송현하고 병도에 시설공사 부대비다

예.

이 문제도 설명을 소상히 해주어서 위원들이 이해가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796쪽을 보세요. 덕암산업단지 국비융자 이자 수입있지요. 5%를 잡았네요. 우리가 50억 그러면 우리가 5%를 빌려온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잡을 때 지금 5% 그대로 잡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 예금에서 10% 잡아져야 됩니다. 50억 중에서 일부쓰는 금액 그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0억중에서 5억입니다.

갚는 것은 5% 되어있고 전번에 빌려놔도 이자의 이득이 있다고 했는데 세입이 차이가 나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예금에 넣으면 10%에서 11% 받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50억 다 예금을 못시키기 때문에 절반만 받으면 2억5천해도 2억5천 저희들이 남는다 그 애기입니다.

800쪽 봉림석산 사후 영향평가 용역비 여기도 매년 받아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영향평가보다 저게 정식명칭은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받고 나면 그라운드 대비해서 환경감정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어 진다고해서 환경영향평가 내용대로 이행하든지 해서 계속 사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우리가 수입부분에서 공영투자 수입 부분에서 환경영향 수입비를 뺍니까? 결손금을 해서 빼서 우리가 이익을 계산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세입에서 들어간 것은 뭐든지 다 포함시켜서 합니다.

올해도 실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시작단계라서 전번에 행자부 감사 받으면서 왜 안했느냐 물어서 인제 저희들이 집을 짓더라도 기초닦고 있는데 못합니다. 제가 확인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되어지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799쪽입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덕암지방산업단지를 병동농공단지하고 저희들이 기채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99년도 시행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입주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상을 하는 금액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모든 업체 확보 후에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월말 매일경제하고,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매일 또 신경남하고 경남신문입니다. 경남매일은 폐간되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린 게 7개 업체에 1만8천건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저희들 입주하겠다고 희망하는 업체가 14개 업체 6만4천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저희들 업체를 금년말까지 다 받아서 확정 되었을 때 명년도 착수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그 애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어차피 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승인을 해주고 나면 공사를해도 괜찮다는 애기 입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억지로 하든지 돈을 안 받고 저희들이 지방채 50억 받아서는 안 됩니다. 160억 들어가기 때문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다 됐을 때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암산업단지가 우리가 분양예상면적이 3만837평인데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이 14개 업체 6만4천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별해서 해야 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만4천평이 되어 있는데 배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하겠다고

병동농공단지는?

병동농공단지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업체에 공공은 안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덕암지방산업단지나 병동농공단지는 업체 확보 후에 공사 발주 분명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감사받고 해서

아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도 당초 예산편성한 것도 과장님 뜻이겠지만 사업소의 뜻이고 하겠지만 분명히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집행하라는 것과 같이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해준 것은 그러니까 항시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약속을 불이행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지금 현재 부도가 난 업체가 많은 중에서도 저희들이 공고한 결과 많은 업체가 김해를 희망한다는 것은 저희 김해로서는 반가운 일이라서 일단 확보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재원은 편성한 재원은 머가지고 합니까?

지금 재원은 저희들 위원님 먼저 승인해 준

50억중에서 사용한다 이말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포함 안됩니까?

시비는 없습니다.

병동농공단지는 기채를 해서 쓴다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병동농공당지도 저희 시비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주업체 확보해서 국비 융자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 시미 부담 없이 조치를 나중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우울하나 파더라고, 지하수를 하나 파더라도 그 지역에 덕암산업단지할 때는 우리 위원님에게 보고를 하고 해 주십시오.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공 하나 파더라도 전체

지금 덕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만평인데 신청이 6만4천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공해가 없는 일본사람이 신청한 것은 컴퓨터에 칩입니다. 칩만든 회사가 일본 사람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해가 없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덕암산업단지를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덕암산업지방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융자금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위원님에게 보고드린대로 폐수종말처리는 저희들이 4억5천을빌렸습니다. 저희들이 9.2%

4억5천은 언제 빌린것입니까?

4억5천은 저희들 97년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자 받아서 돈 조금 남아지고 밑에 덕암 55억원은 위원님 보고 드린대로 5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돈이 남아있지요?

예.

세입예산에 들어있어야 되지요.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9.2% 짜리 입니까?

예.

지금은 얼마 예금되어 있습니까? 얼마짜리

지금 저희들이 11% 예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안썼잖아요?

예. 안썼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되면 되돌려 준다든지 이런 것 안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 입니까?

이번에 다 나와집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묻겠습니다. 789페이지 보면 내삼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하고 나와 있는데 이 돈이 2천1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오수처리장이 다 지어져 있습니까?

다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16개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느 것을 가지고 주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저희들이 50만원 분양가 계상했을 때 이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니지요?

내삼농공단지는 위원님께 보고 드린대로 시비에대해서 1원도 안들어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봉림석산에 대해서 통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합니다. 협약서 현황과 전에 받았지만 다시 합니다. 원석대 징수된 우리 시에 선납현황, 그리고 현재 협약서대로 되었는데 안되었는지 시설현황, 그리고 올해 언제부터 시작해서 판매현황, 그리고 내년도의 선납받을 예상금액 왜 묻느냐 하면 아무리 봐도 협약서가 전혀 안맞아요. 안맞고 금액이 한 쪽에는 21억쯤되고 한 쪽에는 3억 되는데 7개 차이 나거든요. 이것을 조정해 줘야 되요. 그렇지요? 조정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CC사업 관연 합니까?

CC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당하게 의견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4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으로 할 시기가 언제쯤 봅니까? 만약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잘 되면 빨리 풀릴 것 같습니다.

무작위로 빨리하지 말고 올해 99년도면 99년도 1년 세월아닙니까? 2000년도면 2000년도, 2001년이면 2001년 연도는 대충 구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되면 하여튼 내년 상반기 전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99년도 상반기

계약만 되면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하반기부터 착공이 가능하다?

예. 상반기 중에 협의가 되면

안되면 1년 넘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댈 사람을 물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공단조성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선정이 된다든지 어떤 사업의 구상이 확정이 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한테 한 번 경과보고를 해 주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입니다. 환경시설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허동식입니다. 환경시설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국고보조금 21억7천817만8천원, 진영하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금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진영하수처리 시설 차입금 이자상환비가 양여금 25억7천442만1천원, 도비 5억3천237만8천원을 합하여 31억679만7천원이며 화목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양여금 191억원, 도비 90억8천362만6천원을 합하여 281억8천362만6천원으로 시도보조금이 312억9천42만3천원이며 국내 차입금 58억4천4백만원은 공공관리자금 기금으로 진영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계상되어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468억2천112만1천원에서 16%가 줄어든 292억1천26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8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 보조사업비 311억8천362만6천원이며 화목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이며 상하수관리사업 자체사업 예산 중 58억4천4백만원은 진영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입니다. 그 중에서 99억5백만원은 장유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이며 9천5백만원은 장유하수처리시설 설치부대비로 158억4천4백만원입니다. 도시개발비인 경상적인 경비 70만원은 하수처리시설 편입부지보상 업무추진비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관리에 자체사업 예산은 화목 4통 배수로 시설개선외 7개 사업에 총 15억3천2백만원이 장유하수처리시설 설치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 58억1천735만1천원은 진영하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도합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838억4천142만4천원 대비 36%가 줄어든 543억7천76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시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화목, 장유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장유에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 장유 부지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부지가 직접적으로 1단계 사업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도시설, 전기시설 전주를 이성해야 하는데 그게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진영도로 찻집관로 묻는데입니다. 도로에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기들은 작년 1월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전주는 오늘 내일 중으로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감정 할 시기가 되었습니까? 지금

1월 중순입니다.

그때 가서 해야 협의가 끝나겠습니다. 그렇지요?

재감정을 한다하고 전주만 이설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주만 먼저 이설하는데 절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58억4천4백만원이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내년이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가 142억8천2백만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 받은 것이 승인요청을 한 것이 58억4천4백만원이고 다음 차후로 승인을 받게 되면 의회에 요청을 할게 84억3천8백만원입니다.

장유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총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총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유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47억2천2백만원입니다. 화목3통에 15억1천2백만원 화목 4통에 32억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화목하수, 진영하수 세가지가 되어 있는데 총 차입금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총 차입금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까지 차입한게 259억5백만원

이자 올해 갚아야 될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자포함 아니죠, 원금이죠 259억이?

98년도 23억3천만원

23억인데 이율은 낮은 거죠?

14.83에서 11.43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비쌉니까? 이율이 11%입니까?

예. 이율이 11.4%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도에서 해줍니까? 몇 %요?

국비에서 5.37%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게 몇 %입니까? 시에서

시에서 0

시에서 우리가 이자 부담하는

11.43%인데 0.1 우리시에서 부담

1% 안되네요? 그러면 환경시설과에 총 빌린 게 259억 밖에 안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그리고 앞으로 총 빌려야 될 금액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쯤 됩니까?

내년에 142억8천2백만원을 합치면 401억8천7백만원입니다.

내년도 빌리면 끝납니까? 전부다

예.

148억 총 401억원요?

예. 401억8천7백

갚아야 할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환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내년까지 전체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 앞으로 차입해야 될 금액이 얼마쯤 예상은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 차입을 하게 되면 총 차입금이 401억8천7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내년 원금이 401억 8천7백만원이 되고 이자는 465억6천854만8천원

465억이면 이자가 곱빼기로 많게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이자가 얼마라구요?

14.8%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건 0.92%라면서요?

예. 시비 부분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이자

원금은 60억천8백만원. 이자가 37억원 해가지고 97억2천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401억원 중에서도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60억 뿐이 없네요?

원금이 양여금 해서 국가에서 70% 갚아주고 도에서 15% 갚아주고 우리 시가 15% 부담입니다.

그건 부채가 없네요. 401억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갚아야 될 금액이 60억이다 이자도 0.92% 다 알겠습니다.

내년 되면 이자가 1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0.92% 더 떨어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목지역 주민숙원 사업 말이죠. 화목지역주민숙원ㅅ아벙 99년도 하면 다 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있습니까?

장유걸로 해가지고 협의중인데 금년에 장유사업이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화목 3통, 4통에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투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있죠? 그 자료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