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보태진 전체의 예산을 말합니다. 총예산은 1,586억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41억 3,500만원에 비해서 255억 3,500만원이 삭감되어 13.87%가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92억 5,244만 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인 193억 9,561만 3천원에 비해서 1억 4,317만 2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33억 407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370억 3,569만 5천원에 비해서 37억 3,162만 5천원이 삭감되어 10.08%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에 530억으로 금년도 당초 596억 6,900만원에 비해서 66억 6,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또한 160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98억 9,600만원에 비해서 38억 9,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도 310억 4,048만 9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418억 8,569만 2천원에 비해서 108억 4,520만 3천원이 줄어서 25.8%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지방채는 60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62억 5,300만원에 비해서 2억 5,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IMF상황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 보조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봉급이라든지 출장비 등은 거의 고정이나 이리저리 나름대로 IMF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삭감을 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505억 9,816만 4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는 551억 4,986만 5천원으로서 8.25% 삭감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은 970억 1,670만 5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216억 6,664만 3천원보다 약 246억 4,993만 8천원이 삭감돼서 20.26%가 줄어들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8억 9,161만 6천원으로서 32억 8,700만 9천원에 비해서 6억 460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은 70억 9,351만 5천원으로서 40억 3,148만 3천원에 비해서 30억 6,203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해진 것이고 이번에는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이 1,384억 입니다. 금년도 당초는 1,555억으로서 17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지방세수입은 192억 5,244만 1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93억 9,561만 3천원에 비해서 1억 4,317만 2천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14억 5,614만 9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285억 9,110만 9천원으로서 71억 3,49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530억으로서 금년도 당초 596억 6,900만원에 비해서 66억 6,900만원이 줄어들었고 지방양여금은 160억 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98억 9,600만원에 비해서 38억 9,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은 226억 8,841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279억 4,827만 8천원에 비해서 52억 5,986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60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는 지방채가 없었습니다. 60억이 순수하게 증가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96억 4,902만 4천원으로서 543억 4,633만 2천원에 비해서 46억 9,730만 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23억 5,810만원에 비해서 금년에는 973억 2,294만 6천원에 비해서 149억 6,484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9억 8,745만원으로서 금년도 10억 300만원에 비해서 1,55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등은 54억 542만 6천원으로서 금년도 28억 2,772만 2천원에 비해서 25억 7,770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이 202억입니다. 98년도 당초는 286억 3,500만원에 비해서 84억 3,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으로서 118억 4,792만 1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84억 4,458만 6천원에 비해서 34억 33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관계로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세입이 83억 5,207만 9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39억 3,741만 4천원에 비해서 55억 8,533만 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에는 없고 금년에는 62억 5,300만원의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이 9억 4,914만원으로서 8억 353만 3천원에 비해서 1억 4,56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46억 5,860만 5천원으로서 243억 4,369만 7천원에 비해서 96억 8,509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9억 416만 6천원으로서 22억 8,400만 9천원에 비해서 6억 2,015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6억 8,808만 9천원으로서 12억 376만 1천원에 비해서 4억 8,43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는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은 합계가 일반회계 합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84억입니다. 여기에 줄어든 것이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71억이 삭감됐고 일반행정비가 434억 2,515만 3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463억 7,773만원에 비해서 29억 5,257만 7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제2항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내년도가 594억 4만 1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590억 3,011만원에 비해서 3억 6,993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30억 1,322만 9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469억 2,265만 8천원에 비해서 139억 942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방위비는 1억 5,532만 4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억 9,355만 4천원에 비해서 3,82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억 625만 3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29억 7,594만 8천원에 비해서 5억 6,969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장별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로 있겠습니다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집계정도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1,388억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256억 3,793만 1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항 물건비는 183억 1,120만 6천원이고 21페이지 3장 이전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33억 7,765만 4천원입니다. 계속 22페이지와 23페이지가 이전경비 항목으로 내려갑니다. 다음 24페이지 자본지출이 나옵니다. 자본지출은 660억 3,054만 6천원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시설비라든지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없고 6장 보전재원은 4억 9,430만원입니다. 그리고 7장 내부거래는 31억 2,956만원으로서 대부분이 타회계 전출입니다. 이 타회계 전출은 하수도 특별회계라든지 의료보호·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돈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8항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 1,880만 3천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분야는 세정과장이, 세외수입 분야는 해당 실·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겠으나 제가 대략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혹 의문사항이 있다든가 세부적인 문제는 해당 실·과장 보고시에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가 192억 5,244만 1천원인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는 193억 9,561만 3천원에 비해서 1억 4,317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세는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세는 27억 2,165만 9천원입니다. 금년도 당초는 32억 7,200만원으로서 5억 5,034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IMF상황으로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재산세는 12억 6,072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2억 3,600만원에 비해서 2,47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49억 8,977만 6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46억 20만 5천원에 비해서 3억 8,957만 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차량대수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는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농지세는 내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냈습니다. 도축세는 4억 1,000만 7천원으로서 4억 1,000만 8천원에 비해서 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축 또한 금년도나 내년도가 소를 잡는다든가 돼지를 잡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62억 9,74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내년도 동일하게 세입을 판단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7억 2,10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내년도 똑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목적세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세는 11억 7천만원으로서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도나 내년도나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5억 9,184만 9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6억 2,300만원에 비해서 3,115만 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내년도 8천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5,600만원에 비해서 2,400만원정도 증액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이 214억 5,614만 9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285억 9,110만 9천원에 비해서 71억 3,4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1,38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 3,100만 2천원으로서 금년도 5천만원에 비해서 1,899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억 6,663만 3천원으로서 금년도 2억 861만 1천원에 비해서 5,80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1억 3,673만 3천원에 금년도 당초는 1억 952만 1천원으로서 2,721만 2천원이 증가됐고 시장사용료는 2,435만 2천원에 비해서 금년도 당초는 2,171만 7천원으로 263만 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입장료입니다. 입장료는 예산이 2,82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 입장료는 대덕 청소년야영장과 증산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입장료 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7,734만 8천원으로서 금년도 4,917만 3천원에 비해 2,817만 5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문화회관 사용료라든가 구거부지 사용료,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3억 3,304만 8천원으로서 3억 3,086만원에 비해서 218만 8천원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4억 8천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6억에 비해서 1억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는 전부 버렸습니다만 가축사료용으로 들어가고 가정에서도 쓰레기량을 많이 줄이는 관계로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4,800만원으로 금년도 2,400만원에 비해서 2,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는 3억 3,284만 9천원으로서 3억 3,962만원에 비해서 677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수료 교부금이라든지 의료보험 진료비, 의료보호 진료비, 심신장애자 진단비 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1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2,75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3,848만 4천원에 비해서 1,098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하는 포도품종 전시포 수확물 판매라든가 과수품종 전시포 수확물 판매, 수도 예찰포에 대한 수입 등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등입니다. 매각수입은 금년도 50억을 잡았습니다. 지난 해 126억에 비해서 76억이 줄었습니다. 이 50억은 아포 한지지구에 대한 주택분양이 금년도에 다 안 되는 관계로 내년도에 팔 것으로 예상을 해서 50억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8억 4,82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0억 1,580만원입니다. 이것이 11억 6,76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세징수 교부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도세징수는 저희들이 부동산을 사고파는데 따른 금액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저하로 인해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6,836만원이 금년도 당초 7,105만 2천원에 비해서 269만 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은 2,020만원으로서 2,300만원에 비해서 280만원이 줄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등입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2억 8,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10억 7,200만원에 비해서 22억 1,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45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79억 2,77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 당초는 88억 518만 2천원으로서 8억 7,742만 5천원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4억 4,600만원으로서 금년도 1억 8,670만원에 비해서 2억 5,93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기부금 및 기금수입입니다. 기부금은 1억 5천만원으로서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저희들 시에 환경보존기금으로 불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2천만원으로 금년과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이라든지 공중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에 47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5,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1천만원을 했습니다만 1억 4,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을 철저히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30억으로 금년도 당초 596억 6,900만원에 비해서 66억 6,9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60억 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98억 9,600만원에 비해서 38억 9,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농촌도로 해서 51페이지까지 나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5억 1,669만 7천원으로서 135억 7,569만 8천원에 비해서 5,900만 1천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행정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농수산 분야 등은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91억 7,171만 3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는 143억 7,258만원에 비해서 52억 86만 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자치행정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이것은 항목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분야가 나옵니다. 이 지방채는 공공자금채로서 60억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년도에 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신축공사에 청사정비기금으로 30억 하고 종합운동장 현대화에 지역개발기금으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으로서 81페이지 본청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83페이지 세출총괄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관계로 87페이지 일반행정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8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의회예산으로서 제가 보고를 생략하고, 그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다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04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페이지가 기획실 예산입니다. 앞의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기획관리, 이런 내역은 생략하고 인건비 부문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이 4,948만 4천원인데 전년도에는 2,854만 8천원으로 약 2,093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1억 5,644만 8천원인데 전년도 1억 3,884만원에 비해서 1,760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실 소관에 21C정책연구실로 인해서 다소 예산이 불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시정설명회 비디오 제작이 4,700만원 되어있고 편집이라든가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 시정설계 제작, 주요업무 보고서, 경영행정 성과분석, 해외 홍보책자 발간, 관보대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 홍보책자는 우리 시를 소개하는 것이 영어라든가 일어 등 외국어로 된 것이 전혀 없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정 홍보책자를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외국 손님이 온다든지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이런데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어로 번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시정구호 현판, 정책연구실의 김천시 교통기본계획 연구보고서 유인, 김천시 상징 보행가로 조성계획 보고서 유인, 시정 연구관련 전문서적 구입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수용비 분야로서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급량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실에 대한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고 109페이지도 정책연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109페이지 여비는 2,320만원으로서 전년도 816만원에 비해서 1,54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도 정책연구실이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뜻에서 선진지라든가 기타 열심히 다니면서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378만원으로서 전년도 1,080만원에 비해서 702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직책급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1년에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1만 5천원 해서 12달 258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523만 6천원을 일시 사역인부로 시정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시책자료 전산입력 인부를 두 사람 쓰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1,300만원으로서 지난 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CIP 공청회 참석자 보상과 정책연구실에 김천사랑 포럼 참석자 급식제공, 김천사랑 포럼 강사 여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21C 김천의 발전비전 심포지움 참석자에 대한 보상도 되어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보시면 계별로 예산이 나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72억 3,238만 5천원으로서 금년도 71억 6,753만 5천원에 비해서 6,485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본청 439명과 위생환경사업소 11명, 도서관 직원 5명에 대한 봉급이 직급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도 보시면 봉급으로서 정근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 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본청에 대한 인건비로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115페이지까지도 대우공무원 가산금, 위험수당 등등입니다. 11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 6,525만원으로서 금년도 1억 3,560만원에 비해서 7,035만원이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용비로서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자치공론, 저희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사서 봐야 할 책자와 세출예산서 추산부 유인, 예산배정서 구입과 현안사업 제출카드 등과 위탁교육비에 재정운영실무교육 위탁교육비는 공무원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예산편성 작업에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결과 및 지방재정연감 작업에 6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주요시정종합추진 차량임차에 64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640만원은 저희들 시에 차량이 있습니다만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꼭 임차해야 될 경우에 임차비가 없으므로 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40만원정도는 예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입니다. 국내여비는 7,45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8,950만원에 비해서 1,5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5,100만원으로서 금년도나 내년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116만 8천원으로서 1,097만원에 비해서 1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6,650만원이나 금년도 6,650만원에서 1원도 증가됨이 없이 똑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 추진비는 8억 784만원으로서 7억 8,876만원에 비해서 1,908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15억 5,185만 5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26억 6,923억 6천원에 비해서 11억 1,738만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정액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금도 저희들이 연가보상금을 1년에 20일까지 봐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일단 10일분만 편성해 놨습니다. 20일분을 하지않고 반액으로 줄여서 10일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523만 6천원으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시 사역인부로서 예산편성자료 전산입력 인부사역에 52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3억 2,005만원입니다. 당초에는 1억 7,414만 4천원인데 1억 4,590만 6천원이 늘어난 것은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저희들 시에 배정이 군대 안가는 공익요원이 있는데 금년도는 90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56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4,590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오면 점심도 사줘야 되고 교통비, 군대와 같이 담배도 공급을 해야 되고 피복비라든가 방한복을 규정에 의해서 전부 사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액이 내년도에는 1,800만원을 내놨습니다. 금년도 당초 3,500만원에 비해서 1,700만원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5억 1,554만원으로서 금년도 5억 1,964만원에 비해서 4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정액단체 보조금이 2억 3,254만원입니다. 정액단체는 130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등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단체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2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법무통계에 대한 일반운영입니다. 6,010만원으로서 금년도 5,600만원에 비해서 4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서당경비가 전에는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관서당경비라는 항목이 없어지고 그 예산을 일부 삭감을 시키고 일부는 일반운영비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전체적인 경상비는 많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역시 일반수용비로 법규집이라든지 소송실무 요람, 법령관련 소책자 발간, 자치법규 추록, 고문변호사 수임료, 통계연보 서식 등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비용입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13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10회로 해놨습니다만 지금 행정이라든가 이런데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는 합의부 사건이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재판에 임합니다만 상소를 한다든지 항소해서 대구에 가서 고등법원에 간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 공무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10회정도 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예측해서 2,29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은 법무통계계 여비로서 88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에는 600만원에서 280만원이 증액된 것은 관서당경비 항목이 없어지므로 해서 거기에 있던 여비가 이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자치법규 정비자료 제출이라든지 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자료 등입니다. 재료비로 374만원은 금년도에 비해서 280만 5천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없고 민간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약 40일정도씩 일시사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134페이지 포상금은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승소 수행자에 대한 상금조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도서구입비로 행정자료실에 신간서적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배상금등입니다. 72만원인데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혹시 증인이라든지 재판하는 데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비해서 72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감사업무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업무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1,030만원으로서 지난 해 2,259만원에 비해서 1,22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라든지 감사 사례집, 도 종합감사 자료 유인이라든지 등등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도 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1,400만원으로 금년도 1,180만원에 비해서 220만원이 불어난 것은 관서당경비 항목이 없어지므로 해서 이 과목으로 변경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조사계는 일반운영비로서 500만원으로 금년도 580만원에 비해서 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조사업무관련 각종 서식, 급량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840만원으로서 금년도 600만원보다 240만원이 불었습니다. 여비가 240만원 불어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서당경비 항목의 여비가 이 항목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실 예산은 전부 마치고 다음은 785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87페이지 성질별로 나와있습니다. 일반회계 보시면 경정, 기정으로 해놨습니다. 경정이라는 것이 1999년도이고 기정이 1998년도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저희들이 BIS컴퓨터 보급이 서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정, 기정으로 나타냈습니다. 읍·면·동예산 총계가 154억 3,558만 2천원입니다. 금년도 당초는 221억 1,645만 1천원에 비해서 66억 8,086만 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주로 공무원 숫자가 읍·면·동 통·폐합과 앞으로 읍·면·동이 없어질 것에 대비해서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84억 4,267만 1천원으로 금년도 105억 7,844만 5천원에 비해서 21억 3,577만 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2항 물건비를 보시면 41억 9,137만 6천원으로 금년도 당초는 64억 1,059만 2천원입니다. 이것이 22억 1,921만 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3항 이전경비를 보겠습니다. 이전경비는 10억 7,278만 5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는 11억 3,188만원에 비해서 5,909만 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790페이지에 보면 자본지출이 있습니다. 이것이 17억 2,875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는 39억 9,553만 4천원에 비해서 22억 6,678만 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791페이지 융자 및 출자라든가 보전재원은 읍·면·동에 해당이 없고 792페이지 보시면 읍·면·동별로 총괄표가 나옵니다. 제가 읍·면·동별로 다 하지않고 집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이 154억 3,558만 2천원으로서 인건비가 84억 4,267만 1천원, 기본급이 66억 1,005만 9천원, 수당이 18억 3,261만 2천원, 일반운영비가 10억 3,048만 1천원, 여비가 6억 3,202만 5천원, 국내여비가 4,848만 5천원, 월액여비가 5억 8,374만원입니다. 읍·면·동별로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8억 6,133만원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1,04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269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7억 3,824만원, 복리후생비가 14억 3,387만 2천원입니다. 다음 796페이지, 재료비가 2억 3,366만 8천원, 재료비도 206재료비가 있고 206-01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이 4,230만 5천원, 일시 사역 인부임이 1억 9,136만 3천원, 일반보상금이 10억 7,278만 5천원입니다. 다음에 798페이지 보시면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9억 4,136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1억 3,142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억 1천만원이고 시설비가 17억 1천만원으로 되어있고 405자산취득비가 1,87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8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7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804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별로 아포읍부터 해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804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는 공무원 봉급관계로 854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8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로서 경상적 경비가 52억 6,416만 1천원, 금년도는 75억 4,247만원이 책정돼서 22억 7,831만 1천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억 3,048만 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12억 2,276만 3천원에 비해서 1억 9,22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포읍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청소용품비, 행정기록보존, 민원실 잡지구독료, 회의서류 유인, 행사준비물, 도서구입비, 법령 추록대 등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856페이지 보시면 당직용 침구, 그리고 읍·면·동에 무인경보시스템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료와 면사무소 전화료, 전기료, TV시청료, 읍·면·동에 있는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있고 857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으로서 일직비와 숙직비, 급량비, 면사무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읍·면·동별로 거의 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하라고 하면 끝까지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어제 산업건설위원회도 지루하게 하니까 똑같은데 굳이 할 것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양도 많고 하니까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보면 승용차, 승합차 이것이 자동차세가 전년보다 증가가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보다 금년도는 등록 대수가 엄청나게 줄고있고 지난 감사에 나온 결과 자동차세 미납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더 많이 예산을 잡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떠한 대책으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25쪽 하단부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해서 1,100만 얼마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명목인지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0쪽에 있는 지방세에 대한 자동차세 분야가 경기도 어렵고 차량 대수도 많이 불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째서 금년도보다 3억 8,957만 1천원이나 증가가 됐느냐 하는 질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IMF상황으로 차량 증가대수가 대폭적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계속 차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했을 때 연말에 결함이 오면 결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세정과의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차량세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3억 8,900만원에 근접하든지 아니면 연말에 가면 이것보다 더 상향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작년도 차량세 미납자에 대한 것을 여기에 감안했습니까?

그것은 오늘 오후에 세정과가 들어올 것인데 그때 세정과장님한테 상세히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윗분들이 직원들 야근을 한다든지 일을 하는데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56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직원 숫자에 1인당 얼마씩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에 장별·품목별·성질별에 보면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거기에 일용인부임이 있고 또 21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31억, 일시사역 인부임이 27억 되는데 1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3페이지에 보면 본청 439명, 위생환경 11명, 도서관 5명,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예산액이 72억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약 455명의 인건비 예산액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것이 58억쯤 되는데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이 123명인가 있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대비 455명이 72억정도 되고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 인부임이 58억쯤 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113페이지의 72억 3,238만 5천원은 공무원 480명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공무원은 월급이라고 하면 기본급, 수당 등등 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기본급만 총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21페이지에 재료비로 나오는 것을 지적하시고 20페이지에 31억 1,048만 2천원인데 현재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이 129명 있고 사무보조가 15명정도 있고 또 일시사역 인부라는 것은 년도변에 시민지원과에서 꽃을 심는다든지 유지·관리, 그리고 읍·면·동에서 길의 풀을 벤다든지 이런 인부, 또 건설과에서 하는 수로원 등 다 해서 한 내용입니다.

예.

황병학입니다. 저희 모든 살림살이가 줄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인데 부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누가 봐도 힘들게 예산을 편성했구나 하는 감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고,

125쪽입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나와있지만 엊그제 조례안이 확정된 제2건국위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부시장님과 같은데 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정업무 추진비, 각종 행사의 의전업무 추진비, 지역현안사업 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시장·부시장·총무국장 전부 다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경비가 다른 예산이 전부 줄고 했는데 금년도 당초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책경비는 금년도 당초나 내년도 당초가 10원도 증액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시책경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라는 항목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두 가지 항목이 되어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 한 항목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없어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는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현금을 바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장을 찍지 않고 영수인이 없이 현금으로 주머니에 돈을 넣어서 쓸 수 있는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나 이런 데서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 특수활동비 명목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를 예로 들면 시장의 경우에 1억 4,500이면 업무추진비로 7,250만원, 특수활동비로 7,250만원, 이렇게 되어있던 것이 이것을 어느정도 집행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항목 자체를 재정경제원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한 항목으로 해서 금액은 작년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합한 금액을 업무추진비 한 항목으로 똑같이 금액은 1원도 증가가 안 되고 똑같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묶어서 업무추진비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10원도 증액은 없고 돈은 오히려 집행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 위원님, 업무추진비를 보셨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두 개 항목으로 되어있던 것을 업무추진비 한 항목으로 되어있으니까 배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특수활동비 항목이 없어지므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집행하기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이 어디 가다가 수해복구에 지역주민들이 애를 먹는다 해서 애쓰시는데 나중에 목욕비를 하라든지 아니면 술을 한 잔 하라고 20만원이나 30만원 줄 수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장 가져오라고 해서 도장 찍고 하는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2건국추진위는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액보조금을 얼마로 책정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행정자치부의 별도 지침이 있으면 그때 가서 편성하고 이번 예산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 편성은 하지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98년도 당초예산액에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한 예산액 아닙니까, 지금 나타낸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 말입니다.

그것은 과목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부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5,100만원이 98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있고 이번에도 5,1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98년도에 특수활동비가 없어졌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예, 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원도 증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그러니까 증액은 10원도 안 됐지만 삭감도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삭감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예를 들자면 작년과 똑같이 편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10원이라도 오버(over)되면 우리가 인센티브제에, 대부분의 신문에 보도가 되고 어느 자치단체장은 업무보다는 챙기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보조금에 상당한 제약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 원안 그대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세밀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모든 부분이 다 삭감됐습니다. 물론 사업비도 삭감되고 문화·체육 관계에 대한 증액은 인정이 갑니다만 이 부분을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 부분이 여러 위원들에게 조금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상황설명을 금방 설명한 것처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모든 부분이 절약을 하는 마당에 잘못 하게 되면 기획파트에서 눈치보기 예산안 편성을 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살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홍보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학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125쪽, 126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작년에 보면 특수활동비 2,550만원, 업무추진비 2,550만원 이렇게 해서 5,100만원을 한 것은 이렇게 나온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도 3,325만원에서 그것을 합해서 6,650만원, 그러니까 한 푼도 증액도 삭감도 없다는 부분을 황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지적내용은 이렇습니다. 터놓고 이야기 하면 하위직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까지도 줄이는 상황에 업무추진비에 모양새라도 다만 얼마라도 감을 해 놓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126쪽에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추진 3,500만원을 작년에도 1,750만원씩 해서 3,500만원인데 의전업무추진비는 어떤 행사내용이 쓰이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를 우리가 6,650만원까지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그냥 시책업무 추진비라 해서 6,650만원 하면 그것하기 때문에 시정업무라든지 각종 행사 의전업무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연간 하는 행사가 나열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많습니다. 또 기관·단체끼리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자매결연 도시의 외빈을 초대한다든지 이런 데 쓰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3,500만원 편성하는데 일본사람 오는데 얼마 쓴다, 중국사람 오는데 얼마 쓴다, 다른 시에서 오는데 얼마 쓴다, 이런 것을 사실 예측해서 나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쳐서 편성지침의 범위내에서 나누어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황 위원님과 이 위원님께서 다른 예산이 다 삭감되고 주는 마당에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다고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돈은 편성지침대로 우리가 오버(over)를 시키지 않았으니까 통과를 해 주시고, 그 대신에 공무원 밤새워 열심히 일하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 추진비, 이런 것을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 격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전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세항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세항에 내가 이런 것을 못보다가 의전업무추진이라 해서 3,500만원이라고 하니까 뭐냐 하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알았고 131쪽, 132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변호사 선임료라 하면서 지방법원에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고등법원이나 이렇게 할 때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290만원, 고문변호사 수임료 18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행정을 한 예로 봐서 쉽게 말해서 재판을 하기 위한 수임료나 선임료가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것도 하기좋은 말로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했는지 이것도 1,600만원에서 2,290만원, 고문변호사 수임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문변호사 수임료라 하는 것은 한 달에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덕 변호사가 하고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법률같은 것을 가서 자문하는데 월 15만원 지출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우리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하는 것도 합의부 사건은 공무원이 재판정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아니면 변호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님이 합의부 사건에 재판때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1심 법원도 꼭 변호사가 나가야 되고 항소심 대구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것도 공무원이 하다보면 법률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변호사들보다도 많이 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재판도 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구고등법원같은 곳은 대부분 변호사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편성 한 것이 아니고 시대가 변천돼 감에 따라서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것도 지금은 재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이렇게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해외 홍보책자 발간 4,200만원은 아까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책자는 일어, 물론 5개 국어를 섞어서 하는 지는 몰라도 책자 발간하는데 4,200만원은 어떤 책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 시장님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미국무성 초청으로 갔는데 능률협회에서 갑자기 홍보책자를 가져오랍니다. 우리가 한글로 된 홍보책자는 여러 가지 발간해서 있는데 이것을 전부 갑자기 영어로 바꿔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갑자기 홍보책자를 바꿔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보다 큰 전주시라든지 대구시같은 곳은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된 홍보책자를 발행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시는 이것이 없어서 이것을 짧은 식견에 영문으로 바꿔서 책을 만드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묻고 했는데 앞으로 국제화·세계화 되어가는 마당에 시정홍보책자도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라도 영어와 일어, 이정도의 책자는 번역해서 발행해 놨다가 외국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혹시 의원님들이 외국이라도 나가실 때 우리 시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경제부문, 시정부문 두 가지로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산해서 4,2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예산업무 부서인 기획감사당관실은 예산이 많이 불었고 타부서에는 예산이 상당히 줄은 것을 물론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109쪽 시정발전기획 자료수집같은 것은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정에 보면 360만원인데 이것은 720만원인데 이번에 9월 1일자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선 의원들도 예산서를 갖다놓고 심사숙고하게 안보면 실수하는 것도 되는데 360만원도 다른 항목과 세항이 바뀌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109쪽 국내여비에 시정발전기획 자료수집 말입니다. 그것도 그런 맥락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관서운영비로 1인당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360만원에서 720만원이라고 하니까, 올해 예산에 보면 360만원입니다.

이것이 360만원에서 720만원이 된 것은 전의 부서운영 추진비라는 것이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의 항목이 전부 없어지고 이 항목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5급부터 10등급까지 약 310명정도 돼서 2억 1천만원정도 되어있는데 대우공무원이 이렇게나 많고 한 것이, 이것으로도 충분히 직원 사기가 진작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인심을 쓰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서 125쪽에 보면 국내여비 항목이 다른 과까지 다 찾으면 일수로 환산하면 약 1,800일정도 나오고 정상적으로 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따지면 240일로 나누면 7.5인정도 나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 하면서 예산파트에 5명에 대해서 12월로 해서 8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5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나누면 240일동안 예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것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나누면 7.5인이 나오면 전부다 대충 계산하니까 돈이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대우공무원은 우리가 그냥 누구를 기분 좋다고, 예쁘다고 대우공무원 시켜주고 안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급을 승진해서 5년이상 되면 무조건 대우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뿐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해 주고 6급은 3년, 예를 들면 7급은 2년 6개월, 5년, 이렇게 일정한 연수가 지나가면 대우공무원으로 되도록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규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107쪽에 보면 특정업무 활동비라 해서 예산공무원을 5명 해서 한 달에 8만원씩 준다는 것은 이것이 특정업무 분야, 예를 들면 감사분야, 세무·예산·법무, 이 분야만 이것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1인당 8만원씩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편성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저희들이 1월부터 8월까지 기획실에 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 작업을 가면 재정보고서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예산교육, 국·도비 보조신청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산정작업에 가면 보통 한 사람이 가면 약 20일씩 작업을 합니다. 보통 다른 곳은 가면 1박 2일정도 서울정도 다녀오면 되지만 우리는 도청이라든가 중앙에 작업을 가면 여관을 정해 놓고 약 20일씩 각 시·군이 모여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비가 과거부터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오니까 제 전임자 세 분이 구속되고 해서 우리 기획실부터 뭘 좀 바꿔보자 해서 사실 공통경비로 과거에 우리 기획실에 있는 것을 올해 8,450만원을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와 위원님들께서 대조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뭔가 바꿔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과거에 공통경비 있던 항목을 이번에 좀 많이 삭감했습니다. 기관이라든가 부서운영비 전액을 6,95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도 1,500만원을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뭔가 변신을 해보고 전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희들 자신이 자화자찬 하는 것 같아서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9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보조내시대로 보조금액을 맞춰서 했습니까? 안 그래도 이것을 감사 결과로 지적을 했는데,

기준대로 맞춰서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새마을단체 읍·면·동 협의회에 12만원쯤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되고, 월 12만원쯤 되어있도록 한 것을,

이것이 읍·면 협의회를 아마 23개 읍·면·동 해서 곱하기 하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은 거의 차질 없을 것입니다.

새마을단체에 총금액 해줄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좀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가 예쁘다고 더해 주고 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유석우입니다. 99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반수용비같은 것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수당하고 월급같은 것,

예, 수용비하고 인건비 성질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400만원, 자유의 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200만원, 반공의 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200만원, 망향제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200만원, 전후세대 전방시찰 여비보상에 300만원을 게상하고 DM요원 세미나 참석자 여비보상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회의실 전동스크린 300만원, 회의실 무선마이크 1대 300만원, 시정홍보 도우미 휴대용 마이크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는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언론인 간담회 급식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기록보존용 VTR제작 해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시정홍보판 설치를 사업소에 세 군데 하겠습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필름판독기 100만원, 사진기 삼각대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미스경북 선발대회 참가자 경비보상 200만원, 문화예술단체장 회의 급식제공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제8회 도농악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에 200만원, 김천시립합창단 운영에 2천만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600만원, 제43회 김천문화제 보조에 5천만원,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6천만원 계상하고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3천만원, 김천시사 발간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한일여고 악기구입 지원에 3천만원, 시민화합 한마당 및 50주년 기념축제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제1회 나화랑 가요제 지원에 2천만원, 사모바위 및 감막사 석탑이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모바위와 감막사는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장소 빈 공터에다가 이전할 계획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3,800만원을 계상하고 향토사료조사 1,400만원, 충효교실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문화회관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제3회 경북도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지원 200만원, 제2회 전국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지원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빗내농악대 육성에 300만원,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에 700만원, 향교 향사비 보조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향교 관리비 3개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속공예품 우수출품작 보상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개비 지원에 7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비 2,400만원, 무형문화재 후보자 장려금 96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금 6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에 576만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역전에 관광안내판이 구 김천시만 되어있기 때문에 통합 김천시 관광안내판으로 새로 제작해서 시설비를 관광안내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관내에도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5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마 강곡리에 자동서원이 있는데 담장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예산이 사실 금년도에 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많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상당히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감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8쪽에 보면 한일여고 악기구입 지원이 3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지원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고 우리 시에 악대부가 사실상 없습니다. 교도소에 있고 중앙고등학교에 있고, 여성 악대부가 없어서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육성하기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만 다른 예산은 전부 삭감되는 판에 지금 교도소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악대부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내년같이 어려운 시점에 3천만원을 특정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차라리 현재 기존 되어있는 곳에 조금더 지원을 해서 조금만 보강하면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지원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500만원은 매년 연례적으로 사월 초파일날 행사하는 데 봉축행사 하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축행사 각 사찰에 다 하는 것입니까, 특정 사찰만 합니까? 그것을 묻고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씩 조금씩,

다 한 내역이 98년도분이 있으면 복사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같은 이야기인데 시립합창단 운영에 2천만원 되어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해 오던 것인데 우리 시에 합창단,

작년도 천만 원 아닙니까?

2천만원 했습니다.

작년도 것 표시를 해주면 보면 아는데,

작년도에 2천만원 했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했다고 실제적으로 크게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예, 활동도 많이 하고있고 우리 시에서 합창단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있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긴축예산을 해야 될 이때에 이런 것도 조금 감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만 매년 해 오던 것이고 이것을 축소한다든지 줄이든지 하면 앞으로도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한일여고 악기구입 관계는 지금 남자부는 그런대로 중앙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여자부가 없어서 내년도부터 도민체전도 있고 이래서 하나 미리 육성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나화랑 가요제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문화예술을 위해서 시민들 어려울 때일수록 정서가 돼야 되지않겠나 싶어서 해놨습니다. 이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여자부 악대 하나를 육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화랑 가요제는 그것하더라도,

정청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나화랑 가요제 지원이라는 행사를 전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것이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화랑이가 이름이 조경환인가, 맞죠?

예.

우리 지역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데 이 사람이 이북에 가있는 사람인데, 맞죠? 이북에 있죠?

사실은 행방불명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태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가요제 지원 관계는 안해도 무방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런 것은 하지않았으면 좋겠다,

참고사항으로 타지역에는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가요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번 하는 것인데 내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이 사실상 올해 처음 하겠다고 올려놨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어려운 시기이고 이렇기 때문에 고려를 해놨다가 경기가 좋아지고 이랬을 때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139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소식지로 일반 행정에 관한 홍보는 그것으로 일률화 해서 예산도 줄이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자료 유인, 홍보 교양도서 구입,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예산이 시정홍보에 관한 예산이 내가 대충 빼봤는데 각 과에 있는 것까지 다 하면 약 10억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도 지금 기획실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어서 하는데 계도지나 주민계도용 신문이 예산이 군데군데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있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왕 하려면 떳떳하게 해주셔야지 예산을 어디 좀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가 임의보조는 총액이 2억 8,300만원쯤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보조총액이 액수가 전부다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넘고 이래서 그것을 지적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총액을 넘지 않도록 단체들끼리 잘 협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관련되는 단체 말고,

예, 다른 데도 있으면 우리 시에서 총액으로 임의보조 할 수 있는 단체 금액이 우리가 2억 8,300만원인가 그런데 그안에 이것을 하면, 제가 이것을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액수가 4억 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계에서 작업할 때 목별로 총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범위내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까도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물으니까 자신있는 답변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안그렇습니다. 안그렇고 여기에도 계도용 신문같은 것도 문제가 조금 있고, 내가 이것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 조금 중복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 이런 것은 해외홍보나 국내홍보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예산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계도용 신문 관계는 다른 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계도하는 신문 말입니다. 과에서 하는 것은 자기 과에 필요한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과에도 있고 면단위 예산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 할 것 같으면 떳떳하게 드러내 놓고 하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예.

이쪽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만 하지 그것은 다른 데는 더 모르지, 여기서 하면,

예, 다른 데는 없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것이 전체 총예산입니다.

실장님!

보충질문 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39페이지, 최원경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139페이지 보면 주민계도용 도서구독료 200만원, 또 각종 월간지 구입 1,500만원, 홍보용 교양도서 구입 100만원, 이래서 물론 책은 다 틀리겠지만 월간지 구입도 5종에 50부를 문화공보실에서 구입을 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5종이 돼서 50부씩 해서 배부를 다른 데 하는지, 이런 모든 것이 도서구입과 월간지구입,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나열을 하지말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기획실같은 곳이나 총무과 같은 데 보면 전부다 읍·면·동에는 읍·면·동 자체로 하지만 총무과나 기획실, 이런 데도 보면 업무용부터 민원실에 가면 민원실에 또 교양서적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 준다든지 하는 합리화 할 수 있는 도서구입이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최 위원님 이야기 하는 데 내포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통·반장이 2천 몇 개 아닙니까? 거기에 계도용 신문을 준다고 해놨는데....

다는 못주고 있습니다.

다는 못줘도 김천신문같은 것은 다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월간지 구입 50부 해서 5종, 이것은 어떤 데 배부를 해 주는가 답변해 주시고 방금 시정소식지 발간은 어차피 4회라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는 하는데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반장을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주고 어떤 올해는 99년도에는 신문구독료 9,900만원 하는 1억 가까이를 어떻게 구독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월간지 50부는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동까지 배부가 됩니다. 주로 월간지는 ‘자유공론’, ‘국제문제’, ‘자치행정’, ‘지방자치’, ‘통일한국’ 이런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에 참고도 되고 시사적인 것을 공무원들 교양차원에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에도 보니까 ‘자치행정’이라 하면서 구독료가 나오던데, 기획실에도 아침에 조금전에 예산설명을 할 때 ‘자치행정’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었고 해서 제가 아까 최 위원님 보충질문이라 했지만 교양도서, 월간지, 계도용 도서구독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일괄 문화공보실에서 일괄해서 방금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도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혼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용 신문은 조례에 법적으로 리·통·반장한테 가도록 되어있는데 예산만 넉넉하면 다 돌려주면 좋은데 실제상 예산관계 때문에 다는 못주고 리·통장 535명과 나머지 여유분에 대해서는 반장에게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도 보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도서구입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자체로 해서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책을 하나 구입하고 하는 것도 각 과별로 혼선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들이 쉽게 말해서 혼돈을 상당히 합니다. 그리고 혼돈이 많이 되는 것만큼 우리 위원들이 의혹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것은 우리도 한번 더 눈여겨 보겠지만 시정을 해 주시고, 계도용 신문구독은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다른 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를 말씀드리겠는데 기정에는 보면 1,300으로 되어있고 99년도 예산에는 3,660만원, 2,360이 증액으로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기정에도 계속해 나온 빗내농악이라든지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이라든지 또 향사비라든지 향교 관리비라든지 이것은 다 인정이 가는데 민속공예품 우수출품작 보상,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전시 합니까? 여기에 2천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예, 2천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올려놨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올해 처음 시작합니까?

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려고 하고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민속공예품을 많이 저희들이 모아서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보려고 해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민속공예품을 관광산업화 해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면 어느 사찰이고 다 가보면 관광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특수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충 품목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는데 예산만 성립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크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알리고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특색이 있는 것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하도록 하기 위한 산업으로 첫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예.

제가 생각건대는 이것이 올해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면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관광 민속공예품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발전 홍보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2천만원을 내놔야 되지 이것은 2천만원에 대한 필요액도 가상으로만 해놨네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밝히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밝히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산면에 보면 미각공예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주일 씨라고 금년도에 전국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연을 상징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것이 전국적으로 대상까지 받고 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 해봤으면 어떻겠나 해놨는데 이것은 기초자료는 그정도로 되어있고 아직 확실한 계획은 저희들이 결재 받아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다른 것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붓도 있지않습니까?

예, 붓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한 가지 부탁은, 물론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주무 부처에서도 확고한 계획 없이 자꾸 예산편성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충 위원들의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자리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질문이 아마 적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8쪽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한일예고입니까, 한일여고입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십시오.

한일여고입니다.

한일예고가 아니고 여고입니까?

예.

다음에 289쪽에 문화회관 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289족 문화회관 보수 1식인데,

이것은 문화센터입니다, 문화회관.

문화회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강당에는 지난 번에 응급조치를 해놨는데 그외 부분에 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쪽에 보수를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쓰도록 하려고 하면 이정도는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김천관광 리후렛 제작 해놨는데 리후렛이라고 하면 팸플릿(pamphlet) 홍보책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문으로 김천관광에 대해서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부서끼리 교감을 가져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쪽에 보면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내년도 50주년, 포항시와 더불어 우리 김천시도 50주년 기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폭적으로 모든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사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한 번쯤 이해가 가게끔 이 시간을 벗어나더라도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추경에 회의실 집기 삭감된 것 아시죠? 의자 집기,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145페이지에 회의실 전동스크린과 무선마이크 거기에 설치합니까?

회의실 전동스크린은 2층에 있는 1회의실에 그 장비가 없습니다.

예.

1회의실에 이쪽에 있던 소회의실을 그쪽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집기구입비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선마이크 같은 것 그때 다 있지 않았었습니까?

무선마이크가 없어서 한 대만 구입하겠습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295페이지 관공안내판 제작, 전에 하시던 위원들은 역적앞 같은 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역전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것도 한 지가 얼마나 됐는가 알고있습니까?

그것이 통합전에 했습니다.

통합전에 한 것이 아니고 통합하고 나서 95년도인가 96년도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실장님 잘 모르시는데 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은 다 알고계시는데 그때 2대의회에서 관광안내판 하고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광화 의원님이 총무위원장 하실 때 이것 때문에 그때도 많이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한 지 2·3년만에 또 1,600만원을 들여서, 물론 50주년 행사나 도민체전같은 것으로 봐서 깨끗이 단장을 하고 좋은데 이것도 한번 할 때,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할 때 한번 해서 그래도 안 10년씩이라도 특별한 변함이 없으면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언제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187페이지 김천시사 발간 1억 3천만원은 50주년 발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50주년이라는 책은 별도로 있고 시사는 또 1억 3천만원 들여서 발간을 새로 하려는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제명을 50주년으로 했다가 시사로 바꾸었습니다.

50주년이 아니고 시사로 바꾸어놓으니까 혼돈이 되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이 조금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출판하는 데 인쇄비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인쇄비가 1억 얼마 됩니까?

9천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편집위원들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편집위원들 수당같은 것은 98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아직까지 덜 끝나서 올해 편집위원들,

예, 덜 끝나서 그렇습니다.

9천만원 하고 한 4천만원이 편집위원들 주는 것입니까?

인쇄비가 9천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편집위원과 운영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보면 예산편성 참고자료같은 데 보면 인쇄비같은 것은 몇 매에 얼마라는 것이 되어있는데 인쇄비 산출을 뭘 보고 9천만원으로 했습니까?

이것이 부수는 3천 부 할 계획이고 면수는 1,700면입니다. 부수와 면수하고 지질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빼낸 것이 9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빼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89쪽에 충효교실 운영에 충효교실 운영에는 어떤 분이 오십니까?

여기에는 방학기간중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주로 향교 전교님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은 어렵지만 김천시 전역에 충효상을 받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행사 있을 때 한번 정도 오시도록 해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287쪽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라고 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가보니까 모자만 다르다 뿐이지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경상도인지 뭔가 그냥 있다가 밥만 먹고 내려오는 형상입니다. 내년도에는 김천이 주관이 됩니까?

내년도는 영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600만원에 대한 소요는 뭡니까?

주로 식대하고 모자대금입니다.

작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사 할 때, 이것은 건의입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한번 앉아서 무슨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지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계획을 잘 수립해서 목적이 뭐라면 목적의 근사치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51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에 총 6억 5천만원으로서 전년도 7억 4,700만원보다 9,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 6,851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8,462만 7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각종 경축행사용 가로기 구입이 7,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베너인데 이것은 50주년 기념행사에 따르는 휘장 6천만원과 태극기 750만원, 시기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120만원, 복사용지 86만원,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 102만원, 관보 구독료 828만원, 일간지 신문구독료 84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383만원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100만원, 업무보고서 유인 400만원, 보안업무 관련 2종 156만원, 충무 자체계획 유인 130만원, 서한문 유인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각종 회의서류 및 관련 법규 지침서 유인 400만원입니다. 보안 세콤 수수료 720만원입니다. 표창 바인다 구입 250만원, 문서 발간실 운영 624만원, 문서 접수대장외 9종 240만원, 문서 배지 140만원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실무교육에 대한 100만원, 공인신조 60만원, 문서채송용 가방구입 72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물 발송대 960만원, 일반전화요금 180만원, 휴대폰전화요금 216만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일·숙직 수당이 1,290만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시청대표 출전 유니폼 304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안내복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있어서 각종 훈련참가자 급식비가 독수리훈련등 전체적으로 3회에 걸쳐서 675만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체육주간행사 참가자 급식비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표 출전선수 훈련급식이 테니스, 축구, 볼링, 탁구 비롯해서 264만 5천원입니다. 행정업무수행 특근급식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마스타기외 1종 수리비가 100만원, 소규모 행정장비 수선이 190만원입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 금년도에 2,760만원으로서 작년도 2,810만원에 비해서 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내여비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석 360만원,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협의 600만원, 보안업무 추진 및 교육참석 100만원, 대비정규전 훈련 및 충무계획 협의 300만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도 문서채송 담당 여비 600만원, 사무관리교육 및 업무연찬 200만원, 문서이관작업 및 교육 150만원, 수행여비 45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7,500만원으로서 올해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우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시장님 7,200만원, 총무국장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서 1,675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29만 7천원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 5,800만원입니다. 시정업무 추진이 7,200만원,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이 7,300만원, 지역 현안사업 추진 관계는 국장 두 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수길 국장님과 저희 총무국장님하고 1,3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 780만원, 부시장 720만원, 총무국장 420만원, 기획단장 420만원, 총무과장 12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42만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문서이관작업 사역인부임이 56만 1천원, 보존문서 분류색인정리 전산인부사역이 523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시대표 공연단 소품지원 150만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광복회원 반공교육참석자 급식 500만원, 시대표 공연단 공연참가자 급식 40만원, 지역안보교육 참석자 급식 1천만원, 지역안정대책교육 참석자 급식 500만원, 주민편익시책 공청회 참석자 급식 1천만원, 지역현안사업 주민설명회 참석자 급식 359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시정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이 1,44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관계는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15명입니다. 올해 사무보조 인부가 작년에는 예산부서에 올려놨습니다만 인사부서에 올리라고 해서 금년도에 19명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명이 적은 숫자로 되어있고 그 밑에 사업인부는 공원관리 인부가 남산공원과 자산공원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인건비적 성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관계는 유인물대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월중 주요업무 계획과 김천시민문화상 홍보 관계, 주민관리 전상용 대사용지 관계,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같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주민등록카드 바인드, 주민등록 관계에 따르는 것과 공무원 교양지 구입관계, 지방행정지와 그런 내용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의료보험 안내책자, 표창 바인다 구입과 인사관련 서식 등 일반수용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역시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과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관계, 171페이지 소양고사 문제관리비, 전입시험 문제관리비, 다음에 급량비 일선행정조직운영 및 인사조직 관리업무 급식 750만원과 학교폭력근절 단속반 급식비 150만원, 다음 172페잊 설·추석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국내여비도 전부 일반적인 여비이고 제일 끝에 보시면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는 도 및 중앙 교육 가는 직원들의 교육여비가 1억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주민카드 화상자료 구축 사역인부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주민카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주민카드를 대비한 구축하기 위해서 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5,497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통·리·반장 자녀 장학금 3,1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읍·면·동 행정발전 세미나 참석자 급식비 1천만원, 주민카드 발급 전산요원 보상 1,350만원 되어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근절 민간인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김천사랑 퀴즈 당첨자 보상비 20만원, 시민의날제정위원회 보상 50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은 시민문화상 시상 1,050만원과 모범 선행시민 발굴 표창 400만원, 청소년 푸른쉼터 선포식 유공자 표창 100만원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로연수비 정년퇴임 공무원 지원관계 퇴직자 공로패 300만원, 정년퇴임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지원 감사패와 기념패 900만원, 다음에 포상금과 상여금에 성과 상여금은 인건비인데 7억 9백만원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친절봉사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향토개발상 표창,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학교평화대상제 시상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저희들 99년도에 부담할 전체 보수액 7.5%에 대해서 일단 6.5%만 당초예산에 하는데 11억 5,500만원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16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식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금에 의료보험료 자치단체 부담금이 3억 1,799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청소년 푸른쉼터 선포식 행사에 1,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으로서 재해보상 급여 1억 7,44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자치단체 부담금 5,115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수로원, 기타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청소년 푸른쉼터 표석 설치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6억 2,484만 3천원입니다. 다음에 181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관계에 관한 것인데 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도 수용비이고 183페이지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184페이지도 임차료 관계이고 185페이지 기획단에 대한 일반수용비 관계가 나와있습니다. 186페이지도 역시 수용비입니다. 1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과 죽 나와있습니다. 188페이지도 역시 특근급식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189페이지도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여비관계와 전체적인 일반 여비입니다. 190페이지도 여비로 되어있습니다. 국외여비는 국제화 추진을 위한 자매도시 방문 나나오시와 성도시 2천만원 되어있고 해외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교류 관계 4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로서 자매결연 도시 외빈초청시에 하도록 4,2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자매결년도시 교류방문 민간인 보상관계 1,500만원,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자매도시간 민간단체 결연사업 1천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문화예술단 초청관계 3,600만원, 제2건국추진위원 현장견학 300만원, 그리고 192페이지도 회의참석 민단 단체에 대한 실비보상 관계, 기획단에 대한 급식비 관계하고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수용비입니다. 194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 사업비입니다. 재료비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8억 721만 4천원은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관계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페이지도 역시 국내여비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가 금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1억 5,532만 4천원으로서 작년에 1억 9,355만 4천원보다 3,823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96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6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리고 761페이지도 수용비이고 762페이지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764페이지 국내여비, 76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50만원, 민간실비보상으로서 민방위대 창설 24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 100만원과 생활민방위 교육 참석자 급식제공 300만원이 있습니다. 766페이지 인력동원 급식 관계와 수방기동대, 민방위대장 급식제공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방위강사 수당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100만원 국비·도비·시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통·리·반장 민방위 교육 보내는 데 대한 교육비가 209만원 보조사업으로 있고 다음에 768페이지입니다. 중앙입교자 여비 보조사업, 민방위날 훈련경비 보조사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7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2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 수당으로서 1인당 출동되고 나면 14,000원 지원하는, 화재진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에 청소년 푸른쉼터 선포식 행사와 179페이지에 청소년 푸른쉼터 표석설치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청소년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작은 공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푸른쉼터라고 명칭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 하고있는 중앙공원은 조금 소규모이고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앞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푸른쉼터 선포식을 하고 그곳에다가 푸른쉼터라고 하는 표석을 표지판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김천택시 가는 길에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앞이 지금 그정도로 넓습니까?

예, 상당히 넓습니다. 약 5천 평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녁에 애들이 거기서 쉴 수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선도요원들도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소가 멀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가려고 하면 차편도 그쪽으로는 잘 없고,

그런 점도 있는데 현재 여기에 중앙공원도 시가지이기 때문에 일부 이용을 하도록 하고 그쪽에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있고 이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그쪽으로 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에 두고 해놓은 것입니다.

선도요원들이 거기서 선도를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는데 구미는 도서관앞에다 상당히 잘해 놨는데 남산공원에다가 할까, 어디다 할까 검토중이었는데 일단은 그쪽이 새로 공원을 조성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고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먼 데 보다는 장소가 잘 안나오겠지만 시내 가까운 쪽에 하면 학생들이 거기로 모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너무 멀어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임경규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선포식 하는데 행사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몰라도 1,300만원, 표석 설치하는데 1,500만원 했는데 물론 쉼터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소풍도 그쪽으로 보내고 일반인들도 거기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계획되는 것도 보고 상당히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푸른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한데 방금 위원장이나 임 위원님이 거리가 조금 먼 것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 하는데 무슨 1,300만원이나 들어가고 표석은 큰 돌을 하나 갖다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큰 돌입니다. 자연석을 해서 표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기 나름인데 알아보니까 자연석을 가지고 바위같은 것을 보기좋은 것을 가지고 새겨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정도는 들 것이고 다음에 이벤트 행사 관계는 작년 가을에 구미시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검찰청에서 학교폭력 관계는 추진위원장이 되어있는데 각급 기관·단체장들하고 전체 부르고 청소년 이벤트사에서 불러서 연극공연이라든지 한마당 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고 큰 행사를 각급 기관·단체, 학생들 다 모아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비는 최소로 잡아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50주년이나 경북도체, 이런 것 때문에 가뜩이나 행사도 많고 한데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고 이런 것 가지고 표석 설치까지 해놓고 행사는 최소경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청소년 대상을 할는지 세부 행사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계획 같으면 하셔야 되겠지만 성인을 위주로 하는 행사는 김천시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자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정회때나 이럴 때 그런 계획을 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그리고 총무과에 각 계별로 복사용지 구입이라고 하면서 각 계별로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가 몰라도 각 계에 이것을 하지말고 총무계면 총무계, 자치행정계면 자치행정계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나누어쓰거나 예산서상에도 여러 가지로 여러 계에 전부다 복사용지 구입비 얼마,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은 좀더 경영사업으로 볼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해서 나누어 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각 계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에 얹어놓고 구입하는 것은 물품 조달하는 회계과에서 각 과별로, 각 계별로 소모용품을 받아서 조달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시청내에 산하 전부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체가 여기서 거의 조달요청 해서 일괄 구입해서 시 전체 것을 쓰고있습니다. 그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60페이지에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주로 이것은 현안사업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99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무슨 현안사업이라고는 딱 표현하기는 어렵고 99년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당시에 현안문제가 집단 주민의 무슨 문제라든지 안그러면 돌발적인 문제라든지 그러한 어떠한 현안이 생겼을 때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어떤 현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무 복안도 없이 그냥 현안사업이라고 해놓으니까 조금 의문점이 안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금년도나 지난 년도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더라 하는 정도는, 100%는 안 되더라도 사전에 그것이 선정이 돼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상에 이것이 국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국장 두 분이 현재 이수길 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하나앞에 650만원씩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총무국과 관련된 어떠한 현안문제가, 현안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시 예측할 수 있는 현안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죽 계속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대체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것을 현안사업을 한 위원께서 어느어느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경비입니까?

예, 그런 관계의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지원과장 강해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애를 쓰십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 과에서는 내년도 할 일들도 많고 또 새로운 예산부기에 올려놓은 것도 많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민 열린교실 운영을 위해서 44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제회생과 시민 의식전환, 화합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연계돼서 518페이지도 열린교실 강사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16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519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회지도층 교육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일 3만원정도 해서 중앙교육과 도교육 해서 4,9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해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해서 읍·면·동에 한 사람씩 해서 시상을 하려고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민 걷기대회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시민 걷기대회를 안했는데 내년에는 시민화합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4월에서 5월경에 1회 개최해서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다시 제2의 새마을운동 붐도 있고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독서경진대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독서경진대회 전국 최우수로 곡송초등학교에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지원에 식전 식후 공개행사에 참석자들 간식제공등 행사지원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동과 통 전체 수가 488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관 건립한 것이 263개소, 그러니까 53%정도 회관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4억 4천만원 해서 개·보수비 2억과 신축하는 것을 2억 4천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노인회관과 중복이 안 되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각 마을에 회관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고 또 79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이 49%정도 되기 때문에 노후한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점진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배드민턴 선수 숙소 연료비는 지금까지도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배드민턴 선수 숙소는 연료비도 상승되고 해서 600만원 되어있고, 2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도 씨름왕 대회 참가경비 390만원, 도민체전 준비위원회 여비보상이 있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는 도민체전 대비 상징물 공모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표어와 포스터, 구호, 마스코트, 이런 것을 공모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번에는 1억 5천만원 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1억 8천만원으로 상향해서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는 내년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들 시에서 생활체육 15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도민체전에 대한 붐도 조성하고 시민체육의식도 제고해서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장기대회 개최경비 지원은 10개 종목 해서 200만원씩 2천만원 계상해 놓고 경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500만원과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 3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협의회에 지원할 2개 단체에 대해서 500만원씩 1천만원 지원하고 2천년 도민체전 대비해서 지도자 육성인데 이것은 지도자 겸 선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와 선수 선발에 2,400만원 계상을 하고 도민체전 대비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출향 우수선수를 포함해서 3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하단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포함돼있는 생활체육교실,

예, 30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배드민턴팀 육성 지원에 3억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2,320만원, 시비가 2억 5,680만원입니다.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3,800만원이고 시설비가 도비 5억이 지원됐습니다. 지난 번의 국비지원 2억 3,900만원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됩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인데 종합운동장 현대화입니다. 이번에 95억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조경기장 부지매입 9억, 하단은 운동장 현대화 부대비가 4,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수요가 모자라서 일부는 불법광고물을 게시하고 해서 5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2천만원 계상해 놓고 지정벽보판도 5개소 더 설치해서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군집화원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삼각로타리와 백옥삼거리, 또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그 주변에 군집화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3천만원가량으로 생각하고 9,300만원 계상해 놓고 또 쉼터 및 소공원 조성은 시가지 주변도 있고 도계, 시계 경계에 10개소 해서 3억 계상해 놨습니다. 또 기존 소공원 시설보수도 5개소 3,800만원씩 해서 1억 9천 계상했습니다. 지금 교동교, 직지교와 지좌교 상·하류 양쪽 둔치 유지관리 보수도 7개소 2,100만원 해놨습니다. 잔디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년도변 꽃식재 유지관리도 읍·면·동에 가로화단 56개소 560만원과 거창·선산·상주·대구방면 년도변에 1km씩 해서 2천만원 해놨습니다. 하단 년도변 화분식재는 50주년 기념 꽃길 미조성 지구에 대체용으로 3,400만원 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인공폭포는 시민정서를 순화하는 뜻에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해서 2억 1,700만원으로 장소는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년도변 환경정비 공간 벽화와 우회도로에 칠칠주유소에서부터 올라와서 교동교, 교동교에서 백옥동까지 좌·우편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수벽 식재등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부문에서 48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청소년 사적지 순례입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본행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향인사 자제와 지역의 자녀들 사적지 순례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1개소 도비 630만원과 시비 630만원 해서 1,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중에서 1101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원금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억 3,9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원금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억 6,100만원, 읍·면·동 1특화사업 원금 2억 63만원, 이렇게 해서 5억 63만원 수입이 되고 세출은 1107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사업 융자 80가구 해서 2억 4천만원,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 4억 3,500만원, 이렇게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108페이지는 예비비로 2,17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사회지도층 교육여비 해서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회로 돈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지회로 전부 내려보냅니다.

4,900만원을요? 교육여비는 시민지원과에서 그냥 하는 것이죠?

일부는 지원을 하고 일부는 새마을지회로 위임을 합니다.

일부는 갑니까?

예.

그리고 521페이지 독서경진대회 해서 돼있는데 98년도에 전국최우수가 곡송초등학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경진대회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경진대회를 독후감으로 제출합니다. 새마을문고 주관으로 해설 중앙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는 대통령상으로 해서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새마을문고 주관으로 여기서 실시를 하면 독후감을 제출해서 거기서 독후감을 보고 시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어떤 것에 쓰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시단위로 경진대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문고에 지원해서 경진대회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단위에서 경진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시민지원과에서 주최를 해서, 알겠습니다.

예.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회원 새마을교육, 새마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및 경비가 1년에 얼마쯤 소요됩니까?

새마을단체에 정액으로는 3,600만원 되어있고 중간중간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교육이나 새마을 도교육 할 때 차출할 때 여비 1인당 3만원 기준으로 하고 또 행사 할 때 직접 저희들과도 연관됩니다만 임의보조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상금으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1년동안 포괄적으로 시에서 나가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현황을 빼지 못해서 이것을,

대충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에만 이렇게 주시지 말고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에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맡아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07페이지 민간융자로 되어있는데 주민소득사업 융자와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농촌지도소로 영달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시민지원과에서 바로 합니다.

직접 하고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사업 융자가 1가구당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융자의 이자는 몇 %입니까?

6%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로 4억 3,5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읍·면·동으로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을 하고있는 곳이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까?

이것은 농정과에서 지난 번에 하다가 저희들한테 9월 1일자로 이관돼 온 것인데 조마면에 감자가 되어있고 어모면에 표고가 되어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까?

예.

이것을 보면 대다수 사업 자체가 물론 시에서 지원은 농촌지도소로 영달이 돼서 지원이 많이 되고있고 이것은 시민지원과로 이것이 넘어와서 시민지원과에서 융자를 해 준다고 하니까 조금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원을 해 주되 특별히 시에서 물론 바쁘고 하시더라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줘서 사업 자체가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성공을 해서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감시 감독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51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사회지도층 교육여비는 지회에 내려보내서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또 시민지원과에서 중앙교육, 도교육 갈 때 여비를 내주는 것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배정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새마을지회에 가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로 해서 거기로 바로 여비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일반 사회지도층은 바로 여비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교육만큼은 지회에 내려보냅니까?

예.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2억이라는 것은 풀로 묶여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 개·보수가 풀로 묶여져 있는 부분에 마을회관 읍·면·동에서 내년도에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신청은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부담금을 못해서 꼭 보수해야 될 곳도 안 들어온 곳도 있고 또 조금만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도 들어온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둘러보고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자부담 하고 지원을 조금 해서 할 것 같으면 하도록 하고 아직 보수를 해야 되는데 방치해 놓은 곳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곳도 상태를 봐가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게는 돈 백만 원, 크게는 2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2억이라 하면 모여져 있으니까 2억이라 하니까 상당히 많아보이는데 실은 다 해 달라고 하면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는 부분이죠?

예,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79년도 이전에 마을회관 신축한 것이 129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노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으로 산재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부담능력이 없다든지 신축을 하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이런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집행 하실 때, 과장님께서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유효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27페이지 봐 주십시오. 군집화원 조성 3개소는 계획이 어디어디에 서있습니까?

삼각로타리와 백옥삼거리, 문화예술회관 신축하는 지구로 일단 해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곳은 조경을 하면서 할 계획은 별도로 안 돼있습니까? 이것이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그쪽에는 조경계획이 일부는 있고 운동장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 입구 들어가는 곳과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 주변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시민문화회관을 지으면서 설계변경도 여러 번 하고 나름대로 조경은 별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뭉쳐서,

뭉치지는 않습니다.

뭉쳐서 하면 시비가 적데 들어가도 적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 조경계획이고 저희들은,

문화회관 짓는 조경계획내에 같이 뭉쳐서 하면 돈이 더 적게 들어갈 것 아니냐,

돈은 그렇게 하면 적게 들어가지만 저희들은 운동장 주변과 예술회관 있는 쪽 해서 다시 진입로도 확·포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쉼터 및 소공원 조성 10개소는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시부지로 공한지 되어있는 곳도 있고 개인 소유지로 되어있으면서도 유휴지로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저희들이 희사를 받을 생각도 하고 또 일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시가지 주변에 약 5개소 되어있고 도계, 시계 경계에 5개소가 있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분수대 계획은 세워놓고 아직 어디 할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인공폭포,

예, 인공폭포는 대충 이야기가 우회도로변에 철도와 우회도로 사이에 한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지적은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한다는 것으로 협의가 대충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 그것까지 잘 모르십니까?

안그래도 부지 소유자가 어느정도까지는 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거기를 하면 시민들의 정서적이고 많은 이용객들이 볼 수 있겠는가 기술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주가 협의에 응해서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회도로변에 솔밭공원옆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솔밭공원과 같이 엎어서 하면 쉽게 말해서 소하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도시미관같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까 인공폭포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2억 1,700만원입니다.

2억 1,700만원, 이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희사하셨다고 하면, 보상을 다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희사를 받아도 2억 넘게 들어갑니다. 왜인가 하면 지대도 좀 다시 돋워야 되고 여러 가지 뒤따르는 하수구 나오는 것 복개계획도 있고 해서,

그러면 희사를 한다고 하면 보상이나 아니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그냥 임대 비슷하게 희사를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받으면 다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전체로 받는 것입니까?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면적에 대해서 서로 조정 좀 돼야 되고 해서 하고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살림살이 짜보시면 어렵겠습니다만 이미 부지도 어느정도 희사하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럴 때 안하면 하기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지방세지, 지방재정지, 세입징수부외 각종 장부, 지방세 법령집, 사무용품비,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 지방세 OCR 전산용지, 백용지, OCR 프린트 잉크, 레이저 프린트기 카트리지, 레이저 프린트기라는 것은 각종 종토세라든지 각종 체납세 독촉장, 재산 자동차세 고지서 출력하는 기계입니다. 다음에 레이저 프린트기에 들어가는 잉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13페이지 중간쯤에 지방세 OCR 전산용지, OCR이라고 하면 빛으로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를 약자로 해놨습니다. 그 용지가 취득·등록세는 자진신고라든지 지가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면허세는 정기·수시분 부과할 때 하는 것이고 그것이 1,120만원입니다. 다음에 백용지는 과세내역, 체납이라든지 부과대장 등을 출력해서 지방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럼 214페이지 설명 올릴 것이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 운영 자료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납세의무자, 체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화번호를 한국통신에 의뢰해서 한국통신 단말기를 이용해서 한국통신에서 전화번호 가르쳐준대로 전화를 해서 자동차세 같으면 자동차세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 언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ACS입니다. 이것은 자동안내 시스템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화를 하면 거기서 말하는 것은 자동응답 시스템이고 이것은 자동안내 시스템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료 입력하는 것이 490만원이고 그밑에 지방세 안내시스템 운영이라 해서 회선료라든지 단말기 사용료 629만원 세웠습니다. 꼭 돼서 내년도에 체납세 일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고속프린트기 유지 보수비가 540만원, 지방세 종합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밑에 지방세 전산망 유지 관리비,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바른손 정보, 한성 소프트웨어, 대성 데이터라 하는 전산관계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되면 전산이 멈추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관계는 세원발굴 여비라든지 세표 작업이라든지 216페이지, 세무공무원 순회교육, 지방재정계획 합동작업,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그에 따른 지방세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를 뽑기 위한 합동작업입니다. 그래서 180만원 세웠고, 밑에는 세정과장 직책급 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비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프로그램 버전구입인데 버전업이라는 것은 성능을 보강해 준다는 뜻인데 2000년도 되면 전부 2000년이 00으로 나오기 때문에 00으로 하면 1900년이 나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데 대한 표기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 버전을 구입한다는 뜻인데 이것도 꼭 예산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세무전산망 성능보강, 세정과에 주전산기가 있는데 그것은 주기억장치가 있고 보조기억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성능을 보강해야 됩니다. 현재 주전산기가 4대가 있는데 7대가 있는 용량을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로 점점 가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기가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6기가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1,200만원쯤 됩니다. 다음에 지방세정망 단말기 교체구입인데 13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3대정도는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이 450만원이고 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OCR 프린트기를 현재 7대가 있는데 이중에 2대는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700만원쯤 됩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시세업무에 일반수용비는 각종 전산용지라든지 디스켓 구입하는 것을,

예, 62만 5천원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업무에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 제일 밑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500만원 세우고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80만원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경영관리 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세입현계표라든지 수입증지 인쇄비가 1천만원정도 듭니다. 다음에 수납통지서라든지 일반수용비가 1,088만원입니다. 다음에 22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수입증지 요금관리기라든지 자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를 300만원쯤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세외수입 월별 징수계획 합동작업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제일 밑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매일 경상적 경비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세분이 돼서 누계가 나오고 유지를 하는 전산시스템인데 현재는 이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1천만원 주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27페이지에 세무조사 업무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다음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13페이지 토지관리입니다. 원래 토지관리계는 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통·폐합 하면서 세정과로 넘어왔습니다. 5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용 전산용지 구입에 대해서 940만원 되어있고 그밑에 지가 전산도면 제작이 있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밑에 지가전산도면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4,9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도면이 23개 읍·면·동 중에 신규제작을 해야 될 곳이 6개 면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면을 들어보이며) 개별공시지가 하면서 신규제작 해 줄 곳은 봉산, 조마, 구성, 부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있습니다. 된 곳은 또 어떻게 됐나 하면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전산으로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봉산, 조마, 구성, 부항, 대덕, 증산은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그냥 수작업으로 하니까 공시지가 관계 보려고 민원이 오면 이것이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 의원님한테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전부 이렇게 전산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5천만원 가까이 세워놨는데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된 곳은 우리 김천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돼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은 다 꼭 해야 될 사항이고, 514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라 해서 6,9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놓으면 감정평가사가 와서 공무원이조사한 것을 전부 적정 여부를 필지별로 검증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반은 국비지원이 있고 여기는 50% 해놨는데 50%는 저희들이 시비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꼭 돼야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은 꼭 좀 세워주셔서 공시지가 조사하고 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액수도 많지않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좀 미진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원 되어있는데 잠깐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현재 체납세 관계 때문에 동마다 포상제를 좀 해놨습니까?

올해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에서 체납세 때문에 연말까지 독려를 해놓은 모양이던데 이것이 사실 체납세가 시내쪽에 거의 편중되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12월달에 하니까 동이 마비가 됩니다. 이것이 과장님 보실 때 평화동 같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체납세가 사실 평화동이나 부곡동쪽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편중되니까 동사무소가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포상도 좋지만 이것이 사실 장사하는 쪽이 역전쪽과 중앙시장 등 몇 군데 편중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것을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평화동에 살지 않습니다. 살림은 전부 평화동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고는 가고 하는 것이 되니까 상당히 힘이 드니까 포상제도를 해서 해놓으니까 동장님 봐서는 안할 방법도 없고 하는 것이 되니까 동직원들과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도 좋지만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받는 것이 불편한 것은 시에서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부시장님이 단장이 돼서 12월 4일날도 체납세 관계 때문에 읍·면·동장 회의를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평화동장이 시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를 이용하고 해서 합동으로, 어차피 체납세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읍·면·동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읍·면·동의 다른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지방세수를 올리고 하느라고 세정과 직원 여러분들 아마 요즘 연말이 돼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에 시세심의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시세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의 업무의 역할은 과세 과표 결정을 한다든지 시세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 사안을 심의한다든지 기타 시세운영에 정책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17명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총무국장, 민원봉사과장, 도시주택과장, 세정과장, 나머지는 각 중개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위원회, 물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있고 한데 위원회 명단은 개인적으로 한 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229페이지 시세심의위원회 간담회라 해서 과표분과위원회 해서 일비는 수당으로 드리는지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세, 쉽게 말해서 지방세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지방세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시민들한테는 어떤지 모르지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데 시세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한두 명 선임이 돼서 들어가 있으면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의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세정과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두 분 들어가 있으면 시세심의위원회에 참석도 해 보고 또 그만한 고충도 알고 우리 이 회에 그만큼 와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더라는 이야기도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들 한 2명이 들어갈 수 없는 조항이 있는지 몰라도 시세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는 사람 한 두 명 선임이 돼서 들어가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운영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연일 연말을 기해서 징수문제에 온 김천시 읍·면·동에 전부다가 임경규 위원 말대로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하고있는데 아무튼 하나도 결손처분이 없이 100%라는 것은 없지만 징수문제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못들어갈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보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참 좋은 말씀입니다. (

- 「내년도 2월달,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계장님, 잘못입니다. 왜냐, 임기가 내년 2월달이 돼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기 좋은 말로 밥 먹으로 가서 젓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한 두 사람 끼워놨으면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의회쪽에 의문나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셔서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한두 명 선임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지번별 내역을 대충 빼서,

표준지가 있습니다. 3,577필지인가 표준지가 각 요소요소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5천원이다, 표준지가 되면 거기에 지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비슷하면 그 표준에 맞춰서 한 4,8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하면 감정평가사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도 조사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개별공시지가 내역을 보면 전부다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우리 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면이나 동에도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가 하면 사실상 땅이 거래되고 있는 지역이 평당 30만원 하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당 3천 몇 백 원이고 예를 들어서 한 평당 10만원으로 거래되는 땅은 공시지가가 4천 몇 백 원이고, 9천 몇 백 원까지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앞으로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감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과 대충 상의를 해서 이것을 매겨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팔고 사는 매도 매수를 할 때 사는 사람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내는 것이 걱정이 돼서 전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실금액은 1천원인 것 같으면 공시지가로 200원이나 3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자꾸 깎아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걱정되는 것이 또 뭔가 하면 나중에 팔 때는 또 걱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저당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엄청스런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어떠한 공시지가 조사,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 현재도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예.

이것을 하실 때는 어느 지역, 안배를 해서 지역주민들, 해당되는 지역에 대충 농지자들이나 땅 지주들, 이런 사람들 다는 할 것 없이 몇 명씩이라도 물어봐서 이 지역은 대충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어느정도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감안해서 감정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서 조금 올려주는 것이 시 세액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