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환경건설국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99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 작성해서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99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51억8,000만원보다 350억5,600만원이 감소한 501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교부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증가로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정부의 내년도 긴축예산편성으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9억3,400만원보다 2억7,900만원이 증가한 3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43억8,300만원보다 7억700만원이 감소한 3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8억9,800만원보다 22억6,600만원이 감소한 5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595억2,400만원보다 235억3,700만원이 감소한 36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예산액 104억원보다 88억2,500만원이 감소한 1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도로점용료 391만6,000원과 하천사용료 1억5,300만원을 계상했고,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토목시험수수료 6,000만원, 포획승인료 2억6,600만원 등 증지수입 5억7,400만원과 기타수수료로 수렵장 위탁관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4억원과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사업에 따른 이자회수금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융자금수입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 원금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시ㆍ군부담금 15억7,500만원과 IBRD 차관에 대한 시ㆍ군부담금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잡수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 신고위반 과태료 200만원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200만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에 4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5억4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10억원, 소도읍개발사업 10억원 등 총 6개사업에 34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교부금에 있어서는 임도시설사업에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분뇨처리시설사업비 5억원과 지방도 정비사업비 5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총 360억2,600만원으로서 부처별로 보면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도서개발사업에 9억2,000만원, 환경부 소관에 쓰레기매립지 건설에 8억8,5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2억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 13억5,000만원과, 심사자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사업 3억2,700만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설치사업 3,000만원, 도서지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에 300억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청 소관에는 조림 및 육림사업, 사방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2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차입금에 있어서는 쓰레기소각로시설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키로 하여 1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다음 설명하는 세출예산서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 장을 만들어서 총괄로 거기에 올라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52억3,200만원보다 39%가 감소한 580억7,4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고, 이는 제주도 세출예산액의 15.4%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감소했기 때문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서를 봐 주십시오. 59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59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관리에 있어서는 6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끝에 숫자들이 좀 차이나는 것은 사사오입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는 환경건설국 5개과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전문직 2명에 대한 인건비등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59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94페이지 경상적경비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 및 일반수용비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및 민간이전 등으로 5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입니다. 602페이지 환경시설관리에는 69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등으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에는 제주시지역 쓰레기매립건설에 8억8,500만원, 서귀포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2억원,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3억2,700만원, 서귀포시 재활용선별집하장설치사업에 3,000만원과 북제주군 우도 폐기물소각시설사업에 2억원, 북제주군 서부지역 분뇨처리시설 정비설치사업에 5억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 45억원 등 7개사업에 66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0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609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이전으로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운동 수거처리 홍보비 350만원, 농약빈병수거에 따른 자원재생공사보조금 7,050만원 등 2개사업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이전에는 쓰레기종량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이에 따른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신문고 전화번호 128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응답장치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에 24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에는 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등 일반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와 경관영향평가심의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등 3개 과목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자체사업으로 24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거기에 나온 것으로 생략을 하고, 6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2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교부세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에 200만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농어촌마을 기반조성사업에 4억원 등 3개 사업에 9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315동에 대한 융자지원액 1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32페이지 지역계획관리에는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 및 수용비등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 종합개발계획시책추진등 국내여비 1,300만원, 국토이용계획추진등 업무추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636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관리에는 20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등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3개 과목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는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 과목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10억원과 소도읍개발사업비 10억원등 2개 사업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6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656페이지 산림관리에는 1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300만원, 산림정책추진등 여비에 1,200만원, 산림사업유공자시상에 따른 일반보상금 21만원등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59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재료비 과목에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으로 1억5,800만원과 자치단체이전으로 산불진화장비 및 경비지원에 2,4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5억5,600만원, 예찰조사원 인건비에 2,4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200만원등 4개 사업에 6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는 산불발생시 효율적 진압을 위한 다목적차량 구입경비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 환원금과 수렵자원 서식밀도조사사업비등 2개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는 보호수 외과수술 520만원과 보호수 관리에 따른 보상금 60만원등 2개 분야에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에는 꿩방사 및 조수보호사업비등 야생조수보호사업과 수렵장 운영비등 3개 사업에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팩스 및 컴퓨터구입등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청 임업진흥기금 출연금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식수에는 20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760만원을 계상했고, 663페이지 사업예산에는 자치단체이전으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지원 900만원, 산림입지조사 사업비 5,000만원 등 2개 사업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는 사방사업비보조 임도시설사업 및 민유임도 보수등 12개 사업에 18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4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제주도 산림정책기본방향 발전전략 설립에 따른 용역비 7,000만원과 도내에 번식하고 있는 외래식물인 속칭 개민들레에 대한 대책강구 연구비 1,500만원등 2개 사업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에는 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에는 부서운영 공통경비 및 일반수용비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도서구입비등 5개 과목에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자재 구입, 임시사역 인부임등 1,500만원과, 6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73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한라수목원 시설물보수 및 도장공사, 자산취득비등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에는 17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는 도로보수차량 및 건설기계 운영관리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경비등 일반운영비 9,100만원, 과적차량 단속업무 추진등 국내여비에 1,500만원, 건설 및 지방도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에 따른 280만원, 동절기 도로살포용 모레구입비등 재료비 720만원, 포상금 30만원등 5개 과목에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0페이지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에 5개 도서에 대한 도로포장, 방파제사업 등 도서개발사업비로 1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연구개발비에 토목시험용시약 및 시험재료 구입비 2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81페이지 도로관리에는 총 361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3개 과목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6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82페이지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서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등 각종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5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는, 6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차선도색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8,000만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지명 안내표지판 정비, 제주시 도로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지방채상환액은 총 4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입금 이자에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사업, 지방도개설사업,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6억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에는 IBRD 상환에 따른 2차 상환분 2억5,500만원과 채무부담 행위 상환액 제2산록도로 및 한창로 확장사업비 차입금 원금상환액 1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징수교부금에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1,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억6,0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2,1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844페이지입니다. 844페이지에 있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계획관리 출연금으로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산정도정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국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설치사업이 환경부 최종심의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액했고, 접도구역관리 정비사업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큰나무 조림사업비 6,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산림청 지역특화사업 대상지 선정심의시 제주도에 비자나무 조림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7페이지에 있는 환경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자본이전에는 재활용품 선별집하정 설치사업이 환경부에서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이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산림관리에 있어서는 산불 다목적차량구입비 5대중 1대를 수목원 관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5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영림식수에 있어서는 큰나무 조림사업비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비자나무 조림사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른 추가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목시험소 운영에 있어서는 산불 다목적차량구입비 1대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25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0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다목적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접도구역정비사업비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치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국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비 지원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IMF로 인한 경기 침체등으로 시ㆍ군에서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 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건설국 직원들은 모두가 IMF로 인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어려운 예산 사정이 되겠지만 오직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전직원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595페이지 일반운영비 제주의제21추진행동실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 602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주의제 21 추진협의회 보조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별도로 영문번역료 200만원, 행동실천계획 400만원이 다 책정돼 있습니다. 제주의제 21 추진협의회의 성격에 대해서 약간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말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92년 뉴아젠다에서 세계적으로 2,000여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는 100여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구적 행동계획이며, 단적으로 말해서 지구보전 한 단면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71년 지구환경서는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차원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소위 92년 미국에서 아젠다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 28장에 보면 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통합을 바탕으로 21세기도 오염되지 않은 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세계 국가의 실천 약속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28장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주도, 서울시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면 16개 시ㆍ도, 그런 것을 바라는 강령으로 보는데 일선 4개 시ㆍ군에서 각개별로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말씀 또 그럴 경우에 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4개 시ㆍ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러면 5개 단체가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사실 92년도에 유엔에서부터 이게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각 국가마다, 각 지역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내용이나 성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환경에 대한 관리지침, 관리요령을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가 행동요령을 만들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환경을 원형 그대로 보전해 가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환경과 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대전제하에 추진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리나라인 경우 96년도부터 각시ㆍ도별로 이에 대한 기본구상이 돼 왔고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저희들도 금년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에 대한 지방의제 21을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 지역에,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전체 국가 아니면 지역단위가 환경적으로는 건전하고 또 개발은 지속가능하도록, 약자로 말하면 EST라고 합니다마는, 환경적으로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하는 것이 지방의제 21의 기본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우리는 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 시대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 계속 개발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서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지적 했습니다마는, 4개 시ㆍ군하고 도하고 5개 단체에서 제각각,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도 마찬가지로 광역이 있고 그 밑에 기초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라든지 광역 시급인 경우도 구청장이 별도로 하고 있고 시장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타지역과 달라가지고 특이하기 때문에 일단 광역 하나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여러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ㆍ군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칙상으로는 가장 풀뿌리단체, 가장 기초단체부터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우리 지역환경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통합, 주민들이 동참하고 참여해서 뭘 하자. 우리말로 협의하고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자치단체에서부터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인 경우 지역 여건상 하나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4개 시ㆍ군 관계관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본정신을 살려가지고, 어쩌다 보면 시ㆍ군별로 좀 다른 사항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도시성이 강하고 남북군이 경우는 농촌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농촌성격이 강한 그 지역과 도시성이 강한 지역에는 어떤 차원이든 환경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러면 도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총괄해서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4개 시ㆍ군 서로가 연계가 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조율해 나가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것으로 도가 하는 일은 일단 제주도 전체적인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도민들이 지켜야 될 것은 뭐고, 이런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실천하고 집행하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되 다만,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 말로는 그렇게 4개 시ㆍ군에서 별도로 하기로 거의 확정적인 말씀이신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4개 시ㆍ군하고 도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에서 총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불과 인구 55만이고 조그마한 섬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남, 산북, 동서 이 조그마한 지역이 구태여 환경이 다르면 얼마나 다를 것이며 또 환경구조라든지 삶의 형태라든지 자연환경 조건이라든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4개 시ㆍ군별로, 그러니까 5개 단체가 나서는 건데 5개 단체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해 될 필요성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말씀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떤 경미한 사항까지 들어가다 보면 지역별로 다른 게 많이 나옵니다. 또한 지역은 작지만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동쪽이 틀리고 시쪽이 틀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기초부터 하고 도 입장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됐고.

좋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의 4개 단체하고 그 위에 도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대표하고, 즉 말하자면은 5개 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5개 단체에서 사업내용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습니까?

5개 단체로 구분될 수는 없고, 일단 4개 단체는 시ㆍ군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것들은 일부 구분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지역에 맞는 환경이 비슷하겠습니다마는, 도인 경우는 시ㆍ군에서 하는 것과 독자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환경을 어떻게 보전해 나가겠다는 방향설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 시ㆍ군하고 분리해서 이 업무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반론보다도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각 4개 시ㆍ군에서 예산을 들이면서 하겠다는데 구태여 도에서 왜 1억5,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지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처음 준비단계입니다. 이제야 협의회가 구성되고 우선 내년도에 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여기에서 해야 할 일들이 과연 제주도가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총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용량은 이런 데 이것을 개발하면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도민들의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합의 된 의견을 도출해 내는 문제, 또 이것을 하기 위한 각종회의 또 각종준비, 전문가의 의견, 타지역의 수범사례같은 것을 수집 이런 등등,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얼마, 북군에서 얼마 예산 계상이 돼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시ㆍ군별로 구상은 제주시가 5,000만원정도, 북군이 1억원 정도, 남군은 250만원 정도이고, 서귀포시는 아직 안된 것으로, 시ㆍ군의회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서의 실무자들의 구상한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주시에서 5,000만원, 북군 1억원, 서귀포시는 미정이고 남군은 250만원 정도, 이렇게 4개 시ㆍ군이 단체별로 나가는데 제주도에서는 다시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의 성격이 4개 시ㆍ군을 총괄하는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비랄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창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비 성격을 띤 그런 예산인지, 어떻습니까?

1억5,000만원이 쓰이는 내용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제 21 사무실이 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상근하는 요원도 두사람 정도가 필요하고 또한 아까 말씀한 각종 프로그램의 홍보물 제작,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하는 문제, 또한 아까 말씀한 제주도의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자문을 얻는데 들어가는 경비 또 도민들의 설문조사, 환경행사 내년도에는 환경선언선포식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제주만들기」 걷기대회라든지 환경의 날 행사, 의제 21을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 워크샵 이런 것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내년도에는 도민들로 하여금 지방의제 21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지방의제 21에 의해서 도민들이 환경에 대한 활동강령이 어떤 거라는 것을 만들어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이 쓰여질 곳을 열거해 주셨는데, 제주시 5,0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쓸 것 같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가 만드는 것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그 돈이,

그러면 도에는 1억5,000만원을 아까 말한 상근요원, 프로그램 제작, 공청회 등에 쓰여지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실천계획에 의해서 시에서는 실행계획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합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4억 될 거 아닙니까?

시ㆍ군별로 과제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하나로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대략 제가 종합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렇게, 물론 기초단체, 광역단체 따로따로 해서 잘하면 좋지만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구태여 시ㆍ군별로 하고 도하고 이렇게 5개 단체가 별도로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의제 21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꼭 우리가 빨리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에 대한 경비라든지 예산집행이 너무 산만하고 또 일관성도 없고 과다한 지출이고 어려운 시대에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타시ㆍ도 같은 데는 후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지역은 후원할 수 있는,

좋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단체의 인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7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72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직책이 뭐죠?

분과가 5개가 있는데 저인 경우는 환경정책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많이 참여했는데, 주로 환경건설국 직원들인데 이 분들이 거의가 참여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은 거기 요원으로 안된 줄 아는데,

이렇습니다. 분과위원회 돼 있는 데는 공무원은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일반 각 분야별로 환경단체라든지 대학교수, 직능별로 쭉 들어가 있고 다만 우리 행정지원단에는 도청인 경우에 농정분야, 산림분야, 환경분야 이런 등등으로 돼 있어서, 순수한 민간단체로.

좋습니다. 민간하고 사회단체에 구성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72명중에서 공무원 참여는 부시장ㆍ부군수,

아니, 비율만 말씀 해 주십시오.

72명중에서 10%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벌써 모순이잖습니까? 민간과 사회단체가 더 많이 차지해야죠. 또 도 공무원을 말한다면 환경건설국만이 아니고 각 실국의 관계된 공무원들도 참여해야 되고 또 그보다 민간인, 사회단체, 학생, 교육관계 모든 데 총망라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습니다.

72명중에는 각 분야별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관계관이 들어가 있고 민간에서도 직능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72명의 명단을 보시면 아마 도내있는 각 분야에서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 파악 가능할 겁니다.

도에서는 4개 시ㆍ군하고, 5개 단체가 분야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총괄하겠다는 것은 제주도인데 아까 망라한 그러한 명목에 1억5,000만원을 쓰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질의 안 끝났습니다.

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추진협의회가 언제 발족했습니까?

10월 13일날 제주의제 21 추진협의회가 구성 됐습니다.

추진협의회 규정 시행이 발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행중인 모양인데 여기 28조 재정란에 보면은 본 협의회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여기에 환경기금은 또 뭡니까?

환경기금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환경기금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든지 이렇게 벌써 시행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기금으로 이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거 정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추진협의회가 발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벌써 발족이 됐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족할 당시에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금년도에 1,5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현재 집행중이기 때문에 요새 계속 작업하고 있고 연말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도의회에서 예산도 통과가 안됐는데 어떻게 추진협의회를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조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제조항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 성격을 가진 예산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시켜 주면은 하는 것이고 반영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앞뒤가 안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기초단체가 출연한 돈이나 도에서 출연하는 돈이나 다 우리 도민이 낸 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중 삼중으로, 도에서 출연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로 만들자 이겁니다.

결론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4개 시ㆍ군하고 도하고 하나로 해 보자는 협의 자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게 전부 얘기가 됐습니다. 기초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초단체별로 하는 것도 좋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니, 답변을 하나로 합시다. 그렇게 4개 시ㆍ군하고 도가 한 단체로 하자고 해서 협의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됐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협의가 안되기보다는 각 단체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일단은 기초단체별로 시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도에서 하나로 해 보자는 제의를 해서 협의를 해 봤지만 각 4개 시ㆍ군에서 안된다고 해서 안됐다 이 말이군요?

의견이 그렇게 종합된 겁니다.

환경정책관리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난 5월 27일날 제주도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에 따른 제주도 환경보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그러한 의무를 갖고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조례 제27조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백서,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이미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시책의 추진사항등을 알리기 위해서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해야 된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99년도에 가서 그간의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검증받은 자료라든지 제주도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제반시책등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환경백서가 조례 내용대로 시행해야 될텐데 환경백서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백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발간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백서라는 것은 우리가 1년동안 환경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의 변화상태 또한 어떤 야기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전부 적나라하게 백서에 수록이 돼 가지고 이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환경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도민들이 앎으로써 환경에 따른 각종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건데, 사실 금년 당초예산에 재원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1차 추경에 꼭 이것이 반영이 돼서 99년도에도 환경백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백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추진계획이 각 세부별로 이루져야 될 것을 지금 오전에도 그런 내용의 단면이지만 제주의제 21도 그 일환의 방향으로 환경의 어떠어떠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됐는데 삭감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실무국장님이 환경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어떤 형태든간에 제1회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99년도에는 환경백서가 꼭 발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꼭 하겠습니다.

환경백서를 갖고 시ㆍ군에도 제반 행정시행도 일관성있게 획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내년도 예산에 꼭 계상해야 될 것을 빼버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하단에 제21회 전국자연보호세미나개최가 있고 597페이지에 임차료 부분에 보면은 제21회 전국자연보호세미나 개최 120만원 또 60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제21회 전국자연보호세미나 개최, 전국자연보호세미나 개최는 21회째 개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제주도에서 개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겁니까?

이게 당초는 주관은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되고 환경부가 후원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할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도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번 예산에 올렸었는데 며칠전에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환경부가 장소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음번에,

내년도는 충청도에서 합니까?

예,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할 것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환경부 사정에 의해서 충청북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들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제 변경됐습니까?

저희들 그저께 확인 해 본 결과는 한 열흘쯤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 편성한 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연보호세미나 예산을 748만원이나 계상했어요. 748만원을 환경백서 제작하는데 써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5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10만원, 606페이지 2,380만원 또 635페이지 업무추진비 2,380만원이 계상됐어요.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환경건설국에 얼마나 계상 돼 있습니까? 합계 얼마입니까?

이것은 사용 범위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한 한일해엽연안 이런 것과 연계된 게 3,710만원이고,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게 3,400만원, 종합개발계획 세가지로 세분돼서 계획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9,03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4,900만원보다 무려 46%가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업무추진비외에 여비 등등 재경비를 20% 내지 30% 이내로 절감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추진비를 대폭 46% 인상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당해년도의 현안사항들, 해마다 현안사항이 다르겠지만 그 국 업무와 관련된 현안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일해엽연안 환경기술교류 이런 것들은 외국분들이 우리 도에 와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제반 경비들이 포함된 것이고, 종합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예상되는 사항들 이런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 4,900만원 선으로 유지해도 되겠네요? 4,10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를 꼭 비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업무의 성격과 업무의 중요도 등등에 따라 가지고 시책추진비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현안사항들을 슬기롭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필요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00페이지 보십시오. 직급보조금 전문직 라등급 2명을 계상해 놨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복리후생비에 전문직 정액급식비 1명이 계상돼 있는데, 전문직이 두 사람인데 정액급식비에는 한 사람으로 편성했습니까? 어떤 성질의 전문직입니까?

이것은 우리 도청에 보시면 일반 행정이 아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 분야를 전공한 지질전공 이런 분들이라든지 우리 부서 같으면 산림에 대한 연구사, 산림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분 또 환경분야에 가면 생태학 이런 전문학과를 나온 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에는 2명이고 밑에 1명은, 죄송합니다. 2명이 맞는 건데 밑에 것은 잘못 계상 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한가지만 묻고 동료위원에게 돌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제6회 한라환경시상금 건당 200만원씩 2건에 4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한라환경시상 이거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은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도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도하고 한라일보사하고 공동으로 해마다 예산에 반영해서 환경운동단체라든지 환경분야에 개인적으로 1년동안 상당히 공적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환경의 날에 포상합니다. 포상할 적에 시상금으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조례 제17조에 보시면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포상, 도지사는 환경보전 활동에 공헌한 도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부여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안에 의해서 이러한 시상제를 설치한 겁니까?

같은 맥입니다.

한라일보와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라일보에서도 똑같이 출연합니까?

예, 돈도 똑같이 출연하고 선정할 때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건이 되겠네요?

4개 분야에 2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말은 이것으로 끝내고 동료위원에게 돌리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재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도장하는 게 1억여만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도장을 합니까?

예, 수목원내에 건물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거기에 건물들하고 전시실, 건물이 여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을 현재 돈은 안 받고 있지만 연간 관람객들이 50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매해에 한번씩 합니까?

확실한 근거는 제가 갖고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해 봤어요?

이번 처음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환경건설국에서 용역비가 얼마나 책정 됐습니까?

총괄로는 제가 파악을,

당연히 물어 볼 줄 알았을텐데,

각 파트별로 돼 있어서, 산림파트에도 8,500만원이 돼 있고, 건설과에도,

아마 3억쯤 될 겁니다.

예.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타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돼온 사항인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을 남발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또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책임회피용 또 용역 의뢰를 주면서 상당히 오래 끌면서 이럴까 저럴까하는 것, 관계공무원들의 너무 안일한 자세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용역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금년도 어김없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664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제주도 산림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전략 용역 했는데 산림정책은 지금 한 50여년전부터 일관되게 해 오면서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연구도 나왔고 또 모든 기본방향들이 나오면서 잘 해 왔는데 구태여 오늘에 와서 한라산 산림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용역을 남발함으로써, 과연 어떤 분이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용역비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항상 위원님들한테 질책성 얘기를 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건설국 특히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는 데는 작년도부터 왠만한 것은 전부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설계기획단을 만들어서 한 것을 위원님들 다 알고계시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주로 공사설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대교량 같이 구조 계산이 필요한 것만 용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아까 말씀한 산림문제는 제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양위원님 말씀처럼 산림정책이 50여년간 계속 이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의견을 수렴해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산림정책을 바꿔야 될 때가 돌아왔다. 어떤 얘기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든간에 산림을 녹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속성수 기타 등등 외래수종으로 하다보니까 수종의 수영, 경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성된 나무들이 경제성 있는 수목으로서는 큰 가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향해서 제주도가 어떤 산림정책을 펴는 것만이 산림에 대한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할 때가 돌아왔다 이겁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처음에 민둥산을 파랗게 하자는 녹화운동의 일환으로서 했던 게 지난 50년간의 산림정책이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경제성있는 수목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또 한라산에 맞는 경관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든다면 한라산에 지금 수목이라는 것은 용역을 안해도 제주도에서 과연 요구하는 수종이라든지 또 수종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50년간 해 온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연구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 이제야 와서 경제성있는 수종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은 4만ha 이상이 산림이 심어졌는데 여기에 삼나무가 71%입니다. 나머지는 편백 17%, 소나무가 5%, 기타로 돼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70년대부터 나온 것을 보면은 목조건물은 이제는 거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나무가 건축자재에도 활용됐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활용됐지만 지금은 모든 사회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여건이 어떻게 바꿔질 것이다. 이런 데에 맞는 산림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생태관광 차원이라든지 제주 고유의 수종만 조성한다든지 경제수종은 어떤 나무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안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용역한 것중에서 우리가 활용한 부분이 몇%이고 활용하지 않고 내버린 용역이 몇%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몇%라고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한 게 30% 정도이고 미활용해서 사장된 게 70%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예.

몇 년전부터 한번 쭉 보세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과연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산림정책이 5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어려운 시기에 구태여 이 시점에서,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할 때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용역의뢰처, 환경건설국 담당공무원, 필요성, 그외로 접수한 용역보고서에 연구담당자 또 용역금액, 용역보고한 기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접수한 다음에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누가 했으며 확실한 것을 알아 가지고 나중에 이러한 용역을 활용 못했을 때는 용역처에 한번 따져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구체적인 용역보고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이 확정되고 그 과업이 시행되면은 중간보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반영시켜고 그 용역 결과가 직접 도 행정에 쓰일 수 있도록 꼭 실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시면, 61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진입로 개설 설계용역비지원 5,000만원, 국립공원 진입로 개설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 실시하는 것 같은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진입로 개설에 따른 서로 협의를 거친 바 있는지, 용역을 하고자 하는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설계용역입니다. 도로를 측량하고 도로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라산 관리문제는 지금 생태계 파괴 등등 사회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마당에 꼭 진입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입로 개설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국립공원 내부에 있는 진입로가 아니고 국립공원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진입로를 연계하는 거니까 국립공원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라산국립공원하고 의견 개진이 된 겁니까?

예,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안에 길 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607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분에 중식비, 교통비 계상된 게 있습니다. 75,000원 6명, 12월 그래서 540만원, 교통비 21,500원에 6명, 12월에 154만8,000원인데 중식비 1인당 얼마 계산한 겁니까?

중식비는 하루에 3,000원, 교통비는 하루에 860원을 계상한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4,000원으로 나왔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 금액은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을 각 단체에 파견할 적에 거기에서 제시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까지 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병무청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670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하단에 중식비를 4,000원을 계상했고 교통비를 800원 계상했는데, 607페이지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교통비는 860원 계상했네요? 왜 이렇게 지침과 상치됩니까?

이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병무청장의 말을 듣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확인 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집행과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잘못됐죠. 그리고 608페이지 민간이전 보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전도 환경미화원 큰잔치 이거 금년도에 실시했나요?

이것은 적십자 봉사회에서 주관을 해서 금년도는 했습니다.

시ㆍ군 단위로 환경미화원 단합대회를 연말에 가서 합니다. 제주시에도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도 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꼭 치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번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보니까 도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적십자사 봉사회가 있습니다. 적십자사 봉사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4개 시ㆍ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행사를 해서 그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일부 기념품을 증정하는 정도로,

저도 참석해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번이든 두 번이든 년 행사로 중복으로 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중복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이런 데까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재정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시ㆍ군 단위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어느 조직이 있으면 그런 조직에 꼭 명목을 붙여서 행사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적십자회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화원들의 고생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적십자사에서 전국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ㆍ군 단위에서 미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시단위가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광역단체 입장에서 꼭 필요하겠느냐,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강승훈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하나 묻겠습니다. 637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 실비보상에 도외니까 육지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2명이 5회 다녔는데, 아까 말대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비나 타먹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번 보내는 겁니까? 이거 한번 설명 해 보세요. 21만1,780원 2명이 5회인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도내에 도시계획 분야에 전문가들이 없어 가지고 중앙에 있는 2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서울에 두 분이 위촉돼 있는데 그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왔다 갑니다. 거기에 드는 실비입니다.

여기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여기에 옵니까?

예,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짜면 한번 와서 대충 검사하도록 하면 되지 자꾸 여러번 횟수를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1년에 어떤 때는 열번도 되고 다섯번도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개최할 때마다 그 분들이 옵니다. 그 기본적인 실비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682페이지에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여기는 30,500원으로 나왔고 782페이지는 교통행정지도인데 여기에는 25,000원으로 돼 있고, 이것은 그럼 같은 도청안에서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교통량 조사지만 그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682페이지는 도로계획을 하기 위한 교통량조사입니다. 어느 지점에 하루종일 앉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사요원들이 자동차에 타서 일정한 거리를 가면서 그 차에서 타는 사람, 내리는 사람 이런 것을 쭉 조사해 가지고 운수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교통량조사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 근본 목적이 다른데 인부임 관계 30,500원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제가 별도 교통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교통량이지만 사람인원에 대한 교통량이고 후자는 차량이고,

전자는 어느 지점에서 차가 몇대 가고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체크 해 가지고 하루에 1만8,000대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것은 이 차가 여기에서 저기가는 사이에 몇사람이 타고 몇사람이 내렸느냐, 소위 사람위주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승훈위원입니다. 66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상단에 민간위탁금 수렵장 운영 수익금 환원사업에 외국인 입렵 수속대행 및 수렵사무소 운영, 지금 수렵사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800만원을 어느 단체에 줘 가지고 위탁하는 겁니까?

이 지원대상은 대한수렵협회 제주도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만 대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국인은 안 합니까?

예, 외국인에 대해서 입렵수속대행이라든지 또 나머지는 수렵자원 서식밀도조사, 수렵안내원 관리, 수렵강습 이런 것들을 협회에 위탁돼 있습니다.

수렵자원 서식밀도조사도 곁들여서 협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렵자원 서식밀도조사도 해마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격년을 두고 실시하는 겁니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서식밀도조사를 했다!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대책 내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1,600만원씩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서식밀도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수렵정책 수립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수렵장 운영하는데 활용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1,600만원을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수렵자원 밀도조사는 격년제로 안하더라도 지금 수렵인이 해마다 보시고 있습니까? 증가 추세는 아니고 관광객과 같이 곁들여서 수렵인구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수렵인구는 좀 변동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렵사업으로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2억7,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금년도는 지금 조금 미달되는 것으로, 작년도에 95%, 96% 밖에 수렵인들이 안 온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외국인 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8일 현재입니다. 작년도는 금액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2억9,100만원, 그런데 금년도는 동기에서 2억6,419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외국인이 얼마입니까?

외국인은 작년도에는 92명, 금년도에는 97명 또 도외인은 작년도가 80명, 금년도가 161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수수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이것은 날짜로 3일에 10만원, 5일, 10일 이렇게 쭉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렵장을 우리가 개장을 하면서 외국 수렵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수입원을 갖고 재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억2,000만원을 들여 들여서 상당한 부분을 환원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이해를 제가 못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보시면 꿩방사가 있습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장 운영, 한 마리당 12,000원씩해서 5,000마리를 방사하겠다는 건데, 꿩이 지금 현재 한라산에 있는 현황을 말씀 해 주십시오. 꿩이 너무 많아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등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꿩방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꿩이 몇마리가 있는 것은 파악된 게 없고, 다만 밀도에 의해서,

서식밀도조사에 의해서 꿩에 대한 분포상황을 어느정도 추정치는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꿩 밀도는 우리가 사냥할 수 있는 게 기준이 ha당 0.2마리인데 지금 1.28마리 약 1,4배가 기준보다 초과돼서 꿩을 수렵하는데는 현재 충분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6,000만원씩 드리면서 농작물 피해니 뭐니 간접적인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을 6,000만원을 집행할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있는 꿩으로 충분히 수렵장 운영에는 별지장이 없는데,

꿩 방사는 시장ㆍ군수가 사육되는 120일 정도 되는 것을 사서 방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방사하고 일부 없어지고 이런 것이라서 이것은 해마다 방사를 함으로써 ha당 1.28마리 수준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방사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꿩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있다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상응해서 꿩 방사를 꼭 해야 되겠는가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루피해, 꿩피해로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농작물 피해는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렵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고, 꿩 피해 관계는 특별한 내용으로서 행정상으로, 다만 수렵운영으로 적정 밀도유지 그것은 해 나가야 되겠고, 농작물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유해조수규제를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렵장 운영 측면에서는 꿩 방사를 해야 되겠고, 또 농작물 피해로 봐서는 방사를 안해도 되는데 꿩 방사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밑에 조수보호사업 5종 1억2,940만원,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로 먹이주기라든지 야생조수 보호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시ㆍ군에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시ㆍ군에 사업보조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663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자본보조 18억8,900여만원인데 여기도 보니까 사방사업 3ha, 임도시설 1km, 민유임도보수 4km 이렇게 되고, 전년도 예산이 23억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 집행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기존에 한 것하고, 여기 3ha다, 1km 다 하는 것은 금년에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현위원님 말씀한 대로 집행부에서 이게 잘 사용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히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넘겨버리는 것 같아도 일일이 우리가 찾아가면서 캐물을 수도 없고, 할려면 할 수 있지만, 전부 이런 게 많은 데 이런 것을 막연히 영수증이나 받고 가서 확인도 안하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장별로 전부 확인이 되고있는데 도에서 분기별로 점검도 나갑니다.

이런 것을 다 하기는 힘들고 사방사업, 임도시설 이런 것을 표본으로 97년, 98년 실적을 주세요. 전반적인 것을 말고 참고로 몇 군데만.

예, 알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십시오. 물론 잘 하시리라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우리 입장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분기별로 심사보고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다음 양우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평가 인센티브제 우수기관장사업비 1억원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공약사업이라고 표시 돼 있는데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동북아 거점도시로 도약실천계획으로 된 공약사업 책자에는 그게 안 나왔던데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명시 안 된 게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예.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사업이 기초단체의 당연한 고유사무인데 어떻게 인센티브제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발전돼 나가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단체 또한 행정, 그래서 1년간 끝나면 1년 동안에 한 것을 평가해 가지고, 특히나 우수하게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데는 상사업비 같은 것을 줌으로써 그게 하나의 기폭제가 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4개 시ㆍ군에 고유사무로서 서로 경쟁적으로 잘 해 나가고 있는 판에 예산이 많아 가지고, 그럼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또 몇 년전에 내무부에서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몇 개 시ㆍ도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1년 정도 시행한 적이 있었죠?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두사미격으로 안 합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우리가 할 고유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잘 들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인센티브제를 말합니까? 공약사업이라는 게 1년 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장기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입후보자가 당시의 상황을 봐서 표를 얻기 위한 일회성 순간적인 게 많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을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양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아무리 시장ㆍ군수가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도민들이 해야 됩니다.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다더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갈려면은 어떻든간에 동기부여가 돼서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환경단체들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함으로써 홍보 효과도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사업은 모든 민간단체, 민간사회봉사단체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차라리 이름없는 데에서 묵묵히 하는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모르지만 기초단체까지 이렇게 인센티브제를 한다는 것은 이미 때가 지났고, 아무리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거액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답변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십시오. 602페이지 소하천 살리기 사업보조는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소하천 살리기 사업보조는 도내 모든 하천에 포함되는 겁니다.

사용 목적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되지 무슨 소하천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98년도 예산을 보니까 1,500만원 정도인데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가 98년도 대비해서 30% 삭감하는 판에 왜 하필 여기는 500만원 지원 해 줬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년도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분들이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이 하천정화, 하천의 오염 예방.

아니, 이젠 알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특히 지하수 폐공찾기운동, 우리가 수자원 파트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누락되는 게 있기 때문에 도민 스스로가 찾아 가지고,

무슨 하천에 지하수 폐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하면서 또 하나는 도내에 지하수공을 뚫어가지고 사용하다가 내버린 폐공들, 거기도 오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복구시켜서 수질오염 예방하는 활동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데는 우리 도가 이 이상이라도 지원을 함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는데, 어떻든 98년 대비 500만원 증액하는 이유하고 이런 보조단체에 줘 놓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사업계획서 받고 정산도 다 받습니다.

98년도에 1,500만원 사용한 정산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꾸 삭감하는 판에 꼭 유독 이것만 500만원 증액한 게 그렇고,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국장님! 쓸데없이 무슨 폐공조사니 뭐니, 폐공조사는 거기에서 안 해도 다른 데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폐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묻겠습니다. 환경신문고 128 전화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전화가 있는 것을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수치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걸 알아봐야죠. 그것을 알아봐서 과연 이러한 기구가 있는지 알아야만 이용하는데 전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잘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홍보는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일단 금년도에도 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 421건이 접수가 되고, 그래서 407건은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이런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환경신문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421건 접수해 가지고 407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다만 홍보를 신문에라도 환경신문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행위신고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5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60만원인데,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한 것과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렇게 보상금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신문에라도 홍보해 가지고 이러한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약간은 그래도 신경을 써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화번호와 같이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84페이지 시설시 및 부대비 항목에 지방도 유지보수에 3억8,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계획 물량이 없습니다. 예산만 편성 돼 있고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물량을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수립 돼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포장도 덧씌우기 1식, 포장도 소파보수, 지방도 차선도색 이것은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정비 및 지방도 씨이드포스트시설 등등해서 3억8,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량이 없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있는 예산은 도로법상 지방도에 한해서 도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이게 10개 노선에 207km가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한 1년 동안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어떤 지역에 어떤 도로가 파손되고, 이렇게 풀예산으로 올라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이 금액을 산출할 적에 내년도에 포장 덧씌우기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또 소파보수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차선도색 같은 것은 물량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해서 3억8,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풀 공사비로 계상을 했는데 과년도 발생 공사비를 감안해서 해마다 이러한 공사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정비 이거 언제 제작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서 시ㆍ군에 사업비를 9,200만원하고 4,500만원으로 1억3,7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중국관광객을 위해서 한자로 도로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도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자표지판 이것을 도로법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관광지안내표지판은 한자를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ㆍ군도에 설치하도록, 도는 도대로 지방도에 설치하고, 이렇게 필요한 1억3,700만원을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내표지판 정비하는데 한자로만 표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글하고 같이 표기하라는 겁니까?

지금 표기된 게 한글과 영문인데 이제는 한글, 영문, 한자 세 개를 동시에 할 겁니다.

시ㆍ군에 이전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명안내표지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명안내표지판은 이렇습니다. 주로 중산간 부락에 많은데 가다 보면은 도로는 있는데 이게 어느 부락으로 가는지 모르는 부분들, 보조표지판으로 자그맣게 9,200만원을 들여서 전체를 해 주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한자, 영문,

이것은 그게 안 들어가고 일단 주로 한글을 가지고 자그맣게 부락을 나타내는 거니까,

지금은 한글로만 됐습니까?

한글로 돼 있는 게 있고 일부 한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영문은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시 도로정비사업 5억, 이거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이것은 제주시 도로사업이 작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도가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다른 데 예산을 도로유지사업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전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작년에 체전을 대비해서 제주시에서 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했는데 공사비를 한 5억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채 증권발행에 대한 기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7년도에 기채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 환율이 얼마입니까? 그때 환율하고 지금 현재,

정확히 788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환차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데, 언제부터 상환하는 겁니까?

이자는 매년 상환하고 원금은 10년거치, 2007년에 일시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 일시상환입니까?

차입한 날로부터 10년후에, 그러면 97년도에 차입해 왔기 때문에 2007년에 가서 원금은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 채무상환에 보시면 제주은행에서 45억원을 차입한 것 같은데, 45억 차입하면서 97년도에 10.7%, 98년도에 차입이자 10.7%인데, 지금은 여신금리가 많이 하향되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주은행이 도금고로 있으면서 이자 하향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절충 해 봤습니까?

이것은 아마 저희들 지금 예상한 비율이기 때문에 상환시점에 가면은 요율이 변동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이율변동이 심해요. 많이 하향됐는데 제주은행이 제주도금고이기 때문에 이 이율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이자 상환하는데 너무 우리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율을 한번 절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강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재특자금이 보통 7%, 8%, 9%인데 왜 제주은행 제일 비싼 10.7% 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아니, 그 당시가 아니예요. 그 당시에 다른 데가 7%, 8%, 9% 이렇게 나가는데, 제주은행이 10.7%로 제일 높은 이자인데,

재특자금의 전체 국가적인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제주은행에 재특자금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왜 제주은행에 재특자금 이자를 그렇게 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거 보세요! 다른 데 8%, 9%, 7% 이렇게 되는데 유독 제주은행만 10.7%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특자금이 국가 전체의 자금규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 나머지 더 필요한 금액은 제주은행에서 차입한 것으로 알아 주시면,

지금 중소기업 융자해 주는 것도 9%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금고인 제주은행에서 45억 빌리면서 왜 높은이자로 쓰느냐 그 말입니다.

이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관계부서하고,

45억에 대한 1%만 하향 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데,

누구 관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재특자금 이자가 제일 비싼 제주은행 재특자금을 썼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국가 총예산이 제주도에 꾸워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꾸워온 돈 말고 나머지 우리가 모자란 돈은 제주은행에서 차입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진로같은 데는 5% 이자를 적용시켜서 빌려주기도 하는데 제주은행을 제주도금고로 이용하면서,

제주은행 이자 관계는 조정이 될 겁니다. 금리가 많이 인하 됐으니까 조정이 될 겁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 이것은 조정이 될 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84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지방도 차선도색 융착식 10개 노선 207km 1식 했는데 융착식이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제일 비싼 융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차선도색은 본래는 세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열식과 융착식만 씁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가열식인 경우는 반사하는 데는 융착식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렇죠!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희도가 강하단 말입니다.

예, 반면에 융착식은 상당히 수명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은 수명을 따져가지고 가급적 융착식으로 하고 있고, 주로 중앙선은 융착식으로 하고 있고 노변쪽은 일부 가열식으로 하는, 이렇게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융착식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보다 싼 가열식인 소위 희도를 발휘할 수 있는, 그게 유리가루라는 겁니다. 수입품인데 그것을 약간만 쓰면 아주 예산이 절약되겠는데, 물론 융착식은 수명이 오래지만 가열식은 여러번 해야 되겠지만 비싼 유리가루지만 약간만 뿌리면 충분히 융착식 효과를 발휘하면서 예산도 절약된다는 겁니다. 연구 안 해 봤습니까?

아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융착식은 액체가 굳어지면 비닐형태가 되는 식으로 지면에 딱 붙어서 되는 것이고, 가열식은 뿌리면 뿌린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구연수는 융착식이 상당히 좋은데, 아까 말씀한 소위 유리가루 이런 것들을 썩는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수명이 오래가는 것은 융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도 이제야 이해가 되겠어요. 중앙차선이라는 게 제일 마모가 잘 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수명이 강한 융착식을 썼다고 대답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대답이 없을 때는 가열식을 써야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환경실무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주도 쓰레기 정책이 재활용입니까, 매립입니까, 소각입니까?

현재까지 매립 위주에서 재활용하고 소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신구범 도정 때는 절대 소각을 안 한다고 했잖습니까? 절대 소각을 안 하겠다. 지금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원을 살리는 차원에서 없애버리는 소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음식물 같은 것, 비티병, 헌 옷, 폐지 모든 게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사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자원화 되는 겁니다. 폐지도 주로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다 이렇게 자원화 할 수 있는 건데 쓰레기라는 세글짜가 없애버린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혼선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아까도 국장께서 소각인지 매립인지 뭐라고 하던데, 자원을 살리는 차원에서 소각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야 그렇게 했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소각을 정책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논리도 성립되겠지만 자원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까?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쓰레기는 자원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용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실태를 보면 매립이 78%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하는 게 18% 정도, 소각이 4% 정도, 소각이라는 것은 도청같은 데 쓰레기 소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지금 한 27만㎡가 매립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립으로 인한 각종 오염문제, 현재 여러 가지 침출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러더라도 100% 오염을 방지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종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도 30% 정도 높여주고 또,

18%를 높이겠다는 겁니까?

현재 18%인 것을 2002년도 가면 30%로 재활용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부는 소각도 하고, 소각도 한 43%쯤 돼서 실지 매립하는 것을 27%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주도의 토지이용관리와 각종 지하수등 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쓰레기 정책에서 효율적인 게 아닌가, 이런 기본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가되, 해 가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재활용쪽에 우리가 행정을 집중해 가지고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북제주군에서는 무슨 정책을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확인 한 게 없습니다.

도 환경의 총수가 북제주군에서 무슨 정책을 쓰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일원화가 돼야죠.

군의 자잘한 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은 소각로를 위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매립형을 하고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고, 북군에서는 소각 정책을 하겠다고 하고, 제주도 자그마한 데에서 정책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하는 것도 산북, 산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군수도 돈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담하면서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도정이 가는 데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방향이 전혀 정반대로 틀리다는 얘기죠.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를 부과해서 받으면 그대로 쓰는데, 과연 교부세를 우리 제주도에 맞는 사업목적에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를 연구해서 사업목적을 전환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당장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해서, 그냥 교부세 오면은 그 사업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 제주도민이 바라는 도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도록 전환을 중앙에 건의하고 또 건의해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앙교부세 문제는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항이 나오면 요청을 해서 중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에 반한 목적교부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실제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꼭 우리가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요즘 이용도 잘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부세가 왔서 많은 도비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사업목적을 전환해서 불요불급한 데 먼저 쓰고 나중에 차차 쓰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어떻게 질의가 길겠습니까? 길다고 하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