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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정의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9

정의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의화

정의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정의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12억2,418만2천원으로써 98년도 대비 1억2,53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보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수수료수입에서 의료보험보호환자 진료비가 총 223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가 모자보건시범사업이 1억1,3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9억7,377만1천원으로써 98년 대비 32억4,088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보다 감액요인은 인건비는 시청에서 총괄 지불하고 시설비 및 경상적경비 9억352만2천원으로 감액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상정 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은 9억6,945만2천원은 금년도 대비 1,223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일본뇌염 예방접종,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유행성독감, 의료보험진료비, 의료보호진료비, 적성검사 발급수수료, 건강진단수첩, 환자진료, 장티푸스 예방접종, 간염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4,239만원으로써 네 번째 줄에 국고보조금1억4,239만원으로써 작년대비 9,59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성교육교관훈련, 모자보건시범 보건소운영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균검사 및 기자재구입, 인플루엔자백신, 유행성출혈열백신, 장티푸스백신, 일본뇌염백신, 모자보건사업에 3,596만1천원이 되겠고 가족계획사업비와 공공기관전문인력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1,234만원으로써 금년대비 1,786만8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소년성교육 교관훈련비,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 인플루엔자백신,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일본뇌염,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보건사업과 성병검진대상자 관리비, 방문보건 재활장비 지원, 저소득층 성인병검진사업,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병검진 치료사업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4억3,078만1천원으로 이중 경상적예산이 9억9,070만9천원으로 작년대비 18억2,261만6천원으로 시청에서 총괄 지급키로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1억3,249만7천원은 관서당경비, 건강진단수첩 서식외 7종, 시민보건대학 교재, 가정의보책자 구입, 의료계획 설문 및 당뇨식단 재료비, 건강소식지, 약봉투, 필름구입 및 인화료, 결핵실 X선 필름봉투외 1종과 방역, 구강보건에 따른 현수막제작, 전염병관련 홍보물외 2종, 표창장제작 이것은 건치아동선발대회 표창장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홍보용 패널제작, 세제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과 복사기 드럼.토너구입비, 프린터 드럼.토너구입비, 방화관리, 정신보건전문 간호사상식비, 청소년 성교육등록비, 우표구입 및 등기수수료, 인터넷사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와 전기안전검사비 및 자동차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683페이지...
의화

정의화위원장

소장님,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둘째 번에 보면 세콤유지보수비.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세콤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장비가 계속 늘고 그래서 보건소에도 세콤을 설치해서 장비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유행성독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이상하게도 주민들이 독감예방주사를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5,251만원, 1,500명분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 가지고 도로 받아서 시 수입에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방문보건 무료진료 약품은 금년과 똑같이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데다 아직도 주위에 불우한 분들, 거동 불편자들이 산재해 있고 그래서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689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줄에 정부 비축물자 교체해서 염산, 몰핀외 49종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게 49종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원래 4종입니다. 염산몰핀외 4종 20만원을 세웠는데 삼각끈 지혈대나, 붕대, 탈지면외에 유효기간이 지난거 이것만 교체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서부터 셋째 줄에 에이즈검사 40만원 계상 건은 지금 저희가 엘리지법에 의해서 단체검진 지금 90건을 한꺼번에 넣어서 검사하는 것은 도에서 시약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즉시 와서 검사하는 PA법, 혈구응집법에 따른 시약은 별도로 구입해서 즉시 건강진단에 응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690페이지에 위에서 열번째줄에 자궁암 검사라고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무료 자궁암검사 2천명, 다음에 골다공증 및 유방암검사가 20% 지원을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추진해서 저희 10월 30일 현재에 질병별 사망순위를 보면 특히 암이 1위로 돼 있고 2위가 사고. 중독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시민들의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암 이 게통에 지금 많은 사망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암검진 조기진단사업이라고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호대상자 1,2종에 한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나, 자확대상자 암 조기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거기에서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통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가내시분이 우리 모자보건시범사업해서 1억원 나온 사항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이정렬 교수가 모자보건사업 10개년 계획을 정부에 발표를 해 가지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모자보건시범보건소를 책정하는데 도에서 저희 보건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조예가 있는 연세대학교 이정렬 교수에게 프로그램용역을 주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8,908만7천원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해서 3,47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생아 정신박약아 발생 예방을 위해서 검사를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694페이지에 시설비 중간 하단부에 보건소내 세콤설치.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금년도에 보건소에도, 송탄보건지소는 기 서 있고 보건소에도 세콤을 설치해서 도난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시설비,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164만7천원은 98년도에 1,860만3천원이 기위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860만3천원 계상분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예산수립과 동시에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건교육용 투시물 투영기구입 한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범모자보건사업을 교육함에 있어서 주요 주민 교육장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송탄보건지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4,299만원으로써 올해 대비 7억4,05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써 총무과에서 총괄지급하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8,895만원, 경상적경비가 78.94% , 사업예산이 4.7%로 계상했습니다. 송탄보건지소에 예산편성 내용은 보건소하고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건소하고 다른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706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송탄보건지소 보일러 설치가 89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재열량을 내지 못하고 유류소모도 높고 해서 고장이 잦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멸균기가 2백만원, 지금 색도기 및 탁도기를 5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707페이지에 기위 쓰던 장비중에 노후 또는 부족분에 대한 기자재로써 간염교반기 2백만원, 캔들자 60만원, 컴퓨터 150만원, 프린터기 60만원, 선풍기 25만원, 에어컨이 120만원, 예방접종실내 난로를 30만원, 검진실에 냉장고 70만원, 전자체온기는 단체접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소도 이것을 못 올렸습니다마는 다음에 보건소도 전자체온기를 올릴 계획입니다. 우선 송탄보건지소에 전자체온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요구된 예산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만을 상정 한 점을 검토하시어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61.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보건소 정규직공무원의 급여가 총무국 총무과예산에 계상되므로써 정규직 인건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을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구분하여 보고드리만 보건소는 14억3,078만1천원이며 송탄보건지소는 5억4,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소관으로 일본뇌염 백신 등 예방의약품과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약품 재료구입비, 검사비 등으로 5억953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균검사 및 기자재구입외 13건에 의료비로 1억8,908만7천원, 정신보건센터운영 정신보건사업비 1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송탄보건지소에 주요사업으로는 결핵환자 치료약품과 진료약품등 의약품, 각종 백신구입 및 검사료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억6,65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보건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68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예.
원칙은 그런데 보건소는 일반관공서와 달라서 이제 응급진료하고 전염병 예방관계, 대형사고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지난번 노조단속때도 착출이 됐듯이 구급에 관한 사항이 연계돼 있고 그래서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전염병 예방이나 특히 저희 평택보건소는 24.5km의 해안선, 다시 말씀드리면 오염돼 있는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를 해 줘야 전염병 차단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보건소가 성남이든, 이런 보건소에서도 전부다 동시에 세워서 지금 여러 가지 기자재도 많이 늘고 해서 우리처럼 취약지가 없는데도 지금 세우고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
예.
숙직을 해도 넓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고가장비가 없었는데 물리치료기를 비롯해서 고가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예.
예, 받아서 시 수입에 환원시키는 겁니다.
작년도에 간염이 6천명, 작년도에 실지 10,310명을 했습니다.
예.
독감은 작년도에 44,546명을 했습니다.
예, 1만5천명입니다.
송탄보건지소가 12,319명이고 평택지역이 32,22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만5천명으로...
1만5천명을 잡은 것은 금년도 가격이...
의화

정의화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욱

민병욱보건사업과장

예, 금년도 독감 예방접종은 우리 관내에 총 47,811명을 접종했는데 이중에서 본소가 33,915명, 송탄이 13,896명을 11월말 현재 예방접종이 됐습니다.
1만명하구요. 그런데 송탄은 학교 예방접종에 있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늘어났구요. 또 예방접종 백신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상가 보다도 좀 싸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이득금은 없습니다.
올해에는 이상적인현상이 나타나서 많았었는데요. 이것은 조금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이무전 위원입니다. 684쪽에 세콤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 말씀대로 세콤은 무인경비장비인데 두 대씩이나 되는데도 숙직은 비상사태나 이렇게 응급환자를 예측해서 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보건소내에 두 대 가지고도 모자라요? 694쪽에 보면 세콤설치를 또 한다고 돼 있는데...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거기는 하나 정신보건센터라고 기위 세콤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가 아니구요, 옛날 구보건소 자리.
무전

이무전위원

그런데 보건소 세콤설치라고 돼 있어서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고 그리고 685쪽요. 여비에서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이 여비는 방문보건요원이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 연세대간호대학교에 4일간 보건방문 보건요원들이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요원들이 지금 여비를 계상한 거예요. 또 종전에는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이 관내 출장여비가 거기에 월양여비로 돼 있었는데 국내여비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리로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읍.면 보건지소 것이?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무전

이무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예,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성인병 검사하는데 얼마씩 들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성인병검사는 검사항목에 따라서 가격이...
의화

정의화위원장

그것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의무과장

성인병 중에는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5천원이 들어갑니다. 그외에 골다공증이 1만8천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689페이지에 성인병 및 노인진단 해 가지고 4천원씩 하면 무엇을 검사하는 거예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거기 나와있는 성인병 및 노인진단 80만원 계상 건은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러면 705페이지 성인병 검사하고는 내용이 틀린건가요? 평택보건소는 4천원이고 705페이지 송탄보건지소는 6천원이고 금액이 틀린데 종류가 틀린건가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705페이지요?
현승

김현승위원

예, 아래에서 세 번째.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성인병검사 120만원 건은 방문보건사업에 일반환자 간기능 GOT, GPT, 혈당, 요당 이런 혈액검사에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689페이지하고 내용이 틀리다는 겁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내용이 틀립니다. 혈색소라든가, 또 콜레스테롤 이런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서

배연서

위원님. 배연서 위원입니다. 건치아동 표창장제작 5만원씩 8명이지요? 위에서 세 번째 표창장 5만원이지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687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건치아동선발대회 시상은 3만5천원이에요. 3만5천원 15명이에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표창장하고 거기 적은 것은 표창장 비용이고 나머지는...
연서

배연서위원

상품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상품. 8명이 표창장제작인데 15명이 상품이고. 그런데 표창장 가격이 더 비싸요? 그것은 5만원을 주고 상품은 오히려 3만5천원이에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687페이지에 있는 건치아동 선발대회는 15명에 대한 시상이 3만5천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인당 상품가격이 되겠고 683페이지에 표창장은 지금 건치아동선발대회 뿐이 아니고 지금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사 방문보건사업에 거동불편자를 가서 무료 간호 또는 청소를 해 주거나 또 반찬을 만들어 주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표창장까지 합쳐서 그것을 지금 해 놓은거라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시상받는 사람들은 표창장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상을 받는 사람들은?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산은 지금 여기에서 시에 세우든, 여기에 세우든...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에 세우든 시상받는 사람들은 표창장을 받는 사람을 시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인원이나, 모든게 안 맞잖아요? 시상을 받는 사람들은 표창장을 주면서 시상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683페이지에 표창장제작에 8명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방문보건계에서 이것을 했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오히려 봉사활동하고 건치아동선발대회 시상은 15명을 주는데 표창장주려면 만원짜리든, 2만원짜리든 주고 나서 시상품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건치아동 표창장제작은 더 줄어드는 거네요? 봉사활동하는 사람들도 주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은 시상품을 안 줘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봉사활동하는 분들은 시상품을 안 줬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더 적잖아요? 건치아동이 표창장 제작도 오히려 적잖아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그것이 40만원 내역은 맞는데 이 내역이 잘못 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봉사활동하는 분들은 글쎄 시장님이 시계를 준다고 치고 시상을 하는 사람은 표창장을 주면서 시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그 내역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682쪽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약봉투가 4천부로 반영돼 있지요? 일반운영비.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하고 68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689페이지. 거기에도 민간이전에 또 약봉투 3천개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689페이지에 있는 것은 진료실에 약봉투가 되겠고 682페이지에 있는 것은 결핵실에 약봉투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결핵실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689쪽은 진료실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진료실하고 결핵실이 송출에도 있지요? 송탄보건지소에도 진료실하고 결핵실이 별도로 있지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송탄보건지소에는 왜 약봉투를 반영 안 했습니까? 진료실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송탄보건지소에는 왜 진료실에 봉투값 반영안 했어요? 없어도 됩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송탄보건지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광부

김광부송탄보건지소장

저희는 그 진료실 약품대 제작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쓰도록 해서 따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약봉투가 부족 안 해요? 거기에 2,500매 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광부

김광부송탄보건지소장

예, 이게 계상한 대로 확보가 안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쓸 양은 한 200만원어치가 돼야 하는데 2,500매로 매수를 줄여서 계상이 됐습니다. 작성할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본예산 에 많이 올려놔야지..
광부

김광부송탄보건지소장

그런데 저희가 확보량을 올렸었는데 형편상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685쪽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적용기준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360만원 곱하기 70% 해 가지고 252만원 이렇게 책정됐는데 지금 기준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병욱

민병욱보건사업과장

정언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따른 경비로써 우리직원들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보건소 정원수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건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124명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24명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124명이면 일인당 얼마씩 적용했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약 2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얼마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일인당 약 2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일인당 2만원이면 이게 뭡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병욱

민병욱보건사업과장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규천

이규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데요? 말이 안 맞습니다. 124명이라고 그랬지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124명이면 101명부터 400명 사이에 있는 기구는 1인당 2만5천원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2만5천원 곱하기 124을 한번 해 보자구요. 2만5천원 곱하기 124하면 31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360만원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병욱

민병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2만원가량한 것은 거기 곱하기 70% 해서 252만원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70%라는 것은 기본 기준금액에서 우리는 30%를 절약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병욱

민병욱보건사업과장

절감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252만원을 가지고 124명으로 나누니까 약 2만원가량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책자에는 딱 내시가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73페이지에 보면 명시가 딱 돼 있잖아요. 몇 명은 얼마, 몇 명은 얼마.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124명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적용되는 거구요.
규천

이규천위원

직책급요? 직책급이 124명이라고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거기에 정원가산금 직책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 업무추진비 거기에 정원이 124명으로 계상된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요, 청원 경찰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직책급은 직급하고 틀립니다. 직책급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만 나오게 돼 있어요. 직급은 전직원이 직급으로 나오게 돼 있구요. 정원가산금에 월정액이.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은 명시가 돼 있다구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얼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을 추가로 상세하게 알아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장 넘겨보세요. 686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어요? 없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건사업과에 몇 명입니까? 지금 인원이?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사업과에 30명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건사업과 30명이에요? 의무과는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23명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은 기준이 맞아요? 과 기본금액이 20만원해서 일인 초과당 5만원씩 하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 업무수행활동비해 가지고 대민활동비있지요? 밑에.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은 몇 명을 적용했어요? 91명은 어떻게 해서 적용된 겁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6급이하 공무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6급이하가 91명입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다만, 송탄보건지소는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송탄보건지소는 별도로 했어요? 송탄보건지소는 몇 명이에요?
광부

김광부송탄보건지소장

25명이 됩니다. 6급이하는 25명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원가산금 다시 알아보세요.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87쪽에 나왔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2명, 150일 공공근로사업자들 활용하면 안 됩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 사람들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일시사역인부임?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우선 공공근로사업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로 세워 놨다가 배정을 받지를 않고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단가가지고 서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해 놓고 비상을 대비해서 우선 계상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때 세콤유지보수비가 12만원 집행한 것으로 우리가 현황에서 봤는데 그렇지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15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인상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작년도에 15만원인데 시에서 잘 협의가 돼 가지고 12만원으로 다운 됐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 행정감사때. 그러면 잘 협의가 됐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또 인상을 시키나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규천

이규천위원

세콤예산 많습니다. 더 다운시켜도 된다구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산에 계상했더라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약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절약해 가지고 다른데에 쓰세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황순오 위원입니다. 684쪽입니다. 의료기구 심전도기외 17종 580만원이지요? 58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난 행정감사시에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는 의료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됐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여기는 유지보수를 계상했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유지보수비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순오

황순오위원

그래서 580만원이 계상됐다, 이거지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순오

황순오위원

알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683페이지 청소년 성교육등록비가 40만원이고 690페이지 청소년 성교육교관훈련 36만원 이게 다 따로 따로 인가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683페이지에 거기 등록비 40만원은 시비로 계상을 했고 뒤에 있는 것은 국비로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 1명하고 시비보조 한명이 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러면 같은 용도 아니에요? 한사람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병욱

민병욱보건사업과장

같은데요, 국비는 지금 가내시가 돼 가지고 36만원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교육은 같은 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40만원 들여서 교육하는 거예요? 36만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국비도 가내시기 때문에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알았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684페이지에 정화조청소비 보건소에 2개소인데 따로 따리 돼 있어요? 다 세군데지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연서

배연서위원

보건소 한군데하고 나머지 두 군데 해서 세 군데잖아요? 10대가 뭐예요? 곱하기 10대가?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10대는 수거차량 수를 말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따로 따로 돼 있는게 아니라?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차량 한 대당 얼마씩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 대수를 계상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