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중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성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관행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노성면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노성면장은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9일 노성면장 조관행 평소에 존경하는 김선중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여운천 위원님, 고기채 위원님, 양승직 위원님, 이영선 위원님은 불참하셨습니다만 김행남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박만식 위원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1998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읍면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잘된점만을 보셔야 할텐데 미숙한 사항이 예상되어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여 무한한 행정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니 너그럽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인 노성면의 연혁, 지역특성, 행정조직, 면적, 기구와 인구, 산업구조, 기업체현황, 문화재, 주요특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주요업무보고는 12월 1일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현황 1쪽이 되겠습니다. 노성면의 연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시대 열야산현이라 불렀으며, 신라시대에는 이산현이라 개칭되었고, 고려시대 현종 9년에 공주의 속현이 되었으며, 이조시대 다섯번째 변경되어 고종 52년 노성현으로 개칭되어 1914년 3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논산군에 편입 현재 노성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역사적으로 충청도의 큰 고을로 유학자들이 배출된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북부에 348m의 노성산이 동서로 뻗쳐있어 총면적의 45%가 임야로 빈약한 편입니다. 주민성향을 보면 보수적이고 온순하며 특히 향교와 궐리사가 있어 타지역에 비해 유교사상의 뿌리가 깊은 지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을 말씀드리면 면장님밑에 총무, 민원, 개발담당주사로서 구조조정된 정원 23명이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총무담당 조미교주사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기 지정되어 금년도말까지 퇴임식을 가져야 하는바 개발담당 윤석붕 주사도 신청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담당주사로부터 소개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인사) 개발담당 개발담당 윤석붕 입니다. (인사) 행정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리 14개리에 행정리 25개리로 115개반으로 편성되어 104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82㎢로 시의 0.5%에 해당하는 적은 면에 속하고 있으며, 농지가 15.5㎢로 총면적의 43.3%로 적용되므로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가구는 1,744대에 인구가 5,422명, 남자가 2,736명, 여자가 2,6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녀가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업구조는 농사에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농업인구가 1,367가구 85.7%에 해당하며 기타 14.3%가 서비스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는 4개 업체로써 34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저희면에서 부도업체가 한군데가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노성산성을 비롯하여 8개소가 지정되어 면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로는 딸기가 41㏊에 생산량 1,100 톤으로 연 소득액이 15억이 되겠으며, 190호로 평균 789만 4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메론은 30㏊에 640톤으로 소득액이 5억원이 되겠으며, 163세대에 306만 7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박은 17㏊에 550톤을 생산하여 6억 1,200만원의 소득액에 81농가에 766만 6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게는 7농가에 3,450명의 규모로 입식은 10만마리를 넣어 2농가의 생산량만 말씀드리는데 4천마리로써 2천만원의 소득액에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현황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반상회운영 현황은 참여실적이 되겠습니다. 10월달까지 10회 115개반에 1,006개반, 실적으로는 10,980세대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회보를 직원들이 돌려주고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참여실적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활성화 방안의 운영사항은 대부분 민원사항으로 건의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해결했습니다. 총 3건에 3건을 완료했으며 또 실적으로써는 1건 '98년도에 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민원처리사항 또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빈병 폐비닐 수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 폐비닐 수집사항은 목표량 198톤에 수집량이 265.3톤으로 140%의 많은 양을 수집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환경개선 주택개량은 '97년도 25동, '98년도 6동으로 총 31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1읍면 1특화사업 추진현황은 일반현황 4쪽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민원접수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86건을 접수하여 100% 처리하였으며, '97년도에도 239건을 접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계방역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추진 실적은 140회로 7쪽이 되겠습니다. 약품소독 329.6ℓ와 유류 3,710ℓ를 사용하여 인부임 111만 5천으로써 하계방역에 주력하였으며, '97년도에도 유사하게 방역을 임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은 '97년도 하계방역은 '98년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위주 봉사행정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53건으로 발로뛰는 행정에 주력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캠페인 및 초등학교 학생교육, 어려운 이웃방문, 대학생 농활지도 격려, 수해지역 군부대 협조, 도복벼베기등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현황은 12개 사업으로 5월 4일부터 시작하여 연인원 4,345명을 투입하여 1억 3,073만 9천원의 임금과 수당은 지급하였으며, 4,05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접수현황 및 대상자 선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53명을 신청받아 128명이 적격자로 확정되었으며, 125명은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자가소각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1,361세대에 자가처리로 786세대와 기타시설 575로 드럼통, 기타는 드럼통을 아궁이로써 대체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15개 부락에 249가구로 874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분 공사도급업체별 발주현황은 5건에 5억 6,2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면정운영 방향은 보고는 갈음드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면정운영 사항은 주민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 면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IMF 관리체제를 근검절약으로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특히 노인들을 중심으로 게이트볼을 이용 건강과 취미활동을 전개하고 주부들로 하여금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쌀한줌 모으기로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의 어려움속에 직원들의 역량과 소임을 충실히 하여 최선을 다할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위워님들의 질의로 하여금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면장에게 몇가지 질문할테니까 소신있고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법정리, 행정리, 법정리 17호 미만의 혹시 단위부락이 있는지 묻습니다.

저희는 17호 이하의 부락은 없습니다.

아, 행정리도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정확해요 ?

예.

여기에 말이죠 이장단 모임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오늘 나오셨어요 ?

안 오셨는데요.

이런 감사때는 앞으로는 감사때는 이장단 회장님 같은 분은 꼭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참석하시도록 요망합니다. 간이상수도 사용불가능 지역은 없어요 ?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는 저희 17개가 있습니다.

사용불가능한 지역은 없느냐구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

예.

좋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순위를 정하지요 ?

그 이장들한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어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나 없나하고 분담직원들을 ……

순위를 어떻게 정하냐구 물었어요.

순위는 물량이 금년도 같은때는 오히려 15동을 받어가지고 할당을 저희들이 다 못했어요. 그래서 권고하다시피해서 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어려운 농가 재산현황을 파악해가지고서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데는 이장님들하고 또 기관장님과 협의해서 이렇게 ……

순위를 ? 작년도 '97년도는 실적이 좋았는데.

'98년도에는 오히려 물량이 남아 돌아서……

혹시 순위가 변동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

예.

왜요 ?

……

이유를 말씀하세요.

변동사항은 본인이 그 사업비 관계 때문에 어렵고 또 이제 현황측량을 했을적에 자기 토지가 아닌분이 발견됐을적에 부득이 못지게 돼가지고는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특혜는 없었나요 ?

네,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예.

그러면 농촌주택자금을 배정을 받으면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든지 다른 사람 대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지요. 예 ? 그래가지고 융자를 못받어가지고 순위가 변경되어서 그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못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예.

개발계장 ! 나와보세요. 여기가 어디요 ?

윤석붕 예.

여기가 어디요 ?

윤석붕 예.

병사2리 맞지요 ?

예, 맞습니다.

이 지점은 우리가 행정감사반에서 현지를 갔다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붕 예.

답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요 !

윤석붕 예.

굉장한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성을 3회 왔다 갔어요. 두번째 ! 이거 알죠. 어디요 ?

소방서 입니다.

소방서지요 ? 언제 설치했어요 ?

'98년도 봄에.

이후에 한번도 노성에는 다행히 화재가 없었나요 ?

그 이후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

예.

어떻게 사용했어요 ?

현재 면에 지금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전을 못했기 때문에 면에서 같이 연관해서 이렇게 지금.

국민의 혈세예요, 혈세 ! 이렇게 좋은 시설 해놓고 지금 보세요. 이것은 우리 감사반이 현지답사하고 다시 물을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예.

세번째 면장개발과 개발담당은 알고 있지요 ? 노성천 하천부지 준설사업 본위원이 훈련소장비를 총동원해서 우리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준설허가까지 내줬어요. 왜 그걸 못했죠 ?

그것은 면장 저로서도 '98년도에 기히 건의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책정해서 좀 준설좀 하고 양쪽제방이 부실이 안되겠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서.

여보세요 ! 여보세요 !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예산을 전혀 안쓰기 위해서 훈련소 장비를 제가 가져왔어요. 내가 저 말씀드렸지요. 변명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마을주민들이 차량통행을 못한다 이거요 !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예산타령하고 있어요.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 면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감하세요 ? 잘 못됐지요 ?

네,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성면의 특화작물인 메론의 판매를 위하여 대도시 아파트주민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결연을 추진할 것인지 구상이 있으시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면에서 외지에 계신 외부출향인사들로 구성을 해가지고서 직접적인 우리 작목반을 구성해서 연계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써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메론농사 짓는 농가는 몇이나 되며,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

32㏊에 163세대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과 감사요구자료 5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성면의 관내에 참게양식농가가 7농가 있는데 치게는 어느지역에서 구입하며, 치게의 구입단가는 또 양식기간은 어느정도 되며, 판매단가는 얼마이며, 앞으로 양식농가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게는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예산을 거기서 세워서 구입을 직접 지도소에서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망은 현재 저희 7농가가 겨울 지금 겨울철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이렇게 찾고 있고 그래서 그 출하가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신청하는 농가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은 한 4, 5농가가 더 할려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놓고 있는데요. 생산은 한 40% 지금 살고있는데 출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출하는 항시 대도시의 그 서울아파트 같은데 대달라고 하는데요 잡는게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백화점 같은데서 상품을 지금 고정적으로 한달에 100마리면 100마리 이렇게 해서 좀 대달라고 하는데가 있는데도 농가에서 대줄수 있는 그런 양도 없고 또 수시로 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회피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봄에 이 한꺼번에 물을 빼고서 잡게되면은 그때가서 한번에 출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생산성에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가 또 8천원 내지 한마리에 1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단가도 좀 내려가지고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농가 들하고 연구도 하고 있구요. 또 어디 판로를 한군데로 이렇게 대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끔 위원님들이 좀 협조좀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게의 구입단가는 면장님께서 잘 모르십니까 ?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게를 사서 양식하는 기간이 몇개월 기르면은 판매할 수 있는 게가 되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 이렇게 허물을 벗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는데 지금 네번을 허물 벗을려면은 보통 저희들이 갖다 넣는것이 4월달, 5월달, 6월달에 이렇게 넣게되어 있는데 이 당년에는 조금 어렵고 그 이듬해 봄에 가야만 한 5㎝정도 출하를 할수 있는 그런 게가 된다고 해서 가끔 저희들이 보는데요. 당년에 이렇게 생산만 되면 좋은데요 겨울나기가 굉장히 좀 뭐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받지 않나 이렇게 ……

그럼 양식기간이 1년 잡는거죠 ?

금년 4월달에 5월달에 넣으면 내년 5월달쯤 가야 완전한 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게 양식농가들이 현재 성공했다고 면장님께서 느끼십니까 ? 실패했다고 느끼십니까 ?

현재까지는 성공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시의 1읍면 1특화사업으로 해서 노성면은 메론과 참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 예산으로 특화사업이 지원해주는 것은 어떠한 치게를 양식농가에 치게를 사주는지 다니면 메론농가에 어떤 종자를 선택해 주는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좀 지금 현재 메론농가에 대해서는 특화자금이 얼마에 나갔으며 참게농가에는 뭐를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예산은 지원해 주는게 없구요 융자를 받어가지고서 본인들이 작목반을 형성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참게는 치게를 사주고 일부 시설지원하고 딴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특화사업의 자금은 얼마 배정받았습니까, 시예산에.

지금 제가 암기를 못하겠습니다. 특화작물에 대해서…… 예산관계는 시의 지도소에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특화사업이 지도소에서 기술지원하고 농가선택 하는것을 지도소하고 협의해서 농가선택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요. 그런데 현재의 노성면에 참게양식과 메론을 특화작목으로 2가지를 하신다고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면장님께서 지원받는것 자체를 모르신다고 하면 이지역의 특화사업은 실패작이 아닙니까 ?

제가 예산관계는 암기를 못해가지고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1읍면 1특화사업으로 해서 '98년도 예산 세우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부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느읍면은 성공적으로 하고 어느면은 실패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들기 때문에 작년 예산문제도 삭감하느냐 하는 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다시 살려서 예산을 세워준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이 시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농가에서 다소의 시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서 그 작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면민들에게 확산시켜가지고 우리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시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관에서 신경을 안써 준다고 하면은 완전히 시예산 낭비성있는 그런 지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참게가 제가 생각할적에 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면은 타작목으로 바꾸어서라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것을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것을 선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면은 현재 메론하고 참게가 그런대로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암기를 못해가지고서 예산관계니 거기에 신경을 써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농가에 보급할 수 있고 생산성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이 특화사업 이외에도 많은 폭주되는 업무에 그런데 신경쓰시다 보니까 이런데 깊이 헤아릴 수가 없었던 모양인데요, 면장님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더 농가에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모든 기술지원을 최대한 관에서 협조해 주셔서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노성면장님 감사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2쪽에 반상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115반에 개최를 하고 있는반이 97개반으로 주민참여세대수가 983세대 또한 특히 공무원이 19명이 참가해서 반상회에 열의를 두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면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

제가 조금전에 보고 드릴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직원들이 이장님이나 1개반에 이렇게 가서 회보를 돌리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게 이게 전 100%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 보고는 사실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면 예산낭비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것이 반상회 회보입니다. 또 나가서 지금 반상회 회보만은 다른것 같지않고 특히 재활용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각 가정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한분 두분사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반상회보를 실질적으로 읽어볼 수도 없고 또 모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읍면에 이·통장님 가정에서 그냥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모아지지 않는 관계로 그냥 불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또 고로 농촌의 경우는 대부분 이웃과 자주 만날 수 있는데다 농번기중 바쁜일정으로 사실상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일률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기 보다는 주거지역 특성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민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면을 면장님은 알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

예, 제가 호암리에 나가서 모임을 한번 가졌었구요. 금년 들어서 2번 밖에는 모임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각관계 앞으로는 회보가 이장집에서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

이장님댁에서 회보가 사장되는 것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아는것은 그것도 안됩니다. 왜냐면 이·통장님들 아무리 여기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나누어준들 볼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시에서도 실무자들 한테 이야기 한바도 있습니다만 면장님께서도 시 실무자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각 이·통장님들이 각 부락에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읽고 보실 수 있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몇부 받는지 이런것을 시청에 보고하시고 그것을 이·통장님들이 나누어 주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시는 것만이 올바른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도 이점을 감안하셔서 상부에 보고해서 건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지역에서 사실 아닌것은 사실 아닌것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주민들의 편의에 서주시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그 노성면에 간이상수도가 몇군데 있습니까 ?

저희들이 1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

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실무자가 직접 부락에 나가서 그 보건소에서 거기 병에다가 인제 수거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실무자는 보건소에서 의뢰가 오면 직접 그 물을 채취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농기계 보관창고가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8개소로 알고 있는데 8개소가 넘는 ……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확실한 숫자는 8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있던것은 파악을 못해가지고 8개정도 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대부분 마을공동으로다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개인의 특정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고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

공동이 아니죠. 지금 명의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이 아니고 개인소유의 창고라고 보아도 아마 좋으리라 봅니다. 그 창고자체를 짓기 위해서는 몇분들의 연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지은분은 자기땅을 내놓고 자기땅에다 건물을 짓고 자기혼자만이 쓰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제가 면장님께 여쭤본 다음에 바로 실무자와 어느곳이 됐든간에 한곳을 지적해서 나가보겠습니다만 몇분들이 사용해야 되고 또 부락에서 사용해야 될것을 개인이 사용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좀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보조받고 시에서 보조를 받은 금액만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현장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운천 위원입니다. 면장님 우리 노성면에 축산농가는 몇호나 되시지요 ?

축산농가는 96농가로 굉장히 많습니다.

96농가요 ?

예.

상당히 많네요. 거기 축산폐수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계신가요 ?

예,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구요 또 시에서 위생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축산폐수에 대해서 주민이 신고한 사항은 없어요 ?

예, 얼마전에 먼저번 11월달 비왔을적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제재를 시킨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정화조가 전부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약품처리를 하게되면 예산이 한 100만원이상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약품처리를 안하고 그렇게된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가서 저희들이 제재를 해가지고서 그때그때 시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약품을 쓰면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방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발한 사람도 참다못해 고발을 하거든요 ?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 오죽하면 고발하겠습니까 ? 같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되어지지 않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12쪽 끄트머리 거기보면 공덕비 이전공사라는 공사를 하셨지요 ?

예.

공덕비는 몇개나 됩니까 ?

공덕비가 저희 바로 면사무소를 나가시다가 보면은 1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변에 있던것을 한군데다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 공덕비는 개인들의 공적을 필한거지요 ?

예.

그런데 그 개인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공덕비를 세웠는데 그것을 국가예산을 가지고서나 공덕비를 옮기는데 주민들의 불편·항의 이런것은 없었습니까 ?

유교사상이 깊으신 분들을 그런분들을 모셔놓고서 협의를 해가지고서요 그것을 한군데로 옮겨놓고 관리를 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분들한테 노인회 여러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다.

무리는 없었습니까 ? 앞으로 옮기는 장소는 우리 노성면민들이 다 참여해서 좋은 장소로 옮기셨지요 ?

예.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또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간이상수도예요, 간이상수도.

예.

많이 설치했지요 ? 그런데 여기 계곡수는 없습니까 ?

……

이게 지하관정만해서 간이상수도를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잡수실수 있는 상수도로 만드셨느냐.

대부분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노출되어서 흐르는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는 2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곡수를 말이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물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특히 지하수도 지하수지만은 계곡수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

기히 수질검사를 받아가지고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특별한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요 수질검사는 기히 받아서 잡수시는데 지장이 없는 수질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잡숫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계곡수는 노출되어 있는 물이 아닙니까 ? 거기에 따른 보안조치라든가 그런것을 생각하신 적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계곡수라는 것은 거기다 이렇게 노출이 되어 흐르는 물을 먹는게 아니구요 흐르는 물만은 노출을 않고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물론 파이프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계곡수이기 때문에 흘러내려와서 어디 지점에서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내려오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원을 보존하기 위한 잘 보호하기 위한 시설 같은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신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안해가지고서 그 주위라든가 청소관계니 철저히 해가지고 오염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해서 좋은물을 먹을수 있겠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지하수하고 계곡수하고 다른점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를 좀 정화를 잘하셔서 또 주민들이 거기 그 주위를 되도록이면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맑은물을 잡수실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항상 행정의 제일밑에서 주민하고 직접적인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성면에는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갖다가 처리를 하십니까 ?

왕덕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서 ……

거기까지 가야지요 ?

예.

그러면 지금 노성면에 자가쓰레기 처리장이 있죠 ?

예.

그 관리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

관리는 아까니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일부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놨고 또 아직도 아궁이를 사용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궁이에다가 ……

아니 처음에 민선자치 시작하실때 그것을 의욕적으로 저마다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농촌에 흉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지금 보수하고 그런일은 없는데 행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관리좀 해주시고, 또하나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행정에서도 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폐비닐이라든가 프라스틱이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소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 그런것은 행정에서 계도를 해서 같이 태우지 않겠끔 먼저 신문상에서 보면은 다이옥신인가 뭔가 하는게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그런 비닐류나 프라스틱류가 같이 혼합해서 타지 않겠끔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특히 저 여름되면은 동네소독을 하지요 ?

예.

잔류소독은 언제 합니까 ? 지금 보고사항에 보고해 주신 사항으로 보면 3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예.

잔류소독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10월 8일까지 잔류소독을 뭘로 해요 ?

금년도 같은때는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두분을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두분한테 저희들이 분무기를 사줬어요. 등허리 위에다 메고 다니는것 가정마다 방문해가면서 할수 있는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락 전체가 한번씩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아니 그것하고 제가 질문하는 의도하고는 틀린 얘기인데, 잔류소독 제일 처음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노성면에서 잔류소독을 제일 처음 한 날이 언제예요 ?

4월 한 초쯤 됩니다.

4월 초순경에 했습니까 ?

예.

잔류소독이라는 것은 유충이 발생되기 전에 그것을 처리를 해야만이 유충이 발생이 않겠끔 하기 위해서 잔류소독하는데 10월달에 잔류소독해서 뭐합니까 ?

……

그렇지 않아요 ? 그러니까 잔류소독은 일찍 유충이나 벌레가 발생하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줘야 되고 연막소독을 그때그때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9월달이나 10월달에 가서 잔류소독하면 뭐해요. 그러한 유충이 여름에 발생되기 이전에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하나 지금 여기 면사무소 뒷편에 보면은 노성산성이라고 하는 노성산이 있습니다. 시에서 논산8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만 해도 산림과에서 노성산성순회 산책로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에서도 관리를 할려고 하는데 해당면장으로서 노성산성의 개발의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96년도 3월 1일자로다가 발령을 노성으로 받었습니다. 아주 명산이고 또 그전 60, 70년대에는 아주 방치돼가지고서는 일부 그냥…

아니 앞으로 계획만 ! 앞으로 노성산성을 해당 면장으로서 시와의 유대관계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명소로서 탈바꿈 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개발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어요. 노성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보실로다가니 '96년도에 바로 건의를 올려서 또 사적지 국가사적지 393호로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예산 가지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도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두분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 뭐 그런것 물어보는게 아니고 노성산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라구요.

예, 그래서 지금 차량이 한 50m, 80m 전방까지 50m 한 50m되는 전방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차량은 앞으로 면사무소에서 한 100m 지점까지만 올라가게 하고 거기다 이제 주차장을 설치해서 올라가게 이렇게 하고, 개발계획 그것은 지금 논산에서는 한시간거리이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휴식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더 마련하고 또 앞으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전망대라든가 급수대도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순환도로도 많이 계획이 서 있는데 제일 우선 문제는 노성산성에 개인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그 산은 예산부쪽에서는 승인이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면장님 !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노성산성위에는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올라가는 진입로가 지금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예.

뭐 등고선 뭐 80㎞까지 차가 들어가는건 저도 알고 있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것도 알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논산이나 인근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개발한다든지 여름에 예 ? 이렇게 그 산림에 대한 이용도 이용가치를 높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본거예요.

계획은 지금 임도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도에다가 벚나무를 일부는 심었습니다. 앞으로 벚나무를 식재를 해서 푸른숲이 우거지는 그런 노성산 개발에 집중적으로 치중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청하고 관계를 맺어서 늘 그 노성산성의 개발계획을 염두에 두셔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것 처럼 산림욕장도좀 만들고 또 올라가면서 가로등도 좀 설치를 하고 또 산성주위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또 위험요소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위험요소도 있으니 방범에도 신경쓰셔서 자구적으로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 작년엔가 저 올라가는 중간에 음료수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

그동안 소홀히 해가지고서 제가 어제도 또 올라갔다 왔어요. 물이 아래 고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끼가 끼더라구요. 그래서 이끼를 1주일에 한번씩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약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 해놓고서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면장님 책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말씀 중에 벚나무를 심어서 한다는 것도 뭐 그것도 좋고 하지만은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면에서부터 일선에서부터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하나 쓰레기봉투를 활용하거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검거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

예.

몇명이나 됩니까 ?

한건 발견해 가지고서는 추적을 해서 그 봉투사용 하지 않는 사람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자기것이 아니다 남의 딴 사람것의 봉투를 찢었기 때문에 발견된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넘어 갔는데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시범적으로다가 고발을 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런적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아직 접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항시 일선면장님은 그런 계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쓸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지 단속만 한다면은 주민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 항상 계도해서 쓰레기 종량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국가가 중점으로 해서 공공근로 사업하고 있지요 ?

예.

노성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

저희는

어디에다가 주목을 두고서 계획을 세워서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뜻을 잘 모르겠어요 ?

예.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배치가 되기전에 사업계획을 세울게 아닙니까 ?

예.

어떠한 일을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해서 하겠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서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주민들이 숙원관계는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이 그전에 많이 있었어요, 하천에.

하천에 그저 풀베기하고.

아니요, 이제 하천이 이제 메워져가지고 물이 역류하는 그런데를 막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변 또 환경미화 또 마을의 쓰레기장 같은것이.

예, 알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도 하고 뚝방풀베기 작업도 하고 그러셨죠.

예, 뚝방도 일부 하다가니 중단해서.

아니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그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직접 일선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들은 얘기 없습니까 ? 공공근로 사업을 노성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이 효과가 없는것을 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주민들 여론도 있었구요.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대상자가 되는 어려운 사람들은 어째서 책정이 안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들어오고 몇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잘못해서 된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올려서 그 책정받는 것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어떤 사람은 농사도 짓고 하는데 대상자로 선정되느냐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는 없어졌습니까 ?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 안들어 왔어요 ? 우리 경우에도 들어오는데.

아니 필요없는 사항을 한다고 그런 저기는 못봤구요. 너무나 소극적으로 공공근로의 인부들이 일을 한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아침에 모여서 계도를 하였고 또 저녁때 끝날무렵에 여러분들이 양심껏 일을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지켜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심껏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일은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뜻에 대해서 지금 면장님이 파악을 못하시고 그러는데, 효과적인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내년도의 계획을 듣고자 해서 금년도 어느 의지에서 했느냐고 여쭤본거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이용할 건가 ?

노인이 많은 관계로요 어려움이 있어요. 장비를 들여서 할 수도 없고 노인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를 ……

아니 그것도 현재 타당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50:50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 얘기는 안들어 보셨습니까 ?

대부분 50:50이면 대부분이 할 수 있는데요 30:70으로다가 책정돼가지고서.

아니 다른데서는 50:50으로 하는데도 있는데 왜.

제가 우리는 공공근로 사업을 그런 사항을 올렸어요.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50:50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나.

타읍면을 보면요 위에서 시키는데로 어떤 획일적인 그런 관계로만 집행하는 그런 읍면이 있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해 나가는 읍면장도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됐든간에 농로에다가 사리부설을 과감하게 해주신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 노성면이나 상월면 인근보면은 그것좀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해요. 뭐 회계절차가 복잡하다든지 뭐 이런 관계로 해서 농로를 포장하게 되면은 근로사업의 효과도 높이고 또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이득이 가는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농로라든가 노성면 같은데는 과수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미끄러워서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다 투입을 해서 사리부설이라든가 농로 보수공사로 유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농로는 전부 깔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수립을 해 놨어요. 일부 올려가지고서 금년에도 지금 50%씩 떨어진게 있고 그래서 나머지 금년도에 깔다 남은 나머지는 내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구간을 농로를 깔려고 보고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기 한성기업인가요 ? 두사리 그게 무슨 기업이지요 ?

한성산업.

예 ?

한성전자 입니다.

아니 한성전자도 그렇고 또 농기계 만드는.

아, 그것은 중앙공업사 입니다.

중앙공업사 ?

네.

지금 중앙공업사가 쉬고 있지요 ?

쉬지는 않고 그런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취불능) 한군데가 풀려야 원만하게 가동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휴업업체가 많이 있지요 ? 노성에도.

부도업체가 한성전자 지금 현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청에서도 사무감사하는데 그런 질의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단순노동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꼭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런 기업체에 가서 단순노동할 수 있는것이 있나 없나를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직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들 말씀 듣고나니까 파악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분 사항이 있으면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에 도움도 되고 또 그네들이 일의 성격이라든가 어떤 의지력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노성면에 어떠한 인력이 필요한 단순노동인력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당부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거기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도 상당히 불우한 이웃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불우이웃과 유대관계를 맺고 어떤 자매결연같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

아직 자매결연 맺은것은 없고 어려운 분들하고 저희 면직원들이 이렇게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명절 추석때 이럴때 직접 방문해가지고 위문품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다도 주고 또 라면도 갖다 준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을 항상 돌봐주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자매결연 맺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것은 없습니까 ?

예.

그럼 혼자 사시는 분을 위해서 야쿠르트를 돌리고 다니시죠 ? 사회복지요원이.

예.

그럼 어떻게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분담직원들한테.

며칠에 한번씩.

아침에 한 8시 30분쯤에.

매일요 ?

1주일에 3번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전하구요, 나머지는 지금 이장들이 와서 가져가는때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나오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노인들이 직접 나와요 ?

예.

노인들이 나와서 먹고가요 ?

아니요,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몇분을 지정을 했어요.

그 원 취지는 어떤지 아시지요 ?

예.

말씀해 보세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어려운분들 야쿠르트를 주겠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매일 전달한다는 것은 직원들도 이제 어디 회의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데 출장가고 그러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달방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늦게 돌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상 상당히 시행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취지는 혼자서 사시는 분이 밤새 안녕하셨느냐 하는 식으로 가서 문안인사를 하는데 그냥가기 그래서 야쿠르트하나 들고 가는게 아닙니까 ? 그거 아니예요 ?

예.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확인하는게 아니예요 ? 그걸 뭐 이장이 가서 돌리고, 취지하고 틀려지는 그런 관계 아니예요 ? 이걸 왜 사회복지요원들이 직접 친절하게 그것을 갖다 줄수 있도록 조금 힘들어도 시책으로 그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책변경요구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

예,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늘 환경의 최일선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 주민의 불편이 좀 민감한 관계가 좀 많으니까 면장님이 그런점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해서 차질이 없겠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위원 거수) 현지확인하고 오신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소신있는 답변 부탁해요 ?

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예.

3월달에 소방서 준공했지요 ?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우리 소방서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

준공일자는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토지만 희사를 받어서 했기 때문에 금년…… 작년도 6월말이 이렇게 준공일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요 ?

작년도 6월말.

아까 저 제가 본위원이 물었을때는 3월달이라고 그랬어요. 모든걸 시에서 발주를 해서 시에서 하였기 때문에 우리면에서 왜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거 이유를 모르고 있죠 ?

그거 알고 있습니다.

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

도로앞에 포장이 안되어 있고 또 그 들어가는 소방차 들어가는 차고가 조금적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바듯이 들어가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스런 사태도 있고 또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하나도 안돼서 질기 때문에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면장이 답변하신것은 차가 바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사용 했으면은 그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빨리 포장이 됐을겁니다.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하는데 차가 바듯이 들어가게 불편하게 그렇게 설계가 됐나요 ? 그렇게 됐나요 ? 그래서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사항도 지금 면에서 추진한 사항은 땅만 희사를 해서 했지만은 모든것은 다 시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에 가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구청사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그것도 시에서 합니까 ? 구청사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구청사 !

그것은 당초에 제가…… 협의가 돼가지고서 아마 면청사내에다가 같이 소방대를 있겠끔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로 옮기면은 구청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묻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창고 및 지금 일부는 창고로 빌려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창고로다 이용하겠끔 그렇게.

우리 노성면장은 너무 솔직하신데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은 자꾸 더 만들어 주고 있네요. 어떻게 의용소방대 차고에다가 창고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것도 예 ? 잘못이죠 !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고 양심이 좋으시네요. 안그래요. 아니 의용소방대에다가 창고를 어떻게 씁니까 ? 이게 될 얘기를 해야지.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갔다오는데 병사2구, 2구는 현재 몇호입니까 ?

병사2구가 56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몇호요 ?

팀장들이 좀 보좌좀 해줘요. 뭐하는 거예요 ?

56세대 입니다.

56세대요, 예 ? 병사2구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그앞 현재 본위원이 갔다온 여기가 맞죠 ?

예.

또 딴길로 마을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나요 ? 병사2구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다른 도로가 있냐고.

예, 순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나 있습니다.

딴 도로가 ?

예.

혹시 병사2구에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좋습니다. 마을입구 도로말고 타 딴곳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병사2구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포장된 곳이 한곳이 나 있습니까 ?

지금 2구가 3개마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큰동네가 지금 이장이 살고 있는 동네가 통과합니다.

제가 갔다온 마을이 무슨 마을이예요. 병사2구라고 안 그래요 ? 그 무슨 마을이예요 이름이.

덕지리.

덕지리라는 마을 그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장이 한군데도 그 마을로 진입하는 곳은 한곳도 포장이 안됐지요 ?

예,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이 호화분묘 들어가는 농로에는 200m를 해줬어요. 어떻게 된거요 ! 마을진입로 포장도 않고 이 호화분묘 들어가는데도 200m 해놓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 그거 빨리 말씀하세요. 그거 얘기 안하면 안되요.

그 포장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포장이 잘못됐다니요 ? 어떤 압력이 있어서 그런것 입니까 ? 어떤 혜택을 준거예요 ?

그것은 아무것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없구요 어떤 압력을 받을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여보세요. 같이갔던 위원님들 세분이 있습니다. 얘기가 안됩니다. 그 포장은 이 분묘 호화분묘라고 하면 과장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묘로 가는길이 어떤 예산으로 200m 포장을 했나요 ? 무슨 예산이요 ? 거기 들어가는 포장이.

도의새마을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새마을과에서, 여기서 발주한게 아니요 ?

예.

도의새마을과에서 했어요 ?

예.

틀림없어요.

예.

그럼 더더군다나 그게 지금 잘못된거죠. 예를 들어서 수해로 인한 재해특별자금 같은건 이해가 충분히 가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거요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지요 !

예.

이거 누가 책임질거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이건 누가 책임을 지든지 져야 되요 이건. 전면 농로 이 분묘를 가기 위한 도로를 200m를 포장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바로 이 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 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 어떻게 하시겠어요 ?

지금 동네앞으로 바로 광석하고 연결되는 군도 1호가 있어요. 거기는 버스도 다니는데 포장이 안돼서 시비로다가니 연계가 돼야 또 장구리에서 넘어오는 길도 있는데 그 길은 농어촌도로로써 국비가 투입돼야 될.

면장 ! 덕지리를 얘기하는거요 덕지리를.

예, 그마을도.

그 마을 하나도 포장이 안됐어요.

포장이 안됐는데요 그 현황을 지금 말씀드려야 이제 그 얘기가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요 ? 누구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한 것입니까 ? 얘기해요, 시장이요 ?

그것은 누구 지시받고 하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항 인정하지요 ?

예.

인정하면 그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겁니까 ?

실무자선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하고 하는 실무자선에서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

실무자들의 잘못 판단이 아니예요. 어떠한 협작이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했느냐 하는것을.

면장은 전혀 책임이 없어요 ?

예.

책임이 없다 ! 도의새마을과에서 책임이다 그것입니까 ? 그거요 ? 지금 그 마을에서는 이 얘기는 안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거기다 나무좀 심었더라구 유휴지에다가. 그 집안땅이라고 그래서 혹시 우리 공무원이 관계돼서 거기 특혜를 줬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마을에서는. 그 의혹을 면장이 가서 공무원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것을 마을에 가서 해명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길이 났다는 것을 해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묻는 것 입니다. 우리 노성면장은 200m 포장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

조금전에 고기채 위원님께서 사업책정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신데 면장님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그런데 제가 듣기에 혹시 그 사업책정은 시장님의 재량포괄사업비에서 사업비로 했느냐는 그런 의혹도 있고 그 사업이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라든지 면장님의 사업비에서 사업책정한 것은 아니지요 ?

시의 시장님의 재량사업비로다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책정은 사실 면장님이나 지역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사업을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지역의 어떠한 사업을 우선 책정하는 것이 있는것도 있지만 현재의 면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시예산에서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로 도의새마을과에서 사업책정을 한 것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하게 면장님께서 사업선정이아니라 하는것을 해명을 빨리 해주시면은 그러한 질의가 끝까지 그렇게 안갈텐데, 제가 듣기에 면장님이나 위원님 사업비로 안한것 같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은 현지를 가보니까 포장은 농로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 300몇십m를 정도 포장을 안했던데요. 그런데 농로에 포장한 것은 약 200m를 했는데 현지가 보니까 지역 그 부락주민들께서 마을 들어오는 진입로는 않고 농로를 해준것에 대해서 특히 가서 보니까 마을주민들의 의혹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된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런 문제는 면장님이 사업책정을 안한것 같으면은 안하셨다고 하셨으면 고위원님께서 저렇게 역정을 내지를 않았을텐데 제가 듣기에 면장님이 사업책정을 안한것 같기 때문에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지역이든지 사실 사업을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그 지역출신 의원님과 면장님이 서로 협의해서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노성에 뭐 큰사업비도 아닌것 가지고 그런것을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런 문제들은 면장이 솔직하게 해명을 빨리 했더라면은 그렇게 역정나오는 분위기가 안됐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노성면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런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된 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인들의 의향에 따라서 사업선정을 잘해서 이 우리 노성면의 지역발전을 앞당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현지를 다녀왔기에 거기에 대한 몇가지를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나갔다온 농기계 보관창고는 나름대로 그 부락주민들의 농기계가 들어가 있는것 같습디다. 그러나 일부 다른 농기계창고를 봤을때 본인의 소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부 부락민들의 기계를 넣고, 못넣게 하는 농기계 창고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신일이 있습니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갑니다.

공감을 한다니까 그런 뭐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면장님은 주민들의 원성이 없이 조용한 면행정이 돼야 되리라고 인식하고 계실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타 농기계센터도 절대로 개인소유로 개인소유인양 쓰지 않도록 좀 당부좀 해 주시구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마지막으로 이지역출신인 박만식위원께서 당부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면민은 타 면보다는 참 빈약한 면입니다. 우리 면장은 고향이 노성이고 초등학교도 우리 노성에서 졸업한 현재 본면에 존택도 가지고 있는 면장입니다. 원체 빈약하다 보니까 할 의욕은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일을 못하고, 의욕만 있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여러가지 도와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면장님 !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아니, 박위원님께서 면장님 우리 위원들의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하실말씀 있으시면 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면장님 말씀하실 기회좀 주셔야지 !

예, 면장님 !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빈약한 마을이고 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 지금 면청사는 앞으로 구조조정 때문에 충원이 안된다고 그래요. 어렵고 앞에 농민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지에도 지금 회의를 할수 있는 저희 회의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농민관을 보수해서 쓸수있는 그런 혜택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노성면에 대한 행정사무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중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월면 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병권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월면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월면장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9일 상월면장 최병권 상월면장 최병권 입니다. 회기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면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임재인. (인사) 개발담당 박노권 입니다. (인사) 민원담당 민순애 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관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인구가 4,862명이며 그중 남자가 2,437명, 여자가 2,425명, 가구는 1,650호로 그중 농가가 1,207호 입니다. 면적은 44.52㎢로 시전체의 8.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임야가 51%, 경지가 38%, 기타가 11%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3개리와 행정리 26개리 108개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74.3%가 농업을 하고 있는 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은 논산시의 북부에 위치하고 공주시 계룡면과 접하여 있으며 국도 23호가 논산과 공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국립공원 계룡산을 끼고 있는 11개 마을의 산간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계룡산을 타고 넘는 골풍지대로 작물재배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서부지역은 노성산을 끼고 있는 구릉지역이며, 15개리가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의 성향은 보수적이고 원만한 편입니다. 저희 상월면 주요특산물로는 딸기가 57㏊ 219호, 신선누에가 8.5㏊ 뽕밭과 11호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167㏊ 32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으며, 생강재배는 34호가 39㏊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98년도 수의계약분 공사도급업체별 발주현황은 한천리부터 연산 사포간 도로 포장공사를 비롯한 16건에 9명에게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1억 3,4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시로부터 재배정받은 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97년도 수의계약분 공사 도급업체별 발주현황은 대촌지구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을 비롯한 15건 7명에 대해서 총 1억 6,267만 9천원의 사업비가 추진됐습니다. 두번째 5페이지 입니다. 반상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은 지방선거 관계로 반상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임시반상회 4월과 8월 2회를 실시했으며 4월은 신창원 검거를 위한 반상회였고, 8월은 을지연습 훈련 주민참여에 대한 임시반상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정례반상회 10회는 참여율이 64% 내지 84%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반상회 활성화 방안은 현행 반상회개최는 매월 25일을 기점으로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반상회를 개최하고 농번기때 서면반상회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 반상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현행 25일을 반상회개최일로 정할것이 아니라 반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반상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반 자율적 실시의 날을 반에서 고정적으로 모임이 있는 날이나 또는 경사시 기타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적으로 실시한 후 건의나 미담사례등 기타사항이 있으면 서면이나 전화로 행정기관에 연락을 해서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반상회개최와 관계없이 현행과 같이 매월 25일 제작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농약빈병, 폐비닐 수집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은 13톤 목표에 8톤을 수집했으며, 폐비닐은 109톤 목표에 73%인 80톤을 수집을 했습니다. 우리 재활용품 총수집목표는 210톤이며, 지난달말까지 109%인 226톤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말자율정화 활동이나 국토대청결 운동등 수시로 수집을 하고 있으며, 폐자원 집중수거 운동을 2월부터 한달동안 25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상반기 농촌폐기물 집중수거 운동을 4월 한달동안 실시하여 고철모으기등 대대적인 실시운동을 했습니다. 또 '98년 폐자원 수거운동을 5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수집하고 있으며, 폐자원 집중수거의 날 지정을 매주 화요일날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들판만들기등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병 및 폐비닐 집중수거운동 기간을 11월 1일부터 30일동안 집중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의식이 결여돼 있으며, 사용후 농경지 하천등에 무의식적으로 투기행위하는 행위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체계가 좀 미흡한것 같습니다. 폐자원 수집단가의 수시변동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비가 책정이 되지 않고 일체 지급이 안돼서 일반 고물상들도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만 폐비닐을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전답 폐자원수거를 공공근로 사업자를 집중 투입한다든가 해서 연말까지 목표치 이상 실적을 거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제와 가전제품의 사용증가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생활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축산농가의 증가 및 규모의 대형화로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와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기술의 발달로 작물재배의 다양화에 따라 농약병 또 폐비닐 기타 폐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용수 줄이기 및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 사료화를 유도하고 1회용품 사용과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설치된 정화조의 가동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약빈병, 폐비닐등 폐농자재 수거를 의무화하고 학교 학생들을 통한 농약빈병등 수거에 임하여서 이러한 농촌환경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환경오염은 심각성이 결여돼 있고, 재활용품 수거체계 미흡, 수거단가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수집의욕 기피 저하되고 있습니다. 1회용 상품의 보급 및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정화조등 시설의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특수시책인 1읍면 1특화사업, 저희면은 주작목 명품고구마와 부수작목 신선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작목 명품고구마는 32호에서 167㏊를 재배하고 있으며 평균 1농가당 5.2㏊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대농가는 대명리 박종학씨로서 혼자 11만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총 조수입이 3억 600만원, 순수익이 12억 240만원, 호당 3,757만 5천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신선누에는 11호에서 춘·추 합해서 529상자의 누에를 사육하였습니다. 이중에는 7상자의 동충하초, 바다에서 나는 산호와 비슷한 버섯인데 이것은 누에의 번데기에 종균을 접촉해서 버섯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까지 잠정을 한 그 다음날 종균을 접종해서 다시 번데기를 하나하나 꺼낸 다음에 이것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주면은 거기에서 버섯이 나오는 이러한 재배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800만원의 조수입으로 농가소득액은 호당 7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누에는 한상자에 누에가루를 누에 말려서 쓰는 가루를 한상자당 5내지 6㎏이 생산되며, 동충하초는 1내지 2㎏이 생산되며, 건조누에 한상자에서 나오는 1㎏은 6만원이고, 동충하초 건조누에 건조분은 1㎏에 96만원 이것을 환산하면은 한 5.6배의 생산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신기술 보급을 위한 영농교육을 농협과 연계해서 연 5회를 실시하였으며, 선진지 기술습득을 위한 선진지견학을 해남등 네군데를 다녀왔으며, 특화사업 시범사업을 온상묘등 66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1,500만원을 투입·지원하여 설치하였으며, 봄에는 고구마 묘를 생산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고, 겨울에는 저온저장창고로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온풍기는 하나로 220평의 시설을 3내지 5℃를 유지하면은 고구마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경기에 출하하면은 이것이 15㎏ 한상자당 14,000원 가을에 수확해서 바로 판매를 하면은 8천원을 이렇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내역으로는 저온저장고를 4동 280평을 설치를 하겠으며, 동충하초 사육을 금년대비 2.5배인 18상자를 사육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판매처 확보로 안정생산의 소득작목으로 기반구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구마는 품질경쟁으로, 누에는 당뇨병등 약리작용을 하는 이러한 식품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1면 1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고정민원 접수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상·하수도 관련 15건, 방범 및 가로등 138건, 도로관련 5건, 청소관련 34건, 광고물관련 63건, 기타 3건등 258건을 접수하여 100%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하수도 6건, 방범등, 가로등에 대해서 115건, 도로 및 뒷골목 정비에 대해서 6건, 청소위생에 대한 22건, 광고물등 36건, 기타 6건등 191건을 접수하여 460만 8천원의 사업비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하계방역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계방역은 잔류소독 120회, 연막소독 60회, 우리집 소독의 날 10회등 190여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약품 사용은 푸시킬라, 싸이로스, 하이컬라, 나가졸, 크로로 칼퀴등 478.64리터를 사용하였으며, 유류는 휘발류 475리터, 경유 3,316리터를 사용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잔류소독, 연막소독, 우리집 소독의 날등 190회를 실시하였으며, 방역약품으로는 똑같은 약품이 되겠습니다. 487리터를 사용하였으며, 유류는 휘발유가 630리터, 경유가 3,563리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이용 연막소독시 안전은 물론이고 차량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 본면 소방대원들과 협의를 하고 방역코자 하였으나 너무 단가가 싸고 사업비가 부족하여 성사를 이루지 못하고 직원등 공공요원 또 일반인 해서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방역비가 111만 4천원, 유류비가 2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주민안전에 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위주 봉사행정 추진실적 입니다. 마을현장 출장시 주민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현장위주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며, 참봉사행정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불편사항이나 위험지역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므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문제작 2개소 115만원, 하수도 뚜껑교체 7개소 21만원, 농수로정비 및 하천제방 보수 3개소에 879만원, 이것은 법정하천과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사리부설은 이것은 25개소 17㎞를 시청차량을 이용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출장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토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현황 및 대상자 선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현황은 1단계 주요도로변 정비 제초작업 210명, 2단계 406명, 1차 맑은물 소하천 가꾸기 2,962명, 깨끗한 들판만들기 147명, 도복된 벼 손벼베기 1,356명, 제2차 맑은물 소하천 가꾸기 659명등 5,969명을 투입해서 노임을 1억 6,248만 1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소하천 잡목제거사업, 전답 폐자원 수거, 도로변 정비, 산불방지등 1일 50여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로정비, 하천정비등 생산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계획으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범위는 무자격자의 범위는 1세대 2인이상 참여가 1인밖에 안되고 대학생이나 생활보호법상 시설보호나 거택보호자도 제외가 되고 가구원에 의한 생계비 수입이 있는 전업주부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참여자가 또 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범위는 참여가 되겠습니다. 또 0.5㏊ 미만의 영세농가도 참여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은 공공근로 사업을 접수를 하면서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총 접수건수가 337건, 그중에 부적격자가 35%인 119건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작농가의 경작면적 초과와 무단결근, 환자 등으로 자격미달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자가소각로 설치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가구수 1,643호중 86.9%인 1,42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자가처리 세트 1,292, 기타시설 드럼통, 아궁이등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15호는 대상지가 아니므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운영사항은 쓰레기 집안처리시설 활용으로 쓰레기 배출량 80% 감량을 실현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제고하였고, 청소재정의 절감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집안쓰레기 처리장 활용점검은 연 1회에 걸쳐 14개소를 전개를 하였으며, 매립장 청소는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지도점검을 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현황 및 사용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신충3리 새말 간이급수시설을 비롯한 2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16개소는 계곡수이며, 8개소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줘가지고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수는 연 2회에 걸쳐 대전 지방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소독수는 연 4회에 걸쳐 시보건소에서 2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실태는 전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가구수가 좀 줄었을 뿐이지 사용은 100%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79쪽 상조은행 모금 및 지출내역을 보고하라는 이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면에서 상조은행을 운영하지 않고 농협구좌를 통한 상조은행에 작년도 42건 388만원을 구좌입금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는 개인이 14, 단체가 7, 기업체가 하나 이렇게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미진한 점이 너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은 배전의 노력을 해서 더 5천여 주민을 상대로 한 질높은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15명의 직원들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이런 행정을 펼쳐서 주민복지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로 하여금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주시며, 팀장을 비롯한 팀원은 면장을 보좌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자료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월면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반상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한가지만 질문하세요.

반상회.

아니요 한가지만 질문하세요.

아니, 알았습니다. 일문일답 입니다.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은 상월면이 108반에 100개반이 지금 현재 반상회를 하고 있고 주민참여가 1,301세대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반 자율반상회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나 저희가 참석을 못하는 반도 있습니다. 100% 자신있다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00% 자신한다는 말씀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

예.

면장님, 이게 대답입니까 ? 면장님이 그것 100% 대답을 못하면서 여기에 뭐하러 와 계십니까 ? 100% 못하기 때문에 허위보고 아닙니까 ? 자신을 못한다면은 허위입니다. 아시겠어요 ? 반상회는 누구보다도 제가 꼬치꼬치 주민들을 만나뵙고 또 이장님들 만나보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상회 회보는 제대로 100% 다 돌립니까 ?

예.

반회보는 100% 돌아가고 있습니까 ? 정확하게 돌립니까 ?

네.

면장님 !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이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이장님들도 그것을 시인하는 일입니다. 반상회 회보는 마을단위로 나가는 것은 사실 노인회분들 한분, 두분 계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읽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가 지금 무용지물이예요 ! 헛되게 시비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통장님들 가정에서 그냥 그대로 사장돼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또 반상회 회보만은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나누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불로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면장님 아시겠습니까 ? 그렇게 안일하게 대답해서는 안돼요.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시인 안하고 있습니까 ?

앞으로는 100% 배부가 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그렇다면 각 마을에 더러 한달에 몇번씩이나 다니십니까 ? 마을에 나가시는 것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죠.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요 ! 그러면 반상회 주민들이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 못들어요 ? 지금 주민들은요 반상회 회보를 언제 받아보는지 기억조차 못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점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방역관계 묻겠습니다. 상월에 3,316리터 입니까 ?

예.

여기에서 우리가 방역을 할 수 있는 그 연막소독기가 7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473통 정도됩니다, 통수가. 그리고 여기 리는 26개리죠 ?

예.

26개리고, 지금 면장님이 보고하신 걸 보면은 연막소독은 60회 했다고 했습니다. 60회라면 1개월에 20번이죠 ?

예.

예, 그리고 여기 연막소독 아닌 소독은 무슨 소독입니까 ?

잔류소독.

예, 잔류소독 같은 경우는 120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120회를 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피부나 눈으로써 얼마든지 볼수 있는 회수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몸에 대고 직접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면장님 이거 시인하십니까 ?

잔류소독은 3월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더 소독하는 기간이 배이상 입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혹시 면장님 왜 우리지역 방역 안해줬냐는 전화나 또 직접 들어보신 일이 없어요 ?

잔류소독 얘기는 안했고 연막소독 얘기는 합니다.

하죠 ?

예.

그렇다면 이것이 벌써 60회를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는 그 연막소독을 하루에 전부락 26개 마을을 보는것이 아니고 나흘에 한번씩 돌아가게끔 이렇게 조를 짜서, 쉽게 얘기하면 오늘은 어느마을 어느마을에 가서 시간이 이게 하루종일 소독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진 다음에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6개마을정도 밖에는 못돕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렇고,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골목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한다고 하는 얘기도 마을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전체마을은 대상이 안됩니다.

예, 전체마을은 안되겠지요. 그게 방역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도 방역하시는 직접 실무자가 올라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라 오셨습니까 ?

예.

지금 웬만한 골목, 차가 못들어 간다는 핑계 삼아서 안들어가고 있죠 ? 자, 위원장님 실무자좀 !

실무자 답변석으로 나와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면장님, 잠깐 자리좀 비켜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자리에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편에 선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골목이 좁다는, 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핑계삼아가지고 골목에 못들어 가는 곳이 많죠 ?

면장님 나오세요.

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요 !

예, 보충질문하시고 면장님 답변하시고.

고기채 위원입니다. 하계방역소독에서 말이죠 방역실시에 대해서 지금 송덕빈위원에 보충질문입니다. 안들려요 ?

말씀하세요.

방역약을 보건소에서 몇월달에 받았습니까 ?

그것은 한번에 배부가 되는게 아니고.

처음에, 금년도 처음에 몇월달에 받았어요 ?

3월달에 받습니다.

하계방역은 ?

하계방역은 6월달에 받습니다.

6월달에 받았죠 !

예.

늦은감이 안들던가요 ? 금년에 한해서 묻는겁니다.

금년에는 일찍 비가와서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죠, 맞죠 ?

예.

본위원의 질문, 보충질문이라고 했어요. 빨리 직원을 보내가지고 방역실적, 현황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지금 하세요. 이상입니다.

자, 송덕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고기채 위원님께서 실적현황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다음 간이상수도를 우리 면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문제있는 간이상수도는 없습니까 ?

아까 보고말씀 드린것처럼 음용수 하는 인구는 줄어도 사용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 월오리 수질검사결과 질산, 총질소가 10㎎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24.2㎎에서 14.2㎎이 오버된 물을 주민들이 잡숫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고를 그렇게 하십니까 ? 그렇다면 보고할게 아니예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것 그냥 넘어갈려고 했습니까 ? 위원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 위원들 하나하나 주민들 그 부락에 나가서 전부 점검하고 사진담고 아주 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그렇게 쉽게 뱀장어 논둑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월오리뿐 아니고 저희가 3/4분기에 보건소로부터 질산성분이 검출된데가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뿐 아니고. 그래서 1차불합격된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것 처럼 원수를 갖다가 시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독된 물을 소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독을 잘못 했다고 하면은 질산성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재차 보건소에서 지금 통보가 와서 다시 소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군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특히 월오리를 지적했느냐면 본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에 월오리 현장에 좀 나갈 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오리만을 지적했던건데, 면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 예 ?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 있죠 ? 이것을 어떻게 면에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

대상자를.

예, 면을 거치죠 ? 거치지 않습니까 ?

작목반에서 선정이 되죠.

선정이 되죠 ! 면장님도 아시죠 ?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이자 붙는것도 아니고 1,5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연간. 그냥 싹 보조해 주는건데, 어떻게 해서 한 작목반 또 한사람한테 연간 3년을 계속 받게 해줍니까 ? 이것은 혜택 아닙니까 ?

금년도에만 그 묘상설치를 금년도만 했고, 작년도에는 묘상설치를 못하고 가온재배가 아닌 비닐피복자재와 비료, 농약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간에 받은분은 3년을 계속 받은겁니다. 아시겠어요 ? 모르세요 ?

여기 세분은 3년 계속 받았죠.

받았지요 ? 이럴수가 있습니까 ? 거기에 신선누에도 있고 또 생강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조를 해준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게 아닙니까 ? 골고루 혜택을 주지 않고 특정인한테 이렇게 하는것은 면장님도 조금 이상한 생각이 안들어 가요 ?

누에관계외 지금 동충하초 관계까지만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지금 얘기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주민들이 원성이 없고, 주민들 이구동성으로 모든 행정이 입줄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는것이 면장님입니다. 앞으로 면장님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마을에 매일같이 나가신다고 하는데 그것 나가시는것이 아닙니다. 나가신다면 그런것을 체크해서 주민들 원성이 없고 원만히 행정을 하는것이 면장님이지 그것 뭐 주민들의 원성속에서 일을 한다면 면장님 직무를 잘 못하시는것 아닙니까 ?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폐수처리를 위해서 실시한 미나리꽝 설치 사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면 7개소 4,881㎡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대명1구 박종임씨가 1천평을 실시를 해서 잘 오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개소중 한 2개소 정도는 많이 죽어있고 다시 보식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2개소가 어디입니까 ?

상도리, 대명1구요, 조용찬씨.

조용찬이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잘되고 있단 말이예요

많이 죽어 있습니다.

많이 죽어 있으면 지금까지 방치해 둔 이유는 뭡니까 ?

그것이 물을 많이 대면은 죽고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면장님 ! 면장님이 파악해서 이렇게 않더라도 미나리가 많이 죽고 있다는걸 아시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보식을 해야죠 !

하여튼 제가 지금 어디 갔다오는 길에, 갖다오는 길인지 또 가는 길인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를 들려 오겠습니다. 또한가지 유산균 음료 전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규정상 2일에 한번씩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1주일에 두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그게 왜그러는 겁니까 ? 겨울날씨가 차서 상하지 않고 변질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그 업체가 1주일에 두번만 배달을 해줍니다.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겁니까 ? 그분을 매일같이 찾아서 혹연 그분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해서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 취지는 그렇죠 ? 취지를 역행하는것 아닙니까 ? 1주일에 두번이라면 안이한 말로 우리 상월면에서는 그런일이 없겠지만 그분이 만약에 혼자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 1주일에 두번이면 돌아가신날도 모르고 한 3일후에 알아야 되겠네요 ? 그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

여기에 지금 저희가 요구르트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업체가 배달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자, 면장님 이게 사실 업자한테 들어가는거 아니죠 ? 우리 실무직원들이 확인해야 되는일 아닙니까 ?

직원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배달하면서 1주일에 두번 합니까 ?

거기에서 오기를, 공급업체가 오기를 두 번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냉장고 없습니까 ?

있습니다.

있지요 ?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보관을 하셔가지고 매일같이 잡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3일만에 한번씩 한꺼번에 타먹으면 무슨 소용있고, 또 그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1주일에 한번씩이든지 일주일에 두번오면 받아놨다가 매일같이 갖다 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자 단속건수와 단속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그게 관내 농가로부터 그런것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얘기하시는 대로 상당건수가 투기행위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봉투라든가 겉봉투같은거나 전화요금통지서 같은것 이런것의 영수증 같은것이 나오면은 색출하기가 쉬운데 으슥한 그런 산속같은데 이런데다가 많이 투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색출을 할려고 해도 그런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지금 실적은 한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건요 ?

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7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약빈병과 폐비닐 수집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98년도중 농약빈병으로 8톤, 폐비닐 80톤을 수집하였다 했는데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어느곳에 매각했으며, 판매액은 얼마이고 판매대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매량은 지금 농약빈병 8톤하고 폐비닐 80톤은 판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한 곳은 재생공사하고 일반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업체에다가도 판매한 것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판매대금은 부녀회장이나 이장님한테 직접 또 다량 배출자한테는 직접 통장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총 얼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대금관계는 이따 별도로.

예, 대금의 사용처도 서면으로 답변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예, 그러면은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적정작목 지도육성 재배로 농민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 소득원 확보와 농촌경제에 활성화 한다고 했습니다. 상월면에 고구마하고 신선누에 작목이라고 했는데 이 작목 농가의 선별하는데는 지역에서 어느분들이 작목선택을 했으며, 선택한 농가들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

예.

1,500만원 지원사업.

예, 1,500만원 받으셨습니까 ?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두작목을 어떤방법으로 이 지역에 특성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두작목을 택했으면 선택한 농가들 선별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선택은 당초 지도소와 협의해서 작목이 선택됐고, 지원대상자는 신선누에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도소에서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동충하초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가고 여타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1,500만원은 저희와 농협과 작목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 장소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원자금이 신선누에에 대해서는 안나갔습니까 ?

금년도에 한해서 나갔습니다. 동충하초 재배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도소 소관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이 누에를 키우는데 어떤 재배하는 뽕나무재배에도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현금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

동충하초 재배는 온도, 습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냉·온풍기 또 그것을 담아야 되는 상자 또 열차단을 할수 있는 단열재 처리시설 이런걸 해가지고 완벽하게 외부하고 차단될 수 있는 시설에 그러한 단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에 공동으로 구입해서 1,500만원의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이 농가에 보조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그것은 고구마.

아니, 금년에는 누에에 대해서.

누에에 대해서 한농가만 실시가 됐습니다.

한농가에 1,500만원 전액.

아닙니다. 한 300만원정도 됩니다.

한농가에 300만원씩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

예,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아니, 그러면은요 우리가 시예산으로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작목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상월면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연 3년에 걸쳐서 시보조를 받으셨지요 ?

예.

그러면 이 자금을 금년에 누에에 대해서 나가셨다고 말씀하셨죠 ?

누에에도 나가고 지금 고구마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96년도, '97년도 약 2년은 고구마에 나가고 금년도에는 고구마도 나갔고 누에도 나갔다 그런 말씀이시죠 ?

네.

예, 그러면은 현재에 면장님이 이 서류작성 다한것은 아니시겠지만 특화사업에 의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12농가가 한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 자료에서는 11농가가 참여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이 수치가 ?

11농가가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서는 12호로 한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1,500만원을 가지고 고구마 재배농가는 어떤 방법으로 보조했으며, 신선누에 농가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금액은 어느정도의 지원을 해주셨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신선 동충하초 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정도 지도소에서 직접 시범사업으로 지원됐고, 고구마 1,500만원에 대해서는 세농가에 220평씩 660평 시범사업으로 육묘시설과 저온저장고 쓸수 있는 하우스재배시설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고구마 재배농가가 32농가인데 1,500만원을 가지고 육묘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

네, 육묘시설.

그러면 육묘시설을 공동으로 시설하는데 하우스 짓는데 지원을 해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묘를 지원해 준겁니까, 아니면 현찰로 하우스 시설 ?

하우스 시설입니다.

하우스 시설로요 그러면 1,500만원 몇농가나.

세농가.

세농가요, 한농가에 그러면 500만원씩 주신거네요.

네.

그리고 누에재배는 별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의 답변은 1,500만원 가지고 두작목에 주셨는가 했는데 누에는 별개라고 했는데 누에에 그러면 11농가에 전체 300만원 지원해 주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농가에 300만원씩 해줬다는 겁니까 ?

네, 한농가 입니다.

한농가에 300만원씩.

네.

그러면 3,300만원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

한농가만.

예.

한농가만 시범사업 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고구마에 대해서는 연 3년을 보조해 줬는데 면장님이 농가에 농사져가지고 출하를 했을적에 소득에 대해서는 평당 얼마나 소득을 올렸으며, 앞으로 이 작목을 계속 권장할 사업이라고 느끼시는지 면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고구마가 이 지역에서 재배한지가 상당기간이 흘러서 지금 금년부터 재배기술이 별도로 추진이 돼야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연작장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의 상품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에 대한 지원은 계속 지금 해주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당 가격을 물으셨는데요, 이것도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고구마를 특화사업으로 해서 한농가에 500만원씩 하우스 짓는데 보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농가에 재배면적은 몇평인데 농가의 자부담은 얼마나 몇프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0평 자재비만 800만원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평에.

한 농가에요 ?

예, 그리고 800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연 3년에 한농가에 한동 짓는데 800만원 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네.

그것이 몇평입니까 ?

220평.

220평요. 그럼 연 3년에 걸쳐서 1년에 3농가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까 ?

아니, 금년 첫해입니다, 시설은.

그러면 '96년도, '97년도는 그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까 ?

아까 보고말씀 드린것 처럼 피복대하고 비닐하고 농약·비료 공급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계실적에 전년도에 피복, 비닐 이런것으로 또 지원해 주셨으면 그때 당시는 한농가에 금액으로 어느정도씩 지원해 주셨습니까 ? 아니면 비닐이라든지 묘라든지 모든것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재배하도록 지원해 주셨습니까 ?

농협에서 공동구입 했습니다.

공동구입해서 공동으로 해주셨단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96년도, '97년도 지원해 준것과 '98년 도에 세농가에 집중적으로 하우스 짓는데 지원해 준데에 대해서 면장님 느끼실적에는 과연 농가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준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또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것을 느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6년도, '97년도에는 거의 32농가에 지원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나눠먹기식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소득사업에 별도 다른데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작목반 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몇사람이라도 좋으니 이런 특수한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것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설해서 묘재배와 저온저장하는 이런 하우스시설이 훨씬 낫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면장님께서 고구마하고 신선누에가 이지역에 기후조건이라든지 모든것으로 봐서 특색사업으로 계속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면장님의 뜻이 그러시다고 하면은 상월면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으로 열심히 면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매듭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논산시 시정방침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소득행정, 자율행정, 민의행정.

다시 확실하게 해보세요. 면장이 그것도 몰라요 !

민본·소득·자율 입니다.

그렇죠 ? 그렇다면은 우리 상월면 실정에 맞게 말이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있어요 ? 시정방침 세가지 중에 우리 상월면에 맞게 세부적으로 추진한 계획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 계획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별도로 계획 세운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정방침 잘못 아니예요 ?

시정방침에 대한 계획은 세웠죠. 저희면의 시정에 맞게는 못 세웠다는 얘기는.

그럼 없어요 ?

예.

솔직해서 좋네요 ! 묻겠습니다. 1쪽 수의계약분 우리 상월에는 말이죠 어떠한 건설업체나 토목업체가 없어요 ?

다섯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어요 ?

요즘에 등록된 것이 다섯개.

아, '98년도에.

금년까지 지금 다섯개 업체 있습니다.

태광건설은 어디있는 업체입니까 ?

논산에 있습니다. 다 논산에 있습니다, 소재지는. 여기 사람이 가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확실히 생각해서 대답을 해요. 상월에 그런 업체가 다섯군데 있다는데 왜 논산이라고 그러세요.

상월에 소재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금년도 16건 중에서 태광건설에만 6건이 가 있네요.

그런데 명의만 김의상씨라고 돼있지 회사가 다릅니다. 대표이사가 김의남씨로 돼있습니다.

어쨌든 업체는 태광건설로 6건이 나와있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16건중에.

네, 맞습니다.

여기에 무슨 어떤 특혜나 또는 면장하고 무슨 연관 없어요 ?

그런건 없습니다.

틀림 없어요 ?

제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보면 그렇게 생겼는데요 뭐. 또 '97년도에는 말이죠, 기우건설한테만 또 이상하게 15건중에 5건이 나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겁니다.

예 ?

그런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겁니다.

기우건설은 어디 있어요 ?

논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월에 위치한 업체는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

예, 없습니다.

예,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방침도 그래요. 또 지사방침도 그렇고.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그런 한목소리가 어디에서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월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은 가능하면은 상월에 어떤 사업이 생긴다면은 상월면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이것 묻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우리 면장 어때요 ?

네,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요. 두번째 금년에 말이죠 게릴라식 호우로 인해가지고 우리 상월에 총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

주택, 교량, 하천, 제방, 도로, 마을진입로, 농경지까지 합해서 7억 1,093만 1천원이 피해액이고, 그것만 말씀드릴까요 ?

그것만 대답하세요. 본위원이 수해당시 여러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유독이 우리 여기 상월에 말이죠 제일 수혜가 큰걸로 제가 본위원이 봤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네, 계룡산에서 저쪽 신도안에서 불어오는 바람때문에 영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계룡산을 휩싸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많이와서 그렇다고 면장은 생각하세요 ?

아니, 비도 같이 몰고 오니까요 그런 경향이 생긴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바람보다는 저쪽에서 넘어치는 바람이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적에는 비하고 같이 동반이 되니까 그런 폭우가 더 많이 내린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이 폭우 올때 있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상월에는 그렇게 크게 피해를 안봤거든요. 행정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할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유실 같은데 또한 다리, 오래된 다리같은것 많이 교각이 무너지고 그랬어요. 사전에 우리 행정의 책임자로서 사전에 재해에 대한 예방을 못한 탓도 있죠 ?

네, 시인합니다.

그렇죠 ! 앞으로 재해예방에 대해서 우리 면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좋은 생각 한것 있어요 ? 여기 있다 가시면은 그냥 끝나는 거요 ?

지금 사실 이렇게 피해를 7억 1천만원이라는 피해를 입고 저희가 수해복구에 투입되는 금액이 8억 정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상당한 액수가 지금 삭감된 사항으로 수해복구를 하고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항구복구쪽에는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뭐 이런건 핑계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은 시우량이라고 하는것이 제가 알기로는 70mm만 넘어도 그러한 피해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희면에는 그때당시 시우량이 81mm가 됐습니다. 그때 많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구복구쪽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우리 상월에 말이죠 상습수해지역이 몇군데나 있어요 ?

한천· 숙진리.

상습하천을.

아니.

상월면 전체에 상습적인 수해지역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몇군데나 돼요 ?

두군데 있습니다.

두군데요 ? 그 두군데에 대해서 면장은 앞으로 상습수해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세요. 그 예방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그지역이 한천하고 숙진리인데 그 당시에 경지정리 할적에 천정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처럼 아마 그런 토목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을지는 몰라도 논보다 훨씬 높은 지역에다가 배수장을 만든것 같습니다. 잘 터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금년에도 지금 두군데를 다 저희시의 재량사업비로 전부 준설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이번에는 그것이 해결됐다고 인정하세요 ?

금년에는 아직 안터졌습니다.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자신있어요 ?

거기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곳은 말이죠, 역점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예, 거기보면은 배수장만 하나 설치하면은 많이.

배수장을 설치하든 바윗덩이를 갖다 놓든 본위원이 묻는것은 그런 상습피해지역은 역점시책으로 해서 완결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미로 막을것 가래로 막는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죠 ? 이 얘기는 꼭 묻고 넘어가야겠네요. 자가 소각로 있죠 ? 대답을 하세요.

예.

예, 알고 계시죠 ! 논산시에서도 상월면이 가장 많이 설치됐네요 ! 아주 면장이 독려를 많이 한 모양이예요. 다른 읍면보다도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소각로 설치, 자가소각로 자기돈으로 소각로를 만들었습니다. 묻습니다. 면장이 확인했을때, 분명히 답변해요.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분명히 자신있시 답할 수 있는지 ?

예,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설치한 86.9%에 대해서 책임있시 활용하고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있시 답하십니까 ? 다 또 사용하고 있는지 ?

뭐 100% 사용한다고는 못하지만 상당수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배출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상월은 많이 왔다갔고 또한 세심하게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허나 면장이 아무리 잘한다고 지금 하지만은 여기는 농업인이 몇%나 됩니까 ?

74.6%.

74.6% ! 나머지는.

사업도 있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특히나 여기는 계룡산 갑사 또한 신원사 입구예요. 더더욱 면장은 분발해서 우리 상월이 내가볼때 별 소득원이 없어요. 관광쪽이라도 더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상월에 경제적인 여건으로 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이 좀 열심히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 입니다. 면장님한테 두가지 묻겠습니다. 1쪽에 보면 말이예요 석종, 상도간 진입로 덧씌우기를 하셨지요 ?

네.

거기 석종, 상도간 진입로는 두군데 입니까, 몇군데 입니까 ?

네, 이것이 하나는 시에서 배정한 사업이고 그 구간을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이것을 별도로 저희 시설비로 배정된 시설비 중에서 한 사업입니다.

여기 시행처는 상월면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6월 24일날 계약을 하셨고, 25일 시행하였고, 7월 24일에 끝났고 한군데는. 한군데는 또 7월 20일날 계약하셔갖고 20일서부터 8월 8일날 끝났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

같이.

그러면 같이 했으면은 한날짜에 계약하고 완료를 했으면 좋은데 어째 이렇게 하셨나 해서 두군데인가 아니면 금액이 배정받을때, 이렇게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요 26개리에 우리 상월면 26개리가 있죠 ? 그 포장 다 됐어요 ?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은 다 돼 있습니다.

아니, 진입로 포장요 ?

진입로 포장도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

깨진데가 있어서 일찍한데는 좀 깨진데가 있습니다.

안한곳은 있으면서도 석종리하고 상도간 진입로는 덧씌우기를 해주셨나 해서 물어봤고요. 또 우리 상월면은 계곡수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그 수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 직원이 나간다고 하지만은 거기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운영요원들이 그분들이 자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 아까 노성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계곡수는 지하수하고는 달리 말입니다, 노출돼 있잖아요 표면으로.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셔야 될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면장님께서 거기 계곡수에 집합장소가 되는 곳에다가 여기는 수자원지역이라는 거기에 따른 안내판이라도 해 놓으실 용의는 없습니까 ?

예,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서, 여기 보니까 한 200여세대가 잡숫는군요. 많은 분들이 잡숫고 계시니까 별도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원예재배 하는곳에 하는분들한테 연료절감 차원에서 관정 자금이 나왔지요 ?

네, 나왔습니다.

융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잠시.

도비 50%하고 융자가 30%하고 자담이 20% 인가요 ?

40%, 40%, 20%로 알고 있습니다.

40%, 40%, 20% 라고요. 예, 그것은 그렇고요. 여기는 얼마나 지금 받으셨어요 ?

죄송합니다. 2억 4,200만원이 지원됐고 총 관정수가 70개이며 그중 중형관정이 11개소 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여기 지금 그 지원해준 내역을 보면은 연료절감차원에서 이게 수막재배용 이런 식이란 말이예요 ? 연료절감이니까요. 그런쪽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를 하고 계신데 그런쪽으로 배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계시나요 ?

예, 부직포하고 지금 얘기하신 수막시설하고 관정판 3개 사업으로.

3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요 ? 연료절감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니 이 뜻대로 꼭 우리 농촌 농민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골고루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만식위원 거수)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상월면에 축산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한 700호 정도 됩니다.

700호 ! 이 상월은 노성천을 위시로 해서 전 반적으로 소하천이 흐르고 있죠 ?

네.

그 폐수처리는 시에서 오폐수시설 지원자금이 나왔죠 ?

네, 네.

전반적으로 700세대가 전부 오폐수시설이 됐습니까 ?

지금 오폐수시설 처리시설한데는 40% 됩니다.

40% 돼요 ! 그 오폐수시설이 됐으면 말입니다. 그 방류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폐수를 내간 호수가 있습니까 ?

예, 나갑니다.

연 몇회나 나갑니까, 이후에.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나간 그 기록이 있습니까 ?

그것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 개인별로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

예.

확실합니까 ?

나갑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뜻이 전량이 안나가고 일부 방류한다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나가기는 나갑니다.

제가 달리 묻는게 아닙니다. 이 상월은 제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이 반정도가 나가신다고 했는데 1년에 한번도 안나가는 폐수, 축산농가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건. 그 폐수를 비가 온다든가 큰 물이 진다든가 하면은 그때 방류를 하고 그러면 영향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상월뿐만 아니라 경천 이쪽에 주변에 굉장히 많죠 축산농가가 ?

네, 많습니다.

네, 거기에서 흘러오는 그 폐수물까지 상월에서 뒤집어 쓰죠 ? 그래요, 안그래요 ?

지금 오히려 이것은 상수원을 한번 보시면.

그렇죠 ? 그런데 이 폐수문제를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나간갈로 알고 있어요. 그냥 흘려서 그냥 집어 내버리고, 내버릴 수가 없으니까 기회 봐가지고 흘러빼는데, 그런데 그 폐수를 말입니다. 이 논이나 논밭으로 쓰는 집은 안되겠지만은 밭에 이렇게 하면은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것 용납이 안됩니까 ?

영농철에가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논으로다 나갑니다, 밭으로 나가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것을 농지에다가 뿌리면은 그 주변에 주변분들이 아우성을 치지요 ? 냄새난다고.

10차만 뿌려달라고 하면 20차 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 그것 면장이 해서 좀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못합니까 ?

그러면.

냄새나는 것은.

영농철이 아닐때는 재배작물이 아직 안들어 갔을 적에는 가능한데 들어갔을 적에 문제죠.

그렇죠 ! 좀 가능하면 주지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기회를 봐가지고 뽑아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주지좀 시켜 주세요.

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노성하고 상월하고 수해가 굉장히 많았죠 ?

네.

수해복구신청은 이미 다 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추가로 추가신청하라고 하는 통보 못받았습니까 ?

추가신청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게 얼마 안되죠 ?

얼마 안되죠 !

몇건이나 보고가.

한건 보고 됐습니다.

네 ?

한건.

한건 ?

네.

한건밖에 없습니까 ?

지금 한건, 보고가 한건만 돼 있어요. 누락지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상 구역이 농조, 지금 저희 수해복구사업중에는 농조사업이 3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농조구역이라고 해서 사실상 손을 안댔던 것인데 이번에 얘기가 되어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해서 처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이 누락돼가지고 한건만 했다 ?

예.

더 그 이상은 없습니까 ?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성산이 이 뒤 청사뒤에 있죠 ?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월에는 노성산에 등산로가 없죠 ?

없습니다.

그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 생각 안해 보셨어요 ?

네, 아직 안해봤습니다.

'99년도에도 임도라도 내가지고 거기 등산로를 개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이 생활쓰레기 봉투가 나오죠 ! 그 봉투는 여기 상월에는 몇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

세군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군데요 ! 지금 각 판매소에 그것이 있습니까 ?

지금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요 ?

네.

그러면 여기는 이 상월에는 잘되는 편이네요 ! 다른 읍면에는 살 도리가 없어가지고 비수품쓰고 그러는데 상월은 세개소까지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아주 참 대단히 고마운 지역이네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욕보셨어요 !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실직, 저소득농가를 고용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마련으로 시민들 생활안정에 도모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참여유도로, 불합리로 무자격자의 사업장에 투입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사업자 선정의 한계로 공공성 및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무자격자를 참여했으면 그 무자격자들이 몇분이나 참여했고 그분들이 참여하므로써 본래의 취지에 떨어진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자격자, 부적격자 119명은 경작면적 초과, 1세대 2인, 또 무단결근자 이렇게 해서 119명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 못한것도 저희들이 인원배정을 받는것이 거기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배정을 받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모르는것이 잘못판단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시에서 무자격자로 판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런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며칠이라도 나왔다가 작업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선정 할적에 더 세밀히 해가지고 그런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묻겠습니다. 현재 투입한 총인원은 2,896명이고, 임금은 1억 6,248만 1천원이 지급됐는데요 상월면에 총 배정받은 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정확하게는 몰라도 4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정도 되면 현재 약 40%밖에 못했네요 ? 사업실적이요.

이것이 40%가 조금 넘게 추진을 했습니다.

4억에 40%면 1억 6천, 약 40% 남짓하네요 ! 그런데 현재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지적당했다고 하면은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와서 점검한 결과 그런 지적이 됐습니까 ?

사업추진.

무자격자 참여한거요.

직접 와서는 않고 서면으로만 지시가 됩니다.

서면으로 지시받아서 점검한 결과 110몇명이 무자격자 참여해서 골고루 참여치 못하도록 하셨단 말씀이시죠 ?

네.

그러면 현재에 사업현황을 보면은 가로화단 식재계획, 도로제초작업, 소하천 제초작업 등등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 본연의 사업취지는 공익성이 높고 생산적인 사업을 하라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까지 이 사업한 것을 면장님께서 이 사업은 어쩔수 없이 자금이 나왔으니까 특별한 생산성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천에 있는 풀베기나 하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그 풀로 인해서 제초로 인해서 배수가 안되니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쩔수 없이 돈을 소모시켜야 되니까 어쩔수 없이 사업 그일밖에 할수 없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천에 있는 풀을 베가지고 유수를 돕는다고 하는 그러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당시에 초창기에 저희들이 풀베기사업을 한것은 지금도 생각하면은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풀베기가 아닌 나무베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풀베기사업 같은 이러한 소모성 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다고 보면은 사업장별로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월면민들이 보는점에 빈축을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점에 대해서 생각좀 해보셨습니까 ?

지금 저희가 사업장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지금도 그랬고 이미 실시한 것도 그렇습니다만서도 아침에는 8시반에 출석을 부르고 9시 정각에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직원이 배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끝날 시간에도 직원이 가서 또 명단을 확인하고 해서 그런 작업에 질이 좀 낫다고 하는것은 지적을 받을지언정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을 안지켜서 지적받는 일은 없습니다.

사업장별로 면장님께서 다른 복무에 시간이 쪼들리겠지만서도 사업장에 매일 한번씩 정도라도 출장 나가십니까 ? 현지에.

거의 매일 갑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공익성이 높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을 하시는지 구상하시는 점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미 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로정비사업에 3,250만원을 요구를 했고, 하천정비 사업에 2천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저희 준용하천과 소하천을 바로잡는 작업이 되겠고, 거기에는 장비를 장비대가 50% 그러니까 인건비가 50%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보고가 돼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나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그러한 작업장이기 때문에 면장님 뜻대로 마음대로 일을 하시기 어렵겠지만 이 사업자금을 헛되지 않게 면민들이 공익사업에 생산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면장님, 보고서에 보면 들판 피 잡초제거 및 퇴비생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 퇴비장 장소를 만드는 곳이 몇곳이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

저희는 한군데만 집중해서 퇴비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각 리에서 작업한 것을 한군데 모았습니까 ?

거의 준용하천에 있는것만 모았습니다.

준용하천에 있는것. 지금 현재 그 상태로 퇴비장화를 만든 그대로 놔두고 있죠 ?

그렇죠. 아직 안 썩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본위원 생각은 면장님께 강력히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퇴비장 만든 가에 보면은 피씨가 살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것은 피씨가 다 뜨고 썩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그 씨앗은 썩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논밭에 댔을때는 그 제초작업 관계로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또한 인건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초작업을 할때도 문제가 되니까 공공근로요원들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그 퇴비를 그 분들로 활용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피씨하나라도 풀씨하나라도 발아가 되지 않도록 뒤집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현장을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이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현지를 나가봤더니 그것이 언제쯤 검사했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잡수고 있는 물들이 수질이 나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탱크 위에까지 우리 직원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적조물 그 흙 크기가 위에도 이만큼 고여있더라고요. 이만큼씩 고여 있습니다. 그럴때 그 바닥은 얼마나 쌓여 있겠습니까 ? 그러면 그 흙 자체가 그속에서 썩고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썩은 물을 먹는겁니다. 우리 직원들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직원 열심히 합디다. 열심히 하고 물하나 헛되이 쓰지 않고 정확하게 가서 떠다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때 저는 그 직원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 물을 떠오는 과정에서 담당직원한테 떠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확한 물을 떠오지 않을 실수가 많이 있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지에 그 마을의 물을 떠올때는 그 가정 어느 가정에서 물을 떠오든간에 그분의 싸인을 받은것을 일지에 첨부시켜서 거짓없는 물을 검사받도록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서면좀 제출하라고 했는데 곧장 해가지고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하계방역 실적이 말이죠 금년도 몇월달 몇월달에 했어요 ? 몇월 몇일이예요 ? 우리집 소독의 날.

다달이 합니다.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다달이 하는데 왜 일지에는 안올렸어요 ?

우리집 소독의 날 일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 묻습니다. 가지고 오기전에. 참 이상한 일지를 다 발견했네요. 98년 3월 24일날 말이죠,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작업인원이 523명이 동원돼가지고 분무기가 156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푸시킬라는 21리터 밖에 사용이 안됐어요. 현장것을 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분무기 156대, 156대에 하루종일 했다고 했거든요. 푸시킬라 21리터, 실내용 락스가 5리터, 실외용 라카로리 8리터 이렇게 밖에 사용이 안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3월 24일날 소독을 하고 6월 1일날로 건너가 버렸어요. 4월달 않고, 5월달 않고. 일지가 없어요, 여기에. 왜 없어요 ? 자, 다시 물읍시다. 1개 마을에 분무기가 몇대씩이나 있습니까 ? 대충 우리 면장이 파악할때.

수동식 분무기는 거의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있죠 ! 그러면 156대는 동원이 되겠네요, 전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있을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집 소독의 날에 말이죠, 100명도 동원된 날이 없어요 일지에. 그런데 그날만 573명이 동원됐어요. 그날은 우리집 소독의 날도 아닙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

아마 비가 와가지고 연기된 날짜 같습니다만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이상하게 또 3월 24일것만 있지, 그 전날것도 없어요, 장부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원장이 없어요 원장에. 지금 자신있시 가지고 올라온 이 장부에. 마지막 9월달까지 소독 마친날까지 바로 매일 하루에 3명이상 동원한 날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날만 523명 이예요 ! 그 다음날은 86명, 3월 24일날만 523명이 동원됐더라고요. 답하세요. 주민들하고 공무원이 그랬어요 ?

주민하고 26개 부락에서 동원됐으면 가능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만 523명이 동원했지, 다음날은 100명도 안해요. 3명에서 100명. 계속 3명씩, 계속 3명씩 동원됐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어보세요 !

횟수로는 11번씩, 10번으로 돼있는.

그렇죠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좋게 말이죠. 보세요, 우리집 소독의 날도 아니예요. 날짜가 안맞아요.

3명씩 있는것은 아마 공공근로사업 투입한 것을 기재한것 같습니다.

아니란 말이예요 ! 왜 그렇게 답하세요. 제가 다 이것 확인했습니다 이거.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잘해서 될 일입니까 이것을 ? 밝혀야지요 ! 밝히셔야죠. 빨리 갖다 놓으세요. 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지 답해보세요. 본인이 그 싸인한 것이예요 면장이. 거기에서 확인하고, 면장 ! 8쪽 생활용수 줄이기 및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료화 유도한다고 그랬죠 ? 음식물찌꺼기 추진계획중에.

네.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사료화를 어떻게 유도하시겠습니까 ?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

사료화는 뭐 가정에서도 할수 있는 사항인데 퇴비화는 하기 어렵지요.

어렵지요 ?

예.

그러면 왜 퇴비화·사료화를.

퇴비화는 저희 성모의 마을에서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이해가 가게. 어렵죠. 해놓고서 어디에서 실시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어디에다 역점을 두라는 얘기입니까 ? 한가지만 ! 아, 퇴비화는 어렵다고 이렇게 답하시다가 또 어디에서는 실시하고 있다 ! 어려우시지만 어디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게 맞지 않아요 ?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것을 답하세요. 먼저 질문한것. 자, 그것을 서면으로 답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만식위원 거수)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식 위원입니다. 면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분 공사 도급업체별 발주현황이 있죠 ?

네.

여기 지금 상월에 거주하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

지금 공사한 사업중에.

예, 예. 타지역에서 온사람도 많죠 ? 타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여기 공사한 사람도 더러 있죠 ?

저희가 발주한 것은 외부사람을 이렇게 사실은 태광건설 김의남 이렇게 해놨지만.

아니요, 아니요. 그걸 묻는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본면에서 발주한 현황입니까, 시에서 발주한 현황입니까 ?

저희면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전부 면에서요 ? 그러면은 시에서 발주한 현황은 없네요 !

네,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세워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한것 그것만 했습니다.

그걸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저기 말입니다. 시에서 발주해가지고 여기 도급공사 하는게 있죠 ?

있죠 !

예, 그 좀 억울한 생각이 안듭니까 ?

저희한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억울하지 않느냐고요. 본면에 거주자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타면이나 타지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면장이나 주민들한테 예고도 없이 공사만 득하고 떠맡는 경우가 있죠 ?

좀 서운하죠 !

서운하죠 ? 그런데 시장이나 시당국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아직 없습니다.

예 ?

아직 없습니다.

그걸 왜 안해요 ?

지금까지는 2천만원 미만짜리 사업, 소요액은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2천만원 이상짜리는 시에서 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규정이 돼 있어요 ?

저희 수의계약 못하게 돼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

아니, 시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우리 본면에 사는 업주한테 그것을 계약을 해달라 하는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 그게 안됩디까 ? 되요, 안되요 ?

반영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내지역에 있는 업주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이 하면은 좀 튼튼하기도 하고 잘하지 않습니까 ? 외부사람보다도.

낫지요 !

그렇죠 ! 네, 시에 열심히 건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저기, 아까 김행남 위원님께서 고구마 평당가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서면으로 하세요.

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지역 출신이신 양승직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면정 일을 보시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어떤 문제를 도출시킨 것은 우리 상월면에 면시책으로 투입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면장님이 숙지를 하셨다가 내년도 계획에 좀 차질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고, 상월면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와계신데 우리 상월면의 면장님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현안사업이 있으면 계제에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 면정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우리 위원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이 있으시면 이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사항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어디 사업해 주시오 하는 얘기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린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상월면 면도 102호 포장공사 문제를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연산 사포리부터 한천리 1구까지 한 1,500m정도 되는데 시멘트포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1㎞정도가 미포장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돼가지고 사실상 통행량이 많은 편인데요 면도이지만서도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가 한 2억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좀 내년도 사업으로 별도로 좀 책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월면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2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두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2반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장 강두식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곡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벌곡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곡면장 김용제 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 행정의 발전과 추진중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기 위하여 먼길을 왕림해 주신 위원님들께 면행정의 책임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차후에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면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총무담당 !

한상령 한상령.

개발담당 입니다.

김준태 김준태.

민원담당 입니다.

김용희 김용희.

그러면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벌곡면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9일 벌곡면장 김용제

그러면 벌곡면장께서는 먼저 벌곡면의 일반현 황과 주요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벌곡면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면의 현 명칭은 1914년 4월 1일 제정되었으며, 현 청사는 1987년 12월 3일 한삼천리 234-1번지에서 현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지역세와 그 특징은 예로부터 전략의 요충지로서 검천리 오작실에서 백제말 신라군과 접전지로 기록이 돼 있으며, 대둔산은 6.25직후 공비토벌의 격전지였습니다. 토벌작전은 무려 6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경찰관과 의용경찰, 애국청년등 1,376명이 전사하여 수락리에 승전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 사설교육기관인 정회당이 있습니다. 지형 지세는 경지가 협소하고 중첩된 산악으로 형성되었으며 유명한 갑천이 대둔산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가 약 7.3㎞의 고속도로가 면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우명동과 인접하여 생활권이 대전으로 밤 10시 20분까지 좌석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성향은 순박하고 반면에 응집력이 약하며 보수적이고 이기심이 강한 편입니다. 주된 소득원은 미곡과 딸기, 마늘, 더덕등이 있습니다. 지역세로서는 면적은 69.19㎢로써 시 전체의 12.4%이며 15개 읍면중 양촌면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11%, 임야가 83%, 기타가 6% 입니다. 가구와 인구는 1,226가구에 인구는 3,270명 입니다. 이 내용은 11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 벌곡면은 다행히도 매월 인구통계에 의하면은 소폭이지만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농업이 69%, 공업이 3%, 기타 서비스업이 28% 입니다. 공업가구중 36개 중에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공장은 23개, 부도 및 휴업이 13개로써 IMF 한파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주로 기업체가 집단으로 되어있는데가 신양리 농공단지 입니다. 행정조직은 법정리 14개리, 행정리 23개리, 자연부락이 57개, 85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3개 부서로서 14명이고, 일용직이 5명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가 둘, 파출소, 우체국,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대본부, 농협지소가 한삼천리에 소재한 소재지하고 도산소재지가 작년에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수락리에 수락리 마애불, 양산리에 김집선생 분묘, 조령리에 백파선생 영당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주로 기독교로써 교회가 10개, 사찰이 3개, 가끔 공무원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삼정원 원불교가 양산리에 한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표로써 면장산하 총무부서, 민원부서, 개발부서로써 인원이 정규직원이 14명, 일용직이 5명 해서 총 19명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지난 12월 2일 시의회 개회시 읍면장들이 모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몇가지만 중요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그 성과로써 저희면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악이 82%로써 봄·가을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0.5㏊ 1회 산불을 끝으로 그 이후는 전혀 산불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한건도 바로 소방대와 협력해서 한시간내에 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게이트볼 경기의 저변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면은 제3회 시장기타기 읍면동 대항에서 종합우승을 한 바 있고 현재 4회에 걸쳐서 마을대항 및 지역별로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에는 4개의 완벽한 게이트볼장이 요소에 설치가 되어서 노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노인들의 화합과 살맛나는 그러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데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변 꽃길조성 및 푸른숲 조성의 적극 추진입니다. 꽃길조성을 32㎞를 했습니다. 지방도가 15㎞, 군도가 17㎞, 가로화단이 5개소, 푸른숲 조성거리가 2㎞. 다음은 쌀증산 시책 추진입니다. 일조량이 적은 관계로 평당 80주이상 모내기를 적극 추진해서 318㏊를 완료했습니다. 벌곡은 휴경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봄 일찍부터 서둘러서 6.7㏊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피, 잡초, 병충해 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 역시 조기에 직원들이 구역별로 담당을 해서 심사받을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미곡 생산수확량은 논산시에 비해서 570㎏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13건은 조기완료하고 주민복지에 크게 향상하였으며, 시지정 유원지 4개소를 운영하여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넓혀주고 1,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9년도 여건과 업무구상 입니다. '99년도의 업무여건은 외환위기로 닥쳐온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행정조직도 개혁과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3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경제난국 여파로 언제나 재정여건과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크게 압박 받으므로 인해서 주민의 관심과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업무수행을, 면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서 있습니다. 그런중에 중점과제로써는 우선 민본행정의 첫단계로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참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기반의 확보로 주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주행정을 발굴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벌곡은 계곡이 많아서 재해의 사전예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날로 증가하는 행락객의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친절봉사 행정 추진등 「내집같이」, 「내가족 같이」 「내일같이」처리해 주는 대민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 밝고 쾌적한 행락지를 조성해서 다시찾고싶은 관광지로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벌곡은 경지면적이 협소해서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유치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좋은 벌곡면 신양리 벌곡창업단지내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홍보를 해서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화합 행정구현에 있어서는 매주 화요일 주민과 현장대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별로 면장이 순회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재민원 및 숙원사업도 동시에 청취해서 순서대로 해결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관계는 26페이지 군도 20호선 선형개량 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 2일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곡면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바로 소재지에서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곳에 T자 형식으로 도로가 나있는데 도면에서 보시면 우측이 시야가 가려서 교통의 위험성이 항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서부터 이걸 해결을 할려고 했는데 그때는 토지지주가 승락을 안해줘서 못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해결이 돼서 시비에서 예산만 약 1억원을 확보를 해 주시면은 우리 벌곡면의 제일 오래된 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해 주시기를 건의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반상회 운영의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반상회 참여실적은 참석이 1,202세대에 참석은 974세대해서 평균 81%의 참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상회 활성화 방안은 반상회 운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을분담직원이 그때그때 부락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별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마을단위 개최를 유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민건의사항 처리를 체계화 함으로써 반상회의 관심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시와 면사무소에서 조치한 사항을 구분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반장과 건의를 한 주민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노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체해결 가능한 사항은 가능한한 신속히 해결을 해주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해결을 노력하고 있으며, 상급 및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사항은 건의 및 긴밀한 협조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반상회 유공반장과 명예부녀반장의 사기진작 입니다. 반상회 운영을 잘하는 반과 명예부녀반장에게는 면사무소에 배부된 각종 간행물을 우선 배부해 주고 기관장이 년 1회 연하장을 보내는 등 격려서한을 송부를 해서 사기진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시찰 기회가 있으면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해줄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관장의 관심제고 입니다. 반상회 지도공무원을 편성 운영하고 반상회 개최상황의 관리 및 보고에 철저를 기하고, 회보의 적기배부, 반의 신설등으로 반장이 공석중인 반에는 빠른 시일내에 반장을 임명해서 반상회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명예부녀반장」을 통한 반상회 활성화 강구입니다. 명예부녀반장에 대한 읍면동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활동을 유도하여 마을에서 유력한 명예반장을 임명해서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집현황 입니다. 저희가 농약빈병이 목표가 5톤, 폐비닐이 47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11월 2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저희가 10%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이 담당 환경보호과에서 이 실적을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을 잘못따져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는 대둔산 도립공원이 있고 해서 아주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면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장회 또 무슨 회의 있을때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저희는 대전까지 쫓아가서 농약빈병, 폐비닐 뭐 잔류쓰레기를 벌곡에다 내버리고 가면 대전까지 추적해서 6건의 실적을 올려가지고 과태료를 물린 실적이 나옵니다.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집현황은 100%이상 목표를 달성해서 현재 읍면 순위 6위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개선방안 입니다. 농촌환경 개선방안으로써 먼저 소득수준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밤, 단감등 유실수를 식재하고 조경사업등으로 산림지역을 최대로 활용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벌곡 창업단지의 활성화 입니다. 신양리 창업단지내에 환경친화적인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생활권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등 마을기반정비사업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마을회관 건립, 농촌주택증·개축등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화사업 육성방안 입니다. 대둔산 더덕 확대재배는 경쟁력있는 지역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의 소득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방침은 휴경지, 천수답등으로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대를 하고 새기술 개발로 단위생산성 향상과 상품화하여 소득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형별로 더덕재배 새기술 시범포를 설치했고 종합가공유통센터 운영 1개소를 도산1리에 설치했습니다. 대둔산 더덕 영농조합법인으로 건물을 짓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입니다. 홍보 및 판매활동 전개인데 맛과 향이 청정지역의 명산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둔산은 해발이 높고 사질양토로써 더덕재배에 아주 적지로 농업진흥청에서 인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면적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써 협동생산을 하기 위한 더덕작목반이 2개가 있습니다. 조동 신양작목반과 도산 덕곡작목반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량종자를 132㎏을 27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이고 현재 더덕재배 추진실적은 40㏊입니다. 참여농가수는 147호 그래서 작년도에는 2개 작목반에서 40㏊를 심어서 7억 2천만원의 소득을 본 것으로 상담소에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2년 1기 20㏊ 수확이 한편에 일관, 일관에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1만 2천원인데 10a당 소득액이 360만원 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덕재배를 하는데 문제점은 유통가공 시설 가동에 의한 부가가치 제고로 재배농가의 소득향상 입니다. 또한 재배에 파종, 솎음, 제초작업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는 유공비닐과 피복 재배확대로 노동력을 절감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더덕이 지금 냉동창고라든가 이런것은 유통시설로 져 놨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해서 고부가가치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많은 소득을 올리겠는데 이것이 좀 자금부족으로 지금 중단이, 당초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써는, 이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은 수리불안전답과 한계농지 논에 대한 더덕재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식량작물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다 재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더덕 수확 노력절감을 위한 굴취기 지원인데요, 이 굴취기가 약 500만원인데 이 더덕을 캘려면은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굴취기는 더덕뿌리를 상하지 않게 캘수 있는 그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세해서 기계를 구입을 못하고 노력으로 그걸 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 예산지원 확보로써는 강원도, 충청북도 등지의 더덕재배로써 선진지가 있는데 거기를 임원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500만원만, 134명에 대한 약 500만원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선진지를 보고와서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민원 접수 처리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처리실적은 총 510건 입니다. 총 접수가 510건에 처리실적이 510건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상·하수도가 1건, 가로등 고장이 137건, 불법광고물 정비가 348건, 청소 및 위생사항이 24건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접수가 328건, 완결이 324건, 현재 진행중이 4건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상·하수도가 6건, 가로등이 133건, 불법광고물 정비가 154건, 청소 및 위생이 35건 입니다. 지금 가로등 고장은 2개가 지금 아직 때가 도래가 안돼서 못고쳐 주고 있습니다. 때가 오면 바로 고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계방역 실적입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연막소독이 50회, 잔류소독 30회, 우리집 일제소독 10회 해가지고서 계획대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방역약품 사용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써는 연막소독이 52회, 잔류소독이 50회, 우리집 일제소독이 10회 이래서 100% 다 끝났습니다. 방역약품 사용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지 추진실적에서 잔류소독 계획이 이게 120회인데 저희는 구조조정때 담당업무가 바뀌는 바람에 이 농약을 이장단이 운영하고 있는 자율소독 기동반에 약을 나눠주고서 나눠준 날짜만 기재하고 이게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은 빼고 해야는데 약을 나눠주고서 거기서 매일하는데 자율방범단한테 나눠준 날짜만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횟수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100%가 한것입니다. 10페이지 현장위주 봉사행정의 추진실적 입니다. 우리면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찾아오는 행정에서 주민위주의 찾아가는 현장봉사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민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주민과의 현장대화의 날 지정 운영 20회 584명, 민원발생 현장출동 이해관계 당사자간 중재를 해준것이 8건 8회, 직원과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와 자매결연 추진이 14명중 11명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급이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행사 격려방문은 면장과 분담직원이 23개 마을 23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격의없고 폭넓은 대화행정으로 직접 생활현장을 찾아가 도와주는 민본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입니다. 신청건수는 신청자 접수는 98년 5월 1일서부터 8월 14일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 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등 정기적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 이하인자, 경지면적이 1,500평 미만인 자, 1세대에 1인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선정과정시 선정기준에 의한 제외자는 반발의 우려성이 있고 실질적 수혜대상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 얘긴고 하니 제외자는 사는 생활기준을 따질때 자기는 실제 더 어려운데 이 규정대로 따지다 보니까 가식적으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수혜누락 가능성은 이건 홍보부족으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책으로써 선정기준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운 자를 구제하도록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현황 및 대상자 선정내역 입니다. 도로변 꽃길 공공근로 사업장별 현황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8년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로써 우선 도로변 꽃길 제초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배정인원은 250명, 850만원 입니다. 실적은 141명, 집행금액은 398만 1,580원 입니다. 이것 은 당초에 인원은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논산사람, 채운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니다가 안 다녀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공공근로 사업장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들판만들기, 농촌일손돕기 --농촌일손돕기는 태풍 엘니뇨에 의해서 벼베기작업을 한것입니다. -- 문화유적지, 공동묘지 제초, 건축물 일제조사, 불법농지전용점검, 가로정비 꽃길조성, 하천정비 및 맑은물 가꾸기,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민원보조 이렇게 10건에 배정금액은 1억 5,649만 3천원 입니다. 실적은 3,682명으로 집행금액은 1억 2,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쓰레기 자가소각로 설치 및 운영현황 입니다. 생활주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의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2000년대 맑은물이 흐르는 향내나는 농촌환경을 조성코저 생활쓰레기 자가소각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왔으며 자가소각로 설치현황은 설치 가구수가 956호, 기타가 128호 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가소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면 대다수 가구가 집안에 설치된 자가소각로를 이용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종이류, 나무류를 소각하고 있으나 일부 가정에서는 소량의 비닐과 프라스틱등을 그대로 소각하는 일이 있어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쓰레기 시설 자가소각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설치현황 입니다. 저희 벌곡면에는 18개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수리를 요하는 것은 한삼천2리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일부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담당 실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2,7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일개 부락민이 물탱크가 터져서 물을 못먹고 있어서 가장 저희 지금 큰 숙원사업이자 면에 수시로 주민들이 몰려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애로사항 입니다. 예산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내역 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총 계획은 23개마을 20억 입니다. 이것은 1991년서부터 1999년까지 10년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면은 1991년서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추진내역은 작년도에 오지개발 추진내역은 대덕리와 만목리의 도로포장공사가 2억 1,777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하나도 못하고 거기 도면에 보시면 아래와 보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오지개발사업이 이미 오지개발사업 선정 추진위원회에서 사업확정이 되고 시에서도 사업확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중에 죄송스럽게 보고서 일자를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사업비 계난이 6억 3,123만 8천원인데 이게 공문으로 새마을과에서 줄어왔습니다. 공문으로 벌곡이 5,500만원이 줄어서 실질상으로는 5억 7,623만 8천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상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로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심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조은행 모금 및 지출내역 입니다. 저희는 상조은행은 직원들 자체적으로 상조은행 회장도 일반 계원으로 하고 수입원으로는 자판기하고 수입인지, 수입증지, 상환금 또 직원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을때에는 모자라가지고 회식을 하는등 송별금이 모자라고 해서 호주머니에서 갹출한거 이런 돈으로 해가지고서 현재 수입액은 450만원, 지출액은 438만원 해서 잔액이 1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등에 따른 '98년도 수의계약분 공사 도급업체별 발주현황 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을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97년도 수의계약분 공사 도급업체별 발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의계약분 공사도급 업체별 발주현황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98년도 수의계약분 공사도급업체별 발주현황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제일먼저 면장이하 전직원에게 오지에서 종합행정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벌곡은 두번 운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산을 넘어올 적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한번 울고, 그 다음에 나갈적에 운다고 했습니다. 나갈적에 운다는 뜻이 참 우리는 상당히 이 지역의 따뜻한 인심때문에 정이 들어서, 올적에는 선입감에 벽지다 하는 생각을 해서 울고, 나갈적에는 정이 들어서 그 정을 떼기 위해서 운다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욕을 보시고 해서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이 벌곡은 관광지화가 앞으로 돼 나가는데 지역특산물이 더덕, 딸기, 마늘 이런 것이 유명하고 생산이 많은데 우리가 관광지를 가면은 그지역의 특산물을 하나씩 사가지고 가는게 우리 취향으로 돼 있는데 특산물판매소를 하나 만들어서 특산물을 판매할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반상회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벌곡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상회가 지금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반상회가 아주 착실하게 잘되는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반상회가 잘돼 나가는 것인지 그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는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을 수집을 했는데 농약빈병은 약 112% 실적을 거양했고, 비닐수집은 40.5%에 불과한데 폐비닐 같은 것은 다음 농사에도 엄청난 지장이 있고 농약빈병은 영농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더 거양할 방법은 없으신지 세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는 건의사항에 있어서 수리불안전답에 특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지를 전용을 하기전에는 자기가 필요한 소득이 많은 작목을 재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벼를 안심고 말하자면 수리불안전 지역에 더덕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걸 재배해도 괜찮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면장이 농정과에 해석을 물어가지고 속히 이 지역주민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다섯번째로 생활쓰레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장 특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간이소각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 간이소각로가 지금 오히려 흉물스럽고 처치곤란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쓰레기장 활용하는 분들을 보면은 아무거나 태워가지고 공해를 오히려 유발시키고 했는데 진짜 정말로 자가소각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진짜냐 ! 확실히 그러냐 !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여섯번째로 간이상수도 문제를 사용중단한 것이 대덕의 중터하고 가정리하고 오양실하고 해가지고 지금 수량부족으로 못쓴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먹고사는 물이 부족하다든가 못쓰게 돼서 폐쇄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건 행정부재라고 주민들로부터 면키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를 해서 지원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삼천리에 물탱크 같은거 고장이 났으면 이 벌곡면의 소재지가 한삼천리인데 한삼천리가 물을 못먹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수량이 부족하면 이것을 깊이 파야하지만 물탱크 같은거 고장난 것은 면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조속한 수리보수를 해서 주민이 생활용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할텐데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산물판매소를 설치해서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저희가 구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산리에 아까 말씀드린 더덕 간이창고하고 판매소를 져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정리 다선가든앞에 농산물 간이판매소를 건물을 훌륭하게 져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왕래객들의 관심이 적어갖고 일면 홍보활동도 미흡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고추, 마늘, 더덕 이런걸, 더덕같은건 현재에도 있고 한데 갖다 놔봐도 거기서 판매하는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게 아직 소비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워갖고 홍보를 강화를 해서 부활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인제 차차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단없이 계속 노력을 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반상회 입니다. 이게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의 좋은 뜻은 알고 있으면서 생활여건상 바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선의 반상회를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반상회는 매월하는 것도 좋지만 농번기라든가 이런때는 좀 빼고 두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또 필요한 때는 뭐 한달에 두번도 좋지만은 매월 반상회가 이루어 진다는 것은 조금 농촌지역에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의 좋은 이점을 살려서 꼭 생산성을 유도한다는 거 보다는 우리 지역을 걱정 하고 그 지역민이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분담직원들로 하여금 그 반이면 반, 부락을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계를 한다든가 이런 연구를 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빈병과 폐비닐 수집인데요, 이것은 10월말 기준입니다. 11월중에 폐비닐을 집중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게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엊그저께 확대간부회의때 읍면별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래서 환경보호과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누계선정이 잘못돼가지고 30톤이 폐비닐 수집실적으로 올라갈 것이 농약빈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이 됐고요. 앞으로도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부락별로 수집 경진대회를 열어가지고 벌곡면에는 하나도 폐비닐이, 농약빈병이 없는 면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건 금년에 8월중에 실시를 할려고 그러다가 그때 태풍이 오고해서 못했는데요 이건 부락이 많지않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도 없는 그런 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폐비닐 관계는 저희는 벌곡은 비닐온상을 많이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걸 100% 완료를 했습니다. 또 이게 행정시책하고 연관이 되는거라 면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환경보호과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번째로 수리불안전답 특작이 가능한 것은 지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닐온상을 해서 모내기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그런거 이외에는 논에 대해서는 연년생 작물을 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허가절차를 밟아서 벌곡에는 얼마되지 않은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고소득작물을 심도록 주선을 해서 앞으로는 얼마든지 고소득작물을 농업작물에 심는다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쓰레기 소각로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소각로는 운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그것을 활용해서 써먹어도 습관이 되면은 아주 편리하고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을 태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사실적으로 환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장들을 홍보하고 또 주민부락회, 반상회나 이런때 그러한 유해물질은 소각을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로 간이상수도 활용은 수량부족이 세군데, 보수를 요하는 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여기계신 정필복 시의원님과 면장이 담당인 수도사업소로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량부족으로 사용중단이 된곳 대덕리는 200만원을 들여서 고쳤습니다. 근래에 고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보수를 요하는 곳은 한삼천 2리는 어려운 예산에서도 지난번 예산안 설명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삼천 2리의 간이상수도 보수라고 해서 2,7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예결위에서만 통과가 되면은 한삼천 2리는 해결이 되는걸로 보고 그 나머지는 조그만한 그런 소규모 정비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1월달부터 시행할 단계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생활민원 사업으로 해갖고서 바로 고쳐서 주민들에게 물만큼은 중단없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말씀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맨처음에 반상회에 관한 사항인데요. 몇가지는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제가 말씀할게요. 사실은 우리시에서 시정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그 소식지를 가지고 주로 반상회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시정소식지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활용이 제대로 안돼서 그렇지 제가 개인적으로 가야곡에서 지금 12년째 민원에 관한 그런 업무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2000년까지 공유분할 등기를 시청에서 측량해서 촉탁등기해서 무료로 등기까지 다 내주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항이 홍보가 잘 안된다고요. 그 다음에 FAX민원의 제도의 확산이라든지 또는 과거의 '94년, '95년도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됐는데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실제로. 그래서 반상회에 가면 대개 거기의 말하자면 흐름이 거의 같아요. 동네분들은 우리 동네 들어오는데 포장해달라, 뭐 하수구 해달라, 가로등이 잘 안 들어온다, 신고를 했는데 안고친다 주로 그런 사항이고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동네만 특별히 속시원하게 해결이 됐냐면은 역시 면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다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건의는 하지요 이러고 인제 쳇바퀴를 도니까 이게 사실은 잘 안나온다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선은 공무원들께서 시정소식지를 소화를 하셔야 하고 그거를 잘 숙지를 해서 그다음에 이장님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반장님들 정도 되면 대개 시정소식지를 이해할 정도는 되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이 변경되는 어떤 제도라든가 민원제도같은게 더 편리하게 바뀌는 거라든가 이런거를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드려서 이걸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셔서 실질적으로도 반상회 나갔던 분들이 아, 정말 거기 갔더니 참 좋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요즘 공공근로사업 아까 저쪽에는 뭐 계속 받는다고 돼 있던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일서부터 15일까지 받고 계시지 않아요 ? 그런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를 하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책을 한장 보는 사람하고, 공문한장을 읽어보는 사람하고 그냥 안 읽어보는 사람하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에 시정소식지에 유익한 내용이 많이 게재가 되는데 사실 이것이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이걸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전에 직원회를 해서 시정소식지만은 전직원이 있는데서 숙독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반장과 주민에게 시정소식지를 나눠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서 직원들이 알고있는 정보를 시정소식지 나눠줬다고 그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부락에서 대화할 때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시정소식지뿐만 아니라 반상회의 유익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특히 밤도 길고 또 약간은 요새는 농한기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바쁠때가 아니니까 그런 정도는 동네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정말 시정소식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반상회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이 감사보고서 6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보면 1읍면 1특화작목 중에 벌곡면에 해당되는 더덕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맨끝에 애로사항으로써 수리불안전답, 한계농지 논에 더덕재배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면장님이 실질적으로 그런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논에 심었는데.

김준태 한계문제로 제재를 받은 사실은 없고 그런것이 지금 규제라든가 그런것은 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아까 면장님 말씀드린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은 19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식량작물이 부족하던 당시에 논이나 밭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으면 식량이 더욱더 감소가 되니까, 그렇죠 ? 그때 논에는 그야말로 쌀을 심고 밭에는 보리라든가 콩을 심어야지 다른 작물을 심지 못하게 했을뿐만 아니라 요즘에 와서 정말 면장님께서도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논·밭에다 그냥 집진거 이거 지금 농지전용 안되고 있잖아요 ? 그렇죠 ? 그게 바로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농지전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농지전용신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한 지금부터 한 10여년전까지만 해도 면장님도 모르셨고, 공무원도 모르셨고, 이장님도 모르셨고, 농민도 모르고 그냥 자기 밭이나 자기 논에다 집진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걸 하려니까 1972년도 이전에 진것은 그야말로 그건 법률이 그쪽으로 되니까 해도 되지만 그외에 집 진것은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속에 나섰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1976, 7년에 식량이 해결이 나면서 묵인을 해줬다고요. 실질적으로 제재받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95년도에 새로이 농지법이 발효가 됐죠. 거기에는 심게 돼 있습니다. 한번 저도 공부를 할테니까 담당자도 공부를 해 보세요.

예, 예.

신법조례 원칙에 의해가지고 농지법에서 이게 허용됩니다, 지금. 다년생 작물도 허용이 되고 논에다가 더덕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절대적으로 처벌받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잘 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하나 더 제가 물을게요. 지금 농지 즉 전·답·과수원을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걸 역시 면사무소 개발담당부서에서 발급해 주고 있지요 ?

예.

그걸 받을때, 그걸 발급해 줄때 신청서 이외에 무엇무엇을 첨부서류를 받고 있습니까 ? 지금 벌곡면 같은 경우. 신청서만 받아서.

농지매매를 할적에……

예, 지금 전에는 농지매매 증명이 있었는데 지금 농지취득자격 증명으로 바뀌었죠 ?

예.

그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해 줄때 그 신청서가 있거든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 그 신청서외에 또 다른 서류를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까 ?

농지취득자격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하고 농지원부, 관외사람은요.

예, 관외지역 입니다. 관내사람은요 ?

관내사람은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걸 농지심의위원에서 해가지고 ……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은 신청서만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

예, 예.

다른 서류는 일체 안 받고요 ?

예.

관내는요 ?

예.

관외사람은 농지원부를 첨부하고 있고요 ?

예.

계약서 사본은 혹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매매계약서는 받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농지법을 보시면 관내사람은 과거에는 주민등록 등본도 받았었어요. 요즘은 아마 첨부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이런 일체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게 돼 있어요, 농지법에 보시면. 이 농지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다 발급하는 거거든요. 관내사람은 또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불필요한 서류를 그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불편을 줄 이유가 없다고요. 역시 농지법도 공부도 하시고 또 시청의 농정과 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을게요. 여기에는 페이지가 먹여있지 않은데 11페이지 그 다음에 페이지수로 12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장별 현황인데요 총 6,350명을 배정을 받아서 3,682명을 시행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민원보조원 같은 경우는 예산은 1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배정된 인원도 없고 실행된 예산도 없네요. 원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

이것은 이 사람이 조금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민원보조로 해가지고 한사람을 여러달을 쓸려고 해서 그 예산까지 했는데요 배정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모양은 멀쩡한데, 또 공공근로 사업대상자는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못해서 그냥 그만 뒀습니다.

아니 이 서류에는 배정자체가 안 됐잖아요 ?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본인도 안한다고 해서 !

그렇다면은 배정은 됐는데 실적은 없는걸로 했어야지 여기는 예산만 있고 배정도 안됐고…

아, 누락됐습니다.

아, 배정은 원래 그럼 한사람이 됐는데 와서 면담을 해봤더니 부적격자라서 그냥 보냈다 그런 말씀인가요 ?

예, 예. 오자 마자…… 하루 오고서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법농지전용 이하로는 말이죠 사업기간이 98년 9월 1일, 8월 17일, 8월 17일, 11월 9일에서부터 12월 20일, 12월 26일까지 이렇게 실행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적이 ! 그런데 오늘이 12월 9일인데 앞으로 20일이라든가 26일이 될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되잖아요 ? 앞으로 이게 예상되는 것이지 실적이라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를 지금 못찾으시는 겁니까 ? 13페이지의 여기 공공근로사업 이거 말입니다. 찾았습니까 ?

예, 사업이라고 돼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