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한해의 살림살이가 되는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무국 예산은 일반회계 가 전년도보다 194억4천3백78만2천원이 증가한 443억8백7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5억8천1백17만원으로 총 448억8천9백9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총무국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는 시전체 직원이 인건비 각종 수당, 하단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이 일괄 계상됨으로 해서 전년도 보다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사항으로 총무국 소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4천3백51만4천원, 사용료수입 9천4백64만8천원, 재산매각수입 12억4천7백87만9천원, 잡수입 1천6백만원, 국고보조 1천5백64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47만6천원으로 총 16억1천8백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으로 해서 대지 305필지에 73,547평방에 4천3백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는 1,140필지에 1,128,530평방에 347만7천원으로 총 4천3백5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써 농경지 387필지에 348,110평방에 357만5천원 대지 110필지에 29,870평방에 9천1백7만3천원으로 총 9천4백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써 국유재산 10필지에 1,750평방에 8천3백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대지가 7필지에 377평방, 잡종지가 2필지에 762평방, 전이 1필지에 612평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손실보상금으로 5필지에 1,574평방에 1천만원으로 총 9천3백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써 포승면 다목적 청사건립에 의한 이전계획에 의거해서 청사매각으로 토지 2,016평방에 9억1천526만4천원입니다. 건물이 731평방에 1억3천9백40만원으로 총 10억5천4백66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으로 665평방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비전동 597-4번지외에 대지 11필지 625평방, 잡종지 1필지에 30평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재물조사위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되어서 불용처리되는 물품의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상금으로 해서 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건수로써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호적과태료 수급으로 해서 본청관할 7개 읍.동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민방위 경보싸이렌 수신기 교체사업비 942만원, 민방위 인력동원 훈련보상비로써 57만6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6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방위날 훈련경비 53만3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750명에 대한 교육비 95만2천원, 민방위교육 강사비로써 수당이 33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수입으로써 팽성읍 사무소에 경보싸이렌 수신기 교체사업비로 659만4천원, 인력동원 훈련자 보상비로써 41만원, 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로써 46만5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37만3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750명에 대해서 교육비로써 66만7천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10여명에 대해서 2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확충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로써 고용실태조사비로 해서 9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 1억823만8천원을 계상했고, 도유재산 관리비로써 271만9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3천4백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관련해서 5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 저희 지방채 사항을 보고드리면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현덕면사무소 외에 9개소 신축에 따른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으로 해서 이자 3천6백96만원, 청사건립 차입금 원금으로 해서 2억9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총무국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11억3천1백12만8천원이 증가한 416억6천6백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써는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조정과 업무배분을 위해서 99년도부터 인건비를 본청에서 일괄지급해서 업무를 줄여주는 것으로 해서 본청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172억2천264만2천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20억7천62만2천원, 자치단체 이전은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9억원입니다. 연금부담금 16억2천4백25만7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5%에서 7.5%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238억6천6백55만2천원중에 기본급 199억8천9백82만5천원을 예상했고, 시산하 전직원의 급여로 의회 공영개발과 수도사업소를 제외한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법정경비로 해서 129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수당으로써 명예퇴직 공무원 20명으로 보아 가지고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년미만 근무퇴직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조기 퇴직수당으로 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 지급기준은 근무기간이 1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해서 퇴직시에 퇴직 월에 기본급 6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자에게 5급이하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4억2천4백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무수당 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부서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휴일 근무수당 4천2백6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총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 수용비로써 2천3백6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표창장 제조, 실과소 및 읍.면.동에 관리하고 있는 공인신조 및 개각에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발간시에 사용되는 마스타용지, 잉크, 신문용지 구입비로 해서 4천3백7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예비군 중대 본부 작전상황판 정비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고, 시민의 날 행사비에 소요되는 안내 팜플렛이라든지 초청장, 안내표지판 현수막 제작비로 해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우편물 발송요금 및 일.숙직비로 7천364만원 경기도 주관 시.군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 선수 유니폼비로 피복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 시책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1천3백87만5천원, 예비군의 날 체육행사 및 예비군교육 훈련에 175만원, 주민대화자료 작성자에 대한 급식비로 4백만원, 지상합동 훈련 및 독수리 훈련에 따른 방위지원 본부 근무자 급식비로 540만원, 경기도 주관 시.군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 및 훈련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간실 운전동사기 2대 유지비와 복사기 4대, 팩스 2대, 컴퓨터 18대등 행정장비 수리비등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업무추진 여비와 도청 및 출장소 문서 사송여비로 해서 5천5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9천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취미모임에 지원비 체육회날 행사, 부부공무원 지원등 정원가산 일반 업무추진비 2천2백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설날과 추석에 국토방위, 치안활동에 고생이 많은 군경들에게 위문을 위한 군경위문비로 2천만원, 집단민원 관련단체와 주민주요사업 추진 지역주민, 지역개발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재난발생대비 관련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간의 간담회등으로 해서 지역안정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5급이상 직위보유자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직책업무 추진비로써 7천6백80만원, 공무원 업무수행 및 품의유지를 위해서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로 7억9천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잡비인 부서운영 추진비로 6천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기준은 실과단위 정원에 따라서 정원 20인이하인 실과는 월 20만원, 20인 이상이 초과시에는 월 5,000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액인 대민활동비 1억8천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의 복리증진 품의위주로 해서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 2회가 있는데 연가보상비 등해서 복리후생비로 48억6천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비로 해서 시정유공자 표창부상비 1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해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법률에 의거해서 성과상여금으로 5억8천6백7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과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시상금으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금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지원 16개 초등학교에 24억7천50만원이고, 고등학교 급식지원계획은 대상이 16개교가 되겠습니다. 18,519명인데 비실시 1개교는 신한고등학교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70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43억4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지원액은 42,8%인 18억6천2백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9년 지원액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수행 능력배양을 위해서 임용전 1년전까지 채용할 수 있는 10명에 대한 수습공무원 보수비 2천5백2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공무원 명예, 정년퇴임자 퇴임행사비 및 기념품구입비로써 454만원,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군 행정연수 보고서 작성제작비 1백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중 7명인데 민간위원 3명에게 지급되는 위원회 참석수당 3백만원, 공무원 행정수행 능력배양으로 해서 실시하는 소양고사 문제출제수당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배양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발전 행정인 육성을 위한 국내위탁 교육여비로 1억3천8백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용전에 실무 수습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로써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 유공자 과정 교육에 따른 배우자 교육훈련 경비인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는 연금부담, 퇴직수당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해서 42억1천8백8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써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되어 있는 지방행정지 구입비로 160만7천원을 계상했고, 제2건국운동 추진관련해서 각종 인쇄물 및 홍보제작비로 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시 애향 장학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제2의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천1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행정에 크고 작은 문제, 또 타 기관과의 문제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비 7백만원, 읍.면.동 직원과의 간담회비등 일선 행정지도와 관련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한 통.리장의 역할과 관련 소양교육을 위한 통.리장 세미나비로 해서 1천1백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지원금 1천4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써 자원봉사 단체별로 활동비 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 인화료 13만7천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 활동소식지 제작 배부 및 카드관리 제작비로 해서 58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특수 전화번호 1365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단체장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활동에 관한 세미나 개최시등 참석자에 대한 급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을 순회하고 실시하는 강사료로써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중에 자연보호, 교통질서, 범죄예방, 노력봉사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4개 분야로 분리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강사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매년 10월에 중앙에서 자원봉사 대축제에 대비해서 시자체적으로 단체별 지원봉사 관련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 지원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선호도를 조사해서 주민의식 수준에 맞는 질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민문화 공간과 도서관 복지시설 지역정보 제공등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여론조사 용역비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기초 수요조사와 시책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서 시정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용 ARS 자동응답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입설치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및 읍.면.동정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재정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상사업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분야는 일반 시책분야 예산절감이라든지 지방세 징수, 시정시책 성과도 ,읍.면.동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도, 창의적 행정수행 분야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원 위탁교육비로 해서 교육분야는 지역사회 봉사분야, 생활의식 개혁분야, 청소년 교육분야, 교육생 보상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으로 7천9백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최소화시키고, 검소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공해 비누제조 시범마을 지원금으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음식 개발과 보급을 위한 품평회 재료비 지원으로 330만원을 계상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반기중 일정기간을 정해서 봉사활동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보다 나는 지역주민이 봉사에 참여하도록 개인 및 봉사단체에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도비가 오기 전에 이 사항을 계상했다 미처 삭제를 못하고 수정예산에서 다루기 위해서 이 사항은 앞으로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백만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6천9백23만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된 마을회관 보유 마을에 신축비를 지원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상호 의견교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마을회관 건립비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150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총 예산은 작년도 보다 1억8천9백42만8천원이 증가한 11억9천3백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써는 구군청사 철거공사비 3억원이 증가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4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회계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 수용비로써 7백56만3천원, 98년 결산 및 부속서류 제조와 99 세출장부구입, 회계서식 제조로 2천1백50만원, 입찰전산화에 따른 OMR 카드구입비 3백만원, 물품구매 원가계산 용역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급공사의 부도 등에 따른 제3자의 압류공사대금 공탁수수료 3백만원, 본청 소유차량 21대중 99년도 검사대상 차량 18대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101만7천원, 프린터 및 복사기등 토너구입비 등해서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21대에 자동차 보험료 7백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자손 및 차량손해보험 73만3천원, 자동차세 48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환경 개선부담금으로 해서 경유차량 13대에 대해서 13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검사위원 5명에 대한 수당 5백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작업 특근자 급식비 9백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와 관련 지출계산 프로그램 유지비로 180만원, 재정연감 결산프로그램 유지비 150만원, 입찰전산화 OMR 리더기 유지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팩스등 행정장비 수리비로 해서 320만원, 본청 차량 21대의 차량유지비 유류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7천6백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회계과 직원의 출장여비로써 40명분 2천8백8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98 회계결산 검사관련 업무추진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92년씩 경기40 1205 프린스 의존용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고가 잦아서 대내외 귀빈 방문시 사용할 의존용 차량비로 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노트북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청사 수도사업소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240만원,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고압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15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로 240만원, 시청사 청결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환경 검사수수료 50만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 소모품 구입 및 화장실 방향제 구입비 308만원, 청소 조경용 농약 및 비료구입, 정화조 소독약품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형광등등 절전식 전구 형광등 안정기 구입비로 해서 3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수도사업소등에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으로 1억7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수도사업소의 환경개선부담금 170만원, 시청사 도시가스 시설물 사고대비 책임보험 가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냉난방 시설보일러 유지비와 구청사 당직실 등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유지비등으로 해서 4천77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및 수도사업소 청소용역비로 해서 9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비로 해서 1천8백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용역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보수와 점검용역비로 해서 420만원, 시청사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비로 해서 4백만원, 냉온수기 세관 및 보일러 세관비 1천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내 노후 소방시설 보호 및 소화기 약제 충족으로 해서 250만원, 시청사내에 전기시설 보수 및 노후 전선과 교체, 누전보수 공사로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서 청사전기 시설 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위생기구 보수 및 팬코일 유닛모터 보수비로 6백만원, 청사건물 소독 및 청사물탱크 청소비로 55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동기 흡수액정제, 기계실 장비 유지비가 되겠고, 시청사 방충망설치비 등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로써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의한 현지 확인시 필요한 사진이나 필림구입에 31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등기비용과 측량수수료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에 5천7백57만원, 매각시 재산평가시에 감정평가 법인 2개소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불용액에 있어서 잡종재산 매각 및 감정평가료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유재산 등기부 발급 수수료해서 279만6천원, 잡종재산 매각공고료 및 무주부동산 매각공고료 해서 1천5백만원, 국공유재산 법령개정에 따른 대부료 고지서 및 계약서등 제조에 448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료 산정오지에 따른 읍.면.동 합동 작업으로 인한 급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소송수행 업무에 소요되는 수행비로 5백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색출 및 조사와 현재액 합동직업에 따른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구군청사 철거후에 공용 주차장 운영등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군청사 철거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캐노피 및 누수 보수공사비로 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캐노피는 현관앞에 나와 있는 것이 자꾸 가라 앉아 가지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나타나서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위생 냉난방설치 보수 및 칸막이 정비공사비로 1천5백만원, 시 청사내 사무실이 부족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는 휴게실 설치비로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시청사 관리용 예취기 및 전기시설의 하절기 고열방지로 인한 환풍기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 회원으로 납부하는 청사정비 회비해서 3천5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에 납부하는 재해복구기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를 마치고 162페이지 민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5천628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억2천16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억4천282만8천원, 자산취득비 8천230만원, 병무행정 일반보상금 9천5백95만3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578만6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비 240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 드럼과 토너구입비 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업용 프로그램 자료관리용 테이프 구입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비 245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화분구입과 민원실 이용시민의 편 의제 공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해서 3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수족관 관리, 호적부 및 각종 신청서 용지등제조. 주민등록증 접착비닐구입비로 해서 722만원, 민원처리 1회처리 방문편람을 제작, 팩스민원 사용료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750만원, 민원업무 특근자 급식비 및 주민등록표 원장 폐지 등과 관련해서 화상입력 전산요원 급식비 1천1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전산장비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비 1천920만원, 주민전산 보안 장비수리비, 전자복사기 유지비, 공기청정기, 정수기 필터교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해서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민원업무 추진여비 1천5백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주민등록표 원장 폐지 등과 관련하여 화상입력을 위한 입력인부임으로 3천8백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추진하는 친절봉사상 포상금 1백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자동혈압측정기 구입비로 350만원, 팩스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스캐너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병무행정에 일반운영비로써 병역동원 훈련소집 부대장의 추천으로 모범예비군에게 수여되는 표창장 제조로 30만원,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통지 등기우편 및 병무민원서류 우표구입비 6천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3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써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소집대상자 여비로 해서 2천4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2천1백20만원을 계상했고, 병무보조 공익근무 급여 교통비해서 35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를 마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16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과 총 예산은 작년도 보다 1천5백58만원이 감소가 된 6억4백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로써 522만7천원, 99년도 민방위 계획서 및 민방위 실기교육 교재, 화생방 분대원 교육교재 제조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교육소집 통지서 주민신고 감사 서한문 제조에 235만원, 을지연습 설명회 및 민방위 창설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1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등 각종 행사시에 유공자 표창장 제조로 해서 18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등 주요행사 홍보물 제조비로 447만5천원, 민방위 교육용 비디오테잎 및 교육장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및 프린터에 드럼과 토너구입비로 해서 274만원, 을지연습시 사용하는 상황판 정비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용 지자재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민방위 교육장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으로 7백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 및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3천9백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및 재난관리업무 특근자 급식비와 을지훈련 참가 급식비로 해서 885만원, 평택여중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 난방연료비로 1백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수리비로 320만원, 민방위 교육장 및 내부시설 유지비로 8백1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해서 정부지원 시설이 11개소 중에 비상발전기 자동전환스위치 미설치가 2개소가 있습니다. 동부동과 신평동에 대한 자동전환스위치 설치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동부공원내 비상급수 시설유지비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 또는 민방위 사태 발생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비로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선분배장치 컨버터 교체등 총 7종에 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비 중에 무선장비 유지비로 메인보드 교체외에 3종 1천2백66만원과 예비부품 14종에 대한 구입비로 1천1백22만원 등해서 2천4백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민방위재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1천2백96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해서 지역안정과 청소년 선도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자율 방범단체 35개대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코자 야식비와 출동비 7천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대 창설등 각종 행사시 유공자에 대한 표창부상 구입비로 해서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대원중에 종일교육을 받는 전문요원 중식비로 해서 735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사태수습 훈련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중식비로 제공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1천1백6만원, 재료비에 민방위의 날 훈련자재 구입비로 17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지역민방위대 통.리대장 교육여비, 인력동원 실제 훈련에 참가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32만7천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88년도에 설치되어서 노후된 팽성읍 사무소에 설치된 민방공 경보싸이렌 교체사업으로 3천1백40만원, 현재 비상급수 시설이 없는 비전1동에 신규로 시설코자 비상급수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자체 사업 시설비로써 화재취약 지역내 소화력을 보강키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 6개소에 대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88년 설치되어 계속 사용중인 대피소 냉방시설 교체 1천2백만원, 민방위 교육에 사용할 핀마이크 구입에 50만원, 비상급수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 청소용 모터구입비로 해서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부족장비 구입으로 해서 다목적용 들것등 9종에 1천7백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평택 소방소에 지원할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로 해서 제트스키와 유압구조 기구 셋트 구입비로 해서 5천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크스키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강, 호수등 수상인명 구조시에 사용하는 장비로 현장에 구조요원이 신속히 접근할 수 있고, 가속등 작동방법이 오토바이와 흡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압구조기구 셋트는 차량사고등 지상인명 구조시 사용하는 장비로써 유압으로 작동하는 엔진에 각종 부속장비를 연결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분야로써 재난종합 상황실 상황판 정비로 150만원, 재난관리 계획서 및 안전관리 교육교재 제작비와 재난통신지원, 아마추어 무선사 교육비로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사항 관리용 휴대폰 사용료로 해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교육 강사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백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훈련 및 복구지원 급식비와 재난관리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사고시에 응급 복구 장비임차료와 재난관리용 휴대폰 수리비로 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재난관리 업무에 협조조정을 위한 지역안전 대책위원회 운영과 대형재난 발생시에 긴급구조 재난 및 수습복구 능력배양을 위한 대형재난 종합훈련실시, 환경관리 체계구축 관계관 교육실시 등에 소요되는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 업무추진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급여, 중식비 등해서 35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참여자, 재난대비 훈련참여자 급식비로 3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써는 안전점검 측정용 망치와 휴대폰 밧데리 구입비로 해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은 1억1천6백6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산액 평균액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전산통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9백57만8천원이 감소된 6억2천1백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4천4백만원이 감소되었고, 97년 수치지도 제작비 5억원이 제외되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활용할 장비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비로 3천4백86만1천원을 계상해서 4억6천5백1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전산통계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223만1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필요한 보조 조사원, 보고서 발간비로 420만원, 시민의식 구조조사와 관련한 설문지 및 보고서 발간비로 220만원을 통계보고서 발송비와 통계전산업무 특근자 급식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수첩 및 통계연보 발간비로 2천1백만원, 통계조사 플래카드 제작비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는 통계전산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1천2백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시민의식 구조조사와 관련한 인부임이 2천9백4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국내여비로 고용실태조사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여비로 3백7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중에 재료비로써는 고용실태 조사 보조조사원과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보조조사 인건비로 1천1백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등 고지서 내역서, 수납부, 대상리스터등을 출력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전산실에 초고속레져 프린트의 소모품 구입비로 1천4백40만3천원을 계상했고, 전산실 정보화 교육장 운영을 위한 백업용 테이프, 디스켓, 프린터 토너와 드럼, 잉크구입비로 해서 49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 수치지도 출력용 용지구입비로 해서 1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4천7백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용회선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본청, 출장소, 읍.면. 동의 주민등록 업무용 전용회선 25회선, 도와 우리시간에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지방행정 종합전산망등 5회선, 본청,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간에 일반업무용 34회선, PC통신, 천리안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회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유지비로 4천6백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내역은 전산실 주전산기, 고속 레이저프린터, PC 유지비, 항온항습기, 행정전산망용 모뎀과 패드, 주민등록용 통신용 카드, 근거리 전산망 주전산기용 S/W유지 보수비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해서 수치지도가 99년 3월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업무용 S/W를 정품으로 구입해서 보급하고자 구입비 2천4백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S/W불법 복제사용은 현재 저희 사용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신규 PC구입비시에는 20%이상을 S/W 별도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수치지도 관리용 컴퓨터 및 출력용 플로터구입비로 2천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용 교육장 전산실에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의 전산교육의 내실화와 질높은 교육을 위한 LCD프로젝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중에 2000년 문제가 발생한 35대에 대한 대체구입비로 5천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중 일반운영비로써 팩스실 운영에 따른 팩스 소모품구입비로 60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160만원, 각종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1억4천1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 및 전용회선 내용은 시내전용회선, 시외전용회선, 시외 민방공 전용회선 환경오염 감시망 회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팩스회선 사용료로 해서 46회선에 8백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통신장비 유지비로 1천4백8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비 내용으로는 본청, 안중출장소, 자동식 전화유지비 2식과 읍.면.동 사무소 키폰주장치 유지비 12대, 본청, 안중출장소 전화기 수리비 9백대, 디지털전화기 수리비 21대, 재난관리 및 환경용 휴대폰 수리비 9대, 통신실 냉방기 유지비 2대, 팩스유지비 9대, 시도청간 도중화 장비 1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행정전화의 수요증가로 해서 구내교환기 램 200회선 증설비 1천2백만원, 비전1,2동, 오성면 사무소 노후화된 구내선로 교체에 따른 시설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와 출장소간 초고속통신망 구축으로 고속품질 다기능 통신지원 및 회선통합으로 전화 팩스 등이 되겠습니다. 회선사용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통신망 구축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900대중에 노후된 전화기 교체를 위해서 전화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에 설치된 키폰전화기 178대중에 노후장비 20대 구입비로 220만원, 사용 불가능한 교환중계기 교체비로 240만원, 통신시설 각종 통신장비 현대화로 장비모형 냉방기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상으로 보고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2억5천9백만원이 증가된 5억8천1백17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산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5백만원, 융자회수 이자수입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1억3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억3천만517만원, 체납자에 대한 과년도 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민간융자 5억8천117만원을 영세농가의 자립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을 하도록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페이지 잡종재산 매각에서 1억원이 나옵니까? 감정평가 받은 겁니까?

용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잡종재산은 1억원은 국유재산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매각을 교환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땅이 70평, 274평방이 제일 큰 땅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경찰서와 교환해서 하는 땅인데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감정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24페이지 지체잔금이 얼마나 발생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이 현재 49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백만원, 99년도에는 5천만원 들어 왔는데 현재 들어 온 실적은 49만원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5천만원은 자꾸 부도 관계 때문에 저희가 더 잡은 겁니다.

올해는 49만원밖에 발생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연말까지 가보아야 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를 과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12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과 같은데는 프린터 잉크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각 과마다 프린터가 있을 때 텐데 잉크가 안 올라와 있어요? 잉크를 우리 학생들이 쓰는 것도 1년에 2번정도 교체를 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더 많이 사용할 텐데 잉크값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칼라는 7만9천원 정도 되고, 흑색이 5만원?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관서당 경비내에서 잉크라든지 사소한 사무용품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소요되는 부서에는 별도로 계상을 하였고 대부분 사소한 것은 관서당 경비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흑색은 26,500원이고, 칼라가 74,800원인데, 칼라가 14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전산과에는? 그런데 다른 과에는 안 잡혀 있어요?

거기는 주전산 컴퓨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각 과에는 주전산 장비가 없습니다.

관서운영 수용비에 다 들어가 있다구요? 잉크대는?

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관로비용 화분이 50만원씩 6개가 잡혀 있는데, 50만원씩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조그만한 것을 놓아서는 모양이 없고 그래서 대형화분을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분을 임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겨울에는 갖다 주고, 사용할 때는 임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임대하는 게 더 쌉니다. 관리 잘못해서 죽으면 3백만원 그냥 날리는 겁니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 관내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대형화분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 관내에 있으면 임대해서 사용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그러는데 대형화분은 전부 타지인 용인 이런 데서 사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임대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두개정도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한 두개 정도는 해서 만약에 시들거나 하면 관내업자한테 위탁을 시켜 가지고 다시 살려서 갖다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를 봐주세요. 제2의 건국운동 인쇄물하고 홍보물에 1천2백만원을 세워서 12회를 하신다고 했고, 그 아래 보시면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6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물은 12회를 하고 회의는 6회를 하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홍보물은 그때그때 각종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내보낼 것이고, 회의는 6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에는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지방행정 유공자 가정교육에 배우자 교육훈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훈련입니까?

이것은 퇴직하는 분들의 부인을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산업시찰등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며칠정도 합니까?

보통 2박3일 정도해서 제주도 등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5억8천만원이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업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금년에 처음 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이면 5급중에 100명이면 30%에 해당되는 30명은 자기 본봉에 100%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30%에서 70%까지는 자기 본봉에서 75%에 해당되는 것, 나머지 70%에서 100%인 자는 자기 본봉에 50%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새로운 성과급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평택시만 해당이 됩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시달 사항입니까?

네.

국민은 어렵다고 각종 절약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낭비성이 아닙니까? 포상이야 우수공무원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자기 본봉에 250%를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한 가운데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인센티브는 나라가 잘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때 인센티브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지시사항이죠. 우리시 독단적인 것이 아니죠?

지방공무원법이 이렇게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지역안정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144페이지 현장대화 추진, 146페이지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시민만족도 여론조사 용역이 같은 맥락 같은데 그렇습니까?

군경위문 추석이나 설날 때 주기적으로 관내 군부대 또 전경등을 주기적으로 매년 위문을 하고 있고, 지역안정 시책추진은 각종 집회 가 되면 전경들의 간식비나 식비 이런 것을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지역주민과의 대화등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144페이지 현장대화행정은 각종 간담회시 식사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학술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론조사 용역비입니다.

시민만족도 여론조사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공공서비스 부분에....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다목적회관 건립에 8억원의 예산이 섰네요? 금년에 16개소를 짓구요?

금년에 20개소 입니다.

현재 다목적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내년도에 5천만원씩 해서 16개소를 짓구요. 금년도에는 20개소를 지었는데 총 409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목적회관을 지어야 되나요?

각 마을에서 요구가 계속 들어 오기 때문에....

다목적회관을 1년에 몇 번이나 사용을 하게 됩니까?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주로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에 있는 경로당은 폐쇄나 처분을 해야 되겠죠. 다목적회관이 되면?

마을회관인데 주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목적회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회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설유지비로 상당히 많이 들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금년도에 마을회관 건립 신고 신청이 들어 온 게 66개 마을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10억원 범위내에서 계속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절약차원에서 조금 통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다목적회관 지어 달라고 접수된 게 66개에요?

네.

상당히 많네요. 알았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기존에 지은 데도 신장2동 이런 데는 마을회관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사용할게 없으니까 어린이집 같은 게 들어가 있다구요. 2층으로 지어 가지고 1층은 할 게 없으니까 어린이집 같은 게 들어가 있고, 2층은 전혀 사용도 하지 않고 그냥 놀리고 있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시설유지비도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따지도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부실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은지가 1년밖에 안되는 데 다 물이 새 가지고 복도에 물이 베어 있더라구요.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마을회관이 본래 목적에 시민들이 많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을 때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물론 주민들이 원하시고, 마을회관이 시골 같은 동네에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본래 목적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나 이런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금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66개소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거나 임대를 주어서 마을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는 오래 전에 지었는데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마을도 있는데, 무허가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짓는데는 주민들에 여망이라든지 자체 자금보유, 활용도 이런 다각적인 것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보수해 주는 거야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어 놓고 놀리는 곳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비누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비누를 부녀회 협의회로 돈을 주든가 비누사업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비누사업 해 가지고 꼭 팔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녀회 자금 만들어 가지고 쓰고, 어느 때는 연합회에서 본회의 에서 비누 판돈 가져와 라는 잡음이 들려 가지고 부녀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괜히 이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더 시끄럽게 만들어요. 화합이 안되고 있어요. 아예 부녀회 협의회로 돈을 넘겨 주든가 무공해 비누제조 그런 목을 만들어 놓지 말고 그냥 지원해 주든지 아예 없애든지 하세요.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입니다. 면단위로는 시끄러워요. 지원해 주고 욕먹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하여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바르게살기 지원은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금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47페이지까지 새로운 사업인데, 이렇게 어려운 때 많은 것을 책정해 놓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1천5백만원 예산 선 것 중에 956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활동하는 실적만큼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 그 다음 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전부 다 명년도에 새로운 것 아니에요? 상당한 액수인데 우수 읍.면.동 재정 인센티브등 올해 전부 다 새로운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읍.면.동에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된데는 상사업비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어려우니까 절감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페이지 중간에 물품구매 원가계산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가 물가를 분석할 때는 시제품이나 조제 완성품등을 가격정보를 가지고 하는데 용역, 원가계산이 불분명한 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라든지 수배전반같은 것, 축산폐수처리시설 기 계류 같은 것은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의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중형승용차 대.폐차 업무용은 뭡니까?

그것은 9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업무용을 의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전용으로 하나 더 사시는 것으로요?

네, 대차 폐차하는 거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 의장님 차는 바꿀 용의가 없어요?

의장님 것도 99년도인가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류관광담당관실에서 의전용으로 임차료를 외빈초청 임차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사면 그것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꼭 외국인만 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오시는 분, 감사원에서 오시는 분,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도 안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외국인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시청사 민원휴게실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청소과하고 본청 사무실 서고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사무실도 부족하고 직원들이 점심시간때 담배 한대 피울 곳이 없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쉬기 위한 휴게실이에요?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죠. 일부는 사무실도 쓰고, 지금 사실 모자랍니다. 민원인도 쓰고, 민원실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 하면 민원인들이 거기 까지 올라가서 쉬어요?

일반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하고 사무실에서 만나실 분이 있으면 공무원들도 만나는 공간, 사무실도 부족하니까 그런 공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칸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한 민원인들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실만 가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민원이 많은데 거기서 만나서 얘기하는 공간도 되고, 잠깐 기다려야 되는데 휴식을 하면서 부족한 사무실을 메우는 것이 되겠습니까?

캐노피 보수공사도 하는데 캐노피가 새나요?

보시면 휘었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더니 보강해야지, 계속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현관 들어가는데 위에 있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더니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구 군청사 철거공사가 3억이죠?

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자세히 보고 그 앞에 읍사무소 자리는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리가 많이 비더라구요. 그런데도 3억을 투자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3억을 투자하지 않고 옛날 군청사는 청사대로 있고 광장은 광장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선 광장을 그대로 현 상태에서 라인을 긋고 주차장을 사용함과 동시에, 뒤에 견인사무실이죠?

네.

견인은 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사무실로 활용을 하면서 뒷쪽에 견인차 사무실로 사용을 하면 3억을 절감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용도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건물을 그냥 놓고 매각을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그 건물이 공시지가로 7억7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는 사람이 건물을 쓰려고 사는 게 아니고 대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3억을 투자해서 헐어내면 땅의 부가가치도 더 높고 땅이 팔릴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건물은 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군 보건소 자리를 매각공고를 했는데 건물이 2억5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소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땅값에서 3억을 깎아주면 되죠?

그렇게 되지 않죠. 건물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군청사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군청사가 돌집은 6.25이후에 바로 지은 것이고, 나머지는 60년대에 지은 것이고 증축한 것은 80년대에 했고, 몇 번 지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건물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평가할 때 옛날에 지은 것을 현시가로 무슨 7억씩 나옵니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건축년도하고 비교해서 건물가가 매겨질텐데.

감정가가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오래된 건물, 새로 지은 건물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공시지가로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가액을 따져볼 때는 그렇게 절대 안 나오고, 다시 한번 산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억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주차장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뒷쪽에 견인차 용지로 사용을 하면 오히려 부담감 없고 사무실로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무조건 헐어서 치우는 것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서 다시 한번 깊이 고려해 보시고,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용도가 거기 실정에 맞게 다 차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건물을 임대도 줄 수 없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 아니고 녹지지역 같으면 임대료가 싸겠지만 임대할 수도 없고, 건축자체의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지금 직원들이 일직.숙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견인관리사무소를 겸해서 쓰려고 하면 800평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앞에가 2억5천인가에 주차장이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려면 차선이 그것보다는 더 나오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억을 들여서 이것을 했을 때 앞으로 수익사업도 되지만 매각이 용이하기 때문에 헐어야 됩니다. 지금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주변사람들은 빨리 조치해 달라고 시청에 와서 왜 건물을 그냥 두느냐, 헐든지 조치를 하라고 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사내에, 각 읍면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사를 알뜰매장 같은 것을 상설화해서 단체라든지 거기서 상용화해서 매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3억을 투자해서 헐어서 3억을 번다고 보면 주차장 푼돈 모아서 3억을 벌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따져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푼돈이 아니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직영을 안하고 임대를 주기 때문에 푼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인매장도 생각을 해 봤지만 사실 재산관리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두단체가 아닌데 너도나도 다 와서 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많이 달라고 그러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짜로 쓰려고 하니까 문제죠.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게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지 꼭 돈으로 매겨서 사업을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길바닥에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 고속도로처럼 징수료 받아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발상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돈을 떠나서라도 활용성을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이것은 꼭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자동혈압측정기 350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이것은 팔을 넣으면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혈압기도 있고 초음파 비만측정기도 있는데 저희는 민원인들이 오셔서 건강체크를 해 보려고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자동측정기를 문의해 봤더니 35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손을 넣으면 감아서....

아니 어디까지 넣으라고 기준이 있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6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해서 야식비하고 출동비하고 1개 면동에 나가는 것이 얼마 씩 나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문수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자율방범대가 읍면동별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34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35개소인데 1개소가 해체되서 34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최고가 분기에 56만2천원 나오고 최하가 44만2천원이 나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올려주시면 안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야식대하고 유류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지만 우리의 재정형편상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34개라고 했는데 동마다 있는 게 아니고 큰 동은 두 군데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산통계과 소관 180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시민의식구조 조사는 뭐하는 겁니까?

전산통계과장 이병태입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총 대상가구를 1천2백가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상에 너무 적지 않느냐는 판단이 나와서 저희 시에서도 6백가구에 대해서 시민으로서의 의식구조를 조사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데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187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무선호출 사용료가 직원 것입니까?

이것은 직원 각자가 휴대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과 무선호출기입니다.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산과에 잡혀 있어야 되나요? 회계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휴대폰하고 호출기를 전산통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분들한테 지급한 것입니까?

먼저 무선호출기의 경우 예산책정은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대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것이 저희 전산통계과에서 두 대를 가지고 있고, 공영개발과에서 한 대를 가지고 있고, 총무과에서 의전용으로 네 대를 보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대폰도 총무과에서 갖고 있겠군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발생 PC 대체구입비가 5,250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대중에 35대를 교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96대입니다. 그 중에 2000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컴퓨터가 62건이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에 대한 것은 자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35대는 LG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GD 40S라고 486급입니다. 그런데 그중 35대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교체만으로는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기 이전에는 처리 할 수 없어서 35대분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오작동이 되서 많은 혼란이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건이 문제인데 다른 것은 유지 보수비로 프로그램만 바꿔 주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구요?

그래서 종전에는 전산통계과장이 여기에 대한 대책반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급을 부시장님으로 바꿔서 강력히 추진해서 내년도 8월까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체없이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35대 외에는 됩니다.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밀레니엄버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시에서 시의 요원을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용역나간 것이 27건은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PC 486 정도 살 때 알고 사셔야지 잘못 산 겁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잘못 구입했다는 판단은 들지만 구입한지 벌써 5년 이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Y2K 문제는 거론된 바 없었습니다.

4년전에도 그것도 계산을 하고 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는 486이 가장 최신이었습니다.

PC같은 것도 품목이 여러 품목입니까? LG에서 나온것, 대우에서 나온 것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면 문제가 생기던데 한 기종을 가져다 쓰면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런데 기종이 틀리면 안해 줘요. 이것도 한번 신중을 기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전산교육장, 전산실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통계과에 보유하고 있는 PC외에 전산교육장에 2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PC를 한번에 교체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재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네 대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같은 가격인데, 150만원씩. 같이 해서 39대를 구입하지 이것저것 나누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심의중 주민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807페이지와 808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0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줄 때 보증인 몇 명 받습니까?

2명입니다.

서로 안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실적이 좋습니까?

영세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금년에 1억7천이 다 나갔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증인을 안 세우면 못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영세민들을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신용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같으면 영세민한테 보증을 서주겠어요?

보증이 없으면 신용대책은 조례상으로....

보험회사에서 하는 보증보험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 보증인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은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다 기피하고 있는데, 예산만 해 놓고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유해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면서 채권 확보없이 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증인이 안되는 분들은 주민소득자금을 활용을 하고 대상자중에 자립기반을 갖추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영세민이 아니죠.

영세민보다는 주민생활기반 조례에 규정된 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절차를 밟고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보증인 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 2명 세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명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는 있지만 예산을 해 놓고 안줄 바에는 세우나 마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감사자료를 봤는데 98년도에는 1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97년도에는 2명씩 했는데 98년도에는 1명씩 한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질문 하다 말았는데, 이게 동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인 2인을 세우려면 절대 못 세웁니다. 조례를 고치더라도 보증인 1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요.

그런데 한위원님에서 말씀하신 것은 양론적입니다. 두 사람이 부담을 나눌 것을 한사람이 하면 더 못해요.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을 주면 되는데 2백만원을 다 줘라 그러면 보증을 안 섭니다.

보증인은 꼭 반씩 나누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사람, 더 능력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사회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