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길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개회 이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많으셨는데 바로 이어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일까지 본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실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봉사자로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더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위원회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을 회부받아 지난 11월30일 휴회기간을 통하여 99년도 예산안 자료검토를 실시한후 오늘 회의와 10일 양일간에 걸쳐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과, 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11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 12월15일 본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 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안보고의건 (농정과, 농축유통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적 경제현실은 지난해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기업체 도산, 실업자 양산, 경제 사회의 구조적 개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속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5대 재벌이 요즘 구조조정과 빅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벌구조를 선단식에서 주력업종 중심의 소그룹체제로 일대 전환하고 계열사를 지금의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랍니다. 엄청난 고용조정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직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IMF 경제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경제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인내심을 갖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을 탈피하여 원점에서 예산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 예산 자체가 어려운 경제상황이 우려되어 전년도 대비 12%정도 감액편성되고 모든 부분에서 군살이 빠져있다고 생각하며 경비성 예산은 더더욱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규모있고 알뜰하게 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예산안이 편성되었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며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예산은 책정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관하여 몇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돌아가지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3p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98년 이전에는 부서단위 운영비로 있었으나 99년 부터는 부서단위 운영비가 없고 세부항목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99년도 농림사업 예산 요구 및 신청서 인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시행되는 농림사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평가서 인쇄 100만원, 농림사업 홍보지 제작으로 100만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p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토너 구입등 사무용품과 당면사업 사진 필름 및 현상료로 18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1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연 2회 하는데 여기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농림부 소유 재산, 국가 소유 재산에 대해서 분할측량 수수료가 78만8천원, 농어촌발전 심의회 운영 수당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농정시책추진 급량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참여 급식비가 100만원이고 농업인후계자 도 대회 참석자 임차료는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p에 복사기 유지비,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비지이고 양수기 유지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계획서 작성 이거는 각읍면에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 표시가 있는데 이거를 작성해서 각읍면동과 생활민원과에 설치하겠습니다. 금성문화마을 하수처리 전기요금이 360만원 계상했고 하수처리 수질검사 수수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금성문화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인수가 안됐지만 내년도에 인수될걸로 보고 전기요금과 수질검사 수수료를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농정업무 및 농림사업 추진비가 504만원, 쌀 생산 및 병충해 방제 추진여비가 180만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 지도점검여비가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 기준입니다.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306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되어 있고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입니다. 농업인후계자 도 대회 참석 급식비가 200만원 요구되어 있고 영농정예인력 육성 신규자 교육 급식비가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귀농가 기술교육 여비보상입니다. 이거는 도민교육원이나 농업진흥청에서 3일 내지 1주간 교육이 있습니다 180만원이 있습니다 농업민들의 교육여비입니다. 농민기술교육 여비 보상이 20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퇴비증산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목표달성키 위해서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을 만들었습니다. 퇴비 우수마을 시상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p에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농어민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어민 후계자에게 보급되는 겁니다. 도비 20% 시비 80%해서 2,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도,시비해서 3억1,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우리관내 농지관리위원회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p 각종 시설비입니다. 일반경지사업으로 봉양에 공전지구가 올 99년도 가을 착수 2000년 봄 마무리사업으로 28㏊가 추진되겠습니다. 국,도,시비로 해서 3억3,7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산 대전지구 98년도 가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 99년도 봄 마무리사업으로 20㏊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봄 마무리 사업비로 2억7,81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전 소류지 개발 이사업이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99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되는걸로 해서 4억5,56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암반관정이 1공이 있습니다 99년도에 농업기반시설로 암반관정이 1개공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명도지구와 독바위지구해서 0.5㎞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학지구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9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앞에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있습니다 다음 309p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으로 국.도.시비해서 2,820만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에 시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밭작물재배 농기계 구입입니다. 국비, 시비해서 950만4천원이 되겠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국.도.시비해서 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99년도에는 4동으로 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양 개량제 공급이 규산과 석회에 총 3,630톤을 공급하는걸로 해서 국비와 시비로 국비 80% 시비 20%해서 2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량물꼬 공급 1,540개 해서 국.도.시비해서 1,232만원,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해서 99년도에는 5㏊를 계획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운기 안전장치는 후미등을 설치하는건데 이게 450대분해서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시비 각각 40%씩하고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이 2,000세트에 600만원, 농업인 컴퓨터 구입농가에 대한 모뎀공급이 28대에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제천농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8.1㎞ 선고지구와 학뜰지구, 청전지구 8.1㎞에 8억4,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에 한수지구에 국비로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9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풍마을에 마을하수도시설사업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기존마을과 문화마을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모자라는 분은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수리시설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관내 용배수로 설치 사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311p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900만원 그리고 물바구미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 900만원, 한해대비 용수개발 소형관정이 50공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구입 1대 150만원 그리고 전자복사기 노후교체가 400만원, 엔진 양수기 구입 2대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요구한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농정과 예산 편성에 행정편의에는 약간 증액이 됐는데 보조사업이나 자본적 보조 농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6p에 있는거는 시장님것이죠?

시장님도 하고 농촌업무 추진하는데 총괄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307p에 보면은 보조사업에 작년도 대비해서 거의 50%가 삭감됐죠?

예.

삭감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삭감보다도 전체적인 물량이 98년도 예산에 농림사업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게 농림부로부터 예산구조가 감이 됐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량이 줄은거는 신청이 없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농림사업과 별개로 한겁니다.

그리고 맨밑에 기타보상금은 기금조성 되어 있는거죠? 540만원

1,080만원

그러니까 기금이 540만원이죠? 기라고 표시한거요

이거는 국비입니다.

그러면 국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기라고 표시가 되어있길래...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기라고 표기가 됐길래 기금이 아닌가 해서... 그리고 308p 공전 소류지 개발에 공전 소류지가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전에 업체가 부도났죠?

부도가 나서 지금 화의신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청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309p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장소에 상당히 행정력 지도에 역점을 두어야 될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선고리가서보고 상당히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 위치선정을 잘했고 활성화 될거같이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어느지역이든지 보관창고 설치는 신중을 기해서 활용도에 역점을 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면은 부대비 물론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해놨지만 부대비에 어떤 성격이 인부를 급작스리 설계외에 인부를 쓴다거나 측량보조원 같은거 또한 보상 성격 이런게 있죠?

예.

그런데 부대비가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물론 사업장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부대비는 필요한 것이 사업장에서 각종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밖의 사업으로 해서 법정경비로 해서 반영이 된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해놓고 사업장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사업이 줄었고 예산도 삭감이 됐고 안타깝습니다. 310p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전반적으로는 13억이 줄었는데 지금 농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거는 규모가 농지정리가 된 지역에만 들어가는거죠?

예. 경지정리가 된 지역만 하고 경지정리가 된 지역도 주 간선도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농조에 지원해 주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시 관할에...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시 지역에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거는 많이 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농조지역에는 저희가 배정을 많이 안했습니다. 99년도부터는 농조관리 농경지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으로 하는거죠?

예.

311p 보면은 1억500만원이 하수도 신설사업비 부족분 해서 청풍지역인데 청풍 문화마을입니까?

문화마을과 청풍 물태리 기존마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마을에는 하수도에 문제가 없잖아요?

마을 하수 오수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원래는 문화마을만 대상이 되는데 물태리는 충주호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환경부에서 조건을 기존 주택까지 포함시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국도비 지원은 없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기존에 벌써 순수사업이 국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조건에 보면은 사업이 초과되는거는 시군비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신설사업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할거같으면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자금이 있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농정과에서 이걸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화마을사업은 우리사업이기 때문에...

기존마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왕에 우리마을을 하니까 문화마을을 우리가 선정 협의를 할때에 충주호 바로 옆이니까 그것을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라 마을 하수도를 하는데 기존마을까지도 포함시켜서 해달라 이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존마을에 어떤 사업이 들어갔을 때 그게 예시가 돼서 타지역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사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방안은 갖고 계세요

지금 문화마을 하고 있는 한수지구도 기존마을을 가지고 다는 못해도 일부는 포함을 시키고

금성지구는?

금성지구는 현재 기존마을은 안되어 있고 문화마을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성지구같은 경우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방안이 안슬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풍같은 경우는 바로 문화마을 부지 위치선정이 바로 충주호 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거를 조건을 걸어왔습니다.

청풍이나 금성이나 별 차이가 있을게 뭐가 있어요? 다 남한강으로 유입되는거는 다 똑같은 현상인데 차라리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말고 환경과에서 환경부의 지원사업을 하게끔 협의를 하세요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금성이나 한수고 왜 우리지역에도 이렇게 해다오 했을 때 과장님 애 먹어요

그런데 금성에서는 당초 94년도 할 때는 무리가 없었는데 청풍은 나중에 환경부와 협의할 때 조건이 돼서 기존마을까지도 포함돼서 내려왔다...

과장님 청풍지역하고 금성지역하고 볼 때 심각성이 어디에 더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청풍 하지말고 금성부터 하세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 다니면서 상당히 느낌이 많아요 금성지구에 저희들이 담당 신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외곽지로 유치시키는걸로 장기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금성같은 경우는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사업이 금성같은데 미리 들어가고 단계적으로 청풍, 한수 이렇게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청풍부터 하는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는 정치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없고 단서에 보니까 청풍문화마을 부지 선정할 때 한수도 마찬가지로 부지 선정할 때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충주 환경청에서 부지선정할 때 굉장히 충주호 오염에 대해서 문제를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당초 처음에 금성할때는 얘기가 없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청풍 문화마을 선정할 때부터 굉장히 그것이 대두가 돼서 대책을 세우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하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3억인데 이게 아마 97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을 세워줬던걸 사업을 안하고 삭감이 됐었죠? 추경에,

아닙니다. 98년도요?

97년도 말에 98년도 당초예산에 그랬던거죠?

지난번에 1억을 집행했습니다. 1억이 집행됐어요 저희가 한게 낙차공 설치 2개소 한수 송계와 백운 원사리 또 용수로 설치, 송학 시곡4리, 백운 서란 소류지, 생활용수 설비해서 수산 적곡, 청풍의 장성, 덕산 심현리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하고 백운 애련, 수산 대전하고 수산 내리, 한수 적곡리 이렇게 해서 올해 1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사업은 많고 해줄 수 있는 재원이 없고 해서 그래서 99년도에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각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선정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지 선정은 안됐죠?

안됐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벼 도열병 농약대 지원이 9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해놓고 예비비 쓸려고 하는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예비비를 작년에 해보니까 예비비 쓰는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신속히, 그래서 우리가 더 요구를 했는데 물론 이거가지고 부족한거는 예비비를 활용하든가 대책을 세워야겠죠

벼 도열병 공동방제하면서 농약대 지원된게 98년도에 예비비 인출이 얼마가 됐죠?

1,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기준을 둬가지고 일단 예산확보를 그정도 해놔야 되는데 거기에 절반만 해놓고 나중에 어느지역은 하고 어느지역은 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1,800만원 벼 도열병 공동방제후에 물바구미 공동방제를 900만원을 했으니까 이거를 하고 부족한거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을 안넣어도 되겠네요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예비비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과장님 어차피 900만원 가지고는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예비비를 써야 될거아니예요

1,800만원 가지고는 안돼죠.

안돼죠? 한 4천만원은 가져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1,800만원 가지고는 어차피 안되니까 안되는걸 뭐하러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그당시 발생이 안됐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거고 발생이 됐을 때는 예비비 사용승인 해줄께요 의회에서, 괜찮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우리 양수기가 몇대 있습니까? 기존 보유량이...

86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86대는 엔진 21대, 펌프가 65대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1대가 있는데 이것이 2대는 소형으로 운반하기 쉽게 해서 가솔린으로 전기 안들어가는 지역을 운반할 수 있게 소형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86대 보유량에 대해서 사용에 문제는 없어요?

예. 지난 가을에도 저희가 가동을 시켜봤습니다.

사용실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 사용실적은 없는데 한해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로 하는건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전자복사기 이게 정수물품 승인사항 아닙니까? 정수물품 승인된 겁니까?

복사기는 대체 승인이 났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농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4p 대형관정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117만원하고 밑에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에서 23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에서 감면되는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받습니까?

금년도에도 검사할 때 수수료 다 납부했습니다.

금년에는 했는데 이게 조례 제정이 됐거든요 자체에서 하는건 면제하기로요

그거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조만간에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가 10필지에 10만8,800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은 시 지역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신건지...

이거는 저희가 항상 보면은 민원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나가서 분할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겁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쓰신다는 겁니까?

예,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그러면 305p에 농지이용계획 상세도 작성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용계획 상세도를 하신다는 겁니까?

농지이용계획 상세도라는 것은 우리가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 표시가 있습니다 필지별로, 1/5000 지도에 보면은 어느 필지는 농업진흥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이다 이런 것이 각종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 거기서 분명히 밝혀주기 위해서 각읍면동과 생활민원과 지적계에 또 우리 과에 도시과에 비치해서 원만히 업무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세히 하기 위해서 작성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농지업무 관계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분명하면은 업무처리에 혼선이 일어나고 또한 민원에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르켜주기 위해서 이런거는 1/5000 지도에 표시해서 비닐로 포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뭔가 한번을 하시더라도 확실성있게끔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307p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위행사를 하는데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까?

예. 매년 11월11일날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때 행사로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것도 한 행사에 1천만원 지원이 좀 많은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지 제천시 관내 농업인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금년에도 예산때문에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310p에 보시면 농업인 컴퓨터 보유 농가 모뎀구입이 있는데 10만원에 28대 도비 140만원에 시비 140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컴퓨터 보유농가에 모뎀을 공급한다면 어떤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시는건가요?

예. 기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전화선으로 해서 연결시켜주면은 기계를 장착시켜 주면은 그걸로 해서 천리안이라든가 해서 각종 농사정보라든가 물가시세...

그러니까 PC통신하는데 보조해 주신다는 겁니까?

예.

조금전에 김병창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311p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벼 도열병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물바구니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해서 작년보다도 올해 3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김병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계상된 예산가지고 충분히 될 수가 있겠어요?

금년같은 경우를 봐서도 이거가지고는 원래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도 이거보다는 많이 요구를 했는데 몇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제천시 전체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예산부서에서 할 때 적게 됐습니다. 실지 요구하기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한쪽 지역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거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기존 예산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갑가지 우기가 많이 겹쳐가지고 도열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금년 대비를 해서라도 어느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될 사업같은데 어떻게...

더 돼야 됩니다.

오히려 삭감이 돼서 계상이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 이상 됐으면 하는데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전체 예산 규모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9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공동방제 예산은 만일을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더 예산을 확보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예산을 저희 욕심같아서는 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거 하고 예비비를 다시 승인받아서 사용하는거 하고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확보가 다 안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311p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해 대비 용수개발 소형관정이 공당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시설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까?

예. 양수모타만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다 합한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같은거는 없는 겁니까?

이거는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보다 초과되는걸 자부담으로 부과하고...

그러면 이돈을 80만원을 신청농가에 지급해 주는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일괄로 파주는 겁니까?

아니 농가에서 합니다.

농가에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선정은 다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축유통과의 소관 사항은 312p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여러 가지 저희 과에 소요되는 유형에 각종 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서식인쇄비, 잉크, 필름구입비, 복사기 토너 구입비라든가 전화요금 각종 서식에 대한 잡다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313p에 지역농특산품 홍보 책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 역시 그러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p 하단 국내여비 유통관리 원예특작관련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314p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농산물 직거래 판매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선물주고 여러 가지 경비로 쓰는 문제 여기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직판에 따른 부대경비 문제 이런 것이 각읍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거는 정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 부서운영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농어민 기술교육 여비 보상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농산물 특판이벤트 행사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좀더 확대해서 하도록 축제비용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315p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인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90만8천매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5,416만원을 세웠습니다. 98년도 62만매보다 상향된 것으로 국도비 보조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소형 포장재 개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골판지 박스가 아니고 상품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소형의 5㎏들이 3㎏들이 2㎏들이 이런식으로 해서 직접 소비자들이 가져가기 좋게 그런 것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따르므로 해서 저희들이 96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생강, 백합, 홍화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세운 겁니다. 다음 학술 용역비 지역특산품 연구 개발비입니다. 1차 생산보다도 2차에 대한 가공부분 여기에 주력해야 되는 관계로 내년도는 사과나 약초를 해서 어떠한 제품을 개발할거냐 하는 학술용역비를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내고장 농산물 대형 홍보물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특산물에 대한 종합안내판을 세우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약초는 물론이고 각종 특산품을 하나의 종합 대형 홍보물로 설치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추 탄저병 공동방제는 금년에 이어서 같은 수준으로 해서 방제비용을 3,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30%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농가에서 70%를 자담하는 형식으로 세웠습니다. 316p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입니다. 버섯재배농가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맞지 않을 경우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보관시설입니다. 지금도 버섯농가라든가 다른 농가에도 있습니다만은 화훼농가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거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50%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50%는 농가 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프린터기 해서 각각 15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내고장 특산품 직판행사 불용품입니다. 60만원을 세웠는데 특산품을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도중에 손.망실되는 경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농가의 불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조금 세워봤습니다. 317p입니다. 초지관리 공고료를 세웠습니다. 80만원입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팩스기 사용료를 72만원 세웠고 축산분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50만원 세웠고 기타 시책추진 급량비, 축산교육 참석자 급식비 약간씩 세웠습니다. 다음 축산업무에 관련된 대내외적인 경비로 쓰기위해서 국내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318p 재료비입니다. 긴급방역비 전염병 발생시 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예비 대책용으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축산관련단체 약품지원용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약품지원은 영양제라든가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인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민기술교육 여비 보상금으로 120만원 세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출전 여비 보상으로 민간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세웠습니다. 319p 재료비를 세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약품구입 및 재료비로 탄저기종저외 9종 75,900두를 계획해서 국비의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4,125만5천원입니다. 치어매입 방량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도에 지원이 있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을 월 49만원해서 두명 12개월 국비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1,176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송아지 값이 들쑥날쑥해서 농민들에게 크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 10만원 범위내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금년에 처음 도입이 돼서 내년에 시행될 것입니다. 그것을 도비 보조에 따라서 6,47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320p 마지막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7개소에 국비 1억900만원 7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전체사업비는 많습니다만은 도비가 102만원 시비가 약간 포함된 사업으로 예산을 340만원 성립했습니다. 이상 농축유통과 소관사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말씀드리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농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훈 농축유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p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농특산품 고유상표 인쇄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홍보물은 어떤걸 제작하신다는 얘기입니까?

3가지를 같이 설명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312p 313p에 맨상단에 홍보물이 관련된거고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홍보물 제작은 이거는 직거래를 위해서 간다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홍보전단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농특산품 고유상표를 KS마크같이 해서 해놓은게 있어요 제천의 특산품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거를 하나 등록해 놓은게 있어서 그것을 상품에 붙여서 나가는 겁니다. 금년에도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인쇄하는거구요 지역농특산품 홍보책자는 종합적인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금년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만도 예산이 조금 모자란 관계로 불비했는데 그거를 좀더 많은 품목을 수록하고 내용을 다양화해서 종합적인 홍보책자를 만드는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농특산품 홍보책자를 500부를 해서 제천시민들에게 보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외지인에게 보급한다는 겁니까?

외지 중심으로 합니다.

5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족하기는 합니다만은 손님오실 때하고 최대한 절제해서 써야 되구요 금년에 조금 만들어 놓은 것이 이월돼서 넘어갈겁니다.

다음에 314p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농산물 직거래 판매 업무추진에 1천만원을 계상한다고 하셨는데 외지분들을 대접하고 선물하신다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쓰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시장님이 쓰실 몫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이거를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 인천에 간석4동하고의 결연이다 했을 경우에 그분들을 한번 최소한도 채소 포장이라도 과일 포장이라도 보이기 위해서 차량이 한 대오죠 45명 그리고 그동네 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오고 그분들 오는거 까지는 자기네 경비로 쓰지만 일단 와서는 저희들 손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대접을 잘해서 선물까지 줘서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해야지만 그다음에 우리 물건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따른 경비가 지금까지 직거래 수없이 하면서도 여러 읍면동이 움직이는데 단 한푼의 돈을 줘본게 없습니다. 읍면동장 주머니만 달랑 이런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꼭 필요한 것이다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것 때문에 직거래를 꺼리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빚을 져서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이거를 다 지원해 드릴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금년에 특별히 세운겁니다. 이거 고려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시의회가 해운대구의회하고 자매결연 맺고 계신거는 알죠?

예.

저희들이 얼마전에 도민체전 당시에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와서 농산물 직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토론이 있었을 당시에 그쪽에서도 건의하신 얘기가 의회 차원에서만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집행부하고 같이 해야 뭔가 원활하게 직거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제가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저희들 의회하고 해운대구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상태니까 그쪽 방면에서 저희들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거를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물건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공교롭게 저희들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의장님이 구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호응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인구만 해도 35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별로 특별한 특산품이 없답니다. 거기는 관광특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활성화 되면은 저희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 314p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농산물 특판 이벤트 추진 5건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에꺼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농산물 특판 이벤트 추진 1천만원 예산 얘기죠?

예.

이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위에 말씀드린거는 직거래로 물건 끌고 다니고 내려오도록 하고 해서 홍보나 이런 수단이고 농산물 특판 이벤트 관계는 저희들이 각시기별마다 축체 행사있을 때 금년에도 도민체전 행사때 그런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축제행사를 하면은 사과축제, 약초축제, 홍화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생강 이벤트를 할 때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실적은 대충 정리했는데 작년에 사과품평회, 사과 음식시식회, 약초 개발 음식 시식회 그런거 외에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315p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내고장 농산물 대형 홍보물 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관문이 될 수 있다는 데가 송학, 백운 지금 국도변으로해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를 한군데 선정을 나중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데를 해서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세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외지분들 이용이 잦은 도로에 설치해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종합안내판이니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315p에 민간자본보조에 내고장 농산물 대형 홍보물 설치 과장님 지금 관내에 홍보물 설치가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단위품목으로 해서는 2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하나는 화산동 약초시장 입구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신월동 노원에 있습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어째 신월동에 있습니까? 저쪽 봉양길에 있는거 아닙니까?

봉양나가는 길에 신월동이 아니라...

신동이죠

예. 신동

그렇게 2개입니까?

예.

내년도에 하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차기년도에도 이런걸 계속하실 사업입니까?

계속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위품목으로 해서 사과, 약초를 세워놨는데 그거 지금도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고 잘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종합적인 특산품에 대한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세워볼려고 합니다.

다음에 319p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쭤봤는데 기타 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지금 두명으로 되어 있죠?

예.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 체결이 됩니까?

예.

지금 두분이 한일가축병원하고 진주동물병원이요 이분들이 몇 년째 계속해오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94년이나 95년도부터 계속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감사시에 이문제가 거론이 되고 넘어갔는데 그당시에는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다고 1년 단위로 한다고 해서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만은 근간에 얘기를못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근간에 만나보니까 젊은 수의사인데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구요 이런 제도가 있는건 알지만 자기한테는 1년 단위의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홍보나 안내문서가 전혀 없고 너무 한사람이 장기간 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성있는 불만을 토로하더라구요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물론 예산상이지만 지금 계약은 언제 하십니까?

1년 단위니까 아마 1월달에...

1월달에 새로 하십니까?

예.

그때 필히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절차를 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독점적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신거 같은데 관계규정을 좀더 살펴보고 공정하게 자격을 부여해서 본인이 고사한다면 할수 없지만 안한다고 그러면 할수 없지만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을 적에 사실 그렇습니다. 몇 년동안 두분이 이거를 해왔는데 특별하게 하자나 흔절이 없는데 계약을 해지한다고 그 러면...

어차피 계약단위는 1년이니까 흠점이나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면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한사람이 계속 10년이고 20년 한다면 누가봐도 특혜성 시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시겠다는 분이 없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희망자가 많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논란의 대상이 될겁니다.

그말씀을 참고로 해서 절차를 갖춰보는 것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두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호 동료위원 질문에 314p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읍면동장 용이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죠?

꼭히 읍면동장 용이라고 할건 없지만 물론 시 자체에서도 계속 하기 때문에 소요액이 있을 것이고 읍면동에도 움직일 때마다 소요액이 있게 되겠습니다.

직거래 판매나 서로 왕래하고 읍면동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면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새롭게 이래서는 안되겠다 읍면동장님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은 읍면동별로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거를 세우면 될텐데...

이것이 읍면동에는 보통 정액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만원이 있고 기타 판공비 성격의 20만원, 15만원 이런식으로 서있는데 이경비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차 한차 45명와서 여기서 점심먹이고 저녁먹이고 관광시키고 적으나마 선물이라도 하고 이런데서 지역 특산품을 할려고 하면 제 경험으로도 송학면에 있을 적에도 1회에 7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1년에 몇천회씩하는거 그거 다 대드릴수는 없고 일부 조금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걸 제가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이번에 이거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활성화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세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농산보조금으로 해서 농산물 특판이벤트 추진 1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과목이 얘기하듯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거든요 단체에 주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구요 그래서 약초영농조합법인 또 사과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아니면 홍화작목반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데다 저희들이 행사 경비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죠?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 기정에는 안섰는데...

금년도에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 도민체전 이벤트 행사시에 그거는 여기서 받은건 아니고 체전경비에서 받은거네요

그렇죠. 이거 우리 시에서는 처음 사업하는거죠? 이렇게 특판이벤트 추진을 하므로서 기대효과를 미치는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홍보는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수의 행사아닙니까? 우리지역에서의 행사아니예요?

우리 지역행사인데 외지인이 많이 올 때 이런 행사를 합니다.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우리 전도민이 다 관심집중할 때 특산 이벤트행사를 했고...

그러면 이런 행사를 금년도 도민체전할 때 우리시에서 할 때 했어야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행사도 없잖아요

내년도 여러 가지 외지행사가 제천시에서 계획되겠습니다. 계획될 당시에 10월달에 문화제행사를 한다든가 외지인이 많이 오는 그무렵에 행사를 같이 부대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315p 학술용역비 해서 사과, 약초 연구개발비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연구기관은 어디입니까? 지정을 했습니까?

지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약초같은거는 세명대에 한의학연구소라고 있어요 한의학연구소에서 성분이라든가 제품개발에 대한 연구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고 대원공과대에도 식품공학 계통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관내에 있는 대학자원을 이용해서 용역을 줘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 품목에 300만원 세워서 흉내내는거지 과연 학술적인 연구가 올바르게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연구개발비가 특정액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대학차원에서 관학연구체제 이런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반 용역을 받는다면 많이 받겠지만 아무래도 관에서 의뢰하면은 최하 500만원 소요될 것도 300만원 받고 협동차원에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용역비 지급으로 인해서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어떤 연구결과로 인해서 약초나 사과에 대해서 효율성같은거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이 세명대 한의학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달리 약초의 효능이 뛰어난 원인이 한마디로 석회석 토질이요 기후해서 다른지역하고 비교될 수 있는 특성 이 자체를 증명을 받아놓을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거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고 여러 가지 학술자료에 의해서 검증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표방할 때 공신력이 앞선다 이런 뜻에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아까 최상귀위원도 지적했습니다. 홍보물 설치 1천만원인데 꼭 이렇게 사업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대형홍보물 설치같은거는 민자유치나 어느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속에 우리시가 처해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희들 농축유통 분야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상대하기 보다는 농축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초농가의 단체라든가 사과농가의 단체라든가 조합 이런데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협찬의 뜻이라든가 이런거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겠다는 입장에서 부담을 시키지 않고 할려고 합니다.

거의다 농민들한테 수혜를 줄때는 50/100이고 25/100이고 부담율을 정해서 하는데 이런거는

이거는 종합안내판이기 때문에요

그런 요율적용도 안받고...

단위품목으로 할 때는 부담을 시켰어요 금년에도 약초, 사과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합안내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 전체의 대표성을 나타내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이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홍보물을 설치하는거 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것이 상당이 부분적으로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에 경기지역권에 화재신문이나 이런데로 화보를 통해서 우리제천시의 특산품이나 특산물에 대해서 차라리 광고를 하면은 더 많은 효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홍보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유인물에 의해서 한다든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한한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동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홍보유인물 관계는 금년도에도 천여부를 찍어서 대도시로 발송하고 그런 조치를 했고 내년에도 그러한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법중에 하나로서 시설물에 의한 홍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17p를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초지관리 공고료 해서 40만원씩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2년 이상 하급초지는 초지의 등급을 상,중,하 3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하급초지에 대해서는 중급이나 폐지의 절차를 거쳐서 떨어내든지 질을 향상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2년 이상 하급초지로 머물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곳에 공시하기 위한 알리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초지관리법에 그러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행정, 민사소송 수행여비해서 2심은 고법이죠? 3심 대법해서 여비가 180만원이 서있는데 2심이나 3심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소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설명드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구요 이번에 충주호 가두리양식장에 걸린 소송입니다. 계속 계류중인데 대충 경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사용동의가 되지 않음므로 해서 제천시장은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손해배상 내지는 손실보상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16명이 했는데 2년여 진행되는 것도 있고 1년여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2심까지 해서 국가 패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몇사람이 대여섯건으로 해서 소송을 냈어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끼리 몇사람이 소송내고 그런식으로 해서 5건정도 됩니다만은 그게 사건일이 다르기 때문에 1년 내내 추진합니다. 계속 소송 수행을 하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여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판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시에서 손실보상금이나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판결이 났을 때는 국가를 대행해서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야죠?

그거는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 행위로 관련법에 있는 행위로 볼때는 국가의 행위가 시의 행위를 좌우할 만큼 큰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신청서가 반려됐다고 하는 뚜렷한 전체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의 책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구태여 이렇게 여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고법이고 대법이고 쫒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소송 당사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인허가 관계를 저희들이 그때 당시 취급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은 하죠?

예. 저희들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료 같은거는 안세웁니까?

변호사 선임은 국가에서...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19p 재료비 5,300만원 서있는데 전년도는 어떤거고 이게 목이 바뀌었나요? 가축방역사업 치어매입방양 전년도에 치어매입 방양을 했었는데 금년에 지금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재료비로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치어매입 방양이 어디에 서있던 겁니까?

치어매입방양이 금년에도 있었는데

그게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서있던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그런데 이거 전년도에 없는걸로 해서 99년도 5,300만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왜이렇게 변동이 돼서 들어와 있는지...

올해 이게 바뀐게 치어매입 방양은 국비나 도비로 한든지 전액 시비까지 포함해서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 지침이 일부 바뀌어가지고 거기 100원 곱하기 14,400미 곱하기 83/1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업자가 자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예산이 줄어든거죠? 금년도에는 1,800인가 얼마 되어 있던거 아니에요?

업자 자담이 들어갔다는 것만...

금년도에 2,800이네요 1,800이 아니라 그리고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은 사업예산 재료비로 넣었네, 그리고 그위에 가축방역사업 예방주사 약품구입 및 재료비로 해서 했는데 구입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약품에 대한 집행방법은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입은 회계과를 통해서 하구요 각종 시험방법은 공수의가 전담하는 부분이 있고 축협이 전담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방역사업의 범위에는 꿀벌까지 들어가고 개도 들어갑니다. 그런거는 각각 양봉협회라든가 이런데다 약품만을 줘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가축약품을 비치하는게 있습니까?

비치는 하지 않고 이사업에 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약품을 사서 접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데다 공급해 줍니다. 자체에서 비치하는건 어떻게 일부 필요한 예산을 갖고 있으므로 해서...

과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게요 어떤 예산을 들여서 가축약품을 구입하고 공수의를 활용하고 축협에 이런거를 대행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거는 대다수가 보면은 집단화 또 사업규모가 대규모적인 사람들한테만 수혜가 가지 일반 영세축산농가나 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수혜를 못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전체 소규모의 축산농가에도 수혜가 가게끔 하자면 우리 축산과에서 약품을 비치한다든가 읍면동에 배정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시 가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축산과에서 취급해서 수혜가 시민들 골고루 돌아가게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매년 보면은 그런 중론을 해도 시행이 안되고 예산은 막대하게 세워서 공수의나 주고 공수의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글쎄요 저는 열심히 하는거 못느꼈어요 거기다가 축협에 줘봐야 대규모사업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인 등록 축산농가에 수혜가 가지 두세마리씩 갖고 있는 가축농가들이 가축에 이상이 왔을 때 전화를 하면은 우리는 약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 주세요

예. 지금 소수농가가 한두마리 하는 농가가 더러 필요할 때 못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소가 여기 15,000두거든요 현재 통계로 볼때, 그런데 대상을 계획을 얼마를 잡느냐면은 11,000두로 잡고 있습니다 11,000두 내지 12,000두 거의 80%이상은 되는데 지금같이 진짜 영세한 농가 한두마리씩 키우는 농가가 꽤 여러집이 있는데 그런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이것만 가지고도 시범적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내년도부터 시행해 보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20p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7개소해서 1억900만원이 섰는데 전액 국비네요?

여기에 50%가 자부담입니다.

이거 도비나 시비같은거는 안들어갑니까?

예. 안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해준 분뇨처리시설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 이것이 가장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일반사업보다도 환경에 관련된 사업, 다른거는 20%, 30%할적에 이거는 50%입니다.

우리 요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현장갔을 때 그거는 50대 50입니까?

예.

제가 혼동이 되는거 같은데...

이거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보조 50% 융자 30% 자담이 20%입니다.

글쎄 자담율이 20%로 알고 있는데 50%라고 그래서 혼동이 되는거 같아가지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312p 농산물 유통관리 전체액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50%정도가 감이 됐어요 올해, 9억1,900에서 4억4,400이 줄어서 4억7,500이 됐네요 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작년도 예산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운게 각종 원예유통사업같은 경우도 보조가 없이 내년도 사업은 시행이 됩니다. 거의가 일반적으로 보조가 금년도까지 20%씩 있고 했는데 내년도 보조율이 싹 빠졌어요 거의가 축산폐수라든가 환경시설은 보조가 살아있고 보조율이 높은데 내년에는 전부가 융자사업으로 돌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그것이 빠져나가서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사업신청 물량이 많이 줄을 것으로 봅니다. 왜 보조가 20%밖에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전체 융자사업을 꺼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가 없음으로 해서 신축하는 사람이 없고...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작년도 대비 수록이 안된거죠.

너무나 50%정도 감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315p요 민간자본보조있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국도비 합해서 2억5천이고 그거는 일반 지금까지 관행대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으로 나눠서 박스 보내주는거죠?

예. 골판지 박스

올해도 지원하는 규칙이나 이런거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작년보다 물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밑에 농산물 성형포장재 개발있죠 2건 지원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약초, 사과 특산물 중심으로 지원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약초, 사과 작목반 선정해서 되는 겁니까?

조합, 작목반 작목반이라면 홍화작목반이라든가 해서 특산품으로 육성되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건이라고 정해 놓으셨는데

2건이라고 하기 보다는 약초, 사과가 명품화에 주력하기 때문에 2건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게 있었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홍화 포장재 제작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한건있었습니다. 그러면 홍화작목반에 금액으로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박스를 제작해서 한겁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그단체에 주는 겁니다.

그 작목반에서 얼마 제작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포장재니까 박스 말씀하시는거죠?

골판지 박스가 아니구요 한마디로 10㎏짜리 박스라든가 20㎏짜리 박스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거기서 이 금액을 가지고 올해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내용은 나와있죠?

예. 정산을 다 받고있습니다

그밑에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이거는 무슨 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건인데...

생강, 백합, 홍화 이렇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주산단지 조성비로 주는 겁니까? 지원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같은거는 내년도 분말기를 구입해서 생산에서 벗어나서 분말로 해서 상품성있게 하는거를 하겠고 백합은 구분양구하는데 주로 들어가고 홍화는 비가림하우스 하는데 들어갑니다. 그외에 잡다한 여러 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에 316p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에 500만원 지원되는거있죠?

예.

어떤 형태의 저온저장고인데?

버섯재배사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떻게보면 건조기 같이 생긴거 있죠 2.5평 정도되는거

콘테이너

거기 안에 냉동기 설치해서 거기에 버섯같은거 이미 컸는데 수확은 안할수 없고 가격은 안맞을 때 그럴때 저장하는거죠.

이것이 500만원이면 1동이 될 수있다 이거죠?

예. 자기 자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담 50% 보조 50%?

예.

전액 시비인데 지금 소형저장고 같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실지로 필요한 분이 많습니다. 유통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유통지원사업도 끊긴 상태에서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거 이거는 개인으로 돌아가는거죠?

그렇습니다.

유통지원사업도 없고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건 오로지 이사업인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거는요 50%를 지원을 안해도 말하하면 20%씩 지원해 줘도 수용할 농가가 많죠?

이거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50%씩 안해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고 많이 있겠죠?

20%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런데 하여튼 버섯값도 그렇게 뚜렷하게 좋지않은데 자기 시설투자하는 것을 조금 버섯재배사도 여러동 갖고 있고 대량으로 하는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작은 규모로 하는건 시설투자하는데 꺼리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양이 500만원이면 30%정도면

조금더 수량이 있어도...

가능하죠?

예.

혹시나 하반기 추경에 들어온다해도 30%정도를 보조해서라도 2가구꺼를 3가구 한다든가 4가구 할거를 10가구로 늘린다고 해도 얼마든지 하겠죠?

그거는 될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19p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까 하는데 치어매입 방양이요 고기 종류는 뭡니까?

계획은 잉어, 붕어로 되는데 그게 별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뱀장어로 바꿨어요 아무래도 일반 잡어 계통보다는 특수어종으로 하는데 이런거는 내수면 연구소에서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 종류가 아직 선정되는건 아니고 방양장소도 확실하게 선정되는건 아니에요?

내수면연구소에서 지 정할 겁니다.

암시적으로 계획하고 계신게...

없습니다.

그것도 없이 설정해 놓으셨다구요?

예.

수익성도 생각을 안해보셨겠네요

이게 어느 저수지에 넣어서 하는게 아니라 하천이나 호수같은데 넣어서 방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분석같은 것이 곤란하고 한마디로 전체적인 어족증식에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238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녹지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인데 동그래미 네 번째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꽃묘장 창고 신축인데 15평을 창고를 신축해서 각종 농기구 및 칸나 같은 구근류에 대한 보관을 하게 되겠는데 우선 본예산에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만 했습니다. 추경에 창고신축비를 넣어서 창고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39p 경상적경비 재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꽃 종자 구입, 3연동하우스 3연동 띠줄, 멀칭비닐구입, 텐넬비닐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를 했습니다. 240p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신당, 신당노원 수도설치, 휴양림내 편의시설, 휴양림 구역 및 입장료 징수안내 간판설치, 가로수 식재, 노원시설물 보수 정비, 중앙공원 및 청전6공원 파고라 보수, 시내일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 꽃묘장 반자동하우스 설치 해서 공원, 휴양림과 노원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끝머리에 꽃묘장 반자동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래식 비가림재배 시설하우스가 2동이 있는데 그것은 작업효율도 떨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옆에다가 다시 200평에 반자동하우스를 설치해서 여기서 꽃묘를 길러서 의림지에서 비둘기아파트까지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꽃묘를 공급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p 휴양림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인데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242p까지 생략드리고 243p 맨끝에 있는 휴양림내 오수정화조 유지관리비 90만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안에 있는 스크린 찌꺼기 제거막에 찌꺼기 제거하고 일반관리하고 오수농도 및 부유물을 제거하는데 금년에 신규로 9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비용은 이거보다 더 드는데 예산이 계상이 덜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동물 사료 구입에 곰, 사슴, 조류, 원숭이 해서 전체 75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인부임입니다. 휴양림 숲속의 집하고 황토방 새로 짓는거에 대한 침구를 세탁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인부임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p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인데 이거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숲속의 집에 선풍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풍기가 없어서 여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선풍기 10대에 50만원, 휴양림 숲속의 집에 식탁구입을 10개에 40만원 이것은 평수가 큰 8평 이상되는 산막에만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컴퓨터 구입 현재 박달재 자연휴양림에는 일반 사무용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서 직접 워드를 치고 팩스로 여기에 보고도 하고 여기에서 팩스를 보내고 받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양림내 냉장고 구입입니다. 이것도 40만원씩 10대를 해서 400만원을 계상해서 산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8p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삼림욕장 지하수 사용 전기요금해서 일반운영비 과 전체내에 쓰이고 공공요금, 수수료 또는 일반수용비에 항목이 되겠습니다. 360p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전년도부터 감이 된 상태에서 여비가 저희과에 꽃묘장 공원관리 업무추진과 산림업무 추진 출장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월액여비인데 청원산림보호직이 출장이 많기 때문에 87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산림과에 매달 20만원씩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구입인데 손전등, 손전등 건전지, 갈퀴등 진화도구, 방열마스크, 진화복, 등짐점프 사는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돌발해충 약제 구입입니다. 돌발해충이 가로수나 노원에 발생하기 때문에 진불나방같은걸 방재하는데 약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유림 매목조사 재료비 페인트, 붓등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지 관리 이게 시립도서관 뒤에 있는데 약제살포와 비료구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조림지 비료구입 청풍 비봉산 순환도로 능강리 도로변인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산림법 위반 참고인 출석여비 보상인데 참고인을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법업무를 보면서 이럴 때는 민간에 대해서는 여비를 보상해 주는걸로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불 진화 참여자 급식보상인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61p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 300만원, 등짐펌프 구입비 80만원, 방염마스크 구입비 16만원, 방화텐트 구입비 72만원, 방화복 75만원, 안전모 35만원, 안전화 53만9천원, 개인기본장비 세트 150만원 여기서 기본장비 세트는 배낭안에 톱, 낫, 갈퀴 다 들어있는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배낭매놓듯이 완전히 세트화된 것입니다. 다음에 개인진화장비로 갈퀴를 12만5천원 어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일반 해충방제로 2,1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 서식 환경조성인데 조수보호를 위한 간판 제작비입니다. 82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인데 2명을 1년씩 쓰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대폭 줄어서 412만2천원 1년4개월 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인데 68명으로 해서 1억9,094만4천원,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인건비가 4명에 561만6천원 이거는 내년도 99년도 2월28일날 강원도가 수렵을 못하는 장소로 지정됨과 동시에 내년 11월1일부터 2000년 2월28일까지 충북도가 수렵을 할 수 있는 도로 지정이 됩니다. 11월달 12월달 4명의 인건비를 써서 순환수렵장 조수보호 그러니까 면허가 없이 수렵을 하는 행위를 감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출동비입니다. 150만원인데 읍면에서 의용소방대가 불이 나서 장시간 출동하고 있을 때 출동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인데 임업협동조합 육성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협에서 각종 산주교육이나 임업지도, 기술보급 경영상담을 하기 때문에 국비 300 시비 300해서 60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제수조림 지도 인부임 경제수 조림 순수인건비인데 329만7천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1차 연도인 99년도에 3억3,333만4천원 1/3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영림계획 작성이 금성, 수산, 덕산, 한수의 4개 면에 3,000㏊에 대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하는데 10년 단위로 필지별로 전체 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2,430만8천원이 됩니다. 삼림욕장 조성으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1본 이것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50만원 가지고는 외과수술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보호수를 지정해서 대개 가지치기 정도의 약간 손을 봐주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 실시설계비 2000년도에 임도 4㎞를 갖다가 사전설계하는 것입니다. 1,3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황강하고 백운 화당에 5㎞를 조성하는데 2억6,89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보수는 장마기간이 끝난 뒤에 임도가 파졌을 때 보수하는 것인데 2㎞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5내지 7월에 520㏊에 대해서 2억7,2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묘목비료 운송비는 40만6천원 이거는 도에서 묘목이 오기 때문에 묘목을 심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큰나무조림이 10㏊에 15,000본 이것은 8,233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소화 조림은 2㏊에 1,000본 이것은 3,3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 경관조림 3㏊에 1,500본이 문화재단지내에 4,961만8천원을 들여서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가 560㏊에 95년에서 99년까지 조림한 장소를 1억4,667만8천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도 110㏊, 천연림 보육 20㏊, 덩굴제거 150㏊ 덩굴제거 보완이 있고 신규가 있는데 이거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간벌 55㏊에 대해서 각기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부대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두학동에 밤나무단지 작업로 시설을 5㎞하는데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농림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해서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중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표고재배사 시설입니다. 1,000평인데 봉양 엄기명외 9명이 신청했는데 물량이 적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2,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저온저장고인데 25평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직매장인데 이거는 임협제재소 앞에 신월동과 미당가는 삼각진 그위에 임협의 제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 임협에서 직매장 판매장을 짓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수 조림입니다. 40㏊에 대해서 6,76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휴대용 무전기 3대를 구입한걸로 240만원, 고압소화기 270만원, 자동천공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임도시설 사업 민간인 시비 부담을 3,142만1천원을 세워놨고 임도보수 민간인 시비부담을 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에 산불진화 출동 군용헬기 유류대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컴퓨터를 산림녹지과에 한 대를 구입하고 프린터기를 한 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무전기 통화 무선 원격장치 설치는 현재 민방위 계통에서 백운 박달재 서원휴게소 뒷편에다가 무선송신국을 세워놨는데 원격장치를 매달으면 현재는 초소하고 밖에 무전이 안되는데 이동해 나가있는 산불감시원하고 통화가 무전기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p에 중앙공원 및 청전공원 파고라 보수인데 이 두군데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중앙공원 및 청전6공원 파고라 보수는 시내 일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합해지겠습니다. 현재 중앙공원 및 청전6공원에 파고라 보수는 중앙동에 지시를 하고 청전동에 지시를 해서 보수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금년안에 보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시내 일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하고 합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시는거니까 두 번 손이 안가게끔 제대로 보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형식적으로 보수를 하고 말다 보니까 매년 이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어차피 하실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재시공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242p에 휴양림 근무자 피복비가 98년에는 35,000원인데 85,000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금년도에 85,000원에 5명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전에는 윗도리만 사줬는데 1식으로 하기 위해서 8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벌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은 휴양림 가로등 유지비가 98년도에 5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에 3만원이네요 어떻게 왔다갔다하는건지 산출기초는 뭡니까?

휴양림 가로등 유지비는 현재 휴양림내 금년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해서 실지는 이것보다 더 필요한데 우선 계상은 이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모자라는건 공공요금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내 가로등이 금년에 보완공사로 단체 산막짓는데 까지 가면서 계속 만들어놨습니다.

휴양림 동물 사료구입이 기정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지금까지 더 늘은 동물이래봐야 사슴만 더 늘은 상태인데요

작년도에 사료비 총액이 오타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457만원입니다. 계수가 좀 틀린데 457만원에서 751만8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먼저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료값이 뛰었고 야채, 과일같은걸 구입해 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밑에 휴양림 숲속의 집 침구세트 청소인부임인데 이런 것은 어디 용역을 주는 것이 나을거 같은데요 청소나 이런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는게 어떨 것 같아요?

현재 백운면 원월리에 계시는 분이 한분이 침구세탁을 맡아서 하시는데 아주머니가 와서 휴양림의 잡일도 해주시면서 침구세탁을 하기 때문에 용역하는거보다는 그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방 닦고 청소하고 이런것도 같이 겸해주시면서 침구세탁을 시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런것도 청소대행업체에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경비나 전체적인거로 용역이 들어가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침구세탁을 그렇게 용역을 맡겼을 경우에 숲속의 집에 와서 하루 놀고가면 소주병도 남고 여러 가지 지저분합니다. 청소할 사람이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p에 이게 다 휴양림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만은 냉장고를 작은 소형을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40만원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250ℓ정도는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정수물품 아니예요?

정수물품인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정수물품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산다고 정수에 넣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4p가 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세목에 취업정보지 제작에 90만원, 실업대책 추진 각종 서식 인쇄에 150만원, 실업대책반 운영 특근급식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번 여비에 실업대책 추진 여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번 일반운영비 세목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p입니다. 공공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에 1,275만원, 차량 및 사업추진 장비 임차료에 600만원, 호적전산 보조비에 1,425만원, 호적전산 조사표 구입에 29만5천원, 호적전산 소모품 구입에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사업장 현지지도 감독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p입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에 3억5,9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14억516만4천원을 계상했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2,930만원을 계상했으며 호적전산 1단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8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공공근로자 재해보상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p입니다. 실업대책 전산용 컴퓨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p가 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정 시민 계도용 현수막 제작에 40만원, 물가안정 대책 유인물 인쇄에 60만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홍보물 제작에 90만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제작에 25만원, 개인서비스요금 행정지도가격 제작에 35만원, 왕암산업 입주안내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물가안정 홍보용 쓰레기 봉투 구입에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p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옥외가격 표시판 제작에 105만원, 물가안정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에 5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용 스티커 제작에 40만원, 우수기업체 상표 제작에 96만원, 사무용품 구입 57만원, 복사기 구입 및 서식인쇄 300만원, 물가대책회의외 지역경제협의회 등 입간판 제작에 30만원, 신문구입 38만4천원, 취업정보센타 전화요금이 108만원, 소비자 고발센타 전화요금이 108만원, 방화관리자 법정교육회비 5만원, 기타 전화요금 60만원, 지역경제협의회 참석 수당이 65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사 수당 2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특근 급식비 240만원,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특근 급식비 15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급식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p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암산업단지 유치 추진 특근급식비 75만원, 대형화물 정기 검사 분동 임차료 200만원, 복사기 유지비 30만원, 컴퓨터및 프린터기 유지비 140만원, 팩스기 유지비 10만원, 가스누설탐지기 유지비 40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유지비 188만원, 계량기 검사용 기존탱크 수선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번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여비 236만2천원, 불공정 거래 및 불법 유통업체 지도단속 여비 144만원,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 여비 72만원, 고용촉진 훈련 및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여비 78만7천원, 에너지 절약 추진 및 연료취급 지도단속 여비 120만원, 왕암산업단지 입주업체 여비 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번 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왕암산업단지 민자유치 추진에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업경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계량기 검사용 봉인줄 납봉구입에 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 보상이 445만2천원, 입주기업유치위원회 활동여비 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p가 되겠습니다. 시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으로 115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억7,49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차 보전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차액 보전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2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 구입 30만원, 이동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이동식 책상 구입에 10만원, 물가 및 시장조사 전산용 컴퓨터 구입에 150만원, 프린터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p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공단지 부지 재분양 차입금 수입이 1천만원, 이자수입이 2억원, 강저농공단지 부지 분양 융자금 이자가 256만9천원, 고암농공단지 부지 분양 융자금 이자에서 국비가 2,813만2천원 지방비가 3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부지 분양 융자금 이자가 국비 300만2천원 지방비 4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송학농공단지도 국비가 2,571만원 지방비가 6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양농공단지는 지방비만 1,24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8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저농공단지 부지 분양 융자금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금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549만9천원, 고암농공단지 부지 분양 융자금 회수가 1억5,318만3천원 국비 계상되어 있고 지방비가 1,4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성농공단지 부지 분양 융자금 회수가 706만5천원, 송학농공단지가 국비가 7,432만9천원 지방비 1,5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양농공단지는 지방비 4,601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이 800만원, 융자금 이자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 급량비로 30만원, 국내여비로 융자금 회수 추진여비가 130만9천원, 대체입주업체 선정 및 단지관리 추진여비가 1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농공단지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에 4천만원, 시설부대비를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로 금성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상환에 585만원, 강저농공단지가 193만원, 고암농공단지가 6,323만원, 송학농공단지가 6,48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강저농공단지 부지 융자금 상환이 550만원, 고암농공단지 3억7,189만4천원, 송학농공단지 2억4,090만9천원, 금성농공단지 6,878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나머지 예비비로 22억5,36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당초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예산 6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256p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 말씀하십니까?

예.

공공근로사업 내년도 예산지침에 보면은 재료비는 30%까지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있는 것은 아니구요 20%정도 해서 일단 재료비로 반영해 놨습니다.

용도나 계획을 세운게 있을거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 1단계 사업에서 전체 예산이 편성된거에 대한 계획이 전체가 나와있지는 못합니다.

347p 왕암산업단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시계획이 변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변경하냐면 부지 전체를 다 공업단지로 할 경우에는 분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주거로해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은 70-80%까지 진행돼서 내년 6월경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재결이 결정되면은 그이후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왕암산업단지 공사는 토개공에다가 위탁해준 겁니까?

토개공이 사업주체입니다.

토개공에서 언제쯤 시기를 잡아서 공사를 착공할거 같습니까?

토개공에서는 일단 지금 경제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일정 규모이상의 업체가 한군데 이상이 선정되면은 아무때라도 사업은 시행할 수가 있다 지금 경제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가 들어온다는거는 본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는 요원하지 않느냐 이래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추진특근급식비다 뭐다 해서 굉장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게 과연 왕암산업단지가 추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은게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입주업체가 꼭 유치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한 개의 업체도 유치를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결과일테구요. 여건이 어렵지만 그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해 보는 것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비다 활동비, 보상비해서 상당한 비용인데 이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줬을 적에 이 예산을 쓰시고도 어느 업체하나 유치를 못시켰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는 질타를 어떤식으로 답변해 주실 겁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기업체는 하나도 유치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결과가 좋아서 기업체가 유치가 될 수도 있고 설사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업체도 유치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는 것은 시민의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는 일은 안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죠? 소정의 결과가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시민의 질타나 의회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유의하시고 이런 각오로 예산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56p에 일시사역 인부임 그위에는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이 1단계로 되어 있구요 그밑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호적전산 1단계 DB구축 이거 다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거는 사실 맨처음에 나와있는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구요 나머지 지적도면이라든가 호적전산 DB구축사업은 생활민원과 쪽으로 국비가 예산과목 자체가 실업대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별도로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으로,

그러면 전문인력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배정할 때 업무의 성격에 맞는 사람들로 배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도 박연길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347p요 물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거 보다는 움직여서 어떤거라도 효과가 있는게 좋겠습니다만은 시작도 안하고 있는 사업에 거의 1,593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네요. 특근비해서 출장비까지...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에 의문점이 가구요 아직도 시작도 안하고 있는 사업을 더구나 IMF 체제하에서 지금 유치업체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거보다는 아무래도 활동하시는게 낫겠지만 많은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구요 348p에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특근급식비하고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특근급식비가 98년도 보다 더 증가가 됐어요 그이유는 뭐죠?

어떤걸 두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8년도에 제가 얼마가 계상이 됐었는지 지금...

그거는 확인해 보시구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에와 예산체계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두단계로 나눠져 있던게 한군데로 합쳐진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변동이 됐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49p 보시면 대형화물 정기검사 분동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걸 의미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기검사 분동 임차료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흔히 빨래판이라고 하는 계기를 임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적 이런거 단속할 때 쓰는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밑에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유지비에서 1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은 지금현재 한국노총에 임대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유지비도 매년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지을 때 한국노총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서 우리지역에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다 잘아실텐데 그렇다 보니까 그쪽하고 합의가 된 사항은 그쪽에서 일정한 기금이 마련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시설보수비를 일정정도씩 지원해 주고 일정기금이 적립된 이후에는 시설보수비를 삭감하는걸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식장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유지비까지 매년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게 앞뒤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과장님이 짚어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뒷장에 350p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왕암산업단지 민자유치 추진에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앞에 말씀하신거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능경기대회라든지 저희 과에서 각종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회의,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직장인협의회 기타 왕암산업단지 업무가 추진이 되면은 유치위원회라든지 그런데 급식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다 쓰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351p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비사업해서 국비, 도,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실효성에 의문점이 많아요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일시적인 행위로 해서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도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도 나가고 출석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문제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율을 봤더니 교욱을 받은 사람중에서 10%에서 20%정도가 취업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고용이 되는 효과도 있구요 그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당장 취업은 안되지만짐나 향후에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사업성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시 관내에 고용촉진훈련으로 하는 학원이나 이런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내에 10개 관외에 10개 해서 2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외는 어디입니까?

다는 잘 모릅니다만은 각종 직업전문학교 같은데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주에...

직업전문학교 같은데도 해당이 됩니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실효성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큰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p보시면 박달가요제 관람용 의자 임차가 480만원이 있습니다 3,000개를 해서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집 공공요금이 6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매월 50만원씩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20만원하고 전기료도 30만원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p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인데 박달가요제 급식보상이 125만원 요구를 했구요 악기조율비 20만원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상 시상금을 4개 반에 100만원씩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박달가요제 행사비 보조 4천만원, 의병제 행사 보조비 8,550만원,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 2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250만원 이거는 현재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총지부에 정액입니다. 1,720만원 금년도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제천문화원 운영보조비가 참고적으로 제천문화원은 운영보조비도 나가는게 있고 활동보조비로 나가는게 있고 향토사료 수집 보조비로 나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운영보조비로 1,620만원 그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상금으로 문화원 활동 보조비로 3,800만원 금년도는 4천만원입니다. 다음에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600만원입니다. 현재 200만원씩 내년도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148p입니다. 문고자료 구입 지원으로 해서 두학 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자양영당 성역화사업이 내년도 전체예산이 6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전체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덕주산성 성곽복원으로 해서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2억4천을 요구했습니다. 마애불 정비사업비로 해서 배수로 및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2,8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49p입니다. 도서구입비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이거는 봉양도서관이 되겠습니다. 1,2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관람장 주차장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 건의사항인데요 여기에 개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종중산인데 여기 포장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보수입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비지정문화재중에서 국가 지정으로 해서 5군데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자료 안내판 설치는 비지정문화재만 하는걸로 해서 전체 750만원 요구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해서 500만원 항시 문화재가 훼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500만원 세웠습니다. 150p입니다. 청풍문화재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큰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권 인쇄로 해서 10만매해서 350만원, 다음 유물전시관 안내팜플렛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유물전시관 청소용품 이런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전기요금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운동장 상수도 모터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운동장 전기요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152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 전기요금 , 수경공원 전기요금, 휴게소 전기요금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53p입니다. 문화재 단지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현재 청원경찰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드린 청풍문화재 단지를 이미지를 개선해 보자 해서 생활한복을 새로 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요구는 100만원 했습니다만은 반 부담하는걸로 해서 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난방연료비, 사무실 난로 연료비, 유물전시관 연료비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54p입니다. 그밑에 보시면 잔디 예취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잔디 예취기가 문화재단지에 2대가 있습니다 경운기 유지비 유류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5p입니다. 재료비 유물구입이 있습니다 일부 신고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발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한테 보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청풍문화재 관리소 앰프 교체비입니다. 87년도 구입해서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고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새로 앰프교체하는걸로 해서 단지내 구내방송하는 용입니다. 야외전시장 보호용 원형초장 설치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확인하신 대로 야외전시장중에 일부 한군데가 초장이 설치가 안돼서 완전히 노출된 데가 있습니다 초장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운동장 전기 승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4㎾의 계약전력을 갖고 있는데 과부화가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12㎾로 승압시키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6p입니다. 문화재단지 현재 각종 임내정리를 했을 때 필요한 기계톱 구입으로 해서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53p 박달재 옹달샘 정비로 정상부근에 있는 겁니다. 팔각정쪽으로 있는 옹달샘입니다. 다음에 역전광장 안내판입니다. 이거는 크게 대형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입니다. 관광지별로 조그만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하는걸로 해서 3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54p입니다. 관광안내 책자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있는 부당 만원꼴로 해서 제작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간단명료하게 볼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해서 1,680만원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병행해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 지도제작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것도 일부 각종 각 나라말로 해서 5천부 정도해서 1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문화관광과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95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책추진비로서 문화관광과에 각종 관광이라든가 문화행사가 많기 때문에 1천만원 업무추진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종사원 교육 여비는 내년도에 12명 관광종사원 교육 보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5p 관광홍보세미나 개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인데 내년도 9월경에 ES리조트에서 관광전문 학술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벚꽃 축제로 해서 청풍명월제로 내년도 행사계획으로 해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산악마라톤 대회에서 도비 3,200해서 전체 시비 합해서 6,4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500 예산세워서 전체 200만원 잔액을 반납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번지점프장 설치 공사입니다. 이사업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 2000년 2개년 사업으로 전체가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하고 합쳐서 10억이 되겠습니다. 356p입니다. 문화재단지 확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99년도 2000년 사업으로 해서 전체가 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5천에 대한 부대비하고 합쳐서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관계입니다. 현재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으로 안내판을 하고 유도안내판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림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요소요소에서 안내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전체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이거는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이관계는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구할 겁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세명대학교 하고 해서 금년도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용역을 준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하는 사업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품으로 만드는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의 상품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계가 학술용역비로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는 수정예산에서 우리가 변경해서 요구하는걸로 2천만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그거는 1천만원으로 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당초계획은 억수리 쪽에 하는 걸로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관광 및 명소유도 안내 시설관계는 전체가 16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각종 관내에 있는 명승지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그만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관계는 민자도 많이 협찬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357p 컴퓨터 구입은 우리과에 있는 컴퓨터를 다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p 한번 봐주세요 수경공원 매표소 전기요금인데 지금 수경공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건데 분수대 있고 한데가 일명 수경공원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요?

수경공원이라고 분수대있잖아요 그밑에 확대개발 해놓은데요

문화재 밑에

그겁니다

그러면 그밑에 정문 새로한 것이 매표소입니까?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문하고 그 아래하고 두군데...

수경공원하구요 뭔가 하면은 행사때마다 분수대 틀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수경공원이라고 해서 도비 예산 세워가지고 수경공원 조성한다는거 그거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호반 고사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경고사분수는 시설이 다 된 다음에 운영비로 검토될 사항이고 이거는 문화재 단지에 있는 겁니다.

박달가요제 행사비해서 총 4,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4,800만원씩 매년 들여가지고 우리지역에 어떤 수익에 기여가 된다고 판단하세요?

이부분은 당장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제천에 대표적인 전국적으로 보면 지차체 단위마다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지역의 특성이 아니더라서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행사를 많이 치루고 그거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1회성 보다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박달가요제 주관하는 방송사가 SBS죠?

예. CJB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JB를 방청하는 지역이 우리지역에서 몇%입니까?

현재 송학지역이 안되구요 유선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거의 유선이 들어가는 데는 가능한데 유선이 안들어가는 일부는 방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큰일 날 소리하시네요 수산, 덕산, 한수, 청풍, 백운, 송학 다 안돼요 CJB가, 누구를 위한 박달가요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도 거의 못보는거를,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1회때까지는 SBS에서 전체를 주관하고 2회때는 CJB가 주관이 됐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방송이나 보는 부분 결국은 시민들이 보고 즐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6p보면은 가요제 하면서 관람용 의자 임차인데 3,000개 어디에서 이만큼 비치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의자만 전담하는 이벤트사가 있고 행사준비를 위해서 그런 업체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했어요?

예.

153p보면은요 유물전시관 연료비해서 364만원이 서있죠? 유물전시관 연료비를 유류로 하는거 아닙니까?

보일러 돌리는겁니다.

이거를 심야전기로 하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될텐데 시설비는 좀 투자가 되더라도...

현재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그거는 동의합니다. 검토해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심야전기로 하면 더 싼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155p 문화재 관리소에 앰프 교체인데 300만원이 앰프가 상당히 고성능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단지내에 17,000평에 대한 당초에 했던 것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를 포함해서 확대개발지구까지 전체 다하는걸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해야 되지 방송을 해서 잘 들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앰프가 교체하는게 아니고 설치비 포함이죠?

일부 시설비기 때문에 포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앰프교체 및 설치비 해놨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기 쉬운데 앰프 시설만 하면은 국내에서 300만원 짜리 앰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산반영에 불이익을 당할 뻔한 건데

이부분은 예산계상해주시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3p 봐주세요 복사용지 구입이 맨 하단부에 있죠? 2만원씩해서 10상자 12월해서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조달구입 가격입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과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물품으로 전부 쓰고 있으니까요

잠깐만 일어나셔서 이거를 봐주세요 농정과에는 12,000원씩 올라와 있어요 박스당,

이관계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일괄해서 처리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무경비인데 각과마다 다르다는건 이상하잖아요. 저도 좀 이상한데요.

제가 요전에 회계감사를 했을 때 보니까 조달가격으로 안쓰고 일반가격으로 써가지고 예산낭비한 부서들이 상당이 있더라구요 이게 아마 조달가격으로 쓰면은 상당히 전체 과에서 절감되는 액수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354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1천만원 문화행사 추진으로 1천만원인데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우리 문화관광과에 각종 이벤트 행사하고 행사도 많고 각종 문화행사도 많습니다. 거기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과에 껍니까?

일부 전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부 과에 있는 것도 있고 이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쓸수 있도록 각종 중앙단위 예산법이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문화관광과에서 다 쓴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그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관광안내책자 제작, 관광안내지도 제작해서 1,680만원 1천만원 서있는데 전년도에도 이게 안내지도는 1,000원씩인가요? 전년 예산서를 보면은 2,500원씩 잡혀있는걸로 아는데...

이거는 기본틀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 신규로 제작할 때는 2,500원이 들어갔는데 판을 이용해서 더 찍어내서 활용하자 거의 다 나갔습니다. 1만매를 제작했는데 거의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먹힌다는 겁니까?

반 이하로 다운이 됩니다.

다음 355p보면은 홍보세미나 개최 1회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ES리조트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심은 청풍호반 전체지구가 정부의 충청북도의 문화관광권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관광지가 개별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은 연계화를 시킬수 있는거 다음에 민자유치를 어떻게 시키면 좋겠는지 하는 다각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보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초빙해서요

그사람들한테 미리 과제를 줘서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거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벚꽃 축제가 금년에는 의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돼가지고 예산수립이 안되는 관계로 지난번 산악마라톤 대회에서 500만원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줬죠?

예.

해가지고 한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안세운걸 왜 99년도에 세웁니까?

이거는 봄 축제행사 인데 청풍 앞으로 이런 기반적인 관광시설물도 들어서야 되겠지만 하나의 축제 이벤트 행사도 되도록 계속 연륜을 거듭하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의 지역의 관광성 홍보라든지 지역주민의 소득이라든지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하다보면은 하자도 있습니다만은 명맥을 유지해서 계속 나가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관광과의 의견입니다. 작년도에는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계상이 안돼서 도에서 작년도 마침 풀 이벤트성 행사비가 있어서 거기서 500 시비 500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올린거는 계속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98년도에 1천만원 가지고 했으면 99년도에도 1천만원 가지고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2천만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1천만원으로 딱 늦게 임박해서 1주일 전에 결정이 돼서 상당히 준비를 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1천만원 가지고 치뤘죠?

치뤘지만 내용면에서는 솔직하게 부실했습니다.

또 그밑에 산악마라톤 대회 지원 전년도 8천만원이었던가요?

예산상은 6,500인데 자담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벚꽃 축제 주고 나머지 가지고 했는데

전체 7천만원 중에서 500만원 주고 나머지 가지고 했습니다.

위에꺼와 똑같이 성격이 비슷한건데 우리 지역에 경영수익에 어떤 도움이 오고 지역경제에 어떤 이득이 온다고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부분은 직접 소득 여관을 이용한다든지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직접 소득면은 현재 단계에서는 연륜이 얼마 안되고 홍보가 크게 안됐기 때문에 미미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간 검토를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가 조금씩라도 돼야지 어느날 시설이 다 돼있으니까 한번 이벤트 행사를 해보자 하면은 시기적으로 늦은거 같고 다른 지역에 행사에 다 뺏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것 한가지라도 계속적으로 연륜을 하면서 더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거 같구요 그런면들이 지역경제에 단한사람이라도 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행사 내용면에서 점점 더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라든지 주민 소득면에 상당한 효과를 미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악마라톤대회 해서 지원해 주는게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예.

마라톤에 관련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산악연맹에 등록된 사람들이 7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모임을 해보면 참석하는 인원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 이렇게 참여가 되는데 각종 다른대회 타 대회를 보면은 평균 참가선수가 300에서 500정도 이렇게 참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회같은거는 500 지난번 강릉대회는 300 우리 같은 경우는 477명 되어 있는데 물론 한정적으로 코스 자체가 철인경기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천을 하는이유는 위원님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산악의 고장이고 세계적으로 허영호, 최종렬을 배출한 명소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면에서 행사 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당초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앞으도로 계속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00명의 산악인들을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게 어떤 합리성이 없다고 봐요 제가 볼대는, 물론 지역을 홍보하고 다만 300명의 산악인들 대한 행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시에서 농정과가 주관이 됐든가 유통과가 주관이 됐든가 농정과인데 농민의 날 행사에 1천만원 밖에 돈이 지원이 안됩니다. 우리시에 농민이 거의 4만명이예요 그 행사에 1천만원 지원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정도로 해준다고 하는데 몇 명 되지 않는 도인들의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한다는건 이것도 계속 고려해 봐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자꾸 묻는 겁니다.

이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행사를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소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더 많이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제천 금수산 산악마라톤 대회하면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겠고 기타 아까 농민의 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배려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지 지역에 조그만한 거리가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 먹을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쫒아가다보면은 어느정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시면 더 알찬 내용으로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외지인 참여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477명중에 제천분이 78명입니다. 380명 정도 됩니다.

타지역인들이요?

477명중에 제천이 78명 했습니다.

그렇게 타지역인들이 많이 왔습니까?

예.

정산서 봤을 때는 안그런거 같은데...

우리가 산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정산서 요전에 제가 받았는데요 경기도에서 많이 왔군요 그런데 전체 477명이 전체가 외지인이라고 봅시다. 정산서에 보니까 경영수익이 지역에 미치는 이득이 10억이 된다고 정산서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표현한거는 순전한 직접 소득은 제가 알기로는 1억6,980인가 이렇게 분석을 했구요 행사를 개최하므로서 연 소득 추계를 한게 1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여러번 해야 되겠네요 한번 행사로 해서 10억씩 쓴다고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356p 봐주세요 관광안내 표지판이 보조시설비에 있고 또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죠?

예.

이거 언젠가는 제가 96년도인가 그때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지적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민자 유치해서 사업예산 절감을 하고 기업체라든가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 상호 PR하기 위해서 광고도 내고 일간지나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협연을 거쳐가지고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어떻습니까하고 제가 권고를 한 사항 이예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더라구요 그리고 그냥 할려면 보조사업으로 하던가 해야 되는데 자체사업으로 계속되니까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합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법령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고 광고물법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꼭 이시설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안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민자를 협찬을 받아서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광과 입장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꼭 위원님들이 내년도 만큼은 이런 사업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민자도 광고물법에 보면은 이름을 직접적으로 도로 표지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순전하게 협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할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지 박달재가 됐든지 만남의 광장히 됐든지 그것이 어느 기점에서 시계에서 부터 사인이 돼야되지 그런 사인물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꼭 예산 이것만이라도 최소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민자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안된다?

예.

그리고 학술용역비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관광상품개발이라고 해서 안은 갖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업무보고때 드렸던건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예산계에서 조금 차질이 온거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재료비로 넣어서 세명대학교에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8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도 3월달까지인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6가지 종류 결국 문화재단지, 의림지, 박달재, 청풍 호반해서 6가지 종류를 줬습니다. 과제를, 그 중에서 16가지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뭔가하면은 열쇠고리, 반지, 여러 가지 앞치마 해서 16가지중에 선별해서 2-3가지를 제작을 하겠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과목경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품을?

제천시에 기획상품으로 해서 일부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p를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해서 2,500만원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단체라는 명세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좀 제출해 주시구요 정액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정액분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뒤에 보시면 149p에 관람정 주차장 설치를 500만원 들여서 개인 땅에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개인 땅에 하고나면은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겠어요?

그거는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송학면에서 우리한테 건의된 사업입니다. 지난 3월달에 그래서 이부분은 관람정이 지방 문화재 9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도로에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해주면 효과가 있을거 같습니다.

다음에 155p에 재료비에 유물구입 보관 및 유물전시관해서 70만4천원 어떤걸 하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보면은 매장문화재라든지 신고분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평가가 나오는게 있는데 평가분에 의해서 일정 매입을 해서 고가라든지 유물전시관에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절대 부족합니다만은 조금 계상했습니다.

이왕 볼거리를 만들려면 예산확보가 더 됐어야 될거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거에 솔직하게 몇%가 됐는지 얘기할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