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편성된 긴축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배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7회계년도서대문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414억 2,3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은 1,072억 9,889만원이며 이월액은 341억 2,400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사고이월이 60억 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3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세입예산액은 1,320억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545억 2,400만원이었으며 수납액은 1,414억 2,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31억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202억 9,300만원에서 그중 징수결정액은 1,348억 8,200만원이며 실지 수납액은 1,291억 7,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7억 7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도 세입예산액 117억 600만원중 징수결정액은 196억 4,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2억 4,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3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 현액 1,380억 5,300만원중에서 지출된 금액은 1,072억 9,800만원으로 이월액은 60억 800만원이었으며 불용액은 247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260억 1,500만원중 지출액은 1,027억 2,000만원이고 이월액은 60억 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72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0억 3,700만원중 지출액은 45억 7,87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불용액은 7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사업 외 1건으로 1억 574만 7,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관련 근거로써는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215페이지부터 2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비비 지출 지출결정액은 11억 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실지 지출금액은 9개 항목에 10억 6,000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1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 60억 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사고이월 사업 건수는 총 31건이었습니다. 관련법규로써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외 4종이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24억 8,200만원중 금년도 '97년도 증가 금액은 5억 9,300만원으로 '97년도말 현재 금액은 34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 회계년도 공유재산 및 현재액은 토지가 1,015, 435㎡에 7,420억 8,200만원이며 건물은 52,615㎡에 248억 5,100만원입니다. 기타 31건에 5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7,72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0억 3,300만원중 '97회계년도에 증가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7 회계년도 년도말 현재액은 4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의회에서 예비비 쓴 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결산기간중에 도출된 문제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배순태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사회자인 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서 금동영 행정관리국장의 포괄설명이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부분별, 해당되는 부분별의 예산안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평소 존경하옵는 조재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아에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65회 정기회 개회이래 금동영 행정관리국장께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예산총칙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는 841억 1,1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5%인 42억 5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액이 28억 103만 2,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일시차입액은 3%인 8,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 3,749만원이 예산총액인데 여기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9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액이 88억 3,783만 3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억 6,5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차입해서 사용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음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는 없습니다. 제7조 예비비, 1999년도 예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39억 3,4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실업대책비로 편성된 24억 3,464만 1,000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예비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억 1,489만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비비중 공무원 체력단련비 미편성된 24억 3,464만 1,000원은 실업대책비로써 실업대책비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업대책비 집행시 아래 비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기타 실업대책 소요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8조입니다. 예산의 이용,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목은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외자수수료, 차입금의 원리금,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건비는 타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 간주처리입니다.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지방정부나 서울특별시에서 내시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총칙을 설명드렸습니다.

윤내원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서대문구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진 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우리 예산 개괄적인 사항이 설명됐습니다. 바로 예산서에 의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1억 2,506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3,115만 4,000원이 절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8억 76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8,453만 4,000원이 절감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감 편성된 1억 8,400여 만원은 인건비가 올해 당초에 26명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25명으로 1명 감소되는 관계로 1,366만원이 감편성됐고 경상적 경비가 1억 4,000여 만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산취득비 약 3,084만원이 감편성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의사운영비에서 1억 8,400여 만원이 감편성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중단에 인건비 제가 설명드린 1,366만 5,000원이 감편성돼가지고 4억 9,125만 6,000원이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다음 페이지는 상여금이라든가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침에 의해서 기준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경직성 경비, 급여성 경비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쭉 넘어서 52페이지도 경상적 경비입니다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만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3억 1,500여 만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작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감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도 넘겨주시고 54페이지도 넘겨주시고 55페이지, 56페이지 쭉 넘기고 57페이지 하단에 여비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3,6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 다음 58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5만원씩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8만원으로 증액돼서 54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작년 대비 70%가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약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대비 1,328만원이 감편성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도 넘기시고 60페이지도 넘겨주시고, 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61페이지 중간에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 1,74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98년 예산 대비 1억 4,662만원이 감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억 4,662만원이 감편성된 이유는 의정활동비가 위원님들의 당초 29명에서 21명으로 8명 감소에 따라서 3,360만원이 감편성됐고 회의수당도 같은 이유로 3,2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또 여비가 400여 만원이 감편성됐고 공통경비도 8명 감소인원에 따라서 약 3,200만원 그리고 30% 절감 지침에 따라서 2,520만원, 예결위원회 운영비 3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30% 절감지침에 따라서 1,674만원이 감편성돼서 결과적으로 의정활동비가 1억 4,662만원이 감편성된 것으로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61페이지 의회비 제가 설명드린 감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그 다음 넘기셔서 62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가 '98년 대비 22.7%가 감소되어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우리 의사운영은 직원 한 사람 인력이 감축되는 관계로 줄었고 그 다음에 예산중에서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가 내년도에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줄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의 경우는 29명에서 21명으로 8명이 줄고 특히 활동비같은 것은 30% 감소 지침에 따라서 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최홍진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혜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62쪽 중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했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 70%를 이렇게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70%를 삭감한 것은 누가 삭감을 했으며 왜 삭감을 했는지, 70% 책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의회에 지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와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99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의장단활동비 기준액 결정사항 통보라는 공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99년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의장단활동비 기준액을 별첨과 같이 결정 통보하니 예산편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이면에 보면 첨부된 문건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구별로 상한기준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되 정부의 예산절감 공고목표인 30% 감축편성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단활동비도 기준액은 작년도와 동일수준이나 정부의 예산절감 공고목표인 기준액 대비 30% 감축편성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절감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기타사항을 통과시켜야죠.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통과시켜야죠.

참고사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