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주일간은 ’98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또한 내년도 행정에 반영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부터는 내년도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뜰한 계획에 내실있는 예산의 편성과 그에 따른 성실한 집행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보고받은 98업무추진실적과 99년 업무추진 계획서와 이번 감사기간중 도출된 제사안들을 참고하고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2월9일과 내일 10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각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5일에는 99년도 예산안에 예비심사를 거친후 당일 14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예산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예산안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아까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당부말씀해 주신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비목별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걸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나온 예산은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 두 개의 회계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공기업이라서 제외하고 별도 계정합니다. 제외한 회계예산총액은 1,524억4,118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81억8,328만7천원 7개 특별회계가 142억5,789만4천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이 140억800만원, 주택사업이 377억652만원, 도시교통이 27억2,2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가 5억6,955만8천원, 의료보호가 29억1,170만5천원, 영세민생활안정이 1억4,903만6천원, 농공지구가 31억2,107만5천원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자금을 운영하면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45억7,323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특별회계 공기업을 제외한 겁니다. 총액이 1,524억4,118만1천원인데 그것은 지난해 보다 177억7,139만4천원이 감소된 겁니다. 10.4%가 감소됐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도 총괄로 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6p 회계별로 해서 세입과 세출 일반, 특별회계를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1,381만8,328만7천원입니다. 203억2,618만8천원이 감소돼서 12.82%가 감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90억2,900만1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2억8,875만3천원이 감됐고 세외수입이 129억3,381만6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82억8,050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7억9,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71억1,600이 감소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53억4,679만5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7억6,420만5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보조금은 431억7,767만1천원인데 국고보조금이 243억3,862만6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106억7,980만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거의 주요인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금년도 당초에는 100억이었는데 내년도에 202억인데 기인합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89억3,904만5천원 금년도 보다 무려 136억654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스포츠센타, 청소년수련관, 분뇨처리장 이런 대단위 사업이 금년도로 종료가 되므로서 그와같은 보조금이 감소가 됐고 또하나는 도 재정의 열악한 상태로 해서 예년보다 도비 보조금이 많이 축소조정이 된데 기인합니다. 다음 7p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예산 분야가 397억9,067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44억1,914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218억4,002만7천원 금년도 보다 15억3,900이 감소가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79억5,064만3천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28억7,999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874만8,698만2천원인데 금년도 보다 108억3,941만1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26억228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65억4,833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이와같이 금액이 큰 편차가 나는 것은 금년도에는 과선교 채무부담이 30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금이 채무가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면서 조금씩 줄은데 기인합니다. 예비비가 84억335만5천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보다 14억8,070만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비비가 증가가 된 것은 전출금에 수도사업소가 지난해 30억원이었는데 10억이 금년도 채무가 많이 상환이 기간이 도래돼서 10억이 증가됐고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 사업이 현재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2단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50%가 될는지 15%가 될는지 30%가 될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차액을 10억원 정도 예비비에 포함을 시켜서 미리 대비하는데 기인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는 세정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7개 특별회계 상수도, 공영개발을 제외한 특별회계인데 142억5,789만4천원인데 금년도 보다 25억5,47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14억4,769만3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20억26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29억1,020만1천원 금년 보다 5억5,21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5억8,284만5천원으로서 6억9,900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억2,735만6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1억4,694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이 69억34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6,647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44억587만5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2억5,21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29억1,020만1천원, 자체사업이 14억9,567만4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14억2,157만3천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4억4,544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7억4,010만6천원인데 금년도 28억1,461만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예산 총괄입니다. 총 읍면동 예산이 계상된게 99억3,023만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55억3,894만2천원이고 운영비, 여비등 물건비가 29억2,728만1천원, 경상예산은 주로 통반장 보상금 보수가 8억6,927만원입니다. 투자적인 자본지출은 5억9,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봉양서부터 17개 읍면동에 대한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실 소관 7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에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1억3,662만3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1,93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722만5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중요한거 몇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집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제를 발본을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기구직제 조정을 해서 많은 조례들이 다 수정이 됩니다. 대본을 발간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령 추록대가 매년 있는건데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기획유인서라든가 예산서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매년 필수적으로 되는 겁니다. 74p 세번째 줄에 수송대리 변호사 보수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소송을 수행했을 때 민사소송적인 성격이라든가 법률에 대응하는데 법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는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계획서, 실과 운영 관련 수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6p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2,234만5천원인데 금년도 보다 115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했지만 저희가 건설기획팀과 통계담당이 두개 계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소요비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의장 및 기획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업무에 따라서 법정경비입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사료구입이라고 해서 150만원 다음에 300만원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층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실에 26평 되는데 거기다 행정사료실이라고 해서 행정을 진행했던 장비 이런 것을 진열해서 학생들이나 후에 공무원 조직에서 기록보존이랄까 전시장소로 활용할려고 이거는 타자기가 됐든지 가리방 옛날에 등사판이 됐든지 등기사본 이런걸 전부해서 진열장을 만드는 구입물품이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하지만 만부득이하면 복제 또는 서울가서 구입해가지고 비치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가 165만9천원이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보다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했을 때 사람을 사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기술적인 업무만 다루는 사람만 줄여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제안을 접수를 받아서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해당실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인증된 사람중에서 좋은 제안을 하신 분을 심의해서 1등은 30만원, 2등 우수는 20만원 참여하신 분들한테 시정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서상품권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나눠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수행자 포상금입니다.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은 어려운 여건인데도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를 하거나 했을 때 사기진작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당초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거가지고는 원래 모자라서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올해는 당초에 확보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천의 이미지, 상징을 체계적으로 해서 관광홍보도 하고 상품개발도 하고 지역특성화하는데 어떤거를 창출하기 위해서 CI 및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보통 8천에서 1억2천이 들어갑니다. 지금 몇군데 한 시군이, 저희가 8천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이것을 시도할려고 합니다. 다음 시설비 행정사료실 설치비에 진열장에 3,500을 계상했습니다. 79p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이 예산전산화하는데 하고 건설기획팀이 신규로 조직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두 대에 300만원, 프린터기 구입이 한대에 150만원, 행정자료실에 서가가 기획담당관실 옆에 있었는데 2층에 행정사료실 옆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서가가 부족이 되고 진열할 책자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서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0p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시정에 대한 공통사항적인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한군데 계상해서 여기서 전부 일괄 지출하므로서 해서 예산서라든가 지출에 용이하게 하고 신축성을 부여하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66억1,90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다 1억2,596만2천원이 감소된 겁니다.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리부서가 따로 있는데는 여기서 제외된 겁니다. 총액하고 인건비하고 계정이 안맞습니다. 다음 81p 수당입니다. 22억7,60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7억8,013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년도 보다 기준치가 기구직제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므로 해서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기준시간이 중앙단위부터 2시간씩 올리도록 지침이 시달되고 2시간 분이 늘은 근본적인 원인은 명예퇴직수당을 지난해 당초에는 제가 3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추경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도 승인해 주셨지만 내년도에도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기인합니다.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법적으로 기준적으로 해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 83p 기타직 보수입니다. 6억2,806만4천원으로서 금년도 1억6,166만2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거 감소율이 높은거는 기타직에 청경이나 이런사람들 퇴직한 사람들이 기인합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본청에 66명입니다. 66명인데 이것도 6억6,486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1억7,586만6천원이 감소됐는데 이것도 많이 감소된 것이 인원이 많이 정리된 것에 기인합니다. 끝으로 특이한 것이 85p 중간에 보면은 장례지원반 및 촬영기사 여비로해서 5만원씩 2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에는 금년도까지는 여비를 계상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여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는 여비를 지출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장례지원반하고 촬영기사에 대해서 일부 인정해줬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401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 내역은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추진 특근급량비 시정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성격으로 계상해서 신축적으로 실과 예산에 대해서 돌발변수나 특이한 사정이 있을 때 이걸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200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350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해서 재정운영 및 예산확보 대책으로 3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로 해서 8억4,7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책급 시장, 부시장, 4급, 5급, 예비군 중대장, 6급, 7급, 8급 본청직원 대민활동비 이와같은 것이 법규에 의해서 계상이 되도록 규정이 된대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16억2,781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보다 9억3,885만7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이 많이 감소된 원인은 체력단련비가 금년도까지는 250%를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21억6천만원이 됩니다. 그 과목을 전체 삭감된데 기인합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700만원을 풀 성격으로 해서 갑자기 국가 단위의 행사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해당 실과에 예산이 없을 때 풀적인 성격으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200을 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5억8,482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없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시책을 개선해서 기구직제를 정원보다 줄여서 예산을 운영하므로 해서 예산을 절약했을 때 등급별로 해서 직원들한테 성과상여금으로 주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전체 부서의 1/24을 계상한건데 구체적인 지침은 예를 들면은 그게 어떤 운영의 개선을 해서 예산절약을 기계운영이라든가 상수도 같은데는 심야전기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다른 제도개선하고 기계를 변경해서 1천만원 개선해서 했다고 그러면 최고 1천만원까지 해당 팀에게 성과상여금을 줄수 있고 물론 전체 절약액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와같은 제도가 내년도에 새로이 도입이 돼가지고 기획담당관실이나 관리자가 예산을 삭감해야겠다는 의지보다도 밑에서 각 실과 팀에서 스스로 예산을 절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성과금을 주면서 자발적인 동참을 내년도에 시도하는건데 민간기업이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 도입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당초에 1억을 계상했었는데 조금 운영해 보니까 10월달 가면은 절약하고 해도 모자라서 운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저희 제출한 예산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계상한거니까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 총괄 및 세입,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당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3p 보겠습니다. 전년도 기정 예산액이라고 있습니다 언제 기준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2회 추경...

당초기준입니다. 모든 예산은 동일시기를 적용해서 전년도 예산액이라는건 전부 당초예산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192억3,166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7,317만원이 틀리는데...

당초예산 금액을 말씀하신거죠?

예.

이게 예산서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행정에 총액을 말씀하시나요?

일반행정비에요 192억3,166만1천원인데요 지금 예산서에는 198억483만1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거는 설명을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그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금년도에 기구직제 조정이 다 됐어요 일반행정비에 있던 분야가 분야에 따라서 산업행정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로 간데도 있고 저희가 이거는 작업하느라고 사실은 거의 보름이 걸렸습니다. 전부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서 총액으로는 정확하게 맞추고 해당 계가 예를 들면은 통계계가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이 받는 거예요 그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따지고 당초예산을 따져가지고 물론 업무의 성질에서 정확하게 1천원이 틀리느냐 안틀리냐 하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전부 분리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편성기준하고 금년도꺼는 어느 부서의 예산도 안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작업한거는 있습니다 전부해서 해당부서꺼를 전부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맞는 것이 현재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안맞으니까 비교란에 증감이 증이 됐는지 감이 됐는지 이거 예산서를 따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거를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전년도 예산의 기준을 이 예산서를 가지고 하면은 도저히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구직제가 왔다갔다하고 업무가 없어지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맞춰놓고 간다음에 예산심의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맞춘 겁니다. 저희들한테 통계계 같은 것이 들어간 겁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면은 지난해 당초에 합쳐가지고 통계계꺼를 발췌해서 합쳐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여기있는거 보다 더 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계계 분말고 다른걸 더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기획관리를 보면은 기획관리가 전년도 예산이 1억2,538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에 전년도 예산은 1억9,48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못찾겠습니다.

큰거 73p 기획관리에 보시면 1억9,485만원인데

139억말고 1억 얼마가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요

기획관리요 2억8,876만2천원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고 1억9,485만원인데 금년도에 기획관리에 보면은 1억2,500이라구요 그러니까 그런걸 다 정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데는 들어가고 어떤데는 줄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와 전년도 예산서하고는 일치가 안된다구요 그 작업을 저희가 보름동안 한겁니다. 전부 맞춰가지고 한거니까 그거는 안맞고 그거를 따지는건 저희들이 작업한거를 다 갖다놓고 봐야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가 기구직제가 통폐합되고 없어지고 하는데 기인이 많이 됩니다. 전체 액수는 맞지만 부서별로 왔다갔다한데 는 안맞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하고 기구직제라든가 업무이관이 안된데는 딱 맞는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따질 방법이 없겠네요

따질 방법은 저희가 작업한게 있으니까 그거는 끝나시고 난 다음에 보여달라면 보여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이게 사실 다해서 따진다는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전년도 기정예산액하고 하나도 안맞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항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겠어요

그거는 설명을 저희들이 못드렸으니까 당연한데 그런데 깊게 들어가면은 그런 안맞을 수밖에 없는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77p에요 행정사료 구입이 있습니다 450만원 그리고 78p 맨밑에 행정사료실 설치비 3,500만원 79p에요 행정자료실 서가 구입 200만원 이게 전부 행정사료실에 들어갈 물품인가요?

행정사료실에 3,950만원 행정자료실이라는건 도서, 비디오테이프, 각종 홍보물 이런 것이 따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자료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규설치하는데 450과 3,500이 들어가고

행정사료실에 뭐뭐가 필요한건가요? 3,500만원씩 필요합니까? 99년도 업무계획 보면은 상장진열장 두개, 전시대 6조, 서가구입 6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외에 더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대충 그런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어떤 박물관 같은데 가보면은 자료진열을 하는게 있잖아요 그와같이 시각적으로 그냥 책상위에 죽 늘어놓는게 아니고 진열장을 만들고 뒤에 불도 비추게 손님이 와서 보면은 빛의 영상도 조금 가미가 되고 해서 진열장을 제작하고 사료실에 바닥도 다시 정비하고 전기시설도 들어가고 이와같은 것을 1식하는데 3,500정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행정사료실이 3,950만원...

나머지 450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자기라든가 계산기 옛날에 오래된거 아주 오래된거는 구한말때 등기부 서류같은 것이라도 구입한대로 기증을 받아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물품이 있는거는 저희들이 청계천에 가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면 모조를 해서 구입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물품사는게 450이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3,500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료를 450을 사는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거를 3,500씩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야 할 만큼 꼭 필요한지

그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료실이라면 공무원들도 보지만 기획담당관실 같은데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와가지고 행정의 변천이나 시정에 하고있는 일이 뭐냐 부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학생들이나 우리 후배 공무원이나 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무슨 공문을 하나 냈을 때 우리가 이와같은 가리방에 긁어가지고 펜촉을 이런걸 써가지고 이런 등사기에 밀대등사기에 해서 했는데 그냥 책상위에 진열한다고 그러면 불과 돈 얼마 안들죠 그런데 한번 설치해 가지고 하나의 기록보존실적인 관람실적인 성격을 가질려고 그러면 품위와 일정한 수준은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문 현관에 들어왔을 때 왼쪽에 있는 지역특산품 매장 그게 다른거 다 내비두고 유리만 하는데 2천만원 정도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청에서 발주할 때는 부과세라든가 제 이윤 이런게 들어가면은 한 3,500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물론 내년도에 저가입찰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이게 남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정도 예산은 갖고 시도해야지만 어디 내놔도 제천시청에 사료실을 가보면은 행정의 변천사를 잘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지 그냥 정리하고 이런거는 저로서는 그런걸 하면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78p 중간에 보면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라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50만원이었고 1회 추경시에 예산절감하겠다고 105만원으로 줄였었거든요 실지로 이번 감사자료에서 450만원을 지출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위원님이 정확하게 살펴보셨는데 상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1회 추경에 한거는 IMF가 도래되고서 조건없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 30%감해서 저희 중요장비 같은거 취득장비 예를 들면은 올해 다시 올라갔지만 도자 같은거 구입하는 것도 전년도에 기준액에서 무조건 일괄 삭감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4월달에는 거의 삭감예산입니다. 일부 증액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원칙론에 의해서 어디꺼고 그런거 볼 것 없이 일괄해서 그때 약 28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경상비 예산에서 다 쳤습니다. 다 치고 그렇다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그러면 의지가 희석돼 가지고 내무부 절감 권고에 못따라가겠더라구요 그 권고액을 안따르면 감사와 어떤 진단이랄까 이런거까지 서슬이 퍼럴 때 시절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깎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금액가지고는 책사고 관련자료 같은거 구매해서 변동되는 통계자료도 해놓을게 있고 해서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과정이 그와같으니까 그거하고 일치...

2회 추경에 예산이 섰던 겁니까?

그렇죠.

2회 추경에 내가 못찾겠던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전문위원님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하 속기록 삭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있을 때 10%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게 안맞는게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1회 추경시에 6회 법규 추록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만원 세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 전액이 불용액이 아닙니까? 올해 법규추록을 안했는데요

올해 예산은 시점을 97년도에 한건데 지금 올해...

1회 추경이니까 올 봄이죠

그관계 예산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할겁니다. 먼저 아마...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시는건 좋은데...

그거는 결산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한거고 이거는 98년도껍니다. 민위원님이 금년도 안넣은거는 시점이 다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사실은...

문제는 뭐냐하면은요 저희들 자료요구한게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30일까지구요 지금 6회 추록은 올해는 계획이 없는거 아닙니까? 안하실거 아닙니까?

예. 안합니다.

그러면 결국 300만원이 보고 시점에서 불용액으로 남았던거 아닙니까?

시점이 예산 감사요구자료가 97년도 결산에 따라서 불용액 10%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는 아닙니다. 그거는 각실과가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저희가 기구직제 하고난 다음에 300만원 하는걸 검토했는데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추록을 발간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추록을 발간하면은 80%를 다 바꿔야 돼요 이거는 금년도에 특수한 제도지 일부러 어떻게 잘못한거 보다도 더 잘하기 위하고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0p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기본급을 주는 본청에 직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98년 10월31일 현재 17개 실과에 본청 정원이 405명이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본급 나간거는 438명이거든요

454명에 438명이다 이말씀이시죠?

정원이 405명인데 지금 여기 기본급이 나간 사람의 숫자는 438명이고 33명이 늘어나 있는데 33명이 누구입니까?

그거는 맞지 않죠 대기발령한 사람이 행정자치과에 정원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원이죠?

현원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 81p에 시간외 근무수당 란에 각실과별로 인원 숫자가 있습니다 이 인원이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지금현재는 현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 치행정과에서 현원 보고를 하시는데 기획담당관실은 20명, 공보담당관실 9명, 자치행정과 45명, 건전생활체육과 15명, 세정과 32명, 회계과 36명, 생활민원과 32명, 사회복지과 32명, 환경관리과 38명 같구요 농정과 16명, 농축유통과는 같구요 산림녹지과 15명, 공업경제과 16명, 문화관광과 18명, 교통과는 같구요 건설과는 24명, 도시건축과 같고 이게 왜 맞지 않죠?

그거는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정원외 두명이 과티오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현원이지 않습니까?

현원이죠 지금 말씀하신건 정원이구요

아니죠 이것도 자치행정과에 서 현원이라고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거는 아닌거 같은데요 저희는 해당실과에 전부 확인해서 현원 숫자를 파악해서 그거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원으로 한다면 저희가 과티오가 두명이 있었어요 이게 보충답변 자료를 했는데 9월30일 현재는...

10월31일 현재로 보고해 주신 자료거든요

저희는 10월31일이라고 하셨어요?

10월말 현재

그이후에 인원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시점의 차이가 있네요 저희는 예산편성을 9월말일경이면 기본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9월말 기준 현원으로 한거고 자치행정과는 10월말로 했다고 그러면 그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후에도 인원조정 인사발령이 되니까

9월말 기준이다 이거죠?

예. 저희는 9월말입니다. 그 차이는 날수가 있을 겁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하고 왜냐하면 인건비를 과계상했다고 그러면 연말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내는거에 대해서 그만큼 더 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나타내 드리겠지만 저희가 10만원 천원 단위까지 다 발췌해서 깍을건 깍고 해서 다 정리합니다. 이게 절대로 이런데다 예산을 현원으로 기준해서 넣은건데 예산 더하는건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하면서 이게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현원보다 많은 시간외 근무수당 숫자가 발생이 됐길래 지적했습니다.

그거는 시점의 차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83p에 관리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밑에서 세번째인데 7명이거든요 관리업무 수당은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4급 공무원들에게 10%를 가산지급하게 되겠습니다.

4급이요?

예.

지금 4급 공무원 숫자가 봉급에는 6명인데 여기는 7명으로 나와있거든요 80p에 4급 기본급이 6명이 나가는데 관리업무 수당은 7명이 나가거든요 4급이 누구누구입니까?

4급은 현재 국장급 이상이 되죠

의회사무국장님은 제외죠? 의회 예산은 따로 스니까요

예.

그러면 국장님 두분하고

전 부시장하고 전 의회사무국장이 자치행정과로 잡혀가지고 그거의 차이인데

이분들 기본급나가는 분은 6명인데

뒤에 4급 수당에 대해서는 6명이 맞는 겁니다. 틀리면 안되는 숫자인데

7명이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간 분도 기본급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이숫자하고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뒤에꺼가 한명이 틀린거는 잘못된거 같습니다. 좌우간 앞에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에 6명이 되면은 뒤에도 6명이 돼야 되는게 맞습니다. 뒤에꺼는 잘못됐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86p 보겠습니다. 직급보조비라고 있습니다 기능10등급까지요 여기 인원은 477명이거든요 438명하고 직급보조비에서는 477명이고 이거 차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본급 나가시는 분은 438명이 계구요 직급보조비 나가는 분은 477명이거든요 80p에는 438명 87p는 477명...

다 밑에서 부터 더해 올라가신 겁니까?

예. 그리고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는 428명

대민활동비는 급수에 따라서 안주는게 있습니다

10명이요?

예를 들어서 4급이나 이런분들은 안드리고 위에 직급보조비 인원을 따지시니까...

477명이요

이거는 설명을 해야겠는데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에서 제외된 수당같은걸 보면은 제외가 되고 중복돼 지급이 되고 안되는 것도 있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구요 88p 보겠습니다. 포상금에 5억8,482만1천원을 성과상여금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저희 본청에 기본급으로 받는 공무원이 평균 10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 기준으로 했을 때 5억8,482만1천원이면 한 300여명 정도를 성과상여금을 줄수 있는데 이게 과연 예산절감, 시책개선 이렇게 해서 300여명 가까운 인원이 탈수 있을 만큼 예산절감이 된다면 예산 자체를 과다하게 책정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운영이 전체예산이니까 전직원입니다. 읍면동까지 포함해서입니다.

980명에 300여명 정도면 1/3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하고 시책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합리성이 결여된게 같은데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지급하는 조건이 정원보다 줄여서 운영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50%까지 절약의 50%를 실과 부서의 업무를 분장해서 계에서 그거를 다 소화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착안을 둬가지고 50% 그다음에 기준경비 경상경비 이런 것을 절약했다고 그러면 100만원을 했다고 그러면 30만원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운영개선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을 때 단위사업을 해서 했을 때는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거 배분기준에 의해서 본인들 한테는 최고는 200% 많이 절약한 사람한테는 200%까지 줄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데 200%되는 사람이 10% 나올테고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아직 안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150%받는 사람이 20%나올테고 그다음에 100% 받는 사람이 20%나올테고 50%받는 사람들이 20-30%나오고 전체인원의 반 정도가 추정으로 행정자치부에 감을 잡아서 이렇게 조정이 될거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은 안나왔는데 그러면 곧 다시 얘기하면은 이와같은 성과급 제도를 두므로서 불필요한 경상비를 과감하게 절감했을 때 이게 간다 이거는 오늘 예산을 심의하시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그위에서부터 출발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100을 들여서 200을 기업의 활동을 한다면 그런 측면이고 이게 보통 보면은 3배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지 않을까 자체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판단해서 언제쯤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이거는 내년 연말입니다.

내년 1년치를 따져가지고요?

예.

이게 본예산에 5억8,482만1천원씩 예산을 다 세워서 꼭 필요한데 예산을 못쓰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나올수 있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수도 있는거는 지금 세워놓고 5억8,400만원 되는 돈을 사장시키는 경우는 발생이 안되겠는지 이거 분기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1년치를 결산을 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년 연말에 주는 것도 힘들겠죠 실질적으로 지급할려면 2000년 1월 2월달에 전체를 평가해 보고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 두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나 못하고 해서 근거가 안나오면 그러면 이보다 반만 나갈수도 있고 80%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지급이 안됩니다. 100%다 지급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이 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기준 지급방법보다 전체적으로 선정된거에 80%만 지급한다 더 추가절감이 됐을 때 그런 수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시점의 문제는 10월말이나 이때쯤 예산에 2회 추경이 끝나서 정리를 하면은 다시 실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잔액 얼마정도 절감하고 그러는건 미미한거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집행 원칙에 의해서 내년 연말까지 집행 원인행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예산액에 대해서 자금의 사장이라는건 자금이 사장은 절대 아닙니다. 예측된 예산에 대해서 1년치를 계수적으로 정리해서 예산서를 만든 것이지 자금이 이예산서가 전부 들어가서 1,380억 예산이 돈이 다 운영이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자금사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 당연히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수가 많이 줄고 더욱이 아까도 체력단련비 250% 전액 삭감 이런 식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사기를 앙양하는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악이용하지 않게끔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잘못하면은 지탄과 문제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객관성과 그런걸 확보해서 직원들 어려울 때 인원이 기구축소로 해서 많이 줄고 일은 많아지고 대신 보수가 적으니까 절감을 더 열심히 잘하면 더 이와같은건 사기앙양책으로 성과급으로 주는 제도를 정부차원에서 하는거니까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질의 관계로 중식시간이 많이 지연된거 같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진행해요?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p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에서 예비비하고 6억5천정도 24.23% 특별회계도 무려 57.24%가 증액된 28억1,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셨는데 방금도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세입 세출에 추계가 그래도 상당히 정확도가 제천시 예산편성에 책임을 맡고 있는 예산부서가 상당히 금년도에 행정을 추진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면을 봐서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애쓰신 흔적은 있지만 예비비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본사업이 훼손이 되는 그런 흔적을 지울수 없습니다. 왜 금년도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예비비로 많이 올리셨는지 지자체에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책정이 급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기조가 긴축예산으로 해서 12.4%가 감소된 추세에 있는 예산안을 볼 때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정운영의 법규의 모순이다 이거를 건의를 하고 법칙을 개정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특별회계에 예를 들면은 여러가지 여기 있는 것이 7가지인데 그 예산을 전용해서 전출입을 해서 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전년도에도 예비비를 잉여금이 남는 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써야 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상환을 하는데 미리 상환할려고 대개 보면은 3% 내지 5%니까 그냥 운영하는 것이 더 낫고 국가의 채무를 갚는거 보다는, 그래서 못갚고 그래서 미리 돈을 받아서 적립이 되어 있거나 또는 교통특별회계같은거는 범칙금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데 특별회계에 쓰는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로교통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교통특별회계 같은데는 시설하고 운영비 웬만한 것도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차곡차곡 쌓이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분석하니까 안되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감하게 특별회계에서 떨어낼 것은 다 떨어냈는데 일부 조금 지금도 한계가 불분명하는데 그와같은 예비비가 용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회계에 전입을 법에 못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인해서 저희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가 예산총액의 50%가 되는데가 있어요 그건 대단히 모순이다 해서 정리를 하는데 다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수하게 지자체에서 하는데 거기도 약간의 규정이 있지만 거기는 회계가 곧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38억은 정리를 했어요 나머지 운영자금 빼놓고, 그런데 나머지 특별회계는 법에 너무 못이 박혀서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부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애를 쓰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더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 총괄부서에 예산에 대한 질문사항이 많은걸로 봐서 예산하시는 분들이 기획담당관님을 잘 보필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일반운영비로 간다든지 또한 세입예산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황당무계한 세입예산이 올라오시는 것도 검토도 안하신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금년도 우리 99년도 예산안이 조금 고생하신 것 만큼 업적을 쌓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88p를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단체장의 직권에 의해서 기본급외에 체력단련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삭감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들에게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므로서 예산이 그만큼 상응하게 절감하게 되는 것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성과금을 주는건 좋겠지만 지금 예산항목에 편성으로 봐서 시간외 수당이 2시간씩 증설이 돼서 예산액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고 성과급 인센티브가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전부 합산해 보면은 지금 절감차원이 아니라 전부 나눠먹기식으로 그만한 예산이 상응하게 들어가 있다 말은 업무추진비에서 몇% 절감 체력단련비에서 얼마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인센티브제의 신설이라든지 시간외 수당의 증액이라든지 이런걸로 봐서는 다 그예산만큼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급에 있어서는 각실과별로 측정을 정확하게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책임자가 측정권자가 여러가지 소지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아까 수당에 있어서 7억8천이 늘은거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시간외 수당이 2시간이 늘은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금액 5억8,400이면 2시간이면 10%가 안돼요 몇천만원에 불과하고 명퇴수당이 7억여원 늘은 겁니다. 또하나 늘은거는 본청에 과티오로 해서 읍면에 있던 사람들이 과티오로 해서 본청에 많이 배정되므로 해서 거기 2억 늘고 명퇴수당해서 5억이 늘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서 2시간 증액된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약간의, 물론 그것도 5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7억 전체에 비중을 두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5억8,400은 나눠먹기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절감한 것이 증거가 돼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30%짜리 50%짜리 주는거지 예산절감이 안됐을 때는 하나도 안쓸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이 돼가지고 했을 때 따져보니까 7억이 나온다 그러면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해서 80%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나올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는 예측을 못하는데 다만 이와같은 제도가 시도가 된 것은 더 예산절감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 또 저희시만 특별하게 한다고 그러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때늦은 감도 있지만 일제히 같이 추진하는 시책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장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거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예산절감인데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부분이 느끼는 것이 이것이 예산절감인지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책정하셔서 불용액이 나온 것인지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부분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에 5천만원을 더 추계로 상정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임의보조단체가 어디어디를 몇군데를 하고 계신지

임의보조단체는 어디어디가 아니고 물론 자유총연맹도 될 수 있는거고 민예총도 될 수가 있는거고 평통도 임의보조단체인데 이게 어디어디가 아니고 어떤사업을 하더라도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단체에서 대행해서 하므로서 효과가 높은 단체의 실적도 거양하면서 그런 공동의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하는 사업 보조적인 성격인데 경상보조를 드리는건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증액을 한 부분은 금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이것도 내무부에 기준액이 있습니다 내무부에 기준액이 2억8천으로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어렵지만 1억까지 해봐라 해서 꾸려보니까 9월달이 되니까 각단체에서 꼭 필요하고 권장할 만한 시책을 하는데도 지원을 제대로 못해 드리고 많은 시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금년도에 1억이면 선거가 낀해도 1억가지고 살림을 어렵지만 해오셨는데 명년도에는 선거도 없고 선심성도 혜택을 줄만한 것도 없는거 같은데 5천만원을 증액을 하셨길래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거예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선거가 있으면 오히려 1억 가지고 버티겠습니다. 선거가 있으면 못주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단체에서 선의의 목적을 갖고 지출을 하는게 더 많아진다 선거가 있으면 선거법에 안되면 딱 자를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부득이 5천을 증액한거니까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담당관실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인간이 하는거니까 숫자상도 기껏 맞춰놨다가도 정리단계 인쇄단계에서도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예산추계를 파악하실 때는 그런 문제는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연된거 같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러면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p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공보관리 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전년에 비해서 1,473만1천원이 증액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중에 금년도 우리 특수시책이고 도청도 하고 있고 시군이 준비하고 있는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이 금년에 3천만원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또 주요시책 기사모음집 발간이 100만원 이렇게 해서 또 자산취득비가 사업예산으로 36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1,400만원이고 실지 그것을 감하면은 예년에 비해서 1,981만9천원 한 2,000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홍보지 신문 구독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합쳐서 1억3,329만6천원으로 양여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장, 반장, 이장, 이 세분들한테 계도지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그런것은 생략을 하고요 제천시정지 제작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4,565만6천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은 그것도 전년도 5,300만원였었는데 많은 액수가 감되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잡지구독료입니다. 잡지구독료가 이것도 지난해에는 한 7가지 섰는데 작년 3월달에 조정을 해 가지고 월간연합하고 북방저널하고 둘만 배부하다가 금년도에는 북방저널도 빼고 연합만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1,174만8천원에 비해서 많이 감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보 발간비가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800만원 서있습니다. 그다음 시정홍보비, 광고비 또 PR 특집기사 이러고 시정홍보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 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보도작업실 운영비, 시정녹화소모품 그런것은 비디오 테잎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언론사 간행물 광고게재입니다. 이것은 450만원인데 연합에 매년 작년도 600만원였었는데 그것도 올해는 150만원 감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 사진촬영비는 87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진대도 사실상 금년도도 예산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책기사 모음집 발간 100만원 그래서 각종 주요시책 기사화 되고 이런것 들을 모집을 해서 모음집을 발간할 이런 계획을 해서 100만원을 올해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관보 구독료 이것도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또 신문구독료도 이것은 본청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해서 672만원 이것도 신문구독료도 작년도 1,300만원 예산 계상되었었습니다만 아주 50% 정도 다운을 해서 다른데 나가는 것은 금년 10월달에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97p 각종 서식인쇄 이런것을 공보실에 필요한 각종 대장이라든지 서식인쇄 하는게 420만원이고 전화요금이 360만원 또 시정홍보물 제작급식비 또 시정뉴스, 직원 급량비 이런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방송 및 사진촬영장비 수선 이런것은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컴퓨터 유지비, 팩시밀리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맨끝에 97p 맨끝에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 15분 내지 20분 사이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인데 우리 99년도 특수시책으로 제천시를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는 작년 하반기에 그런것도 없다고 혼나고 도는 지금 한번 촬영중에 있고 우리는 예산이 계상되면 즉시 착수해서 우리 제천시를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98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작년도분은 작년도 690만원에서 620만원 줄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5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전국방송에서 우리 시를 찾았을때 과연 나가서 우리가 특산품을 전달해 주는등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공보실의 입장에서는 이 액수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줄은 액수입니다. 그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이런것은 법정경비입니다. 20만원씩, 기타보상금 이것은 제천시정 명예기자 활동보상입니다. 교통비라든지 원고료 대가로 해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99p가 되겠습니다. 주간시정소식 유선방송 홍보비보조입니다. 이게 480만원인데 작년도도 48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 여기에 오늘부터인가 불통중에 있는데 사실상 유선방송 관리를 옛날에는 공보실에서 했는데 지금은 체신청으로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정홍보 해줘야 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옛날부터 관리해 오던데고 해서 협조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정영상뉴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편집을 해서 거기 의뢰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지와 시정뉴스를 병행해서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협조관계로 이것은 부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99p 끝에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CD레코더 구입인데 국민의례 주악방송을 지금은 녹음을 그전에 제가 문화회관에 있을때 도에 가서 녹음도 하고 그러는데 녹음을 해서 녹음테이프를 갖고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탁 틉니다. 트는데 이게 언제 고장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느날 하다보니까 씹힌다든지 아니면 테이프가 늘어져 가지고 윙윙 소리만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사람 잔뜩 모아놓고 했을때는 아주 그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D로 할 경우에는 이런것은 방지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할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카메라 후레쉬가 1개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또 스케너 구입입니다. 스케너 우리 시청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요시책 기사를 스캐너로 해서 모음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가지가 사진을 우리가 빨리 사진을 보내줘야지 기사화 되는데 그걸 직행버스를 통해서 청주로 보내다 이래다 보니까 사진이 안들어가면 이 박스기사가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쪼삣하게 나오고 말고 사진이 들어가면 모양이 기사화 될 수가 있습니다. 스케너를 구입을 해서 사진도 송신을 하고 또 보도자료도 지금까지 인터넷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도자료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거의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도 되고 어디서든지 빼볼 수 있게 기자들이 빼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캐너가 있으면은 모든게 작업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보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총액 정액제에 묶여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된 예산이고 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홍보지 신문구독 부수가 한 24부 늘었네요 그죠?

예 그것은 통반이 늘어나니까요

경희아파트 관계...

하여튼 시 전체로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만 사실상 제가 이것을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은 앞으로 늘어날것 까지 계상을 했는데 우리는 늘어나 있는 것만 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중앙지와 지방지의 배분율이 너무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질이 높은 신문을 구독하게 만들려면은 중앙지가 지방지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저의 생각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차이점이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는 중앙정책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게재가 되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방지는 우리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무슨 시책이나 이런게 PR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실상 PR성으로 우리가 배부해 주는 것이니까 이 지방지에 많이 제천의 것이라든지 주변 도내게 많이 PR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지방지 신문사 주재 기자들이 많이 있고 신문사가 지금 배부해 주는 신문이 충북일보, 동양일보, 중부매일, 이렇게 세개를 했는데 또 늘어난게 충북일보가 늘어났고 또 대청매일부터 일간지가 사실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참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 신문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죠?

글쎄 이게 유인물이 있는데 이걸...

대략적으로 지금 신문이 몇종류 들어와요?

중앙지가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동양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겨레, 환경일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님실은 몇가지, 부시장실 몇가지 또 국장님실에 몇개씩 보내고요 중앙지는 두개씩 보내고 지방지는 주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한부씩 드리고 공보담당관실에 스크렙용하고 하나 비치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하고 시장, 부시장인데 그리고 지방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충북일보, 그다음에 대전일보, 제천신문, 대청매일이 사실 또 나와있습니다.

그럼 한사무실에 한 14부 정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14부 정도 들어가야 70부가 되겠네요? 5개 사무실에 들어간다해도

시장님실이 13부 들어가고요 부시장실에 10부 또 총무국장님 7부, 공보담당관실 18부, 공보담당관실 싹다 한부씩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기자실에 12부 있습니다.

합해서 70부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입니다. 박태덕 위원님과 유영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의 성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지 문제가 항상 문제인데 담당관님께서는 홍보지 목적을 세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답변에도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도 아직 실제조사를 안해봤다고 말씀하셨죠? 실제 그것이 통반장들한테 담당관님이 목적은 이래서 주었는데 그 목적에 부합 되는지는 전화 앙케이트라든가 설문지라도 정확하게 조사를 아직 안해보셨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걸 잘 들어가느냐 이런것 정도만은 전화를 해본적은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잘 들어가고 안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담당관님이 말씀하듯이 이것 목적에 부합하는지 과연 통반장들이 이 홍보지를 보고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봐서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은 과연 이 홍보지를 살려두되 그렇지 않다면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번 제가 설문을 한번 차후에 해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매년 홍보지 때문에 아마 여러가지 말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담당관님께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설문이나 앙케이트를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도 이러한 것이 재론이 되지 않도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폐지를 하고 목적에 부합한다면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데이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p 밑에서 두번째줄에 보도작업실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240만원인데 뭐하는 예산입니까?

그것은 보도작업실에 보도기사를 작성하면 거기서 복사도 하고 또 여러가지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건 작년예산에 없던 사항인데

올해 총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도는 이 공보실 쪽에서만 계속 공보실 예산에 포함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총액 정액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과에서 사실대로 그걸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대로 거기 작업실에서 나가는 것은 그대로 하고 공보실에서 나가는 것은 공보실에서...

소모품 구입비 그런 쪽입니까? 이게

예 수용비 성격이 소모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7p에 맨밑에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이 있습니다. 20분 용인데 뭘 홍보를 하는 비디오를 제작 하는 겁니까?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시정 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로 시에 대한 제천이라는데가 이런 곳이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제작하는데 보니까 어떠한 아이템을 받아서 또 전문업체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제천시에다 필요한 전경도 찍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데 지금 이게 충청북도에서는 작년 4/4분기에 제작에 2,980만원인가 제작에 들어갔고 도 전반 들어갔고 지금 청원군 같은데는 작년도에 해 놨고 지금 충주시나 제천시 이런데...

제작이 되면은 몇개를 제작을 하는 겁니까? 1개를 제작을 해서 하는 거예요?

1,000개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데도 다 보내주는 지난 사무감사때 보고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하여튼 시 전반에 대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 업체는 정해 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언제쯤 정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 1월달에 바로 들어가야지 이게 사시사철이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겨울전경도 찍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3천만원 갖고 됩니까?

3천만원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만 전문으로 하는 영상업체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인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영상만 찍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비디오입니까? 20분용짜리가 사진만 쭉 찍어가지고 나열하는...

누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기획하기에 달렸습니다. 도에는 누가 나올 수 있고 그건 뭐

그게 언제인가 한번 지적이 된 사항중에 하나인데 이 홍보 비디오가 찍히는데 참 우리 허영호씨하고

제천의 자랑이니까 그런분들은 하는게 좋죠 그건 꼭 감안을 하겠습니다.

과연 그 예산이 3천만원 가지고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홍보비디오에 찍어서 내놓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졸속제작 하지 마시고 좀 신중히 생각 하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테이프가 되도록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에것 제작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제천사람이 청주가서 하는 사람이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도에 테이프 만들면 나오는 그것좀 나온후에

그게 우리한테 올 것이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1,000개씩 만들어 가지고 각 기관 단체에 배부를 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비난이 쏟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등은 생략하고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할때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11일 계수조정 전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미제출 자료에 대하여는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 처리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요구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p 전산통신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화부 제작이 2회에 80만원을 요구를 했고 팩스용지 구입 이것은 팩스실 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단가가 15,000원이 되겠는데 거기 1,500원으로 되어있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4만원이 되겠고 팩스, 토너 이것은 팩스를 하는데 토너구입비 172만8천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산교육용 교제 이것은 네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윈도우 95등으로 해 가지고 건당 96만원씩 교제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 프린터 소모품 구입등으로 해 가지고 토너구입 48만원, 드럼 128만원 그다음에 잉크 225,000원 그다음에 전산신문 구독료가 월 8천원씩 96,000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표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25만원씩 4종해서 100만원이 되겠고 지방세 고지서 및 하수도 요금 고지서 출력용 소모품 구입이 토너가 100만원, 드럼이 140원, 디벨로퍼유니트가 160만원 그다음에 크리닝유니트가 80만원, 차져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내역서 출력용 셔틀 프린터 리본카트리지 구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비가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전화요금 40대의 요금을 계상을 했는데 기본료가 108만원, 도수료가 2,700만원, 시외전화료가 480만원, DID 전화요금이 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전화요금이 기본료 172만8천원, 도수료 38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여기 삐삐가 되 겠는데 23대인데 220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사이렌 회선료가 있는데 제천～충주간 회선료 164만4천원 그다음에 제천～단양간은 이것은 무선이 되겠습니다. 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 장기전용회선 사용료가 3,372만9천원인데 여기 회선수는 256회선인데 읍면동 사업소 일체 다 여기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 단말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은 각종 행사장하고 행정전화 설치시에 부담되는 금액으로써 8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망 시도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89만2천원, 주민전산 전출입망 회선료가 이것은 읍면동하고 민원봉사실에서 18회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96만원, 주민전산 전용회선 사용료가 이것은 시하고 행자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120만원, 시내 세정전산 회선료 이것은 읍면동하고 민원봉사실의 회선사용료로써 6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내 세정전용회선 사용료 이게 82만8천원 PC통신 사용료 이것은 전국 연결망이 되겠습니다. 이게 48만원 그다음에 주전산기 보험료 저희가 동부화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주전산기 업무추진 급량비 216만원, 그다음에 주전산기 리스료 이것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분기에 1,629만1,330만원씩 해서 연 4회에 6,5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교환기 유지비가 314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p 키폰주장치 유지비가 73만9천원, 전화기 실과사업소 읍면동 유지비가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팩스밀리 유지비가 66만원을 계상을 했고 팩스동보장치 유지비는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팩스동보장치라는 것은 읍면동 사업소에 팩스문서를 송신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중화장비 유지비에 194만9천원, 차량 휴대무선전화기 유지비가 48만원, 읍면동 사업소에 다기능 전화기 시스템 유지비가 220만원, 구내선로 유지비가 550만원, Y2K 2000년 문제 관련 컴퓨터 시간제어칩 교체가 85만원, 전산교육장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비가 130만원, 전산교육장에는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해서 20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전산 관련 전산장비 계약유지비가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전산기 관련 전산통신장비 유지비가 243만원이 되고 항온항습기 및 하론소화기 유지비가 156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 이것은 기계실하고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용인데 여기에 120만원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주전산기 단말용 컴퓨터 유지비에 3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 장비유지비에 50만원 지방세용 셔틀프린터 유지비에 108만원, 지방세용 셔틀프린터 헤드핀 교체비에 50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계약 유지보수비가 저희하고 LG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컴퓨터 100대 유지비가 1,052만5천원, 프린터는 328만8천원, ×25카드가 22개인데 125만원, 보안장비 80대에 243만2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드디스크에 283만원, 프린터 헤드에 340만원, 하드디스크 단말기용이 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통신장비 유지를 위해서 출장여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4p가 되겠습니다. 도～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행정전화만 할때는 50대50으로 부담을 했는데 교통, 지적, 그다음에 전산관계를 이용하는 관계로 70대30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보조에 289만1천원에 총 사업비는 963만7천원이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전산용 통신장비구입이 65만원인데 이것은 모뎀 구입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p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로써 감사수감자료 제작 100만원, 사무용품구입비 80만원, 감사용 소모성 물품구입비 60만원, 행정감사 업무편람제작을 저희가 해 가지고 읍면동에 감사지적사례를 교육용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4회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50만원, 컴퓨터 프린터유지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375만원을 여비를 요구를 했고 재산등록 사항 조사여비에 575,000원 그다음에 시정활동평가분석 및 합동작업여비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감사여비 719,000원, 징계 및 소청업무추진여비로 575,000원, 상급기관차출요원 감사여비로 95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 특별 업무수행활동비는 매월 정액으로 6만원씩 감사부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p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99 자체충무계획이 200만원 계상을 했고 표창장 내외지 구입이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로 해 가지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이 15개 정도로 봐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양지 구독료는 지방행정지는 작년에는 273부에서 183부로 크게 낮췄습니다. 여기에 1,300원씩 했는데 이게 금액이 280만8천원이 되어 있는데 계수가 285만4천원 이것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니다. 그다음에 도시문제지는 98년도에는 100부를 했는데 15부를 꼭 필요한 부서만 배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기, 태극기, 새마을기 5장씩 연 소요되는 것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문서 마대구입이 25만원, 영구문서 표지구입이 98만원, 사무용품구입이 1인당 3만원씩 해서 저희과에 47명해서 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예비군 훈련 및 후레쉬 건전지 구입비 20만원, 중대본부 방호계획 상황판 정비가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40만원을 했습니다. 시책 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이 4회정도 할것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 실내현판 제작 50만원, 시책 홍보판 제작이 1조인데 200만원으로 했는데 시책홍보판은 지금 봉양나가다 보면은 중앙고속도로 다리난간에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관련 홍보 유인물 100만원, 각종 행사안내문 회의서류에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조정 경계측량비를 300만원을 지금 했는데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이건 측량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기록카드하고 임용서인쇄 35만원, 본청 행정구호 현판제작이 250만원, 이것은 본청 현관위에 4층에 지금 거기 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 400만원, 행정기구표 인쇄 6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문제유인에 36만원, 인사평정서에 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4p 정부표준 소프트웨어 구입이 3조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 위탁교육이 필요한것 같아가지고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꼭 앞으로 공무원 자세라든가 모든게 변화를 가져주기 위해서 어떠한 동기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우편요금 해 가지고 일반우표 2,250만원, 등기우표 1,257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전화요금 240만원, 일·당직수당이 1,90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특채시험수당에 44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양고사 시험 수당이 객관식이 60만원, 주관식이 22만5천원, 주관식 채점수당이 2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외국어 강사수당이 월 60만원을 해서 8개월간해서 512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영어만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혹한기를 피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 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 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인데 저희가 국제화 협의회 회원수는 전부 15명인데 이중에서 민간인만 12명 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을 했는데 98년도에는 이 국제화 협의회를 한번도 열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스포켄시하고 서로 방문계획도 있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볼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주요업무추진 급식비 350만원 그리고 각종 훈련상황근무자 급식비 21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청원경찰 특근급식비 73만원, 직장예비군 훈련 급식비 156만원, 시상황관리자 특근급식비 90만원, 시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 250만원, 조직개편 및 인사작업 특근급식비 200만원 다음 청원경찰 근무복 및 장비구입으로 해 가지고 근무복하고 경봉, 혁대, 호루라기 등 해 가지고 47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중대장 피복비로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유지비에 3대에 90만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유지비에 200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에 30만원, 인사관리 전산망 유지비 하는데 HDD 증설 및 교체에 60만원, 그다음에 컴퓨터 주변기기유지비에 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6p가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공로패 구입으로 해서 350만원 요구했는데 99년도에 35명 정도는 있을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3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2건국 추진 시책상황실 대형 상황판 제작 200만원 그다음에 대형 아치설치 200만원, 홍보물 제작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현수막 제작에 60만원, 시책홍보용 필름 및 사진인하에 5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5만원씩 해서 23명이 타기관 공무원 그다음에 민간인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명에 460만원 그다음에 추진자 급식비에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98년도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1억3,6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여금, 의료보험, 공제회비 대사작업여비가 575,000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여비가 119만원, 읍면동 복무관리 및 추진여비가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 예비군 업무추진비 이것은 예비군 중대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115만원 여론동향관리 및 읍면동 행정지도여비 200만원, 시정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인사통계 합동작업여비 172만4천원, 제2건국 도 합동작업이 575,000원, 제2건국 추진여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비, 해외연수비도 1,33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저께도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는 될 수 있는대로 규제를 상당히 강하게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내년도에 스포켄시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될지 몰라가지고 1,300만원만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만약 안간다고 하면은 내년 추경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 시장 기준액이 5,040만원, 부시장이 3,570만원, 총무사회국장이 210만원 이것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것은 본청 정원가산금이 1,77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8p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추진 실적추진비로 해 가지고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부서업무추진비로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중학생에 2,393만1천원, 고등학생에 4,02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15 광복절 경축식 초청자 여비보상 이것은 독립문에서 매년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여비보상 76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봉사위원 위촉실비보상 이것은 매년 생활민원과에 민원 대서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 489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제천시 발전협의회 참석식대 및 교통비보상해서 168만원, 평통자문위원 연수에 204만원, 신규통리반장 교육여비에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친절도 평가반 실비보상 여비 식대하고 여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표창비 시상품 구입이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동 시상에 3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퇴직공무원 배우자 화환구입에 350만원, 이것은 아까 제가 35명으로 봤긴 봤는데 두 내외분에 대한 화환해서 70명이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포상에 30만원 했는데 1인에 1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친절공무원 우수부서 및 시연대회에 여기에 60만원을 요구를 했고 시정우수 창안자 시상금에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써 생략을 하고 의료보험부담금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부담금이 위에서 세번째 있는데 이것은 60/1000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40/1000으로 했는데 여기 차액은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를 하도록, 다음 연금 지급금이 되겠는데 일용퇴직 퇴직수당이 7,500만원으로 내년도 퇴직하는 인원은 이 이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일단, 보조급여비용 재해금이 2,500만원, 공무상 요양비 2,500만원, 장해연금이 세사람에 대해서 2,900만원, 다음 111p 예비군 훈련장 보수지원인데 여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계에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에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시단위는 7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750만원을 부담을 했고 국고대여장학금에 4억7,657만1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95p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창설기념 홍보물제작에 50만원, 민방위계획 유인에 96만원, 전시민방위계획 유인물이 96만원, 충무계획 유인에 48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 및 보안점검수수료 36만원,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판에 125,000원, 유도표지판 30만원, 화생방 물자정비 및 성능검사비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관련 인쇄물이 5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정비가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식 민방위기 각종 민방위 행사를 할려고 하면은 이동식 민방위기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하나 이동식 민방위기를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3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을지연습 보조상황판에 30만원, 을지연습 홍보물제작에 25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에 130만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현수막제작에 8개 읍면이 되는데 여기에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용 교육훈련통지서 구입에 68만원, 민방위 교육 참석증 제작에 56만원, 주민신고 홍보활동 강화기간 현수막제작에 28만원, 홍보물 제작에 40만원, 주민신고요원 위촉장 제작에 60만원, 주민신고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에 45만원 이것은 대공취약지 주민에게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 한글 글짓기 포스터 참가우수자 상장제작이 26만원, 주민신고 홍보용 스티커 제작이 50만원, 민방공 경보싸이렌 전기요금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저희가 정부 비상급수시설이 9개소에 여기에 324만원, 민방위 창설기념 안보강연 강사수당이 14만원, 민방위창설기념 실기경연대회 심사수당이 21만원, 그다음에 표어, 포스터 심사수당에 28만원,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이 여기 700만원을 요구 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한글글짓기 포스터 심사수당이 14만원, 신규 민방위대장에 대한 민방위복 구입에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민방위대장 모자구입에 9만원, 완장구입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에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편성 및 교육결산 집계작업 하는데 38만원 급식비를 요구를 했고 민방위사태 수습 훈련장비 대여료 40만원, 그다음에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유지비로써 유선장비는 80만원, 무선장비는 120만원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보시설 축전지 정비가 70만원,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축전지 교체가 90만원 저희가 9개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 유류대가 86만4천원, 평시 비상급수 활용유지비에 90만원, 자동경보수신기 유지비에 45만원, 컴퓨터 수선유지비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민방위업무추진비에 총 예산액은 477만1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99p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표하고 포스터 참가자 전화카드 50만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실기경연대회에 참석자 보상이 식비보상으로 해서 425,000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 식비로 해 가지고 25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비인데 이것은 식비보상으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생방 분대가 300명에 여기 식비보상해서 150만원, 신규 민방위 편성 교육급식비가 265,000원, 대공취약지 교육참가 식비보상으로 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방재훈련 보상금에 이것은 20만원씩해서 내년도 12번 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당선자 시상으로 해 가지고 9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학생 글짓기 포스터 우수자 시상품을 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로 해 가지고 5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의 강사수당 이것은 소양고사가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해서 539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는 이것은 전국 시범훈련할때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02만7천원에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2만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통리 민방위대장 교육여비인데 이것은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해서 166만5천원을 요구를 했고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이것도 152만7천원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인데 여기에 도비가 3,900만원이 되어 가지고 5,956만8천원이 시설비로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급수시설 장소를 고암 두진 그쪽으로 하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천초교 경보시설 이전설치비인데 남천 초등학교 옥상에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싸이렌이 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붕에 금이 간다 여기 시청직원도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옮겨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남천 수원지로 옮길 예정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프린터기 구입에 150만원, 민방위경보 예비부품 확보에 200만원, 이것은 컴퓨터 모뎀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 보강으로써 수난구조장비에 6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백운 덕동 애련에 수방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산 월악 광천에 수방대가 있는데 거기에 구명조끼하고 로프를 구입을 해 가지고 갑작스리 계곡물이 늘어나는데 꼭 필요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장비로써 응급처치세트외 5종해서 50만원, 그다음에 화생방장비에 방독면외 7종해 가지고 50만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민방위 장비 보관함 제작인데 이것은 저희가 98년에 서부시장하고 역전시장에는 했는데 중앙시장에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방독면 그다음에 소화기, 전지, 메가폰등 그래서 다중 집합업소에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 요구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뒤에서 부터 보겠습니다. 396p에 민방위대원 교육 현수막제작이 있고 그 밑에 주민신고 홍보활동 강화기간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단가가 틀린 이유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막은 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색채라든가 여기에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위에 있는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는 이것은 읍면동에 민방위교육을 순회교육을 하는데 그때 쓸려고 했는데

교재말고 바로 밑에 현수막

여기는 8만원 6만원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주민신고 활동현수막은 7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자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100자를 쓰든 10자를 쓰든 자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 m수대로 따지니까 분명히 알고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채도 3도까지는 기본색상 단가고요 3도 이상 넘어갈때는 그 색도따라 더 올라가는데 3도까지 즉 3색까지는 기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m수에 따라 다른 것이지 거기에 글자수 더 집어 넣었다고 단가가 비싸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좀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로용 게시용은 대개 8m로

기본 8m가 규격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그것은 7만원을 저희가

이것도 아마 길이는 8m일 겁니다. 보통 우리가 홍보현수막 붙이는게 가로 90㎝에 폭 8m 이게 기본 보통 다 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제가 내년에는 현수막 걸려있는대로 길이하고 m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료를 다 보관을 할거니까 이것 분명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0p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차량 휴대폰하고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8대고 호출기는 23대인데 이것 어느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건데 시에서 이 비용을 지출을 하는 건가요?

지금 휴대폰은요 시장하고 그다음에 부시장하고 그다음에 차량에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4대죠, 그러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그차에 하나씩 있고 4대,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5대 그다음에 저희 시정계에서는 공휴일날이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이 2대를 가지고 있고요

시정계요?

시정계에서 2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8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선호출기가 전에 주요 간부에 대해서 무선호출기를 구입을 해서 줬는데 지금 휴대폰이 전부 각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구점 무선호출기는 예산에는 요구는 23대로 되어 있는데 휴대폰 한 간부들것을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한게 13대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만 하여튼 요근래에 회수를 했습니다. 제가 회수를 하라고 해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선호출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10대만...

10대 예산만 있으면 되겠네요?

10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p에 맨 밑에서 두번째 주전산기 리스료라고 있습니다. 이 주전산기라는게 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시에 5층 전산실에 주전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사지를 못하고 빌려씁니까?

그게 2억9,700만원

3억이네요 그죠?

그래서 뒤에 3억으로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리스료는 계속 쓰는 동안은 내구연한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을 5년간을 계약을 했습니다. 95년부터 5년간을 한국통신 기능주식회사하고 5년간을 계약을 했는데 95년2월6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억이 채 안되는 주전산기에 리스료로 내는게 1년에 6,516만6천원입니다. 3억 이자가 이정도 되나요?

안되죠

그럼 사야지 이것을 어떻게...

그런데 이것을 주전산기를 이것을 갖다놓고 만약 고장이 나도요 저희 직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거기서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그걸 고쳐주고 다 하고 하니까요

아니 전산기라는것을 판 업체가 있으면은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뒷장에 보면은 주전산기 전산장비 계약유지비해서 1,8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고 고치는 것인데 이걸 못 고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요부품이 아닌것은 그냥 서비스로 해 주는 것이고 주요부품 교체시에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죠

글쎄 말씀은 좋은데 만약에 산다면은 3억을 들여서 산다면은 당연히 1년이고 2년이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을테고 그죠?

예 보수기간...

그 기간내에는 무료로 고쳐줄 테고 또 기간이 좀 지났다고 해도 지금 여기 예산세우듯이 1,800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고치는데 그 수위가 안된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데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3억짜리 물건을 매입을 못하고 1년에 리스료로 6,500만원씩 지불한다는것은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저도 민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95년부터 계약이 되었고 이게 총 가액이 2억9,700만원인데 여기에다가 연간 6,500만원 이자를 문다고 하면은 법정금리보다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와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고

문제는 그분들이 무료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대로 1,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따질 필요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거기에서 주요 물품대는 우리가 해줘야지 우리가 쓰다 잘못된 것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으니까 이렇게 6,500만원씩 1년에 비싼 리스료를 지출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기계를 그 사람들이 갖다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얘기는 예를 들어 이게 5년 계약이면은 중간에 해지 못하는 겁니까?

일단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해지 한다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죠

그러면 95년부터니까 2000년 2월6일이 되면은 5년이 만기가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때는 저희가 볼때는 컴퓨터 장비라는게 하루하루 급속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그러한 장비도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2000년까지 내다볼 수 없는 것이고 요새 하루하루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는 그러한 민경환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작을 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2000년 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된다면은 가격을 산정을 해 보시고 이자랑 따져서 합당하다면은 매입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94p에 과장님이 미리미리 수치 잘못 된 것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도～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 80만3천원×12월 하면은 963만6천원 나옵니다. 7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잘못된것 지적하고요 10p에 세째줄에 사무용품구입 3만원×47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원은 48명입니다.

현원은요?

그런데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오전에 기획담당관실 보고를 받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에 자치행정과에는 현원이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 현원이 61명이라는것은 대기자

대기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대기자가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안맞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47명에다 대기자 25명이면은 72명이 되는데 왜 이런지 왜 각부서별로 인원 현원이 잘 안맞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현원 말고 대기발령자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필요합니까?

대기발령자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필요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한사람 대기발령자 중에서 지금 명퇴신청을 한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엄상용이라고요 이사람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요 재택근무를 시켰으니까요 필요없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장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세명이 필요 없으신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대기자 25명중에 3명빼면은 22명이 되고 47명에 22명을 더하면은 69명인데

그런데 그중에서 임덕선씨가요 재택근무 하다가 이사람 사무관 이상이니까요 요번에 명퇴를 했거든요 임덕선 금성면장이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한두명 차이는 나겠지만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자치행정과 직원이 61명이라고 기획담당관실에는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에는 현원 47명에 대기자 25명이면은 72명인데 그중에 말씀하신대로 4명 빼면은 68명인데 왜 이런 수치상의 오류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한번 따져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부서별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수정도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하시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시면서 다른 부서에서 61명, 이부서에서는 47명, 72명 이런식으로 사람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 같은 것도 아닐텐데 이것 좀 이상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세밀히 알지 못하고 나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만 해도 6명이 하던게요 IMF 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지금 4 명으로...

일직이요?

예 일직 4명, 숙직 4명으로...

일직 4명, 숙직 4명이요?

예 법정 공휴일날 법정 휴일하고 공휴일날 낮에 하는게 일직입니다.

일직은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똑같습니다.

5천원씩이요?

120명 넘습니다. 일요일날은 두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숙직은 120명이 되고 밤에 하는 것이니까

제가 한번 따져가지고 별도로

과장님 4명씩이면 한달이면 120명이고 그죠? 일직은 5일을 일직을 한다고 치면은 4명씩 4 × 5=20명 그럼 140명이 맞죠?

예 140명, 이 관계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인구 15만 미만 시는 얼마, 이렇게 딱

예 맞습니다. 맞는데 98년도 당초예산에는 3,600만원, 2,550만원, 150만원 편성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IMF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던가 본데 내년도는 IMF랑 상관없이 이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을 98년도에는 아마 추경에...

뒤에 보면은 108p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서에는 2,380만원이었었는데 5,270만원해서 3,600만원으로 1,670만원 삭감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초예산은 2,380만원 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 기관장 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다음에 정원외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이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저희보다는 기획담당관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p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표창 시상품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이게 왜 3만원 다시 올랐나요?

하나의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그후에 구입한 것은 실지 28,000원 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만원은...

이게 98년도 당초예산에는 25,000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제천 시중에서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장하고 한번 직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이걸 시중에서 구입을 하셨다고요? 제천시에서

예 시중

어느업체에서 구입을 하셨습니까?

중앙시장에 있는 업체인데요 시보당에서 했습니다.

중앙시장내에 시보당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공장하고 직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회추경시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손목시계를 직접 봤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시계값이 저렴하고 서울쪽으로 알아보면은 거의 절반 가격이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예산낭비가 없게끔 잘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4p에요 일·숙직 수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좀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은 그 명수를 확인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질의좀 하겠습니다. 일직, 숙직 공히 4명씩 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민경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확히 답을 못드렸는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정규직 4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사 1명을 하면은 본청에 5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직원 4명 그다음에 운전기사 1명, 그렇게 본청이 5명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지가 전에 사업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 예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지에 2명씩 당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양림이 이게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일은 1명, 휴일은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5, 문화재단지 2, 휴양림이 2명할때 있고 1명할때 있고 평일에는 1명, 그다음에 휴일에는 2명씩 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까 답변을 못드렸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일직 5명을 지금 한다고 하셨죠?

5명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쎄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쎄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아 그럼 쎄콤도 설치를 하면서 사람이 5명, 5명씩 일숙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쎄콤을 설치할 때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숙직자를 더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부 훈령에 의해서요 5명이하는 줄일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더 줄일려고 생각을 했는데 훈령에 의해서 더이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비상사태가 나면은 최소한도 그 인원은 가지고 있어야지만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요 최소 인력이 5명입니다.

그리고 107p 말입니다.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비 해서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뭐 교육훈련 해외연수비 계획같은 것은 돼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간부 후보자들 내무부 연수원에 입교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 6개월 입교를 하다 보면은 거기 교육생중에서 한번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될지 안될지 그것은 아주 불확실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켄시를 꼭 와달라고 금년 10월달에 초청장이 왔었는데 내년 4월 라일락제에 참석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회신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은 한두명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세웠는데 만약에 그나마 안간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예산은 추경에도 삭감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포켄시에 일단 회신은 내년 라일락제에 시의회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누가 두분 다 가시던가 일단은 어떠한 상황을 대비해서 계상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109p에 각종표창 시상품 구입해 가지고 3만원에 300개인데 이 시상품 구입도 작년에는 200개 했죠?

작년에는 200개 더 했어요 여기에 추경에도 요구를 해 가지고요 500개 정도

혹시 좀 수불부좀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봤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39p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태료 중에서 금년도에 발생된 분이 대략 정확하게는 모르신다고해도 어느정도 됩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있는 부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누락된 부기도 있는거 같은데 환경관련사업쪽의 과태료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부기가 여기있는 것만 가지고 금년도 과태료 정도는 과장님께서 대충 아실텐데요

그러니까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제가 답변을 허위 가라숫자로 말씀드릴수도 없고 해서 죄송합니다..

10억이 넘죠?

어떤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환경쪽이나 도로쪽이나 교통쪽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다뤄지니까요 순수하게 일반회계만 가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 부기되어 있는 것만 가져도 금년도 발생 과태료가 거의 10억이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금년도 보고해 주신걸 보면은, 감사자료에,

감사자료요?

자동차 관련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거는 당초보고해 주신 분에서 징수가 더 됐으리라고 보고 한 4억여원 대는 남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건 세입예산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가 어느정도는 현실에 부합되는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만큼은 세입분야를 더 늘려서 예산을 더 많은 쪽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상정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은 충분하게 아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너무 제천시 99년도 예산편성 추계가 너무 미약하다 지금 어느 한 분야에 자동차관련 분야만 해도 더 징수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5억이 넘는걸 4억으로 줄이셨는데 지금 전체 금년도 예산액 세외수입 추계가 1억9,900만원 한 2억밖에 안되고 있어요 이거는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 책임지고 지휘하는 세정과에서 조금은 업무를 너무 소홀히 다루시고 징수업무를 태만히 하시는게 아니냐 가뜩이나 지금 여러가지 예산이 우리 해당 기관단체에서 세외수입 추계를 더 정확히 해서 더 늘리고 해서 오히려 세출분야에서 조정을 아예 하지않더라도 자체 수입을 늘려서라도 예산편성이 그런쪽으로 가야 되는게 추계인데 이거 내년도 예산분야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세외수입 추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님께서 너무 지나친 추계를 하시지 않았냐...

장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실상 과태료는 어떤 목표가 있는게 아니고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3,000건을 잡은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제가 생각해도 3,000건 이상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성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걸 1/4분기 지나가면서 바로 계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추계를 그리고 금년도 발생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런것들이 정확하게 해서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천시 예산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장기훈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건만 지적하겠습니다. 33p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보면은 5ℓ짜리가 1만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5ℓ짜리 쓰레기봉투 판매가 1년 동안 88,200매를 판매했습니다. 지금 10ℓ, 20ℓ, 50ℓ, 100ℓ는 비슷하게 판매수입을 잡아놓으셨는데 5ℓ짜리만 유독 1/8, 1/9정도뿐이 안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이유는 사실 관리를 못해봤습니다. 청소과에서 받아서 주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세입분야를 소홀히 다루시는 부분이 바로 위에도 박달재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5,020만원인데 합계가, 98년도에 7천만원 99년도에는 거의 1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99년도 업무보고에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는 실과장들이 의욕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소 조금씩 하향해서 우선 예산을 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그런점은 차차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p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서부동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한다고 잡아놓으셨는데 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전년도 기정예산에서 전체 58억에서 9억6,30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한거 같은데 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뒤에 회계과장이 나오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겠지만 상당히 진척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2p 보겠습니다. 복사기 수선 및 5건이 1,930만원인데요 기정예산에 1,570만원을 세웠다가 783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올해 400여만원 정도를 더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사기 수선이요?

복사기 수선, 컴퓨터, 프린터기 수선,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터기 유지비, 자금운영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 이부분이...

이부분은 지난번하고 비슷하구요 전산프로그램 유지비하고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있죠?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계약했습니다. 월 100만원씩 해서 내년도에 1,2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된 겁니다.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신규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금 질문사항을 토대로 해서 과장님께 한가지 시책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도 몇수십억을 투자했지만 아직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정도로 세외수입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분야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 발생분은 정확하게 읍면동, 본청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등은 생략하고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할 때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11일 계수조정전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전까지 미제출 자료에 대하여는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 처리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늦은 시간에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간단히 회계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전체 예산은 지난해 보다 3,291만원이 줄어든 1억8,228만7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세출예산 집행지침서 유인, 회계장부, 전산용지 구입등 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모두 1억3,295만3천원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자동차세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차량선박비등 모든 회계과의 일상경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모두 956만6천원을 줄인 1,375만4천원을 99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입 세출, 재정연감 작성, 자금운영 추진여비라든가 국도비보조 정산 작업에 따른 국내여비는 계상했고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회계과에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회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6만원을 요구했고 재료비 기타에는 차고에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폐수처리장에 소요되는 약품 구입대로 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저희들이 내년에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영선업무 관리용 프린터기 구입이 150만원, 소형 승합차를 한 대를 대폐차하는 걸로 해서 1,400만원을 해서 모두 1,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재산관리에 필요한 공유재산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공유재산 매각등 감정 수수료,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등 해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2억6,095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적인 운영비에는 청사의 전기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일러에 대한 연료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8p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국내여비로 재산관리 추진 관내 출장여비로 해서 192만원, 관사 정비 및 관리여비로 해서 192만원 해서 모두 384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기타로 냉난방에 따른 청관제 및 만수보존액 구입, 오수정화조 약품 구입등 해서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이 15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15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은닉재산 발굴 신고가 없어서 공무원들은 은닉재산을 찾았습니다만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찾은거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지않고 민간인들이 신고하는데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신고한 사항이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민간인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 국유재산 감정 수수료, 국유재산 등기부 등본 수수료는 도비에서 50%가 지원되고 시비가 50%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은 거기에 따른 10%가 도에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전체 50%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부담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비부담금으로 계상했고 국내여비까지 24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청사 주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40p가 되겠습니다. 청사주변에 차선도색이라든가 청사내에 장애인화장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그거를 개조할려고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세웠고 자산취득비로 비상발전기에 전원 충전 밧데리를 다시 구입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카메라를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모두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는 공공시설 정비 회비가 지방공제회에 내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규모에 따라서 보험을 드는거와 같이 향후에 공공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여기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일정회비를 출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2,420만원과 공공시설 정비 회비는 200원만해서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99년도 회계과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려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30p를 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255만원이 기정예산액인데 1,300만원을 세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항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요구한 사항은 공공시설물이 많이 안팔리는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신탁회사라든지 이런데도 접촉을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업무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거 같아서 그거를 업무추진비에 계상했습니다.

잘되신다면 다행인데 400%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된건데 전체적으로 10%이상 감돼서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400%씩 예산을 증액하는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상이 있는거 같습니다.

요구를 할 때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원만히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가지고 반영이 된건데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3p 보겠습니다. 맨위에 보면은 구내식당 가스렌지 구입인데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이 구입하는게 아니라 시청에서 사줘야 되는 건가요?

구내식당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시 입찰을 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런 물품을 다시 쓸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 주고 임대료를 산출할 때 같이 산출합니다. 가스렌지를 사주면 사준 만큼의 금년보다 재산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임대수입하는 기초자료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 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회용 가스렌지겠죠?

이동식 탁상에 놓는 가스렌지입니다.

제가 청풍면민 체육대회때 가스렌지 구입해 보니까 개당 만원이면 사겠더라구요

개당 만원가지고는 아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올 10월달에 샀습니다.

저희들도 구입할 때 적정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챙겨주시구요 중간쯤에 물탱크 청소비가 있습니다 톤당 5,200원인데요 시에서 자료 갖고 계시면 261p를 봐주시겠습니까?

261p는 제가 없는데요

이게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물탱크 청소비인데요 톤당 5천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똑같이 청소용역을 발주하는데 어느과는 5천원, 회계과는 5,200원 이렇게 발주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 청소비가 5천원하고 5,200원 차이인데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 대행업체에다가 각실과별로 물탱크를 관리하고 있는데다 물어보니까 계수의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가격에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다 톤당 얼마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거는 톤당 5,200원해서 그가격을 그대로 적용했고 아마 사회복지과는 적용을 200원을 아예 200원이 뭐냐 해서 띠고 계산하자고 5천원에 계상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사회과도 5천원에 계상하는데 돈을 전문으로 지출하는 회계과에서 그러면...

회계과가 지출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출할 때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어딘가 견적을 받아서 더 싼데가 있으면 예산에는 100원 200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출은 그 수준에 맞춰서하지 회계과에서 어떤 견적은 얼마다 얼마다라고 통보를 해줘가지고 각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필요한 물탱크 청소라고 그러면 물탱크를 보유하고 청소를 해야 되면 실과에서 해당 업체하고 연락해서 톤당 얼마냐 그러면 협정가격 하는 것이 5,200원이다 그거를 그냥 저희들같이 수용하는 데도 있고 그럼 한 5천원이면 되겠네 해서 5천원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각종 광고, 게시물, 인쇄물 이런 부분들이 소소한거지만 전체가 모아지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됩니다. 이런 작은거 하나라도 절약해서 지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짚어드린 겁니다.

앞으로 지출될 때는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같이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p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이게 고압A와 고압B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적용된 단가는 고압A인데 고압B의 전력으로 했을 경우는 ㎾당 단가가 여름같으면 89원90전 봄, 가을이면 59원80전 겨울이면 63원70전인데 고압A로 해야 되고 고압B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에 계약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청사를 지어서 인입을 시킬 때부터 계약을 합니다. 규모나 사용량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사를 지을 때 왜서 A계약이냐 B계약이냐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안따져봤는데 그거는 왜서 더싼게 있는데 더 높은걸로 적용을 했다고 그러면 바꾸고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에 보면은 123p에 나오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은 일반용 전력에 해당 일반용 전력 갑에서 보면 기본요금은 5,400원이면 고압A로 적용했을 때하고 고압B로 적용했을 때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확인해 보시고 저렴한 쪽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8p 마지막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에는 제로인데 384만원이 세워져있거든요 어떻게 된건지 그리고 140p에 보면은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해서 2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138p에서 국내여비 해서 384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국내여비가 재산관리에서 금년까지는 관서당 경비로 해서 과에 공통으로 서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각 계별로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여비로 많이 관내는 출장을 다녔는데 내년부터는 관내여비가 없어지면서 일반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하고 청사관리가 한과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관서당경비에 묶여있던 사항이 이리로 온겁니다. 관서당 경비에 98년도 예산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항목이 있어서 그 과에서 전체에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서당 경비내에서 지출이 됐었는데 이제는 관서당 경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가 없어진 것을 항목별로 나눠놓은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1p에 공공시설 정기회비 설명해 주시면서 보험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 2,420만원씩이면 매년 내는 겁니까?

예. 매년 나가는 겁니다.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험료를 탄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출연금으로 공제회에서 탄거는 없습니다. 단지 공제회에서 이런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각 공공기관에 청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는 저리로 3%의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줘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용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시도 신청사를 지으면서 이비용을 이용한 겁니까?

예. 신청사하고 동현동사무소하고 몇군데 됩니다. 해마다 공공청사에 대한 상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