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과 기획관리실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자치지원국의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통일정책 맥락 안에서 전국 유일의 분단도로서의 역할을 증진하고 남북강원도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면서 그 운용과 관리를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재원은 강원도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은 남북강원도간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세입세출예산외로 하여 도금고에 예치하면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동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본 기금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정책에 부응하여 분단도로서의 역할을 증진하고 남북강원도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강원도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남북강원도간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 지원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도금고에 예치토록 하였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에 기획관, 기금출납원은 남북교류지원담당사무관으로 정하려는 것 등으로 조례안의 제정취지로 보아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안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의무규정으로 하면서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기금조례안이 금년은 예산서를 보니까 2억인데 최종목표금액이 있으신지, 그리고 해마다 2억씩 예산에 계상을 하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우리 도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요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사실상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목표금액은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는 추이를 보아가면서 어느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고 기금을 조성을 할지 아니면 매년도 예산 안에 일정금액을 확보를, 목표치가 없이 기금을 조성해 갈지 그것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 추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억원 계상한 것은 매년도 2억을 출연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상 기금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우선 2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기금이 18개인데 지금 조례로 또 하나 만들면 19개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금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의 각종 기금은 10월 30일 현재 835억 7,53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총예산의 8%에 가까운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현재 우리 강원도의 기금조성액은 332억 4,200만원, ´98년 운영계획은 206억 3,300만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에는 기금의 운영계획이 없어요. 기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 목표액이 없이 2년 한 번 했다가 써보고 또 2년 한 번 했다가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인 기금운용방안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견해는 같이 합니다만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는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또 성격에 따라서는 목표액을 설정을 하지 않고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식으로 지금 일반회계의 10%에 가까운 것이 강원도의 기금입니다. 이 기금이 세입세출예산외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기금을 예산외 독립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의결사항도, 이 기금의 운용도 예산과 같이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기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기금의 목표액도 없고 또 이 기금 중에서 지금 현재 다섯 개가 있는데 이다섯 개는 금년에 운영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기금을 조성할 때는 기금의 우선순위, 목표액, 그 다음에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달성도의 편차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기금의 목표액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는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상정시킨 남북교류협력기금처럼 앞으로 이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만일 활용이 많이 된다고 하면 기금조성규모를 더 크게 해야 될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상이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목표치를 설정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우선 2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강원도의 기금 전반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속서류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이게 예산외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속서류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우리 타시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기금운영계획이 목표까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경우는 예시까지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운영계획만 서 있는데 이 기금운영 첨부서류를 잘 살펴 보십시오 보면 전부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지금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의 10%에 가까운 기금이 예산외로 지금 취급되고 있어서 의회의 심의를 구체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무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에는 각종 기금운영계획서를 보면 지극히 불성실하게 되어 있고 평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기금계획서를 잘 보시면 기금운영이 잘 되어 있는지 잘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금총괄표를 보면 조성계획,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비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굉장히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 중에서도 강원도 기금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조례안 제6조 보고 및 환수를 보세요. 제1항'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면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사용했으니까 사용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임의사항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제6조제1항의 임의규정은 저희들이 이 규정을 만들때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법을 준용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어떤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임의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기금을 사용했는데 그 기금사용결과를 강제조항으로 해야지 그걸 어떻게 임의규정으로 합니까?

조례상에는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만 규칙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보고 및 환수에 두 가지가 있는데'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이라고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환수에 들어가면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환수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한다는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속조치로 제2항에 보면 환수를 강제규정으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환수할 수 있다로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환수할 수 있다는 것도 없고 또 사용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보고도 안 해도 되고 환수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의 입장에서 규정을 한 것이고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목적 외 에 사용했을 때는 환수를 해야 되는데 단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때로는 환수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제가 한번 원안을 만들어 볼게요.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대개 법령상의 규정을 보면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을 두는데 임의규정을 두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금을…….

조례가 법인데 법이 감상문이나 수필입니까?

일반적인 법령을 보면 반드시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를 구체적으로 할 수있는 부분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번째 항도 그래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 목적 외에 사용한 때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이게 뭐예요,환수를 해야지 환수할 수 있다고만 하면 환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6조에 나와 있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꿨을 경우에 조례의 취지를 크게 바꾸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법령이나 규정을 만들 때 융통성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금에 대해서 사용결과를 꼭 받아야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기금 규모가 아주 작거나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받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상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사용계획이나 사용결과를 보고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기금을 민간단체에게 줬을 경우에 기금사용에 대해서 다 결산보고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임의규정으로…….

기금이 문제가 되어서 세입세출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예산 외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94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기금의 설치운영도 지방의회의 예산과 같이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결했고 지방자치법 115조 동법시행령 제45조제1항에 기금운영의 모든 계획은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에 사용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기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만일 도지사가 기금의 일부를 환수를 안 했을 때는 이 법에는 환수할 수도 있다고 해 놨는데 환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한가지가 아닙니까? 모법이 임의법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걸 명시를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추상적이잖아요?

이 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일단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있으십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 질문 받으시고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가 조직이 되는 겁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지난 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목표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뜻이고요. 지금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출납원은 남북교류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의 사무관급이 담당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출납원은 남북교류지원담당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담당사무관이 기금출납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타 도도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시도 단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기금조성은 저희들이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전번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설치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시도를 한 겁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유일한 분단도이기 때문에 남북교류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위원회도 설치를 했고 같은 맥락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기금성격으로 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될지 그건 남북교류 진전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그 진전상황에 따라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목표액을 설정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정부예산 사정을 봐서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 내에 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단이라고…….

당초 출발을 할 때는 남북강원도교류협력연구센터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연구팀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의 그런 기구를 둔다는 것이 아니고 강원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정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남북교류문제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팀을, 그러니까 겸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성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류협력사업단 이사장, 이런 명칭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지난 번 조례안에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남북교류위원회의 위원으로 남북교류위원회 산하에 남북교류기획단이 있습니다. 그 기획단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단이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강개연 내에 있었잖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봤는데 만일 있다면 그게 독립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강개연 내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사장직함 그런 기구나 직함은 분명히 없고요. 만일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획단계에서 언론에서 잘못 파악하고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것은 잘못 파악한 게 아니라 애초에 남북교류협력센터를 강개연 내에 두겠다는 계획은 있었잖아요?

연구센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사장 직함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번 조례에 명단에 보면 거기 남북교류사업단 이사장, 이렇게 기획단 10명의 속에 들어와 있던데요. 그걸 제가 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위원 중에 강도원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이라고 해서 우리 강원도와 관련없이 별도로 재단을 설립을 한 겁니다.

그 재단의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순전히 민간차원에서, 저희 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남북교류기금을 조성을 하면서 만약에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의 사업이 우리 남북강원도교류협력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발전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지원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강원도만 조성하는 거죠?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승인하기는 했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도가 아직 별로 일반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교류협력위원회다, 해서 몇몇 유지들이 감투를 하나 더 받고 있다는 인상이지 도민들한테 이 협력위원회의 사업이 머리에 안 들어와 있고 조례를 심의한 저희들도 협력위원회에 대한 사업이 아직 머리에 정리가 안 되 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기금을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님들 말씀에도 동의하면서 제4조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를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 식구들끼리 앉아서 돈 쓰는 걸 심의해봤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예산을 쓰지 별로 도지사가 하는 의지하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도민의 세금을 좀더 도민의 의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심의원회를 따로 두어서 정말 순수한 제3자도 거기에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이 기금이 앞으로 참말로 도민의 의지대로 쓰여지지 않나 그런 우려를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우리 강원도에 기금의 종류가 현재까지 17개 종에 약 890억 정도가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운용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물론 적립당시의 이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11%에서 20%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금운용 이야기가 나온 김에 800억 정도가 넘는 예산의 운용을 좀더 합리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적절한 이윤에 대고 있는지 감사도 한번 의뢰를 해야 기금을 제대로 증식시켜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사업에 대한 홍보가 대도민으로 해서 철저히 필요하다, 당장 기금이 적립되었다 하면 도민들은 그게 무슨 기금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홍보를 해서 남북통일에 대한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도 우습지만 그런 작업도 함께 해야 이 기금조례가 보다 의미를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우선 남북교류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또 기금을 조성을 하면서 도민들이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 그런 게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남북교류 문제를 타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 도에서 시도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분단도로서 지금까지는 분단이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제약요인으로만 작용을 했는데 남북교류가 진전이 되는 어떤 움직임에 발맞추어서 분단도로서의 특성을 오히려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통일부와 협의를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다만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만 북한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욕만 가지고는 추진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안보 측면이나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공표를 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 진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도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어려운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좀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교류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게 잡히는 게 있어야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거고 추상적이고…….

지금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 바로 남북교류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사업계획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연구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시를 못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단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에 맞는가, 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것은 물론 기금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해서는 남북교류위원회에서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금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기금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지시를 한 바도 있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단계에 있다, 기금 전반에 대한 운용문제, 여러 가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기본적으로, 물론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 집행부의 재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금을 설치할 때는 기금설치 목적이 다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써 관련 조례를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재량권은 상대적으로 더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아니면 무분별하게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금 전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기금이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전에 또 사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기금에 관련된 개념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기금의 조성재원은 여기 우리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례는 강원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금은 여기 나와 있듯이 재원이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역 유력기업의 협찬, 과징금 이것들이 기금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이 기금운용의 관리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4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1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2억을 쓰고 그 다음에 또 2억을 쓴다고 하면 그게 기금이 아닙니다. 기금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 기금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는데 그것을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지, 이자와 부문별 금액을 빼서 사용하는지, 예를 들면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 목표액이 200억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당초예산 출연금이 2억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건 순서로 따지자고 하면 응차 통과될 줄 알고 당초예산 안에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기금으로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른 과목을 설정해서 써 버리면 되는 것이지 2억 설정해서 금년에 써 버리고 내년에 도 필요에 따라서 또 쓴다고 하면 그건 기금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은 기금조성목표액을 현재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정을 하지 않고 우선은 내년 예산사정에 따라서 2억을 계상을 했다는 것이지 2억을 가지고 바로 써버린다거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다행입니다만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6조제1항에'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의무규정으로 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서를 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했습니다.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모법은. 자치법이 우리 조례 상위법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의 상위법은 남북교류협력기금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금 전체를 통할하는 기본법은 물론…….

그 법도 좋고 이 법도 좋은데 상위법들에는 지금 회계문제만 이야기한다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다 뒀습니다, 상위법들은. 그런데 상위법으로 한 우리 조례와,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상위법에서는 의무조항으로 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서 안 할 수도 있고 환수조치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만일 환수 안 했을 경우에 단체장이 책임 안 져도 돼요. 만일 할 수 있다 했는데 안 하면 우리가 단체장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단체장이 안 받아오면 잘못됐을 경우 우리가 받아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하는 법을 우리가 자체에서 만들 때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완벽하게 틀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덧붙이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을 조달하실 때 재원이 나올 수 있는 조달내역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말고 일반회계의 출연을 통해서만 했을 경우에 연간 출연금액을 얼마 정도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서 여태까지 하셨죠?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는 매년도에 당초 기금조성을 할 때 매년도 조성 총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매년도 예산 얼마를 출연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처음 시도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사업 진전에 따라서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 세워져 있는 17종의 기금 중에서 지금처럼 목표액도 설정하지 않고서 기금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까?

기금의 목표설정을 하지 않고 조성을 하는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원조달이 지방세 몇%라든가 이런 것들은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액을 다 정해 놓잖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기금조성을 하는데 재정상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매년도 조성목표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조성목표액을 안 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이라는 명칭하고 남북강원도교류협력이라는 두 가지 명칭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틀이 다릅니다. 강원도가 주체가 되어서 남북교류의 협력을 하는 것은 그 주체와 대상이 폭이 넓고 남북강원도교류라고 한다면 남강원도와 북강원도 두 군데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설치조례를…….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가 아니라 조례 이름은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설치조례는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와 북강원도 교류협력만을 상정을 하고 그렇게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가 앞에 붙은 것이 조례안에는 강원도라는 것이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 강원도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색해서 이건 강원도를 앞에 붙인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기금의 사용용도도 남북강원도간의 교류협력사업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대상을 북강원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류할 때에 북강원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북한의 전반적인 부분도 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법에 의해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기 때문에 북강원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북한 전체에 대해서 한다면 그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안건의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태백 출신 손석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이의없음을 표명하신다면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 전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데 치우쳐저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은 있으되 목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간에 절대절명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도 없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일이나 한가지예요. 그렇다면 돈 2억 들였다가 신통치 않으면 그만둬야지, 이런 꼬리를 내리는 듯한 조례안이 내 솔직한 이야기로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몇 년 계획을 해서 얼마를 목표를 해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선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조례안이 사실상 어떤 효과를 발할지 나는 좀 답답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제 의견과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만 표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입장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금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가 분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해만 받고 규제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남북교류의 진전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한 분단도라는 제약을 극복을 하고 주도적으로 강원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관련조례나 제도나 사업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많은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이 조례 자체가 추상적이고 환상적이면서 어떤 목표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좀더 이 사업을 잘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다만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조례상으로는 기금조성 목표액이라든가 총목표액이라든가 연간조성목표액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시를 할 수가 없고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례를 상정하면서 같이 보고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바탕 위에서 손석암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기회를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교류라는 이 말 자체가 강원도로서는 자존심이 걸리고 상당히 야심찬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기금조례안을 제정한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한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금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 다만 이것이 관념류에 그쳐서 강원도 자존심이 이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게 선례가 되어서 저쪽 접경지에 있는 도가 다 따라 오도록 우리가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이 협조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밀어가야 한다는 그런 큰 명제가 깔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손석암 위원님과 권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같은 이름으로 남과 북의 강원도라는 이름이 있는만큼 우리 강원도가 통일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교류위원회에 저는 내무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조규병 간사님께서는 내무위원회 간사 자격으로서 남북교류협력기획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사진행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1998년도 제2회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2.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3.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병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실 소관업무를 심도있게 살펴 주시고 또한 가일층 분발을 촉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알뜰하게 마무리되도록 전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98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에 교부세와 양여금 내시로 인한 예산변경사유 발생과 기타 필요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정리 등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99회계년도 당초예산안은 이미 지난 11월 20일 도지사 도정연설에서 예산안의 개요와 도정시책방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운영방향에 맞추어 건전성 제고와 생산성향상에 중점을 두고 초긴축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232억원 규모이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1,12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계획과 각 실국업무의 조정지원 그리고 추진사항의 관리 등이 주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기능들을 적극 뒷받침하므로써 도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은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이 도의 총괄적인 공통예산을 집중 계상한 것이고 또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주된 내용임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목표한 대로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6억 8,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추가내시액 5,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특별교부세 지원 5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부터 지원되는 법인세분 증액교부금 11억 3,400만원, 지방양여금 중 지역개발비 추가내시액 14억 1,47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총 1억 6,468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수당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 1,529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관서당경비 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 7,871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절감 및 집행잔액 7,068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 예산운영입니다. 총 22억 6,58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먼저 인건비에서 본청 정원의 결원유지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6억 9,758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모두 3억 7,484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급량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 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지방세감소에 따른 감액분의 26/1,000에 해당되는 11억 9,34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억 1,06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역은 의료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서 의료원 자체에서 진료비 및 장비확충을 기하도록 하고 행려환자 무료진료비 6,000만원과 원주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비 5,000만원을 각각 조정하였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법무관리로서 1,3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 중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개최사유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004만 8,000원, 국내여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 절감액 113만원, 소송증인 및 참고인 여비보상금,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집행잔액 1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냉장고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단 정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억 3,81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 중 통계전문직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578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213만 5,000원과 국내여비 절감액 1,0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025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연구개발비 중 지리정보시스템 개발비 8,000만원은 용역계약금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고 시설비 5,150만원은 전국 단일 종합통신망 구축 및 구내정보망 시설보완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87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삭감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하단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총 2,040만 8,000원을 삭감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 1,170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관서당경비 절감액 109만 2,000원과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액 735만 8,000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절감액 45만원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절감액 166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5만원은 모사전송기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총 60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98년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수결함에 따른 세출예산을 삭감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용역기간의 장기소요로 기획관리사업예산 2억 9,58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기간의 장기소요로 정보통계관리사업예산 1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자동차 전산관리 제공수수료수입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 보통분 1,468억 5,300만원을,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10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난 해보다 11억 3,719만 6,000원이 삭감된 총 126억 8,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23페이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총 19억 3,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획관실 내 각 담당관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1억 2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14억1,65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각종 도정보고서, 도정백서, 행정자료실 정기간행물 구입, 각종 사무전산장비 유지비 등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568만 2,000원, 도정현안사항 업무협의, 정책개발 자료수집, 각종 행사참가 등을 위한 국내여비 5,054만 4,000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들의 직급보조비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3억 5,014만원, 미수복지구 도민회 지원보상금, 도민제안시상금 등에 2,520만원, 강원개발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6억원, 대통령기 이북도민회 체육대회 참가준비와 미수복 강원도 5개 군민회 운영비 등 미수복 강원중앙도민회 지원금 3,0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억 1,57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새로운 정책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의 필요가 예상됨에 따라 학술용역비 3억원, 관․학 연간 수평적 교류확대를 통한 도정발전 도모를 위한 강원비전 포럼운영비로 1억원, 이북5도 사무소 운영비 및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420만원, 행정자료실 장서정리용 서가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단의 예산운영으로서 총 46억 7,8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담당관실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5,803만 4,000원과 예산업무 보조인부임 1,06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45억 6,00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업무 추진과 기관공통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위원수당,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4억 1,189만원 중 기관공통경비로 3억 2,000만원, 국내여비 1억 7,520만원 중 기관공통경비는 1억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공기업관련업무 추진비 500만원과 중앙지원사업, 지방재정운영, 투자심사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의 공통경비로 1,000만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각종 사업추진 경비지원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8억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억 6,800만원과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노후물품의 교체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단 경영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38억 5,5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일반수용비 112만 5,000원과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6개 의료원의 ´98지역개발기금 채무상환금 17억 9,5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중 차액보전비 6억원과 행려환자 무료진료비 지원 6,000만원, 삼척과 영월의료원 점유 시․군유지 매입비 최종분 4억 6,000만원, 원주의료원 영안실 확충사업비 1억원, 강릉의료원 오폐수처리시설 보수비 1억 5,000만원, 강원개발공사에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출자금에 대한 이자 3억원, 정선 폴리머공장 집진시설 보강비 3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간 법무관리입니다. 총 2억 844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으로서 관보구독료,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 변호사 소송수임료, 행정심판 소청심사시 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9,068만 2,000원, 법제업무추진과 소송수행여비 1,166만 4,000원, 소송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여비보상금 60만원 그리고 소송수행 공무원의 승소포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복사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상단에 있는 정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7억 7,8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통계전문직 2명에 대한 인건비 4,1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10억 3,780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 9억 6,797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은 전산정보지 인쇄, 각종 통계자료발간, 전산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전산전문업체 위탁교육비, 초고속 국가전용회선 사용료, 외부공공정보 통신회선료 등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운영비, 정보화 추진 및 행망시스템 운영요원 급식비, 자동차관리시스템 및 부동산 관리시스템 임차료, PC 주전산기 구내전산망 등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으며 전산개발 연찬회 참가, 전산교육 및 전산관련회의 및 세미나 참석 등에 대한 국내여비 6,415만 2,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산품전자시장시스템 확충 등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억 7,880만원과 충무시설 통신선로 개보수 및 정보통신망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 1억 500만원, 컴퓨터, 프린터, 항온항습기, 농어촌 정보화지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1,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 서울사무소 운영관련사항입니다. 총 2억 3,121만 7,000원으로서 수도권이라는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예산을 최소규모로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인건비로 직원 5명에 대한 기본급 8,899만 1,000원과 제수당 1,55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는 각종 홍보물인쇄, 의전용 차량유지 등 일반운영비 5,378만 5,000원, 중앙부처방문, 기업유치 및 관광홍보, 농특산물 판촉활동 등 국내여비 1,548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직원 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3,759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1,98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서 총 1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지방공사 의료원 의료장비 지원에 따른 차관이자 5억 8,600만원과 원금 9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인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 중 ´99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하단 세입합계란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에 의한 차입금수입과 기금융자금액 중 상환이 도래되어 회수되는 원리금수입으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23억 5,56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69억 2,473만 5,000원보다 145억 6,913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이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이 IMF 구제금융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36% 감소가 예상되고 융자원리금수입은 15%만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225억 8,627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규모로서 그 내역은 영업수익은 ´89년부터 ´98년까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219억 5,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영업외수익 6억원은 예금이자수입이며 특별이익 3,000만원은 ´83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원금과 ´88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이자 중에서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서 이자는 10년, 원금은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된 미지급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본적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897억 6,932만 5,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6%가 감소된 규모로서 이 중 투자자산수입은 ´89년부터 ´96년까지 시군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융자지원하였던 기금융자금에 대한 원금회수수입으로서 472억 6,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5페이지의 고정부채수입은 ´99년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 전년도 660억원보다 36% 감소한 42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8년 11월말 339억원의 공채매출 감소추세를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135억 1,46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가 증가했는데 이는 ´99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94년도에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의 원리금이 ´98년도에 상환한 ´93년 발행된 공채원리금보다 60억 1,500만원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132억 4,663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기금관리비에 2,418만원, ´94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이자상환 등 지급이자에 132억 2,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6,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자본적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88억 4,095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지원 원금이 21% 감소하였고 상환하여야 할 공채금액이 13%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각종 사업에 융자지원하는 투자자산은 550억원으로 이는 총 19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천군 남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 3개 상수도사업에 30억원, 강릉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25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며 10페이지의 지역간 균형개발촉진을 위한 지방도 정비사업 등 5개 도로사업에 250억원, 춘천시 남춘천 시가지 조성사업 등 2개 공영개발사업에 11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반암 어촌관광 휴양지조성 등 3개경영수익사업지원에 35억원, 강원도개발공사 폴리스톤제품 생산사업 등 5개 사업에 10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채매출 상환금인 고정부채는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상환시기가 도래한 ´94년 발행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 등에 388억 1,1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은 자본예산 예비비에 50억2,975만 9,000원을 계상하여 향후 시군에서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지원할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예산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최대한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98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6쪽의 3항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9,874만원이 증액된 1,774억 2,258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추가확정 내시액 5,000만원과 세법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지원되는 신설법인에 대한 법인세분 증액교부금 11억 3,400만원, 지방양여금 중 지역개발비 추가내시액 14억 1,474만원 등으로 이는 기정예산 확정 후 변경사유가 발생된 부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58억 8,9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1,303만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기획관리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6,469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22억 6,58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경영관리에서도 1억 1,0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서도 1,335만원, 정보통계관리에서도 2억 3,817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에서도 2,04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60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세수결함에 따른 세출예산을 삭감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그 동안의 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하여 정원결원에 따른 인건비성 불용액과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정리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4억 8,382만원으로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종합관리계획의 장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9,58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8,8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아 부득이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10쪽의 3항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47억 6,300만원이 감액된 1,575억 5,38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동차 전산자료 제공수수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1,468억 5,300만원을,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로 10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부세 내시액과 정부예산안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8억 6,030만원 감액된 232억 2,809만원으로 이 중 지방채상환 및 법정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행정비는 11억 3,720만원 삭감된 126억 8,709만원으로 기획관리예산은 전년대비 2억 2,110만원이 증액된 19억 3,463만원입니다. 예산운영은 46억 7,8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사업관리예산은 38억 5,533만원, 법무관리예산은 2억 845만원, 정보통계관리예산은 17억 7,868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예산 2억 3,122만원이며 지방채상환은 총 1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지방공사 의료원 장비지원에 따른 차관이자 5억 8,600만원과 원금 9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인 9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정의 종합적인 조정과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서 ´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23억 5,56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억 6,913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은 225억 8,62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규모로 영업수익 219억 5,628만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은 6억원, 특별이익 3,0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전년대비 16%가 감소한 897억 6,933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융자지원하던 융자지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으로 472억 6,933만원을 계상하였고 ´99년도에 발생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은 전년도보다 36% 감소된 42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135억 1,46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 영업비용이 132억 4,663만원이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6,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88억 4,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체적인 경기침체로 ´99년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감액계상한 것으로 보아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를 넘겼지만 아까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의 협의에 따라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추가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당초예산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까지 세 가지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IMF라는 뜻하지 않은 국제금융을 받음으로서 극심한 경기침체로 적은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여기 저기서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알고도 싶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세항의 내용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최각규 지사님의 살맛나는 강원건설에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한 김진선 지사의 새로운 도정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3년 최각규 도정과 비교해서 달라진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있는지 이 예산서를 보고서는 형식만 바뀐건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선 지사님이 대강원도민에게 선거당시에 약속하셨던 공약을 공약별로 예산이 구분된 내용을, 최각규 지사와 구분해서 참고자료로 보게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재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 총괄표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42%가 넘는다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재정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 해에 비해서 약 46.9%라는 구성비로 봤을 때 엄청난 감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자수입이나 각종 수입의 부족분 때문에 그렇다지만 유독 이 부문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궁금하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재정이 좀 어려웠을 때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불하지 못하면 대물로 지불해 준 그런 예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지역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세출에서 보면 사업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위축되는 것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이나 여러 가지 재산들을 매각을 하든지 IMF로 인한 부동산침체로 매각이 안 된다면 대물로라도 변제를 해 줌으로써 지역개발에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주 많이 감소된 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세번째 정책질의는 지방채입니다. 지방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약 343억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갖고 있고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지방채 예산비율이 구성비가 올해 약 4.1% 정도로 지난 해 2.9%보다 상당히 증가가 되는데 이 지방채를 어디에 쓸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방채를 너무 남발하므로써 현재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지방세 가지고 직원들의 봉급도 주지 못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고 외국에도 워싱턴 DC나 뉴욕, LA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난 예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침으로든지 해서 지방채를 지방세 총수입의 20%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길 보니까 지방채가 약 343억이면 우리 강원도 지방세 1,680억의 20%가 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궁금하고, 물론 지방채가 전혀 없어서도 어렵겠지만 지방채가 너무 쉽게 남발되지 않는가, 너무 크지 않나 염려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경상예산이 지금 전체적예산이 약 18% 정도가 작년대비 세입이 감소를 하고 세출도 약 18%가 감소되고 있는 마당에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경상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100에서 경상적경비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전체사업이 18%가 줄어든다면 경상예산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물론 총액이 줄어든 것은 인정합니다. 총액은 줄어들었지만 구성비로 볼 때 16%에서 18.7%로 경상적예산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경상적경비가 10.6%라는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다는 것은 압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이런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기획실이나 총무국 파트의 업무도 알아야 되지만 전체의 예산흐름과 조직관리를 무엇보다도 내무위원님들은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기획실에서 따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을 볼 때도 우리 자체사업도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으로의 어떤 구분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냥 토탈로 묶여져 나와 있는데 사업예산은 경상예산이 증가하므로써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IMF의 경제영향이라는 그런 것에도 사업예산만큼은 각 시군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늘어나든지 아니면 현상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도 의구심이 가고 지방채상환도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자율이 IMF 이전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채를 우리가 빨리 갚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세외수입에서도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는 증가를 했지만 수수료수입 같은 경우는 약 71%, 순세계잉여금은 대개 이자죠. 이것 같은 경우는 82.9%의 엄청난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보게 되면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들 때일수록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 이 땅을 지켜갈 미래 이 땅의 주인인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과 문화비에 대한 투자는 특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일반적으로 대체로 감소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도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성질별 과목조서에서 목과 장, 관 항별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전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이 나오겠지만 이번 예산에서도 일단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다 세분된 내용이니까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IMF 상황에서도 전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는 IMF의 무풍지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봉급이 내년에 거의 20% 가까이 삭감되므로써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마음에서도 업무추진비도 전체 예산이 18%가 깎였으면 그 정도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서, 비싼 데서 먹었던 것 싼 것 먹고 아껴서, 정말 주인없는 돈이라서 업무추진비가 옛날하고 똑같은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주인없는 돈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인없는 돈이 되어 가는데 정말 내 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면서 업무추진비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만원은 쓰기 아까우면서 주인많은 돈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갖고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해 볼 어떤 지침이나, 강원도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 각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출예산도 보게 되면 각종 여비가 상당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하고 과거보다는 좀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각종 여비지출 등 업무추진비 사용이 많아지겠지만 유독 여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또 기획관리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도정시책종합운영 등 업무추진비나 이 뒤의 예산에 있어서도 시책추진업무비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인데 이게 언제까지 끝날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를 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술용역비 3억이 책정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운용에서 레이져 프린터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을 구입했는데 물론 사회변화에 따라서 구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각 실국에 보면 모사전송기가 거의 교체구입을 합니다. 물론 액수로 볼 때는 돈백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내에 전 실․국․과에 LAN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팩스 송수신이 어디나 다 가능합니다. 모사전송기 같은 경우는 머지 않아 구시대의 유물로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겠고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작년 7억에서 올해 8억으로 도리어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나 개인들도 이제는 IMF라는,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봉급을 20%씩 깎아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단체나 민간인도 똑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억의 증가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18%의 감액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업무입니다. 농어촌 정보화지원으로 농촌 지역에 컴퓨터를 보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를 보급하기 이전에 농어민들이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기계를 갖다 놓고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 기계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한 개 마을에 한 개씩 준다는 것은 정말로 민선시대의 선심성예산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것이 곧 전시행정이요, 탁상행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을 올렸으면 합니다. 저희 원주시의 예를 하나 들면 얼마 전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 국물발효기를 구입해서 시의 전 가구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어요. 그걸 지금 원주시에서 쓰는 사람은 아마 지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쓰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만두속 만들어 먹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어디로 가 있는지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예 구경도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의도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 나오는 결과는 아무 효과도 없는 정말로 전시행정이었다는 표본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의 행정체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종익 위원님 질문하시죠.

원종익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관례상 수정예산안이 넘어왔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1회 추경의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얼마나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가내시 이후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이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의 19쪽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이렇게까지 삭감을 많이 당하면 도교육청에서 후세교육을 시키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원주의료원 장비확충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단체에 주기로 했다가 1억만 되고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료원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이렇게 삭감을 당하니까 원주의료원에서 진료나 양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99년도 예산을 보면 영안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장비구입사업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데 2회 추경에서도 이것을 확보를 해 줄 의향이 있는가를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99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도립의료원에 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도와주는 사업이. 차관도 보전해 주고 영안실이라든지 오폐수시설, 이런 여러 가지를 ´99년도에도 해 줍니다만 주기로 약속했던 것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타 위원을 생각해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어 며칠을 행정을 어떻게 잘 하셨나 하는 것을 보고 또 내년의 살림을 어떻게 짰나 하는 것을 계속 심의하면서 정말 집행부가 고생하시고 없는 살림을 가지고 애쓰신다는 느낌을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저희들도 마음도 아프고 해서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정말 강원도의 살림을 아끼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신규로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이 있다면, 여기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9년도하고 ´98년도의 1인당 지방세부담액, 그러니까 1인당 세출예산액 이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1인당 세액이 48만 2,000원이고 세출액이 61만 8,000원이라는 통계가 있고 전국적으로 도의 평균치는 1인당 세액이 17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이 4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최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1인당 세액을 ´97년과 ´98년과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외수입의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 수수료나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98년도에 다시 조정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정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 ´98년을 대비해서 결산율대 예산불용액 발생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미수복강원도민회지원이 3,000만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거기에 보면 지원보상금에서 2,520만원 이렇게 있고 또 이북5도 사무실 운영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대통령기 쟁탈전을 위해서 1,420만원이 되어서 도합 이런 예산이 6,9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98년도하고 ´99년도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료원이 점유하고 있는 시군유지 매입비가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속초하고 설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99년도 관리계획 중에서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치법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그 두 건 중에 이건 누락되지 않았나,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반가운 이야기인데 여성정보망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을 홈페이지면 어떤 여성에 대한 것이고 내용이 뭔지, 고마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행정감사하기 전에 한 보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행정감사 하느라고 볼 새가 없어서 벼락공부하는 식으로 밤새워 검토하고 오고 이랬는데 가능하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0조에 보면 거기에 첨부서류가 쭉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 가지인데 저희들한테 제시해 준 게 그 열 가지가 다 제시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안 됐는지 제가 조금 점검은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적어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첨부서류도 한 장의 목록을 쭉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목록을 보고 찾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지럽게 해 놨는데 이걸 조금 편의제공을 내년부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저야 낯익은 서류이지만 제가 이렇게 힘이 들 때야 초선인 위원님들은 얼마나 업무에 시달리실까 하는 동정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도와주시면서 심의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우선 제 말씀 그걸로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31페이지에 이북5도 사무소 운영비지원 해서 720만원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49쪽을 보면 농특산물 판촉활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활동을 어떻게 지금 전개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51쪽을 보면 의료원 장비지원 관계도 있고 중간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의료원 때문에 예산이 적자폭이 크고 이런 실정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의료원이 물론 의료수가도 싸고 그래서 그렇다고 할 지라도 연간 수백만명이 와서 치료를 받고 하는데 적자라는 것이 아무래도 내용적으로 봐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예를 들면 다른 개인병원 같으면 비싼 땅 사서 건물 수백억씩 들여서 지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만 따져도 큰데, 의료원이야 다 지어주고 원장이 운영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꼭 적자를 봐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감사의뢰를 한 적이 있는지 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관계를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별 심사를 통해서 자세한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세법개정에 따라서 금년부터 지원되는 신설법인에 대한 법인세분 증액교부금 11억 3,400만원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세입내용을 알겠는데 이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다른 예산들은 거의가 감액편성되었는데 경상예산, 경영사업관리예산은 그 중에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해서 9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억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대체로 6개 의료원의 채무상환보전금, 의료원점유 시군유지 매입비라든지 의료원 관계, 이런 예산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지금 도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우고 있겠습니다만 의료원과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과 관련해서 춘천의료원과 강원의대 문제가 지금 국가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대학 의과병원 신설문제하고 연계해서 이 기회에 의료원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국가간 또는 자치단체간의 어떤 연계, 회계체계의 명확성, 재정정책수립기능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에 세항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무부 자치지원국 예산편성지침에서 예시했고 ´98년에는 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은 이러한 세항과 항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가 19.5%,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굉장히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환금이라든지 회계간 중복계상분을 제외한 자치단체지원금을 제외하고 도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실행예산은 지금 예산서를 봐서는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얼마 정도라고 계산하고 있는지, 그 사업비 중에서 계속사업비는 얼마이고 신규사업비는 얼마인지, 신규사업의 축소폭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원래 높으니까 8.4%가 예산규모가 축소가 되었지만 부산 24.2%, 광주15.5%, 전북 17.5%로 본다면 대부분의 시도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의 예산은 지금 대충 일반회계가 7,900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을 해 보면 경상예산이 12% 정도 줄고 일반 사업예산은 22.6%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우리 강원도와 관련해서 국책사업 총예산은 8,516억 정도로 제가 사오일 전에 확인한 건데요. 그래서 ´98년의 8,459억보다는 다소 많습니다, 국책사업 총액수가. 국고보조는 3,594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18%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1조 2,000억 정도의 국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국책사업, 국고보조사업들의 ´99년도 우리도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조정된 결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과 관련해서 자칫하면 각 시군별로 예산이 편중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었으니까, 요구한 내역, 확정된 금액, 지역별 구분을 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어떻게 사업예산이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눌 때 상당부분 새로운 시책사업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서를 찾아보면 그러한 예산에 대한 것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권장하는 시책이고 우리 도가 채택한다고 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의 행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책임행정에 대한 행정이 잘 실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만 부서의 이동이 생기면 전임자한테 다 미루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명제라든지 과제를 주든지, 복지부동 형식으로 수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시대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면 이제는 능력급, 성과급, 이런 것으로 해서 전문직, 계약직도 공무원 조직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면 목표관리제 이런 것들을 한번쯤 시도해 볼만한 시대에 맞는 시책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서울시의 경우는 업무성과에 따라서 최고 200%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했습니다. 또 예산을 절감하는 부서도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그와 같은 목표관리제 이런 것들을 실천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과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도비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고생이 많을 겁니다. 우리 도 가용자원이 보통 1,000억 가까이 되나요? 그 중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순수 700억 정도 됩니까?

한 삼사백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쪼개주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 예산 많으면 다 주고 싶죠. 그런데 그게 주지 못할 형편도 있고 예산은 이게 단순히 두부모 자르듯이 배분할 수도 없고 예산원칙에는 제로베이스 개념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도의원이 도비지원에 관련해서 지역에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40일 동안 춘천에 와 있다가 내려가서 도비지원상황을 지역민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 물론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의원들한테 예산을 부분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을 보면 집행부끼리 다 할 수 있는 예산은 빼고 도저히 안 되는 것만 도의원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오면 투자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규모에 맞게 조정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이라는 것은 사정해서 지역숙원사업 1억 짜리, 5,000만원 짜리 한두 개 얻어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게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때문에 각 시군에서 각 부서별로 실국에 올라온 예산요구사항을 집결해서 출신지역의원들한테 현황자료를 주시고 물론 저희들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의견제시기능만 할 뿐이니까 그런 결정을 하실 때 그 지역 도비지원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원들하고 의견조율을 좀 해서 경우에 따라서 투자우선순서가 틀릴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물론 집행부 중심으로 하시되 참작을 해서 집행될 내용을 우리 도의원들이 미리 알고 있어서 시군에 통보를, 정보를 미리 공유해서 도비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상당부분 역할을 한 부분을, 실제로 다 노력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시군에 알려지도록 하고 도의원들이 도비지원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별심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한 번씩은 질의를 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면보고의 비용이 2,52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보면서 저희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이 한 국에서2,520만원일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도민제안 심사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심사수당이 50만원으로 아주 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제안제도도 있고 도민제안제도도 도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도민제안이라든지 공무원제안제도에 있어서 실제로 그 제안을 채택해서 주는 상은 예산액의 20%, 그것을 신문에 공고를 내고 심사하는 비용이 80%가 듭니다. 도민제안, 공무원제안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50만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민제안 상에 대해서 총소요예산과 지금까지의 실적, 앞으로의 운영계획 이것은 작은 거지만 전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기획관리실 예산들은 사업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할만한, 문제를 제기할만한 예산은 없는 것 같고 가능하면 중앙정부 예산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절감의 노력을 조금 보이면서 무난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이인섭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 중에서 지방채발행 부분을 이인섭 위원의 질문에 답변시 지방채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다섯 개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이 제일 큽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145억 정도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출내역도 보면 굉장히 감액되어서 적습니다. 융자지원한 투자자산도 550억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기금도 잘못하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7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채무관리, 미수금관리, 유휴자금관리, 기금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기획실장님의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선 권혁희 위원님 질문하시죠.

예산편성의 큰 그림을 이제 보면서 강원도가 새 농어촌건설이라든가 청정환경육성, 관광임도건설에 중점투자를 한다고 해서 쭉 배분된 삭감율을 검토해 보니까 사회개발비는 23%가 삭감되었고 교육문화비가 28%, 보건 및 생활환경이 34%,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33% 이렇게 많이, 물론 전체적으로 18%가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짜다 보니 이런데 과연 이런 편성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경쟁력이 창출되겠느냐 하는 것을 외람스럽게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없지만 요전에 우리가 OB리조트에서 예산전문가로부터 강원도 예산편성 그림을 보더니, 그 분은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가 발전하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치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아마 그런 것에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들고요. 우리가 일상 예산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산도 대개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데 제가 아는 원리로는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부터 투자를 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결했을 때에 시행착오가 없지 않나, 참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총체적인 예산을 공부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정말 사회개발비나 교육문화비, 국민보건, 이런 것의 예산을 많이 깎아도 과연 되겠나 하는 걱정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개요 22쪽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많은 기금과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252억 정도 ´99년 예산에 반영되는데 현재까지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기업에 융자를 해 줄 것이며 또한 융자를 받은 기업에서 상환해야 할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상환하지 못한 회사, 이유, 언제까지 기금 목표가 얼마이며 언제까지 이 기금을 조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석에 서서 사회를 봅니다만 질문준비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425억으로 지난 해보다도 35%를 줄였지만 더 피나는 절감효과를 위해서 50% 절감수준으로 내릴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세출예산 2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더 줄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98년도에 지출된 내용 중에서 큰 액수로 한 스무 가지만 오후 답변 때까지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학술용역비로 3억원이 나가는데 지금 정책개발은 강개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3억원이 섰기 때문에 강개연하고 어떤 성격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거기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사님의 일하시려고 하는 의욕의 뒷받침도 되지만 어떠한 부분이 늘어났는지´98년 예산보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원을 올해 늘렸어요. 작년 7억원에서 8억으로 1억을 늘렸는데 어디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늘렸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37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있는데 하필 폴리머공장에 시설보강으로 3억 8,000만원을 보조하는지, 왜 보조하는지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면 이 사업 하나만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닌지, 다음에 41쪽에 경상적경비가 1억 4,000만원이 지난 해보다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줄여야 되는데 1억 4,000만원이 늘어서 지난 해 수준으로 동결할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45쪽에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추경에 보면 8,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 쪽은 8,000만원 깎고 한 쪽은 5,000만원을 올려주고 이런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그 뒤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로 6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750만원을 새로 세우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인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정보화 지원사업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너무 빠르지 않은가, 그래서 사전에 정보파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의료원 장비지원 차관이자가 나가는데 의료원 장비지원 차관에 대해서 총명세서를 한 장 저에게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없으시죠? 실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총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세 시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시간을 원만하게 진행시켜 주신 조규병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98 도의회 내무위원회 금년 추경 및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인섭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이상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고 자료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섭 위원님께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이라는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내역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1기 민선도정과 2기 민선도정은 정책방향과 기조, 역점사업 등에서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울러 업무의 연속성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민선 1기 도정에서 추진해 오던 많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과 함께 민선 1기사업과 민선 2기사업을 명확히 따로 구분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기 민선도정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9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도정혁신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조기에 구현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필요한 모든 예산을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농어촌 건설운동, 한국관광의 일번지 조성을 비롯해서 도내 전역의 두시간대 생활권 조성을 위한 각종 도로, 터널개설 등 도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도정발전시책이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계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현재 예산 심의 중에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총괄표 상에 나타난 예산규모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지역개발재원을 좀더 마련하기 위해서 재산의 매각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충당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176억원보다 83%가 감소한 30억원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년도 결산에 대비하고자 제2회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과 절감액을 대부분 삭감 조정함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될 순세계잉여금은 최소액인 30억원만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아울러 수수료가 73%가 감소한 것은 순환수렵장 입엽료 4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순환수렵장 운영은 4년마다 개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역개발 재원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재산의 매각, 자투리땅을 비롯한 재산의 매각 또는 대물변제 방안이라는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전체예산규모는 줄었는데 비해 경상예산은 전년도 구성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경상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와 조직의 유지 관리를 위한 관서운영비,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등 고정비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상예산은 긴축예산 운영차원에서 10% 절감하였습니다만 조직의 인력관리를 위한 인건비, 법정필수경비 등 법령과 조례 등으로 정한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가 감소가 되면 고정비용인 경상예산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사업예산의 구성비, 그러나 절대규모상 비교가 아니라 구성비는 낮게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경상예산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6%가 감소한 99억 5,000만원이 경상예산 총액입니다만 앞으로 사업예산의 구성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인섭 위원님께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이 금년에 비해서 증가하였다는 말씀과함께 지방채가 과다하게 발행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방채 발행기준에 합당한지 그리고 내년도 지방채 상환액이 금년보다 줄어든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과 이훈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에 발행할 지방채는 총 3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도 정비사업에 5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 150억원, 북평공단 특별지원자금 조성에 43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100억원 이렇게 각각 발행할 계획이며 금년도보다 43억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지방도 정비 50억원으로서 이 지방채는 도비에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내 중소기업 및 농어민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자금 조성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서 이 부분은 기금에서 융자받은 기업이나 도민이 상환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발행할 지방채는 도의 균형있는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의 기준이 되는 행정자치부의 승인기준은 채무비 비율로 당해년도에 상환할 지방채 원리금이, 일반재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 교부세, 경상적세외수입을 합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원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도는 2.62%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지방채 상환예산이 금년보다 크게 줄어든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의 경우는 ´96년에 철원, 화천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복구비 중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확보를 위해서 ´97년에 1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한 95억원을 상환을 해서 특별히 상환예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9년에 상환하는 지방채는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하게 되는 장기채이므로 연부상환액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예산사정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쉽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으로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도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향에서 지방채 발행규모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방채 발행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발행을 해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중에서 교육 및 문화비를 추경에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예산편제상 문화예술관리, 문화재관리, 체육청소년관리, 국제대회지원단 운영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강원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지역문화의 창달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경 등에 추가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감소되지 않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기획관리예산운영 등에 구분하여 계상하였는데 통합관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예산운영의 업무추진비가 금년도보다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금년도에 지출한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기준액에 따라서 실국별로 주요행사 등 사업의 목적과 시책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편성은 기능과 사업목적에 맞게 구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1개 세항에 통합계상하는 것은 현 제도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30% 범위 정도로 해서 절감하여 집행해 나갈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예산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재정경영담당관실이 없어지고 예산담당관실로 업무가 조정되는 것이 투자심사업무, 지방공기업업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함께 늘어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취합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IMF 관리체제 하에서 긴축예산을 운영하면서 각종 여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총액예산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따라서 실과소별 정원과 조직, 업무에 따라서 경비별 기준액을 정하여 실과소장이 기준액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여 경비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대부분 여비가 감소되었습니다만 일부 실과소에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과 인력이 늘어난 이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과소에 계상된 국내여비는 금년도보다 7.5% 절감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언제까지 출연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출연한 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등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연구원의 재정자립을 위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84년부터 시도에서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84년부터 금년까지 22억 6,4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특히 지난 ´94년도부터는 이런 출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출연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인원감축 등 재정자립을 위한 자체경영핵심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시도에서의 출연은 더 이상 받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과 조규병 위원님께서 정책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과제와의 성격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술용역비 3억원은 연도 중에 도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 학술용역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사안이 발생될 것에 대비를 해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안 발생 시에 적기 집행으로 원활하게 도정을 수행하고 새로운 여건 변화에 즉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계상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8년도에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1회추경 시에 추가로 포괄적인 용역비는 아니었습니다만 4억 9,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3억원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기본적으로 매년 도와 시군에서 과제를 지정해 주는 지정연구가 있고 연구원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수행하는 기본연구, 또 외부로부터 별도의 연구비용을 받고 하는 수탁연구 등이 있으며 연말에 내년도 연구과제를 미리 확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용역비에서 강개연에 연구용역을 의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계상한 학술용역비 3억원은 예기치 못한, 그리고 긴급히 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발생할 때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상 상에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모사전송기 운영예산과 관련해서 LAN망을 활용하면 가능할텐데 굳이 별도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계상된 모사전송기 운영예산은 모사전송기 수신용 용지구입비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도 본청과 사업소간 또 타 부처, 민원인 등과는 LAN망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득이 모사전송기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LAN망을 활용해서 문서송수신을 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증액사유와 예산감소 비율인 18% 정도 감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1억원 증액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 8억원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기조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준액보다 1억원이 적은 7억원을 계상해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국제관광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등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액인 8억원을 모두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 PC보급과 관련해서 PC보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1읍면 1마을에 PC를 보급하여 농어촌 주민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전초기지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일차적으로 한 시군당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회관 또는 복지회관, 마을금고 등에 PC를 설치를 해서 PC를 다룰 줄 아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 등에게 관리토록 하면서 주민들에게 PC이용능력을 길러주는 한편 정보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정보화 사업의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1시군 1마을 총 1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한 시군당 한 마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토록 하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설치 후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금년도에는 수정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앙으로부터 가내시 이후에 추가로 확정내시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앙지원 예산은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에 각 부처로부터 확정내시가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정부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기를 고려하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근거로 가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가내시된 3,562억원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그 이후로 추가로 가내시된 예산이 2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미 내시된 사업비의 변경 등으로 내년도 1회추경 시에 정리하여도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가급적이면 수정예산은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98년도 추경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3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98년도 예산 중 사립학교에 얼마나 지원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도세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와 같이 감액된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지방세 결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비율에 따라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으로 교육청과 협의한 사업내용은 모두 43억 8,600만원으로서 교단선진화사업 13억 8,000만원, 실습시설 및 기자재구입 10억 7,000만원, 교무실 사무자동화사업 3억 4,000만원, 체전훈련비 3억 4,000만원 학교 급식시설 신개축 7억 8,900만원, 특수학교 직업보도사업 5개 학교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특전출금은 이와 같이 사업별로만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학교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에 얼마나 지원되었는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원주의료원의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내년도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원주의료원의 의료장비구입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억원만 지원하고 5,000만원은 지원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주의료원에서 당초에 자동화학분석기와 위내시경을 1억 5,000만원에 구입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동화학분석기가 9,200만원, 위내시경이 2억 6,050만원으로 총 1억 1,8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의료원에서는 의료장비를 도비지원 1억원과 또 의료원 자체에서 1,850만원을 부담을 해서 지난 11월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목표액은 얼마이고 현재까지 얼마나 조성되었는지, 또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상환받지 못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조성목표액은 2002년까지 1,000억원으로서 1차 조성목표 300억원과, ´97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2차 조성목표액은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말 현재 총 조성액은 409억원입니다. 조성방법은 도에서 20억원, 시군에서 40억원 등 매년 60억원을 출연하여 조성을 하고 있으며 이 기금의 사용은 중소기업에 자금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이자증식 분으로 기업에 지원된 자금의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소관부서인 산업진흥국에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수료수입을 현실화한 내용이 있는지, ´97년과 ´98년을 대비해서 주민 1인당 지방세와 예산액, ´97년과 ´98년 예산불용액은 얼마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30조에 의한 예산안 첨부서류 중 누락된 것은 없는지, 예산편성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여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시면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농수산비 등 다른 분야보다 많이 감소한 데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사용료와 수수료수입 현실화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재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물가안정에 따른 공공요금의 억제시책 등으로 징수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서 현재 원가보상률에 62.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이 과제가 선정이 되면서 행정자치부와 시도 합동으로 ´98년도 상반기 중에 총 3,900종의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2,962종, 사용료 116개 조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인 자치지원국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세출예산액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지수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해 보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금년도가 10만 9,753원으로 ´98년도보다 22%가 감소하였으며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금년도가 52만 183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9%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와 ´98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329억 5,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4%가 발생되었으며 그 중 에 일반회계가 198억 2,700만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13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아직 연도 폐쇄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결산이 되지 않은 관계로 불용액 추정이 불가하나 금년도 세수결함 등으로 인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예산이 46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불용액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한 예산안첨부서류는 예산편성기본지침,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채무부담, 명시이월비 설명서 등 총 12종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된 예산안첨부서류에서 제출되었으며 누락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가 여러 종류가 많아서 정리나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예산안첨부서류 첫 페이지에 목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농수산분야 등이 다른 분야보다 많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함께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 규모와 비교를 해서는 ´98년도 와 비교해 볼때 감소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정부예산의 확정지연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이 일부분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서 추가로 내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 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던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저희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은 지방재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미수복지구도민회 지원금으로 일반보상금 1,520만원과 경상보조금 3,000만원이 지원되고 이북5도 사무소 운영과 대통령기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1,420만원 등 5,940만원이 지원되는데 ´98년도와 ´99년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이북5도 사무실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미수복지구중앙도민회와 이북5도 사무소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5,940만원입니다. 이는 ´98년도에 지원된 5,080만원보다 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99년도에 이북5도 사무소에 지원되는 예산은 1,420만원입니다만 이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미수복지구 중앙도민회에 지원된 예산은 총 4,52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보다는 86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수복지구 도민회 도정보고회에 참가여비 산출단가가 9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금년도보다는 우선 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복강원도 중앙도민회 지원비는 총 3,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1,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만 금년도에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금으로 풀보조예산에서 별도로 1,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중앙도민회의 연간 운영비가 약 1억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3,200만원 정도는 이북도민들이 출자설립한 동화은행에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동 은행이 신한은행과 합병됨에 따라서 내년도 지원이 어렵게 되므로써 최소한의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서 800만원을 증액지원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강원도출신, 강원도에 연고를 가진 인적자원을 총동원해서 네트워크화하고 활용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북도민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이러한 일환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북5도 강원도사무소는 이북5도위원회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의해서 동 위원회의 사무에 관해서 도와의 연락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직으로서 이북5도 위원회와 도 및 시군회와의 연락조정, 이북5도민의 실태파악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무, 이북5도민의 민원 및 법률관계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3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고 아울러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조로 연간 1,42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영월, 삼척 의료원의 시군유지 점유토지 매입예산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월과 삼척의료원이 점유하고 있는 영월군유지와 삼척시유지에 대해서는 ´96년도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4억 6,000만원은 연부 매입액으로서 최종년도 납부액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여성정보망 홈페이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성관련정보를 전국에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는 전국단위 정보로서 우리 도의 여성관련 정보는 자세하게 서비스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여성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그 주요내용은 우리 도의 여성정책, 여성관련기구, 여성관련법령, 여성인력, 여성취업정보, 여성관련행사 등 도와 시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여성관련시책정보를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구축, 도내 여성들에게 서비스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행려환자 무료진료비 보조내역 6,000만원과 관련해서 금년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행려환자 무료진료비 예산은 춘천의료원 등 6개 의료원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였고 의료원 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담이 가능하다는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려환자 무료진료율은 진료실적에 따라서 의료원별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원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진료실적을 별도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에서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산유통정보센터를 ´97년 3월 17일에 설치를 하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내에 직원 1명을 상주를 시키면서 각종 농수산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전파, 그리고 도내산 농특산물의 판촉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특산물 판촉활동으로는 수도권 지역에서 21회에 이르는 강원농특산물 판매행사의 상품진열 등 현지지원활동을 전개하였고 도의 지원하에 개장된 총 13개소의 상설 농특산물 직판장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 및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가락시장 내에 강원농특산물 진열장을 설치를 해서 치커리제품 등 50종의 제품과 홍보물을 비치해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에서 제작한 각종 농특산물 관련 홍보물을 수도권지역 농림수산관련 세미나 등에 참석해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등의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강원농특산물의 판촉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히 내년도에는 고랭지 무, 배추, 감자 등 강원도 주력농산물에 대해서 수도권지역 소비자들의 기호도를 조사하여 도의 정책자료로 제공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해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감사원을 비롯해서 감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또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해서는 도감사계획에서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회계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의료원운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97년도에 원주의료원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도에는 6개 의료원 전부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차원에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금년부터 신설된 법인세관련 증액교부금 11억 3,4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역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법인세 관련 증액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7조제2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외에 별도로 증액하는경우로서 지역의 창업법인, 신설사업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금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년도 법인세 징수액을 감안하여 국가예산에서 증액교부금을 계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부방법은 창업법인의 법인세 중 50%를 10년간, 기존법인의 신설사업장은 본사에서 납부하는 법인세 중 해당사업장 부분의 50%를 5년간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교부하되 도분 20%, 시군분80%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관련 증액교부금제도는 물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도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에 총 56억 7,100만원이 교부되어 도분 11억 3,400만원, 시군분 45억 3,7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강원대 의대 부속병원 건립 국비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춘천의료원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의료원을 강원대 의대 부속병원으로 만드는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대가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속병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것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강원대측으로부터 의료원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받았고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진료 및 2차병원으로서의 진료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매각방법, 절차 등에 의해서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신축비인지 아니면 매입을 위한 예산인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과 관련해서 ´99년도의 자율결정과목인 항을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과목 구분과 설정은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방화 추세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조직구조가 상이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항과 세항은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설정하도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과 세항은 우리 도의조직체계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과목체계의 개선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장, 관, 세세항, 목, 세목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는 항과 세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5개 항과 120여개의 세항을 개편된 도의 직제에 맞추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19.5% 감소하였는데 도에서 집행되는 예산액과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은 얼마인지 또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세수감소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내년도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을 제외한 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3,362억원이며 이 중에서 사업예산은 1,81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서 신규사업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를 위주로 편성을 하였으며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분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효율성과 사업성과 등을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내년도의 국책사업 및 국고보조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중앙에 요구한 내용과 확정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도에 투자되는 국책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은 총 1조 2,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 하에서도 국책사업은 비록 소액이나마 증가를 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도정질문시에도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도세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이 확보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도와 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도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 결과라고 평가를 하면서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책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요구내용과 확정된 금액은 분량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행정은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실적에 의거한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에서도 업무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사회의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므로써 전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민선도정 2기의 의지시책이기도 합니다만 내년도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방침보다도 먼저 앞서서 이런 목표관리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므로써 우리 도에 보다 적합한 목표관리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시행 초기에 있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다소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의 정착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도의원의 지역에 대한 역할 제고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지역현안사업 해결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고 또 지역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의원님들의 역할 제고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과 시의원 그리고 도와의 지역현안에 대한 정보교류 또 상호협조를 통한 숙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역할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의회제출 사항별 설명서 인쇄비로 2,500만원이 계상된 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별 설명서는 세입예산을 포함한 각 상임위별 세출예산안 및 첨부서류 등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는 의회제출 및 각 실과사업소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세입예산안의 경우에는 모두 250부 내지 300부 정도,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각 상임위 소관별로 각각 180부 내지 200부 정도를 인쇄하고 있으며 참고로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의 경우 8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연간 2, 3회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약 2,300만원에서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도 가급적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도민제안 심사위원수당으로 50만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도민 및 공무원제안제도경비 중 시상금이 20%, 나머지 80%는 신문공고, 심사 등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의 운영예산 및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는 도민제안조례 및 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창안등급은 금, 은, 동, 장려, 노력상등 5등급이며 시상금은 최고 6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까지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부터 지금까지 총 258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 동상이 2건, 장려상이 6건, 노력상이 15건 등 24건이 채택되어서 1,26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시상금 지급실적이 이와 같이 저조한 이유는 제안내용의 대부분이 단순한 건의나 또는 기존에 추진 중인 내용과 유사해서 채택된 건수가 적은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는 「동트는 강원」, 천리안, 보도자료 등을 통한 지역신문 등 홍보효과가 큰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신문공고 등 홍보와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 주셨듯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연중 접수하는 방안 또 출향도민도 참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지적을 하시면서 지역개발기금의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89년도에 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주재원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에 의한 차입금수입과 기금융자금액 중 상환이 도래되어 회수되는 원리금수입으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금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면서 도에서도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군의 방만한 자금관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융자신청시에 사업장의 현지확인 그리고 착공계 제출, 연체기관 융자제한 등 운영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미수금 36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6개 의료원 20억 1,300만원과 속초시 청초호 사업 14억원은 상환기간을 ´99년도로 연기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의 하중도 개발관련 6,200만원과 철원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억원은 금년 말까지 상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재원대책, 융자시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융자를 하도록 결정하겠으며 수시로 사업현장을 점검을 해서 기금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99년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이 전년도 660억원보다 35% 감소한 425억원을 계상했는데 50% 수준으로 감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개발공채 발행규모 결정은 자동차 신규등록, 수익적 인허가, 각종 계약체결시에 일정액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연도별 공채매출 실적과 소화 대상별 증가율 등을 감안해서 강원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 매출수입은 매년도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경기가 호전이 되면 공채매출수입이 증가가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 감소되는 등 지역경제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지역개발공채 연도별 매출추세를 보면 ´96년도에는 517억원, ´97년도에는 599억원이며 ´98년도에는 당초에 660억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했습니다만 경기침체에 따라서 공채 매출양이 격감하다 보니까 11월말 현재 339억원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당초 목표액보다 39% 감소한 4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채매출 추산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상향조정을 해서 425억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폴리머공장시설에 3억 8,200만원의 예산지원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이것 뿐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건립은 탄광지역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8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집진시설, 크레인 안전장치 등의 보강시설과 제품적치장 부지매입 등 부대시설공사에 7억 8,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전액 도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부지매입과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4억 300만원은 군비로 추진을 하고 기계시설보강에 소요되는 3억 8,200만원은 도비로 내년도에 지원하기로 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자본보조는 사업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정보통계 경상사업비가 1억 4,000여 만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보통계관리 경상사업비는 각종 수용비를 비롯해서 공공요금, 장비임차료 등이 금년보다 1억 4,000만원이 증가된 총 1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전국을 하나의 시내전화 통화권으로 묶기 위한 전국 단일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도와 행정자치부간 또 도와 경상북도간 전용회선 증설에 따른 회선사용료, 전국 시내통화료 등 총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89년 정부로부터 무상양여받아서 사용해 오던 자동차 및 부동산관리용 주전산기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노후되었고 컴퓨터 2000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교체가 불가피하여 자동차 관리용 주전산기 2대는 현재 교체작업 중에 있어서 ´99년도 임차료 3억 4,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련 주전산기는 내년도에 교체하기 위한 임차료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경상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6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99년도 당초예산에 7,50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98년 금년도 예산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8,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99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상의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60만원은 PC용 무정전 전원장치로서 재정경영담당관실에 책정된 예산이고 ´99년도의 세입세출예산서상에 부기된 7,500만원은 전산시스템실의 행정전산장비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예산 중8,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그것이 입찰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99년도에 계상된5,000만원은 ´98년도에 발주해서 추진하는 지리정보시스템에 문화재 분야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이 다르고 예산집행 과정상 회계년도를 달리하는 관계로 금년도 예산은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의료원 장비지원 차관상환과 관련해서 장비구입 명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의료원 의료장비 차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해서 시도에 전대한 차관으로서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1, 2차가 40억원,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69억원으로 총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원금상환은 35억원으로 앞으로 2010년까지 74억원 수준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의료원의 차관장비 중 IBRD 차관의 의료장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춘천의료원 등에서 총 134종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만 6개 의료원의 차관장비가 구입종류가 많으므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질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태백 출신 손석암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를 제작하고 배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상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집에도 한 보따리 오고 여기도 한 보따리 이고 처리하는 방법도 골치 아픕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작할 때 기획관리실의 세출예산안, ´98년 뭐 이렇게 전부 구분을 해서 쫙 펴 놓으니까 참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 한 권으로 묶어서 ´99년 당초예산, ´98년 추경예산 이렇게 한 권으로 딱 묶어서 넘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찾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막 넘어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권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초선이라서 숙달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미처 순서를 찾지도 못 하겠어요. 한 권으로 묶어 버리고 페이지를 매겨주면 되는데 지금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데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배부방법에 대해서도 이걸 몇천만원씩 들여서 해서 내가 보니까, 집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세 권인가 돼요. 혼자 세 권 받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26쪽을 보면 오늘 조례안 통과시킨 것이 명실공히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이었잖습니까? 내용에는 보면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명칭상으로도 확실하게 강원도 남북교류면 강원도남북교류, 남북 강원도 교류면 남북강원도교류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하고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는 말하자면 상위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은 하위기구로서 기획단에서 담당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했으면 이것이 협력위원회기금이 되는 건지 협력기획단기금이 되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남북강원도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자금은 아까 조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민간단체가 될 수도 있고 법인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 등을 위해서 위원회하고 기획단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 기금을 거기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협력위원회의 기금이 되는 겁니까?

위원회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 기금은 누가 쓰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어느 민간인이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에서 교류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통과가 되면 기금에서 그 민간인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알듯도 하고 아직까지 좀 서툴러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성정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성발전기금이 별도로 있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2억원은 민간단체라든지 교류단체가 새로 성립이 되었을 때 쓰여진다는 그런 겁니까? 그 단체에서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쓴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민간단체든지,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위원회 운영과 협력기획단 운영을 통일해서 묶어 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꾸 벌여만 놓으면 복잡하기만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위원회와 기획단은 큰 하나의 기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의 기구로 생각을 하는데 이름을 왜 이렇게 갈라 놓느냐 그 뜻입니다.

다만 위원회에는 위원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적인 대표성이라든가 직능대표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징성있는 인물로 구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기획을 하는 쪽은 실무기획단이 되고 인물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6쪽에 컴퓨터 100대를 구입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사용할 장비입니다.

그럼 이게 도청 전체에서 쓰는 겁니까?

예, 지금 이인섭 위원님께서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동안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행정정보화를 위해서는 PC보급이 빠른 시일내에 고급기종이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PC 1인 1대보급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컴퓨터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흔히 286, 386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486, 586, 686까지 필요한데 노후된 기종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사정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PC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최소한 100대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노후교체로 하는 겁니까?

노후교체도 되고 지금 없는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후교체를 할 때는 최신형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 486이라든가 386 정도는 교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연차적으로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교체된 노후물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노후물품은 장비처리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재활용을 하든가 필요하다면 매각을 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노후기종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도서지방이라든가 타이핑만 하는 부서에 지원도 할 수 있고 일부러 돈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받을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폐기되는 PC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가능성을 봐서, 사실 지금 286 같은 것은 사실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재활용기술도 지금 사실상 우리 국내에서 바람직한 수준에 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폐기되는데 활용이 가능한 기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보내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특산물판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농특산물판촉만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이니까 그렇겠지만 사실상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강원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거든요. 저도 도의원이 되어서 처음 알았는데 지역에서도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농특산물을 가락시장에 갖다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득을 볼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직원이 서울사무소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 설치목적 자체가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정보수집을 해서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특산물 판촉부분에 대해서도 이 직원이 직접적으로 농가와 생산업체하고 연결해 주기는 어렵고 이 직원이 일종의 연락원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농정부서가 있으니까 농정부서와 서로 긴밀한 협조를 유지를 하면서 서울 수도권지역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수집을 해서 농정부서와 협의를 하면 농정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농가나 단체에 정보제공을 하거나 이런 협조체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말이죠. 전에 제가 배추도매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태백에서 가락시장으로 1년에 몇백차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든지 강원도를 대표해서 강원도 농산물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들어본 일도 없고 누가 봐도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하우스에서 개인이 산나물도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입찰을 볼 때는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산지명을 붙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라도에서 올라온 것도 강원도 이름을 붙여서 입찰을 보면 열 배가 비싸다는 거예요, 강원도산나물이라고 하면. 산나물 많이 뜯어본 사람들은 색깔을 보고 이게 하우스 건지 산에서 캔 건지 알 수가 있는데 서울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면 무조건 이게 열 배 뛰어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강원도 특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농산물유통과 관련되는 문제제기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얼마 전에 금바위라는 상표도 개발을 했고 품질인증제도 그런 것도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애써 가꾼 농산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의료원 관계는 감사실적을 물었는데 감사실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공기업법상 회계감사를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 작년 7월에 원주의료원을 감사를 한 적이 있고 특히 공기업 구조조정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실적을 한두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6개 의료원 전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실적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끝으로 제일 마지막에 보면 OECF 상환이 있어요. OECF는 뭡니까?

일본해외협력기금입니다.

돈 꾸어온 것 갚는 겁니까?

예, 장비구입을 위해서 차관을 들여온 겁니다.

이건 감사자료입니다. 지난 번에 감사를 할 때 제가 외국 차관도입현황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의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IBRD 개발은행에서만 575만불 차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감사할 당시에 이것말고 다른 게 없느냐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자료요구하신 년도가 ´97년, ´98년이 아니었습니까? 이건 그 이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넣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나 있는가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 물은 것인데 이것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OECF는 언제 해 온 겁니까?

´78년도에 1차 도입을 했고 ´87년도에 2차로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럼 상환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1차로 ´78년도에 도입한 것은 금년도로 상환이 끝나고 2차로 ´87년도에 도입한 것은 25년간에 걸쳐서 상환을 하게 되니까 2002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책자 제작, 배부방법과 관련해서 낭비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작성은 법정양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 작성하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제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필요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아까 한 가지 예산서상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금, 조례상에는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조례명칭을 하려고 하면 강원도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금,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강원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에 해당되는 건데 그 뒷부분을 뺏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되든지간에 서류의 명칭에 강원도를 두 번 넣든지 한 번 넣든지 좋은데 일단 대외적인 조례안 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이름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뜻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예산서의 배부방법 및 배부량의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운영위원장님도 계십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운영위원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과 지적사항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31쪽에 보면 강원비전포럼 운영이라고 해서 1억원이 상정되었는데 제가 4대 후반기에 교사위원을 했고 현재 내무위원회에 다시 왔습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의 포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두어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이건 뭐가 잘못 되었다, 콘도나 호텔 이러한 데서 오라고 해서, 여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비 받은 적도 없고, 그 비싼 음식에 비싼 호텔 콘도를 빌려서 하더라는 겁니다. 대학교수들 한 10분씩 발표하고 들어가고 그런데도 한 번 실시하면 5,000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예산낭비가 됐었어요. 현재 올해는 3억이 절감이 되는데 강원개발연구원은 포럼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지적을 해서 효과있는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비전포럼을 설치한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인식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에 강원비전포럼이 강원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도정발전을 위한 과제를 선정을 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다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었는데, 학계교수들 이런 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학술위주의 운영 또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방만한 집행,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점을 참고를 해서 운영이 내실화되도록, 방만한 운영이 안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얼마나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1억원입니다. 1억을 해서 정기포럼 2회하고 그때 그때 시사포럼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게 4회인데 총 6회를 했습니다만 평균 1회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폭리한 것 아닙니까?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를 하게 되면 성과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큰 행사를 개최하다 보면 이 정도 비용은 최소한으로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를 파악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방만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을 잘 세워서 효과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사이에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 3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폴리머공장 시설보강에 대해서 3억 8,2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안 계실 동안 답변을 했습니다만.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폴리머공장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문서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지를 않고 해당 다른 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왜 하필 기획관리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건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폴리머공장이 준공이 되면 강원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예산에다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 예산은 산업진흥국에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산업진흥국 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폴리머공장이 공기업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개발공사가 인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적절히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산업진흥국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소관을 변경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법으로 나중에 다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다시 한 번 확인할 것도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보니까 IMF가 참 잘 왔다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IMF 때문에 그 동안 우리가 거품예산, 전시예산들을 많이 세웠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에서 30억씩 줄어들고 절감액과 불용액이 그만큼 나왔다는 것은 그 전에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는가를 다시 한 번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많이 해 주시겠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들은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입을 방만하게 과다계상을 해서, 요즘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싶은 그런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IMF 관리체제 하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건전재정기조를 확실히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 번에 자치지원국에 대한 예산심의에서도 세입에 대한 편성이 너무 불명확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을 편성한데에 있어서 세입에 대한 기준을 대체로 과거 3년치 합산액에 대한 평균액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사실 결산하고 맞춰봤을 때 상당히 세입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방세 뿐만 아니라 각종 세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손석암 위원님의 질문과 마찬가지지만 잡수입부분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잡수입도 일률적으로 그와 비슷한 감축의 원리가 이루어졌는데 잡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 손석암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컴퓨터와 같은 경우 물론 일반 도서나 영세민들에게도 보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노후차량을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들 또한 지금 이런 책자들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을 때 이런 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잡수입으로 해서 폐품업자에게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정을 조금, 이 훈 위원장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아꼈을 때 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실히 마련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었든지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사상이건 재정상이건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입부분도 전체적인 IMF에 따라서 무조건 일반적 감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대폭 세입이 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는 호전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울러 경상경비에 대해서 물론 조직운영을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이나 경상경비에서 많이 차지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같은 부분에서는 아직도 절감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한번도 절감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청에서 1년에 쓰는 전화요금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원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시군하고 협무협조해야 되고 중앙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082로 사용을 한다든지, 082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전화보다 20% 이상 절감이 됩니다. 아마 우리 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거꾸로 한국통신에서도 어찌 됐건 간에 가격협상이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만 해도 563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기존의 기름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쓸 데 없는 오해를 받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신경을 우리가 쓴다면 충분히 경쟁을 통해서, 입찰이 최고는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서 제세공과금 등 각종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채는 올해 343억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에 적어도 내무위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지방채가 물론 자치단체에서 예산마련하기에 상당히 편한 방안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닌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것도 알고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후손들에게 빚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비가 지금 각 실국으로 나누어져서 여비를 지금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98년도에 공무원새로나기를 해서 7,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썼습니다. 물론 각 실국에서 쓰고 남은 불용액을 가지고 다 모아서 갔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7,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일반적으로 남아 있었던 예산을 가지고 썼다는 이야기는 그 동안 일반여비도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이야기가 반증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무원새로나기교육의 목적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그와 관련해서 일종의 예산전용인데 예산전용은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방만하게 사용되고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천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비 못지 않게 이런 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정책개발계획수립용역 해서 포괄비로 3억이라는 돈을 책정을 해 놨는데요. 사실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거품예산이라고 봅니다. 항상 용역비가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되어 왔었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것에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짠다는 것,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는 명확하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까지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나 우리 공직자들이 현재 받는 보수나 각종 예산들이 어디서 나오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겠습니까?

우리 도의 예산을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 내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도민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내가 내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원주에서도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과 믿음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세금을 냈는데도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시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는 일반회사들도 매년 장사를 하고 나면 그 장사에 대한 수지를 결산공고를 신문이나 언론에 내죠. 우리도 이번 기회에 우리 강원도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예산 및 결산은 도민들에게 반드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도 또한 예산과 결산을 공시하기 위한 의미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서를 요약을 해서 연 1회 도보에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상반기는 예산편성, 하반기는 결산에 대해서 도보에 2회를 공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보보다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도보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받아보지만 홈페이지는 내가 원하면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요하는 자료이지만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실국과 지사, 도지사, 정무부지사까지 다 포함된 전체 실국에서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상 일곱 가지에 대한 ´98년도 총사용내역서를 좀 나눠서 갖다 주시고 ´9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전체 것을 다 뽑아서 본인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인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가능한 부분인지 요구하신 위원님과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정투자사업 사전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20억이 넘는 것을 사전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심사를 했어요?

그건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심의위원이 도에는 몇 명입니까? 심사한 실적하고 위원 명단하고 20억 이상 넘는 사업하고 언제 했는가를 자료로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심사분석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적정예산규모를 파악해 보려고 제가 예산서를 보고 계속 검토를 해도 대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를 하는 것이 적정예산규모 확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당초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기준이 좀 애매하거든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 상정한 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내시가 되면 그게 추경에 반영되어 가기 때문에 거의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대비하는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본예산하고 기정예산으로 대비했을 때 변화가 있거든요. 적정예산인가를 파악하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적정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적정예산규모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계속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두번째는 세수추계의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것들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쭉 하면서 지금 자치지원국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세수추계가 기획관리실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면 그 부분도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심도있게 해서 세수추계의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세번째는 낮은 결산율과 높은 불용액 이것들이 예산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 지방예산이 갖는 가장 취약점이거든요. 그것이 5% 미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 룰입니다. 그것이 지켜지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본배분의 우선순위,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심사분석서를 제가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외의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도 투자분석심사 그 책자만 가지고는 투자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야지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잡음이 적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걸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비합리적인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건실화하는 방안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연구를 하시고요. 아까 우리 손석암 위원하고 이인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세외수입의 증대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했던 도비지원예산 편성절차가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칙을 만들 필요없이 예산행정을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예산 편성절차를 좀 개선해서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도비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그리고 부분적으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개선해 줘야 되겠다, 이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죠?

예, 이 부분은 사실 법정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석암 위원님께서 초선위원이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번 해 봐야 하는 이야기도 질문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질문 하나가 예산서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이건 법정서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도 맞고 우리 손석암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시면 법정서류라도 얼마든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 이런 것도 설명서를 보면, 물론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나면 페이지수를 부전지를 붙여서 해야 되는데 이왕 이거 인쇄할 때 페이지수를 적어 주면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금 모 시에서는 여기다 빨간 스티커로 해서 부전지를 다 붙여 줍니다. 넘기면 딱딱 찾아볼 수 있게끔, 이게 서비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예산서를 홈을 파서 철을 해서 부속서류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억이라는 것은 1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권한도 없고 상위법이 엄청나게 제약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변화를 얼마나 시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부터 변화하고 개혁하고 절약하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와 주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 집행상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그 작은 부분, 예산서를 보시기에 편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설명이 들어갔을 때 이게 사실 질문을 저희가 하지만 어떤 때는 모르고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역시 공무원들 또한 모르고 답변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출기초에 지면을 확대를 해서 부기에 정확한 내용들을 설명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서마다 다르지만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산출기초에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간단하게 객관적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강원도예산이 100원, 충청도예산이 200원경기도예산이 300원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을 때 실장님은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까?

예.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걸 못 믿었고 사실 초선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다뤄보니까 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상에 나오는 숫자는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숫자다, 이런 개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많이 길어지고 힘든 심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 연구개발비, 정책개발용역비 3억원은 삭감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죠? 안 됩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구심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예산편성상에서 아까 이 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상당히 고도로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예산편성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한국행정환경이라는 것이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우리 행정수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원칙대로 합리적인 기준대로만 하면 이런 포괄적인 예산은 계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시는 게 행정운영의 융통성이나 신축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대로 원안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3억원 정책개발용역비 계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특히 지난 27일 행정감사를 통하여 저희 국 업무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개혁과 국민적 운동인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과 추진 그리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고문은 10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고문은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구성은 도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그리고 시장, 군수, 행정부지사, 교육청 부교육감, 제2의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그리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시장, 군수, 행정부지사 등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추진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추진위원회의 간사는 자치지원국장이, 그리고 서기는 자치행정과장이,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세칙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의 제안이유와 2항의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인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98년 10월 1일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의거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으로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과 개요의 발굴 및 추진,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토록 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10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위원, 고문은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치지원국장, 서기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 및 취지로 보아 제2의건국을 위한 국정개혁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본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사이에 찬반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진행상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의 주관적인 입장을 배제하시고 내용파악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어떤 국민적 운동 차원에서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만든 목적이나 근거 또한 법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중앙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전에도 충분히 제2건국위원회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섭 위원님으로부터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본 건에 대해서는 회의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안건의 의결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한 이후에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후에 내무위원실로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