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던 사항에는 실적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료 작성을 하면서 그 사항을 누락시켰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압류가 53건에 6,608만 6,000원, 공매의뢰가 6건에 6,650만 5,000원, 형사고발이 21건에 5,469만 5,000원입니다. 그것은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건수 금액을 보고 드린 것이고, 5-34페이지에 총괄 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97년 말 현재 체납액이 3억 4,100만원, 98년 10월 현재 징수액이 6,800만원, 현재 체납액이 3,158건에 2억 7,300만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까 건수 금액을 보고 드린 것은 97년도 사항이고 지금 현재에 그 후에 받은 것에 대해서 압류 해제한 부분도 있고 공매의뢰가 실제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 고발이 취소된 건도 있고, 또 그 후에 추가로 압류한 부분도 있고 고발의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앞에 보고 드린 현황과는 건수 금액이 다릅니다만 현재 재산압류가 총 505건에 12억 5,000만원, 공매의뢰가 10건에 2억 6,000만원, 고발이 57건에 3,400만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받았던 체납액 건수 금액과 현재의 체납액 건수 금액을 비교해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새로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새로이 부과된 건수 금액과 새로이 발생된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 대비는 바로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보신 것입니다.

설계상에는 다 옆에 노견토를 붙여서 묻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를 하면서도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지난여름 수해에도 노견토가 많이 쓸려 내려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U형측구가 흙에 묻혀야 되는데 많이 도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 깊이 묻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위쪽과 아래쪽의 높이를 보면 더 깊이 묻어 가지고는 아래쪽의 본 수로와 접하는 부분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나타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깊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가 가지고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경작자로 하여금 흙을 덮어서 보강이 되도록 그러한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 재작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70m는 아래쪽으로…….

예.

지적하신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용수를 대는 농수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으로 판단되고 집중호우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위부분에서 차단하면 그 쪽으로 큰 물은 안 내려가도록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처럼 농업용수를 그 쪽으로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근 경작자들의 숙원에 의해서 요청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보수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시 현장을 조사해서 금년에 공사를 한 것이니까 공사에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면 기존에 시공한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5-52쪽을 보면 경로우대자에 대한 경로우대증 발급이 있죠? 거기에 보면 경로우대자 중 미지급 인원수가 109명으로 나와 있는데 미지급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양식이 위에 '계' 난이 있는데 월별로 총 109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계가 원칙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1월부터 미 발급된 인원을 합치지 말아야 되는데 합한 것입니다. 양식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자료가 잘못 나온 것입니까? 109명에 대한 미지급자가…….

그런 것이 아니고 1월 달에 1월말 현재 입장에서 볼 때 1월 달에 미지급했던 인원은 11명이지만 그 인원에 대해서 2월 달에 지급할 때 1월 분이 지급된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월별로 밀려 내려왔다는 것이죠. 최종을 보면 10월말 현재 653명에 대해서 지급했고 10명이 미지급돼 있는데 10월말 현재로서 실질적인 미지급 인원은 1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월당월 말 현재의 미지급자가 그렇게 발생됐지만 그것을 총계를 내서 총 건수가 미지급된 것은 아니고 10월말까지는 10명이란 말씀입니다.

매월 집계를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데이터를 뽑아서 그 숫자가 나왔다?

예. 10명에 대한 미지급 사유를 답변 드리면, 생년월일이 미 도래되어서 65세가 된다 하더라도 그 65세가 생일이 되는 그 날이 도래가 되어야 지급되는데 생년월일에 지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전입을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전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미지급 인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이 못된다?

예,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로서 10명에 대해서는 연령은 65세로 보지만 지급기준일이 안 됐거나 전 거주지에서 지급 받고 왔거나 했기 때문에 도척면에서는 10월말 현재 10명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53쪽을 보게되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도웅리 양정심 씨를 보게 되면 98년 4월에 발생이 됐고, 98년 5월 12일날 조치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원상복구 일자는 98년 3월 11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 조치일자는 8월 11일이었습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까?

예.

자료상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5-54쪽을 보게 되면 92년 4월 1일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98년 6월에 조치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장기간을 끌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6년씩이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98년 4월 1일 이었습니다.

이것도요?

예.

자료가 너무 부실하네요?

예를 들면 5-23페이지에 광주상고 2학년 문병득과 1학년 최진관이 1학년 학생이 더 지원금이 많은 사유는 1학년 입학할 당시에 입학금도 같이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1기분을, 그래서 이것은 2학년보다 1학년이 지원금이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급지라고 할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학교에 대한 급지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1급지라든가, 도시지역은 2급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학자금이라든지 수업료 이런 것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곤지암의 광주상고 같은 경우에 14만 1,000원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광주종합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 30만 6,100원이고, 맨 위의 두 학생, 맨 밑에서 두 번째 이천실고 1학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30만 6,100원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광주종고 2학년인 경우에 29만 5,200원이고 맨 밑의 이천실고 3학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29만 5,2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담당주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 급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광주지역과 이천지역은 같은 급지로 적용되어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누 7484 봉고더블캡이 내구연한이 98년 2월 25일로 경과돼 가지고 교체를 해서 92가 5493으로 새로 등록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고더블캡은 ℓ당 운행거리가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8.5㎞밖에 안 되고 지금 5493은 교체한 신규 차량이기 때문에 ℓ당 운행거리가 14.8㎞로 상당히 효율성이 좋고 그런 사항입니다.

차량 운행 기록 일지에 의해서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5-33쪽을 보게 되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등록세를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표액은 군 세무과에서 읍·면별로 목표액을 할당해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면에서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징수율이 932%까지 올라갔고 주민세는 31%밖에 안 되니까 너무 낮고 사업소세도 39%밖에 안 나오고 당초에 예산 목표액을 너무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물었는데 면장님 말씀대로 목표를 면에서 잡은 게 아니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급이 바로 된 것입니다. 날짜 기재를 안 했습니다만 바로 지급됐습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하천, 구거, 도로부지 점용료는 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2기분이 전·답에 대한 점용료 부과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과시기가 돼서 직원들한테 지시도 하고 왔습니다. 고지서를 전부 뽑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끝내고 도척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척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9일 위증인 지방행정사무관 오수길

퇴촌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구이모 의원님, 양승균 위원님, 조억동 위원님을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퇴촌면장 오수길입니다. 총무담당주사 남재필입니다. 재무담당주사 남기숭입니다. 산업담당주사 김찬주입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11건으로서 조치실적은 완결 모두가 17건을 완료했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 보안등 유지관리비 과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저조, 세 번째 취로사업에 비영세민 포함 사유, 네 번째 생보자에 대한 장제비 미지급 사유, 다섯 번째 간이상수도 관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여섯 번째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일곱 번째 농기계 보관창고의 타용도 이용대책, 여덟 번째 소교량 설치공사 부적정, 아홉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효율적 지원, 열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열한 번째 지방세 체납대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생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을 총력 추진한 결과 우리는 면단위 사업추진팀을 5명 구성해서 취업창구를 설치하고 상담 및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자 신청자 접수 70명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는데 여름 동안 행락지 정화사업으로 58일간에 690명을 투입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일 10∼1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98년 11월 20일부터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1일 7명씩 동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적극 발굴 보호입니다. 군에서 배정인원이 140명인데 현재 책정 인원은 123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심사 후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70명 정도 기이 접수된 사항을 서류 검토해 가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군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자 신청자 접수를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유휴지 생산화 사업 및 벚꽃길 정비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퇴촌면의 총 체납액은 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가 4억 8,400만원, 과년도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단위에서 볼 때 군내 2위 수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현재 892건에 액수를 3억 4,8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그 안에 220건에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610건에 2억 3,500만원, 전화가입권이 55건에 4,300만원, 자동차 번호판이 49대로 3회에 걸쳐 했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형사고발이 12건에 2,000만원, 공매처분이 5건에 2,60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을 183건에 7,500만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안 해 주고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2건 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국재산조회를 한 결과 채권확보를 15건에 1,2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전국전산망을 이용해서 추적 중인 게 2,06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형사고발 및 공매처분 등을 강력하게 군에 의뢰하겠으며 앞으로 계속 무재산에 대해서도 전국망을 통해서 재산 추적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강력히 실시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98년도 퇴촌면에서 총 사업대상은 46건에 1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20건에 4억 6,200만원, 이것은 주로 마을안길 포장이 10건, 간이상수도 설치가 3건, 소하천정비가 4건, 가로등 설치 및 기타 건수가 3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서 총 26건에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소득증대 사업이 8건, 농수로 정비가 3건, 농업용 관정이 1건, 농로포장 5건, 급수시설이 3건, 하천 및 기타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사업완료 43건, 추진 중인 게 3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소규모사업이 1건, 상수도 지원사업이 2건입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천진암 올라가는데 주민홍보용 아취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도 늦게 떨어지고 관계과하고 협의하고 그러느라고 좀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보관창고로서 오리에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은 관음1리에 있습니다. 현재 90% 조립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위에 관계없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월 15일까지 모든 사업을 100%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촌면 올해 수해피해 상황을 보고 드리면, 농경지 유실 및 매몰이 167필지에 10.27㏊, 도로, 하천이 63개소에 5,642m, 가옥침수가 23동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로, 하천 응급복구 실시를 55개소에 3,942m를 98년 8월 7일부터 98년 9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원 인력을 보고 드리면, 140명이 되겠고 동원장비로는 덤프, 포크레인이 155대이고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옥침수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23가구로 호당 45만원씩 1,03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농경지 유실 및 매몰필지 복구는 7.77㏊를 복구하였으며, 이것은 10월말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항구복구 대상 사업은 군청에 설계 승인 요구한 게 있습니다. 군청에 설계 승인을 맞도록 돼 있어서 현재 날이 춥기 때문에 승인 나는 대로 계약하고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해토와 동시에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경지 복구는 좀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다 복구 완료됐습니다. 항구복구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퇴촌면 면정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설운동장 조성대책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퇴촌면 광동리 530번지 일원입니다. 광동오수처리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필지 9,980㎡ 3,019평이 되겠습니다. 소유구분을 보고 드리면 국유지 5필지에 9,261㎡, 사유지가 2필지 719㎡입니다. 주요 설치예정 시설을 보고 드리면 구기장으로서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체력단련장 및 휴게시설, 산책로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입지여건을 보고드리면, 그린벨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 1월 퇴촌면 공설운동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추진위원회 수는 7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현 광동조합장인 한동수 씨가 선임되었고 그 외에 소위원회를 2명 두게 돼 있습니다. 97년 5월 7일 부지조성에 따른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97년 5월 30일 부지내 성토를 사업비 2,940만원 들여서 1만 8,398㎡에 대해서 성토한 바 있습니다. 98년 6월 4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군수님과 양승균 의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98년 6월 16일 토지형질 변경을 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는 법상 영농 목적이나 잔디 심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군수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허가면적은 1만 4,778㎡를 맡았습니다. 98년 7월 10일 설계를 실시해 가지고 98년 읍·면 단위 공청회를 했고 98년 10월 24일 설치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있어서 사전승인 대상이란 환경보호과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일부 필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입지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3필지 3,736㎡입니다. 또 사전에 서울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 대상이란 것을 받았고 주차장 설치 불가 등을 이유로 98년 11월 18일날 군에서 반려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보고 드리면, 농업진흥지역 내 용지 3필지 3,736㎡를 제외하고 농지법에 입지가 가능한 부지로 위치변경을 현재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 2필지 719㎡ 국유지 1필지 3,017㎡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시설물 및 형질변경허용 면적 이내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두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 설계를 용역업체에 다시 의뢰해서 2∼3일 안에 납품될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 다시 진달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퇴촌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분뇨수거를 한 농가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는데 분뇨수거를 하고 영수증을 우리면에 제출해 주시면 통장으로 계좌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분뇨 수거 가구에 한해서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정화조를 수거했을 때 그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정화조 수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급해 드릴 수가 없죠. 매년 잔액을 이월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회 청소 수거하는데 3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8만원, 9만원, 10만원도 되지만 예산지원은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기준 ℓ당 ㎞를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운전수의 차량 운행일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타 면이 그렇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6-24쪽을 보면 취득세하고 주민세 부과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곳보다 부과율이 저조해요.

현재 우리는 취득세는 공장 이런 게 없습니다. 있는 게 주택 종류인데 IMF 이후에는 집 짓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토지 매매에서 취득세 같은 게 있고 주민세는 대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았었는데 그것이 적으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25쪽을 보게 되면 97년 말에 체납액이 33%밖에 징수치 못했는데 독려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97년도 체납액이 4억 9,498만 3,000원 이었는데 미진한 것은 전부 추적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땅을 이미 팔아먹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물 허가내고 준공을 내 가지고 바로 등기 내 가지고 팔아먹고 갔고 채권 확보된 것도 있고 현재 못된 게 많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66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속 추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하고 여러 가지 독려를 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세요. 33%밖에 안 나온다면 재정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에 95년도, 96년도 체납자 중 압류를 해놓고도 왜 여지껏 공매의뢰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12월 31일, 쭉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공매의뢰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업무 미숙이라든지 사람이 바뀌고 연계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10만원 이상 체납된 건은 면장도 갖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흐르면 3년이 지났는데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군에 공매 의뢰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로우대자에 대한 우대증 발급 및 교통비 지급현황을 보면 480건이 미지급됐는데 교통비 지급이 다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 대상자는 파악했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게 돼 있는데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신청을 못한 숫자입니다.

신청은 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까?

보상금이기 때문에 직접 청구에 의해서 합니다.

65세 넘은 노인들이 청구하러 갈 사람이 있겠어요? 이장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전화로 해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받으러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적채시켜 놓고 지급을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65세 이상되는 노인분들이 신청하면 돈준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챙겨서 공짜 돈주는 것인데 단돈 1,000원 내지 2,000원만 준다고 해도 오실 판인데 이렇게 많은 노인분들이 480명 미지급 해 놓고 금액도 엄청나게…….

52명입니다. 월별로 쭉 계산해서…….

52명에 대한 것이라도 다 지급을 하셔야 마땅하니까 앞으로는 이장님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게 잘못이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계태 씨의 장제비 지급이 됐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38쪽에 김계태 씨가 돌아가셨는데 정지리 공동묘지가 만기됐습니다만 생보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할애해서 매장을 했습니다.

98년 4월 8일날 지급됐습니다. 뒤에 것은 매장현황입니다.

이것은 한 분기의 금액만 적은 것입니다.

한 번 한 것으로만 표기했는데 1/4분기는 4월 14일날 똑같이 지급했고, 2/4분기는 6월 18일날 지급했고 3/4분기는 9월 12일날 했고, 4/4분기는 이 달 10일경에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 금액으로 네 번씩 지급될 것입니다.

전달에 누락돼 가지고 지급되는 사항이 그래서 추가로 빠져서 다음 분기에 한꺼번에 해서 많아졌습니다.

매분기 학교에 조회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다니나 안 다니나, 학교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습니다. 지출을 못했다가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촌면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퇴촌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9일 위증인 남종면장 유복순

남종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면의 총무담당주사는 지난 토요일에 명예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주사 김용길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주사 김창수입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건수는 9건입니다. 조치결과는 9건입니다. 조치결과에 완결건은 9건입니다. 지적사항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소홀에 대한 조치결과는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 경매의뢰 추진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경매의뢰는 3건에 1억 8,242만 2,000원을 했습니다. 형사고발 예고는 4건에 931만 7,000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및 교통비 지급 소홀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장회의시 홍보를 했습니다. 교통비 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 예고도 수시로 했습니다. 경로우대권 발급 건수는 16건입니다. 다음 도로포장 후 균열방지를 위한 커팅 미흡에 대한 의회감사 지적 후에 각종 공사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위반자 및 투기자에 대한 단속 미흡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지도반 편성을 1개반 6명으로 수시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면은 위반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지속적인 홍보 및 현지 시정으로 종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 미흡건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독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통제 및 일일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관리 미흡건에 대해서는 가로·보안등 관리보수에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 등 관리 미흡건에 대해서는 우리 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및 관리인 건강진단 미흡건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건강진단을 분기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8건에 1억 8,375만원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수청1리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완공은 5월 19일날 100%했습니다. 2번 사항으로 귀여3리 농로포장 및 석축공사도 98년 7월 29일 완공이 됐습니다. 3번 사항, 수청1리 박스설치공사는 98년 9월 10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4번 사항인 귀여1리 농로포장공사는 98년 5월 15일 완공됐습니다. 5번 사항 삼성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98년 7월 1일 완공이 됐습니다. 6번 사항 수청1리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는 98년 8월 25일 완공된 바 있습니다. 7번 사항, 검천3리 농로포장공사는 98년 5월 21일 완공이 됐습니다. 8번 사항, 귀여1리 소교량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98년 7월 27일 완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곡수매 실시는 3회에 걸쳐서 8,104가마에 대해서 7,286가마의 실적이 있으며 비율은 89.9%입니다. 818가마가 부족된 상태로서 90%의 비율로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곡도로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에는 금사교에서 망주고개까지의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두 번째로는 분원오수처리장에서 분원리 공동묘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원리 255-7번지에서 분원리 255-13번지선 안에 110m의 길이가 굴곡이 심한 편이며, 네 번째는 분원리에서 제청말 여우고개까지 구간이 굴곡 도로가 심한 상태로 문제점으로는 산이∼수청간 도로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운행 및 동절기 초행자 등이 통행시 기존도로에 굴곡이 심한 부분이 있어 통행이 어려우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굴곡이 매우 심하여 통행이 어려운 굴곡부분 4개소의 도로를 재개설하여 원활한 통행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이 14억 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현황으로는 광주·분원 왕실도자기 98축제에 따라서 지난번에 남한산성에서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개최된 왕실도자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5일 남종면 회의실에서 개최한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및 왕실도자기 축제 이후 주민 여론이 분원 왕실도자기축제 사업 배경에 맞지 않게 장소를 남한산성에서 개최함은 잘못된 발상이며 99년도 분원 왕실도자기 축제는 분원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9년도 분원 왕실도자기 축제행사 일부분이라도 분원에서 개최하고 조선백자의 근원지인 분원지역을 답사하도록 하고 분원 왕실도자기 복원 발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요구됩니다. 이상 남종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종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설계서에는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나오셨을 때 사실은 저도 자리에 없는 기간이었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담당자와 계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연도를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현지 확인한 바 사실은도로 농로포장한 것은 96년도에 공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접속도로 부분에 대한 간이상수도 공사는 금년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유인물에 검천3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죠? 맨홀…….

위원님이 다녀가신 후에 현장에 가보니까 방지턱이 생기면서 조금 차량 운행하기가 불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사항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다고…….

그것이 96년도 사업이었고 사진 상단에 올라가는 도로는 9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결되어서 올라가는 길이 올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조치를 했는데 거기가 조금 언덕이 져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은 조금 차가 급속도로 내려갈 때 방지턱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것이 매끄럽지 않게 됐다고 해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이게 사진 제출이 오늘까지라서 사실 어저께 공사하고 바로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에 나왔지만 미화원이라든지 동네 이장님들하고 몇 분이 오늘도 계속해서 말끔하게 치우도록 마무리를 지시하고 온 바 있으며, 계속해서 이것은 도로에 불편함이 없이 마무리짓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대상 가구수는 54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영수증을 제출한 분에 한해서 추가로 해서 80가구가 지급됐습니다.

분뇨에 대한 대상가구, 인원이라든가 음식점을 하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가구원이 적은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수거료 내신 영수증에 한해서 많고 적고 간에 나온 것의 전액을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가져오시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물이 좀 많이 찬 경우, 가득 찬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반이 찼는데도 수거하신 분이 있고 또 3분의 1이 있는데도 수거하신 분이 있고 만 탱크가 됐는데 수거하는 분이 있고 그 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양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는데 남종면 같은 경우는 분원 도시계획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현재 3조식 변소로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정화조 설치된 곳이 몇 집 안 되고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85년부터 설치한 3조식 변소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총무계에 신청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실적 가구가 저조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각 이장회의 때…….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변소를 수거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때그때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올해 사용 못한 것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돈을 반납한 다음에 다시 배정됩니다.

현재 대상가구는 분원리 일반지역만 빼고 나머지 지역이 546가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가 아니고 3조식 변소로 집집마다 있는 그것이 해당됩니다.

초월 같은 경우는 1개리만 해당되고 저희는 11개리가 해당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1회에 한해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2개리라고 해도 쓰레기가 나오는 지역은 2개리 정도, 분원리하고 삼성리 정도 매운탕 업종이 많이 있는 지역에 국한되어서 나오는 실정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농촌지역이라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도로 한정된 지역만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전량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7-36쪽을 보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내용에 96년도 10월달에 발생한 사항을 97년 12월 12일날 원상복구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성리 산 19-1번지 안호현 씨는 농산과에서 지원 받아서 지은 건물인데 행정소송된 물건입니다. 행정소송이 들어간 건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처리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내용을 안 써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복구 지시를 안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상입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2월 9일날 지급된 것은 4/4분기 수업료이고 뒷장은 1년에 네 번 다 나간 것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별, 급지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4/4분기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의 것은 다 지출된 게 아니고 지급시기에 따라서 12월 9일날 지급된 것은 한 번만 지급된 것이고 4/4분기만, 그리고 그 뒤에 지급시기가 네 번 다 있는 것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다 지급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97년도 12월부터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것은 98년 1월 달에 졸업하는 사람들이죠. 3학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종면에 온 지가 2년째인데 제일 애로 사항이 우리 면에 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몰이 된 이후에 주거지가 거의 상류층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분원리에도 간이상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물량이 부족합니다. 물이 건수이고 조금만 가물면 간이상수도가 말라버려요. 금사리도 그 밑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전 가구가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 간이상수도를 작년도에 해 드렸는데 물이 귀해요. 입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성은 있으나 실지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웅덩이는 위쪽에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해 때 금사리가 많이 침수됐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많이 무너지는 관계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현지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사항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아 주셨지만 실제로 마을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면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관리 책임을 지정해 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면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종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9일 위증인 중부면장 지방농업사무관 서영석

중부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면장 서영석입니다. 오른쪽에 총무담당주사 김재신입니다. 좌측에 재무담당주사 이명은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주사 김승태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첫 번째 간부소개는 먼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건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은 완결이 6건,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완결이 6건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소홀과 도로포장 후 균열방지를 위한 커팅 미흡,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및 관리인 건강진단 미흡, 관용차량 관리소홀, 보안등 관리소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소홀 이 6건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소홀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 또 해당 관청에 재산조회,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채권확보로 84건 중 26건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도로포장 후 균열방지를 위한 커팅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로포장사업 9건에 대하여 규격대로 커팅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및 관리인 건강진단 미흡에 대해서는 올해에 상·하반기 건강진단을 100% 실시해서 합격을 다 받아냈습니다. 네 번째로 관용차량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을 새것으로 교체해서 차량운행 및 1일 점검을 실시했으며 차량유지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안등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연간 계약체결을 실시해서 보안등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와 보수내역 및 단가 비교를 통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번천리 영농법인으로 마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타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및 교통비 지급소홀에 대해서는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고 개인별 카드확인 신청권고문 통보 조치하여 교통비 지급 누락을 방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위반자 및 투기자에 대한 단속 미흡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위반자 및 투기자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주민홍보용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 미흡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는 113건에 1,2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78건에 875만 9,000원, 체납이 35건에 4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 독려를 해서 체납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부면의 특산품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중부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서 연 2,000병 정도를 판매해서 2,6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중부면 검복리 공동작업장에서 작업장이 20평인데 기계 4대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군의 주말장터, 주민, 공무원에게 홍보를 해서 직거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판매수익금을 연차별로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면 새마을부녀회 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판매수익금과 적립된 복지기금, 이자수입금 등으로 관내 불우시설 및 불우이웃 돕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천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번천초등학교의 학생수가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광지원초등학교와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군 리에서는 즉, 상·하번천이 되겠습니다. 3개리에서 학생들을 50명이 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12월 31일까지는 50명을 확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학생수도 줄고 큰 학교로 전학을 해서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선 장학회를 설립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본 번천초등학교 출신자에게는 중·고등학교,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대학 학자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은 기이 상수원보호구역 보상비 중에서 장학기금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면에서는 특수시책 2건을 넣었습니다. 생일축하 전문 발송인데 추진 배경은 우선 대상은 이장, 새마을지도자(남·여) 이렇게 해 가지고 30명이 됐습니다. 생일에 생일축하 전문을 면장 이름으로 보내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및 사명감, 인정감을 고취시켜 주고 민·관 유대강화로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파발민원제 실시입니다. 중부면은 지역특성상 그린벨트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행정규제가 중첩되어 지역주민의 피해의식과 욕구 불만이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과 주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어 농번기 및 행락철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특히 교통이 불편해서 면사무소를 방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농번기인 4월부터 6월, 8월부터 10월 이렇게 정해 가지고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그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담당직원들한테 해서 직접 전달하는 파발민원제를 실시하고자 올해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물론 다른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파발민원제를 실시하도록 특수시책을 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부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유형은 대부분 종이류, 일반쓰레기는 종이류, 고철류, 플라스틱류로 종류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쓰레기 적환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의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많은데 음식물을 갖다가 자체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고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밭이나 이런 곳에 비료 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오전리까지 청소업무를 하거든요. 우리는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미리하고 광지원, 상·하번천 이렇게 청소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오전리까지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음식점 많은 곳은 엄미리 일부이기 때문에 음식점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로입니다. 산성은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재활용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 255톤이란 것은 폐지류, 고철류, 패트병, 폐비닐 등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타 면에 비해서 재활용 수거실적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쓰레기 관리와 관리는 똑같습니다. 오전리까지 공원구역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 외 지역만 우리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중부면이 10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리, 검복리, 오전리, 불당리 4개리는 남한산성에서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구역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내역이 40건인데 95만원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가격을 따졌을 때는 2만 3,75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수내역으로는 크게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고장났다고 신청시에 스위치나 전구, 접지선 보수 등 간단한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8-17쪽을 보게 되면 「불법광고물 발생 및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조치실적이 미흡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지주용 간판은 허가기간이 3년인데 계속 그 전에 허가를 다 내준 사항인데 다만 허가 받은 수허자께서 관행법을 잘 몰라서 연장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적으로 홍보물도 같이 나가고 계고장도 같이 나갔습니다. 금년 내에 주민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조치를 안 하고 다시 이월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허가사항은 3년인데 계속하게 되면 연장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신청 안 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허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불법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계고하고 민원인한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미흡했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신경써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8-27쪽에 보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내용에 보면 97년 10월에 발생돼 가지고 98년 3월 23일 , 4월 1일, 5월 7일, 98년 6월 20일 해 가지고 1, 2, 3차 원상복구하고 고발만 돼 있거든요? 왜 철거를 못한 것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지역주민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공문상으로는 조치하고 행정 사법처리까지 해서 벌금까지 부과시켰습니다만 행정대집행까지는 처벌을 못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죠?

개발제한구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청경이 담당구역이 있죠? 청경들이 사전에 이것을 못 막았다는 것은 감독소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불법사항 발생된 게 한 건에 대해서는 하우스를 20평 지어가지고 함바집을 한 사항이고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이고 하나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서 식당을 하고 있는 집인데 건물 두 동이 있는 가운데 사이에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청경들을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여상 같은 경우는 금액이 61만 800원이 되겠고 학자금 내용은 수업료가 학교별로 상이하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는 83만 1,600원 되겠고 수업료하고 입학금 관계가 차등이 되기 때문에 납부하는 금액이 그래서 차등이 된 것입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전액 다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고 같은 경우는 차등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면은 타 지역에 비해서 교통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타 지역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서 학생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학자금은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부면 지역에서는 대부분 인문계통을 많이 가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부면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6일차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