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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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우철 행정부지사로부터 '99년도 전라북도예산안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구모

정구모위원장

주우철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99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98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경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지명받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주우철 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각 실국별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는 간단하고 큰 틀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도 마찬가지고 예산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기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 맞지 않습니다. 그중에 연구용역비가 조금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합하면 약 9억원이 됩니다. 보면 연구용역비가 분야별로 많이 나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혹시 용역팀을 따로 만들 용의는 없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연구용역비가 각 부분별로 되어있는데, 지금 전북을보라팀이라든가에다 용역비를 별도로 들일 것이 아니고 따로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연구용역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연구용역비만 계상이 된다면 토목직들로 하여금 어떤 팀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연구용역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팀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전문적인 것은 대학에다 의뢰한다든가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더라도 일반적인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얼핏 봐도 9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연구하셔가지고 현재 놀고있는 전북을보라팀 같은 데다 줘서 함으로써 일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발행액이 금년에 336억원이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방채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금한도제를 만들어 가지고 전라북도 총 예산규모와 재정을 또는 자립도를 맞춰가지고 일정액의 자금한도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됩니다. 해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지난번 총회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적은 것 하나하나 할 것이 아니라 자금한도제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원조 위원님 좋은 지적이 계셨는데 검토를 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 세입.세출 총계표를 보면 옆에 증감률이 나와있는데, 세수수입만 증감률을 안냈어요. 최소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서류에다는 이정도는 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합계에서도 보면 증감률이 14.33%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서 34쪽을 보면 연평균 4.5%가 감소되었는데 금년에 14.33%로 되어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6페이지에 나와있는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방세 세수가 26%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도 13.2% 내지 6.7%씩,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해서 총 의존재원도 감소가 되고 저희 지방세수입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연 평균이 4.5%인데 14%가 넘는다는 설명을 그정도 가지고 될까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번에 국비가 16조원 중에서 약 8조원정도가 실업대책비로 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 증감률 안내는 것은 뭐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 총괄표 8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지방세수입도 26.71%나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도 14.17%나 감소되고 전부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살림 꾸려나가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7.24%죠? 그래서 증감률이 세입 총 17.12%입니다. 거기다가 지방채상환이 48.65%가 오히려 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97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채무부담에서도 250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150억원밖에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조목조목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잘못 계상된 부분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각 실국의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보면 현 인원보다도 많게 계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김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편성인원은 3,348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규직 3,054명, 일용인부 294명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6억3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보면 명퇴수당이 18억원, 시간외수당이 1억3천만원, 장기근속수당 등 정액이 1억원, 일용인부 옛날 퇴직금이 연금부담금으로 목 변경이 됨으로써 4억7,9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실제는 총계를 하면 인건비가 약 19억4,700만원이 전에 보다 감소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소되는 인원들은 그때그때 추경같은 때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예산안 111쪽을 보면 시간외수당이 정원에 비해서 7급이 1명, 기능직 9등급 3명, 경노무직 2명이 추가편성되어서 제가 검토하는 면에 있어서는 420만원정도가 더 추가 조정이 되었고, 예산안 112쪽을 보면 시간외수당이 국 전체적인 인원의 현 인원에 비해서 5급이 1명, 6급이 7명, 7급이 9명, 기능이 13명, 경노무직이 3명 추가편성 되어서 금액이 약 2,343만4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직급별 보조비입니다. 현 인원에 비해서 4급이 1명, 5급이 5명, 6급이 7명, 기능이 11명, 경노무가 3명의 인원이 추가편성 되어서 약 5,352만원이 더 예산에 세워졌고, 121쪽 복리후생비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현 인원 86명에 비해서 36명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200만원 정도가 더 편성되었고, 또 교통비에 보면....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기획관리실 별도로 질의할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질의, 규모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심도있는 세부사항은 기획관리실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적으로 큰 사안에 대해서....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행정부지사께서 전체 규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실국 심사가 또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같이 심도있게 하시려면 기획관리실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별도로 언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바로 기획관리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하던 것이니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비쪽에도 약 4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쪽의 명절휴가비도 현인원보다 36명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약 5,80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쪽에 현 인원 외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금방 위원장 말씀대로 큰 사안에 대해서 하고 후에 각 실국을 다룰 때 자세한 세목별로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부지사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을 볼 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자의적으로 편성된 흔적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약 16.2%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모성경비인 경상적경비를 비롯해서 인건비가 10% 증가한 반면에 직접 200만 도민에게 돌아가는 투자사업성경비는 약 10%에서 11% 정도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편성기본지침을 벗어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 예산안을 보면 '99년도 경상적경비는 약 13%가 줄어들었고 투자사업비는 늘어난 것으로 국가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투자사업비는 예산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는 감소해서 편성하여야 옳다고 보는데 유독 우리 전북도에서는 투자사업비는 감소시키고 인건비 등 소모성경비를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것은 우선 종합적으로 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인건비가 줄었습니다만....

경안

김경안위원

인건비가 왜 줄었어요, 1.몇%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부지사님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인건비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 금방 부지사 말씀이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길래.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늘어났는데 늘은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과 전라북도....

경안

김경안위원

부지사님 전체적으로 늘어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정원조례와 명예퇴직수당, 시간외수당 추가계상 또 장기근속수당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98년도 대비 약 19억원, 이러한 특수한 증액사유를 고려하고 또 자연감소에 따른 순수한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특수성 때문에 증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부지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건비 부분에서만 말씀하셨지, 우리 도청도 구조조정을 다 끝내고 과도 통.폐합하고 국도 통.폐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전경비도 18.8%가 늘어났습니다. 이전경비도 소모성경비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래서 일반행정비가 늘어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비가 21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명예퇴직수당이 17억원이 늘고 또 Y2K사업이 7억8,700만원, 성과상여금이 18억원 이런 등등이 늘어나서 일반행정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일반행정비에 계상되어서 211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유독 우리 전라북도 예산편성을 보면,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상적경비가 10% 늘어난 반면에 투자사업성경비가 10% 줄었어요. 그것을 묘하게 맞춰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렇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투자사업비는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서 세입이 줄어드니까 투자사업비가 줄고, 일반행정비가 늘은 사유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국가예산은 경상적경비가 13% 줄고 SOC 등 투자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지사님 말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전체적인 경상적경비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10.59%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안 9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셋째줄 579억8,600만원이 당초 예산이고 '98년 예산은 648억5,300만원.

경안

김경안위원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예산이....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 김경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김경안 위원께서 물어본 취지는 전체 규모에 대해서 우리 인건비가 10.59% 줄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98년도 구성비 대비 '99년도 구성비를 보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좀 해주세요.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전체예산이 16.2%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성비로 했을 때 이전경비나 소모성경비가 10% 이상 늘어난 반면에 투자사업성경비는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예산이 적게 와서 줄은 것이 아니고 그 전체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 장기근속수당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비 증액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증액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19억4,7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은 직접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세요.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 답변할 내용 있어요? 본위원이 부지사의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제가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서 별도로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든지 하고, 종합적으로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줄고 이게 아니고, 전체 예산 대비했을 때 투자사업성경비보다도 경상적경비가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인건비가 몇%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늘어났으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부분 설명을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전에 인건비 내역하고 일반행정비가 증감된 사유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왜 그러면 구성비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일반행정비가 높아졌냐면 전체 총액 중에서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비인데 국고 의존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비적인 지원이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비중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액 중에서 사업비가 대부분인 국고의존비 비율이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일반행정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인건비나 이전경비 이런 것도 우리 실국이 통합하고 과가 통합되고 해서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예산도 줄여야 되는데....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지금 정원이 줄었고 현원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인원은 그렇지만 과의 경비나 들어가는 일반경비가 많이 감소된 것 아닙니까? 일반경비도 그러면 구조조정 하기 전하고 똑같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현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김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정원이 421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2001년까지 연차별로 감소하도록 되어서 그 현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서 정원은 줄었어도 현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래서 이번에도 명퇴신청을 받아서 상당수가 명예퇴직 신청을 내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단계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부지사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습니다만, 투자사업성경비를 어떻게든지 늘리고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을 기초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99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를 1,511억원으로 했는데 예산안에는 지금 1,611억원으로 해서 100억원 정도 더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상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당초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상에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과학적인 세입추계로 세입예산의 오차율을 최대한 줄이는 것만이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입장에서 드린 질의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보면,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법을 보면 세외수입도 역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안을 보면 지금 증가로 나와있단 말이에요.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지금 예산총칙 제3조를 보면 '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음으로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7페이지를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150억원이 계상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의 총칙에는 채무부담행위가 없는 것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150억원이 그 행위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운용하면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감히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박인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지적하신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로 같이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겠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담당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좋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박인구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범위는 처음과 두번째 것을 하고 나중에 채무부담행위하고 회계별 차이관계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깊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재정법 제16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중기계획과 예산과의 일치는 진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안입니다. 그러나 중기계획은 3년 내지 5년을 바라보고 시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예산은 현상에 따라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과 예산이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필연의 사실로 알고 있고 그대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기계획의 계획을 세우는 시차가 3년 내지 5년의 차이가 있다.또는 그때 상황의 경기변동의 차이가 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세입관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계획과 예산의 차, 이것은 필수불가결하게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당초 중기계획에 최소한 접근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세외수입 추계를 잡는데 각자 노력을 해서 당초 계획에 맞게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99년도 세입추계의 1,600억원하고 다음에 1,500억원 잡는 중기계획 차이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을 잡는 시차차이 또 취득세가 상당히 당초 추계잡는 1,500억원 잡을 때보다는 많이 징수가 되고 또 과세물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100억원 추가를 판단해서 잡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채무부담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포장을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지방비를 부담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0억원 정도를 도로포장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무부담을 해서 도로포장사업이 차질없도록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검토치 않고 있기 때문에 '99년도부터는 채무부담행위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예산안 9페이지 보면 채무부담행위상환 해서 150억원 있는 것은 뭐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98년도 원인행위를 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 이것은 '98년도 예산 대 '99년도 예산액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98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원인에 따라서 연도별로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상환에 관계되는 상환계획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상환만 있고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채무부담행위를 하려면 예산에 넣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만 채무부담행위가 되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금관계 계속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97년도에 채무부담행위가 두 건이 있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두 건 있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 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150억원하고 도 문화예술회관건립에 100억원 해서 250억원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98년도에 250억원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계획을 세웠는데 하지는 않았답니다. 도로포장사업만 150억원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확실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확실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세분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출연금, 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1억7,500만원, 예산편성의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한위원님 우리가 소관 실국별 예산심의는 총괄적인 정책질의가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먼저 정책적인 질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0쪽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가 나옵니다. 세입.세출총괄표 11쪽을 보면 경상예산 관계가 나오는데 이 경상예산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예산을 좀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내가 물어보는지 기획관리실장이 아시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게, 복식부기의 뜻에 맞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내역은 일일이 않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특별한 개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말씀 여기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보면 세출총괄표에서 일반행정비 증감률을 보면 55.74%가 나오죠.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반행정비가 약 56% 늘었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아까도 김경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비가 211억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의료원신축비 증액이 75억원 해서 그전에 일반행정비에 들어가지 않던 사항들이 '99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수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할 부분도 일부분은 업무추진비에 넣고 그렇지 않고 뒤에다 넣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다음부터는 부지사님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정상적으로, 한 가지 똑같은 것을 어떤 것은 영어로 표시해놓고 어떤 것은 한글로 표시해놓고, 우리 위원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여기 모든 돈들도, 예를 들면 시설비도 없는데 다른 비용은 빠진 것도 있고 그럽니다.그런 것들이 약간 보여집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실과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법 16조에 의해서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또 예산도 세우고,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서에도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시간을 두고 해가지고 내려온 지침서에는 맞게 세워져야 합니다. 사업을 늘릴 것은 늘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세목을 들먹거리는 것도 지침서에 안맞는 부분 하시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침서를 예산계통 직원들만 읽을 것이 아니라 전 실과 직원들이 다 읽어야 합니다.과장님도 다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각 실과에서 모르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우리보고 깎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지침서를 보고 제대로 지침서교육을 전 직원들에게 부지사님이 시키실 용의는 없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박원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음부터 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일반행정비에다 계상하도록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데, 건의를 해서 지침을 일반행정비에서 빼가지고 다른 사업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다음해부터 변경해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리고 영어로 쓰려면 다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려면 한글로 써야지 영어로 썼다가 한글로 썼다 해가지고 위원들을 그렇게 멍청한 사람으로 혼동시키지 않도록 그것도 다음부터 부탁드립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예.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부의 모든 부지사님 이하 국장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북도에 세외수입재원 확충방안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드렸지만 공유재산 임대료가 '99년 예산안이 2억9,239만5천원, 당초 '98년도에는 약 3억1천만원가량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적게는 '93년부터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계속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임대료 수입을 현 시세에 맞지않게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부지에 있는 토지 약 180㎡가 가구 적치장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 임대를 해줬는데, '95년 9월 22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는 1,521만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 임대한 것을 보면 기간은 같은 2년인데 25만6,500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세원이 모자라고 되도록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 마당에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공유재산 임대를 그야말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이충국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어려운 재정형편의 수입을 증대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충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먼저 이충국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9,500만원이었는데 당초 '98년도 3억1천만원에 비해서 왜 감소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공유재산에 임대료를 물릴 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물립니다. 예컨대 시가, 주변의 임대료 관계를 해서 기준으로 하는데, '98년보다 1천만원이 준 이유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완주군으로 넘어간 근로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는 근로복지회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았었습니다만, 그것이 완주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임대료 받는 주체가 도였다가 완주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임대료 상황을 분석해야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류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현 시세에 맞지않게 부과한다든지 특혜를 주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는 지금 현재 이충국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 목적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없으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할 것을 이충국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가지고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말씀드린 앞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현실화방안에 대해서는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한 푼이라도 더 도세수입을 위해서 임대료는 현 시세를 감안하고 또 현재 임대료를 매긴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걸맞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은 본위원이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실무 담당자께서는 오셔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해두고자 하는 것은 거기 사업장에서 각종 생산되는 수입의 내역보다는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예산이 너무나 과중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쓰기 위한 조직인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세외수입의 일환으로서 세외수입 생산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97년도 남원화훼시험장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의 수납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2억9천만원을 소요했습니다. 또 고창 수박시험장 같은 경우는 225만원의 수입을 얻고자 2억6,700만원의 예산을 소모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 도의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조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6년에 비해서 '97년도에 과.오납 반환한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과.오납 발생이 생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반면에 우리가 결손을 한 결손처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14억원에서 32억원으로 배가 결손이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한 이유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이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장의 생산수입보다도 일반경비가 더 많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훼시험장이나 고창수박시험장, 이런 부분들이 시험연구, 공공성을 위해서 더 발전적인 생산품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것이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생산되는 산품의 판매수입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발생사유하고 결손처분이 왜 배로 늘어났느냐 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6년에 비해서 '97년도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오납을 따지려면 먼저 어떤 방법으로 도세가 부과되는가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먼저 양해말씀 구할 것은 지금 이충국 위원님이 물으신 답변은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착오나 잘못에 의해서 이런 과.오납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과.오납으로 많이 납부되는 것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신고제도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또 면허세 같은 경우는 면허 원장보고 바로 장부에 의해서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한 푼이라도 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자료에 어떤 과세근거가 되면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장부에 의한 것이라든가 또 자신신고에 의해서 부과했을 경우에 고지를 해서 과세액을 결정해놓고 나중에 징수할 때 거기에 법적인, 예컨대 면허대장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납부세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차이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과.오납에 의해서 환불을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착오에 의한 부과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하기 위해서 두 번 이상 자기의 착오, 오류정정 과세를 했을 때는 훈계, 세 번 이상 고질적으로 세액원을 잘못 부과해가지고 과.오납이 생겨서 민원을 야기할 때는 징계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을 내려서 철저하게 세금을 부과할 때 착오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고 있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것을 인정합니다만, 앞으로는 과.오납세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손처분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14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군산시에 1개 특정업체입니다만, 태응실업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만 부도가 나가지고 결손처분액이 16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답변이 되면 추가로 해서 서류나 자료를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과.오납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말씀들은 잘 해주셨는데, 등록세 부분에 상당량의 과.오납 반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96년도 국고보조금을 3,300여만원 반환을 했는데, 이 국고보조금을 빼버리면 사실상 '97년도 과.오납 반환금은 더 늘어납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업장 생산수입을 좀 늘려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물론 각 농가에 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험장운영을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생산수입을 높여주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제가 원했는데 답변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까지 같이 아울러서 해주십시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부분의 아픈 점을 또 현재 취약점을 짚어주시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찍질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해 주신 사업소가 사업성질의 또는 시험 또는 연구목적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벌어들인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쓰고 있는 일반 경상적경비라든가 예산은 엄청나게 크다 이거예요.이것이 이런 문제가 아니냐,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양해말씀 구할 것은 우리는 회사의 경영적, 능률적 이윤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라 공공성이라든가 효과성을 보는 곳이 많습니다, 요즘은 생산성까지 봅니다만. 그래서 근본 조직의 목적이 공공성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느냐. 다만 아무리 공공성이라고 하지만 현재 재정이 많이 적자가 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수입이 적은 이 마당에 우리 나름대로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각 단체나 각 사업소에 대해서 투자대효과를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세입을 많이 올려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재정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침서를 만들고 있으니까 각 사업단체별로 세입확보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서 생산하는 시험에서 나오는 성과품에 대한 보급에 대한 단가, 성과품을 만드는데 따른 비용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하는 방안,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력을 어느정도 가면 최소한 인력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사업장별 또는 사업소별 비경제성, 다음에 이런 것은 먼저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먼저 보고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걸맞게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남원화훼시험장이라든가 수박시험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세외수입확보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한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도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답변 두 개 안했잖아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안한 부분 있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국고보조금.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등록세가 왜 과.오납이 많은가 하는 것은, 등록세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등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내서 등록을 했다가 취소하는 사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과.오납 사항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만약 시.군비를 또는 어떤 사항이 등록세 과.오납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서류로 위원님이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먼저 정기회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관계공무원께 거듭 경의를 표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추경이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산추경이 1조1,423억원으로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일반회계규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액이 1조1,234억원였었는데, 1회 추경에는 1조579억원으로 약 655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2회 추경에는 1,545억원으로 965억원이 당초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은 1조1,42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9억원정도가 늘었습니다. 1, 2, 3회 추경을 보면 1회 추경때는 신규사업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2회, 3회로 가면서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 사업예산이 왜 1회때 세워지지 않고 결산추경에 이르러서야 집중적으로 세워지는지, 이것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도민들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겨울철공사에 대해서 아주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전이나 기타 공공기관사업소가 겨울철 공사로 인해가지고 저 자신이 도민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습니다. 이런 면은 어떤 면에서는 인원의 구조조정뿐이 아니고 예산에서도 혁신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교육재정교부금이 45억6천여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알다시피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거의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교육이라고 하지만 자체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법정전입금을 도에서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 '99년도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지금 도에서 세운 45억6천만원의 전출금이 전혀 전입되어있지 않고 36억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세입결손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가공예산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이것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이것을 추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협의가 안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교육청에서는 가공예산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세입부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시정해서 가공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되겠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김희수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해 주신 1회 추경에는 신규사업이 별로 없는데 2회와 3회 추경에 왜 신규사업이 많냐 하는 부분은 1회 추경때는 국고보조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이 2회 추경때 1,127억원으로 74억원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이 5,385억원으로 708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3회 추경에도 국고보조금이 7억원이 늘어났습니다.또 2회 추경에서는 태풍 에니 피해복구비가 늘어나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반영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재정교부금 지급이 도에서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재정에 결손이 많이 생기고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세의 26/1000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만 해도 교부를 47억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23억원 교부를 하고 또 23억9,800만원을 교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5억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면 예산과 결산의 차액정산이 2년 후에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제대로 교부못한 부분이, 저희 도 재정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재정교부금을 교부금법에 의해서 제대로 교부를 하는 노력을 최대한 더 해나가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2년 후에 추경에 세워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워주신 45억원도 '98년도 부족분이 23억원이죠? 그리고 '99년도에 세운 것이 20억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도 지방세 세입감소에 따른 26/1000에 훨씬 못미치는 예산을 세워놓으셨거든요.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라북도 도민의 차지하는 학생수, 재정교부금이 특별목적에 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다목적교실이나 강당을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 나가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를 짓는 데는 강당과 동시에 신축을 하고 있지만 과거 10여년전에 세웠던 학교는 강당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만 성냥갑처럼 지어져있고, 지금 교육 관계자들은 다 열린 교육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전혀 민주적인 시민육성이라는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재정교부금이 얼마나 중차대한 법정 전출금인가는 내용을 감지하셔가지고, 물론 도 재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육재정의 특별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교부금이 성의껏 그야말로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도 예산관계자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책정을 하셔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첫 질의했던 내용은 추경예산이 국고보조금이 적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옹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처음에 질의한 말씀대로 각종 사업이 겨울철 공사로 인해서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내용을 참작하시고, 특히 시설사업비는 겨울철 공사는 없습니다. 3개월동안 혹한기에는 공사도 없는데 예산은 세워져 있어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겨울철 공사로 인해서 야기되는 어려움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중앙은 그렇게 세우되 지방정부는 회계연도를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고, 다음에 '99년도 예산 보면 차입금 이자가 43억6,400여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차입금 이자가 어디를 봐도 국내이자인지 차관이자인지 전혀 구분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차관이자같으면 환차손으로 인해서 추가분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외자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도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어디를 찾아봐도 구분이 안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이런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서 환차손부분을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보면 71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양해를 해주신다면 차입금 부분 또 환차손발생 부분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IBRD 차관금은 '82년도경에 도로포장 같은 것으로 해서 차관을 얻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면 완전히 끝납니다. 앞으로 환차손으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외환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본계획을 세워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차관이자에 대한 환차손 부분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게 어느정도나 됩니까? 왜냐면 '81년도에 IBRD 차관을 들여와서 도로사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차관상환에 따른 환차손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전혀 명기가 안되어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환차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환율변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개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침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옹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는 외자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 이 부분은 도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데 관리를 않고 계셔요. '82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차관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자 달러로 계산해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매년 지급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환차손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7년도 IMF 이후에 800여원 하던 것이 급기야는 1,600원 배로 올라가고 2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이자부분만 달러로 지급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신데, 이것은 중대한 외자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외자관리부분을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99년도 상반기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을 할 때 차관주체가 옛날 내무부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계산을 해서 시도에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행자부 지침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사업 이런 사업의 차관을 행자부가 주체가 되어서 차관을 들여와서 시.도에 나눠주고 해서 행자부가 그런 주역을 하고 도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행자부가 주관을 해서 차입을 했다 함으로도 도에서도 정확히 따지고, 과연 얼마로 어떻게 상환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도에서 연구하고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 부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는 행자부 주체에서 차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미온적인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응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지사께서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미온적 대응도 아니고 이것은 여태까지 완전히 대응을 전혀 안하신 것입니다. 향후에 외자관리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이것은 정말 도민의 혈세입니다. 상수도 20%가 지하로 새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게 혈세가 땅속으로 묻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외자관리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향후에 차입금 이자부분같은 것 있으면 국내이자인지 차관이자인지 분명히 구분을 해서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혀 구분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거래 71억원을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내부거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교육재정으로 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45억5천만원 있고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48억원하고 그리고 하나는 의료보호기금으로 가는 23억원,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나온 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것 23억원하고 또 농촌주택사업으로 가는 48억원 합해서 71억원, 그리고 나머지 교육재정으로 가는 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45억5천만원이 가는 것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부거래 관계에서는 아까도 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이 법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처음에 교육재정교부금 같이 묶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목적이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도재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기금이라든지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목적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셔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해진 요율만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아니면 본위원장 생각은 여기에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실국때 심도있는 심사를 할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하고 저는 견해가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99년도 지방세수 추계가 26.7% 감소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 평균을 보면 13.4%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도가 월등히 지방세 세수전망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방세수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각고의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희 지방세법에 근거하면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의 50%를 자율적으로 저희가 결정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선별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 검토해볼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편성하고 확정보다도 예산의 사용이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징지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성, 선심성 경비의 방지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연간 집행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을 또 근거로 해서 월별로 사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연간 집행계획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들이 세워져 있는가. 또한 앞으로 그렇게 월별로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겠는가. 또 한 가지는 단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기준액의 1/2을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전례를 보면 예산심의때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경에서 기존의 예산보다도 많이 세워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집행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추가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추가경정에 심의할 일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이한수 위원님께서 지방세 부분에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지방세수입이 줄어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지방세수입을 확대할 것인가,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을 하고 또 확대방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해서 15일날에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소집해서 지방세 확대방안을 주로 한 시책시달과 상호 연구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들도 같이 참석하도록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업무추진비부분도 연간 계획을 세우고 월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지침상 상반기에 총액의 1/2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존중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한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 관계는 자세한 내용을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지방세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고 업무추진비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한수 위원님께서 우리 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지방세 징수전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99년도 지방세징수목표를 보면 서울, 부산,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저희도와 비슷한 것으로 통계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26.7% 감소되도록 세수추계를 잡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다만, 추계는 사실상 앞으로 '99년을 예상한 예측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되어서 26.7%가 감소되도록 수를 줄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대로 어떻게 하면 좀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각도를 맞춰가지고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보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또 그렇게 되면 세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늘어나면 우리 지방세수입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26.7% 감소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 근교에 대한 세수는 우리보다도 높습니다만, 저희는 도지역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 입장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감소를 줄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실무자들이 세수추계를 좀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검토를 해서, 지금 경기관계는 한달앞도 못보는 상황입니다만, 1년을 앞으로 추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 데이터를 참고해 가지고 가능한 한 정밀하게 분석이 되고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취득세 50% 적용 검토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이한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취득세율 50% 상향조정관계는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리가 많고 실질적으로 실무자의 재량사항이 많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이것을 시행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한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도도 취득세율 50% 적용을 검토해야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한수 위원님에게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좀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계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전국이 적용하지 않은 50%의 표준세율이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한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요행사라든지 대형시책,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월별로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상반기, 하반기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업무추진지침이라든지 행자부의 추가적인 연계계획들을 감안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염려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아시죠? 방만하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운영함으로써 나중에 다 쓰고 다시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식의 예산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추계에 대해서도 세수추계의정확한 판단이 예산편성에 근거가 되는거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란을 하셨고 또 지난 임시회나 각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약간의 회생조짐은 보인다고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작은 실천을 하였을 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먼저 전제하면서 그런 의미 아래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것에 위배가 된다면 또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나 또 다른 어떤 사업에서 놓고 볼 때 20억원 이상 100억 이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확정을 하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는 등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상당부분 그런 사업조차도 어떤 절차를 생략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예산을 세우고 있는 사업 중에 자체 심사에 의해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했는가 또 각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으면 그 심사에 대한 회의록 일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첫번째 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가 각종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금을 발족하고, 특히 문화예술진흥재단의 설립을 하기 위해 거기에 대한 기금을 금년에 사업비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쪽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전체 세의 0.05%를 기금에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다는 0.05%를 출연하라고 자치단체에다 요구를 하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위배되는 0.05%에 훨씬 못미치는 사항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에 도달하지 않고, 시.군에서는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군이나 도나 마찬가지 어려운 살림이지만 도에서는 원칙을 벗어난 계획을 세우고 시.군에는 원칙에 맞게 해야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한병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나 어디든지 논의된 사항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해 가지고 각 국에서 실천하도록 하고 또 나중에 실천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투.융자사업을 할 때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침이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그런 사업이 국가예산이 확보된다든지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는 부분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받고 있고 그런 지적을 안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역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기금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법령에 기금이 조성되도록 되어있고 해서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 기금 하나하나의 성립되는 근거법이 다르고 또 부서가 달라서 못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는 기금을 통.폐합해서 관리를 하는 노력도 하겠고 또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는 기금부담비율을 0.05%를 강요하면서 왜 도는 그렇지 못하냐 하는 부분도,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강요하고 저희 도는 이행을 않고, 참 마음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에도 시.군과 똑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투.융자심사회의록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지적하신 것처럼 0.05%, 시.군전체로 보면 약 98억원입니다만 저희 도에 해당되는 것은 6억1,800만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수의 0.05%이기 때문에 세수가 변함에 따라서 물론 가변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6억1,800만원 중에서 5억원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1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추경에 검토해서 세우도록,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시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첨부서류에 따라서 쪽을 지적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봄마무리대구획재정리사업, 가을착수대구획재정리사업,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 4건이 우선 41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배수개선사업, 봄마무리일반경지사업 해서 주로 농업관계 경지정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98마무리밭기반정비, '99년도착수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배수개선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4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맨 윗부분에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금방 밝힌 것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6쪽 밑에서 세번째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사업 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의견을 합해가지고 합산한 금액이 아닌 한 건당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지 종합적으로 시.군에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애향동산 한 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파란색 체크를 했는데 제가 하나 놓쳤습니다만 애향동산에 대해서 투자심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여러 건을 합친 것 말고 한 사업장에 건당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그 사업을 바로 점심 후에 하는 저희 시간에 회의록과 함께 자료를 제출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의 심사때 답변자료와 함께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99년도 당초예산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각 실국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각 실국의 예산안 심사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께서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소관 업무 하나 하고 농림수산국 소관 두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287쪽에 회계과 회계관리시설비에 속하는 예산 중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시설인데, 이 내용은 2000년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신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97년 4월달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시행규칙이 '98년 4월 11일날 공포가 되었고, 그래서 2000년 4월까지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고, 만약 이런 사항들이 미이행시에는 벌금 및 과태료 또 이행강제금 징수, 이런 내용들이 법으로 공포가 되었는데, 지난 10월달에 국정감사시에 이런 부분들이 미진해 가지고 도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급하게 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업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예산안에서 본위원은 읽었는데, 사실 이 편의시설 중에 리프트시설이라고 한 것은 층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만 되어있지 거기에 관계되는 화장실이나 경사로 핸드레일 또한 맹인들을 위한 점자안내판 또 점자블록 등 이런 시설들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시고,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농업관련 부분에 삭감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농정에 관해서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런 법규를 이행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청사 신축계획도 있습니다만, 기존시설에 대한 의무조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안보입니다. 그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98년 4월 11일날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청사에 설치하기 위해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1층 들어오는 입구, 올라가는 계단, 2층 가운데 중앙통로를 일단은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간이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전한 시설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당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원도 좋지 못한데, 우리 계획이 2000년까지 완전히 휠체어 리프트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 5천만원 예산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지부족,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원이 튼튼하면 많이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5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청사에 관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점자블록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휠체어가 올라가는 시설까지 전부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에 쫓아서 2000년까지 완전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가지고 되겠느냐,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질책을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데 하면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만약 나중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올라가더라도 김희수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99년도 예산입니다. 2000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금년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2000년 4월에 가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 자체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거든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리프트시설이면 어느정도 보완이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맹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맹인에 대한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맹인에 대한 시설은 올라가는 손잡이에다 점자표시를 전부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훼손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맹인에 대한 점자표시라든지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예산이 '99년도에 5천만원이 서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고려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신청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한의 시설비로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점자안내판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예산은 안들어있거든요. 장애인들 중에서도 맹인들에게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5개년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계획 따로 예산 따로 무계획적인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99년도 각종 예산 전라북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 예산은 계상하지 않고 계획에 없는 분뇨처리장 등 7개 사업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장기계획이 무용지물화되는 현상이 이 예산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기본방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92% 정도가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예산감축 이런 것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 86% 정도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것이고 예측가능성이 조금은 멀고 현실성이 적기 때문에 편성시점에 가면 어느정도 바뀌는, 새로 검토를 요하는 것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중기재정계획에 충실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관계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투자사업성경비도 더 많이 감소된 반면에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약 85% 정도 했다는 것은 작년 92%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경제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실업자구제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떨어진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매년 이자수입이 수입예산에서 보면 똑같이 계상되는 이유는 뭡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작년에 12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경안

김경안위원

올해도 120억원으로 편성되었잖아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11월말까지 137억원, 연말까지 하면 145억원정도 예산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또 경제상황도 감안할 때 그래도 당초 목표했던 120억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예상을 해서....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관계를 주먹구구식으로 그래도 120억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상당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적어도 145억원 정도, 그러니까 120억원보다는 20억원이 넘는 이자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120억원은 될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에 세입.세출외현금이 11억1,100만원인데 이 이자수입은 누락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세입.세출외현금과목이 우리 공무원들로 보는 전문적인 회계과목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짚어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아까 120억원....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1억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누락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11억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든요. 현재 지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이런 보관금은 평균 보관금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외에 11억1,100만원이 현금으로 보관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자수입이 누락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세입.세출외현금 내용은 잡종금하고 보관금하고 보증금 11억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안넣은 이유는 현금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불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 잡종금이나 보관금은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목적에 의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CD라든지 이율높은 예금으로 이자수입이 높도록 다른 구좌로 예금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 전체 이자수입 자체가 누락이 되었어요. 한 푼도 안되어있어요.보통예금도 안넣어놨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이율은 지금 현재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잡을 수가 없어서 이자수입을 못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뒤에 앉아계신 분들 제대로 답변하게 해야지.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세입.세출외현금은 도에 귀속하는 돈이 아니라 납부자가 어떤 경우에는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가령 보관금이라든가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이자수입을 예산에 안잡았던 것이죠.

경안

김경안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세입.세출 외에 현금이 11억원이 있는데 그 현금에 대해서....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11억원이 있는데 이자는 보통예금으로 하지만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넣은 것이 보관금이라든지 하자보증금, 계약보증금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넣은 사람이 원리금 전액을 돌려준다든지 조치를 해서 이자같이 주기 때문에 예산에 못잡은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667억8,600만원이고 또 16페이지에 보면 그 인건비가 668억원, 같은 일반회계인데 이렇게 다르게 계상된 이유가 뭐예요? 경상예산 일반회계에서 똑같은 항목인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예산안 842쪽에 나온 산림행정의 세세항하고 119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16쪽이 맞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16쪽이 맞으면 세입.세출일반회계 첫항부터 틀려가지고, 이런 것 검토도 안했어요? 기본적인 사항까지 틀려가지고 계상을 해놓고,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배포하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산림행정분야 인건비 입력을 인건비 항에다 할 것을 다른 항에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착오를 발견하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60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올해 100억원을 잡고 있죠? 모든 예산도 줄고 지방세수입도 26.7%가 감소했고 이자수입도 올해와 같이 다시 편성을 했고, 전체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66.7% 증액편성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어차피 10월말 현재 추정을 한겁니다만,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 실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약 40억원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 그때 당시 예비비가 73억원이 남았었습니다. 73억원 예비비 중에서 약 60억원 정도는 잔여가 될 것이다 해서 실과 집행잔액 40억원하고 예비비 잔액 60억원을 합해가지고 10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경안

김경안위원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풀린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추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예비비 집행 같은 것도, 작년에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썼었습니다. 예비비가 160억원 이상되는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이 예산은 나중에 다른 명목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제가 오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직급보조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을 계상하면서 부분별로 정원이 차이가 나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시간외수당은 예를 들어서 6명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고 직급보조비에서는 27명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왜그럽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두 가지로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기본급 같은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세워놓고 일부 수당 같은 것은 과별로 세워놓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과수당 같은 것은 15시간까지는 기본시간이고 그 초과시간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17시간이상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기준,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인력의 기준이 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금액차이가 아니라 이 숫자.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86명이 정원인데 예산에 수당은 120명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120명인데, 죄송스럽지만 그동안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9명 현원이 맞습니다. 그때는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현재 제가 인건비쪽에 111페이지를 보면 6명이 더 추가계상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리후생비쪽에는 36명이 추가로 편성되었어요.그 이유가 뭐냐고. 사람 숫자는 딱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도 86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는 120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24명은 근무지정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죠.잉여인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과별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받는 사람이 있고 그럽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5급 이하만 받기 때문에 4급 이상은 시간외수당을 받는 대상이 안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여기 112페이지에 보면 5급 1명이 계상되었는데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5급까지는 받고 4급 이상.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잉여직이 전라북도에 몇 명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원래 구조조정을 할 때는 421명이었는데 그 후에 아마 몇 명이....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조조정할 때 잉여인력은 4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명예퇴직도 있고 퇴직도 있어가지고 현재는 395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49명의 대기발령자도 이 속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대기발령자가 전라북도에 49명 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 속에 포함이 됩니까, 따로 구분이 됩니까? 제가 자료받은 것은 대기발령자가 49명으로 받았는데. 좋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대기발령자는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고요, 근무지정자들은 각 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에서 삭감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리고 예산안 123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로 21세기비전 반영 제3차 도 건설종합계획수립용역비의 계약방식, 1, 2차 비용 5억6천만원이 뭡니까? 무슨 용역비가 1, 2차 나갑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것이 수립되면 2천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정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맞춰가지고 국토건설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행정조직까지 포함하는 2000년을 내다보는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용역비가 1, 2차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여기 3차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3차가 아니고, 저희가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차는 '92년부터 이미 세워져있고 제3차 10개년종합계획을 내년에 세울 용역입니다. 10년단위로 이게 장기계획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이번에 세우는 계획이 4차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고요. 도 계획은 3차 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어요. 또 전북을보라팀운영이라는 조직체계에도 없는 기구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보라팀의 역할이 무엇이고 업무존속기간이 어느정도입니까, 거기에 약 9,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북을보라팀은 저희들 도정에 대한 기본정책을 강구하고 우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조직입니다. 정원 외의 조직이기 때문에, 직제표에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만, 전북을보라팀이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교근

김교근위원

이 팀은 어디에서 구성이 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새로운 직책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원에 있는, 우리 직제표상에 분명하게 사무분장이 되어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팀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보라팀의 조직인데 그 충원을 어디에서 하냐, 새로 일반인에게서 뽑아오는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421명 구조조정과정에서 초과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보라팀 때문에 정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잉여인력에 의해서 이 팀을 만든다 그 말씀이시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이 이쪽에도 충분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는데 이쪽에 잉여인력을 가지고 하면서 9,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가족수당까지 전체적으로 잉여인력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그런데 여기에 따로 이 팀을 구성해서 9,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따로 계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원이 15명입니다만, 15명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주로 보면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인건비 면에서 검토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131페이지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본청내의 현재 인원이 945명인데, 아까 물론 잉여인력분에 대해서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억3천만원 정도가 인건비 시간외수당에서 계상이 되었고, 또 기말수당, 정근수당 같은 것이 7억9천만원 정도로 현 인원보다 142명이 추가편성되었고, 국내여비 약 6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지금 이런 쪽에 너무나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경상보조금에도 약 5억원이 계상되어있고. 인건비나 수당에 계상된 숫자를 보면 머리 아플 정도로 뭣이 뭣인지 모르게 마구잡이로 계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고, 이것은 어차피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용역비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6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런 쪽을 보면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이런 것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나 농림부나 농협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구태여 전라북도 자체적인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저희들이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을 6억원을 들여서 가동했고 지금 11억원을 들여가지고 영농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그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시켜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직접 거래도 할 수 있는....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이런 시스템이 농림부나 농협이나 기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농림부하고 나중에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국적인 망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됐어요. 339쪽에 보면 용역비 관계인데, 세계소리축제 종합계획 용역 해서 3천만원 또 세계소리축제 세부계획용역 3천만원, 이것은 따로 구분해야 할 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똑같은 부분에 있는 것 글자로 써놓으면 두 자 틀리는 부분을 3천만원씩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마 세계소리축제는 2천년에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우리의 판소리고장의 명성도 과시하는 대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러한 세계소리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냐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판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범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리를 다 민속까지 포함시키는,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소리축제종합계획용역이나 소리축제세부계획이나 거기에서 거기 갈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관광국 예산 검토하실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관계입니다. 예산안 29쪽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611억원이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부속서류 5쪽을 보면 지방세 결산추정액은 1,816억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205억원이 다른데 혹시 205억원은 다음 추경때 써먹으려고 감춰놓으셨는가? 1998년도 추정액에는 1,816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예산안에는 그대로 안올라오고 1,611억원으로 되었는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1,611억원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1,816억원은 금년도 결산예산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98년도 결산 추정액이 1,816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1,611억원은 내년도 이 예산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추정액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자치행정국이고 유인물 만든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 다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816억원은 '98년도 세수추계하는 3회 추경 마지막의 추정예산이고, 말씀하신 1,611억원은 '99년 세수추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98년도 결산추정액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 시점이 1,816억원은 '98년 11월 5일날 3회 추정할 때 추계를 세웠고 지금 현재 1,611억원은....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16억원 이 다음에 추경이고 무엇이고 그 액수는 안올라오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1,816억원으로 가야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1,816억원으로 올라와야지.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초의 추계가....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238쪽, 자치단체자본보조 마을진입로, 농로, 마을안길 소로 확.포장 등 숙원사업 30억원입니다. '98년도 시.군별 지원건수와 금액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 풀사업비가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먼저 말씀하신 '98년도 시.군별 포괄사업비 지원건수 및 지원액수에 대해서는 한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지사 포괄사업비 지원사업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한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사 포괄사업비는 시.군간 불균형한 사항 또는 시.군의 불가분의 새로 발생되어서 해야 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시장, 군수 요청 또는 우리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혹시나 특정 시.군에 대해서 편중 지원되는 것이 없느냐에 대한 관계자료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업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선심성 경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 사업비 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선심성 경비로 오해받을 소지는 전 의원님에게 공개를 해서 이번에 나가는 사업비는 어느 어느 시.군의 어디 다리놓는, 어디 소하천정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 나간다, 이렇게 공개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투명하게 해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이 나가게 되면 위원님과 협조해서 조치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고, '98년도 포괄사업비에서 현재 남는 것은 지금 원인행위가 되어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2억원 정도 남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한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4쪽, 일반수용비 도본청, 사업소 공무원 교양지 구독 1,824만원, 말하자면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공론, 그 서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월간지가 공무원 교양지라는 명목으로 구입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현재 공직자들이 어느정도 교양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일반행정공무원, 특히나 직업공무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를 하다보면 교양잡지라든지 자기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된 사항을 다른 사람이 연구한 논문을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들의 한차원 높은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 교양지를 예산으로 여러 파트에서 구입해서 구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자치행정지, 지방자치지, 이런 것이 전부 유사한 것 아니냐. 물론 총론적인 것은 유사합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도시문제지하고 지방행정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다음에 자치공론하고 지방자치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각도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이것을 지방자치나 자치공론 유사점은 좀더 배제를 하면서 저희가 선별해서 보겠습니다만, 저희 직업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월간지라도 하나 읽어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한 차원높게 확보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 전문적인 월간지로서 구입해서 배부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만 활용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대로 잘 해보셨는지.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부수가 100부, 80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시.군에 배부도 하고 또는 읍.면.동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본청이나 도 산하 사업소, 예컨대 구천동 사업소라든지 이런 원격지에 있는 사업소에 전부 배부해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해서 사준 것은 어느 과에 한 부하면 그 한 부를 서로 돌려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자기가 읽어서 아까와 같이 공무원 교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 말씀대로 활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일부 공무원들에 따르면 매월 각 사무실에 책이 배부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이 어느 기관 어느 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100부나 되고 보니까 여러 부서에 배부가 되니까 혹시나 그런 데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강력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정기구독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것이 중앙에서 강압에 의해 구입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한위원님 상당히 깊은 데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선때는 강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배부되는 발행사가 지방행정공제회라든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권력적인 연구관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임명시대에 많은 부수를 받았었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100부 정도밖에 보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7,500만원, 예산편성의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2조, 제3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지방행정연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한 예산액에 대해서 연도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98년도까지 계상된 것은 모두 15억9,200만원입니다만, '84년에서 '93년까지 12억4,200만원 했고요. 우선 도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에 1억7,500만원, '97년, '98년 1억7,500만원 계속 했고요, 그리고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준 것이 있습니다.그것이 약 8억7천만원인데, '84년부터 '93년까지 5억5천만원, '94년에 1억4천만원, '95년에 1억7,500만원 해가지고 도비 교부세 합계 24억1,3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예산을 중단했을 경우 어떤 영향이 오는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마침 이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예산 2,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편성하면 내년부터는 약 300억원의 기금이 자체 적립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운영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6쪽 일반운영비, 2000년 도정업무 노트제작 1,425만원, 도정업무 노트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도정업무노트이기 때문에 도정의 주요한 현황들을 전부 그 노트속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주요통계라든지 도정의 기본방향, 인터넷 홈페이지, 직소민원안내 등 필요한 자료들을 전부 수록했고요. 그렇게 1,5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정에 깊은 관심이 있고 또 도정을 수행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누구나 업무노트 몇 권씩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업무노트를 인쇄하여 배부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도정업무노트를 제작했는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97년부터 해서 금년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연도별로 인쇄는 어느 업체에 맡겼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노트관계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전북인쇄공업협동조합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 지역이 전주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전주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연말쯤 되면 노트가 한두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할 것인가. 아무튼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먼저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전국 최초로 도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져가지고 도민들과의 접촉을 많이 갖고 또 현안사업에 대해서 즉석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심층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도민과의 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약간은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한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과의 대화는 유종근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는 이것을 개선하면서, 저희는 대화를 1년에 한 번씩 각 시.군을 돌아다니시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안사항을 듣고 도민과의 접촉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번거로운 점도 있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질문이라든가 답 관계도 한계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내년부터,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언론매체를 통한 대화를 한 번에 줄여서 하려고 그런 안을 시책으로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도민과의 대화는 전 시.군을 1년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신축성있게 상황을 봐가지고 현재 도출되어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도민과 언론매체와의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커버하려고 지금 시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금방 국장께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께서 각 시.군 현지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 실국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상당부분 차질이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밀려나가지고 내년도에 당연히 해야 할 사업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제외가 되고 즉석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부분은 현지에서 선심성 예산으로써 확정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군에서는 군의원들이 매 분기마다 다니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하고 또 시장, 군수가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사가 도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져가지고 이것이 3회에 거쳐서 중복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질문요지가 거의 다 일맥상통하고, 그 현지에 나와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업의 중요성이나 어떤 필요성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석에서 나오는 질의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때에는 그것이 확정이 되고 어떤 부분에는 무시가 되고, 다시 말하자면 시장, 군수나 해당지역의 군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사업이 어떤 경우에는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지에서 책정되는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다. 또한 도민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현재 각 국에서 어떤 데에서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여비로 해가지고 출장을 나가는데 여비로 편성이 되어있고, 어떤 실국에서는 여비조차도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국에서는 도대체 거기에 나가는 것은 어떤 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비용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편성되어있는 데는 편성되어있고 없는 데는 아예 거론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틀림없이 나갑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들이 그 자리에 따라가는데 거기에 편성된 여비내용은 천차만별이에요.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도저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것을 편성하는 것인지 우선 기획관리실장께서 과연 예산편성지침을 하는데 지사의 도민과의 대화시간의 예산은 해당 실국에서 편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하나하나 사업별로 여비를 세우라고 하는 지시는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대개는 풀사업비가 있다든지 과별로 운영경비 속에 들어있는 국내여비가 있다든지 그런 사업비에서 대부분은 충당하고....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비를 세웠고만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깊은 데를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도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두 가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와 같이 공약사업을, 가령 시장, 군수나 군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 도출된 여러 가지 약속사업을 또 지사의 도민과의 대화때 같이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똑같은 식으로 처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되다보면 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시장, 군수가 약속하지 않은 후순위의 사업이 도민과의 대화에서 약속이 되어가지고 먼저 시행이 되는 폐단이 있지 않느냐,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에 상당히 저희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과의 대화는 주민이 좀더 질이 높다면 건의할 수 있는 차원이, 예컨대 도지사한테 건의할 사항,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시.군의원이나 도의원한테 건의할 사항을 구분해서 사업별 건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탈피하기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관계도 실질적으로 정할 때는 시.군과, 아무리 도민과의 대화때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군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에서 전체가 안되고 도의원님들의 생각, 우선순위에 미치지 못한 사항이 결정된 데도 한두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서 어떤 사업을 도민과의 대화에서 정하더라도 그 해당 도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도민과의 대화시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많이 출장을 해서 시.군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여비를 어떻게 타가지고 가느냐. 도민과의 대화의 날 여비를 지출하는 것은 숙박비가 아니라 현지 교통비입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다만, 현지 교통비를 어디에서 지출하느냐 하는 관계는 예산과목에 보면 기관운영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에 실링이 있습니다. 장수간다 하면 약 2천원 정도입니다.그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어떤 부분에는 예산에 명시를 해가지고 산출기초까지 내놓고 어떤 국에서는 그러한 조항까지도 없다. 그러면 그러한 기초가 나오면 각 국에서 똑같은 자료로 나와야지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냐, 이것은 상당부분 예산편성을 하는데 획일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내년도부터는 TV를 통해서 도민과의 대화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그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는 사항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의 주요역점시책추진에 관해서 행정조직활성화 집단이기주의 사전해소 대책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집단이기주의 사전해소 대책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되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 한 두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집단이기주의 분쟁은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자치단체간의 분쟁이나 이해관계, 이기주의에 대해서 도에서 얼마나 개입해서 노력했느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답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예컨대 완주나 전주간의 쓰레기매립장, 무주와 충남간의 분뇨탱크장 관계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쟁현장에 도청 공무원들이 끼어든다거나 하는 것은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완주와 전주사이에 있어서는 내적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을 우리 내부 행정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역이기주의 한계를 벗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광역행정을 원활히 해서 현안문제를 처리하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조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 특별히 예산편성해 가지고 할 것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6억원 정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해서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할 때는, 혐오시설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그만큼 지역개발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계획을 시험삼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나와있고, 지금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놓기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 제안제도 우수 제안자에 대한 보상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해가지고 1,200만원씩 포상금을 줘가지고 2,4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계시는데, 전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실시해왔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 제안제도는 작년에는 실시않고 내년부터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작년에도 안하고 금년에도 안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 금년에도 이것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세밀하게 못해 가지고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신규사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죄송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우편엽서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14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태

한병태위원

170원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편지는 170원이고 일반적인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1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봉합엽서는 140원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사인은 170원이고....

병태

한병태위원

여기를 보니까 봉합엽서가 140원으로 되어있는데 170원이 맞는 것 같아요. 엽서값을 잘 몰라가지고.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먼저 질의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직원들 문젠데요. 지역적인 문제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간략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이 전주와 출근거리가 되다 보니까 직접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편의를 도에서 제공받았는데, 지금 경비절감 측면에서 지원이 안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서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익산 공무원들한테 박수받을 질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주에서 익산까지 통근버스를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맞게끔 이용대체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저희 버스가 지금 노후화된 차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운전하시는 기사들이 지난번 구조조정 때문에 또는 나이가 되어가지고 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충원은 못합니다. 그래가지로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버스 한 대를 가지고 진짜 익산까지 출퇴근시켜 가지고 들어가는 돈과 그것을 우리 버스나 운전수를 대용 않고 임차를 했을 경우에 어디가 더 낫느냐 해가지고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낫다. 다음에 아까와 같은 환경적 요인, 예컨대 운전수도 줄고 버스도 줄고 지금 현재 예산도 줄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낫다 해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안나가면 임차해서 대리 버스가 나가되,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출근만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퇴근까지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고 임실에서 하는 사람, 남원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편리를 봐줄 수 없고 또 지역간의 형평성, 도의 예산형평, 인력의 감축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익산 공무원들이 지금과 같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익산이 출근과 퇴근을 시키게 된 사유를 보면 차량이용자가 많아서 그런거죠. 임실이라든가 남원에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차량 한대를 전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번째 문제는 이분들이 약 60명 정도 되시는데 차를 다 가지고 다니실 경우를 생각할 때 주차문제도 있을 것 같고, 두번째 이분들이 요즘 얼마나 열악합니까. 또 사기도 많이 떨어지신 공무원들이신데, 이분들이 그런 차원에서도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숫자로 환산해보니까 1년에 약 1억2천만원 정도 돼요. 그런 돈을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됩니다. 그것은 택시를 탄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직행버스를 탄 비용으로 계산이 되었던거예요. 그리고 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도 대중교통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퇴근까지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출근만 있고 퇴근이 없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한수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문제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경비문제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는 같은 형편의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출근이나 퇴근할 때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퇴근 때는 퇴근시간이 5시다 6시반이다 이렇게 다 맞는게 아니라 근무부서의 구성원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용무에 따라서 퇴근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직업공무원의 환경적 여건상 그렇게까지는 배려를 못하고,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배려를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퇴근까지 조치를 못해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떤 제도라든가 편익시설을 처리할 때는 그게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할 때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 인원이 서서 갈 정도로 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봐지는데 지금 경비를 줄인다는 문제로써 이게 불요불급한 요인으로 생각이 되시는지, 본위원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이한수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5쪽을 보면 차량구입비 2000cc가 나옵니다. 그런데 50%가 될 때까지 행자부에서 경차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경차는 1500cc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세워가면서 이한수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한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면 예산지침서 64쪽을 보면 나와요. 관사에 비품도 못사게 되어있어요. 거기는 다 세워놓고 이한수 위원이 직원을 위하자는데 그것은 안돼요? 이상입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한수 위원님하고 박위원님하고 하신 말씀 저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은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 동료입장에서도 익산에서 한 차에 70명씩 타고 오는데 경제성 따져보면 득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다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배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와 같이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버스의 운전하는 기사님 인원이 감축되고 또 차량이 내용연수가 끝나가지고 새차를 사든지 폐기시켜야 할 입장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성원의 복리나 사기를 따지느냐 아니면 현재 우리 조직의 입장을 따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한수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주시되,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조직의 현실에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경제성면이라든지 효율성면에서 낫다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박원조 위원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실제로 현 경제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 있는게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할 사항이었는데 국내여비 같은 것도 보면 거의 유사한 업무들이 중첩되어서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런 것을 줄여서 복지적인 데에 쓰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 우습게 보시는 것 아니죠? 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100%, 1000%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래요. 차량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출퇴근뿐만 아니라 낮에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출근도 시켜주시고 퇴근도 시켜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던 것이니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논점은 퇴근까지 시켜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출근은 좋습니다.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수요라든가 직원의 사기, 지금까지 해온 관행, 이런 것 봐서 출근은 이한수 위원님 말씀에 쫓아서 하기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다만 아까와 같이 운전수가 절대수가 모자랍니다. 두번째는 버스가 지금 숫자가 적어요.그러면 새차를 하나 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다음에 세번째는 버스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도에 버스가 몇 대 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45인승이 당초에는 3대였다가 지금 1대밖에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대로 줄이면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익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70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전주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몇 천명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는 전주 여러 코스를 뜁니다. 그것이 궁하기 때문에 이 버스가 익산까지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출근을 어떤 것으로 시키려고 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임차를 하는데 한 달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우리가 1년에 2,400만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출근만 그렇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한 대는 1,200만원이고 전세버스 임차하는데 출퇴근.

한수

이한수위원

출퇴근이 1,200만원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출근만 하면 1년에 600만원이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출근만 시키는데 하루에 5만원씩 해서 지금 현재 1년에 1,200만원 들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다니면 1억2천만원 정도의 돈이 지출되는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차량 다 끌고다니면서 그것도 기름이 같이 땐다면 국가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그것이 효율성이 없다고, 1,200만원이면 큰 돈도 아니고만요. 공무원들이 그런 혜택을 받음으로써 도의 다른 쪽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애야 할 경비가 아니라고 보니까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도 하나의 조직의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위의 정책결정자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윗분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우리 전라북도의 부채증가현상으로 볼 때는 예산편성기법에서부터 집행에 우선순위 조정까지 전 과정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즉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다 재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예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경안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줄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성비나 비율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저희 지방세 체납이 얼마정도 되어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총계가 236억원 정도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98년 10월말 현재 236억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체납된 것이 156억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그것 합해가지고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236억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93년도에 103억원, '94년도에 124억원, '95년도에 208억원, '96년도에 275억원 이런 식으로 계속 체납액이 증가가 되어왔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361억원이었죠? 이런 식으로 지방세 체납이 수년전부터 늘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전북을 보라는 것이 뭘 보라는 것인지, 이렇게 지방세 체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전북을 보라는 것인지, 이런 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셔야지, 내년도 보면 336억원이라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서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체납액이 원만히 징수가 될 때에는 굳이 도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도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공무원들 개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단돈 10만원도 아까워하시는 입장에서 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몇십억원, 몇백억원 정도를 아주 쉽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지는 분이 없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조금도 다른 시각을 갖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는 목적 하에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 발행 336억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탄력 세율적용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죠?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죠.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라든지 목적세 중에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도 지금 탄력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조세 저항을 받기가 두려워서, 탄력적으로 하다 보면 공평하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부과가 될 것이고 없는 사람한테는 적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사람에 대한 반발이 두려워서 이것을 안일하게 하는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지방세수 확충을 하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신관리한도제라고 해서 내년부터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있죠? 여신관리한도제라고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규모를 지방세 수입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침은 아니고 일반 학리나 권고사항으로 해서 20%가 넘으면 재정상태가 위태롭다 해서 20%를 일단은 기준으로 해서....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저희 도가 몇%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3.88%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예산편성에 기초가 되는 산출기준, 즉 소모품이라든지 행정사무용품, 필름, 농약대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출근거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예산파트에서 예산편성기준을 만들어줄 때 사무용품에 대한 산출기초를 미리 만들어서 배포를 해줌으로 해서 통일성있는 예산액의 산출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만, 오늘 본위원이 보기에 몇 가지 의심나는 예산에 대해서 문제의 예산으로 알고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민과의 대화에 소요되는 출장비를 기관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는 예산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관서당경비가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여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도 관서당경비가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 또 저희 동료위원이 지적해주신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 뭡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문화관광부하고 농수산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7억7천만원의 국비하고 3억3천만원의 도비를 합해가지고 영농기술정보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유통정보시스템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은 기술정보시스템하고 같이 유통정보시스템을 같이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또 농수산물을 사이버를 통해서 상거래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먼저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네트워크에 이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의 기존전산망들을 지금 통합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개 망으로 해서 축소를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유통정보시스템이냐 아니면 기술영농을 보급해주기 위한 시스템이냐고 그 규정을 물었던 것은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1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 4월까지 구축하는 것은 영농기술정보시스템이고 이것은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림부 산하에 농수산물유통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농업유통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수록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이텔이나 천리안으로도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정보를 조회해보는 방법, 이런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은 지금 이미 중앙단위 정부부처에 의해서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정보센터에서 이 정보를, 아까 김교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전국의 각 전산망을 통해서 즉시 온라인망으로 조회도 해보고 도매시장이라든지 산지시장에 시설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학술용역까지 줘가지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네트워킹하고 타도에는 구축이 되어있는데, 기존의 설비와 장비를 이용해서 DB를 구축해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다른 질의부터 하려고 했는데 기왕 전산관련 문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하고 165쪽, 219쪽이 되겠는데, 아마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주전산기를 임차해서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기종과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산기기 임차현황을 나중에 표로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주전산기 타이콤이 있습니다. 타이콤 장비가격이 5억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가격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용량하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256M급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56M의 용량을 가진 주전산기를 저희 전라북도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을 하시겠다고 한 용역비 그 자체가,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전체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인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이미 농수산물유통정보센터에 농수산물유통정보에 관련하는 전국적인 각 도매시장이나 산지시장의 정보들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얼마만큼의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산지시장의 정보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미 구축되어있는 망에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별도의 전산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조금....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장에서 자기의 생산량, 자기의 출하 시기 이런 것들을 같이 입력한다든지 해서 쌍방향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고 중앙의 일방적인 가격정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국고보조가 좀 있던가요? 용역비 1억5천만원이 국고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이 애당초는 농업기술영농정보시스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유통정보시스템만은 농림부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라북도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농림부 전국계획 중에서 전라북도는 시범적으로 맨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5천만원 도비를 들이면 그에 따른 지원사업이라는 전국계획은 농림부에 있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해서 긴 시간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농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용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든 어쨌든지 제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개발하고 DB구축이 그 내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림부가 쓰고 있는 중앙전산망에 DB가 아니라 천하에 없는 것도 다 구축이 되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굳이 전라북도에서 따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죠.

교근

김교근위원

연구비로 넣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농장에 있는 생산자들의 정보도....

충국

이충국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이렇다 라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도 주전산기가 설치되어있고, 우리가 과학영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진짜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B는 이미 구축이 되어있으니까 일반 농가에 PC를 보급해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섰다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학술용역비에다 넣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산상 구분이 용역비로 들어있지만 실제는 그러한 시스템구축하고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것을 문제예산으로 좀 발췌를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전산관련 업무와 비슷해서 하나 더 지적을 해드리는데, 165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로 기획관리실에 주전산기 범용소프트웨어 구입을 3종 390만원, 2000년 연도표기관련 부동산 자료변환 해서 5,100만원.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것들은 Y2K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주전산기를 활용해서 부동산하고 주민등록하고 자동차 관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을 대비해 가지고 256M로서 성능이 약한 주전산기를 Y2K사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고 일부는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2000년 연도표기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전체가 수정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부동산관리 자료변환, 이게 데이터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주전산기 성능도 고급화시키고 소프트웨어도 2000년에 맞게 변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지적했던 두 가지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고, 전산관련부분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서 131쪽에 보면 전라북도 도 전체 공무원 기본급을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여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도 본청분 전부 총괄해서 편성해놓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희들한테 예산기초가 되는 부속서류에 보면 9월 30일 현재 정원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정원표가 구조조정 이후에 나온 정원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원표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있거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도 본청에 있는 현원중심으로 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사업소도 빠지고 도 본청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닌데. 답변을 잘해주셔야 돼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쭉 이것을 확인해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부속서류는 사업소 전체를 포함한 정원 현황이고 이것은 본청 현원중심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용담댐사업소야 특별회계를 쓰니까 그렇다치고 도로관리사업소도 여기에 포함이 안된 부분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본청이니까 안들어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그 사람들 그러면 봉급이 없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사업소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기본급이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제가 수당만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수당은 우리가 정원표와 상관없이 구조조정 이후에 잉여인력으로 남아있는 현원 중심으로 각 실.국.과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기획예산파트에서 지침을 줬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실.국.과에 있는 수당은 정원에 상관없이 현원중심으로 편성이 되어있겠고만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주무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다음 여비에 관련해서 단적인 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129쪽하고 138쪽을 보면 전북을보라팀 운영에 있어서 아마 국내여비로 잡혀져 있는데, 또 뒤에 보면 근무지 미지정인원 국내여비가 약 1천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 근무지 미지정해놓은 국내여비는 뭡니까? 근무지 지정이 안된 사람들이....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138페이지 근무지 미지정인원 국내여비는 총무과에 대기중인 인력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사람들이 출장나갈 일이 있습니까, 보직이 없는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계속해서 팀제 운영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전북을보라팀 사람들은 팀에 소속이 되어있는 사람이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근무지 미지정인원 국내여비는 이게 몇 명분에 대한 여비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48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 출장을 해야 될 이유도 발생하면 출장에 대비해서 여비로 계상을 해놓았다는 이야기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근무지 지정도 할 수가 있고, 팀제운영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예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고, 다음 139쪽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풀보조에서 5억원 해놓은 것 있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에 서울사무소 직원들 직급보조비를 지원해주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해줍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서울사무소에는 문화관광부에서 1명이 나와있고 재경부에서 1명이 나와있어 가지고 2명이 전라북도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원 근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업무에 관련된 수당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30만원씩 9명이 12개월간....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9명은 전직원이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 직급보조비를 줘야 될 근거가 있냐는 이야기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지침대로 근무자로서 수당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냥 막연히 근무자로, 직급에 대한 보조비를 주는 데가 서울사무소만 유독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서울사무소는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서울사무소에 4명이 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9명입니다. 금년에 4명이 늘었죠.

교근

김교근위원

'97년도보다 4명이 늘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타 부처에서 파견나와있는 인원에게 우리 도가 직급보조비를 준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분들은 영어도 능통하고 외국에서 경제학도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근거를 저한테 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충국

이충국위원

예, 말씀하셔도 되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추가지침 3만원 부분?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요, 30만원.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장관지침입니다만, '98년도 예산편성 추가사항 시달이 와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공문이 있으면 저를 좀 주시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공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추가로 물을게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죠?

교근

김교근위원

예.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4명이 늘었는데 작년 대비 얼마의 예산이 늘었냐면 1억2,5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서울사무소의 예산이 3억3,900만원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4명이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전년도보다 1억2,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야 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우선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에서 9명으로 4명이 늘었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4명이 늘기 전에는 2억1천만원이었는데, 4명이 늘어가지고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명분의 1년 들어가는 여비나 급여 이런 것들이 1억2천만원이냐 그말이에요.수치로 하면 그렇게 안되는데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면적이 기존의 83평에서 119평으로 늘었습니다.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사무실 평수가 늘었고, 투자유치정보센터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투자유치정보센터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정도의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답변으로만 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타 부처에서 파견나와있는 부처가 어느 부처, 어느 부처라고 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부하고 재경부.

충국

이충국위원

문화관광부 몇 명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부 1명, 재경부 1명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제 TV방송에도 나오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부가 옛날 공보처 인원을 문화관광부에다 놓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저기에다 찢어서 파견내보내고 했다는 데가 바로 여긴가? 그런 성격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런 성격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우수한 인력입니다. 저희들 투자유치를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그리고 김교근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모든 회의원칙을 보면 예산안도 보통 다른 모임에서도 1독해, 2독해, 3독해, 독해를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생략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지방재정법 3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30조1항에서 5항까지 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올라온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보편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1주일 전에 회의 통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자체가 오늘 금방 가져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부 검토도 못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문위원은 집에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아무 말을 안해요. 이것 언제 제출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분야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5.5%가 보고드린 것처럼 국비의존재원인데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인데....

원조

박원조위원

언제 제출하셨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어제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있는 국가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보면서 계속해서 늦추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들께서 서울가서 예산투쟁도 하고 전부 애쓰신지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주일전에 받아보지 못하고 독해도 못하고 금방 갖다놓고 이제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최소 재산취득까지도 다 있어요. 여기가 재산취득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각 소속 위원회에서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만약 여기에서 통과되고 나면 우리 소속 위원회에서, 물론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이제 봤습니다. 심지어 예산지침서에 어긋나면서까지 하고 또 법에도 약간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긋날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나와야 돼요. 일단 그것은 떠나고,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이번 처음이 아니라 매년 했다는 말을 아까 얼핏 들었는데, 물론 책임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이야기예요. 금방 예산안 갖다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것은 재산취득이 많아요.자동차, 건물 등등 해서 아주 많습니다. 금방 갖다놓고 이제 해달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가는데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박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예산을 할 분야가 또 생기는 과정에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국비 내시가 되면서 추가적인 수정예산편성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회기중에도 한 번 정도는 또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최대한도의 심사할 수 있는, 국별심의를 거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재정법 1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국비 또는 시도비가 다시 내시되는 집행기관의 사정에 의한 것, 해가지고 증액, 삭감 또는 조정 등 합의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경우,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합의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할 경우' 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합의한 사항이 있는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런데 합의내용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측에서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시켜가지고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계수조정 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해서 의문난 사항은 질의토록 하시는 시간적 배려를 제가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핫바지노릇하는 느낌이 들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어제 나왔으면 최소 어제 밤이라도, 오늘 아침에라도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각 위원들한테 한 말씀이라도 하셔야지 이제 달랑 갖다놓고 뭣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아까 부지사님 이야기 끝에 수정예산안 제출 뭐라고 해서 얼핏 듣고 말았습니다만, 여기에 재산취득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위원장님 너무나 서운합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발언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박원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유인이 늦게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위원님들한테 전날이 되었든 직전이 되었든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배달되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아까 서울사무실하고 관련해서 잠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서울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사무실에 정확히 몇 명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면 2명은 타 부서에서 파견근무를 받고 있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되는 인원이 7명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7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본봉은 8명 것을 해놓고 있고, 지금 예산안을 위에서부터 보시면 전체 적용한 인원이 다 달라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정원은 8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원이 7명입니다. 정원 1명이 미달되어있는 현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거기 가 계시는 분 직급이 4급입니까? 대우공무원이에요, 4급이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4급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여기 또 4급 대우수당이 나가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분야는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우공무원이 올 것을 예상해서 일단은 세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 가신지 얼마 안되잖아요. 최하 1년은 계실 것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승진해 가지고 5년이 넘으면 대우수당을 받기 때문에 대우수당을 일단 세우는 것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이것도 이상하고 가족수당은 또 10명이나 준다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정원 8명에다 2명이 파견나와있기 때문에 가족수당은 10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가족수당 하면 본봉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자녀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 부처에서 받는 직책 업무추진비 35만원을 별도로 2명에 대해서 주고 있거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분은 자기 부처에서 기본급만을 받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여기에서 직급보조비를 받고 또 연구관 뭐 해서 업무추진비를 받고 하면 이 사람은 몇급 공무원인지는 몰라도 같은 급수의 공무원보다도 65만원을 더 받고 있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실제 월별로 아마 보통 공무원보다 35만원 정도를 연구관으로 더 받는 결과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또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사무소 직급보조비 해가지고 4명것 30만원이 또 들어가 있다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공무원들이 공통으로 받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서울사무소를 투자유치사무소로 보고 4명것도 딱 했는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연구관하고 투자유치사무소 직급보조비 이 두 가지는 아까 파견나와있는 2명이 받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자기 부처에 있으면 그 사람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못받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파견될 때는 파견수당 같은 것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충국

이충국위원

뒤에 있는 서울사무소 직급보조비를 받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인들이 가서 하숙도 해야 될테고 여기 있으면 교통비도 안들텐데 교통비도 들어야 되겠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또 타 부처에서 파견나와있는 사람 35만원 2명을 또 따로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지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각급 기관에서 월정액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 5급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35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서울사무소 수당체계를 보면 우리가 서울사무소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같은 4급이라고 해도 직급보조비 받지 서울사무소 직급보조비 또 받지, 그것만 해도 60만원입니다. 거기에다 같은 4급인데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 40만원 받지. 그러면 얼른 따져서 같은 4급이라도 100만원 차이가 나버리는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35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서울 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무엇하러 여기에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안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만. 아무튼 서울사무소 수당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고 다른 위원들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여기 서울사무소장 나와있어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신다든가 이충국 위원께서도 서울사무소장이 나와있으니까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뒤에서 충분히 들으셨을테니까 그 부분을 서울소장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책급 업무추진비 연구관 2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경부에서 서기관 한 분이 나와있고 문관부에서 사무관 1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소속 중앙부처에서 타고, 여기 우리 전라북도에 파견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서 특별히 예우해서 35만원씩을 연구관으로 대우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각 도 서울사무소에 파견되어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모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투자유치사무소 직급보조비 역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 4명은 뭐냐고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2명하고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이 아니고 지금 서울사무소에 파견되어있는 다른 과의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그 두 사람분이 들어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는 지금 저희가 발령이 받아서 있는 직원이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고 우리 도청 산하에서 업무특수상 파견되어있는 2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우리 도청에는 8명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9명인데 1명이 없고.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2명이 지금 현재 없고 현원은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9명인데 우리 도에 원래 정원이 9명 아닙니까? 그런데 도 T/O로는 1명이 결원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발령나 있는 상태는 2명이 결원상태고 또 파견되어있는 사람 2명을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라북도 직원이면 무엇하러 파견을 내보내냐고, 발령을 내버리지.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그것은 업무특수성격상 외국 투자유치관계 때문에 거기 전문요원을 여기에다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사람으로. 실질적인 T/O는 도의 해당과에 T/O가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전문요원을 임시로 기동배치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인원관리가 좀 어렵게 되어있는데 업무특수성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업무가 특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제가 업무보고를 못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는 단순히 중앙에 심부름하는 업무만 맡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유치관계 업무를 가장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영어를 잘해야 되고 국제적인 경제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된 분들이 아주 전문요원들이고 또 우리 도내에서도 그러한 업무에 적성이 맞는 사람을 임시로 기동배치를 2명 해놓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고....

구모

정구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 들어가십시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늦었습니다만, 유종근 지사를 비롯해서 두 분 부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중앙부처에서 '99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맹활약을 하셔서 타 시도에 비해서 큰 성과를 올려주신 노고에 대해서 늦게나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4대 전반기 내무위원장을 했습니다. 오늘 마침 이 시간이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 두 실국이 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만 마치 행정자치위원회를 하는 입장같습니다. 그 당시는 야당 1당으로 되어있을 때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오늘은 집권당 여당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대때 처음 지방의회가 부활되었을 때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것을 볼 때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 전체 도의회에서 보호를 받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고 질의 답변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때와 지금과 비교해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같은 제목을 가지고 중복이 되는 질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몇 개 해왔는데 아까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또 실국에 대한 질의들을 위원들께서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잘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심의가 되어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상임위 존중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자치위원장도 저와 같은 지역에 살고 강임준 의원도 같은 지역에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여러분 상임위에서 심의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평소에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계수에 대한 개념들이 항상 희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의회에다 내는 모든 서류의 계수는 이것이 돈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계수는 하나의 산술적인 의미로 계산을 하기 위한 숫자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전부 물동에 대한 수량도 돈이고, 그외에도 전부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계수에 대한 개념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교육비 전입금 내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교육비 전입금 내역을 보면 교육청에서 전입금 계산한 것하고 도청에서 전출금 계상한 것하고 계수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96년도는 교육청에서 전입금 계상한 것이 53억원인데 '96년도 우리 도청에서 전출금 계상한 것은 아예 계상을 안했고, '97년도는 교육청에서 55억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70억원을 했어요. 아까 여러 담당자들 말씀대로 열악한 도 재정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하면서 계상은 또 많이 했어요. 그리고 '98년도는 56억원 교육청에서 전입금 계상을 했고 우리 도청에서는 70억원 그리고 '98년도는 교육청에서 56억원, 도청에서는 60억원, '99년도는 교육청에서 39억원, 도청 전출금 계상한 것은 46억원 해서 '96년도는 아예 53억원을 우리 도에서 계상 안했고 '97년도는 15억원을 더 계상했고, '98년도는 4억원, '99년도는 7억원 그랬는데, 이 계상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도세의 26/1000를 한다는데 어느쪽인가 계상을 잘 못했는데 어디에서 잘못한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방세의 26/1000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연도말이 되어서 완전히 걷혔을 때 그 시점에서는 정확한 지방세가 됩니다만, 지방세 추정단계에서 대개 내년도는 1,611억원의 세입을 잡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1,611억원의 26/1000이 됩니다. 그런데 결산시점에 가면 1,611억원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산시점 가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지 2년정도 되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단계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물론 아까 여러 위원들이 가공예산이네 예산의 허구성이라고 했는데 계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분명하게 해서 나중에 이런 차질이 안생기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비라는 것은 단기 내지 중기사업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기초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용역비죠, 대개는. 대개 용역기관들이 자도 자문기관을 통해서 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대개 전문분야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문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시도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21세기전북비전 반영 제3차 도 건설종합계획 용역해서 5억원을 계상해 놓았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가는 것이 1, 2차 평가를 어떻게 해서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시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가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초긴축 불요불급 이것이 우리 예산쟁점입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것을 전에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용역에 따라서 사업시행해서 어떤 평가 실적 이런 것이 전혀 안나오고, 본위원은 이 5억원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 이 5억원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국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계획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 계획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21세기 전라북도의 발전방향, 그것은 국토토지개발 뿐만 아니라 경제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복지분야까지 포함한 도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다 또 법정계획입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1차 국토개발계획이 '80년부터 세워서 '92년까지 왔고요. 지금 현재 '92년부터 2001년까지는 제2차 도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볼 때는 세번째 만드는, 국가로 봐서는 네번째 만드는 것이 됩니다만 세번째 만드는 도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3차 종합개발이라는 것은 일종의 고유명사 같은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꾸 중앙부처 종합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지방자치 민선2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전라북도대학교수나 전라북도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전라북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지형적으로 특수성도 알고 그러지 전라북도 도정이 중앙에서 해서 그대로 거기다 맞춰서 하는 겁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계획이 대강, 커다란 방향같은 것만 들어가고 도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세부적인, 실천적인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어느 업체에서 어느 전문가가 이 계획을 수립할까 하는 것은 전문성이라든지 또 이 계획이 허황한 계획이 안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계획에 반영돼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실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전문업체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지난 임시회에서 도지사께서도 여러 의원들이 도금고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왜 제일은행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 기한도 없이 그렇게 하냐고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도지사께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제일은행이 전라북도에 1천억원을 저리자금 5% 한다고 도지사 답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시더만 오늘 기획관리실장도 5억원 용역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항상 볼 때 그런 것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서 교육청, 농.수.축협 이런 기관과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분히 실무자들끼리 협조해서 중복이 안되게 아까 김교근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야기했는데 박원조 위원은 축협 조합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김교근 위원 순창에서 농협조합장을 오래 하시고 저도 농협조합장을 13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축협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정보나 기관들이 아주 전산화 되어 있고 첨단화 돼 있습니다. 불요불급 또 초긴축 말로는 그러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용역비나 정보 시스템 이런 것은 그쪽에다 떼어주고 그쪽에다 역할분담시켜서 그쪽에 의뢰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될텐데 다 쥐고 앉아서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대답이 곤혹스럽습니다. 왜, 물어보는 위원들은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의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몇 년 있으면 인사이동 해서 다른 데로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것이 시원하지 않아요. 질의하자마자 보조 공무원들이 자료 안주나 하고 뒤부터 쳐다 봅니다. 그래서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가끔 국장들한테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데 한가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 전북학 총서 용역이라고 해서 4천만원인데 이 용역내역이 뭡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북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분야별로 학술서적을 계속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하고 학술분야, 전라북도에 옛날 업적이라든지 성과를 집대성 해가지고 2가지 분야에 대해서 업적을 총 망라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용역기관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꼭 전라북도안에 있는 기관에 계약하십시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당연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 밑에 도민여론수렴 도정평가 용역 해서 2,500만원 계상해놨지요. 그러면 202페이지를 한번 봐요. 202페이지 보면 친절도조사 전문기관 의뢰 용역비 해서 300만원 4회라고 그래서 1,200만원 계상해 놨지요. 그리고 그 밑 203페이지 보면 친절도 평가결과 우수실과 시상 해서 우수실과 30만원 1회 12개월 해서 360만원 해놨지요. 제 이야기는 친절도 평가결과 우수실과 시상 해서 30만원씩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매월 해서 360만원 세웠어요. 이것은 자세하게 세워놨고. 그 위에 친절도조사 전문기관 의뢰 용역비 해서 300만원 4회, 1,200만원 이것이 잘 맞게 해놨어요? 중복된 것 같고 왜 이것은 분기별로 4번 해서 30만원씩 예를들어서 4회 했으면 300,000원×4회=1,200만원, 밑에는 우수실과 30만원씩 12번 해서 360만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202쪽에 학술용역비는 저희가 좀더 친절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기관에 친절도조사 전문용역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분기에 300만원씩 해서 4번, 1,200만원 용역비를 세웠고, 저 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상에 대한 포상금, 친절도 평가 우수실적 시상 이 관계는 지금 월별로 30만원씩 실과를 친절, 우수한 실과를 하나씩 선발해 가지고 원래 표창을 합니다. 이 관계 시상금으로 해서 우수실과 한 과당 30만원씩 그래서 매월 하나씩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124페이지 도민여론수렴 도정평가 용역은 2,500만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4/4분기로 나눠서 하든지 하면 중간점검도 할텐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내년도에 인센티브제도 도입해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차등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는 우리 행정을 객관적으로 외부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 보자라고 해서 내년에 실시하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쯤에 한 번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용역비가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했는데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것은 다달이 평가를 하고, 어떤 것은 3/4분기에 하고,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하고, 어떤 것은 전혀 중간에 용역비에 대한 심사분석이나 성과분석 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122페이지 예산안 한번 보세요. 도민의 날 행사 300만원 계상했는데 합창단 보상해서 100만원, 국악공연단 보상해서 200만원 이것도 나란히 써놨는데 뭐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합창단 보상 100만원은 어디 합창단인가, 국악공연단 보상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개최되는 지역의 학생들이 합창단에 참여하게 되면은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한 달 정도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식비 같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아까 한병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여러 집행기관에서 전부 다 집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당초 우리 도정, 금년도 예산지침대로 초긴축 아닙니까. 또 불요불급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정부방침, 도정방침, 지침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 믿습니다. 집행하실 때 자기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에 다 의결했으니까 꼭 이것을 집행해야겠다 하는 것보다는 절약하고 내살림이다, 여러분들이 납세자다, 담세자다 이런 생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결과를 봐서 우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획관리실 소관 투자유치정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예산안 172페이지 보면 3,780만원 이상을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업무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통상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등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왜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과목으로 3,7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서울사무소에 투자유치사무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의 문화관광부하고 재경부 직원을 포함해서 상당히 통상경험과 외국어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관련된 각종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있고 외국의 투자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담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경제통상국에 정보도 주고 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가지 투자유치정보센터를 통해서 성사시킨 사례도 많이 있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도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서울사무소에서 경제통상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같은 도청 소관인데 경제통상국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에 수없이 찾아 오는 바이어들을 상대로 하고 쫓아 다니면서 상담하고 안내도 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실장 말씀대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접대비로 나갑니까? 3,7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찾아 왔을 때 외국인들이 투자를 상담하고 현장 안내하는 일도 하고 각종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하고 자료제공해 주는 그러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자금은 경제통상국에서 세워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따라 따로 이런 것들을 구분하냐 그 이야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서울사무소 소속이 기획관리실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산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쪽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답변 듣기로는 전체적인 도청 산하 현재 인원이 945명이고 잉여인력 142명을 합쳐서 1,087명 이렇게 모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계상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도 보면 시간외수당 같은 것들이 숫자가 많이 들죽날죽이고, 많고 적고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잉여인력 142명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분산시켜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라고 보면 전라북도 도청 산하 각 실.과에 추가로 세워져있는 숫자로 보면 몇 백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142명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계상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숫자는 묻지 않겠습니다. 221쪽 시간외수당 문제에 대해서도 약 22명이 추가돼가지고 2,1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아까 전자에 물었으니까 그것은 묻지 않고요. 자치단체 이전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종합평가제도 도입 배경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98년도에 없었던 예산을 대폭적으로 5억원 정도 증편 책정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98년도에는 없던 부분의 예산을 '99년도에 약 5억원을 세워가지고 지방행정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야 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방행정종합평가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없는 '99년도에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을 왜 평가를 하느냐 이 관계는 평가목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앙단위로부터 시.군.구 또는 도에 대해서 행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받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전항목에 40억원, 50억원 됩니다. 이것은 일개 어느 특정 자치단체만 잘해도 안되고 도만 잘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행정이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또한 중앙행정과 연계해서 우리도 타 도에 못지않게 1등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수 시.군을 평가해가지고 저희도 잘한 데는 사실상 중앙에서 1등 해서 40억원, 50억원 타오면 그 중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인센티브제를 5억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자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로 나가는 돈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시상금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상금이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시.군 기관으로 나가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시.군 자치단체에 이전해서 지원한 것이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최우수 1개 시.군, 우수 2개 시.군, 장려 2개 시.군 그렇게 나가지요. 하나의 사업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식으로 시상금을 걸어야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발전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 인센티브제도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5억원 정도 책정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을 경쟁적으로 잘 해가지고 평가 받을 수 있어가지고 시.군이 잘 하면, 도가 잘 하면 중앙으로부터 이보다 더 많은 10배, 20배 이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그런 각도에서 하나를 한 것이고 아까 또 하나 목적은 우리도 한 차원 높게 시.군간의 행정을 경쟁력을 갖춰서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그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통과해 주시면 앞으로 시.군이 한차원 높은 행정을 이끌어 주고 또 도도 열심히 해서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많은 인센티브를 따올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것은 꼭 시상금제도를 두기 보다는 자체적인 주민을 위한 발전이 필요한 것이지 시상금을 걸어놓고 상타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세운다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 공식자료에 보면 우리 도내 취업자수가 180만1,020명으로 취업률이 89.7%입니다. 맞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98년도 취업률입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97년도 공식자료에 나와 있는데. '98년도는 아직 안나왔겠지요. 취업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취업률 관계는 확인해서.

경안

김경안위원

취업률 관계하고 그 다음에 도민 인구 분포를 보면 1만2,329세대가 늘었는데 인구는 1,800명이 줄어들었어요. 세대는 늘었는데 인구는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핵가족화 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구당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그렇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취업률이 전북이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까? 89.7%면 약 90%인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때 당시 통계, 위원님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5세 이상 인구로써 학생 다 빼고 65세 미만 해서 농업인구도 다 취업한 걸로 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통계청 조사에서,저희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경안

김경안위원

실업률만 빼고 전부다 취업률로 계산해 버렸구만요. 그러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취업자 현황이 표에 있는 것처럼 농.임.어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광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사회간접자본 기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실업자.

경안

김경안위원

전라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국 평균하고 같습니다. 전국 평균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왜냐면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근거가 되는 사항이니까. 본위원이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은 전체 중장기투자계획도 무시하고 또 여러 경상적 경비를 증액하고 투자사업성 경비를 감액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투자사업성 경비를 증액시키고 소모성 경비, 경상적 경비를 전체적으로 약 10%면 10%, 15%면 15% 삭감해서 삭감한 금액을 투자사업성 경비로 증액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침 답변 시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행정비가 증가된 것은 꼭 공공근로사업비 211억원이라든지 또 의료원 신축비 75억원, 성과상여금 18억원, 명퇴수당이라든지 Y2K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행정비가 증가한 것이고 이런 것을 빼면 오히려 일반행정비는 감소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실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례로 국내여비관계도 보면 '98년도에 24억원이던 것이 '99년도에는 32억원으로 34.5%가 증액 편성됐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에는 여비 있고 또 관서당경비속에 국내여비가 있었습니다마는 두가지가 합해져서 그랬는데 관서당경비 여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많지 않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이야기를 상임위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문창우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전북학 총서 용역비 4천만원, 21세기 제3차 건설종합계획 용역 그 다음에 전북도정사 2천만원 또 사업내용이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1억5천만원은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에서 볼 때 급하다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 사업들은 투자비가 증가하고 경상적 경비를 줄인 예산편성지침도 지키지 않은 문제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60세 이상 고령으로 이루어진 현재 농촌 현실로 봤을 때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도 행자부에 있을 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마을 젊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젊은 학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한 농촌이 돼야 한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실질적으로 현재는 젊은 세대들이 농촌에 없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어쨌든 어려운 현상이 돼서 그럽니다만 농촌에 돌아온 사람도.

경안

김경안위원

앞으로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전라북도가 먼저 하는 사업입니다. 연결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문제는 제기를 하고 그 다음 도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 다른 재산을 매입할 때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고 또 매각할 때는 헐값에 파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실례로 '97년 5월하고 '98년 8월에 완주군 운주면에 있는 약 3만2천여㎡를 1,900만원으로 평당 약 2천원 정도 매각했고 완주군 용진면도 약 1,600㎡를 9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같은 완주군인데 '97년도에 상관면에 630㎡를 2억3,900만원에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98년도 익산 금마에 건물 108.2㎡를 1억7,46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헐값에 하고 취득할 때는 비싸게 구입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도유재산을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매각할 때는 싼 값으로 팔고 살 때는 비싼 값으로 사들이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완주군 운주면 구재리 그 관계는 전주첨단산업단장으로서 손실보상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 것입니다. '97년 5월 12일날 1,900만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았고.

경안

김경안위원

손실보상으로 저희가. 그러면 어디 기관 대 기관입니까? 어디로?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전주첨단사업소로.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지적해 주신 용진 것.

경안

김경안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싸게 팔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싸게 판다는 이유가 있었다. 예를 들면 손실보상이나 이런 관계 그런 것이 있었고. 다음에 사들인 것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 완주군 상관면하고 익산 금마면 관계는 개인 재산을 필요해서 감정에 의해서 사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익산시 금마면 기항리라든가 봉동읍 건물 같은 것은 소방항공대 격납고를 짓기 위해서 봉동 것은 사들였고 다음에 익산 금마면 것은 익산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매표소로 신축하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어떻게 사들였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매입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합니다. 바로 개인이 주관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라 공적인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2개 기관에 특정한 지목을 선정해서 감정을 하면 그것을 둘로 보태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계약하도록 돼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매입할 때도 감정가격으로 매입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 지방세 수입 감액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징수가 가능한 취득세의 결손처분액이 '96년도에 5억4,700만원, '97년도에 8,800만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96년도에 5,100만원이고 '97년도에 2,300만원인데 취득을 했다는 것은 토지건 물건이건간에 어떤 경우든 재산이 생겼다는 말인데 이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김경안 위원님 깊게 검토를 해주셨는데 취득세는 순 논리는 그렇습니다 다만 좀더 깊게 파고들어 가면 취득세 신고하는 기간안에 등기를 않고 처음에 매매행위는 신고를 해서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등기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등기를 않고 다시 안샀다 해약을 했다 이럴 때는 취득세가 결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위원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조세채권확보에 미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왜냐면 '98년도 대비 26.7% 지방세 감액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주시고요. 재산임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수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현실의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줄어드는 것인지, '97년도에 3억5천만원이었던 것이 '98년도에 3억1천만원, 내년 예산은 2억9천만원으로 계속 재산임대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97년, '98년 또 내년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상 임대사용료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IMF 영향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임대료가 작년보다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것이 대체적인 이유고 혹시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덜 받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낮추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단적으로 없습니다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하나 하나 검토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해년마다 떨어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도금고 문제점에 대해서 했고 지사께서도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제일은행에 도금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경쟁입찰제로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나 또 금고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금고선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 국장께서 예산에 관련된 분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경안

김경안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솔직히 지사님 고유권한사항입니다. 현재 제일은행이 도금고로 돼있는 것은 사실이고 말씀하신 경쟁입찰제로 서울시 같이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안이 없느냐 또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금고를 여러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 안을 채택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 입장에서 답변을.

경안

김경안위원

건의를 하셔서라도 금고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착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쭉 나와있는데 10번에 기타 보상금 16억원은 뭡니까? 보상금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 및 학자금,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민간인 해외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다 있는데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16억원이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16억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기타 보상금은 뭡니까? 왜 기타 보상금으로 넣어 놨는지. 보상금이 적시해서 나와 있는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계상된 전체 시상금의 총액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액수가 많으면 항목을 여기다 집어 넣었어야지 기타 보상금으로 해놓으니까. 일반 보상금이 34억원인데 2,700만원, 2,300만원 이런 것도 다 넣어놓고 기타 보상금해서 해놓으면, 하여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자료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예산결산서 하고 내년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 질의를 하고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결산서 보면 공유재산 토지가 2,802억3,426만9천원이고 건물이 687억822만9천원, 기타가 120억원 정도 되고 총 3,609억8,595만3천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내년 예산안 부속서류인 도유재산 조서에는 토지가 2,675억원 나와있고 건물이 679억495만원 나와있어서 총 3,305만4천원으로 그 차액이 무려 255억5,329만6천원입니다. 또 '96년도 현재액도 결산서에는 3,394억1,784만8천원인데 도유재산조서에서는 3,332억1,864만4천원으로 61억9,920만4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돼 있는지 허위로 기재돼 있는지 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작성했고 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안이 문제입니다. 수정예산 내일 모레 또 나오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확정된 예산은 언제 줍니까? 확정한 예산은 언제 나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침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회기문제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검토가 계속 돼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 늦게 영달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내용을 보면 국비 뿐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 우리 위원들 자체를 무시하는 것인가,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상당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내일 모레 또 나오고 정확한 예산이 언제 나옵니까? 확정된 예산이 언제 나올지 기획관리실장 모르시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 수정예산을 내면서 그런 것을 걱정하고 또 한 번 있지 않을까 불안합니다마는 위원들 상의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불편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1년 예산인데 부기도 틀리고 인건비 그런 것도 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은 우리 전라북도 두뇌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 중에 가장 우수하다는 분들만 기획관리실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서류가 넘어올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그 부분은 박원조 위원님께서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본위원은 잘 좀 해주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예산안 187쪽에 보면 대형공사 현장 기동감찰이라고 해서 930여만원 계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전년도 대형공사 기동감찰 한 사실이 있으면 실적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9쪽에 보면 총무행정에서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구입비 1,1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본위원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직전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두 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림수산국소관 라. 경제통상국소관 마. 환경보건국소관 바. 복지여성국소관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간 관계상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피해주시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환경보건국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세목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환경보건국에서 내년도 계획이 잉여인력을 몇 명이나 배치 받아서 쓰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12명을 근무배치 받아 쓰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99년도에 12명이요. 그런데 인건비, 시간외수당이나 직급보조비 계상하는 것을 보면 12명이 아닌 14명, 16명 계상되어가지고 과잉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걸 지적하고요. 복리후생비 차원의 정액급식비나 이런 것들은 금방 답변하신 바와같이 12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안 481쪽 업무추진비쪽에 직급보조비가 16명 추가로 계상되었고, 475쪽에 보면 시간외수당 14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삭감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다른 쪽은 다 12명씩 맞게 계상되었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잉여 근무배치한 인원이 12명이지 475쪽 환경보건국 풀 계상 보면 86명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2명 잉여인력 배치 받았다면서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남는 인원이 보건과 하고 위생과 하고 합해서 보건위생과로 되면서 직이 남아 가지고 여유로 더 데리고 있지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현원 인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복리후생비나 정액급식비 지급하신 분들은 위에 배정된 14명이나 16명 중에는 예산 안세웁니까? 알았습니다. 답변하실 것 없고요. 환경보건국에 과목 민간이전 해서 세목에 경상보조금, 농약공병수거매입비가 '98년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 계획이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투자만큼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 보면 경상보조금으로 농약공병, 폐비닐 '98년도에 이런 쪽에 예산이 2억2천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똑같은 과목이고 세목인데.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매입비하고 장려금 아닙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다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다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농약공병 하나를 가져오면 매입비로 50원을 주고 장려금으로 50원을 더 줘서 100원을 주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같은 예산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뭣하러 구분을 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장려하는 쪽으로 주기 때문에 다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비등한 것들을 세분화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목 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487쪽 매립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장소는 어느 곳에다 하고 지원단체는 어느 곳입니까? 약 6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익산 용안, 순창, 김제 죽산, 정읍, 4개소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개소에 얼마씩.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1억원 내지 2억원씩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개소에 얼마 예산이 안세워지고 그냥 1억원에서 2억원.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용안 2억원, 순창 2억원, 죽산 1억원, 정읍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이 돼가지고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쓰레기매립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6억원을 세운 것은 그 동안에 쭉 도비를 지원한 시.군이 있는데 정읍 같은 데는 그 동안에 도비지원이 없었고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데 계속 하는 데 지원이 없었던 곳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493쪽에 보면 경상보조금 세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는 77억원이 넘게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축산폐수처리장,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이런 쪽에 지원이 되는데 보존자금인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융자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데 양여금 70%, 지방비 30%가 보통입니다. 현재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금이나 환특, 재특에서 융자 받아서 시설하고 그 일부를 국가에서 이자만큼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돈이 1년에 77억5천만원정도가.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내년도에 이자차액보전이 77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자보전 해줘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 얼마 나가 있는데 그럽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정읍 축산폐수처리시설이 61억2,400만원입니다.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95년도에 정읍시에서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8억7,300만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 국비 5.37%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올해 예산을 더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 동안에 이자가 작년까지는 10.몇% 낮았는데 금년도에 14.12% 올라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전년도 보다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전액이 양여금이나 국비에서부터 커진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떤 이자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공공기금이나 환특, 재특에서 융자해 오는 이자가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도에는 몇%나 나갔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IMF 이후에 10.37%에서 14.12%로 올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시중금리는 안정세로 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보다는 이자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보다 떨어졌지 IMF가 1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최고금리 체제로 갔지.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작년도까지는 10.37% 딱 정해져 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14.12%로 더 올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잘못 알고 계시구만요. 금리는 떨어지는데 22억원 정도 작년보다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잘못된 것 아닙니다. 나중에 서류로 금리 계산한 것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문제가 있어요. 509쪽 자치단체이전 과목으로 경상보조금이 10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나정착촌이나 간이양로시설, 나양로원 시설 이런 데 생계비로 지원을 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거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나정착촌이 도내에 12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나환자 노인들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또 그 분들에 대한 생계비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양로시설운영비고 또 하나는 그 분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인 정착촌의 정착자들이 아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환자들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도 숫자가 늘어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줄었는데 작년보다 예산은 많네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쪽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가 나환자촌 것은 관여하지 않고 일반 생보자에 대한 것만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교근

김교근위원

전혀 복지여성국에서는 이런 쪽의 예산이 없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나환자는 저희 보건분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것들이 혹 복지여성국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급한 액수가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작년 자료를 지급 기준을 안가져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것들을 계상할 때는 자세한 내용으로 계상돼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사를 하실 때 먼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항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510쪽 환경보건입니다. 거기에 가족계획사업비가 있고 또 514쪽 가족계획협회가 있는데 지금도 필요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이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삭감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과거만큼은 안돼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518페이지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있지요.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연구활동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조리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559쪽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약 1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지사 풀사업비가 5억원 있는데 꼭 이것을 여기다 집어 넣을 필요가 있는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방금 '99예산안 559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대답하기 싫으면 그만두시고요. 풀사업비로 했으니까 전액 삭감하고 싶은 마음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끌지 마세요. 그것도 파악 못하고 나오셨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원조

박원조위원

좋아요. 565쪽 심부름센터 실적이 있는데 실제 실적이나 효과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심부름센터는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손발이 돼서 민원대행이라든지 기타.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10분밖에 없거든요. 569쪽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인 관계 나오는데 물론 장애인들을 우리도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또 우리 지사님 방침에 공약사업으로 돼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 관계 행사비 쭉 나왔는데, 임산부 해산 서비스 운영센터까지 나오는데 일일이 찾아가면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찾아옵니까? 찾아갑니까, 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홍보하고.

원조

박원조위원

실적이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9년도 예산, 해산은 '99년도 특수시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실적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찾아 가면서 하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연말에 가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575쪽.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위원님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노인건강진단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구태여 필요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기금은 10년 후에, 우리가 2002년 이후에 쓸 수 있는 것 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2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어디 은행에서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평화은행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연리 21%.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축산관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30쪽 공수의 수당을 저도 옛날 축협에 근무해 봤는데 공수의 수당 이것 가지고 공수의 그 분들을 충분히 달랠 수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말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은 깎여서는 안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까요?

원조

박원조위원

됐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747쪽 거기에 초자기구 세척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사람들을 4명, 2명 했는데 사실은 절반씩 아닙니까? 절반씩 주기 뭣하니까 2명이 필요한데 4명 올리고 1명 필요한데 2명 올린 것 아니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계상하지 않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음에 확인해도 관계없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믿어주셔도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750쪽 예산안을 보면 다른 데는 전부다 기초산출근거를 다 내놨는데 유독 여기만 과다하게 작년도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해놓고도 기초산출근거를 일체 안내는 이유는 뭐예요? 적당히 이용하기 위한 것인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전부다 1대씩으로 돼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안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 예산안에서 산출기초가 없는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돈도 많아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삭감해도 관계 없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냐.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1대씩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안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억7천만원 있으나마나 한 것이니까 산출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꼭 있어야 해요? 전액 삭감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박원조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속전속결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483페이지에서 484페이지를 보시면 농약공병, 폐비닐수거 그게 장려금까지 포함해가지고 100원씩 지출하시는데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바로 자원재생공사로 들어갑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수입되는 금액은 없어요? 그냥 돈을 주고 도에서는 농민들한테 일단 수거를 하잖아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자원재생공사한테 병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환경적 측면에서 자원을 리사이클링 시킨다는 의미에서 안받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보전우수마을육성현지확인 명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 환경보존우수마을로 지정이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380여개 마을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농촌 마을을 전부 환경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런 제도를 어제부터 실시해왔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도에 380여개 마을을 지정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1단계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490페이지를 보시면 새만금 수질보전대책 해가지고 있는데, 새만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방대한데 이 정도 가지고 실질적인 오염방지대책 효과성이 있어요? 2명이 4일 6회 이렇게 해놨는데.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류하천, 유입하천만 책임지고 환경기초시설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됩니다. 담수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립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730페이지 아까 동료 박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공수의를 위촉하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 변동이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현재 도내에 공수의가 5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27명이 있고 도비가 30명 있어요. 매월 4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현재 57명인데 내년도에도 변동이.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대로 현재 위촉받은 사람들에게 준다는 이야기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880페이지를 보시면 산림환경연구소는 전체 정원이 몇 분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는 45명이고 정액급식비에서는 48명 계상이 됐거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근무배치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뭐가 달라요? 중복 계상된 것 아니에요? 880페이지에 있는 그것하고 881페이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잘못 계상해서 중복됐기 때문에 한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718페이지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이지요. 그런데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그래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일부 도비가 확보안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도 가을에 착수하기 때문에 이 사업외에도 많은 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물론 내년 봄이라든가 여름에 한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하는데 내년 가을 이후에 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해서 미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1,083쪽 민간자본보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1억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무엇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민선2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크게 나눠서 소규모 테크노파크 사업이 있고 대규모 테크노파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소규모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시설비를 지원해서 기술개발과 업체에 연계시켜서 중소기업도 활성화 시키고 기술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개 대학을 시범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로는 전주과학산업단지에 약 3만평 정도로 조성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2개소는 어디에 있는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2개 대학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대학별로 창업보육센터에 15개 업체가 각각 들어와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업 추진 시에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추진 요망합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다음 1,087쪽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억6천만원. 해외시장개척단은 누구를, 어느 나라에, 몇 명을, 며칠 동안 파견할 계획인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해외시장개척단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외에 시장개척단을 파견시켜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약 4개 지역을 나눠서 파견할 계획입니다. 중남미, 동유럽, 동남아시아 시장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4군데 보내는데 보통 한 번 시장개척단 갈 때 13개 내지 15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의 횟수에 따라서 최초 참여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항공비를 부담하고 또 3회 이상 한 업체에는 일정한 통역원이라든지 상담장 임차료 하는데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우리 도내 수출업체 대표들이 현지에 가서 바이어들, 그쪽 현지 수입업자들을 모아놓고 수출상담을 벌입니다. 계약도 하고 상담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금년도 해외개척단의 활동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금년도 실적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1,061쪽 자치단체 출연금 소규모점포 개선사업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소규모점포 개선보수사업은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자 그대로 소규모의 영세한 유통업체들을 우리가 시설개선하는데 자금을 융자해 주는 융자금인데 조건은 5천만원까지 해주면서 연리는 10%로 5년 분할 상환토록 하는 융자자금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 슈퍼체인이라든지 점포의 시설개수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금년도 출연실적이 있는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지침 168쪽에 자치단체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거나 법령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소규모점포 개선사업비 지원근거요?

정호

한정호위원

예. 예산편성지침서 168쪽에.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1,082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사업 지원비 5억원,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하고 약간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마는 대학교하고 업체간에 기술을 서로 지원해 주고, 지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 일부 출연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기술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2000년도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마는 총 19억원이 소요되고 국비 8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5억원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사업효과는 특허 출원이라든지 기술공정을 개발해서 경비절감이라든지 세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별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잘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1,090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 해외경제인사 초청 상담회 3천만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북무역을 통해서 자금보조를 해줘서 전북무역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행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가지고 도내 수출업체들하고 수출상담을 벌여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법적 근거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조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을 대행, 의뢰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합시다. 한가지만 농림수산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 임도개설사업비 5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새로운 임도개설도 중요하지만 임도의 유지.관리도 새로운 임도개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한 임도가 망가져서 활용할 수 없으면 임도개설의 의미는 없게 됩니다. 농림수산국에서는 그 동안 개설한 임도에 대해서 점검.관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부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임도는 개설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관리측면에서 약간 소홀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으신 대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더 점검해서 많은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임도가 개설됐는데 차량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철저히 점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녁 석식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간제약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시간제약을 해서 심도있게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복지여성국쪽에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545쪽에 보면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98년도보다도 '99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1,256억원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어느 쪽에 지원이 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9년도에는 생보자중에서도 한시적 생보자에 대해서 지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액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생보자 숫자를 늘인다 그 이야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일반 생보자에서는 포함될 수가 없고 그 기준을 좀더 완화해가지고 한시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실직을 당했다든지 생활에 곤란을 겪는 자,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상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실직자도 이 속에 포함이 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실직자 중에서도 저소득 실직자가 해당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작년도 현황은 대충 압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명수를 보고드리면 한 9만5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올해는 몇 명을 보고 110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까? 올해 예산 증액이 된 산출기초가.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실제로는 1만2천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98년도에는 아까 9,500명이라고 했던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952명에서 정확하게는 1만2,073명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숫자가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숫자로써는 21%가 증액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1%가 증액되는데 1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시켰다. 그 말씀이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원된 기준이 많이 보탬이 되는 선의 기준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많이 보탬이 되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숫자를 늘리지 말고 기존에 있는, '98년도에 지원했던 분들 지원금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급해 주는 것이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늘려서 적게 가는 것보다는 그 숫자를 관리하되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래서 '99년도에는 1인당 16만2천원이라면 내년도는 19만2천원 정도로 아니면 총 토탈해가지고 약 3만원 정도 더 올려서 주는 것이,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99년도에 19만2천원 정도 이것은 월별로.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1인당 월별.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복지여성국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계상한 것 없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는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예산안 482쪽 거기 보면 위에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작업 업무보조가 나옵니다. 거기가 290일로 돼있고 그 다음에 490쪽에도 환경기초시설 수집 전산망운영 여기도 290일로 돼있는데 예산지침서 34쪽을 보면 제일 아래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280일 이하로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왜 280일로 하지 않고 290일로 세워졌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침서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300일 이하로 축소.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 단순노무는 280일 이하로 하라고 지침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290일로 세워졌거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넘어가고 다시 한 번 봅시다. 그것을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답변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일용인부임 문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편성지침서 34쪽 제일 아래쪽을 보면 단순노동은 280일 이하로 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단순노무 아닙니까?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은 단순노무가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482쪽이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일시사역인부임이지요? 이것은 단순노무적 성격이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90일이 넘어버리면 상시근무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300일 이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300일이지만 우리가 상시근무로 안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상시근무는 저희가 통상 300일로 봅니다. 이것은 단순노무가 아닙니다. 왜냐면 전산처리를 하거든요.

원조

박원조위원

기획관리실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708쪽 경운기후미등 부착지원원 해서 돼있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이 위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경운기를 출고할 때 공장으로 하여금 후미등을 돈을 더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로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나오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작 과정에서 후미등을 일부 달고 나오는데 그 뒤에 트레일러가 좁기 때문에 별도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경운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현실에 맞게, 실제 농촌도로에 맞게끔 제작사에 건의해서 시정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 나와 있는 것은 돈을 들여서 부착시키는 것은 좋은데, 새로 나올 것은 빨리 건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나온 것은 후미등을 달게끔 정책적으로 건의하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707쪽 농수산물유통기금 그 다음에 1지역1명품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1지역1명품 육성기금을 20억원 조성할 계획으로 200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억원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농협과 협약을 해서 농민들에게.

원조

박원조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항상 3년 이상 된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계속비로 하게 돼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총 액수가 20억원이 넘으니까 사전에 의원들 승인을 맡아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그때 그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금년도 계획도 4억원입니다. 2억원을 교부세로 받고 거기에 도비 2억원 보태서 4억원을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모든 사업이 3년 이상 내지 5년 이상이 되면 계속 사업비로 하라고 지침서에 돼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 뿐이지. 그런데 벌써 3년이 넘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2000년도까지라고 하면 5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사업인데 이것은 분명히 계속사업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항상 차분하게 해야지 그때 그때 예산심의를 맡고 할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세워버리면 그때 그때 맡을 필요도 없이 연관된 사업이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 올린 것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다음에 839쪽 수산관계, 물론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로 고생한지 압니다. 수산직이 전문직 대우도 못받는 직종인지 알고 있습니다. 수산관계를 측은하게 생각하면서도 준공의식비가 많이 세워졌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839페이지 수산시험연구소 준공의식비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고창군에 저희가 수산시험연구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달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에 따른 모든 경비가 990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국장님 말씀이 금년 12월달에 준공식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차 준공이 금년 12월말이고 2차에 2차 공사가 있습니다. 2차 공사가 내년 중에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저희들도 현지를 가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준공식을 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에 또 하는데 내년도에도 돈이 필요하냐 그 이야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산절감차원에서 박위원님께서 이 예산 세워주시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0쪽 가운데쯤 보면 근로자장학금 기금지원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에 근로장학금 출연금도 있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근로자장학기금은 저희들이 10억원 기금조성 목표로 했는데 그안에 도에서 출연해서 금년까지 8억7천만원이 적립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저희들 1억원 정도로 출연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7천만원만 계상하는데 목표가 10억원만 조성이 되면 더 이상 출연 않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 목표가 돼야만 장학금을 줍니까? 그 안에는 못줍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장학금은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자녀들에게 학비를 주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66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농어민직업훈련이 있는데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특히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금년도 IMF 이후에 실직자가 양산되어서 대폭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저희들이 56개 직종에 대해서 훈련기관하고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5,500명 정도 교육을 그 안에 이수도 하고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직종이 재취업하는데 적합치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99개 직종을 교육.훈련시키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56개 직종이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라든지 하이텍 분야로 훈련방향을 전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보다 22억8천만원 들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국비가 오면 왜 국비를 건드리냐 할지 몰라도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들어갑니다. 국비만 달랑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비 들어가면 세수결함도 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데 이 돈을 고용촉진법에 이용하고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봐서 없으면 다른 곳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절감면에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1,082쪽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사업 지원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사업도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을 습득시키고 여러 가지 공정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한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꼭 필요한 것인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세워진 것 전부 다 필요하지요? 하나도 감할 것 없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마지막으로 1,090페이지 제일 아래쪽 보면 해외경제인사 초청 통상상담회라고 돼있는데 1,500만원씩 2회로 돼있는데 어디 단체인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전북무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해외에 전라북도에서 상품을 수입해가는 바이어들을 초청해가지고.

원조

박원조위원

서울사무소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전혀 별개입니다. 전북무역에서 상.하반기 2차례 나눠가지고 바이어를 초청해가지고 코아호텔에서 수출상담회를 거꾸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경제통상업무 경비 중에서 서울사무소하고 관계되는 것 얼마나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서울사무소에는 외국인투자유치센터가 현재 부설로 설립돼 있습니다마는 기구상으로는 서울사무소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원조

박원조위원

경제통상 쉽게 말해서 수입 지출추정서에서 '98년도에 서울사무소로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직접 서울사무소에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홍보자료 카피하는 것에는 일부 지출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저는 추정서를 한번 봤습니다. 대충 얼마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마 수용비 정도로 해서 홍보인쇄비로 150만원 정도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얼마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내년도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없지만 대충 세워진 것 중에서 서울사무소로 가는 것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없는데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해서 그때 그때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홍보인쇄비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경제통상 관계로 외국에 자주 나갈 기회가 많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러 가지로 일하는 지사님을 위해서 같이 보조하기 위해서 많이 내보내시느라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200만 도민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사님을 못도와준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경제통상으로 인해서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 기왕이면 서울사무소 관계된 것은 앞으로 그쪽으로 돌려주고 경제통상에서 이중으로 여비부터 시작해서 한 것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먼저 479페이지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각종 행위단속, 현지지도, 계도단속 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출업소 지도 단속이라든지 운행차 배출가스단속 여기에 대한 금년도 단속을 해서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범칙금을 물린 실적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몇 건이나 되는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98년도에 단속업소 4,569개 업소, 위반업소 13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배기가 27, 수질이 11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행차 배출단속은 9월말 현재까지 5만3,267대를 점검한 결과 835대 기준초과되어서 정비명령 또는 과태료 1억3,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배출업소지도.단속을 4일 동안 15회, 그러니까 60회를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배출업소지도.단속을 신고에 의해서 갑니까 아니면 자체 단속에 의해서 갑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신고도 하고 정기적인 점검도 했습니다. 업체가 분류가 돼있습니다. 청색, 황색 자주 위반하는 업소, 덜 위반하는 업소 분류가 돼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환경부분에 철저한 단속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17쪽 제일 밑에 보면 명예식품 감시원 교육 및 중식비 해서 5천원, 200명, 4회 그런데 또 환경명예감시원 교육 및 중식비가 따로 있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단가가 서로 다릅니까? 환경감시원은 483쪽에 있는데 똑같은 교육이고 똑같은 것인데 환경감시원은 1만원씩 책정하고 명예식품 감시원은 5천원씩 책정하고.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다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환경교육 및 회의참석은 완전히 명예환경감시원이고 식품감시원 교육 및 중식비는 중식비입니다. 실제로 식품같은 것을 단속할 공무원이 나갈 때 점심값입니다. 그리고 위에 483페이지 교육 및 회의참석은 일종의 여비적 성격, 보상금적 성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라북도가 환경청이 새로.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전주지방환경청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금강환경청에 있다가 무진장쪽이 이쪽으로 다시 들어 왔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관할구역이 변경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금강환경청 산하 환경감시원으로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회의참석하는데 상당히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쪽 전라북도 환경청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급하는 방법이 다른지.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거기는 환경부 산하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감시업무를 하고, 여기는 도단위. 감시가 지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 돼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다르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 상당부분 하루 교육을 나오면 하루를 소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불과 1시간, 2시간 정도만 참석해도 5만원씩 주는데, 정말 말초 감시원들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은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의 금액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해서 지적을 합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앞으로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증액을 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같은 맥락에서 501페이지 마지막에 구조및응급처치교육 강사수당은 7만원씩 했지요. 그래서 국비, 도비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507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요원 기술훈련 강사수당 해가지고 여기는 기본이 7만원 있고 초과료로 해서 3만원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놓고 보면 초과료로 지급하는데는 지급이 됐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초과료를 하지 않았는가. 왜 국.도비로 들어가는 돈은 7만원으로 해서 한정적으로 해놓고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초과적으로 산정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도 어떤 부분은 5만원씩으로 한정돼 있는데 초과적으로 해가지고 산출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은 초과를 하고 어떠한 부분은 초과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은 8시간인데 여기는 과목이 8과목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7쪽에 있는 강사수당은 한 강사가 8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4시간은 7만원씩, 차후 4시간은 3만원씩 초과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자에 이야기한 것은 과목이 8과목이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강사가 다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강사가 매 시간마다 다르고.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기본시간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병태

한병태위원

밑에 있는 것은 강사 한 분이 8시간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초과료를 산출하는 것은 기왕이면 8시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교육특성상 나중에 저희 교육프로그램을 보시면 되지만 그렇게 안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것은 강사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운영한 실적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에이즈 감염자가 몇 명 있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12명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12명 중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508페이지를 보면 에이즈감염자 입원진료비 해가지고 7명 해놨는데.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감염자라고 해서 전부 발병자는 아니거든요. 감염자 12명 중에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만7,900원은 진료비에서 명시가 돼있는 사항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지급기준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염병 환자는 3만7,800원이고.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복지부에서부터 1인당 지급기준 산출기초를 1만7,99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감염자 12명은 격리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발병자가 아니고 감염자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을 똑같이 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 그것도 비밀리에 신분이 노출 안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51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향토전문음식연구소 위탁운영비 해서 10가지 품목을 선정했는데 10가지 품목의 내용이 뭡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향토전통음식의 품목입니다. 전주 비빔밥 이렇게 하면 한가지 품목이 됩니다. 10가지 품목에 대해서 조리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향토음식문화연구소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어서 매년 '97년도부터 '98년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매년 15개 품목씩 조리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연구활동비 5명에 대해서는 5만원씩 주고 10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괄목할만한 사항이 나왔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작년도에 15개 품목 조리백서를 전부 완료하고 금년 '98년도 말에 가면 또 15개 품목이 완료가 됩니다. 30개 품목에 대한 조리백서가 전부 작성되겠습니다. 미스 프린트인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12개 품목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12개 품목 조리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어떤 것이 미스 프린트가 됐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산출근거가 잘못됐습니다. 포괄적으로 3천만원입니다. 300만원×10품목이 아니라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12품목입니다. 포괄적으로 3천만원인데 근거를 이렇게 내놨구만요.

병태

한병태위원

75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농수산개발분야인데요. 시설및부대비에 실험실 내부공사, 복도, 회의실 등등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실험실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축산진흥연구소의 실험실인데요. 현재 1,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1,5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수정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 주십사 해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낙농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수산부에서 그 동안 개인업체에서 하던 검사를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하도록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어떤 것을 검사하는 겁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말하자면 원유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유를 짜가지고 원유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이런 것을 검사하는 실험장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그 윗페이지에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어떤 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축산진흥연구소장이 나오셨거든요. 답변을 직접 들어보시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인데요. 축산진흥연구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낙농진흥법이 개정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우유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유검사할 때 우유대금을 검사결과에 의해서 낙농가한테 지급하게 되는데 9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6억2천만원 내년도예산요구한 내용 속에 들어 있는데 50% 국비, 50% 도비 해서 6억2천만원 원유검사에 해당되는 각종장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자산취득비 내용 중에 현재 장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현재 장비는 포함돼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검사하기 위해서는 무균실이랄지 항상 일정한 온도, 일정한 습도에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경비가 약 2억원 정도 확보되어야 농가들한테 원성없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비에서 1,500만원 가지고는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1,500만원은 회의실을 실험실로 개조하기 위해서 벽을 허무는 데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균이 들어가지 않는 검사실로 만드는 무균실이랄지, 항온항습시설 또 각종 장비를 검사할 수 있는 시험재 등 이러한 장비 또 가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스시설비랄지 공간에 대한 전기시설비 이러한 것들이 확보돼야 내년에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농촌에서 어려운데 이게 잘 운영돼야지 농민들한테, 낙농가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미리 잘 검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검사실을 만드는데 만전의 대비를 기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한병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786페이지 보면은 정읍지소가 있고 익산지소 등등 여러 가지 지소가 있는데 각 지소마다 산출하는 근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일반 전화료도 4만원 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기본료 2만5천원 포함해놓은 데도 있고 또 자동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아요. 어떤 데는 자동차 운영비쪽으로 2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260만원 정도 해서 지소간 내용을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산출기초가 다 달라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같은 차종이면 거의 같이 나올 것이고 또 여기에 환경부담금 이러한 부분도 물론 cc가 다 다르겠지만 미루어서 계산해 보면 그것도 잘 안맞아요.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적어도 각 지소마다 예산편성하는데 일정한 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산출해 주시면 서로 견주어 보는데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내용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쭉 검토를 해나가다 보면 상당부분 상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시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이 구입연도나 기종이 각 지소에서 쓰는 것마다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연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기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도 운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거기를 보세요. 상당 부분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가급적 객관성있게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도 개인도 모릅니다. 혹시 오해 마시고 분명히 예산지침서에 잘못된 것이니까 전라북도에 290일이라고 하는 데는 오직 한군데밖에 없어서 이야기했는데, 조금전에 예산담당관실에 물어봤더니 280일로 왔어요. 참고해 주시고 인건비를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침서에 어긋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나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침서를 보시고 하셔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위원장님!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이동목욕차량지원이라고 나옵니다. 농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몸도 아픈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다 말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좀더 많은 필요를 느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철을 맞이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로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 어떤 분은 예산이 많이 들면서 뭐하러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셨을 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더 확대하기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는 '99년도에 최초로 시험적으로 1대, 고창에서 해주기로 해서 2,500만원 지원하고 고창에서 2,500만원 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왜 5천만원인데, 2,500만원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왜냐면 이것은 국비보조가 안된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 2,500만원, 순수 도비 50%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전 군에다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상 일단 고창군에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정말 호응이 좋고 잘되면 지사님께서도 확대.실시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무주, 진안, 장수 산간지역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확대해 가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정말 고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농림수산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825쪽 인공어초시설에 관련해서 국비가 상당부분 지원되는구만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여지껏 우리가 인공어초를 전라북도내에 어느 정도 투하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우리 도 어초시설 적지는 총 1만6,636㏊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 중에 군산시 지역이 1만1,039㏊, 부안수역이 5,579㏊ 이 두지역이 되겠습니다. '73년도부터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97년까지 6,127㏊에 3만8,648개를 했고 또 '98년도에 848㏊에 5,300개 시설 중으로 현재 총 6,975㏊에 4만3,948개 42%의 시설을 했습니다. '99년도 사업은 496㏊에 3,100개, 2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54% 정도 해당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규모로 작년까지 어느 정도 도비를 부담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국비가 80%고 도비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물론 도비부담률로 보면 80 대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73년도부터 20%씩 도비부담을 했을 터인데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소득에 기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2.6배에 해당하는 어획고를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가 인공어초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획고가 증대됐다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충국

이충국위원

어업이 현대화되고 장비가 현대화 돼서 어획고를 늘릴 수 있는 것이고 꼭 어초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획고가 2.6배가 증대됐다라고 우리가 단정짓기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96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인근을 주위로 해서 어획조사를 해서 아까와 같은 2.6배에 해당하는 어획고를 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6배의 어획고를 올린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어초시설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떤 식으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어장정화선 1척이 있습니다. 연중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후관리에 해당되는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 예산은 어디다 계상해 놨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장정화선 운영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그렇게 충족은 못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실시를 해서 많은 사업실적을 올리고, 하나의 문제로 생각돼서 앞으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앙부서에 앞으로 사후관리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매년 공해상에 시설하고 있는 인공, 무작위로 투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투하한 인공어초시설이 사실은 전혀 사후관리가 안돼가지고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계획적으로 투하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전라북도에는 적지가 1만6,600㏊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고 있지 무계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군이 형성될 곳을 찾아서 투하를 하겠지만 여기 따르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전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상당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후관리비가 앞으로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만약에 사후관리가 안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인공어초시설 국비 80% 지원을 받고 있지만 20% 도비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서 이 20%를 다른 어민소득증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인공어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면 투하한다고만 했지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은 전혀 예산안 어디를 봐도 계상이 안돼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장정화선 관리비로 세워있기 때문에 인공어초 사후관리비로 해서는 별도 서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사실 도비부담 20%밖에 안되지만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인공어초시설의 설치는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면서 농림수산국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쪽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1,083페이지 보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있지요. 2개소에 5천만원씩 지원한다는데 테크노파크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테크노파크는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민선2기 지사공약사업입니다. 2단계로 나눠서 앞으로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계획인데 단기적으로 소규모 테크노파크,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테크노파크입니다.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산.학협동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대학의 연구진하고 중소기업체가 같이 합자해서 연구.개발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산.학협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에 각각 15개 업체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산.학협동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비로 5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우석대에 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학별로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주과학산업단지에 약 3만평 정도 대규모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서는대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대학과 민간업체까지 출연을 받아가지고 약 6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개소는 대학을.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대학내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487쪽에 보면 매립시설설치 지원 해가지고 6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것인가. 자치단체에 보조해주는데 어느 군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익산 용안, 순창, 김제 죽산, 정읍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보면 익산 용안면에 한다는 것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익산 용안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비 전혀 없는데 여기는 도비 6억원 세워놨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익산 용안매립장에 2억원, 순창에 2억원.

충국

이충국위원

'99년 재원별 내역 보면 총 25억7,700만원 중에서 국비 7억7,300만원, 시.군비 18억원, 도비는 없잖아요. 도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만들어 놓고 여기는 도비 6억원을.

구모

정구모위원장

국장께서 자료 준비가 안됐으면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있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사업명, 매립시설설치 지원(익산, 정읍, 김제, 순창군) 나와 있고 익산 용안 칠목리에 '99 재원별 계 12억원 해서 도비 6억원, 시.군비 6억원 나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나와 있는데 그 앞장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같은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 141번지 외 8필지, 동일 번지수에서 사업을 하는데.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별도사업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매립시설설치 지원하는 것이라면서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거기는 시설이 1단계, 2단계 있어가지고 51페이지는 규모가 5만5천㎡이고, 53페이지는 21만3천㎡입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용안이 3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똑같은 시설을 동일 장소에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을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 141번지에, 그렇지요? 그런데 53쪽에 보면 그것 외 3개소 해서 도비 6억원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봐요, 국장!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충자료로 부족하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라고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51페이지에는 순수한 익산매립지만 있고, 53페이지 보면 제목에 익산, 정읍, 김제, 순창 4개소가 합쳐진 순수한 지원만 하는 관계가 나와있고, 앞에는 총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3쪽은 익산, 정읍, 김제, 순창에 6억원 지원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51쪽은 순수하게 매립시설, 익산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6억원 중에서 익산에다 단 돈 1원도 안갑니까? 도비는 하나도 없는 걸로 돼있잖아요. 뒤에는 6억원 중에서 1억5천만원씩 나눠줍니까? 그러면 앞에 1억5천만원 도비 지원 받는다고 해야지요. 같은 동일 사업지구 아니냐고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해가 빨리 가도록 담당과장 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그렇게 국장이 그래요. 자료 없이 답변 한번 해봐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51쪽, 52쪽 도비가 빠져있습니다. 별도 하나 목별로 예산.

충국

이충국위원

목별이고 항별이고 그것이 아니라.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시설설치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면서요.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 141번지에 사업을 한 건 하시지요. 그런데 기 투자된 예산은 없고 '99년도 계획 사업량이 예산액을 총 7억7,300만원을 세워놨는데 7억7,300만원에 '99년도에 재원은 총 25억7,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7억7,300만원 받아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전혀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시.군비가 약 18억원 정도 계상돼 있고 시.군비 18억원 자기가 지원한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뒤에 53페이지를 보면 같은 사업의 명목으로 해서 익산을 포함한 4개 지역에 6억원을 도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도비가 하나도 안들어가 있냐고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2억원이 51페이지에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2억원이 가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가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6억원 중에서 2억원 가고 4억원은 어디로 갑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용안에 2억원, 순창에 2억원, 죽산에 1억원, 정읍에 1억원입니다. 그래서 6억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빠졌으면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처음에 잘못 이해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잘못 이해를 했으면 잘 이해하고 있는 과장이 답변토록 해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셔야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환경보건국 예산을 떠들어 보면서 또 한가지 실망스러운 것이 금액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같은 국장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에 예산의 기초가 되는 산출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촬영하는데 들어가는 필름값은 2천원이고 또 다른 쪽에서 쓰이는 필름값은 2,200원으로 계상해 놨어요.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국장님이 업무를 챙기셔가지고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동일 국내에서 예산을 산출하면서 재료비 얼마라는 것은 다 통일돼야지 어느 과에서 2천원, 어느 과에서는 2,200원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주 설천 남대천 주변에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하고 있는 사업 있지요?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반딧불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반딧불을 어떻게 보호하냐고요. 이 시설을 하면 반딧불이 되돌아 온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총 44억원을 들여서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자연학교, 반딧불이연구소, 생태탐사관, 인공증식장, 학습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국비 2억원과 도비 1억원 계 3억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부지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작년도 투자했던 4억9,5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까? 기 4억9,500만원 투자를 했구만요. 국장님 이 사업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44억원인데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받았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작년에 한 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 전체 토탈 사업비가 44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 도비로 11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심사를 거쳤냐고요. 도단위에서 적어도 일반 사업체에서 20억원 이상 규모에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도록 돼있잖아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체 44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주요투자사업조서를 봐서는 건물이나 한 동 짓고 말자고 하는 사업인지.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오늘 예산심사 받으러 오신 것 아닙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단일 사업에 44억원이면 큽니다. 투자심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국장이 파악을 않고 또 우리 담당과장들이 파악 안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적어도 예산심사를 하시러 오신 분이 44억원 투자되는 사업을 가지고 전혀 마인드가 안돼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국장님을 보좌해서 환경보건국에서 예산심사를 받으시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무슨 과 소관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어요?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이 업무를 잘 아십니까? 4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요 투자사업조서를 내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덜렁 건물 1동만 짓고 말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고 묻는데.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준비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회의중지

21시2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충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질의한 것 하라고 해야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지금도 확인 안됐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투자심사를 맡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투자심사한 근거가 있으면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질의를 마치고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전라북도 도청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제가 9월 23일날 부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2개월 16일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한 80일 정도 되셨구만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80일 동안 업무 좀 파악하셨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나름대로 업무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학계에 계시다가 공직에 와서 근무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복지분야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다가 여기는 순전히 현장인데 행정이 더 가미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서투른 것이 많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여성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책임경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소신이라든지 나름대로 그안에 학계에 계셨을 때나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지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철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은 여성복지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도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 전 분야하고, 특히 21세기를 대비해서 여성복지에 대해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성복지과의 직원을 좀더 확충해가지고 기존에 나와있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전라북도 특성에 맞게끔 잘 추진하고 있으며 또 지사님께서도 여성정책에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성특위에 가서도 자랑스럽게 우리 특수시책 몇가지를 자랑하고 왔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처음 공직에 첫걸음을 하셨을 때 그 마음가짐을 변치 마시고 아직도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 여성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고, 묻고 싶고, 지적해 두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54쪽에 보면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도비 약 1천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용품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연간 운영비를 약 2,600만원 전액 도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해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간담회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비가 보조된다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도에서 운영비를 관리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물론 안내센터 운영비를 국비로도 지원을 받고 있지마는 그 다음에 사회봉사 안내소의 연간 운영비는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안 559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라고 표시돼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사회봉사안내소 운영비거든요. 예산안하고 사업조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같은 내용이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에 국비에서 주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관시킨 내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비로 잘 받아 쓰다가 앞으로 국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그것을 수용할 일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중히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해 두기 위해서 물어 봤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각 시.도단체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가 잘 되면 될수록 그 지역 자치단체 복지도 잘 운영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5쪽에 보면 예산안 556쪽, 558쪽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집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이나 병자들을 직접 그 분들이 병원이라든지 복지센터로 찾아 올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찾아 가서 서비스를 주는 서비스 형태입니다. 있을 재자, 집 가자 해서 이게 한자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장비구입비로 7,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무슨 장비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여기서는 재가복지센터에 서비스 받는 모든 인적 자원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2개 곳에 1개씩 구입해 줄 수 있는 장비구입비 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360만원씩 2곳을 했는데 이게 컴퓨터 구입비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컴퓨터도 보면 장비구입비 해가지고 각 실.국에서 다 안올라와 있는 실.과가 없던데 어느 곳은 2,400만원, 아까 경제통상국 경우는 120만원인데 여기는 360만원짜리.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프린터하고 다 합쳐서.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데는 다 240만원씩 전부다 올라왔다니까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장비보강 해가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쪽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예산 편성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점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적극 검토.조정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원래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던데.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시설하고 우리하고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도청 자체 것이고 이 시설에서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법인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산이라고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재가복지봉사센터면 나는 의료장비인 줄 알았더니.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서 실제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는 것을 총 인적자원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새는 전산화시스템이 되어서 컴퓨터가 없는 곳에는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일단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한 장비구입비 72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우리 도비가 아니고 아까 잘못 읽었는데요.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고 싶어서 안주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국비를 더 따와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충국

이충국위원

아무리 국비지만 360만원 컴퓨터는 너무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5쪽에 보면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수공사 했는데 무슨 보수공사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부랑인 시설이 어떤 집은 1982년에 완공된 곳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그 동안 개.보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기타 천장이 굉장히 노후화 돼있어가지고 보수해 주지 않으면 더 큰 재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시설 보수해 줘야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특히 천장의 경우 석면으로 돼있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석면제거공사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조서 48쪽. 지역공동모금회 운영 해가지고 아마 금년에 발족된 조직인 것 같은데 연간 공동모금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도비에서 8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주로 모금의 성격이 뭡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역공동모금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관 주도의 이웃돕기운동을 민간자율운동으로 전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지재원의 총량을 더 크게 도모할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치된 근거로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4조에 의해서 이미 '97년 3월 27일에 법률로 제정돼 있고, 올해 '98년 7월 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설립운영에관한지침을 따르고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19조에 의해서 우리가 도 자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있어서 설치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말하자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 아닙니까. 공동모금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에다가도비 8천만원씩 주어가면서 도에서 민간단체에다 모금을 해줍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렇지만 우리가 경비 8천만원을 투자하면 수십억원을 더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고자 '98년 12월까지는 우리 도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관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보다 혹시 민간 주도로 하면 더 많은 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기대에 의해서 8천만원 투자하고 80억원을 이끌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8천만원 투자해서 80억원을 끌어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렇게 말씀.

충국

이충국위원

임원으로 계시는 분 보니까 김광호 회장도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만한 분이고 재력이 계신 분인데. 이런 단체에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8천만원씩이나 지원해 준다는 것은 또 하나의 조직위에 옥상옥을 만드는 결과 아닌가 몰라서 지적하는 겁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런 염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자기들이 지역공동모금회를 조성하려고 하면 순수하게 공동모금법 취지대로 순수한 민간단체에 이관해서 민간단체가 민간자생적으로 모금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도가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조직에다 8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서는 국가가 보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하고 도가 여력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으면 못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단체에다가 크다면 큰 돈을 지원해 줄만큼 배부르냐 이거예 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모금회설립에따른운영지침에서는 도에서 보조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장님하고 더 이상 말씨름하지 말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1쪽 대구호남사회복지워크숍 해가지고 전북사회복지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에 500만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사님께서 영.호남그리고 호.영남 화합차원에서 3도 지사께서만나서 지리산 삼도봉에서까지 화해를 다짐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역갈등을 해소할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영남지역에 있는 각 단체들과 상호교류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학차원에서도 영남지역의 대학하고 호남지역의 대학간 사회복지대회가 이미 열렸고 그리고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팔짱끼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주면 그 분들이 서로 고마워하는 뜻에서, '99년도에 특별히 한번 넣어봤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상호교류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단순히 한 번 초청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998년도 올해는 대구에서 했고요. 답례하는 차원에서 전북에서 초청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도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56쪽에 보면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해가지고 2억7,500만원 중에 30%인 8,2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1세대상 10만원씩 돌아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10만원 가지고 과연 주거환경개선하는데 기여한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국가에서 주라는 국비차원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혜택이 없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어려운 영세가정에 적으나마 최소한의 금액을 줄 수 있는, 우리로서는 최대한 줄 수 있는 지원금액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현실적으로 10만원 가지고 무슨 주거환경이 개선되겠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자면 노후화된 페인트라기 보다 또는 장판이 따 떨어져가지고 장판도 갈지 못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장판을 간다든지 벽지를 다시 붙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하고. 돈 10만원 주면서 주거환경개선하라고 하면.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93년부터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해온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민선시대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한 것인데 이게 바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3년도는 관선이었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죄송합니다. 거기서 끝내려고 했더니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아까 10만원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중등여성교육원 교실 개.보수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인원이 증원돼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겁니까, 교실을 더 개.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시면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현재 중등여성교육원은 금년 3월 9일 개원해가지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검정고시 3클래스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증으로 2학년으로 올라가고 신입생을 바로 모집하게 돼있습니다. 현재도 여성회관 공동사용으로써 교실 자체가 협소한 형편이어서 자연증가에 따른 여성회관 건물내 약간의 개.보수 예산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교실 공간은 '99년도에는 최소한 8칸의 교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한 개.보수 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도 전부다 새로 모집하는 신입생들을 위해서 교실도 증축하는 겁니까.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회관 공간 칸을 막겠다는 이야기지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가령 3층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건물이 대단히 노후돼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 바닥정지하는 공사가 일부 있고, 벽을 뚫어내는 공사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칸막이 공사가 일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오선지 칠판이라든지 원고지 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내년도 학생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냐고 물었습니다.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그 관계는 금년에 중등여성교육원이 개원하면서 사실 그런 교재.교구에 관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실 개원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내년 2차연도에는 최소한도 교재.교구, 실험.실습관계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나이드신 어머니 학생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눈도 안좋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청각 교육 방식으로 하려고 최소한도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492쪽 국내여비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시설사업 지도.점검비로 500만원 정도 계상돼 있고 하수도시설 사업장 현지지도로 13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이게 성격이 다른 예산입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비슷하다고 봐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같은 하수도시설사업 지도.점검이 있고.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하수도 시설은 순수한 하수도 관거고 하수처리시설은 주로 하수처리장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수도시설관련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상수도사업도 보면 사업관리에서 정수시설, 환경기초시설 단속하고 추진상황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없어요?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통합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비를 나눠 놓은 이유는 뭡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구체적으로 근거를 내다 보니까.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수처리시설내를 가다 보면 관거시설같은 것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굳이 나눠서.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시내관거도 있고 차집관거 쭉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비를 분산시켜가지고.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한쪽에다 포괄적으로 하면, 산출근거를 해서 나눈 것으로.

한수

이한수위원

하수도시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보러 직원 한 분이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는 분 한 분이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사업시기가 다르고 하수도시설 같은 것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맞고, 한 사람이 가서 물론 포괄적으로 보고 오겠지만 주목적이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담당자는 한사람일 것 아니에요. 담당하시는 분은 한두 분으로 제한이 돼있을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계단위로 담당업무단위로 직원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516쪽에 봐도 식품제조업소 지도 및 수거검사가 있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지도가 있고 그래요.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유사하게 보이고.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하나의 산출근거입니다. 첨가물 제조업소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산출근거를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 몰라서 질의를 하신 게 아니고 그 유사한 성격의 출장을 따로 가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가 예산절감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경직성 경비 줄이는 거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런 게 줄일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사업성격상 첨가물 제조업소는 그냥 제조업소와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이번에는 첨가물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다음에는 식품제조업소를 보겠다 이렇게 현재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쨌든 시간도 많이 됐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본위원은 보고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인증마크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ISO하고 CE마크, 이게 도에서 시행한지 얼마나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전국에서 우리 도가 최초로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도가 처음으로 시도해가지고 시행하니까 전국적으로 파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에서 도비로 ISO를 취득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ISO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거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ISO라는 것은 국제인증마크인데 국제에서 정한 기준에 여러 가지 생산공정이라든지.

한수

이한수위원

결국에는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도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품질향상된 것을 외국한테 국제규격에 맞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KS마크 같은 성격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알고 있어요. 제 말씀은 ISO를 취득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ISO는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ISO를 따는 과정에서 기술향상도 되고 또 사후에 그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기 때문에 수출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ISO인증 획득한 중소업체에서 이 ISO인증마크를 활용하는데 긴요하게 쓰고 있고 저희들도 사후에 품질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ISO를 지원한 회사가 국외로 수출한 예도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서 고창에 소재한 코리아후지패킹이라든지 익산의 일신소재산업 또 김제의 호롱, 군산의 덕유판넬, 김제 흥농산업, 김제 신흥콘크리트, 익산의 AP 등등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코리아후지패킹은 잘 모르겠고 일신소재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가 우리 도보다도 재정이 더 좋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런 회사가 ISO를 딸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ISO는 사업설명회를 해서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업체에서 자부담도 있고 저희 도의 일부자금을 보조금으로 주고 대개 하는데 우수한 기술이 있다고 자신하는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ISO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보다는 관리시스템입니다. 회사의 관리체제를 향상시킴으로써 물론 결과적으로는 품질도 향상되겠지요. 그런 관리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수출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실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의 요지는 그겁니다. 과연 후지패킹이나 일신소재산업 같은 경우를 올해 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따야할, 일반적인 추세가 따야 하는 추세지요.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따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돈이 없어서 못따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굳이 도에서 1억2천만원 정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설사 지원하더라도 선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후지패킹이나 일신소재같은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돈이 없어서 못따는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좋은 품질을 가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회사를 지원해야지 목적과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기술력은 있으면서 자금이 부족해서 인증을 못따는 이런 업체가 있으면 더 우선적으로 저희들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두가지로 단적으로 물을게요. 이 사업이 과연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도 보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ISO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것에 따라서 수출, 해외바이어들이 그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갖는데 크게 좌우됩니다. 앞으로는 ISO 뿐만 아니라 유럽의 공동마크인 CE마크라든지 미국의 전자제품 UL마크라든지 인증마크를 많이 따면 딸수록 해외바이어들한테 공신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장려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과연 영세한 업체들이 수출업을 하면 전라북도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출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수출 내수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국내 조달품 납품이라든지 행정관청에서 납품받을 때도 자격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개인 회사의 경쟁력을 자기들이 제고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현재 우리 도의 형편이 도에서 꼭 보조까지 해주면서 자기들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중소기업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자력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한수

이한수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코리아후지패킹이라든지 일신소재를 들으셨어요.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는 대단히 큰 회사이기도 하고 재정도 풍부한 회사입니다. 이 정도 받아가지고 도에서 해 준 지원사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정도의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집행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도움 받을 데를 도와줬어야지.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도내 ISO 획득한 업체가 193개 업체입니다. 지원을 안받고도 자력으로 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기술이 있으면서도 자력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빠진 부분은 ISO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KS표시허가 시에 공장심사도 면제해 주고, 소득세, 법인세 감면도 해주고 또 지면경쟁입찰할 때도 유리하게 우선권을 주고,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도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고 제품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기여하는 것 안다니까요. 제 말씀 요지는 지금까지 도에서 도와준 회사를, 아까 몇가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마는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해야 할 업체들이에요. 실제로 도와줄 업체는 내용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이것도 본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질의는 안하셨지만 ISO는 조금전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렸듯이 CE마크라든지 내년도에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크를 많이 따면 딸수록 도내 중소기업체가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게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이한수 위원이 지적하는 핵심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도 자력으로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업체에 지원을 앞으로 자제하고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ISO제도를 국가에서 권장하고 시행하고 있고 국제적인 추세로 하고 있지만 이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그마한 회사 ISO 받아놓으면 관리비로들어가는 돈이 ISO때문에 이익이 있는 것보다 손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놓고 실제적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아까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절하게 운영하셔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조금전까지는 상당히 유익했고 유익한 사업이 됐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재검토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ISO 뿐만 아니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비 대비한 도비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 도비가 국비의 몇%로 책정돼가지고 결정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ISO사업은 우리 도비하고 업체 자비.

한수

이한수위원

ISO말고 산.학.연 컨소시엄. 국비에 따른 도비 %가 정해져서 된 것이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대개 저희 도비의 1.6배가 국비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비에 따른 것이라 다른 지적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것 연 4회를 4천만원씩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구만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연간 4차례씩 쭉 시행을 해오고 있고 한 번 갈 때마다 대개 13 내지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4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3월달에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5월달에 동유럽 지역 그리고 중남미 지역, 동남아시아 이렇게 4군데를 갈 계획입니다. 지원내역은 보통 수출업체에 대해서 간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전혀 참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항공료까지도 지불하고 또 여러 차례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없이 통역관이라든지 상담장 임차 이런 정도로 공동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든지 실효성에 대한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작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다녀올 때마다 종합보고서를 정리해서 언론에도 배포하고 또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한수

이한수위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효과가 많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왜냐면 수출업체가 개별적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통역관이라든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나가면 우선 코트라하고 도에서 하고 있다는 공신력이 인정됩니다, 해외바이어들한테 신뢰감을 주어서 상담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품 신뢰도를 얻는데 도움이 되고 두번째는 개인이 나가면 경비가 많이 드는데 공동으로 가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알선해 줘가지고 한 장소에서 외국바이어들을 만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한수

이한수위원

대표적인 사례, 실적을 하나 들어 주십시오. 거기를 갔다 온 후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실적이 있다면.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금년도 현재까지 시장개척단 활동으로 4차례를 다녀왔습니다. 동유럽, 중남미, 중동, 서남아 다녀왔는데 시장개척단 45개 업체가 참여해서 계약실적이 1,131만5천불의 계약을 올렸고 그 뒤에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수출된 실적은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계약실적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 질의요지는 예산이 감축된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효성은 있다고 보지만 횟수라도 제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부담을 늘려서 충분하게 갈 정도의 회사라면 다소 회사에 자금여력이 없어서는 그 정도 회사로 발탁되지는 않을 겁니다. 각자 회사에 대한 부담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횟수를 제한하시든지 해서 도의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원 규모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볼 때는 많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왜냐면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싶어도 회사 재력이 부족해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전북무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같이 물품을 가지고 가서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규모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추진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환경보건국장께 묻겠습니다. '99년도 각종 사업예산은 전라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국.도립공원 시설 지원, 도시 및 녹지테마공원 조성 등은 도비 부족으로 사업이 계상 안됐고 다음에 국비 미내시로 3, 4건 사업이 안돼 있는데 그런 반면에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이 없는 분뇨처리이전사업 48억원이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분뇨처리이전사업은 전주시 분뇨처리장 이전입니다. 오래 돼가지고 노후화 되고 한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있는 부지내로 금년 하반기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도비로 전부 들어갑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비 지원 받고 도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도비는 없고 양여금 70%, 시비 30%.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국 예산이 12.9% 감소가 됐는데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몇% 감소됐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제가 정확히 비율은 안내봤습니다마는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가 적어도 20% 정도 이상.

경안

김경안위원

투자사업비는 몇% 정도.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저희 국 전체적으로 12.9% 감소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약 20%.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만 됐다면 다른 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내실있게 예산을 배정했다고 생각되는데 20% 이상 감축이 안됐을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정확한 숫자는 내지 못했지만 대략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과장들께서 누가 그것 알고 계세요? 전체 예산 주무과장.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474페이지 보면 환경정책에 경상예산이 작년 11억원에서 금년 8억원, 2억8,200만원 감소됐습니다. 그것만 봐도 한 20% 정도 되고.

경안

김경안위원

왜냐면 국장이나 주무과장은 이런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올해 예산이 전부 감소된 예산이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어느 정도 가고 투자사업성 경비는 어느 정도 가서 앞으로 1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 예산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이것이 전부 이자만 상환되는 거예요? 올해 차입금 상환도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이자상환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자상환이 11억4천만원 그렇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거기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국가 양여금,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공공관리기금을 차입해다 쓴 것도 상환, 이자 이런 것은 국비나 양여금이 포함되고 또 양여금이나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부담을 못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 것 거기에 대한 상환도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이 14.몇%인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도비부담금 차입이자는 9.5%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보면 농약공병 수거매입비 지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수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이 도비가 2억2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농약공병 수거매입비 지원금도 도비가 1억원 정도 나가는데 꼭 수거장려금 지원을 해야 됩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장려금입니다. 권장하기 위해서. 원래 50만원만 줘도 되는데 잘 수집이 안돼가지고 장려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볼 때 농약공병 수거매입비가 지원되는데 장려금이 나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환경적 측면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질의를 마치고 복지여성국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원, 어린이회관, 여성회관 민간위탁계획이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계획을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확실하게는 세워있지 않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민간위탁한다고 한번.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경안

김경안위원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민간위탁한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운영하는 사항을 봐서,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지 지금 당장 어떻게 민간에다가 위탁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위탁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출연되는 여러 가지 지원금도 있고 또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정말로 저소득층, 어려운 소외계층한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는 사안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언제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구만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확실하게 계획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3개 기관에 총 20억원정도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로 해서 들어가고있는데 한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우선 민간위탁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경안

김경안위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은 민간사회단체 이런 데에 위탁하면 운영도 잘 되고 또 도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본위원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예산안 55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 장애인복지 업무추진, 노인복지 업무추진, 아동복지 업무추진, 여성단체 업무추진 해서 쭉 예산이 나와 있는데 시책추진비에서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 업무추진비는 조직의 운영과 대민활동이라든지 우리의 유관기관을 협조하는 직책수행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시.군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행하는 또 기타 민간단체를 비롯해서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의 추진 등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주요 행사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행사도 그 일부분의 하나고 주로 조직운영이라든지 유관기관.

경안

김경안위원

산출기초가 안돼 있고 업무추진비 500만원, 장애인복지추진비 500만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도에서 각 국에서 유사하게 예를 들자면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환경보건국이라든지 문화관광국 등에서도 동일하게 편성돼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만 특이하게 이 분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복지여성국장 업무추진비구만요. 그렇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저 혼자만이 아니고 복지여성국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558쪽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기능보강사업이 뭡니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국비보조 50%, 도비보조 50%인데, 산출기초가 엉망으로 돼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요양시설에 수용돼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그 환자들이 미술프로그램이면 미술이라든지 또 서예면 서예, 음악프로그램이면 음악 교실 을 특별히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실을 증축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교실을 증축하는 내용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그 시설 가지고는 특수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실이 없어서 강의실을 더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산출기초 없이 막연하게 해놓으셨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산출기초는 건물 총 면적이.

경안

김경안위원

문제 예산으로 넘기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을 소상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다음에 577쪽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비 해가지고 어떤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지원은 산출기초가 있고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복지회관 운영, 노인지도자 교육,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솜씨자랑대회는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놨고,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일반적으로 주로 도 노인회관에서 행사라든지, 특히 1999년은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정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복지여성국장님은 교수를 하셔서 말씀을 잘하시는데 왜 산출기초 없이 세워놨냐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고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음에 594쪽에 보면 처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 해가지고 1만명 1명, 5만명 1명, 7만명 4명, 3만명 4명, 이게 10만원 그거지요? 원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미스 프린트가 돼가지고 원단위를 명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전체가 다, 이 정도도 주무과장 못 봅니까?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군데만 틀렸다면 모르지만 전체 전부 다 틀렸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틀리면 삭감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597쪽 민간실비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전부 대회를 참가하는 보상금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주로 행사 시상식, 격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 두달 정도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과장님들 보좌하는 분들이 보면 전체 예산도 문제지만 다른 예산안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하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조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여성복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특히 노인에 관한 부분은 더더욱 신경을 써서 예산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특히 서계시는 직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간략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500페이지 환경보건국 소관입니다. 거기 보면 앵속 및 불법대마단속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검찰과 합동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건수가 많고 적어도 앵속같은 것 100개 이상 한 사람들 전부 고발했습니다. 5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7주간에 걸쳐서 앵속이 27건 1,030주, 대마 2건 46주 적발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보시면 실직자 무료진료사업 1억4,95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1억4,950만원 나온 거예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505페이지에 산출근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료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504페이지 지사공약사업 해가지고 실직자 무료진료사업 있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맨 밑에 나와있는데 그 다음장 505페이지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건강진단서 같은 것을 떼는데 1만8천원씩이나 들어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직자들이 그 동안 직장보험에 있다가 실직해서 직장보험에서 탈퇴하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분간 실직때문에 지역의료보험조합에도 못들어가고 공중에 떠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당분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대략 도에서 집계된 것이 실직자 가정이 약 7,100세대 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실질적인 실직자 수는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것은 세대수인가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4만4천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 구직등록자하고 저희가 실제로 의료혜택을 줘야 할 사람을 7,1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7,100명이에요, 7,100가구예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가구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사항별설명서에는 7,100명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1가구 1명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전체가 1가구면 1명으로 전체 적용받기 때문에.

인구

박인구위원

7,100가구가 맞아요, 7,100명이 맞아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7,100가구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는 7,100명으로 해놨어요. 어느 것이 맞냐고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가구가 맞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가구가 맞다고 하더라도 안되잖아요. 4만4천명이면 1세대당 실직자가 몇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명수로 4만4천명에서 무료진료대상자를 2만8,4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7,100가구가 맞냐, 7,100명이냐 그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가구가 맞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됐네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517페이지를 보시면 좋은식단제 추진 업소지도 있지요. 실질적으로 좋은식단제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예, 많이 교육도 시킵니다. 첫째 목적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요즘에 식당을 가면 그런 것을 지키는 식당이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켜요?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저희가 보면 압니다. 많이 교육도 시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경제통상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 보면 이전경비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에서 투자통상과에 1,300만원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수출유공업체에 대해서 금년 12월 22일날 시상하는데 5개 부문에 2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주는 겁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나머지 300만원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300만원은 디자인공모전 시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726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차보전금에서 농수산물유통기금이차보전금(사료대) 2억1,500만원 있지요. 설명서를 보니까 이율이 16%로 돼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자가 16%로 높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 연초에 계산했던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실질적으로 16% 계산해서 나갑니까? 16%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이율이거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자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16%라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자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현재 이자가 16%라는 이야기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니지요. 당초 연초에 16%로 계상했는데요.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은 16%로 계상돼 있다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데 현재는 1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럼 여기는 그런 금리수준에서 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3.5%인데 약간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2페이지 창업스쿨 개설운영비 지원 2개 대학이 있지요? 도내에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 과를 개설한 학교가 2개 학교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꼭 2개 대학교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창업스쿨을 그때 그때 대학하고 선정해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미리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2개 학교에만 해당되겠구만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런 정도로 안을 냈습니다. 프로그램을, 스쿨을 개설해서 창업하는 과정이라든지 전문가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강의해 주는 스쿨입니다.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구

박인구위원

도내에는 7개 대학이 있는데 그런 대학이 전체 지원요청을 할 때는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신청서, 창업스쿨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아 봐가지고 학교 자기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프로그램이 얼마나 알찬가 평가해서 그때 그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아래 창업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다음에 1,088페이지요. 자매결연지역 통상교류 이렇게 돼있는데 자매상대지역을 어느...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내년에 중국 강소성도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경제교류차원에서 수출업체를 시장개척활동같이 같이 가서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중국 강소성으로 갈 예정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본도 가고시마현하고 돼있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일본은 가고시마현으로 자매결연이 돼있고요. 지금 미국의 워싱턴주하고 자매결연 돼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중국 강소성만 국한한다는 말씀이구만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 다음 1,089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있지요? 이게 얼마 전에 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인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지요? 그런데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도내 수출업체 약 130개 정도 업체를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몇 개 업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처음에 130개 했다가 그 뒤에 수출업체가 계속 업데이트 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한 150여개 업체가 돼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전라북도 사이트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도 홈페이지로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관리하고 또 업데이트 하는데 회사 추가등록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1,091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제작이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를 개통했잖아요. 여기에서 1년간은 무료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도 그런 차원에서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91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제작 당초에는 우리가 130개로 등록했고 그 뒤에 업데이트해서 150개 늘어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약 30개 업체 정도 더 추가해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마지막 복지여성국 580페이지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 4개소가 있는데 대개 보면 시골에 경로당을 남녀공용으로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경로당을 여성전용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 도내에는 65세 노인이 약 18만1천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1만4천명 정도가 여성 할머니들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할머니, 할어버지 같이 계시면 더 좋을텐데 굳이 여성 할머니를 따로 하느냐 할텐데 숫자적으로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실 수 있는 곳을 하려면 경로당을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시.군별로 따질 적에 여성할머니가 더 많이 계시는 곳에다가 나름대로 평수는 한 20평 정도 지만 4개 정도 '99년도에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왜냐면 나이가 들으시면 어떤 할머니들은 할어버지가 계신 데를 가기 싫어하는 할머니가 제법 계십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드시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할아버지, 할머지가 계시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텐데 굳이 전용해가지고 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우리 할머니들이 좀 보수성향이 깊어 가지고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할머니가 많이 계십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예산안을 봤을 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구입이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무실이 축소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용했던 컴퓨터라든지 복사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시면 될텐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굳이 꼭 새 것을 사야만 되는지, 물론 기능면에서는 기존 것이 속도가 늦을 수 있지만 모뎀만 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77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시험연구지도수당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이 소관은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인데요. 축산진흥연구소장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 연구소에서 시험 연구할 때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에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지소가 4군데 있지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지소 4군데, 시험소 1군데, 5군데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소를 놓고 볼 때 여기에서 보면 익산은 기본이 7만원×4회 또 초과 3만원×1시간×4회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은 기본이 7만원×12회, 초과 3만원×3시간×12회, 장수는 7만원×2시간×8회, 남원은 그나마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출기초가 시험소마다 지소마다 왜 이렇게 다 다른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사항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또 여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에도 익산같은 경우에는 6군데가 있고, 익산에는 있는데 정읍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회의 학술세미나가 있는데 정읍은 학술세미나 참석을 안하고 또 경리업무추진 및 회의참석을 하는데 익산이나 장수는 있는데 정읍이나 남원은 그 항목 자체가 없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이 발견됩니다. 하여튼 제가 표로써 쭉 산출해 봤는데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각 지소마다 자기 나름대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제출해가지고 해당 국에서 검증 없이 예산부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담당국에서 이러한 부분은 한번 꼭 관찰하시고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굳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산출내역에서부터 전부 다 뽑아 봤더니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가져가세요. 들어가세요. 농림수산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해서 직거래 장터 지원하는데 시설하는 사업인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그냥 환경농업시범사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환경농업시범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에는 무주 설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해서 농업생산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개량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사업내역은 농약 화학비료 절감사업이라든가, 미생물 배양시설이라든가, 환경오염 경감사업,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등등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내년도에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내년도에는 진안에서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것도 투자심사는 거쳤는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국비보조사업은 도비가 들어가도 투자심사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국비보조사업비가 내려올 적에 시기를 넘겨서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업은 받지 못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사업이 상당부분 있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 국비가 연초에 내려온다거나 하면 좋은데 연말에 내려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면 시기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생산자단체 농기계지원이 있는데 좋습니다. 대상이 7개 시.군인데 여기를 보니까 정읍쪽에는 8군데로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편중돼 있고 또 상당 시.군이 누락된 데도 있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배분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읍에서 많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신청 비율에 의해서 배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전체를.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100%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비율에 의해서.

병태

한병태위원

여타 여기에 기재 안된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여기에 전혀 없는 데는 신청을 안했다고 봐야지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농기계 지원신청을 해서 심의를 했겠지요. 신청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쭉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공평성이 항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어떤 곳에는 편중돼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여기 저기에서 신청은 했겠지만 누락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으로써는 의아한 점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한위원님 한가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저희 모든 예산을 보면 저희가 임의로 도에서 배분하는 형식이 아니고 대부분 시.군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58페이지 봄마무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들이 있지요. 이것도 역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국비로 중앙의 승인을 받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면 경지재정리사업을 해야 할 필요 경지가 몇㏊ 정도나 남습니까? 현재 몇% 정도 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금년도 현재 88.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추진을 한다면 1만㏊ 정도 남게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도시 근교라든가 또한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원치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대구획 경지재정리 말고 그냥 소규모 일반경지정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촌 시골 단위 산간지방 그런 데에서는 경지정리를 요구한 데가 많이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 것은 시.군에서 많이 요구가 오고 그래서 금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한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국장님께 정책적으로 이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은 기존에 경지정리가 돼있는 상태에서 다시 더 확장하는 것이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아직 경지정리조차도 안돼 있었는데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만 군비를 보탤 능력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산간지역에는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평당 들어가는 비용이 평야지역하고 다르겠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조건이 안좋으니까 더 든다고 봐야지요.

병태

한병태위원

비용계산은 똑같이 하고 있는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당 2,500만원 계산하고 있는데요. 실제 각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중앙에다 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러한 부분은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 일부는 시.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군에서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그 동안 많이 건의를 했고 현실화 되기 위해서 노력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농기계를 도에서 국비 또 도비, 자부담 해가지고 농기계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1대당 경작면적을 산출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기종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골지역에는 농기계가 그래도 상당히 보급돼 있는데 경지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농기계의 효율성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많이 있고 대당 능률은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농기계는 공급되고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하루빨리 시행돼야지 농기계 효율성도 높이고, 아마 틀림없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종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같은 데 가서 보면 한부락에 한 2대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텐데 10대, 20대 있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경지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농기계가 보급되고 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국장님께서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농기계 지원하는데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경지면적을 산출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꼭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평야지보다는 산간지에 상당히 조건이 안좋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좀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83페이지 산림박물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9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1년도까지 하니까 계속 들어가는 것이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런 것을 아까 박원조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계속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도비가,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안세우면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러지요. 당연히 세워야 되지요.

병태

한병태위원

당연히 세울 것 같으면 계속비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 아니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계속비로 서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계속비로 서있는데 여기에 설명이 돼있어요? 계속비로 서있으면 계속비 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계속비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계속비 조서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있고. 계속비 조서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구태여 기록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계속비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든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서 4개 국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경제통상국 소관, 환경보건국 소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전라북도예산안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해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하셔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