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그리고 99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모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불어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연일 행정에 여념이 없이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열심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항상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익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소외계층을 위해 실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과장입니다. 함열지소장 박은미 과장입니다. 그러면 9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55억6,50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 67억9,300만원보다 12억2,800만원이 적은 규모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18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9억5,200만원보다 1억5,200만원이 적은 규모로 자체수입이 6억5,300만원, 보조금 수입이 11억4,700만원으로 국비 5억7,800만원, 도비 5억6,9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 감소원인은 자체수입은 1억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이 2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55억6,500만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32억6,800만원, 일반수용비 등 관서운영비가 4억4,000만원, 방역사업 재료비가 1억2,700만원, 진료의약품과 기자재 등 구입비가 3억3,200만원, 예방접종 약품대가 5,800만원입니다. 실직자 예방접종 및 의료비가 5,000만원, 나양노시설 운영비가 6억6,100만원, 나양노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4억7,2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등 위탁검사비가 1억5,700만원입니다. 또한 98년도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1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99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아오니 보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은 1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156만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7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7억2,0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이 5억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갭이 1억5,000만원정도 생겼는데 이것은 국가 지침에 의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로비활동이 적어 가지고 줄어든 것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나양노시설 신축부분에서 작년도 대비 3억1,300만원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뭐라고했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나양노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줄어드는 양상에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58쪽에 채용 신체검사 4,000명이 나왔는데 이 명수는 무슨 근거로 해서 4,000명 그렇게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매월 약300건 정도씩의 채용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평균적으로 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 예산안 제안설명 )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371페이지 금연교실 강사 수당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7만원씩으로 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것은 기본이 한 시간당 5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증가될수록 조금씩 증가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7만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증가가 되면 법적으로 얼마를 줘야한다 하면 강사들이 조금 지연을 시킬 수 있고 그러는데 조금 뭣하지 않느냐? 7만원을 주는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일반 강사로서 저희들이 외래에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관련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이 기본적으로 7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367쪽 무인경비 용역비 13만원씩 15개소 230만원인데 (보건소, 보건지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익산지역에 15개소밖에 안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보건지소가 1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가 28개소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진료소는 무인경비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진료소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보건소가 한 개 지소에 13만원이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것이 15개면이면 면에 하나씩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15개 부분은 면 단위에 14개가 있는데 보건소하고 함열보건지소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3만원을 가지고 본소하고 함열지소를 동시에 해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까지 합쳐서 원래는 16개지만 이 부분은 함열지소와 보건소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렇게 거리가 먼데도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367쪽 구강보건사업 추진 소모품비해 가지고 OHP필름외 9종 13만8,200원 곱하기 10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할 때 전부다 넣지를 못하고 간단한 형태로 넣은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종류별로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OHP필름이라든지 관련된 사업 용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세부 내용이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그 세부 내용을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거동장애자 사용 기저귀 있는데 이 기저귀는 구입해 가지고 배포를 해 줍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배포되는 것도 있고 가서 실제 거동불능자를 갈아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떻게 사용하는데 날마다 가서 기저귀를 갈아줍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정도 15일 정도마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갔을 때 맞는 날은 가서 직접 갈아주기도 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필요한 양을 거기다 갖다 줘서 본인들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밑에 보면 정신보건 사업용 홍보책자 발간 이것 액수가 얼마 크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는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발간실에다 맡겨서 하면 경비가 얼마 안들텐데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자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발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정신 보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법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형태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370페이지 대한임상관리협회 정도관리 가입비라고 했는데 이 가입비를 안내면 안됩니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거기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것을 가입해서 특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정도관리를 시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검사 장비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술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계가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검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전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한임상병리협회 같은데서 정도관리를 1년에 한두차례 정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여기에 가입을 해서 가입비를 내 가지고 무슨 혜택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가입할 필요없지 않느냐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장오준위원
365쪽에 보면 X-선 필름판독해 가지고 작년에는 200명인데 올해는 500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현재 실적이 200명을 훤씬 초과했기 때문에 예산을 500명으로 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상담 무료 자궁암 검진수수료해 가지고 작년에는 1,200명이었는데 올해는 600명으로 줄어든 것은 그만큼 환자가 없어서 이렇게 줄고 늘었나?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X-선 필름부분에서 보면 작년에는 2년마다 저희들이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 2,00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격년제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줄어든 경우가 있고 여성상담 무료 자궁암 검진수수료 부분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실지로 이용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원봉사 형태의 의사가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365쪽에 일반운영비가 2,8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특정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없고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공공요금보다는 사업쪽으로 많이 증액됐다고 봐야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376쪽 국내여비에서 마약류 합동 단속 작년에 60일 했는데 건수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4건에 27주가 발견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것은 신고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다녀가지고 적발한 것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검경하고 우리 보건소 의약 담당 직원들하고 전체 마을을 찾아 다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밑에 보면 의약업무 단속 추진 여비 해가지고 4명씩 16일간 한다는거죠? 그런데 6회가 뭡니까? 4명이 16일간 하는데 6번을 한다는 것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날짜를 한 번에 예를들어서 96일 이렇게 해 놓으면 알아보기가 쉬울텐데. 16일씩 나눠가지고 6회를 한다 이말이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보기 좋도록 나름대로 이해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세부적으로 넣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밑에 또 하나 있네요. 보건행정사업 추진 여비해 가지고 작년에는 6명이 했는데 올해 갑자기 25명으로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던데.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2,592만원이 증가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관서 여비 부분이 저희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국내여비로만 다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 이런 쪽으로 높게 되어서 날짜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명수가 늘어났다 이 말이예요. 날짜는 똑 같이 되어 있더라고. 120일로. 그런데 6명이 추진여비를 했는데 갑자기 25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날짜가 늘어난 것은 120일 똑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예.
상재
이상재보건행정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여비는 사실 1억3,284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8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국내여비가 있었고 관서당 경비가 있었고 두 군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관서당 경비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내여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관서당경비하고 합치면 약1,818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작년에는 6명인데 25명이냐 그것은 관서당경비속에 들어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짜맞추기 위해서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짜맞춘 것은 아니고
장오준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25명이 나갑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저희 여비가 보건소 직원 1인당 3만8,000원정도밖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는 월액여비로 해서 10만원씩 1인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사실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보다 1,8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여비에서만 줄은 것이 아니고 전체 보건소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금년도 인건비를 현원대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정원 132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줄은 것입니다. 사업비에서 줄은 것도 있지만 인건비와 경상비가 줄은 것은 인원이 132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132명이 안되고 현원대로 돈이 나간다면 추경예산에다 또 계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장오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385쪽을 보면 의과 및 치과 진료 약품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700원씩 1만1,000명 12개월 보건소 이용객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90명에서 12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1만1,000명이 나온 것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제가 판단할 때에 애초에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저는 자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자인하고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1,700원씩 된 것이 3일치에 저희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그러니까 3일치 약을 주게 되면 어떤 약이 얼마, 어떤 약이 얼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1,700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이 저희 익산시가 여태까지 이런 형태로 예산이 결정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실지로 들어간 약값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3일분치씩 줍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2페이지 거동장애자 무료진료비라고 해서 30명분 1만원씩 300만원이 있는데 거동장애자 찾아가서 치료해 주는 것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 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 사람이 30명밖에 안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 숫자가 아주 많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376쪽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작년에는 2명에 30일간 했거든요. 2명에서 20명으로 증이 됐고 날짜도 30일에서 120일로 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똑 같이 이해해도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20명이 120일간씩.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실제로는 더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명에 30일밖에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많다면 작년에도 똑 같은 예산을 세웠어야지.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작년에는 관서당경비 여비내에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다 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똑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재
이상재보건행정과장
관서당 경비 여비가 있던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자세히 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맞춘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384페이지에 자율예방접종 백신 구입 일반뇌염 3,400원 이것이 원가가 3,400원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입찰가액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환자에게 받는 것도 3,400원이고만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리고 382페이지 북부권 쓰레기매립장 영향권마을 건강진단 2,500명 지금 이것이 북부권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아이들까지 다 하면 2,500명밖에 안돼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을 1년에 한번정도 정기 검사 해 준다는 것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리고 379페이지 재료비에 마을권 방역소독 약품 구입 2만6,000원 1,064개소 있는데 이 1,064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전 마을단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전 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98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976곳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늘어났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내년에 방역 부분을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취약지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많이 선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이 소독 방법은 자율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자율방역도 있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387페이지에 운영수당 일반운영비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이 7만원에 8시간이라고 했거든요. 한 시간에 7만원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침서에 서 있는대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마을건강원이 뭐하는데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진료소 관할하는 마을내에 보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보건에 관한 정보 부분이라든지 그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시켜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마을 단위별로 마을 사람들을 보건 교육을 시켜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보건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수웅
임수웅위원
마을사람들 보건 교육을 시킨 자료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마을건강원이 어떤 데인가?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원이 보건진료소 인근 민간인 중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원과 농어민 사이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을 건강원 교육 강사 수당이라는 것은 이 마을 건강원과 진료소장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육하는 그 의미로 수당을 주는 것인데 이 수당은 강사 올해 같은 경우는 원대 한의대 교수나 다른데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진료소가 있는 마을에는 마을 건강원이 다 있네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거기 한 군데 몇 명씩 차출해 가지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각 진료소당 몇 명씩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 분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는고만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교육도 되고 그런 어떤 하나의 교육 시키는 자리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육은 교육이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진료소가 있는 곳에 마을건강원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언제부터?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몇 년부터?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86년도부터 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올해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몇 군데가 아니라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한 번했습니다. 이 8시간이라는 것이 하루에 한 것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아니, 마을마다 했으면 진료소가 있는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진료소가 있는 마을이 우리 익산시에 몇 군데죠?
영욱
오영욱건강증진과장
26개 마을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26개 마을 다 했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세부적으로 교육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년에 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 보건소에서 1회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진료소에 가면 진료소 내에 마을건강원 구성원 모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다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장과 마을건강원이 수시로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는 저희들한테 받은 교육을 마을건강원이 또 다른 마을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킨 자료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보건에 관한 정보라든지 지식을 전파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거죠.
수웅
임수웅위원
26개 마을에 한 마을에 몇 분씩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그것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마을 건강원이 132명이 있거든요. 132명인데 진료소에서 관할하는 마을이 큰 데는 조금 명수가 많을 수도 있고 관할하는 마을이 조금 적을 때는 마을건강원 수도 적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그 강사님들이 8시간을 강의를 하시는데 이 분들을 전부 모아놓고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전부?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1회에 한해서.
수웅
임수웅위원
26개 마을?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1년에 1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1년에 1회입니다. 8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56만원 강사비를 드리네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26개 마을에 있는 건강요원들 인적사항을 빼서 주실 수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한 번 하셨다고 했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거기 참석한 분들 그것좀 해주세요?
수웅
임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보건소에 일용직이 몇 명이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 일용직이 전체 3명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재료비는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전부 재료비로 되어 있죠.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38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이 왜 감소되었어요? 2,200만원이 감소되었고만. 하계 방역인부임 2,200만원이 삭감된 원인이 있을텐데.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재료비에서 일용직이 전혀 서 있지 않는 상황때문에 예산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재료비로 사용했던 인원에 대한 것은 현재 직원들이 다 카바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특수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상황에 있죠. 어떤 대책이 현재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설명 계속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 예산안 제안설명 )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민간이전 세출을 보면 9억2,500만원이 8억9,600만원으로 줄었고만요. 예산액이 2,900만원이 줄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전부 국도비 예방접종 이런 약인데 환자가 줄을 것을 예상하고 이것이 줄은 것입니까, 국도비가 줄어서 이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환자하고 관계없이?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국도비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환자하고 관계없이 국도비가 줄었으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인구 증가나 이런 제반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나와 있지만 시비로 작년 대비 조금 올라가 있고 또 실직자 부분으로 해서 예방접종 부분이 나름대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카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요즘 IMF라고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예방접종 명수를 따지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PDT같은 예방접종은 작년에 1만2,820명이었는데 올해는 8,177명이고 MMR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6,570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64명밖에 안되거든요. B형간염도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데 MMR예방접종에는 작년에는 단가가 1,500원에 6,570명을 했는데 올해는 4,282원에 2,66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단가가 올라가서 사람이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전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까? 보세요? 작년에는 1,500원에 6,570명을 예방접종을 한다고 계획에 나왔는데 올해는 단가가 상당히 뛰었어요. 3배 정도 뛰었는데 4,282원으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방접종은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렇게 많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접종하는 계획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30% 이상이 줄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좀더 배려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에서 가끔씩 가격 차이가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내시될 때에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사업량까지도. 그대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장오준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가격 차이가 50원이라든가 100원이라든가 이렇게 차이 났었지 단가가 1,500원에서 4,282원 이렇게 큰 차이 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작년것도 제가 봤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1만2,100명을 예방접종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아마 거의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도 반절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시민들이 이렇게 반절로 계획이 줄다 보면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함에 있어서 이런 계획이 적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 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보면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일본뇌염 예방접종도 1만2,100명인데 6,942명밖에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만약에 시비나 도비가 삭감되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더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비를 이런 부분에 감소가 된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올해 이용량 때문에도 시비를 조금 더 작년보다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이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 부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좀더 이쪽에 신경을 써서 좀더 높게 계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아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가족계획 자궁내 장치구입은 피임해 준다는 것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요즘 가족계획이 폐지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국가적으로 가족계획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정말 영세민들 저소득층에 한해서 해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런 것은 확대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계속 설명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앰브란스를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거동불능 환자라든지 무료 순회진료 같은 상황 또는 저희 보건소로 응급환자가 연락이 오는 상황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전화번호는 119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응급 같은 경우는 119구조대에서 보건소 차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소 자체로 연락을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것은 무료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시민들의 활용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실제로 구급차량으로서의 이용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앞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리고 380페이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마을권 방역 소독 약품 구입해 가지고 1,064개소를 보급을 해주는데 이것을 장소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업장소 계획 월별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388페이지에 거동불능자 건강증진사업 이것이 거동 불능자에게 돈을 5,000원씩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주는 돈이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관내에 등록된 거동장애자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382페이지에 있는 거동장애자 무료 진료비는 뭡니까? 이것은 약품값이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의약품비 소요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39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200만원이 줄었고만요.
상재
이상재보건행정과장
그것이 98년도에는 혈액검사용 검사기 약1억원 정도가 서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건사업용 혈압기 구입비 해 가지고 5만원해서 20대 100만원어치만 서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용 찜질통 구입 8개에 70만원인데 찜질통이라는 것이 뭐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것은 읍면에 보건진료소에서 물리치료 형태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를 가지고 핫팩이라든지 찜질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국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30%하고 시비가 7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이것 보건요원이 들고 가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아니, 보건진료소에 있으면 환자들이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죠.
덕원
강덕원위원
방문 보건 사업인데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방문보건사용이라고 쓰면 사실상 안되고 진료소 찜질용 사업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단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요사이 농촌의 농민들이 이 물리치료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한기에 옛날부터 노인들 아녀자들 관절염 같은 것 많잖아요. 이런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활용을 잘 하시도록 P.R좀 해서 영세 농민들이 많이 이용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하고 암조기진단사업하고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 그런데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 대상자는 대상자가 따로 있고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암조기진단 여기에는 우리 시민이면 아무나 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저소득층 암검진 부분은 영세민 연령대가 가임기 여성 3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여성이 영세민에 한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별히 필요하다라면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도 저소득층에서 30세에서 50세 주민에서 4개 암검진
영철
신영철위원
남자, 여자할 것 없이?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죠. 남자, 여자 상관이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다음에요? 암 조기진단 사업?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암 조기진단 이 부분도 처음으로 사업이 새로 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비가 367만원정도 온 것인가본데 암표지자 검사는 뭐고 부인암 검진은 뭡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암표지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다보면 호르몬이라든지 효소검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표지죠. 특정한 암이 있다면 그 효소가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각종 검사를 시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단가표라고 할까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들어서 저소득층 부인암은 2만6,000원이고 암조기진단은 3만6,700원이나 되고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는 9만9,500원이나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똑 같은 암 조기진단일텐데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싶어 가지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것은 시행을 몇 가지를 어떤 항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암표지자 같은 경우는 11개 항목인데 굉장히 단가가 비싸죠. 시약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암 조기사업 같은 경우는 간단한 시술 형태로. 자궁내에서 세포를 떼어다가 슬라이드에다 놓고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이 크게 필요치 않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단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2만6,000원짜리로 검진한 것하고 9만9,500원짜리로 검진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2만6,000원짜리로 검진했을 때는 안 나타나는 것이 9만9,000원짜리로 한 것은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접근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를들어 2만6,000원 같은 경우는 부인암 하나만 하지만 암표지조사 11종 나왔던 부분은......
영철
신영철위원
암 조기 진단 사업은 꼭 부인암만 아니라 다른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다른 암도 3만6,700원짜리로 한 것하고 10만원짜리로 한 것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3만6,700원짜리로 검진을 했을 때는 안 나타나는 것이 10만원짜리로 하면 나타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항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 항목으로 조달하니까 이런 암이 있다 발견할 수 있고 여기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발견이 안되는 경우도 있냐 그거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9만9,540원짜리가 11개가 된다라면 항목이 예를들어 암조기 사업 같은 경우는 두세가지 정도만 시행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똑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결과는 그 항목이 겹쳐진 항목이라면 결과는 같이 나올 수가 있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3만6,700원짜리로 검진을 했을 때 발견되는 것과 10만원짜리로 검진했을 때 발견되는 것이 아무래도 10만원 짜리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10만원 짜리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아니, 예를들면 위암검사하고 간암검사만 하는 것이 3만6,000원이라는 얘기죠. 예를든다면 저소득층의 9만9,000원은 거기에다 폐암검사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두 가지 항목에서 한 것은 같이 나타날 수 있지만 나머지 항목에서는 3만6,000원에서는 볼 수가 없는거죠.
영철
신영철위원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어느 곳에 암이 있는지 몰라서 암진단을 하러 갔는데 3만6,000원짜리 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암이나 간암만 봤다 거기에 이상없으니까 당신 암 없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10만원짜리로 가면 여러군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암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런 암 검사할 때는 예를들어 3만6,000원짜리 같은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사전에 위암 검사입니다, 또는 무슨 검사입니다라고 거기에 한정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11종이면 어떠어떠한 암검사 종류가 검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더 까다로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가격이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
영철
신영철위원
280명 중에 낄려면 좀 어렵겠다. 싼 것은 500명이나 하니까 쉬운데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각 읍면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박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여성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숙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입니다. 익산시의 규모있는 살림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박재희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누적되는 피로에도 불구하시고 업무결산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홀했던 점을 챙겨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심으로서 여성회관이 우리 지역사회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의식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은 종전의 근로청소년회관 통합으로 인해서 함열 여성회관과 함께 3개소로 분산된 시설을 관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종전 근로청소년회관 교육업무 예산 중 50%를 차지해 왔던 국고지원이 내년부터는 전면 중단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교육 욕구도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실정인데 비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은 오히려 위축되고 현실이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여성회관의 신년도 예산은 지금 처해있는 경제 위기를 시급히 극복해 내기 위해서 공직사회부터 공공주최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극히 필요한 예산만 계상시켰음을 보고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예산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은데요. 3,300만원의 수입을 똑같이 잡았는데 혹시 수강료 인상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 발생되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지금으로서는 인상을 안하고자 합니다.
장오준위원
어떤 과목이든지?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은 이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오준위원
임대아파트 사용료 4,80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저희가 법상으로는 2년마다 한번씩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5/100 한도내에서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00원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면 200원입니다. 200원을 인상했을 경우에 5,000원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더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200원까지 올릴 수 있는 기간은 됐습니다만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이상은 못 올립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100범위내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실질적으로 좀더 받아가지고 청소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539쪽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비 있잖아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이것이 본관, 분관, 청소년회관 이것이 세콤 장치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가격이 다 틀립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이 가격이 틀린 것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평수에 따라서 틀립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그것이 연 면적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세콤 범위내에 두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건물 평수에 따라서 틀린다고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건물 평수보다는 건물 전체 면적중에서 어디까지를 세콤으로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불필요한 부분까지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대개 그 건물이면 건물, 1층이면 1층 그 전체를 세콤 장치를 하더구만 이것은 그렇게 안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여성회관이 있고 옆에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마는 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은 안하고 여성회관만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만큼만을 세콤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덕원
강덕원위원
이것 한 번 알아보세요. 평수대로 하는 것은 아니예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전에 세콤을 설치를 했거든요. 건물에다 하는 데 전체 몇 층 건물이 있으면 몇 층 건물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세콤 회사가 익산에 여러개 있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하십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몇 개소가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각 회사마다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하시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식으로 어떤 회사하고 계약하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방식
주방식위원
계약은 여성회관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경비만 여성회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에서 따로 계약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이 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해 되어 가지고.
방식
주방식위원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가 따로 계약을 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시에서 일괄로 하지 않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일괄로 하지 않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것이 경쟁입찰로 한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 부분을 각 무인장치 하는 회사마다 견적을 한 번 내보세요. 보건소의 경우에는 한 개소에 13만원씩 전체가 똑 같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회관도 가격이 차이나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봐 가지고 적은 액수를 가지고도 똑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어느때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 후에 강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도서구입비가 24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얼마 안되지만 도서 종류가 뭡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실은 저희 구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에는 별도로 도서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어느때라도 거기 자기가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730명이 3,230권을 대여를 해 갔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자꾸 새로운 신간을 저희가 구입해서 놔야 하는데 실제로 24만원이라는 액수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간을 저희가 구입해서 청소년들한테 읽도록 한다든 것은. 그래서 730명이 하루에 평균 6권 정도를 빌려다 봅니다. 아주 많은 대여가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렇게라도 24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익산시에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못합니까? 주로 구비되는 책들이 어떤 책들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저희가 책은 5,300권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 청소년회관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설류랄지 노사관계 청소년들이 쉽게 대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저쪽 시립도서관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청소년들이 물론 밤에도 거기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근무하고 밤에 거기까지 가서 책을 빌려가지고 왔다갔다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쪽은 자기 동료나 누가 청소년회관을 저녁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거기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훨씬 대여해서 보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사업을 더 장려를 해 가면서 잘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537쪽을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2만5,000원 20명 그렇게 했는데 관장님 말씀에 한 사람앞에 2만5,000원 받고 20명 곱하기 한 것이다 그 얘기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연간 2만5,000원.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2만5,000원을 잡았을 때 무슨 근거로 해서 2만5,000원을 잡았느냐?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기본 사무용품비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지침서에 한 사람 앞에 2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급수물탱크 청소 여성회관 급수탱크 청소 청소년회관. 여성회관은 10만원씩 4회를 2개소 한다고 했고 청소년회관은 지하 저수조 6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톤수에 따라서 지금 급수물탱크 저희 여성회관쪽에 있는 것은 10만원이면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쪽 구청소년회관쪽에 있는 급수탱크를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더니 그 쪽은 하나는 120톤짜리가 있고 저쪽 아파트 사무실에 100톤 짜리가 아파트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어 가지고 그 톤수에 따라서 이 톤수 비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은 2개소를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회관은 2회만 해도 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산편성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기관이 서로 다르게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적어도 4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 분기별로 한 번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고 저쪽 청소년회관에서는 2회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청소년 회관?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2번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여성회관은 몇 번 했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2번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여성회관을 2번 했어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예산이 2번밖에 안 섰기 때문에 2번밖에 못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금년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많이 하겠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적어도 저희가 급수 물탱크가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만큼 자주 청소를 해 줘야 되지 청소를 그만큼 안하면 저희가 노후된 관을 이용해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규
황정규위원
청소년회관은 톤수가 많겠네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톤수가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아프트에는 300명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더라고요.
정규
황정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
10쪽에 보면 청사 소화기 충약인데 소화기 약이 오래된 것은 못쓰게 되니까 다시 충전을 시키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올해 시킬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약 유효기간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작년에 이것 예산 어떻게 올렸습니까? 이대로 똑 같이 올렸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작년에는 21개 올렸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 가지고 전부다 시행을 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화기 충약이 유효기간이 1년인가 하지만 정확히 한 번씩 흔들어만 주면 2년도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화기를 계속 비치해 놓으면 1년정도 되는데 중간에 3개월에 한번씩 흔들어 놓으면 그것이 유효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 21개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까? 전부 충약을 했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알았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상장구입 해서 청소년들에게 96매 2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상품은 없고 상장만 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저희가 상반기 그동안에는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시행했던 그런데는 상하반기로 해서 모범근로청소년하고 근로자 가족 중에 모범 교육생들한테 이것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여성회관만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결산을 하면서 발표회나 전시회때 모범교육생들한테 이런식으로 상장도 드렸고 상품도 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
상품은 예산에 세워졌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상품은 뒤쪽에 나옵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회관 기능 및 전문교육 교재 유인 나와 있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간실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발간실을 이용을 한다면 사전에 강사들로부터 저희가 교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발간실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장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점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알아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왜냐하면 시안에 발간실이 굉장히 기자재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발간실을 이용하면 조금의 예산이라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만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강사들로부터 그 기에 맞는 교육 내용을 주시도록 해 가지고 발간실에 의뢰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세입에 전년도에 비해서 350만원 정도 줄었는데 잠깐 설명좀 해주세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358만8,000원에 대한 감액 편성된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 사용료 수입이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은 임대아파트 사용료 수입입니다. 월4,800원씩을 저희가 입주자들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300명까지가 수용 가능 인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300명 가까이 전 인원을 사용료 대상으로 잡았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는데 대상만 295명 정도로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연 평균치를 내 봤더니 200명이 연평균 입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실질 인원이 연평균 인원으로 200명으로 잡다 보니까 358만8,000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파트 임대로 사용료에서 세입이 줄었다는 거네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아파트는 상당한 숫자가 비었다는 거네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수용 가능한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295명으로 잡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295명으로 계속 세입만 잡았지 그만큼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200명으로 평균이 되거든요. 현재 223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풀리고 하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이 퇴소를 했다가 날이 추워지면 다시 입소를 하고 약간의 그런 변동 사항이 있다 보니까 연평균 200명으로 다년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원을 넣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 예산안 제안설명 )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17쪽 건강교육 강사수당 또 정서교육 강사수당 정서교육 강사수당은 5만원 플러스 2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시간이 넘으면 2만원 더 줘야 한다 그런 뜻 같은데 건강교육 강사수당은 5만원만 했는데 강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그런 예가 없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 그냥 나왔단 말입니까? 시간 넘으면 2만원씩을 더 해줘야겠다 그런 것이 없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실은 저희가 건강교육 같은 것은 그동안에 보면 저희가 3층에서 교육을 하다보면 그것을 초과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루면 세 타임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손질 같은 경우는 30분도 아니면 한 시간도 초과해서 계속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 건강교육을 하는 3층 교육실에서만큼은 초과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어째서 그러는 것입니까? 교육이 간단히 끝나는 것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세 번 정도 교육을 하다보면 초과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간을 꼭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은 강사에게 물어봐야지 일방적으로 단언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떤 강사는 5만원을 주고, 어떤 강사는 7만원 주고 모순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황위원님 그런데 실제로는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또 초과를 한다 손치더라도 저희가 초과하는 액수를 별로 안주고 이 돈을 그만큼 더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과목을 늘려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들어서 머리 손질하다가 두 세명 정도를 제대로 안봐줘서 더 줬다고 해서 초과수당은 아직까지 저희가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규
황정규위원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강사 5만원 플러스 2만원이라는 것은 방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줬다시피 시간 초과했을 때 2만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료가 7만원인데 원래는 5만원입니까? 지금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2만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강사수당에 보면 전문강사일 경우는 10만원 그리고 일반대학교수급일때는 7만원 그리고 일반교양 강좌하는데는 5만원씩으로 예산편성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 가지고 하다가는 저희가 너무 교육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저희한테 봉사 겸해서 어차피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나와서 익산시 여성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는데 굳이 5만원을 다 가져가지 않고도 자기가 해 주겠다는 서로 협의하에 실제로는 2만5,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증빙서류도 2만5,000원 주는 것으로 만듭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실제로 저희가 강사수당을 지급을 2만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감사때 위배되잖아요. 법에 5만원인데 2만5,000원 줬다고 한다면.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실제로 더 준 것은 지적이 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정규
황정규위원
아니지. 지침서에 안줬다고 본다면. 아무 근거없이 지침서에 덜 줬으니까 문제가 아니다 하면 지침서를 어기고 5만원인데 2만5,000원줬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은 얘기 안할테지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 분들도 실은 그것을 알고는 계십니다. 본인들이 5만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5만원이었을 때 예를들어서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교육을 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느니 차라리 반절을 받아가고라도 1년 코스로 자기가 봉사를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상으로 증빙서는 그렇게는 안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5만원으로, 7만원으로, 10만원으로.......
정규
황정규위원
돈을 덜 지급하니까 별 문제 아니다 하지만 상급감사기관이라도 봤을 때 무슨 근거로 5만원인데 덜 줬느냐 했을 때 공무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안했다. 서로 2만5,000원 포기했다 그런 것이 된다면 다행인데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덜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서류적으로 5만원 만들어놓고 2만5,000원씩 여성회관에서 덜 줬다 사실이 그렇게 나간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면 덜 준 것은 우리 시입장에서는 덜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감사 기관에서 봐서는 왜 지침서는 5만원인데 2만5,000원 줬느냐 할 때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 그얘기예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단가는 10만원, 7만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지 꼭 그것을 지켜서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은 좋은데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고 보면 예산이 서 있는데......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제가 다시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오준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그 강사하고 협의하에 그렇게 하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협의도 사전에 할뿐더러 시장님 결심을 사전에 받습니다. 예산이 총 얼마인데 그 범위내에서 5만원을 줬을때는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5만원 플러스 2만원이면 7만원인데 왜 이렇게 7만원이면 7만원, 5만원이면 5만원으로 하지 그랬냐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2만5,000원도 주고 5만원도 준다니까 관장님이 적게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예를들어서 강사수당이 9명이라면 실질적으로 18명에게 나가겠네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18명까지를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사는 똑같죠? 한 분이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과목마다 다릅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도농 여성회관을 위한 여성대학 강사수당 그러면 한 분이 와서 9번을 합니까, 아니면 9명이 한 번씩 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동여성회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동여성회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주부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머리손질을 한 달을 해주십시오 할 때는 머리손질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여성대학을 하는데 저희가 전체로 모집해서 할 때는 어떤 때는 경제상식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때는 강사가 다 다릅니다. 교육 과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오준위원
알았습니다. 23쪽에 보면 아까 관장님께서 방송시설관리 유지비해 가지고 60만원 책정되어 있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 밑에 회관 및 아파트 방송시설 유지비 해 가지고 아까 윗 부분에 말씀하실 때 본관, 분관, 함열 여성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청소년회관은 분관 아닙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저희 방송시설이 앞에 3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방송 시스템이 3개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저희 밑에 있는 회관 및 아파트 방송시설 유지비는 실은 아파트하고도 수시로 다급할 때는 서로 교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과 예식장과 강당과 아파트와 강의실에 각각 청소년회관에는 별도로 또 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저희는 예를들자면 마이크만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터폰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유지비를 위해서 여기는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분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분관은 바로 청소년회관인데 거기에 또 하셨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알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관장님 강사 수강료가 전체 플러스하니까 6,943만원이 지출되는고만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수입원에 보면 3,300만원이거든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받는 사람은 7,000명밖에 안되는데 이 분들을 1만원씩만 상승해도 어느정도 강사료하고 이것하고 맞을 것 같은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저희 수강료도 한 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운영하는 당초 목적이 어떤 수지를 맞추는 것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50.3%에 해당하는 우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회관이라는 별도 체제를 운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여기에는 상위급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50% 이상이 저소득 내지는 중 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조금은 배려하는 뜻에서 또 그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 강사료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하고 그 분들로부터 수강료를 받는 것을 수지를 맞춘다는 그 쪽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데도 이 정도 받아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대개 5,000원, 6,000원 그 선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다른 지방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 예를들어서 전주는 얼마 받는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6년 9월 1일 수강료 인상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3,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그 때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열여성회관 같은데는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가지고 3,000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 돈도 어려워서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여성회관이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신다면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없느냐 오히려 재료비까지도 무료로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까지......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좋은데 현재 그 기타 학원에서는 이것보다 세 배, 네 배 받거든요. 비싸게 받는데. 학원도 살릴 의미로 많이 받는 것도 괜찮겠어요. 검토 한 번 해봅시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 예산안 제안설명 )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24쪽 국내여비에서 거기보면 여성생활교육 교육생 모집 및 홍보 여비 청소년 기능 및 전문교육생 모집 홍보여비 근로청소년 아파트 입주자 재직 확인 출장여비. 재직 확인을 거기에 직접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거기에서 확인서를 안 가져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추천서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의 추천서를 가져오면 때로는 저희가 거기에서 가져오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장오준위원
두 명씩 150일이나 나갑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지금 같아서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이 옵니다. 입주를 해야죠. 또 때로는 전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A사업장에 다니다가 다음에는 B사업장에 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때도 어김없이 B사업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업장에 대한 확인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오준위원
청소년 전문교육생 모집 홍보는 어떻게 다닙니까? 그냥 회사로 직원들이 직접 다닙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공문을 보낸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별로 홍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계장님이나 연말쯤되면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장을 한바퀴 돌자고 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오시라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어느 시기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절충하기 겸해서 저희가 한 번 사업장을 일괄 순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년에는 그렇게 했는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장오준위원
한 번 가시는데 12명이 갑니까? 그런 전문 교육생 모집을 하러 가는데 12명이 30일 이렇게 아니면 한 명씩 해서 30일 갈 수 있는가?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한 명씩이 다니기에는 각자 맡은 사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몇 사람이 나눠 가지고 계속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순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날짜가 늘어나든지 명수가 줄어들든지 그래야죠. 여기보면 12명씩 30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교육생 모집 홍보차. 지금 이렇게 꼭 여성 생활교육생 이렇게 모집하러 다녀야만이 여성회관이 이렇게 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모집을 위해서 저희가 각 아파트 단지 같은데다 전부 그 홍보 유인물을 부착을 합니다. 게첨을 해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안하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그 전에는 그런 것 붙여주더니 안 붙여주냐 하면 저희가 1주일이면 1주일 계속 저희 직원 전체가 나가서 홍보활동을 해야 됩니다.
장오준위원
여성회관 자체에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여성회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저희가 유인물을 다 만듭니다.
장오준위원
예를들어서 동사무소나 그 지역에 아파트가 몇 군데 안되니까 아파트 벽보에 붙인다면 몇 군데 안되니까 그렇게 활용해도 하실텐데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십니까? 이대로 돌아다니다 보면 안에 있는 업무는 하나도 못하시겠는데.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아니죠. 저희가 교육을 개강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홍보를 해야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오던 분들은 되도록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기있는 과목같은 경우는 이중 신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새로운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저희 13개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 단지가 큰 규모에다 해야지 각 동사무소에다 해야죠. 저희가 아파트 다 둘러봐야죠. 각 부녀회 같은데 할 때도 저희가 나갑니다. 실제로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학생들 모집을 위해서 나가는 수가 300일 정도 되는고만요. 일자로 따져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에서 내근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네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렇지만 담당이 다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전문 기술교육할 때는 전문 기술교육하고 누구하고 짝을 맞춰가지고 같이 돌고 생활교육을 하면.
장오준위원
12명씩이라고 하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런데 그런 인원은 장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여비나 이런 것을 정할 때는 저희가 꼭 2명 곱하기 며칠 곱하기 이렇게 해서 물론 됩니다마는 때로는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꼭 저희가 내준대로 여기에 표기를 안해줘서 저희가 어려운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교육을 17일을 합니까? 실은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그렇게 안내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전체적인 것을 하다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 준대로 이것을 안 내주고 예산편성하는 입장에 서서 지우다 보면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28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아까 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현재 3,3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많은 그 중에서 인건비가 2명인가 감소가 됐다고 했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그것 빼고도 상당수가 감소가 됐는데 혹시 이것은 교육생들한테 주는 재료비 아닙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료비를 많이 삭감을 했을 때 교육 받는 분들이 재료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돼서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인부와 사무보조에서 두 사람 인건비는 어차피 두 사람이 감소되면 저희 여성회관은 청소를 하지 않고는 수강생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를 저희가 받아서 활용을 할 계획이고 그 두 명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1,700만원 정도가 그렇게 하고도 갭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근로청소년회관 같은데 강사운영 수당하고 재료비를 연간 국고보조로 1억851만1,000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쓰느냐 하면 강사수당으로 쓰면서 실은 우리 근로청소년들 야간에 하는 실습 재료비로 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약간씩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운영수당 중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4,900만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4,9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4,900만원 중에서도 889만원 예산이 서졌어요. 그래서 18%밖에 예산이 안 서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한 달 반정도 하고 끝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절충을 하면서 추경에 확보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또 이따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강사 수당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한 번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랄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근로자 가족과 근로청소년들한테 주는 재료비가 1,000만원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 돈이 이번에 삭감이 되고 700여만원 정도는 서 졌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금년에는 해 봐야 되겠다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근로자 가족은 어차피 이 교육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근로청소년들에 대해서 10개 과목정도 운영을 하는데 단, 전에는 꽃도 그렇더라고요. 꽃을 하는데 평소에 보면 10만원 이상을 구입해야만 20명이 10만원 어치를 구입해가지고 한 번씩 꽂아봐야 실습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나와 진 것을 해 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당 1,200원 가지고 어떻게 꽃을 꽂느냐 그 문제도 검토해 봤습니다. 한 번 하는데 한 사람 앞에 1,200원 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꽃값이 비쌀 때 같은 경우는 3송이 정도 사면 없어요. 과연 그것을 가지고 꽃을 어떻게 꽂을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다시 검토해 봐가지고 적어도 저희 근로청소년들한테 주는 재료비만큼은 제가 풍성하게 낭비는 안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와서 배우고자 하는 그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한 번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근로청소년 문화역사기행 참가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가는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근로청소년입니다.
장오준위원
120명이나 어디로 보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되도록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데요. 외지보다는 내 지역에 있는 유적이나 문화를 먼저 알자 해 가지고 상반기때 가까운 우리 익산쪽을 다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실상사하고 남원 만인의총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해서 하루 코스로 돌아왔습니다.
장오준위원
대상자들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아파트 입주자 보다는 일단은 야간 근로생들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남는 좌석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관리자도 거기에 같이 참석을 시켰습니다.
장오준위원
일요일날 갑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일요일날 갑니다. 금년에 저희가 11월 1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32쪽 가족한마음 노래부르기 심사수당이 나왔는데 7만원 플러스 12만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산 편성 지침상 이것도 저희가 중급으로 해 가지고 심사수당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어떤 문화 전문성을 띠신 분이기 때문에 7만원씩을 기본 수당으로 할 때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12만원까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7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여성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알았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노래부르기 반주보상 그랬는데 거기에는 소음이 안 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저희가 한마음노래부르기 대회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36쪽 맨 마지막에 방음 시설있죠?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구청소년회관에서 그동안에 1주일에 4회씩 해 가지고 사물놀이반과 풍물놀이반 2개반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이 운영을 근로청소년회관 지하에서 해 왔는데 그옆에 삼성아파트 등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한다 하다보니까 이 팀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현재 근로청소년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 지하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9일자 구조조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통합이 돼서 제가 거기를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도저히 거기에다 그렇게 놓으면 정말 제가 이 과목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은 지난 11월말일자로 이 교육이 끝납니다. 끝내서 제가 입주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방음시설을 하든지 안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이 과목을 안하겠다. 적어도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교대 근무를 해 가면서 야간에 근무를 하고 낮에 와서 쉬는데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성인들이 지하에서 이 풍물놀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생업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소음을 야기시킨다고 한다면 이 과목은 해야 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실은 이 방음 시설은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예산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추가로 해 가지고 넣었는데 실은 그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다섯분이 관장실에 찾아왔어요. 민원인이. 그러면서 지금 11월말까지 끝났지만 우리는 방학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익산 지역사회에다 풍물놀이를 해 가지고 얼마나 기여하는 바가 큰데 계속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관장이 인정해 가지고 당분간 계속해서 풍물놀이를 하게 해 달라 해서 제가 똑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취미로 그 활동을 하시지만 적어도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생업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낮에 쉬어야만 밤에 현장에 가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대에 취미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피해를 주면서 하는 활동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니까 이 사업만큼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에게 �i아간다 했는데 시장님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저는 관장의 소신으로서는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시장님을 이해를 시켜서 저는 이 사업만큼은 방음시설을 한 후부터 하되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신다면 함열여성회관에 가십시오. 함열여성회관 2층에는 방음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는 인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는 밤새도록 해도 무슨 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셔다까지는 드릴 수 없지만 그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다면 함열여성회관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방음시설은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장소가 동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교육장이 없어요. 회의실과 예식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의실에 가보니까 회의실은 그 넓은 데를 전부 방음시설하려면 1억원이나 들어야 방음시설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예식장을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예식장을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것이 잘 안될 것이라고 하길래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 안될 경우에 가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가, 어째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방음시설은 꼭 해 가지고 해야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만큼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수강생이 많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수강생이 지금 근로자 가족이 있고요. 그동안에. 근로청소년 반이 있고 2개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4번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어김없이 그 지하에서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이 딱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관장님, 그런데 현재 모현동에 농악전수관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시면 거기에 임대료 같은 것을 안내도 쓸 수 있을까요?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현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러면 저희가 거리도 멀지 않고 하니까 거기를 무료로 필요한 시간에 쓸 수 있는가 알아봐 가지고 함열까지 안가더라도 가까운데서 그 분들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그런 기회는 최대한 해드려야 되니까 한 번 농악전수관을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어차피 자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문언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열민원과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함열민원과장 황의전입니다. 저희과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함열민원과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하고 206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정밀검사하고 분리를 해 놨습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1차것은 쉽게 얘기해서 전체 필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고 그것이 끝난 후에 확정을 하기 위해서 2차로 정밀검증을 합니다. 정밀검증 관계는 0.4%가 있는데 그것은 1차 검증이 끝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검증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