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 원미구청 예산심사에 이어 소사구 및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자체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선별적 투자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예산의 대폭적인 절감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명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명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08억 600만원 대비 56.7%인 117억 9600만원이 감액된 9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된 주원인은 국·도비 내시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규직 공무원이 금년도 429명에서 명년도는 296명으로 감소되어 경상적경비가 감소되는 등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대폭적인 감소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 예산액 대비 9.1%가 감액된 55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세수감소로 인하여 경상적경비를 금년대비 25.9%가 감액된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84.9%가 감액된 1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총 예산 삭감요인과 같이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고 세수감소로 인하여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선별적 투자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3쪽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 대비 47.5%가 감액된 24억 91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61.4%가 감액된 30억 3200만원이 되며, 경제개발비는 금년 예산액 대비 73.3%가 감액된 16억이며, 민방위비는 금년 예산액 대비 4.5%가 감액된 3억 2500만원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금년 예산액 대비 15%가 감액된 1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47.5%인 2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금년 조직개편에 정규직 공무원이 구청이 240명에서 175명으로 65명이 감소하였고 세수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경상적경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도 예산액 78억 6200만원 대비 61.4%인 48억 2900만원이 감액된 30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사회보장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습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는 금년도 예산액 4200만원 대비 31.6%인 13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괴안동 동산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공사 등 체육시설물 신규설치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금년도 예산액 20억 7400만원 대비 22.6%인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25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재활용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되어 재활용수거 운전원 2명, 수거원 18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52억 2700만원 대비 93.4%인 48억 8200만원이 감액된 3억 4500만원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5억 2700만원 대비 83%인 4억 2900만원이 감액된 8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과와 지적과가 합과됨으로써 경상적경비 및 재료비가 감액되었고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이 일반행정비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예산액 60억 1400만원 대비 73.3%인 44억 1300만원이 감액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건설사업인 금년 예산액 45억 9800만원 대비 82.2%인 37억 8900만원이 감액된 8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 분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2400만원 대비 81.2%인 1900만원이 감액된 460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액 미계상으로 79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58억 7700만원 대비 73.4%인 43억 1400만원이 감액된 15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마무리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 예산의 45억 9800만원 대비 82.2%인 37억 8900만원 감액된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 예산액인 3억 4100만원 대비 4.5%인 1500만원이 감액된 3억 2500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예산액 18억 3600만원 대비 15%인 2억 7600만원이 감액된 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동소속 공무원이 189명에서 121명으로 68명이 감소하였고 월액여비 단가가 1인당 1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감액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5쪽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명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명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인 31억 300만원 대비 60.1%인 18억 6000만원이 감액된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심곡본1동 청사신축과 송내1동 청사신축인 시설비 1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명년도에는 괴안동 청사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보수 보강공사 등 시설비 2억 7900만원으로 13억 2000만원 차이가 있으며 지역경제개발 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6쪽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사회단체 지원 1000만원, 소향관 영화상영필름 대여수수료 1400만원, 소향관 내 영사기 음향설치 2500만원, 청사관리 용역 3억 8000만원, 청사전기료 1억 3900만원, 도시가스 연료비 370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 2080만원, 소사본1동 청사신축에 따른 외선공사비 910만원, 소사본1동 청사신축 추가분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괴안동 청사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및 방수공사 1억 28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은 대형기계관정 전기료 16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명년도 소사구 세출예산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청장님이 보고한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성운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어제 원미구청 업무보고 내용하고 비교해 보니까 홍보비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원미구청은 홍보수수료가 1870만원, 소사구 구정홍보수수료는 똑같은데 그 외에는 새로운 항목들이 아주 많은데요. 소향관 필름 대여수수료, 영사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게시판 유지비, 공보기자재 및 방송장비 유지비, 공보관리에서 시·구정 시책홍보 및 간담회로 400만원이 있는데 간담회까지 필요합니까?

이건 저희 출입기자가 1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저희가 구정홍보요원으로 각 동별로 해서 약 70명의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에 필요한 겁니다.

원미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 훨씬 더 많고 그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저희는 원미구에 없는 소향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많습니다.

본청 건물 넓이가 6,200평으로 돼 있는데 원미구청은 안 나와 있지만 비교해 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소향관이라고 별도 상영관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1쪽에 재산관리가 전부 본청 청사관리 비용이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구청 청사관리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522쪽 가스시설 정압기 유지비가 있는데 이건 삼천리도시가스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별도로 가스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저희 청사 내에 정압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원래 소유가 누구예요?

소유는 저희 구청입니다.

그럼 도시가스는 어디서 들어오죠? 삼천리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삼천리에서 그걸 안해줬단 말이에요.

이건 유지관리에 필요한 겁니다.

아니 유지관리에 뭐가 필요합니까? 삼천리에서 다 해주는데.

설치 후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점검을 삼천리에서 해야지 왜 그걸 구청에서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내동가스 때문에 정압기를 전부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그걸 삼천리에서 다 하고 있던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치한 후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점검에 따른

가스 공급을 삼천리에서 하니까 정압기 시설은 원래 삼천리에서 하게 돼 있는데.

시설은 돼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521쪽에 청사관리 유지비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구 청사 옛날에 경찰서 밑에 그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청사를 말합니다.

예전 청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철거가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향관 설치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 영화제 할 때 소향관에서 이미 상영을 하지 않았어요? 음향은 마찬가지일텐데 새로 뭘 추가하죠? 500쪽.

작년에 영화 상영할 때 일반 행사에 필요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영화 상영하는 과정에서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해서 시민들한테 고음질의, 좋은 것으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거기서 한국영화회고전인가 잘 됐잖아요.

네, 영화제는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돌비로, 소향관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부 음향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499쪽에 보면 영화상영필름 대여수수료 해서 30만원씩 잡았잖아요. 이건 정식 필름을 빌려다 하겠다는 취지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필름 대여하는 데서 무료로 빌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네 번을 하고 있는데 빌리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 영화상영을 안할 수도 없고, 청소년들이나 주민들한테 반응은 좋은데 빌리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향관에 영사기하고 빔프로젝트도 설치돼 있지 않아요?

빔프로젝트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안 돼 있어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원미구는 이걸 비디오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도 비디오데크만 설치하면 화상을 보낼 수 있는 걸 설치했을텐데.

저희 대회의실에는 비디오데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향관에는 영사기를 돌려서 상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도 이동이 가능한 건데 대회의실에 가면 천장에 매달아 놨을 거예요. 그게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를 설치하면 이쪽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쏘기도 하고 올려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관리문제 때문에 천장에 보통 고정시켜놓는데 그걸 이용하면 원미구같이 그냥 비디오로, 저작권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회에 2,000원씩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은 질의인데 소향관 영사기를 굳이 교체할 필요성을 느껴요?

영사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영사기 음향설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설치한 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치르는데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월 4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음향이

영화 상영하는데 음향기기 성능이 떨어진다?

네.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가 그런 거예요?

그건 추진하고 있는 관계부서 종사자들이나 저희가 느끼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영화를 거기서 무리없이 상영했잖아요?

작년에 상영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영사기 음향이 성능이 낮아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 음향기는 일반적인 행사에 따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성능이 낮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영화제 때문에 음향기기 설치를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 아니에요?

안했습니다.

전혀 손 안 봤다고요?

네.

소사본1동 청사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설계변경을 하던데

이것은 지금 민원대부터, 민원인이 대기하는 장소보다 사무실이 적게 돼 있어서 사무실을 늘리기 위해서 민원대를 옮기면, 전기콘센트 이런 걸 바닥에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민원실을 조금 축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민원실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콘센트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민원인이 대기하는 홀이 있잖아요. 홀에는 콘센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인이 대기하는 장소를 축소하다 보니까 추가로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소사본1동 청사 신축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동에서 이게 얼마예요?

1억 3600만원입니다.

1억 3600만원인데 물가변동에 관계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물가지수가 5/100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계약금액에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계상을 하는 건데 이건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계상했다가 이것보다 적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괴안동 청사가 언제 지어진 거예요?

91년도에 신축을 했고 93년도에 2층을 증축했습니다.

방수공사는 어디에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금년 예산에 당초 방수 공사비를 계상했었는데 건축 당시에 한 4m를 성토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현재 보면 회의실 바닥이 육안으로도 침하되는 부분이 보이고 사무실의 모빌렉이 움직이질 못해요. 건물 자체가 기울어서. 그리고 지반이 자꾸 침하가 되는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금년에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진단을 다음에, 한꺼번에 방수·배관공사를 겸해서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방수공사 해놓고 지반이 계속 침하가 된다든지 진행이 계속됐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고 명년도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21쪽 제가 그전 청사 관리비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청사 건물유지비가 왜 또 나옵니까? 앞에 분야별로 다 나왔는데. 별도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뭡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건 수수료라든지 장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청사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뭐뭐가 들어가느냐고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면 벽체라든지 아니면 문 외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를 보수하는 겁니다.

새건물이잖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두는 겁니다.

519쪽 도시가스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뭘 말하죠? 아까 도시가스 정압기를 얘기했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그건 정압기에 대한 거고 이건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 연 2회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뭘 검사받아요?

도시가스가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그걸 검사하는 겁니다.

검사를 요청하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와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와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내가 한번 삼천리도시가스에 알아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입니다. 519쪽에 차량을 보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각 구가 똑같은 1,800cc입니까?

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사구는 45만원인데 원미구는 60만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에서부터 보험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소사구가 비싸요. 그 대신 원미구가 싸게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정확한 물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총액 개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수차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세 저희가 계상한 것은 전년도에 납부한 것을 참고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납부한 것이라면 원미구가 과다하게 잡은 거네요. 똑같은 차량인데 60만원이 잡혀있으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계상해서 올릴 때는 정확한 물가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라 이거죠. 조사도 안하고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3개 구청이 그것도 하나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하시라 이겁니다. 충분히 이건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 건데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발부했던 구청업무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제대로 편성을 안해 주고 들쭉날쭉 이렇게 나와 버리면 어떻게 그걸 믿어요. 예산편성에 대해 감사에서 수차 지적을 받잖아요. 정확하게 물가조사해서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 뭐냐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냐만 따져서 결론만 내리면 되는데 이거 어디 숨겼느냐, 아니냐 그걸 따져야 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품이 나와 있는데 청소용품 같은 건 1, 2층만 들어가는 거죠?

이 청소용품은 화장지라든지

그 내용은 아는데 나머지는 임대를 주니까 실지 1, 2층을 쓰는 것 아니에요?

이건 구청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방화관리자 회비 이게 재산관리인데 구·동은 어느 위원회로 넘겼습니까? 여기서 예산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동에 대한 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괄

회계 재산관리인데. 이건 우리 업무일텐데 왜 행정복지위원회로 갔습니까?

안전점검은 저희 구에서 구·동을 같이 하고 나머지는 동에 편성을 시킵니다.

구·동이 됐든 간에 회계 재산관리는 업무분장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로 돼 있는데 왜 행정복지위원회로 분산을 시켰느냐 이거죠.

그건 위원회별로 조정을 할 때 동은 행정복지위원회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업무조정은 맞아요. 그런데 회계하고 재산관리 부분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건 업무분장을 할 때, 구에서 당연히 회계 재산관리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지 구·동의 전반적인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눴는가를 묻고 싶은 거고 현재 심곡본1동하고 소사본1동도 양쪽으로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다 기획재정위원회로 주든지 몰아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을 할 때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왜 나눠서 했느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 4만 8000원 이게 연회비가 맞는 겁니까? 방화관리자 회비하고 전기안전관리자 회비를 연 4만 8000원씩 내는 거죠?

이것은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금년에 13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편성과정에서 잘못해서, 이건 추경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시킬 거면 아예 빼버려야죠.

보통 연회비가 13만원인데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잘못해서 4만 8000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확실한 것도 모르고서 4만 8000원 편성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그리고 잘못됐다면 수정예산을 청구해야죠. 삭제하고 다시 올라와야 되지 추경에 올렸을 때 지난번에 연회비 나갔는데 또 올렸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부족해서 또 올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그렇게 보고하고 추경에 편성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런 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편성을. 그리고 13만원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왜 15만원입니까?

13만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13만원입니다.

이건 자체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세우든지, 예산이 잘못된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강기 용역비는 구청 겁니까?

네, 구청 겁니다.

아까 김영남 위원이 질의했을 때 1년도 안 됐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다고 보수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청사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유지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긴 하지만 지금은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신축한 데서 다 보수를 해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건 예를 들어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청사유지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유리창이 깨지는 건 극히 소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 3년이 지났을 때는 당연히 예측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유지보수비를 세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신축건물은 하자보수 기간도 안 끝났는데 무슨 유지보수비를 세워야 됩니까.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고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사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램프들이 많은데 이거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이건 내구연한 그런 건 없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파손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특별히 내구연한은 없고요?

램프 같은 건 수명이 40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48회 정도 상영 예정이죠?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만원 가지고 필름을 빌려다 한 번 상영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4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론 8회로 주 2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여 수수료를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440만원, 그 다음에 소모품 구입비 330만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17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빔프로젝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미구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24만원에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변화를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어려운 시절인 만큼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음향기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작년에 영화제를 치른 소향관인데도 이런 걸 다시 올린다는 자체는 좀 문제점이 있고 기이 설치돼 있는 음향기기 활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소사구에 자동차세 면세 차량이 있습니까?

앰뷸런스하고 청소차가 있습니다.

지금 소사구에 28대가 있는데 자동차세 내는 건 19대고 보유하고 있는 건 31대,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는 31대를 내고 차량유지비는 28대로 나와 있어요.

그건 청소차량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과정에서

3대 차이인데

아니 9대 차이가 날 겁니다.

면세 차량이 몇 대예요?

2대입니다.

2대뿐인데 자동차세는 19대밖에 안 내고 있네. 승용차 중형이 1대죠?

네.

자동차세는 45만원 1대를 내고 차량유지비도 1대를 내요. 그런데 보험료는 왜 2대가 되는 거예요? 35만원×2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승용차가 2대가 있습니다.

중형승용차 1대라면서요. 518쪽 보세요. 승용차 중형이 하나 있고 소형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자동차 보험료에 보면 승용(중형)에 35만원×2대 70만원이 있잖아요.

소형하고 중형이 한꺼번에 여기에 보험료가 잡혀있는 겁니다.

그 밑에 소형 있네, 3대.

그건 승합차입니다.

봅시다. 여기. 14쪽에 보면 소형 1대, 승합 2대 해가지고 3대로 돼 있어요. 그럼 승용(중형)이 어디로 갔느냐고. 518쪽을 봐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4쪽을 보면 딱 나오잖아. 중형이 1대 더 잡힌 이유가 뭐냐고.

승용차 2대는 소형하고 중형 포함해서 차량보험료 2대가

봐요. 14쪽을 보면 중형 1대야. 승용 1대하고 승합(소형)2대 해가지고 3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가 올라왔잖아요. 소형으로. 그럼 1대는 어디 갔어, 도망 갔어요? 총무과장, 사항별 설명서 14쪽을 봅시다. 승용(중형)1대, 승용(소형)해가지고 1대, 승합(소형)2대로 맞아, 이건. 그럼 승용(중형)1대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건.

승용(중형)으로 2대는 사항별 설명서 14쪽에 보면 승용 소형하고 중형하고 해서 2대가 되는 거고

답답하네. 지금 승용(중형)이 1대밖에 더 있어요? 14쪽에 보면 승용(중형)1대 있고 그 밑에 보면 승용(소형)1대 있지, 승합(소형)이 2대 있어. 그러니까 3대 맞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안이하게 일을 한다는 거야. 봐요. 승용차 1대인데 자동차세는 1대로 나오고 유지비도 1대로 나오는데 왜 보험료만 2대로 올리느냔 말이야, 70만원. 518쪽 보면 맞죠?

네.

그게 어떻게 돼서 올라온 거예요? 1대는.

전체 계수는 맞아요?

맞긴 뭘 맞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난 뒤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근택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개발 실업대책 운영에 교통비하고 간식비가 어떤 경우죠? 근로자들한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근로자들한테 1인당 하루에 3,000원씩 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561쪽 보면 각 동 1명씩 위촉된 모니터요원 활동에 따른 보상금 계상하고 그 앞에 보면 60만원을 사기앙양으로 효과적인 물가조사 및 동향파악 등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같이 하면 좋잖아. 이걸 왜 따로따로 하는 거야?

하나는 수당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간담회 성격이라서 따로 했습니다.

간담회는 연 몇 회입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럼 네 번 하는 거네.

네. 그리고 수당은 매달 5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구청사 노후 분전반 교체가 있는데 그것 건물주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분전반 교체는 건물 유지할 때 저희가 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고치기로.

7쪽에 보면 관용차량의 연료비 및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것은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사업소에서 사용하던 재활용차량 8대가 우리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료비나 자동차세, 보험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청소사업소가 어디 청소사업소예요?

청소사업소의 재활용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던 재활용차 8대를 인수해서 저희가 재활용업무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료는 상당히 줄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대당 5만 5000원의 검사료가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검사수수료하고, 대행업체에 대행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99년도부터 검사료도 2만원으로 내렸고 우리 기사가 직접 가져가서 검사를 받기 위해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1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검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차도 있고－화물차－승용차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하는 차도 있고, 노후된 차는 6개월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하는 차는 몇 대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정구에 관용차량이 29대죠?

네.

검사는 31대로 돼 있으니까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 번 받는 게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1년에 두 번 받는 것이 2대 있습니다.

나머지 화물차량들은 1년에 한 번이고요?

네.

승용차는 2, 3년에 한 번 받는 차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평우입니다. 예산서 65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형관정 있죠?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목이 딱 정해서 전기료하고 유지비로 나온단 말이에요. 부서에서 일반운영비로 쓰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알아보려고 해요. 3개 구청의 유지비가 450만원, 400만원, 420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산출기초를 볼 것 같으면 원미구는 전기료 10만원×3개×5월 그런데 소사구는 4개월로 돼 있어요. 전기료가. 각자 산출기초가 틀려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형관정에 수중모터라는 게 있어요?

네.

다른 데는 수리가 안 들어가던데,

제가 다른 구청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액수로 따지면 거의 비슷해요. 대형관정 유지비로 해서 총액개념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실지 유지비로서 한 건지 편성상으로만 해놓은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구청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설치연도가 틀리고, 저희는 경지면적도 제일 넓고 관정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현실성있게 세웠다고 하는데 다른 구청에 대해서는 논평할 입장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오정구는 많단 말이에요. 6개인데도 불구하고 420만원인데 다른 데는 3개밖에 없는데도 450만원이에요. 소사구는 4개인데 400만원이고. 어떻게 이런 산출기초가 나오는 건지, 오정구는 이해를 하겠어요. 6개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그래요.

저도 그것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한 게 관정유지비 20만원씩, 전기료 10만원인데 그게 정확한 산출기초입니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쓴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혼내셔서 올해부터는 30% 이상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편성한 것은 상당히 현실성 있게 작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58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사항별 설명서에는 17명 중 구청장을을 제외한 16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1회분 예산액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9명×2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올해는 농지관리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적어도 두 번은 열 것으로 판단이 되고 9명 넣은 것은 나오라고 했는데 위원들이 적게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또 1회 열어봤더니, 거의 다 참석하시면 추경에 다시 올리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미구도 그러던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농리관리위원 정족수가 명시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정수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정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올린 건데…,

예산절감도 좋은데 본예산에는 예상되는 정족수를 정상적으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렸다가 추경 때 그것을 조정해주면 되는데 정확한 인원까지 안 세워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66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각 구청마다 신설된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나와있는데 오정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공공근로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로 겸 간담회 같은 것이 필요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실업대책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저희도 운영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취업상담하러 많이 왔습니다. 차도 대접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경우는 관내 5인 이상이 1,28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들과의 애로사항 간담회라든가 청장께서 의견청취하려 해도 청장대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그것대로 조목조목 다 정해져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애로도 청취하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실 수정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번 예산 보고시에 금년도 최종예산하고의 비교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예산이 내년도의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99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의문나는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기타 추가사업에서 경로당 도시가스시설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3개 구 전체 올라온 겁니까?

경로당 도시가스시설이 원미구청은 없습니다.

오정구청은요?

오정구청이 4440만원이고…, 이것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소사구청 8개소에 7600만원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작성된 자료로서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실제 예산서에는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끝난 과장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상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부득이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3쪽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공보실에 대한 의문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케이블TV 연간계약을 이렇게 맺은 거예요?

계약은 맺지 않았습니다. 영상매체에 의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다시피 케이블TV 시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를 최대로 거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케이블TV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가 드림시티 통해서 나가는데 돈을 내야 돼요? 기존에 냈어요?

그전에는 복사골소식이나 시정뉴스 무료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종합유선하고 중계유선이 있습니다. 중계유선사에서 공익으로 했을 때는 무료였는데 이게 10월에 합병을 하다 보니까 드림시티측에서 스폿 광고형식으로 홍보하게 될 때는 광고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시정뉴스 나가는 것 외에 드림시티에 또 홍보수수료를 내고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네.

시정뉴스 외에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큰 시책에 대해서는 스폿 광고형식으로 홍보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내에 그런 홍보내용을 포함시켜도 되잖아요? 우리가 기왕에 본예산에 시정뉴스 방영수수료를 3100만원 편성했는데, 시정뉴스의 주요 내용이 행정홍보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특별히 2100만원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잡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게 그건데.

그것은 일상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월 행정업무 수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줄 내용이 뉴스형식으로 나가는 거고 이번에 계상된 것은 시에서 크게 시정을 펴는 데 부각돼야 될 사항을 스폿 광고형식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방송장비 관련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제1상황실이나 대회의실, 대강당이 저희 실 소관이 아닌 걸로 돼서 스튜디오에 대한 방송장비 시설유지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공보실에서 타부서에서 관리하던, 제1상황실은 정책기획실에서 관리를 했고 대강당, 대회의실은 총무과에서 관리했는데 그것을 공보실에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 시점하고는,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10월초여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3개 시설에 대한 방송시설 장비유지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나 정책기획실에서 예산이 당초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정홍보 VTR테이프 이것은 한국어판 뿐만이 아니고 영어, 일어, 중국어판을 제작해서 자매도시에 보내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VTR을 자체 제작할까 해서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제외를 시켰는데 다시 시정홍보 VTR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영어나 중국어 일어, 시나리오 작가료 등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돼야만 최상의 시정홍보 VTR이,

외국어판을 어디에 쓰려는 용도로 제작하려는 거냐는 얘기예요.

의뢰했을 때의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 의뢰해서 제작할 때 그 비용이죠.

행사 때 초청인사들이 오거나 그럴 때 상영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대부분 그런 분들한테 방영할 계획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할 용도가. VTR을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

방문한 외국인들한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매도시에 보내려는 거예요?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한·영·중·일어판으로 제작비용이 1200만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용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시정홍보용 VTR을 제작해서 각종 집회시나 외국인이 왔을 때 필요에 따라서 시정홍보를 방영해주는 겁니다. 미국사람들이 왔을 때는 영어판으로 시정의 모든 내용을 담은 홍보용VTR을 방영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한테는 매년 한 번씩 우리 시의 살림이라든가 살림계획, 시정방침이라든가 목표, 대형사업 같은 것을 VTR에 담아놨다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때 방영을 하는 겁니다. 외국어판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나 해외세일즈단, 기업촉진단이 외국에 나갔을 때 VTR을 갖고 나가서 부천시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수정예산은 인건비 삭감과 국·도비 예산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은 과장의 취업박람회 참석관계로 내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입니다. 국제통상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서 346쪽에 보면 해외세일즈단장의 일비, 활동비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일즈단하고 기술유치단하고는 다릅니다. 국제통상과 내에 외자유치단, 세일즈단, 무역상담실 이렇게 3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외자유치단만 들어가 있고 두 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 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 명단이 있는데 해외세일즈단장이 있고 외자기술유치단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두 군데밖에 더 있어요?

무역상담실장이요.

자료상에는 명단 나온 게 둘인데 그러면 해외세일즈단만 올라가 있고 기술유치단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죠?

네. 기술유치하고 투자유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단장하고 무역상담실장하고 두 개가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외자기술유치단 단장이 김천홍 씨로 돼 있고 전문위원은 윤도순 씨로 돼 있는데 거기 또다른 인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되는 인원이.

외자기술유치단장은 김천홍 씨고 세일즈단에 박철순 씨고, 보조자료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본예산 내용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단의 자문위원도 김천홍 씨인데 기술유치단장도 김천홍 씨예요. 중복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위원회입니다. 경제자문위원회는 경제자문을 얻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분들이 경제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셔서 얘기를 듣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겁니다. 앞의 것은.

김천홍 씨라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주지가.

국제통상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거네요?

민간인으로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금년에 채용했습니다.

금년에 채용을 했다 이거예요?

네.

현재 여기 와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김천홍 씨라는 분이 여기 위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위원은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위원수당이 나가잖아요.

위원수당은 민간인한테만 나가고,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것 같은데,

위원회를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개최합니다. 그때 참석하는 민간인으로 해서 한 번 참석하는 데 6만원씩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급여성격으로 나가거나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한테 수당을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자료에 10명이 있다고요. 그분들은 수당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도 그렇게 달라고 선 거고, 10명에 대해서. 중복돼 있는 거지, 안 줘도 될 사항을 왜 예산에 편성시켰어요.

공무원들은 안 주고 민간인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당연히 민간인들한테 주게 돼 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이 된 거잖아요. 김천홍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우리가,

급료를 주니까, 우리가 채용했으니까 동등한 자격이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는데 이 사람들은 상근요원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자문위원으로서의 수당이 지불됩니다. 같은 사람한테 지급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중복되는 거니까.

그런데 근무하지 않는 날 이 사람이 그 위원회에 나올 수도,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회의소집하면 그때 수당 줄 겁니까? 똑같은 식으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봉급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중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50억이 도 비율의 11%를 저희가 차지하는 겁니까?

450억 비율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금년에 80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출연금이 174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80억 6000만원을 합치게 되면 255억 3000만원이 됩니다. 255억 3000만원이면, 도내 시·군이 총 부담한 액수가 얼마냐 하면 1981억 5900만원입니다. 그 비율을 따져보면, 경기도 내의 전체 시·군이 부담한 거하고 우리 비율을 따져보면 12.8%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총 부담한 것이. 내년에 도에서 각 시·군에 총 얼마를 보내게 되느냐 하면 3494억입니다. 그 중의 12.8%인 450억을 저희들이 융자받게 되겠습니다. 부담한 것은 공장수에 따라서 11.6%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 출연한 금액비율로 따지면 12.8%로 융자를 받게 됩니다.

총금액 대비 12.8%를 받아온다?

네. 총금액 대비 12.8%를 받아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 끝으로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음성자동응답장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락동 농산물가격하고 도에서 나오는 가격하고 절충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자동응답시스템에 녹음해 둡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알아볼 때 직접 전화를 해서 가격을 듣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비가 50% 내려와요?

네. 국비 50% 내려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