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서인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14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광양시 제3대 의원으로 5개월이 지난 오늘! 제4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내온 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배려하여 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목소리를 곧 우리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비켜가기 식의 적당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는 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 기를 게양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관이나 직능단체 아니면 힘든 작업장에서도 녹색바탕에 노란 새싹의 상징 기가 펄럭일때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단합된 의지를 다시금 되살리고 새벽 종소리와 함께 행동으로 실행했던 근면, 자조성을 다시금 회상케 됩니다. 1960년대 우리 국민의 생활고는 어떠했습니까? 빈약한 경제에 생활이 곤란하고 끼니도 제대로 못 가눌 때 새마을 운동이 생겨 새마을 정신의 개혁화로 초가집도 스레이트나 기와로 고쳐졌고, 마을길도 넓히고 바르게 잡기 위해 수십년 관리해 왔던 아까운 땅들도 순순히 허락해 내 놓으므로 작업진도는 더욱 높아져 안길과 같이 도로 가 무수히 개척되어 나갔습니다. 다시 이런 도로들을 시멘트로 포장을 하는데도 새마을이란 구호를 걸고 주민의 단합된 의지와 몸과 마음의 값진 땀으로 이룩해 내는 끈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제의 못살던 우리 농촌도 몰라보게 개발돼 잘 살게 되었고, 도시는 도시대로 맞는 새마을 정신으로 개혁이 있었기에 오늘의 선진 세계속의 한국이 당당히 서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발전의 대핵심이 되는 새마을 기를 무엇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게양치 않는 것이며, 또한 '97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시비를 1,450천원이나 들여 새마을 기를 제작했는지 이것을 과연 어디에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밤 전문연구소 설치요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 밤은 1920년부터 산지 구릉에다 재배를 하여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서울 시장에서 광양밤이 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최근 1994년도만 해도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 년간 총액 328억원에 비해 밤 생산총액은 당시 134억으로 쌀 생산의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던 것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줄어서 금년 '98년은 밤 생산이 78억인데 비해서 쌀 생산은 409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쌀생산이 늘어가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흐뭇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쌀 생산에 있어서 재배면적은 줄고 있지만 생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벼 품종의 개발로 다수확 우량 품종의 개발과 그리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전달하고 지대적 적품종을 권장 공급재배를 했기에 쌀 증산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밤은 어떻습니까? 과거 6·70년 전의 품종이 아직도 재배되고 있고 또한, 노후목이 그대로 방치되어 감수성도 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고산지대와 저지대의 지역특성과 기후조건에 맞는 지대적 적품종 및 내충성이 강한 품종 공급이 전혀 없었으며밤나무 혹벌이나 밤 바구미, 응애, 동고병 등등의 병해충 구제에 알맞는 농약개발이나 시험방제가 전혀없는 재래식 재배방법이 계속되기 때문에 밤 생산은 자연 감소가 따를 수 밖에 없었고, 금년도에도 예전에 없던 여름철 밤나무 고사가 광양시 전체에 확산되었으며, 심지어 옥곡면에서는 밤재배의 40%가 고사되어도 누구하나 그 원인조차 규명할 수가 없는 현 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이 밤을 지금까지 임산물 소득으로만 치중했지 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전혀 외면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밤 생산은 전·답의 농지가 아니고 경사 45도 이상의 험준한 산림에서 생산될수 있는 경제소득원의 과실인 만큼 다가오는 2000년대의 재배확대는 물론이고, 고품질의 다수성을 겸하여 더욱 차원높은 생산 소득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밤나무 병충해 방제 지원으로만 그칠것이 아니고 밤 전문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든다면 나주배는 1970년 원예시험장을 설치하여 배 연구를 해오다가 1991년 11월 나주배연구소로 전환해서 배의 우수품종 개발, 배 재배 기술개선, 토양관리 및 시비, 병충해 방제, 수확과 유통의 5개 파트로 담당 전문직 17명의 연구원이 있고, 행정 및 노무자를 포함 총 28명이 배에 대한 집중 연구행정을 해 나아가기에 나주의 배 재배 농가들은 더욱 활기를 갖고 배 재배에 열성을 다하여 많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시에서도 늦었지마는 밤 전문연구소를 설치해서 1970년도 광양밤의 명예를 찾고 줄어드는 밤생산을 획기적으로 증산해 갈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밤에 대한 전문연구소 설치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계행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을 따라 하동군 관할 화개까지 가보게 되면 우리 광양시와의 차이점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준용하천 섬진강을 사이에 놓고 하동쪽은 조그마한 들도 제방으로 축조되었고 제방이 없는 곳도 호안공사를 해서 강변의 유실방지를 철저히 하였으며 현재도 화개 부춘앞 제방을 보강 차원으로 섬진강을 23미터나 앞으로 나와서 축조되고 있으며, 만지앞 제방도 재첩 양식장을 빙자해서 현 제방보다 보호벽을 앞서서 쌓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 광양쪽은 어떻습니까? 제방을 제외한 나머지 강변은 대나무와 물버들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오직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이 없어 매년 유실되어가는 하천 및 농경지 보호 차원에서 대나무의 번식력이 강한 힘과 뿌리 얽힘의 강한 점을 이용해 식재한 것이고 습지에서 자생력이 강한 물버들을 식재해서 자연 재난방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홍수피해로 그렇게 강한 대나무나 물버들이 지키던 농지는 하천의 사나운 물살에 못이겨 유실되고 말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떨어져 나갈 위험한 곳은 한 두 곳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아쉽고, 둘째, 하동쪽은 국도라도 하천쪽의 용지를 이용해 횟집이나 가든, 심지어는 모텔까지 많은 건물들이 축조되는데 우리 광양쪽은 861호선 지방도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밖 강변지역은 대소간 건축이 왜 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경남과 전남의 도계행정의 차이란 말입니까? 준용하천 관리가 부산관리청, 익산관리청이라는 관리청 소재만 다를 뿐이고 섬진강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왜 섬진강을 사이에 놓고 이렇게 대조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물론 이 문제는 우리 도행정에서 취급할 문제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지역 행정이 적극성을 띤 개발행정이 아니고 무사안일의 편의위주 행정이 아닌가 사료되어 질문드리니 계획과 개선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도로 접촉용지 보상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아무리 주민 숙원사업이라해도 마을 안길을 넓혀가는데는 많은 땅이 필요하고 때로는 집도 철거해 가면서 일을 해야하고 농어촌 도로 및 농로를 확장이나 개설하는데는 전답이 무수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러한 설계에서 토지보상책은 전혀 세우지 않은 것이 현 사업설계이고 부지해결은 지역자체로 해결토록 해 놓으니 때로는 영세농가 소유의 용지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 매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지역이 있는가 하면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위치에 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못하는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해결을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한 현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심지 도로확장을 해 가는데는 총사업비의 50%내지 심지어는 80%까지 보상비용이 세워지는 이런 극대한 차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자식을 둔 부모가 돈을 잘버는 아들에게는 잘난 아들이오, 훌륭한 자식이 되고, 돈을 벌지 못하고 일 못하는 아들은 가치없는 아들이라 경멸하는 자식으로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시의 정책지원 사업도 도·농 균형 개발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의 실정에 맞는 용지보상책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행정 정보, 사회 정보 인지가 미흡한데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 시간이 되어 TV전원을 눌러놓고 보면 나오는 뉴스마다 경남권 뉴스입니다. 채널을 아무리 돌려봐도 창원이다, 진주다로 KBS나 MBC 역시 지방의 순천이나 여수 또는 광주 채널을 찾지 못하는 방송전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고장 내 지역의 모든 일들을 알고자해도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모르고, 직접 듣지 못하면 전혀 알수 없는 우리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 광양군이 아니고 광양시요, 광양 시민으로서 이렇게 지방소식을 몰라 마치 벙어리나 귀머거리와 같은 딴청의 화제가 된다는 것이 시민들로서의 자질문제라고 봅니다. 오지이면서 변두리 지역인 진월면 일부와 다압면 전지역이 본 광양시 관할 시정정보나 사회정보까지 소외되고 살아서야 되겠는가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 지역방송사와 협의해서 진월면 일부와 다압면 전지역의 지역정보에 대해 전파 방영될수 있도록 시장은 조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만약 이런 방송사의 대책이 전혀 없다면 우리 광양시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소식지나 반회보를 이 오지지역에 공급해서 그 지면을 통해서라도 한달에 한번쯤 시정방향 사회정보를 알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법인회사를 경영하면서 제3대 시의원으로서 만 5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시 모든 예산의 흐름과 자금의 운용실태, 세정부분, 회계부분, 기금활용부분의 경영적 측면에서 접근해 본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이후 경제기반 약화로 기업도산, 차량등록감소, 부동산 취득이전, 등록세등이 급감하여 세수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3년간 우리시 지방세 체납실태를 보면 10월 31일 현재 33억 4,600만원에 달하며 전년도 대비 약 13억 (체납비율 3.9%)이상이 늘어난 실정이며,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분액이 '96부터 '97년까지 2년간에 1억 4,100만원이 발생되었고 3년간 체납액을 보면 '96년 15억 5,300만원, '97년 19억 8,900만원, '98년 10월말 33억 4,600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세수결함은 더욱 심각하게 시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전문 세무직과 일반직 공무원등 방대한 조직을 활용, 납기내 납세자를 독려하고 체납발생 초기부터 소유 부동산 조사등 채권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기일까지 적극적인 징수노력 없이 일정기간을 두고 독촉장을 발부하는 정도의 관행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그치고 있어 채권 확보 시기를 놓침으로써 납세의무자 소유부동산이 매도되거나 부동산이 있어도 이미 금융기관, 개인등 타 채권자로부터 압류 혹은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압류 경비만 소요될 뿐 경매시 배당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96년부터 '98년 9월까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건에 대한 부동산 압류 처분 60건중 절반이 넘는 31건 이상이 경매배당 후순위에 해당되어 단 한푼도 못받거나 배당률이 저조하여 실익을 챙기지 못하는 세무행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 부동산 등에 압류 조치마저 하지 못한, 6건에 1억 3,000여만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중 압류등 행정조치를 하지 못한 건이 39건에 9,300만원으로 모두 2억 2,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 의지가 없는 고액체납자 중 징수가 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케하여 공매 징수가 가능하나 공매 건수는 3년간 단 2건에 그치고 있어, 체납세 징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세 사업자나 우리시 영세시민은 모든 씀씀이에 앞서 꼬박 꼬박 세금부터 내야하고 사회지도층이나 저명인사라고 자칭하는 자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우리시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사업중에 있고 타인 명의로 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조세처벌법에 의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통보한 신용정보공개 건수도 3년간 5건에 불과한 점등은 세수 행정의 미온적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우리시가 인근 지자체보다 지방세징수율이 높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이것은 광양제철소 한곳에서 나오는 세금이 우리시 전체 세금의 38%에 해당되며, 그외 담세능력이 큰 대단위 공장에서 자동 납부되고 있어 지방세 징수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일반 납세자의 대비는 오히려 타시군보다 지방세 징수율이 떨어지는 실정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시 6급 담당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고액체납세 징수담당제를 실시,세금징수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부도, 파산하였거나 개인 또는 타기관에서 우선 채권압류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으나 그 한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존립과 성패를 좌우하는 지방세 세수증대와 체납액 일소에 대한 향후 대책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체납세 일소를 위한 획기적인 징수 방법은 무엇이며,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공개, 공매, 언론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읍·면·동을 포함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팀별 담당제 운영, 특히 개인에 따른 징수실적 적용으로 그에 따른 파격적인 인센티브(성과급)를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요? 셋째, 세정과는 세입 격무부서로서 사기증진 대책과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각종기금이 총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성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괄관리부서가 없고 아무런 통제수단이나 기능도 없이 방만한 기금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어 이자수입 저하와 수요 대출부진등 소극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어 당초 기금조성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8년 광양시 기금운영상황을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활용품 판매수입기금등 5종의 기금에 9억 800만원중에서 1건도 기금 활용이 안되었으며,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조성액 1억 5,000만원중 5건에 5,100만원 융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당초 목적대로 원활한 기금운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 대하여 광양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제1조에 의하면 "생계자금이 필요한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2조 기금조성방법에 의하면 "매 회계년도의 광양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2%이상을 다음 연도 기금으로 편입 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96년 순세계잉여금 150억 9,600만원에 대한 2% 해당액 3억 200만원, '97년 순세계잉여금 192억 9,200만원에 대한 2% 해당액 3억 8,500만원 합계 6억 8,700만원이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적립되어야 함에도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각종 기금활용이 부진한 사유는 융자 절차가 까다로워서인지,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없어서인지 확실히 그 사유를 밝혀 불필요한 기금의 존폐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고, 계속 유지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영세민의 입장에서 기금대출조건 완화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은 사용목적, 사용시기, 적립된 자산액 등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기간이 끝나는 즉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여 재테크하는 등의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총괄부서가 없어 해당실과에 분산, 담당공무원 한사람이 관리하다 보니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한 예로 "노인복지기금"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6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2005년부터 기금의 이자수입 중 90% 범위내에서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앞으로 기금 사용 개시 연한이 도래하려면 7년의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현재 조성된 4억여원의 기금을 이자율 8.5%짜리 3개월 단기 양도성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연간 1,400여만원의 손실을 볼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금고내에서도 이자 수익률이 높은 12.1% 적립신탁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기금을 금고에 특별약정을 하여 이자수익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기금을 총괄체계로 운영해야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 운영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의 보존과 식량자급을 위한 정부 농업정책에 따라 농지법 제30조 내지 32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우리시의 경우 7개 읍·면 38개 마을에 3,132헥타로 전체 경지면적의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내 농지에 대해서는 공장, 주택, 숙박시설 등을 건립, 이용하고자 할 때 규제대상이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가하락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은 시설개량, 농업용수개발,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농업인 후계자지원전업농업 육성사업 지원 등에 우선 투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농업진흥지역에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입예산이 적고 더욱이 우리시에서는 경지정리사업도 '89년도 봉강면 봉당지구, 진상면 지원지구를 끝으로 10년간 단 한건도 경지정리사업이 없는 실정이며, 국가의 시책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극히 규제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인 옥룡면 추산, 남정, 운평지구는 용수로 및 농로 등 기반시설이 안되었으며, 옥곡면 대죽리 원월지구는 취입보 11곳이 돌보로 되어 있으며 농업관정개발도 부족하고, 다압면 신원지구는 수리시설이 불완전하여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인데 시장님께서는 위 지역과 진흥지역내 경지에 대해금후 우선 투자관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치매병원 건립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공립치매병원을 건립하여 1998년 12월까지 준공하여 개원키로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병원 위탁운영자로 내정되어 대지 1,240평을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청석의료재단 조해영 원장의 부동산 중마동 산 129-56번지 외 3필지는,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에 26억원이 1995년 12월 29일 근저당 설정된 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79조 사권 설정재산의 취득 제한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매입하거나 교환, 기부채납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공립치매병원 건립기준안에도 대지는 해당시에 기부채납하고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이미 농협에 근저당 설정된 재산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아들여 공정증서까지 받아가면서 사실상 위탁 운영자로 내정하여 치매병원을 건축토록 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로 알고 있고 앞에서 언급한 사권이 설정된 대지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치매병원 위탁경영은 우리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실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박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산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89년 11월 10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하여 매일 3,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해 오다가 '97년 7월 31일 광양읍 칠성리, 목성리 주민들의 상수원 변경건의에 따라 동년 9월 12일부터 용강정수장으로 흡수계통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심있는 학자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시의 계획대로 용수가 확보될란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우산상수원 보호구역은 우리시가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용수량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시기까지는....

잠깐만요, 국장님,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다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다음 부분할까요?

예.

다음은 옥곡면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일소를 위한 획기적인 징수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 11월말 현재 지방세 490억 4,0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94.2%인 462억 3,100만원을 징수하고 5.8%인 28억 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발생한 총 체납액은 55억 8,800만원이었으나 그동안 4회에 걸쳐 8개월동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시,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출장독려와 압류, 공매, 정매, 체납차량 일제단속 및 관허사업 제한등으로 27억 7,9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체납액은 33억 이었으나 11월 한달동안 5억원을 징수하여 현재는 28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과세물권의 이동성으로 누적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50회에 걸쳐 1,725대에 4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검문소, 아파트 주차장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체납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향후 대책중 먼저 신용정보 공제와 공매, 언론공개에 대해서는 그동안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민원실에 명단을 비치 공개하여 왔으며 신용정보 공제는 1,00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에 한하여 전국 은행연합회에 공개토록 국세징수법 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3회 이상 체납자중 1,000만원 이상자에 대하여 신용정보등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여 징수한 실적은 2건 3억 4,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압류중인 물권 8,711건 18억 6,000만원중 29명 1억 7,000만원에 대해 공매 예고중이며 앞으로 공매로 징수가능한 압류물권을 선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종결후 무재산, 행불 체납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결손처분 후에라도 재산이 발견될시는 결손을 취소하고 재징수하는 등 세제행정을 효율적으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별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동 모든 공무원에 대해 개인별, 팀별 징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내년도 우리시에서 도입하려고하는 목표관리제와 상응하는 내용으로 체납액 징수목표를 실과별, 팀별, 개인별로 부여 수행하고 달성도에 따라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제 담당자의 사기증진 대책과 전문인력 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의 사기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확대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등으로 사기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분야의 전문인력 증원은 93년도부터 세무직을 신설하여 현재 25명의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무직 확충에 노력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배양하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세정업무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총괄 답변을 시장께서 하신 부분은 관계국장이 답을 하시지말고, 시장이 답을 안한 부분만 답을 하시고,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을 때 그 보충질문에 관계국장이 소상히 답을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시장님이 빠뜨린 부분만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 연구소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밤재배 및 생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631농가에 6,753헥타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78억원 상당의 소득으로 호당 220만원의 농가소득을 기하였습니다. 밤 재배농가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90킬로미터의 작업로를 설치하였고, 저온저장을 통한 출하시기 조절을 위하여 42동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밤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2억 6,000만원의 시비를 투입, 3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고, '95년부터 추진한 밤나무 품종갱신 5개년 계획에 의거 금년까지 총 12만본의 묘목을 공급, 약 1,200헥타의 밤나무 임지를 갱신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내에는 해남의 난지과수 시험장과 보성의 차시험장, 구례의 오이시험장, 나주의 배시험장 등 4개소의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은 연구사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및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시의 밤 연구소 설치는 최근 정부조직의 축소 방침에 따라 신규 조직설치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나 전라남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조직개편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산림공원과 내에 밤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조직이 편성되어 밤나무 항공방제, 품종갱신, 밤의 가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문연구소와 같이 연구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림청 산하기관인 임업연구원과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국의 10%, 전남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광양밤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밤나무 혹벌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내충성 품종을 개발 중에 있어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점차 노령화되어 가는 밤나무 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품종갱신사업을 추진하여 밤생산에 의한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추진하기 어려운 전문과제에 대하여는 관련연구기관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용지보상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사업에 용지보상이 안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도로공사와 군도확포장공사는 용지편입에 대하여 협의보상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난 '90년부터 '99년까지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 재원으로 시행중인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무상증여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오지개발대상지역은 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등 4개면으로 격년제로 2개 면씩 사업시행을 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옥룡 4건, 다압면 5건 등 총 9건에 11억원을 투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봉강면, 다압면에 7건의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대부분 산간지방과 농로 확포장이나 소교량 사업으로 가급적 기존농로나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사유토지편입을 최소화하여 편입토지가 극히 적으며, 지가가 지극히 낮은 산간지 토지이며, 토지소유자의 이용도가 높은 도로이기 때문에 본사업 초기부터 보상을 대부분 하지 않고 해당면으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무상증여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형평성을 감안, 오지개발사업이 종결될 '99년 사업도 토지무상증여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99년도에는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중 옥룡면 추산, 남정, 운평지구는 용수로 및 농로 기반시설이 안되었고, 옥곡면 대죽리 원월지구에는 취입보 11개소가 돌보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 관정도 부족하고, 다압면 신원지구는 수리시설이 불안전하여 경지정리등 농업진흥지역내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옥룡면 추산, 남정, 운평지구는 일반경지정리 예정지구로 선정되어 있어 이중투자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하여 현재까지는 농업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농림부에서 간이영농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경지정리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간이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경지정리사업은 답주들의 2/3이상 동의를 득하여야 경지정리사업지구로 선정이 가능하나, 동의하는 답주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실례로 옥룡면 죽천리 용곡마을내 종자들에 99년 경지정리 대상지구로 선정코자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본 결과 전체 답주의 38%만이 동의하여 농림부에 선정지구를 취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농업기반시설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옥곡면 대죽, 원월지구 돌보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취입보를 개량해 나가겠으며, 수리불안전답을 해소하기 위하여도 농업용 관정개발 및 토공용수로 개량화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압면 신원지구 경지정리사업을 99년도 가을 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지구로 시행키 위해 '98. 11. 17 전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착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월·다압 등 동부지역에는 광주, 여수, 순천지역 TV 뉴스 등을 시청할 수 없는 난시청지역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만약 대책이 없다면 소식지나 반회보 등을 오지지역에 확대보급하여 시정방향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의 방송국 TV 송신시설은 KBS가 남해 망운산에, MBC가 중마동 가야산에 설치되어 있으며, 광양의 지리적, 지형적인 여건과 전파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TV 안테나를 설치한다 해도 정상적인 시청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진월, 다압면 등에서 경남권의 뉴스가 시청되고 있는 것은 인근지역인 하동 금오산에 경남권 TV송신소가 설치되어 있어 전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남 동부권 채널이 전파방해를 받아 시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난시청지역 민원해소와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KBS측에 해결방안 강구 등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고, 금년 8월에는 KBS 실무자와 합동으로 진월·다압면 지역 일원에 대하여 난시청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진월·다압지역 1,065세대에게 월 2,500원씩의 TV 시청료 전액면제 혜택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방송국 관계자에 따르면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전파특성상 우리지역 반대편인 하동지역에 송신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20억원 정도의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가 되고, 또한 하동 금오산 송신소의 전파 교란으로 인해서 해결책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내년부터 난시청지역 주민 불편해소와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월 1회에 걸쳐 TV 형식으로 시정뉴스를 제작,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발간되는 시정소식지를 난시청 오지지역에 확대 보급하여 시·의정활동이나 지역정보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구축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강면 석사리 입구에서 지곡리 객비마을까지 총연장 1,300미터의 상수관로 설치공사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봉강면 석사리 옥현, 지곡리 객비마을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97년 11월 13일부터 '98년 2월 12일까지 공사비 2,000만원으로 80밀리 상수관 1,300미터를 매설하였습니다. 봉강면 석사, 지곡리 일원의 식수난 해소를 검토하던 중 지난해 8월 석사리 지역에 2개 업체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이 있어 동 주택단지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광양읍 구산리 산수정 입구인 광양여고 뒤 상수관 200밀리에서 같은 구경으로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하여 시공토록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석사리 지역에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상수관이 매설될 경우 동 상수관을 활용하면 석사, 지곡리 일원에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여 우선적으로 옥현～객비간 상수관 매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공사로 매설된 석사리～지곡리 객비간 상수관로는 향후 광양읍 우산리 우두마을, 봉강면 석사, 지곡, 봉당일원의 농어촌 상수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수용가의 급수수요를 파악하여 시설확충을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옥현～객비간 상수관로 매설공사는 석사리 일원의 주택단지 개발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상세히 파악한 후 시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본 상수관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속적이면서 단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기 매설관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명완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공립 치매병원 건립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립치매 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의 사권이 설정된 대지에 대한 문제 및 판단근거와 향후 치매병원 위탁 경영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최초로 치매전문요양병원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1개소씩 배정하였고, 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은 시달하였으나 전라남도는 도비 부담액중 1/2인 7억 6,500만원을 시군비로 부담하면서 책임운영을 희망하는 시군중 광양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시는 본 치매전문요양병원을 전남권의 농어촌 근로자의 노부모를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춘 전국 최초의 3개 유역 중 하나로써 동일지역내에 종합병원과 외상 전문치료센타와 연계돼 있어 치매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응급의료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는 등 공립치매전문 요양병원으로서의 이상적인 제반조건을 구비하고 있기에 동 병원에 건립조건인 부지 1,240평 기부채납과 의료법인인 청석의료재단 가야종합병원을 '96년 2월 29일 추천하였으며, 참고로 기존 종합병원 부지 내에 건립되어 타 진료과와 부속시설을 연계 운영이 가능하고, 타 진료과로는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12개 과가 있으며, 부속시설로써는 영안실, 응급실, 수술실, 분향소 등이 있습니다. 광양시에 기부채납은 광양시 중마동 산 129-56번지 외 3필지 4,100평방미터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순천지점에서 조치한 가압류 건은 타금융사의 가압류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써의 조치이므로 현재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의 근저당권 설정금액 26억원과, 지상권 설정 30년만기가 돼 있으나 가야병원 준공과 동시에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에 가야병원 건물을 순순히 추가 근저당권 설정하기로 하고 농협측 해지약속으로 서류 준비 진행 중으로 공사 준공일까지는 기부채납이 되도록 하여 이전등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추진해야 하나,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과 관련하여 우선 공증으로 기부채납을 확정받고 기부채납자인 조해영으로 하여금 치매병원 준공 전에 사권을 소멸하도록 추진하였으나 IMF등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사권소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추진하면 기부채납된 부지에 대한 사권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풀릴 것으로 사료되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적극 노력하여 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탁경영방안으로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독립채산제 위탁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병원을 위탁받은 자는 관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위탁병원에 대하여 신축·증축 등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대한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병원의 운영권 및 재산권의 사용관리권을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위탁할 수 없도록 하며,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의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할 것이며, 추후 보건복지부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료시설 확충부분도 중요한 만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국고보조 공립치매전문병원을 유치하여 신규건립된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치와 광양제철 및 연관단지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노인성 치매질환의 치료, 간병관리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 발전에 기여할 효과가 크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완 의원이 질문한 제4항은 속기록에 기록된 사항이고, 서면질문은 아니고 본질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4만 시민 여러분! 작년말 뜻하지 않은 외환위기에 따른 IMF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도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가정경제는 물론 사회는 점점 피폐해져 가는 현실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할 책임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 희망의 광양시 건설을 위해서는 공직자 모두는 물론 사회 지도층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비젼을 가지고 새출발을 다짐할 때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관료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질높은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것이 행정 자체가 존재하는 가치라 생각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구시대적 관습과 관행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고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직시하지 못하는 공직자가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실천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산업기반시설과 농업기반시설이 병행 공존하는 현실속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조직개편 상황을 점검해 보면 1차산업분야인 농업을 경시하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읍권과 중마권의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광양은 천년의 뿌리를 함께 해 온 고장입니다. 그러나 80년대 광양제철소 건설로 인해 행정구역이 인위적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통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 양 지역간의 견해차와 지역발전이 편중현상을 보이면서 지역민들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행정기관이 이전하고, 최근 위치가 결정된 여성사회교육관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 설치를 위한 위치를 결정할 때마다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광양읍권과 중마권의 발전방향의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양읍권은 주거·교육·문화·체육시설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중마권은 제철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산업지원시설,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항 개발사업과 해양엑스포 개최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광양항 개발 계획에 따르면 2003년까지 2단계 개발 공사 일부를 연기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해양 엑스포는 국익차원에서 향후 24선석 규모의 「컨」부두와 200만평 규모의 배후 부지를 갖추게 될 우리 광양이 중심 개최지로서 여수와 순천이 공동 개최하는 광양만권 개최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를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여순권 행정협의회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은 고객으로 이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요구하고 공무원은 제공하여야 합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 감사 청구제, 출장민원처리제 등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상품을 내놓으면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일반 주민이 처리하기 가장 어려운 허가민원 처리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창구민원 개선책으로 공무원 먼저 인사하기, 민원처리 소요시간 안내, 자리 권하기 등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지침서로 만들어 반복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시민들이 완전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창구민원 서비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우리 시의 환경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보도된 광양만권 종합 환경영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만권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제시하면서도 환경보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광양만권 지역을 환경보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광양만권 환경 기준치를 총량 기준치로 설정하여 더 이상의 오염을 막아야 하며, 단일 공장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오염물질 과다 배출 공장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공장별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억제하고 개선하여 총량적 오염도를 낮춘다면 필요한 공장을 유치시키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데, 이는 선 개선 대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의 견해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내 TMS시스템 설치 운영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공장 굴뚝 오염물질 배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공장의 굴뚝에 TMS감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시관내 공장에 설치 및 운영현황 등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TMS시스템으로부터 체크된 사항을 우리시에서 파악을 했어야 하고 직접 오염으로부터 피해받고 있는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설치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조성중인 공설묘지는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1묘역 완성 단계까지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야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공설묘지가 우리 시민이 선호하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대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완공을 눈앞에 둔 1묘역 공사를 마무리하고 1차 타설 준공을 마친후 2묘역 조성시기, 위치변경 등 전면적인 수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사업은 경영수익 사업이 아닌 시민복지 시설인 바, 비록 사업비가 과다 투입되어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묘지 분양가등 전체적인 이용료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 많은 이용객이 선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다음은 공설묘지 입주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대실마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영권에 대한 위임 요구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공설묘지나 공원 묘지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법인체에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바 대실마을 주민들이 바라는 운영권 위탁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우리시 발주 용역사업 문제점과 개선대책 그리고 '98년도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공사중 임금 및 자재단가 하락등으로 인한 물가 변동율 적용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다. 우리시의 용역 현황은 최근 3년간 기준으로 볼 때 '96년 29건에 28억 9,538만 1천원. '97년 47건에 54억 5,800만원, '98년 상반기 기준 26건 12억 4,82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요불급성 용역 계약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 건설, 토목 관련 용역과정이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까지 누락시키고 있으며, 또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서도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제점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용역을 하는 목적은 공사를 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소요 예산을 정하기 위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 관련 용역결과 보고서는 허술하기 짝이없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당시 대규모 추가 공사비가 예상되는 사항을 누락시켜 예산 절감 효과를 반감 시켰으며, 추가 설계를 통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예산의 중장기 전망을 흐리게 하였으며, 당해년도 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부서, 예산부서, 계약부서등 관련부서에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개선책에 대한 견해는 달리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건설 공사중 임금 및 자재단가 인하 요인으로 물가변동율을 적용시켜 공사비를 감액 조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 물가 지수 변동 기준에 따르면 노임은 지난 1월 대비 약 6.2% 수입자재등에 적용되는 환율도 1월 대비 22.8% 떨어져,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을 위한 반증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월 세풍지역 간척지의 잦은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풍간척지는 우리시의 최대 식량생산 단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량의 강수량에도 침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침수가 되었다가도 물이 빠지는 시간이 오래 경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류지에서 물을 제대로 바다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광양만 주변의 「컨」부두 건설공사, 율촌산단 개발공사등 대규모 매립 공사에 의해 광양만의 조수흐름이 바뀌고 간만의 차이가 달라져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으로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광양만 대규모 매립공사에 의한 조수의 변화 상황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세풍간척지 하단 조류지에다 배수펌프장 설치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 의원

김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활동과 시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14만 시민여러분! 벌써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2대에 접어들어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께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온 많은 일들의 평가는 역사가 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95년 10월 14일 제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간섭과 감시를 하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하는 일에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서로 합심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라고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껴왔던 몇몇 사안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질문과 제안을 동시에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의정활동 4년 내내 지켜볼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정한 자치는 시민을 두려워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정보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 모두가 공유해야 하고 모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안사항을 온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협력할 때 진정한 자치가 가능하며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단절을 원망했고 갈망했으며 그 목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였는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종 언론과 각종 인쇄물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제 규정을 만들어 다양한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주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자치 21세기 동양의 진주로 부상할 우리시가 가장 앞서 시행해야 할 제도를 '95년 1월 4일 규정 제14호로 제정해 두고도 4년여 동안 오늘까지 단 한차례도 운용한 실적이 없어서 지적합니다. 그 규정 내용의 일부를 밝히자면, 제목은 1일 시장, 보건소장, 읍면동장 제도입니다. 1일 시장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임용추천하거나 시장이 위촉하고 보건소장, 읍면동장은 시장이 임용한다. 제3조 1일 시장은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로 지방자치 모범사례집을 보면 경기도 여주군에서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1일 시장제를 도입하여 10월 31일까지 400여명의 주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하고, 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명예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선 현장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도 화성군에서는 공직자 1일 명예이장 제도로 밀착행정을 펼치고 있는바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다면 최소한 500명, 많게는 624명의 명예시장, 보건소장, 읍면동장이 탄생하여 많은 민원해소와 시정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시민들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시의 정서를 하나로 결집시켜 선진 광양시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마권을 비롯한 도심 휴식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신흥 건설도시로서 많은 인구가 점차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휴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휴식공간은 자연발생적인 공간도 있겠지만 중마권, 광영권 같이 인위적 도시건설지역에서는 인위적인 휴식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난 '95～'98년까지 휴식공간 투자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4곳에 투자사업비 7억 3,200만원이며 시내권 투자사업비 1억 2,200만원으로 도심권 투자사업비가 너무나 저조하여 잠깐씩 시간을 낼 수 있는 공단 근로자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긴 시간을 소비하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곡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통합된 여수시 거북공원같이 중마 천변공원 등 접근성이 가까운 시내권에도 병행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정책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너무나 지역정서에 끌려 다니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와같은 정책결정에 본 의원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다같이 노력하여 추후에는 진정한 정책 결정을 통해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6년도에 체육시설이 열악한 이곳 동광양지역 공단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 심의의결해 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은 이 순간까지도 진행되지 않는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광양지역에 우리시가 직접 투자한 다양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99년도 예산에 태인동쓰레기매립장에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운동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추진할 계획 자체는 최소한 용역의 결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껏 용역조차도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이 46회 임시회에서 2차 본회의 질문시 이개호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실내체육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차질없는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향후계획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 교육지원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겠으나 자치시대에 교육정책은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과거 동광양시 도시계획상 항만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첫삽을 떠서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으며 향후 2011년 40만 통합도시 구상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하지만 당초계획보다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거의 조건은 인위적으로 될 수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주변여건, 즉 사회적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나,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해서도 우리 공직자는 물론 우리시민 모두가 노력해야겠지만 우선 우리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시 정책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적 여건으로 교육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여천공단, 광양공단이 입주하면서 인근 순천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은 무엇보다도 교육여건이 인근 시·군보다도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등학교 교육여건이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여건 부재로 우리 관내 많은 기업체 임직원들은 장거리 출퇴근으로 피곤함과 비경제성을 생각하면서도 인근 순천시로 출퇴근 행렬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자녀에 대한 교육 열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명문학교 만들기 일환의 계획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속히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을 시가 주관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관내 각급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춰 학부모님에게 도시락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도지사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례로 대전시 유성구청에서는 '97년 12억 1,500만원을 지원했으며, '99년도 지원계획 예산액은 25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성구 인구 142,000명에 일반회계 381억 3,400만원, 특별회계 174억 3,800만원으로 우리시에 비해 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비를 제외한 순수 급식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전체예산의 6.6%를 투자하고 있으며, 전남도내에서도 목포시가 '96년 1억 7,600만원, '97년 5,000만원, '99년도 예산에는 3억원을 예상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는 개발초기인 건설도시지만 일부 재정을 할애해서라도 관내 중·고등학교에 투자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선진자치 우리시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가 일부 재원을 투자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백운장학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비율을 높여 법인체로 하여금 대학생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현 운영방향을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까지도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관내 학교출신의 우수한 학생이 관내 학교로 입학시 장학금 지급은 물론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시 꾸준한 지원등으로 명문학교 가꾸기는 물론 학부모님들께 희망과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교직원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훌륭한 교직원 확보는 물론 사기앙양과 학생에게는 향학열을 심어줌은 물론 후진에게 애향심을 심어주고, 훌륭한 시설, 훌륭한 지도자, 향학열을 불태운다면 이 모든 것이 갖춰질 때 명문학교 가꾸기사업은 자연스럽게 갖춰지리라 믿으며, 이것은 우리시 인구유입 정책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명문학교라 하면 보내고 싶은 학교, 다니고 싶은 학교가 명문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여섯번째 주장하신 복지사회 구현의 일환도 되리라 믿으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중마권 상설시장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동광양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시청을 중심으로 한 1,2,3단계 공영개발지역에 당연히 시장부지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수익사업에만 전념하다보니 모든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현대식 상설시장 부지는 확보되지 않는기형적인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중마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수는 광영을 제외하고도 5만 526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궁여지책으로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를 임시상설시장으로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세성과 불편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시장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나 기본계획상 시장부지 확보계획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마권을 중심으로 한 약 5～6만명의 시민이 차량을 이용 생필품 구입을 위하여 시장으로 가고자 할 때 광양읍내 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 출발한 것 인근 순천시장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양시에 있는 시장을 이용하고 광양경제를 생각하는 애향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맞추어 경쟁력 있는 상품, 가격, 접근성, 용이성을 갖춘 시장설치는 물론 관내 농촌지역 생산품을 이곳 도시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때 진정한 도농 통합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컨부두와 현재 운영중인 광양제철 부두를 이용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아직껏 우리 관내에서 간단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해소책의 일환으로 컨부두와 가까운 중심권에 현대식 상설시장은 꼭 필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반영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2～3년 후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중마권에 조속한 시장설치를 주장하면서 제안을 하니 지역경제과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시 한두번 방문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마잔여지구 내에 터미널 부지로 1만 2천평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1만 2천평 터미널 부지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과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에 터미널 부지를 축소 조정하여 나머지를 시장부지로 확보했으면 합니다. 시장은 접근성과 이용성이 용이해야 하므로 터미널 부지가 준공되면 교통망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의 시장설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금당교 가설대책과 길호마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제일의 광양제철소와 더불어 태인공단내 연관단지가 조성, 가동중에 있습니다. 2만여명에 달하는 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동일하여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시 개발계획에 의하면 금호동과 중마 중심권을 직접 연결하는 교량가설은 교통혼잡과 컨부두와 중마권 활성화라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교량의 가설은 광양제철소가 수토장 취득 이익금 중 국가로 귀속해야 할 예산을 우리시의 노력으로 정부-우리시-포항제철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이곳에 투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량가설을 위하여 지난 11월 5일 실시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우리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이며 처리기간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가설은 진입지역인 길호마을 복합민원으로 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에라도 현시점 분위기로 난항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당교 가설은 착공일로부터 공사기간이 36개월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그동안 엄청난 교통혼잡과 주민불편은 물론 중마권 활성화와 컨부두 일부 물동량의 흐름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리시에서 금당교 가설과 연계해서 길호마을 복합민원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소요는 물론 가설이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시 중심권에 위치한 길호마을은 220세대 주민이 옛모습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나 개발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상대적 빈곤과 불안으로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 컨부두 입구로써 외래방문객이나 컨부두 관계자 특히 외국인의 눈에 띄는 곳입니다. 시의 이미지개선과 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의 당초 계획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중마 중앙도로와 금당교 연결, 금당교 가설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길호마을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로 금당교 가설은 물론 길호마을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찬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찬규 의원 입니다. 서용식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4만여 시민 여러분 !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코자 하니 실천 가능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중동 임시상설시장 개설 운영의 합법성 여부와 확장 계획을 보류한 사유를 묻겠습니다. 광양시가 중마동 1·2·3단계 90여만평 택지조성 사업을 준공하면서도 식탁을 꾸려나갈 상설시장 부지 한평도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마권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린다는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인 현 장소에 상설 시장이라는 명목으로 주·부식을 구입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중마권 시민 가계에 보탬을 주었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운영의 지도·감독 및 관리 소홀 등으로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중마동만 하여도 7,700여세대 25,000여명의 동민이 이용할뿐 아니라 광양시 전체 시민이 이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광양시의회 제2대 의원님들께서 임시상설 시장의 협소함을 인지하시고 '98년 본예산에 확장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음에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을 미루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부서에 알아보았더니 '97년 8월 14일에 공고한 건축법 제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규제지역의 범위와 대상을 공고, 발표 내용에 의하여 사업 시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 생각에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수행하면서도 적법하고, 바르게 옳고 그름을 냉철히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사업의 기획에서 사업시행 시점까지를 검토해 볼 때 시민들의 의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 사고에 따른 행정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97년 8월 14일에 규제 공고를 했으면, 예산요청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고, 예산요청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98년도 상반기부터 부단한 노력으로 사업 시행을 했어야만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 규제 사항 공고 범위와 내용에 저촉된다. 기존 입주상인이 반대한다. 기존 설치된 임시상설시장 자체가 주차장 시설 부지이므로 용도지역이 맞지 않다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러면 첫째, 규제 사항을 보면 시가 택지조성사업을 해서 61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시장 조성할 부지 몇평 정도도 남겨놓지 못하는 졸속한 도시계획을 했다는 점이고, 둘째, 기존 입주상인이 반대하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하지 못했던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셋째, 기존 설치된 임시상설 시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기존 임시상설 시장을 철거하여야 하는데 매년 7월에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타당한 이유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교통행정과장은 주차장 시설부지에 위법 부당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 철거를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아니한 것은 공무원이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질 때 직무를 유기한 것이니 시장께서는 적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입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을 추진한지도 어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을 보면 인구 6만을 목표로 중마동 1·2·3단계 택지를 개발하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25,0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과연 60,000명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철과 「컨」부두의 배후지가 될 신생 도시를 만드는데, 과연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희생하였는지, 아니면 행정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경주하여 오늘의 중마동이 탄생되었는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기획감사실에서 배부한 홍보물에 의하면 2,660억원이 투자되어, 순이익이 610억이라고 하는데, 610억원 이 자체가 행정공무원들이 경영을 잘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에 편입되었던 원주민들의 희생과 눈물이었는지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은 광양시가 주체된 공영개발사업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사업이었으나, 그 속에 조상의 숨결과 얼이 깃들인 원주민 입장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택지개발은 공영개발사업이 아닌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방법이 바꾸어짐에 따라 원지 환지를 불하받아 자기 토지의 50%는 차지할 수 있지만 중마동 택지개발은 천평을 가진 사람, 만평을 가진 사람과 백평을 가진 사람, 시장이 분양하는 1필지 60～70평을 소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분양을 하면서 원주민들에게는 상업용지를 분양하여 주었는데 보상금 지급은 평당 5만원에서 30만원선이었고, 분양금액은 250만원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 부동산 시장의 땅 값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곡선을 달려 갔다면 아무문제 될 것이 없었으나, 시대의 변화와 IMF라는 초유의 경제한파가 닥쳐 오고 보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원주민 중에는 분양대금중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이나 완불금을 납부치 못하다 보니 중도금과 완불금의 이자가 계약금액보다 많아서 원주민 자력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안식처가 될 택지를 장만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자기의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중도금, 완불금 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초법적인 행정의 재량권이 발동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당초 원주민들에게 분양할 때 분양대금중에는 개발이익금 10%를 추가하여 분양대금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익금이 610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온 것이며, 이익금을 붙이지 않았다면 어찌 610억이 남았겠습니까? 당초 원주민들이 계약하였던 필지는 몇 필지고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계약 당사자 중 등기이전을 마친 사람은 몇 명이고 중도금과 완불금을 납부치 못한 계약당사자는 몇 명이고, 원금과 이자를 못낸 사람은 몇 명이고 얼마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원주민들에 대한 희생적 보상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민에 한하여 '98년 상반기 중도금, 완불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당초 계약금을 인정하면서 재계약을 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석채취장 사후관리 대책과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국가시책 사업으로 '85년 2월 2일에 입지 지정이 되어 '86년 12월 5일에 대통령령 제1023호로 1종 항만구역으로 지정,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의제 처리를 하여 당시 여수항만청이 시행청이 되어, '87년 12월 31일에 착공 실시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조성 사업의 지원 계획에 의하여 우리시가 20여건의 토석채취 허가를 하였는데, 부풀었던 마음과 앞으로 있을 커다란 혜택의 청사진에 의하면 이시간 이후에라도 허가를 하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집행부 당국의 절차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고 저 자신도 박수를 보냅니다. 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남고시 제256호('90. 12. 20)에 의거 시에서 발주 실시한 사업장에 운반 사용한 시영아파트 부지와 2차 주공아파트 사이 암반지역등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기에 허가 이후 사후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장의 계획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문제는 컨테이너부두 조성 사업장에 필요한 토석은 원인청인 동아건설이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고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하청해 주던지 하였다면 허가된 사업장 사후 복구도 외관상 흉물스럽게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이유는 채취하기 쉽고 예산도 절감되는 흙만 파서 팔고 암반만을 남겨 놓은채 자취를 감춰버린 파행은 없을 것이며 복구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동료의원 몇 분께서 수고스럽게도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여 상공에서 우리시를 관찰하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발을 하는데는 고통도 힘든 어려운 일도 나누어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토석을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소음·흙먼지·지축이 흔들리는 두려움들은 감내한다고 하지만 흉물스럽게 방치해버린 공사 현장의 암반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불행스럽게도 도시계획상 그곳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돌무더기가 자연녹지 지역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남 고시 제256호('90. 12. 20)에 의거 중마 택지조성 제3단계('91. 3.25) 시행 사업지구에 운반하고 남은 시영아파트 뒷편 암반으로 방치하여 놓은 자연녹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시점에서 복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예산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복구 예치금만으로 대집행이라도 한다 하지만 허가당시 첨부된 설계대로는 예산 부족으로 복구사업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본 의원의 견해고 관계공무원의 판단입니다. 사업시행에서 지도·감독과 관리 소홀로 현실과 같은 어려움이 왔기에 본 의원이 토석 채취 허가 연장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99년까지 연장을 해 주었음은 어떠한 사유인지 묻고 싶고, 앞으로 허가는 충분한 검토와 첨부된 설계대로 지도·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마잔여지구 구획정리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는 동질성이 많으리라 생각이 들기에, 본 의원과 같이 생각하는 또다른 시민도 있으리라 믿고 본 사업의 문제점을 질문하니 숨김없이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광양고시 제96-53호('96. 12. 28)로 컨테이너부두에서 광영간 50미터 광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해 '95년에 7억 3,000만원, '96년에 7억 2,000만원, 총 14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그 예산액중 4필지분 1억 7,800만원만을 보상하고 사업을 취소한 사유와 잔여 불용액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컨테이너부두에서 광영간 광로개설 사업은 이제는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중마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용역 납품은 '94년도에 받고, 사업은 어째서 '97년에 시작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집행부가 발주해서 용역을 맡긴 용역비는 어디에서 지출했는지, 계약부서가 지출했다면 선정된 사업자에게서 회수해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수 책임은 어느 부서이며, 회수는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단계 시공사는 용역서대로 사업을 준공시점까지 하겠다는 뜻으로 응찰하여 계약까지 하고 1단계 사업준공까지만 하고 포기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공사의 계약을 하면 완공까지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기 싫으면 포기할 수 있다는 것도 특이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용역서나 1단계 사업이 준공하고 잔여공사 시공사를 선정한 현시점에서 용역서 납품사와 잔여공사 시공사에 앞에 제기한 문제점 외에 종합적인 문제점을 나열하겠습니다. 용역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같은 456단지였던 3단계 택지조성지구와 비교해 보면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빠졌으므로 무리한 침하가 올 것으로 알고 용역을 다시하던지 연약지반 처리 예산이 계상되던지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연약지반 처리 예산이 없으니 문제점의 하나이고, 두번째는 용역서에 제방 보충 사업비도 계상이 되어야 하고 본 사업지구내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계획 수립시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착수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모두를 광양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54억 예산요청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차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장 밖의 문제점들 지구계 밖의 우수처리 시설공사 제방 보완공사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공사등 약 80억원의 공사를 연계해서 수의계약 조건으로 제시하고 80억에 대한 30%인 약 24억원을 선수금으로 지원할 것이니 2차사업을 시공해 달라고 관계자들과 사전 약속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라면서 아쉬운 한마디를 더 남기겠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렸던 컨테이너부두에서 광영간 해안선 광로를 계획대로 시행했다면 제방보충 사업비 16억원은 절감이 되었겠다는 아쉬움과 근시안적인 도시행정을 지적하면서 본 사업지구 사업으로 인하여 제방에 문제가 온다면 본 사업지구 시공사가 변상 차원에서 우리시에 해주어야 이치적으로 타당함을 말씀드리고, 시비 54억을 요청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하고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찬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반갑습니다. 김수성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8년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대하여 시민을 위하여 얼마 만큼 노력하였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자성하면서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느껴왔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공사 발파공법 변경 및 책임감리 소홀과 대절토구간 도급계약 문제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공사 발파공법변경 및 책임감리 소홀 문제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부터 '99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약 460억원을 투입하여 중동 컨부두 입구에서 광양읍 초남리까지 연장 9.8킬로미터를 노폭 18.5미터로 개설하고자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 '96년 12월 12일 동아건설산업(주) 유성용외 3인과 도급계약체결하여 현재 공사시행중에 있으나,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해소와 터널인접구간 발파공법 변경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으로 약 10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되어 '98년 현재 총 소요사업비가 약 56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동아기술공사와 8억 5,600만원에 계약체결하여 '95년 12월 30일부터 96년 8월 2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용역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96년 2월 13일과 '96년 4월 29일 2회에 걸쳐 시에 용역추진사항을 보고 하였으며, 또한 터널 인접구간의 도로설계를 위하여 '96년 4월 17일 순천지방철도청에서 터널관련 자료를 인계받아 '96년 4월 5일 설계회사의 화약류관리기술사 등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인접 터널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발파공법을 6가지 패턴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적용하고자 '96년 5월 16일 순천지방철도청에 발파공법의 검토를 요청하여, '96년 7월 4일 철도청의 회신내용에 따라 발파진동을 0.2센티미터 퍼쎄크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터널 인접구간 시공도중 철도청의 터널안전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 '97년 5월 26일부터 약 5개월간에 걸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근거로 '97년 10월 11일 철도청에 협의한 바, 터널 인접구간 발파를 무진동 공법으로 시행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97년 10월 15일 실시설계용역회사인 (주) 동아기술공사에 안전진단 결과와 당초 설계의 발파공법이 상이한 점에 대하여 2차에 걸쳐 검토를 요청한 결과 '97년 11월 24일 실시설계대로 발파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회신되었으나, 철도청의 집요한 발파공법 변경의 요청에 따라 제어발파공법을 신벤치 발파공법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2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본 공사에 대한 속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철도청, 발파 시공회사, 관련전문가가 담합하여 발파공법을 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시켰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터널 인접구간 발파는 (주)동아기술공사에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에 암발파 공법의 적용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토작업을 거쳐 철도터널 인접구간 시공시 발파로 인하여 터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를 실시하였음에도 철도청의 요구에 의하여 발파공법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당초 실시설계가 적절하게 되었음에도 발파공법의 변경을 묵인한 전면책임감리 감리회사의 업무소홀에 대한 대책과 발파공법의 변경에 따른 그 동안의 감리업무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절토구간 도급계약 문제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구간중 제3공구 대절토구간의 토석처리 공사비 149억원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하면서 도급계약에서 제외한다는 제한을 가하였으며, 특히 토사·암의 절취 및 운반은 인근공사장에서 채취운반 사용하는 것으로 한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금번 정기행정사무감사에서 입찰제한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시공회사·감리회사·광양시·「컨」부두공단·해운항만청에 대절토구간 토석을 운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이 방치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 대절토구간의 공사비 149억원은 특정회사가 수주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우리시와 어떠한 모종의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체결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므로서 「컨」부두 공사장에서 채취운반 사용이 어렵게됨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질의 등을 통하여 이롭게 해석을 하도록 한다음 공사비를 증액하는 부당한 행위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의 섬진강 유람선 취항계획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중흥산성 3층석탑, 성황 3층석탑, 광양향교 등 많은 유·무형문화재가 있으며, 최근 옥룡사지 발굴, 4대산성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관광자원의 고부가가치를 우리지역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공청회, 시정 및 의정 보고회 등에서 백운산과 섬진강, 광양제철과 컨테이너부두, 구례화엄사를 연결하는 관광루트 개발 등을 건의하고 있으며, 특히 천혜의 자원인 섬진강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여러해 동안 건의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섬진강의 개발등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하동군에서는 섬진강에 유람선을 취항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섬진강 관광개발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영향에 따른 경기침제 및 각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도시 가로정비 등 20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 및 노동부에서 '98년 8월, 1단계 지침시달 이후 사업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실직자가 공공근로사업에 고용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98년 7월 3일에 2단계지침이 시달되었고, '98년 9월 14일 2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완지침이 시달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완지침이 시달된 이후에도 본 공공근로사업은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근로자는 9시에 출근을 해야 함에도 늦게 출근하는 사례, 근로도중 휴식시간이 아님에도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사례, 퇴근 시간이 하절기 18시, 동절기 17시 임에도 1시간씩 빨리 퇴근하는 사례 등을 들 수가 있으며, 또한 공공근로자가 고급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는 예도 있어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중 간벌 등 나무가꾸기 사업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해당부서의 기술 담당공무원이 공공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행정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하므로써 당초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와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광양읍 서산공원일원에 간벌작업을 실시하면서 수목의 격자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육이 불량한 수목의 절단방법, 공간확보를 위한 가지치기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작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함으로서 수십년간 자라온 소나무 등을 일정한 기준도 없이 마구 잘라 나무가꾸기가 아니라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합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지개발사업중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 중에 있는 택지는 광양읍 칠성 2지구 86,305평, 칠성 3지구 85,607평, 용강지구 138,770평, 황길지구 267,616평으로 총 5건에 578,298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지구내에 사업면적의 몇 퍼센트도 안되는 적은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시공회사 선정과정등에 개입하여 재정기반이 빈약한 특정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부도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최근에는 IMF영향으로 시중자금의 경색으로 건설회사의 연쇄 부도현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용강지구의 경우 도시계획변경 등의 행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기관장, 주민, 건설회사 등이 참석하여 '96년 5월경에 용강마을 현장에서 거창하게 기공식을 거행하였음에도 지금까지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구내의 소나무를 약 1억여원을 들여 중마동 미관광장등에 이식하였으나, 본 지구의 사업이 즉시 추진되지 않는다 하여 '98년 제1회추경에 소나무 이식에 따른 원상복구비 1,1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하는 등의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칠성 2지구의 경우 건설회사선정 과정에서 재정기반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명하게 건설회사를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회사가 부도처리되면서 보증회사가 시공을 하도록 하였으나, 보증회사 역시 부도처리 되었으며, 그후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회사 역시 재정적인 기반이 빈약하여 부도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칠성 2지구 조합에서는 또다시 시공회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98년 11월 5일 긴급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IMF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시공회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제대로 준공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전체 사업을 인수하여 시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에 엄청난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할 때 시공회사의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투명하게 시행되게 하여야 함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지 과다공급에 따른 토지소유자 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양제철의 설비증설, 컨테이너부두의 개항, 율촌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따른 택지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와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최근 5년이내에 개발 완료한 택지 및 개발중이거나 준비중인 택지는 칠성 1지구 89,379평, 칠성 2지구 86,305평, 칠성 3지구 85,607평, 용강지구 138,770평, 황길지구 267,616평, 구 성황동지구 11,927평, 중마잔여지구 71,839평으로 총 7건에 751,443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택지는 수요와 공급을 추정하지 않고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인 개발로 인하여 택지의 과다 공급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택지개발후 토지가 매각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방식의 택지개발은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며, 이러한 택지의 무계획적 과다 개발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마정류장 부지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김영훈 의원께서는 터미널 부지가 많아서 시장부지로 바꿔달라는 건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광양 컨테이너부두 개항에 따른 유동인구의 교통난 해소와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중동 456번지 일원에 고속버스터미널 17,800평방미터, 시외버스터미널 20,400평방미터, 총면적 38,200평방미터를 91년 10월 12일 중마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로 결정하고 '97년부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97년 7월 18일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현재는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편입토지매입비 66억 600만원, 부지조성 토공공사비 12억 4,100만원 총 78억 4,700만원으로 정류장 부지조성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10월 1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중마여객 자동차터미널은 목표년도 2006년, 이용객수 19,500명, 면적 38,200평방미터로 터미널조성계획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또한 관련법령에 의한 터미널사업 시행방법의 검토 및 대중 교통 이용객의 감소로 인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의 어려움 등을 깊이 검토하지 않고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중마여객자동차터미널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때 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및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법인세 부과시 투자액의 15%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융자받은 사업시행자의 신용보증 최고 100억 등의 혜택이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민자유치지역으로 지정한 후 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시비를 투자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분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하고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이정문 의원님의 질문중 세 번째 질문인 행정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창구민원 및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고 민원인과의 부정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금과 같은 종합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인허가 민원만 전담처리하는 부서의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인허가 민원이 시의 거의 모든 부서에 해당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어떠한 인허가라 할지라도 민원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대신하여 해당 인허가를 책임 처리해 주는 민원 후견인제 등을 조기에 정착시켜 민원인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창구민원 서비스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98 민원행정 추진계획과 민원인 친절응대실천계획을 수립 지침화하여 지속적으로 창구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가고 있으며 민원인 맞이부터 용건확인, 자리권하기 등 창구응대 5단계의 행동요령과 전화민원 응대요령, 인사는 정중하게 등 대민 자세 10대 기본수칙을 정하여 매주 1회 이상씩 시민봉사과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일과전후로 친절다짐을 위한 친절구호 제창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교육을 위해 금년 6월 2회에 걸쳐 창구민원 담당자에 대하여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두성식품에서 운영하는 섬진강 휴게소에서 서비스 현장실습을 실시한 바 있고, 아울러 민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시민 이용이 저조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특배제, 장애인민원배달제, 예약민원처리제, 민원상담 공무원호출제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안내서를 제작하여 유선방송과 광양소식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감사청구제는 금년 9월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어 입법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민감사정보제, 주민명예감사관제, 엘로카드제 등을 시행하고 있고,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운영과 병행하여 대민행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주민감사정보제를 운영하고 주민 또는 관련단체로부터 공직자 비리등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감사정보를 입수하여 경미한 사항은 1시간 이내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중간통보와 함께 처리결과를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체친절행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으로 자체감사요원 9명을 선발하여 경기도 용인소재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친절서비스 강화연수를 위해 지난 11월 400명의 직원을 1,2기로 나누어 새마을운동 남부연수원에 입교시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 하순경에는 공무원 친절도 부문 자치단체 전국 1위를 차지한 서울 서대문구청 친절팀을 초빙하여 시산하 공직자 565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다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전화받는 친절의 중요성을 인식, 광주리서치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말까지 매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은 물론,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시청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우리시의 얼굴이요, 모든 행정의 기본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로 변화된 공직자의 자세를 재정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시의 환경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광양만권 지역을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환경오염 또는 자연생태계변화가 현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우려될 지역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당해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1년 1월 21일 울산 미포국가공단과 온산 국가공단이 '96년 9월 20일에는 여천국가공단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천공단의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검토하던 시기인 '96년 8월 13일 여천공단 뿐만아니라 광양제철과 연관단지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고, 이후 '96년 10월 19일에는 환경부에 특별대책지역지정을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동년 12월 12일 전라남도에도 우리시의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건의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광양만 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추가지정 문제는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조사 완료 이후에 검토 결정될 것이라고 지난 '96년 12월 26일 우리시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98년 8월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하여 환경부에 최종 납품한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조사보고서를 보면 이정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양만권의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추가지정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광양만권 내에는 미래개발계획에 따라 야기되는 대기오염문제가 산업시설 이외에도 선박이나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오염원별로 다양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동오염을 고려치 않고 광양만 전체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지정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은 환경부의 광양만권 종합환경개선대책이 발표되는 내년 상반기 쯤이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부에서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고, 또 대책을 마련할 때에 우리시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건의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우리시의 의견을 물어 왔을 때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이 지역의 환경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컨』부두와 율촌공단을 비롯, 신규개발사업들이 제한을 받게 되고, 기존의 산업시설들도 엄격한 배출기준치를 적용받는등 광양만의 경제활동과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환경기준치를 총량 기준치로 설정 운영하고 오염물질 과다 배출공장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촉구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광양만권에 총량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지로 판단되어지며, 주무국장인 저도 이의원님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총량규제의 도입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꼭 도입해야 할 환경정책이며,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6년 환경부에서는 총량규제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최초로 울산국가공단에 시범 실시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국내 환경측정기술 수준의 낙후와 오염배출조사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환경오염 배출자동 측정망 구성에 막대한 예산소요, 국내 경제불황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량규제의 국내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결론과 함께 시범실시도 전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총량규제의 도입에 관한 근거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률에 의하면 총량규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사업장이 밀집된 구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총량규제를 도입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일 공장별 오염물질을 조사하여 과다배출 공장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광양만권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할때에 대기 환경규제 지역지정 또는 오염물질 삭감량 설정 운영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우리시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공장별 오염물 배출기준치를 억제하고 개선하여 총량적 오염도를 낮춘다면 필요한 공장을 유치시키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환경법령 체제하에서는 국가공단 내 환경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대책 등의 자치환경시책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신규로 입지하는 산업시설에 대해서 지역 환경협정 체결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저감토록 하는 등의 각종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기존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규제 또는 오염물질 삭감목표량을 설정 운영하거나 지도단속 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우리시의 의견이 국가의 환경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내 TMS시스템 설치 운영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장들에 설치된 대기오염 감사체제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공장승인을 받은 업체수는 금년 11월 30일 현재 164개 업소입니다만, 우리시가 관할하는 업체중 TMS 설치공장은 없습니다. 다만 영산강환경관리청 관할 지역인 국가산업단지내 공장중 TMS 설치공장은 광양제철소 뿐입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양제철소 6개 공장 내에 33개소의 TMS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소결공장에 4개소, 코크공장에 8개소, 화성가열로에 3개소, 열연공장에 7개소, 발전 보일러에 7개소의 연돌에 설치하였으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탄산가스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여, 자체공장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TMS 측정자료를 확인한 결과 '97년 1월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참고로 광양제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TMS시스템은 우리시나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자료를 전송하거나 운영결과를 보고한 실적은 없습니다. TMS시스템 설치는 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규사항이 아니고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설치를 권고하는 권고사항입니다. 다음은 직접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은 알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드리면, 광양제철소에서는 금호동 복지센타와 백운아트홀 앞에 환경전광판을 설치 TMS에서 측정된 자료를 매일 시간대 별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은 공개하고 있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다 충족하기 위하여 광양제철소와 협조, 중마동지역에 환경전광판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도 상시측정망 2개소의 측정결과도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매월 시보에 게재하고, 환경전광판 설치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우리지역 2개소에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도 상시측정결과는 관보에 매월 게재하고 잇으며, 그 분석결과는 우리시에 매월 통보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공설묘지 공사추진과 추후 운영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설묘지 조성공사는 1994년말부터 광양읍 죽림리 산1-2번지 일원에 20만 6천평의 부지에 묘지 2만기와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등 장묘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207억원의 공사비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1단계로 제1묘역의 묘지 3,800기와 화장장, 납골당 등의 공사를 94억 2백만원을 투입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9년 1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묘역 공사를 준공하고 젼면적인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이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1묘역 공사가 완료되면 제2차 묘역사업은 제1묘역 사용이 80% 이상 단계인 2003년에 다른 묘역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2묘역보다 지형적인 여건이 양호한 5묘역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묘지 사용료의 경우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유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설묘지 조성시 투자된 시설비 지방채에 대한 채무이자 등을 종합분석하여 볼 때 타지역보다 조성원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결정시에 타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복지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도록 다각적인 검토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대실마을 주민들의 운영권 위탁요구에 따른 대책으로는 시민이 장묘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개장에서부터 일정기간까지는 시민들의 공설묘지에 대한 인식부족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정상적인 운영과 경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은 시에서 직영하여 운영이 정상화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법인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운영방법과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시 의회의 좋은 의견을 듣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발주 건설사업장에 대한 DS적용 기준과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장에 대한 계약금액 D/S조정은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으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5% 이상 하락되는 시점을 기준하여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최근 환율과 공사 직종 노임 및 생산자 물가가 하락됨에 따라 계약금액 감액조정인 DS적용으로 예산을 다소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9월부터 현장여건에 따라 DS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도 종합감사 기간중에도 관계공무원 8명을 DS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대상사업장을 파악하는 등 본 DS작업을 사전에 준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시에 파악된 DS대상은 총 32개 사업장이며 현재 괴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장의 DS작업이 완료되어 9,702만원의 사업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27개 사업장중 13개 사업장은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조정중에 있으며 장기계속공사와 대형공사인 14개 사업장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DS조정 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어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DS조정 작업이 완료될 경우 사업장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잔여 계약물량에 대한 6～9% 정도의 감액 효과가 발생되어 상당한 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DS조정건은 계속 면밀히 검토하여 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1일 시장, 보건소장, 읍면동장 임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1일 시장, 보건소장, 읍면동장 규정에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시정향상과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상공업계, 종교계, 문화사업단체 등 기타 지역사회 개발에 협조한 인사에 대하여 1일시장, 보건소장, 읍면동장에 위촉 임용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이후 시장과 읍면동장실의 개방으로 주민을 위한 시정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읍면동 행정지원담당제, 공직자 주민봉사의날 운영,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일시장, 보건소장, 읍면동장제는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관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운영한 사례가 없고, 다만, 경기도 여주군에서 "1일 명예군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민들의 시정홍보와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1일시장, 보건소장, 읍면동장의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교육기관 투자계획 및 백운장학회 활성화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다수의 학생이 인근 순천등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우리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과 시설이 다소 열악한 점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인 시가 중·고등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상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 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IMF구제금융체제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는등 재정여건이 어려워 중·고등학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운장학회는 현재 기금이 9억 5,300만원이며, 단기 20억원, 장기적으로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2억원의 기금을 출연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운장학기금 수혜학생은 '92년부터 총 529명에 3억 8,420만원이며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면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으며, 운영면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로 중·고등학생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지체장애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지급하고 인류대학 진학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명문학교 만들기 운동을 백운장학회가 솔선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가 광양 2단계 컨테이너부두 일부사업을 2003년까지로 연기하는데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가 IMF체제 여파로 항만물동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신항만 개발사업의 축소조정을 골자로 하는 신항만개발사업 추진계획 조정안에서 광양컨테이너부두 2단계 사업을 2003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역 상공인 단체와 연계하여 정부와 국회를 방문 2단계사업을 당초계획대로 2001년까지 개발토록 적극 건의하였으며 특히,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광양 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 연기반대 결의문을 채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많은 지원을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클 뿐만아니라 민자 유치가 곤란하고 연약지반 개량에 따른 최소공기확보를 위해서 1,2차로 구분 각각 4선석으로 나누어서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그중 1차 사업으로 5만톤급 2선석, 2만톤급 2선석 등 총 4선석을 계획대로 2001년에 완공하여 운영하고 2차 사업 4선석은 불가피하게 2003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를 분석해 보면 먼저 재원조달상의 문제로서 광양 컨테이너부두 2단계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2,406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최근 시행한 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 소요사업비가 2,754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그동안 민자유치등 국내에서의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워 '96년 착공한 2단계 1차 사업은 컨공단 자체자금으로 2001년까지 완공이 가능하나 2단계 2차 사업의 동시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단계 2차 사업은 외자를 유치코자 세계은행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된 부산 다대포항개발사업의 차관자금 5,200만불을 2단계 2차 공사에 전용함에 따라 컨공단의 채무상환 능력을 검토, 차관 협정변경 절차 기간 소요 및 차관 조건에 부합하는 시공업체 선정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올해 12월말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기술상의 문제로는 광양 컨부두 2단계 사업은 대규모 해면을 준설토록 매립하여 부두시설을 갖추게 되므로 매립후 연약지반 처리에만 2년 정도의 공기가 소요되는등 항만공사의 특성을 감안한 공정계획상 최소 60개월의 공사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2003년 12월까지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와 계속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IMF 체제하에서의 신항만개발 정책방향 재검토결과 광양 『컨』부두 투자우선순위가 A등급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2011년까지 24선석 규모의 광양 『컨』부두 개발사업계획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요구했던대로 전면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2001년까지 4선석 부분준공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 광양 『컨』부두 개발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역여론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였기 때문에 1단계 사업처럼 여러차례나 연기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발주 시행한 설계용역은 14건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측량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고, 또한 대부분 장기 계속공사와 구조물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건설공무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등 110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역설계시 정확한 측량과 함께 충분한 지질조사를 하고, 제반여건을 분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한정된 시간과 용역비, 그리고 도로의 경우 지침상 500미터마다 지질조사를 하게 돼 있어 용역과정에서 일부 연약지반에 대한 지질검토가 불충분하여 공사중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현실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설계용역시 과업지시를 명백히 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용역중간 보고 및 최종보고를 철저히하여 부실한 설계용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우리시의 용역입찰에 참여치 못하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있고 알찬 설계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월, 세풍지역 간척지의 잦은 침수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월지구 300헥타 및 세풍지구 558헥타 간척지는 광양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 등에 '98년도 5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월, 세풍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강우량 50밀리의 비만 와도 도월지구 5헥타, 세풍지구 50여헥타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실정입니다. 도월, 세풍 간척지는 저지대에 위치하여 잦은 침수가 발생하고 배수시간이 길어져 세풍간척지 하단부에서 바다를 매립하여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전라남도 율촌공단사업소에 해측의 유로가 없어져 간척지내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하였던 바 율촌공단사업소 측에서 '96년 3월부터 8월 사이 2회에 걸쳐 사업비 15억원을 투입, 배수로 1.4킬로미터를 상단폭 58미터, 하단폭 40미터, 준설심도 3미터로 준설하여 기존 배수로 폭보다 약 3배정도로 확대 준설, 필요한 배수로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풍지역 하단부에 위치한 조류지 54헥타가 토사의 퇴적과 잡초의 번식 등으로 조류지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항구적인 배수개선을 위하여는 현재 순천시 해룡면에 9련의 배수갑문 1개소밖에 없으나, 배수갑문 1개소 증설과 배수펌프장 설치 등 복합적인 배수개선사업을 위하여 '98년 10월 31일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 사업계획서를 작성 전라남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전라남도 및 농림수산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위 지역이 우선하여 배수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마권 현대식 상설시장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마지역 상설시장 운영은 중마동 택지개발 초기부터 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용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광양시 중동 1358-1 공용주차장 부지내에 494평의 임시가설물을 설치 1994년 6월 30일부터 유개노점 60개와 노점 29개소로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해 왔었으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판매시설의 영세성과 시설부족 등 열악한 조건으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활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마 상설시장 이설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지난 96년 3월에는 시장후보지로 동광1차아파트 옆 공유지, 현 임시상설시장, 중마터미널부지, 동광2차아파트 앞 사유지 등 4개소를 선정 검토하면서 현 시장부지를 시장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어, 용도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관계법규의 제한 등 요건의 부적합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장을 개설하려면 선행조건이 토지용도가 상업지역이어야 하는데 택지개발지구내에 상업용지는 모두 매각되고, 시소유 잔여상업용지는 없는 실정이어서 시장 건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찬규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는 현 임시상설시장을 시장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지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었으나 관계법규의 제한 등 요건의 부적합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강구되는 대로 의회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시급한 점 인정하면서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장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지역 내의 사유토지를 매수하여 조성할 경우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뿐아니라 토지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시 공유지가 적합하다고 보나 도시기본계획변경, 부지조성 및 건축행위 등의 행정절차가 있어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중마임시상설시장만으로는 수요에 대처하기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어 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동 456번지 일원의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터미널부지 12,000평중 일부를 시장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나 향후 도시발전 추세와 교통혼잡 우려, 도시미관 등을 고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대형슈퍼마켓과 민간인에 의한 상설시장 건립 유도 등을 적극 권장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찬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마택지 조성사업 준공후 이주민 택지분양 현황과 분양자중 중도금, 완불금 미납 이주민에 대한 지연손해금 면제방안과 개발이익에 따른 이주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마 택지개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항 인접지역에 중추기능을 담당할 중심지로 행정, 업무, 상업 및 주거기능이 자연환경과 조화된 신시가지로 조성하여 국제적인 항만공업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87년부터 93년까지 1,2,3단계로 나눠 총 82만 2천평에 대하여 사업비 2,669억원을 투자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 분양하였으며, 분양당시 이주민과 분양자에 대하여 광양시 중마동지구 택지조성사업 이주민 택지공급에 관한 규정과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 분양하였고, 이주민들에게는 1,2,3단계 합쳐 총 455필지 38,795평에 분양금은 503억원입니다. 현재까지 계약당사자 중에서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람은 총 455명중 96%인 435명이 475억원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민 중에서 20명 정도는 원금,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면적 1,562평에 해당한 분양가 27억원이었으나 지금까지 중도금과 완불금, 지연손해금 등을 합치면 9억 4,000만원으로, 이중 11명은 20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이나 9명이 중도금 5억 600만원과 지연손해금 4억 2,600만원, 총 9억 3,200만원이 미납된 상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에 택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거래금고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계약되어 있어 납기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이주민 20명의 1,562평에 대하여도 거래금고인 광주은행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97년도에는 연리 13%를 부과하였으나 금년 현재는 금리인상으로 연리 16%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국가적 경제위기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입감소와 고금리로 가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분양대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않는 모든 분양자들에게 거래금로의 일반대출 금리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였는데, 일부 특정인에게 대해서만 이율을 낮게 적용한다거나, 지연손해금을 면제해 줄 경우 특혜시비 등 분양자들에 대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마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은 1단계 262억원, 2단계에 109억원, 3단계 239억원 등 총 610억원 정도 추정되나, 이익금 전액확보는 택지분양이 완료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수납되는 2002년말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분양대금이 수납 되는대로 218억원의 잔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여유자금은 중마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정류장 부지조성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중 일부인 189억원을 연차적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익금에 대하여는 기분양된 택지대금이 완납되고,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는 2002년도 이후에 가급적 중마택지개발지구내 공원, 미관광장, 공용주차장, 어린이 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과 기타 주민편익시설 또는 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하여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관내 토석채취장 처리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토석채취장 허가는 광양시 중마동 산 146-1번지 95,900평방미터의 배형준 외 18개소이며, 총면적은 856,000평방미터, 약 26만평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1,590만 입방미터로 현재까지 반출량은 1,076만 입방미터 입니다. 토석채취 현장을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 현장의 토질이 3～4미터 정도는 양질의 토사이고, 나머지는 암반으로 형성돼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컨테이너부두 조성사업장에 필요한 토석은 원청자인 동아건설이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고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하청해 주었으면 허가된 사업장 사후 복구도 외관상 흉물스럽게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차후 토석채취 허가시에는 이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토석을 필요로 하는 도급원청자가 필요한 양만큼 직접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도록하여 복구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영아파트 후면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구에 대하여는 중마동 택지조성 3단계개발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을 택지개발 인근지인 중동 산68번지선에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채취하였으며, 택지개발의 주체인 시에서 복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 허가된 집단토석채취장 성황동지역과 중마동 2개지구가 있습니다. 중마동 지역은 주택지와 연접하고 있어 토지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주변지형과 조화를 맞추어 어느정도 평탄화 작업후 자연녹지지역 용도에 맞게 적기복구를 하도록 할 것이며, 성황동지역은 양질의 토사를 채취한 후 암석부분에 대하여는 지형여건을 고려, 일정 계획고에 맞춰 채석장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완료후 토지이용계획은 집단토석채취장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에 맞게 적지복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대근터널은 『컨』부두～ 초남간 개설도로와 최대 근접지점이 8미터 밖에 되지 않아 터널안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6년 4월 5일 조선대학교 자원공학과 강추원 교수팀과 현장답사후 96년 4월 17일 순천지방철도청에 터널관련 자료를 인계받아 패턴발파공법으로 순천지방철도청과 협의하였던 바, 순천지방철도청에서는 발파진동은 0.2카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터널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함에 따라 97년 5월 26일부터 97년 10월 14일까지 터널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97년 10월 11일 재협의하였던바, 97년 11월 15일 발파는 무진동 파쇄공법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97년 10월 15일 설계용역회사인 (주)동아기술공사에 재검토 지시하여 패턴별 발파공법을 적용하여도 터널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패턴별 발파를 진행하면서 순천지방철도청에 재협의하였으나 순천지방철도청에서는 현장 진동치 계측결과 허용기준치인 0.2카인 이상의 진동이 계속되어 터널안전에 위험이 있다고하여 98년 1월 26일 공문으로 발파공사 중지를 요구하였고, 또한 철도청 직원이 현장에서 공사중지를 요구하여 우리시에서는 부득이 98년 2월 7일 발파공사를 중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시는 『컨』부두 동측 전용도로 개통시기 등에 맞춰 공사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98년 2월 7일 공사중지후 2월 17일까지 터널 안전성을 확보하는 발파공법을 감리사와 협의 이분위 소발파, 일반 벤치발파, 미진동소발파, 미진동파쇄기, 팽창성파쇄재 사용, 할암공법 등 다양한 발파공법을 비교하여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기에 문제가 없는 이분위발파 공법을 채택하여 98년 2월 18일 순천지방철도청에 협의하였으나 순천지방철도청에서는 대근터널은 재래식 공법에 의해 시공되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관계전문가의 현장검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공사중지를 요구하여 98년 3월 12일 관계전문가, 순천지방철도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용역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계측관리자 등 30명이 현장점검 시청상황실에서 대책협의를 거쳐서 허용기준치 0.2카인 이내로 발파가 가능한 이분위 소발파공법으로 채택하여 98년 4월 1일 순천지방철도청과 협의되어 발파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분위소발파공법은 진동치 0.06세크센치 내지 0.2세크 센치로 발파를 할 수가 있고 작업능률도 당초설계보다 작업효율이 증가하며, 당초 설계 공정일수는 409일이 소요되나, 이분위소발파 공법으로 실시한 결과 180일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특히 동측 『컨』부두 전용도로와 초남간 도로와 교차되는 대근대교 가설공사가 97년 8월 19일 발주되어 98년 9월 3일 준공하게 되어 있어 당초 설계대로 발파를 시행하였을 시 98년 8월 15일에 발파를 완료하게 되므로 교량을 준공할 수 없는 상태임에 따라 최선의 시공법인 이분위소발파공법을 채택하여 공사비는 약 2억 8,79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공사기간은 상당히 단축되었고, 광양제철선과 인접되어 있는 터널도 현재까지 터널의 변위가 발생되지 않아서 철도청과도 분쟁이 없도록 본 감리용역은 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터널 안전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책임감리에 대하여 좀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견실시공은 물론 공사비가 최대한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간의 공사비 증액은 있었습니다만, 위험부담을 안고 당초대로 강행시 만약 터널이 붕괴될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는 그런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부두～초남간 개설 대절토구간 사토처리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9.8킬로미터에 폭 18.5미터, 4차선으로 총소요사업비 560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도농통합에 따른 양지역간의 기간도로망 구축과 『컨』부두 연계 배후수송망 확충을 위하여 96. 12. 12일 동아건설사업외 3개사와 공동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65% 공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대절토구간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현재 3킬로미터 구간은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절토구간은 연장이 1,100미터로써 산악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토석절취가 되는 구간으로 93만 4,987입방미터의 사토량이 발생되나 당시 『컨』부두 건설현장 등에 많은 토석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석반출 공사비는 무대로 계상하여도 반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인근 공사장에서 채취 운반 사용 전제조건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을하여 149억원 상당의 시비를 절감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절토 구간의 무대처리된 토량반출을 위하여 수차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사토반입요청을 협의한 바 있으나, 대절토구간 토석반입을 위해서는 반출로 개설을 하여야 하고, 발파암에 대하여는 소할이 필요하고, 기존 중동 토취장 반입단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반영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되지 못하여 대절토구간 토석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조속한 토석처리를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 범위내에서 98년 7월 24일 종단구배를 상향 조정하여 25만 4,532입방미터의 토량을 감하여 토석절취량은 68만 455입방미터로 줄어들었고, 당초 계약특약조건을 준수 이행토록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4개 시공사는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 내용을 들어 당초 계약특약조건 변경 및 무대처리된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8년 5월 14일과 7월 28일 재정경제부 질의 및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부당한 특약은 명시할 수 없으며, 실비산정금액을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어, 결국 발주자나 시공사간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법적 논쟁의 논란소지가 있으며, 공사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지난 98년 10월 27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토석반출로 작업은 완료하였으며, 토질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토질조사 결과에 의하여 정확한 발파 암 양이 파악되면 공사비 반영 등의 여부는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절토 구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절토구간 토석처리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시 제시하신 의견에 따라 발파암의 정확한 수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현장 토질조사는 완료하고,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토질조사 결과에 의거 처리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원활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현재 토사에 대하여는 시공사에서 자체 운반로를 개설하여 『컨』부두 매립용으로 무대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생명의 숲 가꾸기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건국후 두 번째 국가위기라고 하는 국제구제금융 체제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업자의 구제와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국 1조 4백억원, 우리시의 경우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98년도 우리시 숲가꾸기 계획면적은 798헥타에 연인원 22,600명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290여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투입인원에 비하여 지도원의 부족 등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작업지도 관리를 철저히하여 노임살포의 취지와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동시에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 과다공급에 따른 토지소유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마동과 광양읍에는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택지의 공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상이었으며, 토지소유자의 개발욕구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토지의 소유와 거래는 누구나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개발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군의 섬진강 유람선 취항계획에 따른 우리시의 섬진강 관광개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문화재 확충과 관광자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섬진강변에서 개최하고 있는 매화축제와 전어축제는 청정수역이며, 수려한 풍경을 갖춘 섬진강과 잘 조화를 이룬 덕분에 관광축제로써 대내외에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후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원인 섬진강과 섬진강 주변의 관광자원인 금천계곡, 매화단지, 섬진나루터, 중도 하우스단지, 봉암산성, 망덕포구 등을 연계하는 섬진강권 관광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동군의 섬진강 유람선 취항계획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에서서는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일원의 화양관광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민자 296억원을 유치해서 남해대교에서 진주방향으로 약 3킬로미터 떨어진 진교면 중평리에서 하동읍 광평리에 이르는 곳에 5개소의 유람선 선착장을 설치하여 섬진강 유람선을 띄우고, 인근에 휴게소, 전망대 등을 설치한다는 초기구상단계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 또한 수년 전 당시 광양군에서 망덕포구에 유람선 사업을 검토한 바 있으나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구상단계에서 그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섬진강 유람선사업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섬진강 관광개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하동군이 남해대교 주변의 좋은 해상풍경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광양만 일대가 공단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약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진 망덕포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섬진강 유람선 사업 유치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하동군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섬진강과 광양만 일대를 유람선 영업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전남과 경남, 양지역 도지사와 해양경찰청장의 허가 및 협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사업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양 시군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섬진강 유람선 사업을 우리시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하동군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섬진강 유람선 사업을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경우에 현재로써는 망덕포구 관광객이 유람선 이용률이 가장 많은 계절인 비브리오균 감염 우려로 오히려 감소추세인데다가 유람선 운항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구 섬진강교의 철거문제, 그리고 이면도로 사정의 열악 등 유람선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는 의문입니다. 유람선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좋은 볼거리라고 할 수 있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광양만 공단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유람선 사업관계법인 유선 및 조선사업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유람선 영업시간이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영업시간을 야간에 연장해야만 하는데, 광양만의 경우 지정항만 구역으로써 24시간 내내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유람선의 야간 연장운행을 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시 독자적이로든지, 하동군과 공동사업으로 하던지간에 섬진강 유람선사업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만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을 염원하고 아울러 투명한 우리시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심도있는 질문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