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의 일신상 사정으로 오전에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의하여 담당 실.과.소장님의 세부 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 계수 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다 마친 후 조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시 계수 조정 부분을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첫 페이지부터 하나씩 넘겨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페이지 4조에 보면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0억으로 한다. 이 이상은 내년도에는 발행할 수 없지요? 이게 일시 차액입니까? 아니지요? 이건.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시 차액입니다.
최경남위원
일시 차액입니까? 발행 한도액은 내년도에는 이 이상 더 발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일시 차액에 관련해서 금융기관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승인난 금액, 저번에 대교 관계, 다음에 또 어떤 사유가 발생해 의회에 승인이 되면 이 금액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변동이 되는 겁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예산 총칙에서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의회의 승인받지 않는 이상은 안되지요? 그렇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안됩니다.
최경남위원
그 위에 보면은 일시 차액 한도액이 있고,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는 반드시 70억원 이상 기채가 필요할 적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해야 되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총칙 변동이 되는 거지요.
최경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넘기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질의해 주십시오. 넘기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다음 10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실내수영장 스낵코너 매점 임대료 1,400만원, 이게 물론 경쟁입찰인데 현재상황으로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계약이 되겠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최경남위원
그것은 틀림없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실장님!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도남관광지 유료주차장 임대료 1,000만원은 지금 1,000만원 임대료 받아 가지고 어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사용하는 것은 세입으로, 그게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19페이지, 20페이지. 예, 최경남 위원!
최경남위원
기타 수수료에 보면 원래 세입을 잡을 적에 각 사업소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 기본 세입 자료를 받지요? 일단.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세무과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 실.과에서 세외수입관련 부서에서 전부 자료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저희들이 기획 부서에서 계상을 못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좀 부분적으로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분뇨처리 수수료가 금년도에 2,600만원이 세입이 잡히는데 5,400만원을 잡아놨고, 보건소 진료수입은 총괄적인 것은 비슷해요, 총괄적인 것은 한 2억 8,000만원인데 한 3억 잡힌 것은 괜찮은데 그것 하나하나 보면 어떤 것은 아주 근접해서 물론 세입을 정확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잡을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의 금년도에 들어 온 것하고 내년도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야 되거든. 어느 정도 5,000만원 잡힌 게 2,000만원되어 있고 2,000만원 잡힌 게 한 5,000만원되어있고 그런식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하나하나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크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수거료는 인상된 것은 금년도 수거료 인상...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성인병 검진 같은 경우에 9,900만원인데 지금 예산은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적인 것은 거의 맞아요. 전체적인 것은. 큰 토탈은 맞는데 하나하나를 보니까 전체에 맞춘 자료가 아닌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시책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기본이 한 개 작은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지 큰 것이 기본 되는 것 아닙니다. 조금 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예, 21페이지, 22페이지.
최경남위원
아! 잠깐요. 21페이지, 공금이자 수입 이율을 연 6%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감사때 보니까 거의다 2개월짜리 환매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보니까 세무과에서 꼭 2개월짜리 환매채만을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분명히 우리가 환매채 같은 경우는 하다 못해 한 50억 정도는 장기성으로 보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정기계좌나.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연 1% 같으면 1억 같으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자가. 그래서 전체를 2개월짜리 환매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정기예금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이것 정기예금 분야는 최대한 잔고를 안 놔두고 정기예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금년에 약 1억이 공금 이자 수입이 적게 잡아지는 것은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자금의 관계가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보면 연 9.5%, 9%에 우리가 기채를 해 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의 관리가 연 9%까지 지금 되는 환매채가 없습니다. 그게 자꾸 내려갑니다. 그게 내려가는게 적어도 고정적으로 안정된 자금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럼 그런 부분을 조금 장기성을 보고 관리를 해야지 전체를 환매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라면 거의 5. 몇%, 6%, 이렇게 가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 방안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기타 잡수입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지 정산금 회수가 400만원밖에 안잡혀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억이 넘었는데 회수를 많이 했습니까? 회수를 내년도에는 400만원만 회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능성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잡수입에서 토지과오불 급 환수금이 8,000만원이 작년도에 일단 삭감이 된 것이고, 기타 수입 한 2,500만원 이래 가지고 한 5,5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한데 토지과오불급 환수금 관계에서 세입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거기에 정산을 하고 나서 회수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액이. 이것은 4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세입은 적게 잡고 좋습니다. 그건 바람직합니다. 세입은 적게 잡고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많이 잡는 것보다는 적게 잡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 파트에서는 세입 부서에 이건 10원이라도 좀 많이 내주도록 합니다마는 그것 실질적인 여건하고 감안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전반적으로 세입을 적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적게 잡으면 많이 쓸 수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25페이지, 26, 27페이지, 없습니까? 28, 29페이지.
위원예, 29페이지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식이 어디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명정쓰레기장 소각시설입니다. 국비가 9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그 밑에 29페이지에 농림부 소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Km는 어디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보조금들은 세입부서기 때문에 세출 분야에 가야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30, 31페이지.
김용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실장님이 세출 부분에 가야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데 지금 해양수산부나 이 농림부 관계는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산건위 같으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묶어서 들어오는 것은 사업장별로 나누어지거든요. 세출부분에 가가지고.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32, 33페이지. 예, 김용우 위원!
김용우위원
32페이지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있지요? 인원수를 어떻게 읍.면별로 할당을 한 예상치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조금 내시할 때 이 사업 계획이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1,052명의 사업량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김용우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다르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다르지요.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최경남 위원!
최경남위원
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운영비가 국비가 지원되면 여기 당연히 또 도비, 시비가 따라야 되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32페이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한 번 보겠습니다. 임업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비는 없는 모양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최경남위원
그럼 시비도 900만원 또 되겠네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한 개 두 개가 아닌데 꼭 임업만 이 국비 지원을 해 주고 모든 사업에 임업 계통의 사업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국비 지원은 있겠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임업에 관련된 그게 국비에서 육성책으로 그렇게 좀, 농.수협은 자리 잡았다고 보는 모양이지요. 임업 같은 경우는 아주 조합운영 문제라든지 국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운영비는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업까지 전부 수의계약을 하니까 너무 많은, 1년에 연간 10억 이상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또 운영비 지원해 주고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운영의 어떤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 한번 보조 차원에서, 육성 차원에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조금...
최경남위원
법상이니까 더 이상 말해 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34, 35페이지. 34페이지 어선용 기계공급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금이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34페이지에?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34페이지 밑에 해양수산부 소관에.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어떤 기준이 노후기계 대체하는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집행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 노후어선대체나 마찬가지로 기계도 노후기계 선박교체해 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국.도비 보조금으로 년도별로 내려오는 겁니까?
석예
고호석예기획감사실장
, 매년 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36, 37페이지.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실장님! 국비,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우리 시비 지원도 굉장히 많이 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국비, 도비가 만일에 어떻게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마는 국비가 50%, 도비가 30%, 25% 등이 있고, 국비가 한 10%되고, 도비 한 20%되고 시비가 한 70%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 경우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만일 우리가 그런 사업을 우리가 안받아들였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꼭 우리 통영시로 볼 적에 우리 시가 70%, 80% 맡고 국비 한 10%나 20% 지원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은 안하면 기관에서 사업 집행 안하고 국고 반납시키면 됩니다.
최경남위원
반납시키면 되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나 이 자금을 어떤 시책 측면에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분야는 국비가 50%, 또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를 한 50% 반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알뜰한 제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야는 5%도 국비를 안 보내놔 놓고 그나마 또 연말에 가서 집행하고 나면 국비를 싹 삭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 자치단체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이 특히 그것은 농림, 보건복지부 사업 분야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어쩔 수 없지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3페이지,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각 실.과마다 일률적으로 몇%라고 해서 이 계수조정을 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제가 잠시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총괄 예산이라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전에는 관서당경비, 관서운영비 그러면 그 부서의 운영비다 이래 가지고 기본을 두고 그 이후에 다른 것 수용비다 재료비다 따로 목을 했던 것을 이번에는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통합 관리를 하면서 각종 과목을 전부 통칭을 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는 재료비, 일반운영비, 여비 해 가지고 전부 총괄 예산이다 이래 가지고 각 부서별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을 정하되 작년 예산 수준에서 우리 자체는 물론, 위에서 기준에 지침상으로 보면은 작년 예산 수준으로 동결을 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여건이 있고 해서 작년 예산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20%를 삭감한, 감액한 금액을 가지고 각 실.과 부서에다가 나눠 줬습니다. 나눠 주면은 그 실.과에서 운영상에 필요한 예산 부기를 그 금액 라인 안에서 편성을 해 오면은 예산 부서에서는 그 기록만 해 주는 겁니다. 그 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적으로 부서에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9,700만원에서 올해는 5,200만원이니까 거의 한50%는 줄었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편성상에도 문제는 약간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지않아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경비는 저희들도 공무원 내부지마는 이것은 우리 자신이 감수를 안하면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44, 45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46, 47페이지.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여비를 보면은 작년도는 690만원인데 올해는 1,400만원, 한800만원이 인상이 되는데 기획실과 감사실이 통합됐기 때문에 이 여비가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은 올해도 우리가 당초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추경에서 더 잡았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여비 부분이 총괄 예산에서 기획관리분야에 나와 있고, 또 예산운영 분야에 나와 있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법무관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액의 기준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20%가 감액된 액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작년보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예산 실.과 운영상, 우리 실의 운영상 예산 목을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여하튼 총액 관리 예산은 작년 수준에서 20%는 분명히 감액이 돼 있는 숫자입니다. 전 실.과 소관 마찬가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넘어가겠습니다. 48, 49페이지.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인건비 안 있습니까? 아무리 총액예산을 편성한다손 치더라도...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총액 예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직원들 총 예산이 기획실에 계상이 되거든요. 총괄 이게...
김용우위원
전 직원이든 어쨌든 간에 이 인건비가 감해진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된 인원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50, 51페이지.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수당은 원래 기본급에 따르는 거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직원 숫자에 따라서.
최경남위원
예, 지금 전체 직원의 기본급이고 그 다음에 수당인데 기본급은 감액이 되는데 수당은 인상이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여기 뒷장에 보시면, 조금 넘어가야 됩니다. 55페이지 처음에 보면 명예퇴직 수당 1억이 있고 그런데 특별상여수당이 3억 9,200만원 있지요? 이번에 어제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하고 상응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52, 53페이지. 54, 55페이지.
김용우위원
실장님! 대우공무원 수당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공무원이 승진 전에 일정한 근무 연한이 지나면 대우제를 합니다. 그 보수를 조금 인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중간에. 그래서 대우수당이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8년이 넘으면은 대우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상위 직급의 대우를 받게 된다 이래서 수당이 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54, 55페이지. 예, 넘어 가겠습니다. 56, 57페이지.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56페이지에 시정종합시책 풀 일반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소관된 총액관리 예산의 과목 중에서 시정종합시책 풀 일반 운영비는 각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불가피한 경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다든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어떤 각 부서하고 서로 어느부서에서 책임을 못지고 해야 될 한계가 불분명한 이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그중에서 풀로 남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부서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원예산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60페이지에 재료비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운영비하고 물론 재료비는 물건을 사는거나 그런거겠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남위원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종합적인 어떤 시책이지 기획실에서 임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경남위원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나 말만 그럴 뿐이지. 그러면 이것이 예산상 얼마나 드는가 어떤 지침에 나와 있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총괄 예산중에서 풀 예산으로 저희들 관리하는 것 1억 1,720만원을 남겨 놨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 그 다음 여비에서 6,7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한 1,000만원 등.... 이렇게 1억 1,7000만원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돼 있어도 이것은 시 전반적으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쓰는 겁니다. 각 부서에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시 전체예산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이게 각 예산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니까 그 한도액이 1억 1,700만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역시 풀 예산은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한 20%를 절감한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한 겁니다. 예년의 예산에서 대비가 돼 내려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이것은 풀 예산을 얼마를 해라 하는 그런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 내부에서 풀 예산은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이래서 전체 각 배분액은 각 실.과.소 부서의 예산 중에서 풀 예산을 빼 놓은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만 1억...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전체?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기획 예산 편의상 편성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다 편성을 했다 뿐이지 이것은 풀, 그야말로 시 전체 풀 예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57페이지 국외여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하고 학습단체 해외연수.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분야는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지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여기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실제 지금까지 지금 바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사야마시 연수 갔다온 공무원들도 있고 또 다른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가고... 시책별로 차출돼 가는 수도 있고, 거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몇명 갈 것이다, 누가 갈 것이다 이것은 지금 계획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57페이지 바로 그 위에 그게 역시 시정종합시책 일종의 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 풀성이 1억 6,7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더 필요하다면 필요할 것이고 또는 어느 정도까지는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우리가 아껴 쓸려고 하면 조금은 삭감을 해도 안 괜찮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해 놓은 건데 사실 내년 이걸 솔직한 말로 통제를 안하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최대한 저희들이 부서에서 통제를 해 가면서 해도 이게 추경이나 또 우리가 필요시 다시 또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최소 경비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전부다 최소 경비 같으면 예산 이것 쳐다보나 마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조금 보태주세요.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알고는 넘어갑시다. 업무추진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통합된 겁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통합됐습니다. 제가 조금만 부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가 편성이 됐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기존에 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경우는 월 600만원해 가지고 7,200만원, 부시장의 경우는 월 425만원 해 가지고 5,100만원, 사업소장, 일반4급 사업소장은 연액이 300만원, 읍.면.동장은 480만원 이렇게 이것은 예산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이게 라인이 거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돼 있고 98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50%, 특수활동비 50%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통합 편성을 해 버렸거든요. 이제 업무추진비다 특수활동비다 이게 구분 안하고 그냥 업무추진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 방법도 아주 통계가 명확합니다. 기준액에 상반기 중에서 기준액을 해서 설정한 금액에서 1/2은 일체 사용이 안된다, 또 집행할 때는 지금까지는 임의 집행이 상당히 허용이 됐는데 반드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첨부 안되면 이건 집행이 불가하고 또 접대성 경비를 했을 때는 앞으로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 안하면 안되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했고 그 다음에 현금 지출은 이 금액이 아무리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더라 해도 총액의 25% 이상은 집행이 불가하도록 명확한 그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누구든간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이 사안을 준수를 안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돼 있도록 통제가 돼 있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요, 거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각종 단체나 어떤 시 전체 행사로 해서 얼마간의 축의금의 낼 경우가 더러 안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못하도록?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통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리가 보고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것은 앞으로 시장님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어디 가서 현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격려를 위해서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수가 가능하면 됩니다. 솔직한 말로 어디 언론을 격려한다든지 누가 이래서 가서 도장을 받을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격려금 조금 줘 놔놓고 도장 찍으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그렇게 어느 정도 법상의 지출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은 좋은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영수증 첨부시킨다고 해 봐야 이것 어디 어디 아무데나 가서 덜렁...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입체가 되거든요. 입체 감사가 되기 때문에 준 사람, 받은 사람 영수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김용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다 남으면 어쩔겁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집행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중간쯤에 제2건국 시책추진활동비에 500만원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시책의 분류상 이 부기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진하는 진행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한 시책을 항목을 나열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해 놓은 거지, 집행하고는 조금 상이하기 쉽습니다.
김용우위원
확실하게 상이하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시책 추진하는데 이런데 나중에 또 그게 돼 가지고 하는 수도 있겠지요.
최경남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 추진비는 추후에 추경이라든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 시책 관계 말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사안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지금 다 확정 안 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 관계 말입니까?
최경남위원
예, 실장님이야 전부 다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마는 다 어려운 입장이고 명퇴한 공무원도 많고 한데 시장, 부시장님이 더 본보기를 더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제 살을 깎는 이런 아픔을 느끼고 그러는데 조금 더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6개월분만 해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모양새는 안돼야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실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놓은 것은 우리 아까 경상경비 20%절감 해 가지고 올해 계상을 했다 하는데 이 시책추진비는 기준액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책급이라든지 또 기준액 외에 시책 분야는 한 30% 정도는 적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쭉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나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이 추진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이 잘되고 어떤 경영사업을 해서 큰 수익되는 사업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가 하는 건 좋습니다. 여유가 있다면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나열을 한 걸 쭉 보지만 이 나열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업무추진비다, 전체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열심히 일하시라고 더 드리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위에 사람들이 좋은 본보기로 조금 내핍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61, 62페이지.
김용우위원
61페이지 있습니까? 지금 계도지라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위에 관보 구독료 있습니까? 관보 구독료는 어느 어느...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 관보는 우리 시 전체입니다. 읍.면.동하고 또 우리 실.과.소에 모두 총 보는 게 42부입니다. 그걸 기획 예산 관계 했는데 이 구독료가 조금 관보대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야 되겠네요. 60페이지, 풀 보조 이것은 지금 우리가 1년간 쓸 수 있는 그 전액이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풀 보조?
최경남위원
예, 6억 8,300만원 연간 쓸 수 있는 총액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항상 우리가 예산,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우리가 당초선에서 조금 삭감을 해도 언제나 다 썼습니다. 써왔는데... 총액에서 인상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 그 지역에 사업예산은 삭감을 많이 시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적어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또...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다 같은 동에 요소 같이...
최경남위원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조금 삭감을 시켜 주세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민간보조금관계는 사실 이게 참 민간단체 주계획이 단체 보조금 거부 결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벌써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전부 사업계획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충 확정 안돼 버리면 중간에 들어 가서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대로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 100만원이 보조금 결정이 됐으면 그것 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우거든요.
최경남위원
작년, 재작년은 다 어떻게 운영 해 왔습니까? 보조금이 연초에 나가는 게 있고, 분기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조금 못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만은 실장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좀 힘들더라도 조금 삭감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까요, 한 1억이나 1억 3,000이나 삭감시킬까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내용별로 한 번 더 분석을 해 봅시다. 실제 요구에는 60%밖에 못 미칩니다.
최경남위원
연간 우리가 뺄 수 있는 풀 보조가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2억 8,300만원이지요? 맞지요? 예산 계장! 맞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체 제안하고 이런 것 다 관여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손 대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음 61페이지,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 승소사례금 지금 4회 승소 사례금은 2회 되어있는데 변호사 선임료 4회는 지금 소송 의뢰 4건이 99년에 되어 있습니까? 61페이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예정을 이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우선 당초대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것 이상 나올는지 많이 나올는지 적게 나올는지 그것은 사실상 지금 예년에 보면 이보다 좀 적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금년 경우는 소송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선임료 이것 삭감을 해도 되는 분야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선임료가 하나도 없으면 당초 연초에 벌써 문제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은 사실상 이게 조금 더 올려야 되지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당초에 것으로 올리고 나중에 발생하는 것은 추경이나 이렇게 또 어떤 대안을 하더라 해도 이 정도는 해 놔야 될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62, 63페이지.
김용우위원
이것은 법상의 문제이지마는 중간에 62페이지에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예전에도 우리 시가 이기면 포상금을 줘 왔습니까? 당연한 업무수행 아닙니까? 지금을 현재까지 한 것은 없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해 왔습니다.
김용우위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작년의 경우, 금년이지요. 그러니까 40만원이 집행됐다고 하네요.
김용우위원
글쎄, 그게 쭉 그런식으로 해 왔느냐 그겁니다. 왜냐 그러면 할 때는 여비고 뭐고 다 받아 가고 이랬는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 관계도 보면 세무 조사라든지 이런데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집행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두 사람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넘어 가겠습니다. 64, 65페이지, 66, 67페이지.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66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반만 가지고 이것 업무 수행이 됩니까? 다음에 몇 개월분만 한 겁니까? 다음에 또 추경에 올릴 겁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 시대의 애로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기획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이 통합이 돼서 1실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부서를 두개 부서로 인정하는 기본의 어떤 기준 책정이 됐었는데 1실로 한 가족이 돼 있으니까 기본적인 기구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총액 예산이 싹 줄어 버렸다는 말 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갈라 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의 운영이 사실 별도 기구로 되다 보니까 총무국이나 개발국, 또 농업센터, 보건소 이것하고 동일한 어떤 업무추진은 되는데 그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은 안되고 있으니까 실제 저희들 애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적은 돈이지마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넘어가겠습니다. 68, 69페이지. 예, 넘어 가겠습니다. 70, 71페이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아까 최 위원님께 바깥에서 말씀하신 것 제가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분야 71페이지, 그것 저희들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 분야가 뭐냐면 양여금 사업 86억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것은 지금 사업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86억 4,900만원인가 되어 있고, 도비가 거기에 양여금 사업에 도비 부담금이 25억이 있습니다. 그게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안에 들어 있고 또 순수한 도비 보조금이 내려 오면 도비 보조금이 수정예산이 잡힙니다마는 그게 지금 나타난 게 근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분야에 그런 걸 예상하고 또 시비부담금하고 합쳐서 200억원이 남아 있는 거지,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우리 예비비는 1% 이내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최경남위원
1% 같으면 앞으로 얼마까지 예비비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1% 이상...
최경남위원
얼마까지 예비비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1,700... 한 11억,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11억 정도...
최경남위원
이것 곧 수정예산이 내려 오겠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되면 그것 정리가 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은 읍.면.동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살림살이에 여러 가지 평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기 본 걸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각 실.과.소나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서 하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받아서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편성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편성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총괄 예산에 대한 겁니다. 총괄 예산은 전체 기준을 여기에서 정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액을 각 어느 부서에는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총액을 내려 주면은 그 총액에 의해서 일반수용비가 우리는 이렇게 부기까지 달아서 얼마 쓰고 여비는 얼마 쓰고 재료비는 얼마 쓰겠습니다 하고 부기를 달아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수정 하나 없이 이 예산서에 바로 기록 되는 겁니다. 그 금액만 초과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사업비는 요구가 들어 오면 조서를 만들어서 최종 예산하고 감안을 해 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예산 여기에 편성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타 실.과.소나 읍.면.동 공히 조금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지적을 하겠고, 이 지침서에 보게 되면 경상경비는 98년도 기준해 가지고 편성 지침이 내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 조금 증가된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증액된 분야도 있고 또 내려간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말씀드릴 수있는 것은 기구 통폐합 관계로 인해서 그 요인이 있고, 또 인원 구조조정에 인한 인원 조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용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를 할 것이다 하고 특수한 목적의 이런 것이 금년에 없어지는 것이 있고 또 금년에 새로 생기는 특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을 해 가지고 총괄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별로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기준 경비는 지금 현행 부서 그대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에 전년도 예산은 전에 기획실, 감사담당관 보태 가지고 된 예산액이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 두개 실.과를 통합해 가지고 했는데 비고 전용란에 증액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에 타 실.과 편성 내용을 이 안을 질의를 해도 될건지 모르겠습니다. 모 과에 보면은 여비 같은 경우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총액을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는 3억이다, 공보실에는 3억이다 이런 식으로 총액 배정이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실장 책임 하에 그 부서의 운영상의 그걸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일단 기준은 정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렸습니다. 그 시장 방침 만든 것이 작년 예산의 총괄 예산에 전체 잡혀 가지고 80%를 기준으로 했고 그 80%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원, 부서 운영비, 기준 경비, 공통경비 이런 기준액을 설정을 하고 그 나머지 가감된 것은 지난 해의 어떤 특수경비 같은 경우는 지난 해에 비디오를 하나 만든다, 어떤 취재했다고 특수 목적에 들어 갔던 예산은 그것은 빼내는 것이고 금년에 이것은 특수한 목적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비워 두고 이런 가감을 해 가지고 총액 결정을 해서 시달하면 그 실.과에서 일반운영비는 어떤 것이다, 여비는 어떤 것이며 재료비는 어떤 것을 쓰겠다고 부기를 달아서 제출한 것이 예산서입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결정이 되면은 각 실.과.소에 아마 공개가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눈이 상당히 많습니다. 혜택을 받는 과는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소외된 과는 굉장히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어떤 면에서는 화합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간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실.과.소 MT라든지 이래 가지고 각 월별로 얼마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합 차원에서 생각되는데 거기도 형평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 운영에 각 실.과 부서별 실.과.소 부서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이게 총액관리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상당한 조정 위원회, 우리가 예를 들면 실.과, 실.국장 회의에서도 이걸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각 실. 과에다가 지침 시달, 기준액 시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여러가지 고려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극부위원
제일 증가된 부분이 아마 경상경비라고 생각됩니다. 모 과에 말이죠, 여비 증액이 말입니다. 약 배, 6백 몇 십만원 증액됐습니다. 배가 증가 됐을 경우에 타과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 일반 운영비를 부서별로 얼마를 한다, 여비를 얼마를 한다, 재료비를 한다는 것은 총괄 예산의 기준, 어떤 편의상 저희들이 그걸 통제를 안했습니다. 각 실.과가 했고...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럼 각 읍.면.동도 전부 다 읍. 면.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총괄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동조할 그런 그건 아닙니다. 기능이 아니고...
유극부위원
전체 금액은 일단.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전체 금액은 시달한 겁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읍.면.동은 별도로 질의하기로 하고 98년도 말이지요? 시장님, 부시장님 여기에 시책업무 내용을 자료를 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나중에 마칠 적에 서면으로.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아까 유극부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인데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총액관리 예산을 짜다보면은 각 실.과별로 평균 20%면 20%를 감한 자기들 해당 실.과의 예산을 짜 올리는데 문제는 뭐냐, 전체 예산이 20%가 주는데 해당되는 실.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째서 일반 여비라든지 아니면 여타 수용비쪽에 증액이 되어져 올라오느냐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료비가 감해지면은 여비가 올라 갈 수 있고, 여비가 감해지면은 수용비가 올라 갈 수 있고 그런 그게 있습니다. 실.과 운영....
김용우위원
내년도 우리가 금년도나 지난 해나 그 앞에 전전년도든간에 충분히 전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감해도 가능한데 지금 와서 여비쪽으로 말이지 증액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나서 솔직히 묻는 겁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서별로 다 같지는 않고 어떤 부서에서는 수용비가 증가되었고, 어떤 부서는 여비가 증가되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없습니까? 읍.면.동으로 넘어 갈까요? 그러면 633페이지 읍.면.동 분야 하겠습니다. 읍.면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읍.면.동을 간단하게 보다 보니까 차액이 나는 부분이 특히 읍.면입니다. 동까지는 지금 안 봤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어느 부서는 4만 5,000천원짜리를 2회만 한 데가 있고, 도산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현수막을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총괄 일반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도면 다른 데는 4만 5,000만원짜리는 10번한다 이런 문제가 차이점이 있고, 민원실 직원 근무복도 평균적으로 읍.면에 1인당 10만원씩 잡아 줬는데, 어느 면에는 20만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생수도 보편적으로는 다 5,000원 곱하기 4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면에는 1만원 곱하기 5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근무복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같아야 되고 10만원이면 10만원 곱하기 뭐 4명이면 4명 같아야 되고, 정수기 우리가 볼 적에는 정수기 생수를 산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통영시 수도물을 믿지 못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부터 이 수도물을 못 믿어 가지고 그 물을 안받고 전부 정수기 물을 사는데 그것도 5,000원짜리 정수 물이 있는가 하면 1만원짜리 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에게 휴대폰을 한개 또는 두개 자기 방범지가 2개지인데는 두개고 아까 동에 보니까 4개되면 4개를 사줍니다. 그런데 휴대폰 전화요금은 하나도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선박용은 휴대폰 전화요금이 다 포함돼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읍.면동이 어떤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도 마찬가지. 앞으로 정수기 물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게 읍.면.동 또는 청내에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특히 민원실 직원 근무복을 보니까 한산면에는 1인당 20만원 곱하기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10만원 곱하기 4명이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20만원짜리 근무복이 있는가 하면은 10만원짜리가 있고, 아까 현수막도 산양면에는 1년에 2개를 게첨 하는데 다른 데는 다 10개씩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행사 있을 적에 무슨 현수막을 안하는지. 분명히 제가 볼 적에도 엄연히 현수막을 게첨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읍.면에서 내역서 자료가 안 올라 와서 이런 것인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상이합니다마는 한 가지, 총액 예산이 되다 보니까 각 면별로 금액을 기준 배정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 예산 관계를 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자율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수기 금액이라든가 가격 문제, 직원 근무복의 가격 문제 이런 등등은 조금 우리가 통제를 해 가지고, 통제를 한다기보다는 좀 지도를 해서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인정이 분명이 되어서 소홀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분명히 잘못됐고, 그러나 여기 내용상에 상이한 분야는 어느 면에는 현수막을 부기상 명시를 했고 어느 면에는 안했다 했을 때도 이것은 왜 너희 면에는 안했느냐,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가 어렵다, 한 마디로 해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만 해주지 예산의 편성상은 읍.면.동장에게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편성상에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지도를 해서 일치를 시켰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맡기다 보니까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아까 먼저 질의할 적에 답변에 예산 총액을 했다 하는데 본인의 자료 분석에 의하면 읍.면 뿐입니다만 여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산양읍하고 용남면을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인구는 용남면이 분명히 많습니다. 단 읍이라는 글자만 다를 뿐이지 오히려 행정 수요는 용남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6,200만원이고, 용남면이 4,500만원입니다. 대외예산 거기에 부기란이 쭉 있으면 그것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묘하게 같은 시청 산하에서 그게 조정이 안돼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읍.면은 있는데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것을 쓰면서도 어떤 읍.면은 고급인지 모르겠지마는 단가 비싸고 어떤 것은 단가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독 산양읍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여비도 마찬가지, 재료비, 그 다음에 말미에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용남면 청사나 산양읍 청사나 같은 계약해 가지고 같이 났습니다. 그러면 청사 관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책임지고 시설을 전담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이것 형평이 안맞습니다. 형평에 안맞아. 한 쪽에 짐이 실리면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잘 굴러갈 수가 있지. 한 쪽에 자꾸 짐이 실리면 분명히 한 쪽이 펑크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 뒷장을 한 번 보십시오.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뒷장을 못드려서. 그 위에 산양읍은 난이 가득합니다. 분명히 가득하지요. 밑에 어느 면은 난이 다 비었습니다. 이게 형평에 맞다고 봅니까? 이게! 이것 완전히 지역 텃세야! 텃세! 뭐 한다 해서 말이지 전부 숨겨놨다가 자금을 배정하면... 이것이 작성되어 자기고 나오면은 그 지역 의원들의 자질, 역량을 파악하는 기준이 돼 버려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 한 번 보십시오. 광도 같은 예입니다. 건설과에 조암가든이나 특수한 이것은 빈번한 회의 때문에 주는 사업비 제외하고는 2억 7,000만원밖에 안돼요. 여기에 도산하고 광도하고는 똑 같습니다. 왜 이 분야에 대비가 됩니까? 이게! 제가 3대 의원 떠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산양읍은 난이 꽉 차 가지고 어디에 다시 적을 난이 없어요. 이렇게 형평이 안맞으면.... ("누가 얹어요! 누가!"하는 위원있음) 나, 이것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이렇게 안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각 읍.면.동에 빼 놓은 것은 지금 당장에 없습니다만 지금 이걸 읍.면별로 총액 관리 예산은 분명히 어디서 빠져 나왔는지는 모르지마는 분명히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사업 분야는 이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도서낙도 개발 사업이 있는 것이고 어촌 종합 개발사업이 있는 것이고 오지낙도 개발사업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대.소형 국.도비 이런 보조금 사업이 있는 것이고 이걸 어떤지역에 딱 안배를 하라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딱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의, 그 해 사업의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촌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용남에 했으면은 올해 또 다른 면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서낙도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도산의 경우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안들었고, 광도는 오지낙도개발사업이 없고 도서낙도 개발사업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특수적인 지역의 어떤 그걸 해야지 면 전체를 읍.면.동을 나눠 놓고 딱 쪼개서 그 금액을 나누게 하면은 이것은 시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이 렇게 판단합니다.
유극부위원
실장님! 제가 거기에 반문을 하겠습니다. 광도면이나 도산면이나 같은 통영시민입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사업이 있다면 좋아요. 그럼 같은 사업에서는 빼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 보시면 똑 같습니다. 똑같은 난이 있거든요. 여기 같이 다른 혜택을 본다면은 빠진 면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예산서 보고 자료를 뺀 겁니다. 그외에 예비비가 남아 있다면 국.도비 보조 사업이 별도로 있겠죠. 그건 압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내용을 보시면은 사회복지과니 공히 똑같이 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건설과, 여기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많이 갈 것을 조금 적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안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양개발과 공사를 전부다 일부 읍.면에 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은 오히려 도산면이 많지요. 산양읍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 개발보시면 전부다 이게 모든 시민들이 예산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민을 대표해서 보는 위원들이 과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할 적에 그 서운한 마음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 갑니까? 어느 정도 챙겨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한쪽에 실려 버리면은 그 차는 얼마 못갑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펑크나는데...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것 조금 설명을 올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별 예산 분석 관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서 좀 상이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기준을 정할 때 총괄 예산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정했느냐 하면은 지금 인력에 제일 기준이 많았습니다. 물론 작년도 예산의 20%의 기준에서 지금 인력이 산양읍이 좀 많고, 용남이 20명, 그 나머지는 19명, 1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산양읍에는 차량 선박비가 2,389만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용남은 차량선박비가 1,438만 1,000원, 도산면은 차량비가 250만원, 광도면에 250만원, 또 욕지가 4,82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도 도서 여비가 섬에는 욕지가 인원해 가지고 350만원, 한산이 300만원, 사량이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한산면에 또 선박비 2,600만원, 사량면에 2,700만원 이렇게 문제는 직원 플러스 차량 플러스, 선박 플러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욕지하고 사량의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수적으로 개별 그게 되어 있는데 유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여기에 기본 경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앞에 사회복지과 소관의 그 분야는 저희 기획실에서 읍.면별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비례적으로 감안을 한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과의 소관별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것이 도서낙도 개발사업비가 적용되는 읍.면.동 지역이 있고 또 도산면의 경우는 오지개발사업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오지개발사업 관계가 한 3억 정도가 또 있고 용남면에도 지금 빠진 것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한 6억 정도 들어갈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이 다 빠졌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각 지역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어촌 도로의 경우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도산, 용남, 산양 이렇게 해당이 되고, 이런 분야별로 또 도비 보조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에서 읍.면 소규모 사업이 한 20건에 15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각 읍.면별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특수한 사항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 균형이 안맞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 한도내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한해서는 형평 유지에 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유극부 위원!
유극부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우실 건데 앞으로 의회뿐 아니고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짜서 골고루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10페이지에 상하수도 관리 문제인데 이게 인쇄가 하나 잘못돼 가지고 저쪽에 일부는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도산 법송리송계 마을 지하수 개발공사가 3,0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광도 학리 임해마을 급수 3,000만원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업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도산 법송으로 송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도 학리 임해마을 급수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읍.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737페이지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역시 읍.면.동 같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총괄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제가 볼 적에는 일반수용비를 예산액 전체를 하더라도 산출기초 거기에서는 각 동별로 얼마라고 어느 정도 뚜렷한 기준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일반수용비지마는. 거기 보면은 각 동마다 또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면 어느 정도의 형편을 조금 참고를 할 수 있는데 전체를 해 놓으니까 어느 동이 얼마만큼인지 도저히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읍.면.동 총괄 예산을 복사를 하나 해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피복비 같은 경우에 동은 또 보니까 1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회가 되어 있는데 읍.면은 한 군데만 20만원 곱하기 4 이렇게 되어 있고 그외에는 10만원 곱하기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어느 동에는 그러면 1년에 두번씩 해 입고 그것도 조금 차별화되어 있고....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부서에는 기준액을 배정을 하면서 통일을 기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별의 실적이라든지 동장이 판단할 때 여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기로 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요구한 그대로 여기다가 바로 수록을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은 돈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만들었다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산출기초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사항입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 그것까지 처음에 우리가 해줄 때에는 금액산정을 여비 같은 경우는 1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한정돼 있는 범위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충분한 각 면별로 통일을 못시킨 것은 저희들 업무 처리가 잘못됐습니다.
최경남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간에 어느 정도의 비슷비슷하게 말입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겁니다. 물같은 것, 그 다음에 이 피복 같은 것, 신문도 보면은 다 틀려요. 물론 3부 보는데도 있고 5부 보는 데도 있고 가격도 8,000원, 9,000원, 6,000원, 7,000원 천차만별 차이가 있지요.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총괄 예산 전체를 가지고 맞추는데 너무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가 관계는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실장님! 우리가 복사기 안 있습니까? 복사기가 보면 내년도에 한 4대 정도가 각 동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 단가가 400만원선 해 가지고 400만원 가지고 복사기가 가능하겠습니까?민원인들 복사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요즘 또 주민 편의시설이라 해 가지고 각 동에 보면 주민들이 거기는 복사하러 참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보통 보면은 이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구연한만 규제가 되어있고 횟수는 안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복사기 같은 경우는 횟수로, 몇 회 복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있으면 더 고장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한 대 400만원하면은 구입은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구입은 되는데 그 용량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작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사무장비에 하나를 보면은 어느 정도 사용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용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게 내구 연한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햇수로 계산을 하거든요. 특히 복사기 뿐아니고 행정장비는 거의 같습니다. 특히 차량 같은 것, 선박 같은 것은 내구 연한 이전에는 일체 구입이 안되거든요. 못 써도. 엊그저께 저희들도 욕지면장한테 건의를 받았는데 욕지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도로에다가 차가 한 2년 굴러 버리니까 우리 아스파트길에 10년 타는 것보다 더 빨리 마모가 되었는데도 내구연한을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새걸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들지마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고 그것 하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불합리한 문제입니다.
다음
이명다음위원장직무대리
, 그리고 각 읍.면.동에 보면 기존 이게 경로 위안잔치 비용이 한 평균 100만원, 150만원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98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중앙지지요. 그러니까 중앙, 정량, 북신 이렇게 보면 3개동이 한 50만원씩 더 지급된 걸로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올해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노인 숫자를 보면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돈은 액수는 50만원 차이 납니다마는 이것 좀 평균에 안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노인 관계 저희들도 이것을 62세 이상 노인수를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면의 경우는 산양하고 용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동의 경우는 중앙하고 정량하고 북신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대체적으로 동이 지금 통합이 되다 보니까 합치다 보니까 좀 크다고 보고 그래서 배정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 차이를 보면은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한 760명, 정량동이 좀 많아요. 한 830명, 또 북신동 한700명 이렇게 좀 근소차인데 그래서 조금 차이는 먼저 예산도 그렇게 지원돼 왔고 그래서 그렇게 뒀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타동에서는 조금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전부 같을 수는 없고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동 같은 경우는 한 200여명밖에 안되는 데도 그렇게 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업무 질의는 끝이 났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용비를 보니까 욕지면하고 우리가 산양읍이나 사량면, 한산면을 보니까 욕지면이 상당히 일반운영비가 많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다른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욕지의 경우는 첫째 선박 관계, 차량 관계 다 구비돼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아닙니마는 여비같은 경우는 도서지구는 여비에 조금...
최경남위원
사량면도 역시 도서지구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역시 사량, 욕지 거기, 한산까지는 여비가 좀...
최경남위원
사량면도 역시 쓰레기 매립장이 안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거기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그런데 사량면과 욕지면을 보니까 그래도 한 2,000여만원 차이 나는데 담당 위원들이 볼 때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욕지가 좀더 많은 것은 선박비에서 다른 면 보다도 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배가 클 뿐더러 이게 신조선이 돼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인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그래서 선박비의 경우만 하더라 해도 약 5,000만원이 욕지는 되는데 다른 데는 한 2,500만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기 하계 방역 유류 관계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 기름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실제 하계 방역비 관계는 우리도 이 총괄 예산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기준 경비를 정하다 보니까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들 동장들 회의 때도 읍.면.동장 회의 때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하계 방역비 만큼은 충분한 계상을 해 달라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일 뿐더러 기준 경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소요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조금 부족분, 실제 부족하니까 좀 방역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게 여름에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구동성으로 매일 부탁하는 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원이 가능하다면은 이 방역에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추경 예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기준이라는 이런 어떤 그런 것에 얽매이고 예산이 또 한정돼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계 방역비, 방역 관계는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83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한산대첩 기념행사 및 시민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여기기준에 보면 몇 명 이렇게 소규모 자체행사 참가자 보상해 가지고 400명, 500명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 기준 숫자는 어디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겁니까? 동에서 올라온 자료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조금 큰 동인데 북신동하고, 이게 조금 보면 전례를 따랐다고 할까요? 금년초에 우리가 시문화회관에서 한 시정보고회 참석 관계, 그것 인원을 기준해 가지고 조금 큰 데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보고 조금 많이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적은 돈입니다마는 도천동, 명정동은 보면 소규모 자체 행사에 한 2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 것 인구수도 많고 행사 참여도 잘하고 있는데 150만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히 200만원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도천동이나 보면은 명정동하고 같은 수준에서. 인구는 도천동이나 명정동보다는 도남동이 많습니다. 한 300여명 많은 걸로 집계가 돼 있는데... 예산 편성이 조금 형평이 안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예
고호석예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휴대폰에 대한 휴대폰 비용은, 사용비 같은 경우에는 그럼?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기억에 없었는데 자율방범대원들 간담회 때 건의가 돼 가지고 휴대폰만 구입을 해 주시면은 휴대폰 사용 관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사용만? 그러면 여기 자율방범대원을 보면은 동마다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세 개되고 두 개된 것은 지금 현재 방범대원 구성된 대로 했는데 통합된 데하고 이렇게 기존 돼 있는 데서....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기존 방범대 몇 개 대대별로 하나씩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대대별로 한 개씩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북신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단 연락장비가 한 개면 동은 큰데 자율방범은 이것 보면은 연락장비 구입이 한 개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북신동은 당초 한 개 그대로 동 자체가 존속을 하니까 아마 한 개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렇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휴대폰 관계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여학생도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다시 말해서, 자율방범대원하면은 그 지역에 나름대로 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개인 휴대폰 한 4명, 5명 한 조를 하면은 거의다 한 사람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꼭 이걸 구입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율은 말 그 자체대로 자기들이 헌신 봉사하는 것인데 물론 각 동별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말이 방범대원이지 1주일에 한번하는데 있고 또는 방범대는 있는데 안하는 데도 있고,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얼마 안되지마는 꼭 구입을 해야 될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개인별로 어떤 저희들 대상을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대대, 그러니까 조직의 전체에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대강 전체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능력은 없는 것이고....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한 대대에 한 개씩인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본전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경남위원
자기 전화도 잘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휴대폰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한 개 사줘도 잊어 버리면 또 사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구입해 줬으면 분실하면 또 구입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관리가 잘될지하고 열심히 하시는 자율방범대원 정신 자세는 좋은데 꼭 이것이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더 재고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느 자율방범대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의아심이 가요. 의아심보다는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어찌 보면 봉사자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측면에서 기동 장비니까 한 번 이런것도 사기 앙양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수혜를 줘도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계상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나는 휴대폰보다는 상당히 요즘 무전기 같은 것 참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기능 좋고. 그런건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하고 나면 반납시키고 하루종일 쓰는 것 아니니까. 밤 보통 9시부터 한 1시까지 대략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개인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한 번 연구, 검토를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초소하고 파출소하고 전화기보다는 무전기 성능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화되기 힘든데 이것 휴대폰 이것 자그마한 것 좋은 것 사줘 놓으면은 개인 사물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염려도 저는 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구입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조금 그런 점에서 한 번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실 소관 업무를 위하여 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실 소관업무를 위하여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반갑습니다. 공보체육실장 김태주입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 홍보지 숙지를 하고 그걸 거기에 시보 발간에 따른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도 편집실운영 이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봉급도 역시 5급 10호 상당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보 편집장이 되면은 단체장의 인사권 고유 권한이지요? 시보 편집장의 경우는? 채용 시험 이건 것 없잖아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시험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상으로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 번 채용되면 별반 사항이 없으면 계속 근무가 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일반직공무원 연령에 준해서 물론 모든 기타직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우리 공무원하고 성질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영소식지를 만들어 내는 입장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채용 기한은 명시가 안되어지고? 담당 주사들이 볼 때 매년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매년 연간계약을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전년도 예산에서는 그게 조금 증액이 됐지요?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증액이 된 이유는 전문직 사진 기사가 사실은 공보체육실에 근무를 합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집행부에 총무과에 전부 예산이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너희 식구는 너희 실에 계상을 해라 그래서 옮겨 온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옮겨 온 겁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음 76, 77페이지.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여기 통영시정 뉴스 제작 이게 편집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방영을 언제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방영을 매월 화요일, 금요일날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주 2회 매일 4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0시, 12시, 2시, 4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거기에 우리가 수수료 준다는 말입니까? 2,50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그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2,500만원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우리 시내 있는 유선 협회에다가 맡깁니다. 맡기면 자기들이 방영을 해주는데 유선협회에 맡기는 건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줍니다.
유극부위원
제작비가 돈이 많이 듭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제작비가 그렇습니다. 역시 시정뉴스 오는 수시로 의회도 가끔 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유선방송협회에 주면은 방영이 되어졌는지 안되어졌는지 체크를 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체크를 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시정의 중요한 부분, 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은 거의 여기다 부탁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음 78, 79페이지.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요즘 이게 아마 각 지방단체마다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을 겁니다. 주민 계도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방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중앙지라도 좋습니다. 지방일간지에 80부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위에 8,000원씩 하는 3종은 뭡니까? 우리 시에서 나오는 신문을 말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위에 8,000원 돼 있는 것은 부산지역에서 나오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런 신문을 한 달 보는 수수료가 8,000원입니다.
김용우위원
밑에 그럼 6,000원은?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6,000원은 우리 주로 경남 도지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내년에는 조금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내에서, 우리 시에서 발간되는 통영, 한려, 한산 안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주간 신문은 여태까지 한산신문 외에는 저희들이....
김용우위원
한산이 지금 여기 안 들어가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한산신문은 이게 계도지로서는 효력을 내년에는 생략을 하고 다만 밑에 관서용 신문이 있습니다. 관서용 신문이 부분적으로 조금 부수를 넣어서 읍.면.동이나 실.과민원실 그런 데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우위원
물론 이게 우리 시의 규모는 지역이나 인구 숫자로 봐서 작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도 돈이 근 한6,000여만원 됩니다. 밑에 관서용 신문 구독하는데.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언론기관들이 짓뭉갠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보다시피 하는 건데 이걸 어찌 좀 줄일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사실은 지금 현년도, 98년도 수준은 이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돼 있는 부분은 1억 1,961만원입니다. 그래서 50%를 줄였습니다. 줄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 나갈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게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유극부 위원!
유극부위원
공공요금 이것 별도로 나갈 수 있습니까? 시에서 일괄 주는 것 아닙니까?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사무실 전화요금.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전화요금요? 전화요금이 실.과별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
최경남위원
처음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관서용 신문 그것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관서용 신문이 연간 6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관서용은 사실 98년도까지 서울신문을 월 200부를 봐 줬습니다. 계도용으로. 여기에 하나 주민계도지 일반지에서는 100%를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서용은 저희들 실.과.소 및 읍.면.동과 민원실이 있습니다. 읍.면.동과 민원실에는 조금 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민원실은 본관,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좀주고 실.과.소에는 한 부씩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을 금액으로 나누어서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중앙지에서 서울신문하고 우리 지역신문 한산신문, 한려신문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관서용 신문 구독을 하고 그렇습니까? 주민계도지에는 서울신문이나 이런 것 다 빠졌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주민계도지는 다 빠졌습니다.
최경남위원
다 빠졌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전부다 빠졌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민계도지 5종 종류하고요, 관서용 신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런데 한 가지 신문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당시는 조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요구 시점에서는 우리 경남 도내에 있는 신문사가 3개사가 있었는데 경남신문하고 경남매일신문, 신경남일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경남매일이 지금 종간을 했습니다. 종간을 해서 그 부분도 여기서 줄어질 겁니다.
최경남위원
당연히 줄어져야 되겠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 다음에 부산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부산 매일신문이 또 지난 11월말로 종간이 되었습니다. 종간은 아니고 그건 휴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것은 부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는대로, 존속하는 것은 하는 대로, 존속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걸 점차 점차 줄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신 반면에 우리 통영 사람들은 통영 지역신문, 주간 신문이 어떻게 보면 중요역할을 합니다. 통영소식은 뉴스를 전달하는데는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2개 신문사에서 줄이는 잉여금액 안 있습니까? 잉여금액을 자기 지방신문은 실.과.소장 한 부 정도로 이래 놨는데 600만원 가지고 사실은 모자랍니다. 이 부분을 조금 2개가 남는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간 3개 신문사에 대해서 관서용으로 한 부를 가지고 큰 실.과 돌리면은 그게 빨리 전달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2부 정도로 그렇게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최종 우리 주간지나 관서용 신문 배부 수준 관계는 결심이 나는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실장님! 관서용 신문 구독에 우리 의회가 포함이 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의회는 사실 포함이 안됩니다. 예산이 의회에 예산이 따로 없으면은 포함시킬건데....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신문은?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사무국 예산으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국.도 정 홍보 간행물 수령 했는데....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이 부분이 아까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공무원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김용우위원
가지고 갑니까?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자기들이 보내줄 때도 있고, 자기들이 급할 때는 또 우리가 수령하러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수령을 받은 그 금액에서 적절하게 저희들 중요한 업무를 분산시켜 넣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것 여비 됩니까? 안 모자랍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어렵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 계도지, 지방일간지 구독에 지금 중앙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서울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타 지역 것, 울산.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울산에 두 가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서울신문있고, 울산에 뭐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울산에는 경상일보하고 울산매일하고.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보니까 서울신문이 1월달 거의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요, 한 200부, 매달. 그리고 울산매일이 80부, 경상일보 80부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우리가 꼭 이것 타 시도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래서 서울신문을 여기서 200부를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삭제를 하고 다만 관서용 신문에는 또 이 서울신문 나름대로 그간에 200부를 보다가 또 어차피 서울신문, 관서용은 한 부 정도, 몇 부 정도는 봐줘야 안되겠나. 이 속에는 포함이 됩니다마는 주민들한테는 전혀 안나갑니다. 다음에 울산신문도 여기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이 부분은 줄여 나간다 하는 의지를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의지를 보여 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산도 어렵고 하신데 타 시도 지역은 우리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사실은 저희들 공보 업무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업무입니다. 가장 취약한 업무로서 저희들이 이제 와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도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여기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살림 형편대로, 때로는 타 도의 신문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 79페이지 밑에 시정보고회 어망 기기 작동에 읍.면 순회할 때 사용하는 거지요? 79페이지.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자체 장비는 없습니까? 가지고 나와서 읍.면 순회할 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이것은 여비 과목입니다. 7만 5,000원. 읍.면 순회하는 직원들에 따른 여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따로 그럼 우리가 순회할 때 같이 수행해 가지고 갑니까?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기술자가. 이 부분도 우리 기술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달되기 때문에 주민들 모아 놓고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역시 그 79페이지 국내 여비를 보면은 여비가 4만원, 2만 5,000원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음반. 비디오, 도서 지역 직원은 더 많이 줄 수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에 가는 것하고 마산, 창원가는 것까지도 4만원으로 꼭 차별화 돼야 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우리 통영시에서 관내는 4만원을 하고, 다만 관내라도... 관내가 압니다. 관외의 통영을 벗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통영을 벗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마산을 가고 창원을 가고 부산을 가고 하는 것은 4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라도 도서 지역에 가는 것은 현지보다 또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거기는 4만원하고 육지면은 하루 경비해도 1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불법 음반. 비디오 교류 단속 이것은 다른 동하고 다른 시하고 교대를 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이것은 연간 시.군간 교류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넘어가겠습니다. 80, 81페이지.
박광수위원
언론 대책비는 어디쓰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언론 대책비는 우리 언론 관계 홍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게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최대한 아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통영 소식지 발간 인쇄료 4만 5,400부 이 근거는 뭡니까? 통영 전 세대별로 한 겁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전 세대하고 또 출향인사, 시내 기관단체 그렇게 합니다.
최경남위원
한 부 한 부를 보면 돈이 얼마가 아닌데, 한 부를 하면 120원이고 얼마 아닌데, 전부 배부할 필요성이 있는가. 느낌이 이상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소식지의 귀함을 모르고 있어요. 동에서도 관리하기 그렇고 앞으로도 이장, 동장까지 또 조직이 개편됐을 경우에 그 이장, 동장들이 가가호호 가다가 끼워놓든가 아파트 입구에 넣고 하는데 어떤 이 신문을, 소식지를 보고 싶다 해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고귀함도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느낌에 이걸 어느 정도 한 만부 정도로 좀 삭감할 수 없습니까? 지금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한산 신문도 그런 경우로 지역신문도 무조건 웬만하면 집에 다 보내줍니다. 돈 안줘도 보내주니까는 빈말이 없으니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시민이 많이 보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지금 너무 한 집당... 실장님! 솔직히 말해서 한 집당 들어 간다고 지금 모두다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일부는 반장님 집에서, 일부는 동장님 집에서 분명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있는 집까지 넣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적어도 한 80%, 다시 말해서 한 4만5,400부 중에서 한 80% 정도만 하고 한 20%는 삭감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제 한 세대 노모들이 사는, 또 문맹자가 돼 가지고 글을 모르는 사람도 그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쇄소, 지금 경남 신문사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달청에서 통보되는 조달가격에 의한 범위안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신문사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발급, 제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비교를 해 보니까 4만 5,400부를 발간을 해 가지고 신문을 찍어 냈을 때 단가가 얼마냐, 지금 한 110원 정도됩니다. 지금 이 단가를 120원 해 놓은 것은 앞으로 물가인상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간하는 부수의 절반인 2만부를 찍어 가지고 하면 단가를 얼마를 해주느냐 이렇게 해 보니까 조달 단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하고 거래하고 있는 신문사의 단가도 그렇고, 부당 240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바에야 이 신문을 어떻게 보면 절감하는 측면에서 1매를 가지고 세 이웃이, 또 때로는 두 가구 정도 돌려 가면서 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럴 바에야 세대별로 넣어 주는 것이 낫겠다. 인쇄비가 그렇습니다. 인쇄소에 가서 이런 사항을 물어 보면은 부수가 조금 늘어 난다고 해서,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낭비지요. 그 부분도. 그러나 우리 시정을 봐서는 어떻게 보면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넣어 주고 그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 가지고 들어 가면은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우리 역시 공무원 사람이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4만 약2,000세대를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 집에는 왜 안주냐, 작년에는 주다가 왜 안주냐 이런 문제도 야기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차라리 우리가 예산 면에서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 것을 저희들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그런데 배부 방법에 있어서는 전에도 지적이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또 내년도부터 통.반장이 안줍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주로 배부하는 방법이 통.반장들에 의해 상당 부분을 많이 돌린다고 했는데 그분들 통.반 그만큼 반이상 줄어진 데도 안 많습니까? 그지요? 그랬을 때 과연 통장 한 분이 전체 통을 다 보려고 하면은 대부분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2만부를 반으로 줄인다 할 적에는 단가가 그렇게 배로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부나 만 5,000부 줄여 가지고 3만 5,000쯤 하여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쇄소하고 나름대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 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절약이 오고 그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돌려 볼 수 있다면은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절약하는데에 모두가 동참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일단 인쇄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3만 5,000부에 단가가 얼마다 하는 게 나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음, 82, 83페이지입니다.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82페이지 국제교류 협력 게양국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대개 보면 중국, 일본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우리가 하는 데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한 번 그분들 초청했을 경우에 그 국기라는 것은 그때 한 번,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보관만 조금 잘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볼 때는 이 작은 것, 진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것이 매년 올라온다는 자체가 참 짜증이 납니다. 왜냐면은 기 하나 한 번 쓰고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만 아껴쓰고 보관 잘하면은 한 5년, 10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통역은 우리가 현재 공무원들이 많이 안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우리 실에 일본어 통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중국어는 없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중국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역도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지나간 11월달에 일본 사야마시에서 40명이나 왔는데 저희들 저녁식사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전부 한 테이블에 앉혀서 할 수가 없어 테이블을 한 대여섯 개 배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구분구분 테이블 마다 마다 통역 한 사람이 가 있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최경남위원
지금 공보실에서는 우리 통영에서 일어에 조금 능통한 분들이 몇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한 10명이라든가 의원들이 급할 때는 연락하면 올 수 있는,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아마 문화관광과에서는 상당히 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파악이 되어 있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사람을 6명을, 테이블이 8개가 돼 가지고 7개 정도가 통역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여섯 사람을 증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당은 못 주겠고 저녁 한 그릇 같이 먹고 그렇게 내년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여섯 명을 동원을 시켜 봤습니다.
최경남위원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런 분들은 잘 활용을 하면은 아마 이 수당 같은 걸 요구 안할 겁니다. 수고, 교통비,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자기도 사람 소개받고 하는데 이런 활용을 잘 하면 사람들의 어떤 위치, 위상이 올라가고 하나의 더 좋은 방향, 어찌 보면은 자기가 돈을 내가면서 쓰고 싶어하는 그럼 것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 분들이 때로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은 숙박비에 주빈, 수행원 이렇게 하니까 좀 기분이 우리끼리 보는 예산서지마는 하루 주빈 숙박비가 하루 25만원 같으면은 통영 관광호텔에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이 25만원은 이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 주빈과 수행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기준 단가가 그렇게 책정이 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식사가 밥이 5만원 같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숙박비에서 1일당 25만원, 통영에 25만원 하는 호텔이 있습니까? 제일 큰 것, 최고급?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희들이 최상을 적용을 해서 지난 번에도 왔다갔습니다마는 25만원 단가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적용을 안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건 뻔한 것 아닙니까? 25만원 아닌데 25만원 써 가지고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최 위원님! 여기 딱 계상이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우리도 외국에 가면 25만원짜리 방에 잡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단가는 여기와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최경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찌보면 그래도 의원이라고 한 번 가보고 더러 외국에 나가 보지만 우리는 오시는 분들에게 너무 거창하게 해줘요. 있는 것 없는 것 다해 가지고 주려고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선물 하나도 간단한 볼펜 하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선물이 벌써 10만원짜리부터 시작되고 뭣이 완전히 우리가 모자라서 그런 식으로 그런 관념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통영의 특산물, 나전칠기, 우리가 해 놓은 걸 준다든가 조금 더 우리에게 맞는 것, 좋은 쪽으로 맞춰서 해야 됩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시간도 그렇고 시에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원 상당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83페이지 제일 위에 외빈초청 관광안내 차량 임차, 30만원에 2대인데 외빈 관광안내 차량할 때 우리 총무과에 외빈 안내하는 그런 차량은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게 원래 해외 협력 업무가 지난 9월 전까지는 총무과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전부 공보체육실로 지난 9월 4일부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외빈에 관한 걸거의 계상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 것으로 돼야....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 그럼 공보 그게 다 넘어 왔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넘어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 업무도 넘어 왔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협력계가 계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음 84, 85페이지.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84페이지 제일 위에 차마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차 수행원 밑에 차마임....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차마임은 차를 대절하거나 항공료를....
최경남위원
차 임대료지요? 너무 줄여 놓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차비 이 말입니다. 교통비. 옛날에는 거마비라고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럼 85 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보면은 각종 체육행사 및 시설공사, 필름도 있고 인화도 돼 있는데 앞에 보면 또 홍보용으로 77페이지에 보면 필름도 있고 그렇거든요. 홍보용 사진 인화대도 밑에 있고.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 부분은 홍보용과 체육관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육진흥계에는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사업부서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부대비가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이런게 체육행사에 따른 부대비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한 체육 부분에 해당되는 기록 촬영용 사진하고 필름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86, 87페이지.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87페이지 제일 하단 제일 말미에 신봉동네체육시설 정화조 수거 거기 편의점 하나 있지요? 작은 점방, 가게 하나 보이던데.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안 봤지마는 이 화장실을....
유극부위원
그럼 그것이 시에서 임대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임의로 하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가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건 부락 신봉마을 자체에서....
유극부위원
그러니까 내 질의가 그 사람들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화조를 수거하고 그 뒤에 보는데 그 사람이 책임지면 안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거기 일단수입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디다.
유극부위원
기본적 청소 부분은 정화조 청소 관계는 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주변 생수는 대신 그 분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시설은 시에서 해준 겁니까? 그 안에 시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시설은 전부 시에서 해줬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통영공설해수욕장 관리에서는 저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위탁 관리문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지난번에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역시 윈드서핑 그 운동을 하는 분들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절충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화는 한 번했는데 사람이 전화를 안받습디다. 그래서 여기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행정봉사센터 정화조 수수료가 3개소인데 3개소 같으면 지금 이게 어디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것은 행정봉사센터에 정화조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고 관광호텔 나사 밑에 그게 한개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정화조 청소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사용하고도 한 번하는데 관광호텔 밑에는 그냥 개방돼 있으니까 그렇다 합시다. 행정봉사센터는 한 40여일 쓰고 문 안 잠급니까? 문을 다 잠그는데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걸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30만원씩 줘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화장실에 비해서 찾아오는 인구가, 수영장의 인구가....
최경남위원
물론 많지마는 40여일인데....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만 6,000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시설보다도 순간적이지마는 상당히 채이는 부분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최경남위원
당연히 바다 차원에서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음, 88, 89페이지.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역시 가운데쯤 보면 행정봉사센터 관리가 나옵니다. 전기요금 이 2개소는 또 어디입니까? 전기요금 2개소. 이것도 역시 관광호텔 밑에?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이것은 공설해수욕장 봉사센터에 사무실 정화조기계 안 있습니까? 기계하고 사무실하고 그 두 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한 여름에 우리가 수영장이 열렸을 적에 42일간인가 하고 나서는 일단 지금 폐쇄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평소에는 지금....
최경남위원
안쓰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안쓰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상하수도도 내가 볼 적에는 그쪽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 동네에서?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상하수도는 지금 기본요금만 물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42일 중 40일 정도 쓰고, 2개월만 쓰고 10개월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적에는. 안 그렇습니까? 뻔히 사용 안하고 있는데 전기 요금을 12월을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삭감시켜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다른 단체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사용이 될 적에는 추경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볼 적에는 액수는 얼마 안되지마는 당연히 10월분은 삭감을 시키고 상하수도비 단돈 몇 만원이라 안쓰는 것은 우리가 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삭감됐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참 더 증액을 해주고 싶지마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안되는데....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밑에 상하수도 요금은 850원해서 6개월로 해 놨습니다. 6개월로 해 놨는데 전기요금 관계는 이것도 절전을 하고 절반을 해 버리면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윈드서핑하고 연계를 하는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걸 그대로 살려 놓고 만약에 이게 안되면은 결국 우리가 10개월은 비워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가 온다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절전을 하는 방향으로...
최경남위원
단전을 시키면 안됩니다. 기본 요금은 줘야지요. 이 부분은 감을 꼭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최대한 절약을 하고요, 영수증을 항상 잘 챙겨 놓으세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볼 적에는 행정봉사센터가 40일 쓰고 일단 문을 잠그거든. 일체 안쓰니까는 상수요금을 일체 잡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90, 91페이지.
박광수위원
잔디예취기 보수, 벨트, 필터 부분에 올해 샀는데 벨트하고 필터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사용량이 안 따라 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벨트, 필터는 저게 여유분이 따라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벨트는 저게 고무 성질이기 때문에 저게 소모품으로 돼서 혹시나 떨어지면은 가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가동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해 봤습니다.
박광수위원
벨트하고 필터가 1회분 쓰는데 가격이 20만원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필터가 그게 조금 수입, 예취기 자체가, 기계자체가 수입품으로 국내 생산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92, 93페이지.
박광수위원
밑에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에 임원 츄리닝 구입이 있는데 씨름 선수들 유니폼은 팬티 하나만 입지 않습니까? 팬티 하나에 가격이 7만원이나 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게 팬티를 해도 씨름 선수 옷은 상당히 단가가 비싸게 판단이 돼서....
박광수위원
츄리닝하고 임원복 같은 경우는 8만원 계상을 해도 되지마는 씨름 선수들 24명에 안에 팬티 하나를 입고 하는데....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유니폼의 질이 보면....
박광수위원
아무리 질이 높아도...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일반 야구복 같은 그런 어떤 잘 안찢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 같습디다.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김용우위원
직장역도팀의 감독은 누가 맡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이상술이라고 통영 사람입니다.
박광수위원
경남역도연맹 감독이 이상술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우리 직장팀.
박광수위원
경남역도연맹은 누구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경남역도연맹 회장이요?
박광수위원
예.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우리 통영시장이 역도연맹 회장으로 되어 있고 감독은 이상술씨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요트 연맹은?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요트 연맹은 의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의 연맹 수가 몇 개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연맹이 근대 5종이라고 도지사님이 근대 5종을 맡고 있고 체조는 교육위원회에서 맡고 있고 럭비는 진해, 역도는 통영시장님, 양궁은 밀양시장, 레슬링은 거제시장님, 그 다음 도지사님은 직장유도팀을 맡고 있고 창원시장은 육상, 사격, 싸이클 3개팀을 맡고 있고 마산시는 배드민턴, 레슬링, 진주시장은 조정, 진해시장은 아까 럭비연맹을 맡고 있으면서 또 직장팀으로 볼링을 맡고 있고 사천시장은 또 근대 5종을 맡고 있고 전부 시부회 회장을 거의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하나 또는 두개 종목의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95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설테니스장 옹벽설치공사는 지금 우리 운동장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통영공설테니스장.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게 공설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통영.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 옹벽은 그 뒤쪽에 아파트 있는 그쪽 부분 절개지 부분 옹벽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 옹벽입니다. 시영아파트가 있고 그 앞쪽에 또 주영라이프가 또 차량의 진입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조금 옹벽의 절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흘러 내리고 부분적으로 위험하고 장마기에는 상당히 더더욱 위험함을 느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해위험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공설테니스장이니까 거기에 우리 조그마한 상점 하나 안 있습니까? 거기 우리가 시청 소유로 되어 있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것은 시부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매점 운영은 통영시 테니스협회에서 그걸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대부료 받고 그런 것은 없지요? 이것.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런 것은...
예, 좀...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94페이지, 경남역도연맹 운영에 보면 선수합숙훈련비할 적에는 20명인데 전국체전이다, 선수는 20명인데, 아마 이 선수들 참여 다 안한다고 봅니다. 대개 보면은. 거기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또 10명이면 10명 이럴 건데 지원이 배가 더 많다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시장님이나 이사는 따라 가겠지마는 그것은 꼭 역도연맹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전국체전할 적에는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참가 지원 50명, 도체 참가지원 50명, 이 참가 지원은 아마 다른 데 요트 연맹도 참가 지원이 있고 다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참가 지원이.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지금 경남 역도연맹에 가담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통영시 역도 선수도 있겠지마는 경남체고나 역도에 상당히 조예가 있고 전국이나 또는 도 대표될 사람들은 전부다 어떤 도체나 전국 체전을 앞두고 우리 역도연맹 회장이 나름대로 이 운영비를 부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 합숙훈련비는 25만원으로서 20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역도연맹회원 중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윗쪽에 5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체고의 육상부, 전체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단가는 좀 적으면서 사람 인원수는 조금 많게 되는 것이고 밑에는 확실한 선수에 대한 운영 합숙훈련비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은 통영시에도 선수 다섯 명을 지금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영시 5명하고 다른 도시에서 온 선수들 15명이 있으면 그것이 다 20명인데 그 50명이라는 참가 지원이, 물론 응원단이라든가 뭐가 있겠지요. 있을건데 그 50명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또 전국체전이 7일동안, 7일간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있는 것인데 어떤 꼭 써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000원도 더 인상 된 것도 아니고...
최경남위원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은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50명에 대해 다음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거기 인원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임원이 포함되겠지요. 그러면 도 전체 인원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까? 왜냐면은 역도만의 임원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30명이나. 선수 한 20명 가는데 임원이 30명이라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아니, 임원이 30명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아니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따라오는 부모까지 여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임원이 30명은 아니고 선수 합숙훈련비는 어떤 선수로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20명이고....
최경남위원
선수 합숙훈련비도 원칙으로 볼 적에는 하루에 얼마, 며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이것 이틀 합숙하는데 25만원 듭니까? 열흘하는데 25만원 듭니까? 이것도 내가 볼 적에는 하루에 얼마 얼마 해 가지고 20명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나와야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은 상당히 금액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생활체육회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작년에 상당히 이 부분이 6,000여만원이지요? 올해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6,000여만원은 거의....
최경남위원
운영비하고 행사비하고...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도 없고 직원 인건비도 없고.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금년도에는 도 단위....
최경남위원
행사가 있었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도 단위 행사가 고성에서 있었습니다. 고성에서 있었는데 도 단위 지원하는데 한 2,000여만원 소요가 됐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상당한 많은....
최경남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최경남위원
여기에 이번 당초 예산에 또 수정예산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생활체육회 지원금이 들어가면 이건 오버지요? 그렇지요? 그럼 현재로써는 생활체육회 지원을 내년도에는 지금 사항가지고는 생활체육협의회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지원도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체육진흥계장이 추가 설명을 조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덕
이평덕체육진흥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상단에 경남역도연맹 운영비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국체전 참가하고 도체 참가 지원에는 인원수가 왜 50명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남역도연맹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체전이나 도체 참가에는 경남역도연맹의 이사하고 그 다음에 일반임원, 코치, 역도에 관계되는 분들 하고 선수하고 전원 참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 예산이 돼서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최경남위원
부담금이지요? 역도연맹에 주는 부담금 아닙니까? 일종의.
평덕
이평덕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선수 합숙훈련비는 순수한 선수만 전지훈련 등이라든지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숙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들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에서 숫자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생체 예산 지원 관계,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경남생활체육대회가 매년 시.군을 개최하면서 개최됩니다. 약 한 2일간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참가하는 선수가 한 170명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 관계는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여직원 1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수용비 등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수정예산 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 보조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파트하고 절충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절약을 해줘서. 풀 보조비 가지고 쓰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전국대학 배구연맹전 경비지원은 배구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지금 배구협회에서.
김용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학배구인데 우리 여기해 봐야 대학이라 해 봐야 경상대, 해양대 정도인데 만에 하나 축구협회나 복싱연맹이나 요트협회나 여타 경기 연맹이나 단체들이 요구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배구연맹만 이렇게 말이지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우리가 한덕생명컵 배구대회를 우리 통영시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다 보니까 각 직장 실업팀하고 400내지 500명이 와서 여기 약 7일 내지 8일간 통영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통영시에 아마 관광수입 차원에서 떨어뜨리는 비용은 우리 실제 자치단체는 이 지원으로서 벌써 손실이 갔습니다마는 우리 시민 전체한테는 상당히 보탬이 됐고, 또 아주 우리 기량이 우수한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느끼는 감은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런 실업팀이나 대학연맹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씩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통영시청보다는 시민의 어떤 관광수입 차원에서는 한층 득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실장님! 배구협회에서 자기들 자체에서 하도록 돈을 많이 냈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많이 냈습니다.
최경남위원
얼마? 올해 얼마나 냈습니까? 한 3,000만원 부담했지요? 하여튼 그런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이 시 지원은 한 부분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도 수령하시면서 배구협회에서 자기 자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 예산 심사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정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총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참작을 많이 하시겠지마는 지금은 필요한 부분만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다른 전체의 실.과의 예산이 평균 약 20 내지 30% 정도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는 과장님의 역량인지 모르지마는 한 4% 정도 대충 수치로 봤을 때 그러한데 다른 실.과하고 이것 예산 짜실 때 어느 정도 조율을 하신 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조율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지금 민방위과가 합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민방위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비율로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예산은 보시면 아시지마는 실제 저희들은 인건비가 합해져 있으니까 그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민방위과 합해져 가지고 불어난 것이지 실제 위원님들 보시면 크게 지금....
김용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참 재미가 있는 것이 어쩌든지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십사하는 말을 몇 차례 들으니까 저희들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음 100페이지, 101페이지.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인건비 안 있습니까? 일용인부 안 있습니까? 일용인부가 지금 현재가 35명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현재 47명입니다.
김용우위원
47명? 그러면 내년도에 12명이 나갈 것을 예상을 한 것이고 현재는 47명? 그러면은 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대충 정리가 돼져 있습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직원들에게 누누히 이야기를 해서 직원들은 대충 연말에 일용직은 지금 말씀드린 주로 사무직, 업무보조 그런 것이거든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다 직원들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안 짤리겠지 이런 생각은 다 하는가 몰라도 일단은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하나 방편이 지난 번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적민원실에 지적 공고가 내년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용직들을 최대한 구제를 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될는지 안될는지 그게 각 시.군별로 그걸 가지고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12명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다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누가 나가야 된다 그것은 생각은 나름대로 각자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내 여직원들이나 청내 일용직원들은 금년 말에 다 짤려 나간다 하더라, 예산이 없어진다 하더라 이 정도는 이야기 자기들끼리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나가야 되는지 그것은...
김용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 한 사람을 들어내려고 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을 건데 벌써 한 거의 20%나 들어내야 하는 형편이니까 그 능력이나 근무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하셔 가지고 다른 인화 관계에 틈새가 안 생기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102페이지, 103페이지.
박광수위원
지금 구내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우리 시가 직영을 합니다. 하는데 직원들한테는 1인당 2,500원씩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식당 가보셔서 아시지마는 크게 잘 직원들한테 먹이는 상황도 아닌데 지금 실제 한달에 한 100만원 가까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식사를 점심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도 의논을 했는데 요금을 한 500원쯤 올리자, 그래서 적자 폭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게 또 직원들한테는 사실상 한 500원이라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애서 조심스럽게 지금 저희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직원들한테 1인당 2,500원 받는 그 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게 식당 운영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식 사고 전부 그런 겁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식대 그걸 상조회인가 거기서 운영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직접하는 상조회,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한달에 이게 지금 식당이 100만원 적자인데 그걸 커버가 조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내 안에 판매기에서 나오는 금액, 그 것 우리 식당에 가보면 판매소 안 있습니까? 거기에 담배 팔고 하는 판매, 그 금액 이게 수익이 돼 가지고 커버가 됩니다. 식당 자체는 사실상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105페이지 일용인부퇴직금 500만원 곱하기 14명, 일괄적으로 500만원입니까? 일용인부는? 위에서 네 번째.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105페이지요?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103페이지.
최경남위원
103페이지.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이것은 대충 한500만원 이렇게 평균 잡아 가지고 낸 거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조금 적은 사람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틀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기 가로기 말이지요. 시기하고 국기 이것 매년 구입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유극부위원
역시 그 란에.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유극부위원
103페이지, 그 국기하고 가로기 말이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모자라고, 지금이 국기, 가로기가 300개, 100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800개니 이렇는데 좀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보충하고 그런 겁니다.
유극부위원
가격이 단가가 좀 차이가 나네요. 어찌 시기가 좀 비쌉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시기가 7,000원 더 비싸다고요? 이것은 국기는 단가가 숫자가 많으니까 단가가 좀 싸고 이것은 단가가 적으니까 시기는,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 104, 105페이지.
박광수위원
105페이지 중간에 신문 구독료 및 실내 사무용품 구입이 있는데 각 과별로 왜 신문 구독료가 틀립니까? 6,000원 되는 과도 있고 8,000원 되는 과도 있고, 여기 총무과는 7,000원인데.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신문구독료가요?
박광수위원
예, 6,000원은 여기 지방지일 것이고, 중앙지는 8,000원 아닙니까? 7,000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러니까 아마 지방지하고 다 평균을 해 가지고 7,000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우리 지방지도 보고 중앙지도 보고 이러니까.
박광수위원
15개사인데 지금 지방지는 3개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럼 12개사가 중앙지를 본다는 말입니까? 이것 무슨 이런 신문을 이렇게 15개사나 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저희 총무과는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과 등 많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공보체육실하고 더블이 안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공보체육실은 공보지는 공보지대로 있고 이건 이것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각 과에 가면 우리가 지금 이것 똑 같이 걱정하는 건데 각 과에 가보면 신문이 지금 아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장실에도 가보면 신문이 이만큼 쌓여 있고 부시장실에도 이렇고 우리 국장실에도 그렇고 우리 과도 그렇고, 똑 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이것 좀 신문 없애자 하는 게 하나의 지금 그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앞 시간에 공보체육실에 공보지 이야기 나왔거든요. 공보지를 없애고 일반신문 구독해 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신문을 각 실.과에서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중이 안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신문이 15개 되어 있지마는 실제 들어오는 것은 한 20개 이상 될 겁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부담하는 것. 우리 그것만 있고. 그러니까 공보실에는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 보면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총무과는 뭐, 한국일보, 뭐하고 이렇게 몇 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 사실상 우리 지방기자들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울산매일신문사하면 울산 사람들도 안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보고하는데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그 기자하고의 관계 때문에...
유극부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중간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노래 파급 녹음테이프 말이지요. 개당 3,000원. 10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그 테이프 여분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테이프가 여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나가거든요.
유극부위원
이게 한 개 3,000원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이 단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단가는 3,000원 맞답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밑에 공인 신조 및 개각이 말이지 이게 무슨 공인이 신조 및 개각할 게 많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공인은 자꾸 바뀌고 이러면....
유극부위원
뭐가 바뀔 게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그런 것.
유극부위원
우리 예결 때 조금 그때 제가 좀 참고하려 질의하는 겁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위원님! 이건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여기 이산출 기초는 사실상 이걸 금액을 하나의 맞추는 계산이거든요.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105페이지, 지금 정년퇴임식 안하지요? 퇴임식 합니까? 퇴임식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좀 줄은 것 뿐이지 합니다. 내일 29일날....
유극부위원
내년도에 할 겁니까? 이것 99년도 예산인데.
이것 아취제작 등 다 할 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일단은 큰 아취는 안해도 이번에도 우리 앞에 써 붙여 있거든요. 그게 하나 써 붙이면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합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김재호씨한테 매일 시켜 가지고 합니다. 아취는 그게 쓰는 사람이 딱 맞춰 써야지, 보통 재호씨한테 많이 시켜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106, 107페이지.
김용우위원
언론 보면 자꾸 열이 나는데 106페이지 연간 구입 안 있습니까? 조선일보사하고 나머지 3개 또 신문사 돼 있네요. 연감.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강매나 마찬가지인데.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강매입니다.
김용우위원
이것 그냥 과감하게 과장님의 좋은 체구에 덜컥 끊어 버리면 안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도 KBS영상단이라면서 23만원짜리인데 좀 해 달라고, 그건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나는 예산이 전혀 없다, 안된다, 전혀 어렵다고 안한다 해도 총무과장 정도가 그걸 못하냐고 이렇게 해도 저는 사실 자신있습니다 하고 전혀 끊고 왔는데 참 어렵습니다. 실제 이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3개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만 해도요.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발목이 잡힌....
부예
박정부예총무과장
, 최소로 잡은 겁니다. 정 안되면 10개 들어오면 한 두개 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최소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은. 실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감 이것 지방지만 해도 7, 8개 되는데. 사무실 가보면 연감 산더미 같이 재어 놨습니다. 보지도 않고.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음 108, 109페이지.
김용우위원
여기 무인경비시설 사용료, 109페이지에. 지금 현재는 안 되어져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무인경비시설 사용료!
김용우위원
사용료? 아! 예.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우리 청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회도 되어 있고.
김용우위원
그런데 2개소로 되어져 있는데.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이것 의회하고 구분을 해서 본관, 의회 이런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용우위원
단일 그건데 어떻게 그건 구분을 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본관, 별관 이래 가지고 그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110, 111페이지.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110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민방공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도천동 외 2개소인데 이 4대가 뭡니까? 2개소씩 계량기 하나에 한 개뿐이지 않습니까? 계량기가 2대지.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아,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는 3개소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산에는 4개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도천동 외 2개소인데 4대라는 뜻이 뭡니까? 5만원 곱하기 4대.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최 위원님! 도천동 외 3개소인데 그게 2개소 그게 잘못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
111페이지 통영사랑한마음 수련회 우리 공무원들 수련 그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잠포수련회 우리 직원들 하는.... 한 기에 한 100명 정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1박 2일 합숙을 해 가지고.
다음
이명다음위원장직무대리
112, 113페이지.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112페이지 인사위원회 수당 안 있습니까? 민간은 누구한테 줍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김기업씨, 변호사 이강호 변호사, 그리고 신혜란씨.
유극부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같은 시장 산하에 어떤 위원회 가면 안 주고 또 어디는 주고 하는데 제가 모 위원회 가보고 한 번 발견을 했거든요. 여기도 삭감하면 안됩니까? 같이 안 줘야지.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도 그걸 똑 같이 우리 회의하고 나서 왜 수당을 안주냐 하고 들어가 따지고 했는데 이게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안주도록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아무 수당이 말이 없는 데는 어떤위원회 조례 규정이나 거기에 수당 말이 없는 데는 그냥 안주고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 데는 딱 예산 책정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똑 같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려면 다같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안주는 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민간인들한테 안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도 그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다 주도록 앞으로 해라. 무슨 소리냐? 다 줘라. 민간인한테는 당연히 그 바쁜 사람들 초빙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수당을 줘야지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유극부위원
조례 제정은 총무과소관이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것 담당하는 데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각 과에 연락해 가지고. 이것 형평에 맞춰야 됩니다. 이것.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제가 기획감사실에....
유극부위원
예, 어쨌든간에 이것 형평을 좀 맞춰 주세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대충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사실 민간인들을 이런 데 초빙 해 가지고 수당을 안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안되지마는 그건 줘야 안되겠나 이런 견해로 일반적으로 봐서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건 민간인들은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제가 걱정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좀 힘있는 부서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는 게 많아서 제가 형평이 안맞아서 그러는데 분명히 이것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피복비, 청원경찰 근무복하고 120민원기동대 근무복하고 동.하복이 동복은 좀 비쌉니까?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복이 어떻게 10만원까지 합니까? 제가 소방에 있을 때 우리 근무복을 보면 2만 몇 천원, 아래 위로 3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입었는데 그게 별 다를 게 없을 건데 이것 어찌 일률적으로 전부 10만원입니까? 근무복이.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금 요즘 상.하복 하면 우리 의회, 청경 물어보면 제일 싼 게 1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것 좋은 옷은 절대 아닙니다. 10만원짜리는.
최경남위원
민방위복 구입 상의해 가지고 10만원 곱하기 8명, 80만원되어 있는데 상의가 보통 우리가 경찰이나 위에 입는 그런 파란 그런 상의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민방위복 안 있습니까? 색깔이 흙색 비슷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
최경남위원
민방위복 8명은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방위복 구입 상의만 1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민방위 사무실에 직원 4명, 그리고 밑에 단말실 있지요? 경보실 거기 4명, 그래서 8명입니다.
최경남위원
직원이지요? 분명히 직원이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근무직원 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근무 직원입니까? 그런데 여직원 근무복을 보면은 거의 다 10만원인데 읍.면을 보니까 1회밖에 안되는데 시청 본청을 보니까 거의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읍.면 직원들은 10만원 가지고 한 벌 가지고 1년 내 입어야 되고 본청이나 동은 1년에 두 번 입고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 벌해서 입든가 다 같이 1년에 두 번해주든가.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동에도 가능하면 2회, 그런데 이것 한 벌 가지고 1년 입는다는 것은 좀 보기 그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곁들여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자의 마음을 대충 이해하시지요? 여기 근무복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 2명이 됩니까? 부속실 2명이 되어 있는데.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시장실에 여직원 하나하고 부시장실에 여직원 하나하고.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국장실은 여직원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국장실은 우리 여기 포함이 아마 이건.... 기획감사실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군요.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게 기획감사실에 포함돼 있어요? 총무국이면 총무국인데. 이게 같은 건물 내에서 같은 직원인데 윗 어른 모시는 방은 주고 조금 낮다고 안해주면 책임은 누가 지실렵니까? 같이 해 주십시오.
부예
박정부예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 이것 운영하면서....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매년해 줍니까? 이걸. 매년 피복비를 잡아 매년 해줍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게 매년이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정도는 동.하복해 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옷을. 밑에 여직원들은 민원실은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113 페이지 시정보고회 시정질문 무선마이크 임차, 그것 전에 있는데 때마다 빌렸습니까?
무선마이크가 우리가 한 개인가 있는데 읍.면.동에 시정보고해 보면 한 개 이래 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리고 공보실 그게 성능이 영 안좋은 것 같습디다. 공보실 것이.
김용우위원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차라리 구입을 하든지 해야지 1억을 갖다가 전체 살림을 사는데 없어야 되겠습니까? 빌려서 쓴다는 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구입해 가지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잠깐 빌려 쓰는 게 아마 좀 편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데 구입하면 돈도 좀 들지마는 관리하는 것도 그게 문제가 있고....
김용우위원
무선마이크 그냥 가만 그대로 접어놔 두면 되는데, 먼지 안 앉는 곳에 놔두면 되는데.
다음
이명다음위원장직무대리
114, 115페이지 예, 위원님! 여비 관계, 국내 여비하고 이것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수 조정할 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고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119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게 금년도에 특수하고 98년도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업무추진비만 얘기되고 있는데 특수하고 통합을 하면은 당초 예산이....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1억 7,500만원....
최경남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당초 예산이 1억 7,500만원이고 추경해 가지고 2억 7,000만원되고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21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최경남위원
잠깐 하나만! 122페이지까지인데 지금 직원 MT 경비도 정액에 포함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최경남위원
예.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건 정액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정액 아니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부서운영하고 특수 업무는, 특정업무도 정액이 아니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특정업무에서 대민 활동비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하는 그것도 정액이고 그 밑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도 정액이고 부서업무 운영업무추진비만 정액이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특정업무 대민활동비 371명이 대상이 누가 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본청 전체 직원들.
유극부위원
어떻게 371명에, 그러면 기능직 포함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기능 포함되고 일용빼고 본청만.
유극부위원
그런데 MT가 총무과 몇 명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우리요?
유극부위원
예.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전부 41명.
유극부위원
머리 수대로 한 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리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게 370만원 그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의사국이 참 보면 서러움만 당합니다. 240만원. 어쨌든간에 나는 그래도 국인데....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인원이 적으니까....
유극부위원
의원이 18명입니다. 그 다음, 직원을 하면 근 40명 되는데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의원들 MT는, 여기 직원들 MT 경비인데 의원님들은 여기 안들어 갑니다.
유극부위원
예, 아는데요. 그래서 나는....알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금 이게 참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직원들 사기앙양책은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극부위원
다 좋은데, 좋습니다. 100% 해야 되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런데 의회도 좀 많이....
유극부위원
의회는 적은 숫자 월 20만원 이것....제일 큰 데가 6백 몇 십만원 그건 어느 과는.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MT가 31만원인데 다른 부서에 보니까 20만원 되어 있는 부서, 타부서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단가 금액이 말입니까?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하면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각 정원에 의해서 기준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명다음위원장직무대리
124, 125페이지.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125페이지에 시민의 날 기념 공연연습 보면은 통영시 관현악단이 있는데 통영시 관현악단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관현악단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통영시민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정관우 선생님.
최경남위원
아!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하나 없는 게 지금 통영춤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 지원금 줍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통영춤은, 여기들어가 있는 통영춤 담당이 아마....
최경남위원
문화공보과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총무과가 관장하는 것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음 12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대간첩 대책 지방세미나, 다음에 3.1절 도 단위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8.15 광복절 도 단위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이 도 단위 행사에 의원들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금 합니다. 전에는 안했는데 금년부터 도 단위 행사도 참석하라고 지시가 와서 지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시는 시대로 따로 하고.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대부분 의원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20명씩 되어 있는데 이것.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3.1 기념 협회 무슨 간부, 또는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 유족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도 3.1 유자녀인데, 유족인데.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금년에는 초청을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님은.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도민 대토론회 참석자 보상, 200명, 급량비, 교통비, 도민 대토론회 할 적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텔레비젼 나오고 하는 것.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텔레비젼 나오는 것?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공연 연습 경비지원, 이것 보통 보면은 운영비하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공연 연습하고 할 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공연 연습할 때는 지금 이게 특별히 연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민의 날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연습하는 게 돼 가지고 그때 연습할 동안에 매일 사주고 음료수 주고 전부합니다. 밥 사주고. 그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예, 넘어 가겠습니다. 126, 127페이지.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과장님! 민주평통 예산을 말이죠, 서울 행사는 1박해야 되는데 편성 기준에 1박 내용이 없네요. 당일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금 우리한테 지침 내려온 것은 일정이 하루로 내려오니까 하루 잡아 놓은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게 어찌 현실에 안맞는 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은 이게 또 전에 같이 금년도 거기 갔다 오면서 상당히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거기 좋은 일에 갔다 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요청할 때는 충분하게 그걸합니다. 예산부서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데 싹 깎아 내리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생기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가 여기 대충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분야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같이하려면 조정해도 관계 없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런데 다른 데는 자기네들 사정이 어떻는지 정확하게 ....
유극부위원
아니! 우리가 어차피 다시 예산 조정할 것 아닙니까? 할 적에 이걸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는....
유극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평통에 여비를, 평통 예산이 안 있습니까? 이걸 총무과에서 평통....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이게 평통 운영비 말고요. 이것은 평통 행사가 별도로 안 있습니까? 중앙행사라든지. 그때 경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경남위원
몇 번씩, 두 번씩 서울에 연찬회 갈 적에 그것도 1일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시비로 보조를 해줘 가지고 쓰는 것이고, 또 위원님! 그것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교통비 4만원 되어 있는 것은요. 그건 하루 자는 것, 숙박비하고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돼 있답니다.
유극부위원
차비가 얼마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국 관계 말이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말썽이 많은데 이 중앙단위, 또 도 단위 행사 이래 가지고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내려와 있는데 중앙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입장이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만일 이걸, 중앙에서 지금 국회에서 이걸 깎고 이러는데 우리 지방에서 이걸 깎아대면 우리는 위에 괘씸죄에 걸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올리라 하는 걸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위에서 올리라 해 놨는데 지방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깎아 버렸다 그러면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유극부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는 조례안조차 부결시키고 하는데 그런 시.도에서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도에 이번에 지사님 서울 올라가서 청와대 가서 별도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남은 어떻게 하는데 말이야 그것 통과도 못시키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유극부위원
도는, 아직 경남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시장님은 참 곤욕스럽지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의원님들이 다 배려를 해 주셔서 다 그게 됐는데.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126페이지, 청소년 지킴이 위원, 이게 조례상으로 된 위원들입니까? 146명 현재.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어디요?
최경남위원
126페이지 맨 위에.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킴이 위원 교육.
최경남위원
이것 조례상으로 위원....그건 아니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보통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정한 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청소년 지킴이는 우리 지역에 유지되는 분들, 그런 분들인데 이건 참고로 조금 아셔야 될 게 우리 지청장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사람 선정하는데 굉장히 우리 시가 검사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 가지고.
최경남위원
올해는 이것 한 번했습니까? 회의라든가.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한 번.
최경남위원
한 번 했어요? 지킴이 회의를?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음으로 넘어 갈까요?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127페이지 끝에 행정실적심사 이것은 읍.면.동 이야기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읍.면.동에 이렇게 3개 마을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6개.
최경남위원
18개 읍.면.동 중에서 6개, 6개 하면 좀 섭섭합니다. 상금을 줄이더라도 조금 반 정도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면 안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숫자를 말입니까?
최경남위원
예, 6개, 한 8개, 반 정도는 나와야지.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도 법에 꼭 몇 개를 주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대충 저희들 방침은 이런 정도로 해놨습니다.
최경남위원
읍.면.동장이나 거기 소속된 의원들이 있는데 조금 조정이 됐으면 싶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행정실적심사해 가지고 우수한 데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줘도 이게 좀 가치가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최경남위원
다른 데서는 뭐 부분적으로 보면은 총 예산에다가 맞춰 가지고 산출기초를 만드는 데 안 그렇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다음, 128, 129페이지.
김용우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소관부서 불분명 사업 응급 복구비 이부분에 과장님이 꼭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꼭 안해줘야 되겠는데.
위원내용은 잘 아니까요. 여하튼 이게 아마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동안에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김용우위원
잘 운영을 하셔서 내년도 감사 받을 때 또 지적받으시고 하면 곤란할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 부분에 보충해서 그 돈이 응급복구비가 120이라고 분명히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정해 주세요. 120기동대만 쓸 수 있도록 120기동대 활동비라든가 재료비 구입비라든가 이렇게 분명히 그걸 써 주세요.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 못 당겨쓰지.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해 놓으니까 아무 데서나, 과장님이 급해서 써도 말 못하겠네. 안 그렇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시설비기 때문에 그것은....
최경남위원
과장님 가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렇게 넣지요. 120기동대.
명예
이명예위원장직무대리
, 128페이지 중간쯤에 민주평통 격전지 견학에 4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량비가 빠진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은 날짜가 또 4일로 되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상 대충 이게 견학가는데 한 500～600만원 안 들겠냐 계산해서 이걸 맞춰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4만원 꼭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경남위원
예, 거기에 그러면 하나 더요. 밑에 사무실 운영보조, 올해사무실 운영보조를 안 했지요? 올해 사무실 운영보조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경남위원
사무실 운영보조는 안했습니다.
돼 있는데.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집행을 안했다고요?
최경남위원
집행이 안되는 게 중앙에서 운영보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한다 해서 이 부분을 뭔가조정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운영보조를 못해줄 걸 뭐하러 구태여 잡아 놓을 겁니까? 다른 데로 조정을.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130, 131페이지.
최경남위원
131페이지 연금부담금 관계, 이건 조금 여러 가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하겠는데 연금 부담금을 갖다가 우리 사업비로 주는데 본인이 형사상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받나요? 본인의 연금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받는데 그러면 시에서 부담한 건 우리 시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은 연금이라는 것이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내가 어떤 사고를 내 가지고 면직이나 해직을 당할 적에 내가 받는 돈은 내가 낸 돈만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공단에 부담한 것은 당연히 이것은 시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몰라서 우리 인사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시간 많이 걸립니까?인사계장님!
호권
김호권인사담당주사
잠깐이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잠깐요.
호권
김호권인사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들 중에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가서 연금을 전체 못받고 이래 가지고 본인 부담금, 본인 납부한 것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저희들도 이상해서 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넣었습 다. 그랬더니 저쪽 답변이 본래 연금 부담금은 총괄적인 인건비에서 몇 % 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인별 어떤 정산에 대한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개별적으로 돌려 줄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모순점이다,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다니까 자기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지마는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 그 뒤에 보면은 국고 학자금 부담금, 이 부담금 관계를 보니까 결국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몇 군데만, 공단만 지금 살찌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뭔가 좀 법적인 잘못된 부분은 좀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부예
박정부예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131페이지, 사망조의금 보면은 40명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 시에 몇 명이나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본인, 가족 다.
유극부위원
가족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1인당 125만원 조의금 나갑니까? 가족? 이게 지침이 나와 있어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131페이지, 국내여비에 거기 시정발전을 위한 정신 재무장 교육, 다음에 훈련여비, 이것은 우리 통영 사람들 수련회하고는 별개 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이건 다 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우리 직원들 교육에 들어 가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131페이지, 국내여비에 교육훈련 여비, 이것 자금 배정을 전액 전부다 확보해야 됩니까? 추경에서 조금 확보해도 안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여비를요?
최경남위원
예.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교육여비는...
최경남위원
교육이라고 가만히 보면은 연초에는 별로 안하고 대개 보면은 하반기 같은 때 많이 하는데, 새마을 교육이라든지 교육 보면은. 지금 이 당시에 꼭 확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여비 계획에 의해서 다, 이 교육 여비는요. 모자랄 때는 어차피 추경에 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예, 모자라면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조금...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우리 계장 이야기로는 지금 연간 이 교육비가 한 3억5,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억 1,5000만원 이것은 1/3 정도밖에 안 책정해 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것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음 추경할 거라고 보고 교육 여비는 어차피 줘야 되니까.
최경남위원
교육을 많이 받아 가지고 업무 연찬이 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런데 이 교육은 신규 채용자반이라든지 전문교육은 필수적으로 딱 교육계획에 의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132, 133페이지
최경남위원
132페이지.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국고 학자금 부담금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자녀 중 전문대 이상 장학생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학자금대부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국민은행에서 하는 것.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시에서 이만큼 부담을 출연해 주는데 졸업 후 아마 보너스 지급시에 4회 분할 납부하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졸업 후에는 부모가 전부 다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출연 부담금은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다 갚아줘도 부모가 단지 이자만 없다 뿐이지요? 이자가 없고 원금만 갚아주는데 우리가 이만큼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매년. 이 돈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단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알 수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알 수 없지요.
위원세입이 들어 옵니까? 지금. 공단에서 그냥 귀속할 건데. 귀속하지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학자금 우리가 빌려 가지고 그걸 갚아주면 원금은 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그것 받아 가지고 이자 가지고 수입 얻고 있고 이 돈은 우리가 회수하고. 이것 좀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아까 국민연금하고 같은 맥락에서 조금 문제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134, 135페이지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136, 13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 139페이지.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제일 위에 138페이지에 통합 싸이렌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통합 싸이렌 증설사업.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도남동 동사무소 옥상입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여기 138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실 비보상금, 그 어떤 민간실비보상금입니까? 경상적 경비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따로 되어 있고, 인력동원하고 화생분대 있고 기술지원대도 있고 여기 자체사업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은?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민방위계장이 도 교육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돈 내고 가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민방위대장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민방위대장교육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딱 내려 옵니다.
김용우위원
현재 여기 뒷 부분 전부다 민방위인데요. 금년도나 전년도나 민방위 강사로 선정되면 내년에도 역시 강사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 바꿀 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김성길씨는 계속 그 말만 하니까 교육가는 사람들이 식상해 하는 거라요. 그래서 바꿨는데 자기를 바꿨다고 항의를 하여 해결하는데 굉장히 곤욕스러웠습니다. 시장님실에 매일 찾아와서 참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디다.
이명
이명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