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최진수 의원 발언

제77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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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기획실장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정순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입니다. 8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정 홍보책자 1천5백부, 의회 자료제출, 또는 수해백서 발간에 따른 사업비가 3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시정 주요업무 추진 및 지시사항에 대한 심사보고서 유인, 21세기 운영 발전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서류나 심포지엄 책자 발간, 연구 논문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나 심포지엄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가 1,734만 3천원, 이것은 일반수용비 과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제전화요금이나 이런 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우리 직원 17명에 대해 1인당 5천원 상당으로 해서 연간 80만원 기준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사무실에 복사기 2대, 팩스 1대, 컴퓨터가 4대, 프린터 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리비나 상황실 앰프, 여러 가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국내여비로 기획업무 추진에 1,428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인데 저희 실장님이 전체 3백만원을 쓸 수 있는 돈에서 30%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사업비도 4백만원, 당년사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 3백, 기획업무추진은 저희 담당관이 쓸 수 있는 370, 도시권 행정협의회, 한수이북에 7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협의회 회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제잡비, 회비에 따른 것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21세기 위원회나 심포지엄, 각종 위원회, 여기에 따른 외부인사 초청에 따른 식사대가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20명 이하는 20만원 곱하기 월 20만원, 20명이 넘는 데는 추가 1인당 해서 계상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시민창안제도 시상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동상 1명,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향후 이것을 발전시켜서 시민창안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말 동행정평가는 동행정 실적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따른 심사평가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요업무 심사 평가 규칙이 있어서 그 조항에 의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표창을 6개 동에 대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 21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채택 공무원 시상. 이것은 제안심사조례가 있어서 여기에 심사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상 1명, 우수상 2명, 우량상 3명 해서 21건이 현재 접수돼 있는데 심사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운영 관계인데 ’99년도 당초 예산서를 유인한다 든지 추경예산서, 예산안 제안설명서, 의회제출용 예산안, 각종 예산안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2월경에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천년 예산편성지침서를, 3권이 1질로 돼서 올해도 120부를 수령해 왔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재정계획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4명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5명으로서 9명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연료비는 우리 예산작업장의 별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중 급량비는 각 과에 예산에 서있는 것 외에 별도로 풀 관서당경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전체 예산액의 5/100에 해당하는 예산을 예비비적 성질로 쓰게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 전체를 57억 1천8백으로 봤을 때 2억 8천6백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3천 2백만원만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재정운영 자료수집 및 활동 작업여비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경비적 성격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장기출장을 갔을 때 각 과에 있는 여비 이외에, 거기에는 필수여비만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전체적인 경비 성격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기준액이 7천2백만원인데 여기에서 30%를 절감해 ’98년도 1회추경 수준인 5,04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부시장님 경비도 역시 올해 기준치인 5천1백만원의 30%에 해당되는 3,57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정진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여기에 따른 점검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전체 풀에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이나 세무담당 공무원은 월 8만원, 법무는 5만원, 감사는 6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특정업무 활동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임의보조단체 풀보조는 임의보조단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2,175만 2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2억만 세웠는데 이것은 각 과에 흩어져 있는 풀경비적 경비를 한 데에 모아서 지출협의회에서 지출되도록 예산을 한 데 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법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 이번에 12월 중순경에 2회 추록이 나오겠습니다만 매년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송사건 수행료는 변호사 수임료인데 약 1억 5천만원 정도를 세워 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9천3백만원 돈이 지출됐습니다. 앞으로 소송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을 소송사건 수행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먼저 조례에서 통과됐습니다만 5명, 월 20만원 곱하기 12월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대금은 올해도 현재까지 49질에 대해서 났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법령집 할 것으로 보고 2질을 더 포함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록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 구입대금, 여기에는 인사법령집이나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나오는 것에 대한 대금을 지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CD-ROM은 저희들이 협정에 의해서 수시로 CD-ROM을 바꿔오는 건데 1년에 한번씩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CD-ROM도 같은 협정가에 의해서 15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소송공탁금을 ’98년 수준에 의해서 약 1억 세웠습니다. 자치법규집 등 추록발송용 우표구입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소송업무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관외를 많이 갈 기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관외여비로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담당자는 5만원 곱하기 4명에 대해서 12월로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도 올해 같은 경우 2명 내지 3명을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소송에 승소했다든지 해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에 손해배상금이 나오겠습니다. 소송손해배상금이 있고, 소송수행중에 참석보상비 등 증인출석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해외협력 업무가 저희 법무협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한미친선 관계를 계상해 봤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수용비가 한미친선 관련 감사패 제작 등, 우호도시에 따른 시정발전 연구회 자료에 따른 유인, 중국 단동시 교류에 따른 통역관계 해서 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미군 1일관광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 31일날 차 하나 임차하는 관계하고 민간보상에 따른 접대가 있었습니다. 1일 미군들 관광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우호자매도시에 따른 교류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본 시바다시에 가는 거라든지 중국 단동시에 가는 문제 해서 5,21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장에 기타해외연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체육교류는 물론 중국도 이번에 갔다 와서 올해 같은 경우 1천만원을 썼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시책사업추진이 우수한 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국외여비가 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에 따른 숙박비나 식비, 지방시찰에 따른 외빈초청시찰여비 등을 포함해서 53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한미친선운영에 따른 꽃바구니를 산다든지 성탄축하선물을 사는 문제, 여기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외국인 내방객에 따른 기념품으로서 올해 같은 경우 마패나 목각연필통, 열쇠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여기에 준해서 연필통이나 문진을 해서 외국인 내방객에게 선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호자매도시에 대한 교류사업비로서 일본 시바다시 방문에 따른 답례만찬, 중국 단동시를 갔을 때 환영 답례만찬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기념품도 현지에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일반보상금에 일반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제4회 우호도시 시정발전 연구회 참석에 따른 경비하고 중국 단동시 방문에 따른 경비 등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군장병 산업시찰, 전입장병에 따른 산업시찰경비를 120만원 세웠습니다. 미군축제시 한국전통무용단에 대한 보상, 의정부시 홈스테이 참가자에 대한 합동교류인데 여기에는 주로 우리 의정부시를 찾았을 때 각종 교통비나 참가자들에 대한 여비, 이런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치단체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가 설립운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연금을 매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재단은 매년 정기이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결정하는데 매월 해외 관련 정보나 언어통역, 번역서비스, 해외연수자문, 통상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2쪽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회관관리 부족금 5억 1천만원을 지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반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인데 올해 수준보다 조금 적게 2천2백을 계상했습니다. 시책 및 대민업무 추진은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경비로 1천7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자치행정에 따른, 여기에 나온 것은 내무행정이나 자치행정이 조금씩 분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의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천3백에서 3백이 감된 3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주요사업 및 시정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1천4백하고 자치행정에 따른 1천6백 해서 3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실 관련하고 전산요원 여직원이 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6쪽에도 사회개발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전부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을 한 장에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시민보호 및 사회복지 사업추진 1천만원, 작년에 1천2백에서 30% 감됐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개발에 개발사업 추진으로 1천2백에서 30% 감 1천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 장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가 44억 3,218만 2천원인데 예산편성하는 것을 나머지 예비비에 계상한 사항인데 우리가 일반회계 168억에 대한 1/100, 11억 6천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44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 부담금 관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전체 36억 8천1백만원 중에서 국도비를 뺀 시비가 16억 4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여기 수정예산에서 다뤄질 겁니다. 다음에 농특산물전시관 설치에 따른 6억 9천3백이나 나머지 기타 국도비 부담금 2억 4천, 호원동 한주아파트나 소각장시설과 관련된 지하주차장 출입구 문제를 3억 4천, 반 정도, 신곡교에서 신의교간에 제방둑을 이용한 도로나 이런 것에 3억 2천 정도를 수정예산에서 다룰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 11억 6천8백만원은 확보할 계획으로 예비비를 수정예산에 다룰까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은 19억 8,146만 7천원, 여기에 경상적경비가 6억 5,923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5억 8,138만원으로 봤습니다. 이는 입장료수입이 직동수련원에 대한 입장료수입 6백만원, 기타 사용료가 청소년회관 수영장 입장료인데 여기에 따른 정기강습입장료자유수영에 따른 입장료, 뒤에 보면 소극장 사용료, 전시장 사용료, 매점임대료, 주차장 수입, 시민의 날에 따른 공연장이나 체육관 사용료, 직동수련원의 휴게소 운영, 야영장 수입, 매점운영, 서바이벌 게임, 다음에 한가족쉼터의 미니당구·골프장, 비행훈련기, 자판기, 기타 수입으로 해서 청소년 회관 수입 5억 7,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기금화돼 있는 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에서 넘어온 잉여금으로 1억 3,5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5억 1천만원을 여기로 전입받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3억, 청소년회관 독서실 확장 및 헬스장비 설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구의정부1동 사무소로 나가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라 청소년회관에 헬스장을 설치한다거나 독서실을 확충하는 문제에 따른 경비가 2억 1천만원 해서 5억 1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예치금에 따른 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6억 7,6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올해도 했습니다만 매년 지방자치 경영협회로 하여금 평가받게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평점이 92.7점이 나와서 우수 관리공단으로 평가가 났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따른 경영평가를 할 계획으로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라고해서 공단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비, 인건비, 경상비 등의 관리비를 1억 3,51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청소년회관 독서실, 아까 말씀드린 독서실 확충 및 헬스장 설치에 따른 것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따른 청소년회관 체육관 헬스기구 구입, 런닝머신외 25종, 독서실 책상 의자 구입비 180석 늘리는 걸로 봐서 전체 경비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앞에 인건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해서 2억 1천만원 돈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내부거래에 경영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4억 4,140만 7천원, 전체 세출예산 등 179억 8,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