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기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담당주사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발언대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답변 내용은 과장에게 메모를 전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29페이지 특별회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송지구 매립지에 대한 세출관계입니다 지금 법송지구라고 하면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해 놓고 아무런 추진사항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장기간 했어야 사업이 마무리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정에 있는 것은 뻔하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비를 14억 8,720만원이라는 이런 거대한 예산을 투자했어야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이 세입은, 시공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전액 선수금입니까?

예. 92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공공요금 예금 이자와 순세계 잉여금 1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은 협약업체 선수금으로 집행이 됩니다.

협약업체 선수금이 계약상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상 법송만 같은 경우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공업체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시공업체측에서는 '99년 2월까지 자기들이 화의신청을 받아 내겠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고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못기다리겠다. 금년 연말까지 시공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지금 둘중에 하나 결정을 보자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측에서는 지금 사실상 시공업체가 진주 명신에서 자기들도 보증회사로 들어 와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보장이 도저히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각서를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측에서 포기각서를 빨리 못내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이행보증금을 21억원을 예치를 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포기각서를 내므로 인해서 이행보증금 21억원이 날아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를 못해서 지금 사실상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방적인 해약은 더더욱 못시키는 것이, 일방적인 해약을 시켰을 경우에 행정소송이 분명히 대두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업 기간이, 진척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시공업체를 종용해서 포기 각서를 받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송지구 매립지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도저히 안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업이 기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수금이 안들어 오면 이 사업이 집행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수금을 우리가 받아 들인 것입니까?

받아 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받아 들인 것이 아니고 받아 들여야 되지요?

예.

그렇다면 예산만 계상해 놓고 안된다면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점을 언제로 기준할 것입니까? 내일 모레에 예산 편성 심사를 할 것인데...

'99년도 예산 편성은 해 놓고 내년 상반기중에 선수금을 받아 들이든지 못받아 들이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세입도 안되는 부분을 예산만 편성해 놓자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차피 세입은 '99년도 세입 예산입니다.

'99년도 받아 들이든지 언제 받아 들이든지 예산 자체가 세입에 안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공회사만 정리되면 가능합니다.

추정이다는 말 아닙니까?

예.

다음은 287페이지, 도서개발사업 있지요?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사항들은 도서개발사업 2차년 계획인 10개년 계획에 '99년도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차별로 사업이 다 수립되어 있는 그 사항들입니다.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한번 묻고자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시가 결정해서 중앙에다 건의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비는 거의...

시가, 시장이 결정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편파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말을 안하는데... 그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안정예포 선착장 보안등 전선 지하 매설에 2,500만원인데 지하 보안등이 지금 어떤 큰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까?

예. 전선이 공중으로 가 있는 바람에 선착장을 타고 전선이 나가 있는데 낚시꾼이 선착장에서 낚시줄을 당기면서 전선에 자주 걸리는 모양입니다. 걸려서 수리를 해 놓고 돌아서면 부수고 해서 계속 자재비가 들어 가고 있어서 이부분은 아예 지하로 전선을 끌고 들어 가서....

지하라면 바다로 전선을 매설한다는 것인지?

선착장이, 방파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꼭 해야 될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사항은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선착장을 통해서 저도 섬이 하나 있는데 섬 주민들이 이 선착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주 불이 꺼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10여 차례 가서 고쳐 줬는데 도저히 그래 가지고는 안되겠고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지하로 옮겨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감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305페이지, 죽림리 조암마을 회관 건립비와 북신동 어민회관 건립비 이것은 물론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죽림리 조암마을 회관 건립비는 죽림만 매립으로 인해서 먼지가 날고 이러니까 그것을 이유로 이 기회에 우리 회관 하나 지어달라는 이런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북신동 어민회관 이것도 북신만 매립지로 인해 가지고 어장 보상받고 또 철거를 이유로 해서 그당시 철거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유 조건으로 해서 회관을 하나 지어 달라 이런 것이지요?

예. 그런 민원성에서 저희시에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약속할 그 당시에는 어려우니까 임시 방편으로 철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가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안해야 될 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그때 당시 어려운 것만 이런 것을 해 주면 우리 통영시내 전 어촌계에 이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매립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도 사실 그 당시에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들은 상당한 시간들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준공 시점에 와서 저희들이 주민편의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지켜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회관을 지어 줘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전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항의한다고 지어 주고....

이것은 항의성은 아니고 사실상 죽림리 조암마을이나 북신동 주민들이 어떤 자기들이 당초 사업할 때에 정신적인 피해나 아니면 관행적인 피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공동사업으로 하나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IMF이후로 국비 보조도 삭감되었고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99년도에까지 이 사업을 완료를 해줘야 될 사항이, 사실 사업이 준공되면 여기에 들어 가는 부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상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기존 사업장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부대사업을 좀 지원을 받고자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99년까지는 이 사업이 좀 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은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 그 동안에 물론 시장이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의향을 설명할 때에도 사전예고제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시민 전체가 경영적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고 또한 시민 전체가 이 사업이 필요해서 인가를 할 때에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표에 보면 공용, 공공용 도로가 시민이 할 때에는 법을 떠나서 소수 주민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반드시 응해 줘야 됩니다. 보상이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 차원보다는 보상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북신만을 매립함으로 인해서 북신만 어민들이 종전에는 자기집앞에 배를 대 놓고 쉽게 다닐 수 있는 사항을 매립으로 인해서 몇 백미터를 더 걸어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배에서 쓰는 어구들을 실지로 종전에는 자기집까지 바로 들어 왔던 이런 편리한 점을 지금은 잃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멀리 다녀야 되고 또 어구를 건져 내서 바로 집에까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니까 어떤 이런 회관이라도 하나 지어서 자기들의 공동 작업장 내지는 모임의 장소를 갖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부터 거론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매립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어떤 방법이든지 혜택을 봤으면 우리시 전체 주민들의 혜택이니까 굳이 그 지역에 국한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더 줘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지역의 복지 차원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사업의 완급 문제는, 처음부터서 완급을 가렸다면 사실상 그 당시에 사업비에 계상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굳이 예산 사정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민 복지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어구를 전에는 집에다 놔뒀다가 가져 가던 것이, 지금 이 회관을 하나 건립한다고 해서 이 쪽에 어구를 갖다 놓고 얼마나 크게 지어서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고 다만 이러한 차제에 우리가 시민회관을 하나 건립해서 말하자면 산발적인 어민의 의견을 집약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 줘야 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통영시 주민의 복지정책의 전체적인 입장을 볼 때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사회개발비가 2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1억 7천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설계비 부분도 약 반으로 깎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다가 설계비 부분은 삭감을 시켜서 넣어 놨습니다.

그럼 50%가 삭감된다고 하면 그러면 완전한 설계가 됩니까?

이 중에서 저희들 시 직원들이 직접 설계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나 설계 범위가 넓은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50% 삭감이 안 되었으면 전부 다 용역을 줄 것인데 50%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직원들이 설계를 할 것이라는 말인지?

아니, 이 용역비 계산은 전체 금액의 몇%로 이렇게 넣어 놨는데 그 중에는 선착장이나 방파제 공사들은 전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예산 집행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금액 남는 부분은 연말에 가서 집행 잔액을 다시 시설비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304페이지 보안등 전선 지하 매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전선이 피복이 입혀진 전선이 아닙니까?

피복이 입혀져 있습니다.

피복이 입혀져도 낚시줄이 걸린다는 것인지?

예. 낚시줄이 걸려서 전선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튼튼한 것으로 하면, 이것이 돈이 작은 것이 아닌데....

전선 거리가 40~50m 거리에 걸쳐져 있으니까 낚시줄을 던지면 바로 전선이 잘 터집니다.

이런 것은 낚시 금지표시판을 부착하면 안될까요?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낚시 금지라고 부착하는 것이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금지 표시판을 부착해서 그 말을 듣고 안들어 가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고장을 냈을 때에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북신동 어민회관 건립비에 관해서 이것이 애초에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도 내가 잘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북신동 어민 보상 관계를 하자면 애초에 한진과 보상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보상차원, 사업 계획에 처음부터 포함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사항을 사업비에 계상을 해서 설계 변경을 했던지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사업 당초에, 매립공사 사업비에다가 넣을 수가 있었겠지만 그 사항은 한진과 협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연계사업은 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연계사업입니다.

보상 차원이고 편의에 대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통영시와 한진하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곳으로 매진해 갔다는 것입니다. 매립이라는 것으로 매진을 해 갔는데 지금 현재에서 이것을 우리시만 찬다는 것은 이것은 작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시만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진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넣어 가지고 한진과 지분별로 맡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에 넣었다고 해도 어차피 정산과정에서는 사업비에서 저희시가 이만큼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입니다.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넣었다면 7천만원이나 7천 5백만원이나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1억 5천만원은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야 저희들도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는 1억 5천만원이야 다 안들어 가겠지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북신만 매립을 하면서 우리시만 이익을 보려고 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에, 지금 상하수도과장님이 매립공사에서 해 준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매립공사측에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처음에 한진측에 타진을 해서 사실상 선수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수금으로써, 한진측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현금화될 수 있는 선수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별도 협약서를 작성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 협약서를 작성해서 처리를, 지금 사항에서는 사업이 다 준공된 마당에 별도 협약서 체결 처리가 안된다 아닙니까?

애초에 시에서 어떤 빠진 부분에 한한, 세세한 부분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빠진 부분의 한가지라고 봅니다. 미처 준비를 못하고 빠진 부분의 한가지다.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매립이라는 그 한 목표를 위해서 통영시와 한진하고 둘이서 추진을 해 갔는데 여기에서 어민에 대한 그런 부분을 통영시만 찬다는 것은 작게는 1/2정도는 우리시가 부담해도 안될 것을 지금 현재에서는 찬 상태의 꼴이 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진에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치더라 해도 만약에 협약이 되어서 사업비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1억 5천만원은 저희들이 정산과정에서 순수입 공사비로써 어차피 변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시가 현금화로 1억 5천만원을 안준다는 것이지, 정산과정에서는 우리시 부분의 1억 5천만원은 어차피 나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1억 5천만원을 한진에서 정산과정에서는 이것을 처리할 것이네요?

아니, 만약에 매립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런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한진에서, 한진과 우리시가 사업을 하더라해도 매립사업에 포함을 시켰다손치더라 해도 1억 5천만원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정산과정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1억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어민회관을 지었다손치면 그 공사비는 우리시가 변제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진에서 북신만 매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알파 이익을 가져 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공사비에 대한 것만 우리가 변제를 해 주고 있거던요.

과장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작년도 업무보고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상하수도과장님이, 이것이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이렇게 들어 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곧 지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 그것이 자꾸 질질 끌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서상현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지은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동안위원이 질의할 때에 별도 협약서가 안된다고 하는데 건설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하는데 또 북신만 매립지에 대해서 물론 건설관계하고 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있게는 모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공업체와 협약서를 작성한 것을 알지요?

예.

그 협약서를 몇 번이나 읽어 봤습니다.

대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강 내용만 알아 가지고는 모릅니다. 거기에 보면 반드시 공사 준공후에 별도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산에 관한 것...

그 안에는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고 못을 안박아 놨기 때문에 정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정산문제라고 하는 것이 제일 지금 대두되어 있는 것이 토지의 분양관계 이런 것도 있고 또 조금전에 강위원이 질의한 그러한 어민관계, 어민의 제반 문제,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 협약서에 문제가 상세하게 기록이 못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도 협약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작성해서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시가 한진에 끌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내용을 따져 보면....

별도 협약서가..

가만 있어 보세요. 끌려 가지 아니하면 시가 주관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제가 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안하든가요. 어떤 매립사업은 반드시 소송이 제기되어야 그것이 해결된다고 안하던가요. 우리가 끌려 가지 않고 시가 주관을 가지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소송이 제기되어야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매립지라도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영행정수익사업을 해서 시가 주관을 가지고 시가 말하자면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저쪽에서 응할 택이 없습니다. 문제가 한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업비에 계산을 했더라해도 어차피 공사비는 저희들이 변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 협약에 보면, 문제가 사후에 발생할 때에는 그것을 시공회사하고 부담한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별도 협약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했다손 칩시다. 했다손 치면 저희들이 공사비 변제를 안해 주고 될 것입니까? 어차피 땅으로 주든지 어쨌든간에 공사비는 변제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공사비 변제해 준다는 조건이야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물 변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계약서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직영으로 지어 주나 공사비로써 변제해 주나 어쨌든 이 사업비는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그 사업에 이러나 저러나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당초에 안되어 있는 것을 당장 예산에 계상되어서, 당초에도 안되어 있고 한 것을 예산에다가 지금 계상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입니다. 죽림리 조암마을 회관 건립비와 북신동 마을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라든지 기초적인 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기본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이 어느 것을 건립해 주라고 해서 1억원과 1억 5천만원정도 들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해서 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런데 조암마을에 예산에서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피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암마을에 피해 보상비로 55가구에 대해서 내놓으셨네요. 보상을 해 줄 것이라고...

예.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이, 왜 그렇느냐하면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상다 받고 지금 자기네들이 피해가 난다고 굉장히 주장을 해서 용역비에 상당한 액수를 들였지요?

약 5천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에 대한, 만약에 용역을 줘서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다 들여서 용역을 줘서 피해 보상비까지 예산서에 다 내어 놨는데 거기에 덤으로 민원 해결차원이라고 해서 회관 건립비로 1억원을 계상해서 회관 건립을 해 주고 또 북신만 어민은 북신만 매립을 통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 민원해결 차원에서 물론 예산이 있으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 주면 참 좋지요.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이런데에 대해서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본설계서가 나오면 무슨 예산에서 다음에 예산을 조정할 때에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조암마을 같은데에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마을에 무엇을 환원하는 사업 차원에서 회관을 지어준다든지 다음 사업비가 있어서 건립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또 북신만 어민회관 건립 이것은 또 건설과에서뿐만 아니라 해양개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민복지회관 건립비가 있어서 건립을 해 준다든지 이런 때에도 사업이 충분히 되어 질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챙길 것 다 챙기고 나서 우리 이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와서도 민원 차원에서, 물론 민원 차원도 해결을 해 줘야 되지만 이것은 한번쯤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피해 보상을 해 줘야되는 것이 맞고요.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왜 그렇는가 하면 기본설계서가 1억원이나 1억 5천만원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우리시에서 이것보다 더한 마을에 어민회관을 건립해 줘야 될 마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쯤은 건설과에서 무슨 민원차원이라고 하지만 한번쯤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피해 용역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주지 말고, 피해보상을 주지 말고, 용역비까지 합쳐서 보상을 해 주자는 그때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네들이 주장한 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은 용역을 주고 나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인 효력도 있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원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피해에 대한 실제로 각 가정에 선이 하나 금이 간 부분이 우리가 봐서는 금이 간 부분이 괜찮은데 자기들은 금이 갔기 때문에 보상을 내 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으니까 그 용역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보상을 받든 안받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건립비로 1억원을 우리시 예산에서 바로 지급되니까 따지고 보면 이익이 없는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이런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발언을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려를 해 봐야 옳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죽림리 조암마을 회관과 북신동 어민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말든 주민들이 꼭 회관을 지어야 된다면 지어야 안되겠습니까마는 단지 마을 회관이나 어민회관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순수 시비로 할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이나 어민회관들은 국비 보조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 시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시공사에서도 다소 보조를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건물이 안됩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시설비에 춘추계 사리 부설인데 이것은 비포장도로에 사리 부설이지요?

예.

3개 노선이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은 도서지역 3개 노선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전산 개발비 해 가지고 교량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시에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것을 종합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내 놓으셨더니 이것은 그것과 별도 입니까?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자체내에 전산시설이고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도와 우리시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잘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보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부라든지 모든 이런 곳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패한 사항이거던요. 기업체에서나 우리 정부 청사에서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 안했습니까? 그것을 활용도 안하고 내 쳐박아 두는 이런 식이 되었거던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에서도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연계되어서 도와 시스템이 연결되니까 어차피 구입해야 될 이런 사항이지요?

물론 이 사항은 진작부터 하고 싶지만 중앙부서에서 안되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 부분은 물론 중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잡혀 내려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떤 지금 저희들에게 되어 있는 것이 재해대책용 같은 것은 지금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시군에서도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중앙부서에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해 봤자 무용지물인데....

이것이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이것을 6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안전시스템을 설치해서 당장 '99년도부터 활용이 되느냐?

활용이 가능합니다.

활용이 가능하기는 가능하지, 이론상으로는 맞고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설치해 놓고 보면 별 그렇게 활용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재료 부족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겨져 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생겨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시에서 설치 안하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설치 안되면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저희들이 도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우리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전산망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개념하고는 별도 개념입니다.

교량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해 놨는데....

그 개념하고는 별도 개념인데요.

건설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엘리트들이 많이 계셔서 전산을 개발하고....

저희들이 재해 대책용으로 쓰는 전산관리시스템은 사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전국적인 교량, 도로망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행정자치부 도로부서와 도 도로부서, 우리 시,군 도로부서끼리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자체내의 전산시스템과는 완전 별개입니다.

위에서 설치하라니까 설치하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녹지과

도시녹지과장 김향평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기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담당주사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발언대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답변 내용은 과장에게 메모를 전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안 위원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예산 질의에 앞서서 우리 통영시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 통영시를 빛나게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과가 도시녹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통영시가 얼마만큼 많은 비중을 가지고 도시녹지과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 통영시가 여러모로 면모가 달라지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물론 예산을 더 계상해서 일을 잘 하겠다는 그러한 조그만한 의욕도 좋지만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녹지과 예산이라고 하면 좀 폭넓고 다양하고 힘있는 그러한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조그만한 농촌지도소도 아니고 말하자면 일이 아주 일반 민원에 불가한 이런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많이 섭섭함을 가집니다. 예산을 실무자가 있다면 모르지만 33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물론 가로수를 식재해서 거기에 보식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주는 사람이나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이나 똑 같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1본 고사했다고 해서 1본, 통영시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우리 통영시는 그야말로 관광도시이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있어서는 나무가 1본 고사했으면 고사한 나무를 대식하려면 그것뿐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식을 하다 보면 또 더 심어야 될 그런 사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틀어서 우리시 관내에 말하자면 가로수나 무슨 보식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돈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도시녹지과가 힘이 없습니까? 똑 1본, 이 1본이 예산에 몇개가 되어 있습니까? 1식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시녹지과는 제가 볼 때에는 건설과는 도로 포장이나 예산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지만 도시녹지과는 통영시를 빛내는 것이 도시녹지과입니다. 1식 인부 사역 도천, 미수, 북신, 환경정비 인부 사역이라고 해서 70만 7천원을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일시 인부 사역을 하면 도천, 미수, 북신만에 일시 인부사역이 있습니까? 우리 통영시 관내에 전반적인 일시 인부 사역이 기술이 있고 이러한 말하자면 예산을, 통영시를 짊어지고 나갈 도시녹지과가 또한 본위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시민이 이것을 볼 때에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예산 부기에 대해서는 안따지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2000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앞으로 추경 예산에는 조금 도시녹지과가 폭넓고 힘있는 그런 과로써 기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노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저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다같은 개발국안에 건설과와 도시녹지과 하고 사회개발비만 하더라도 10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복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이 쳐다 보더라도 좀 힘있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한마디로 하면 날아가는 먼지같은 이런 예산을 짜서 우리 위원들이 도시녹지과와 우리 위원들하고 가장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과인데 그래도 도시녹지과에서만 힘있는 예산을 짠다면 우리 역시도 힘이 날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짜 가지고,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과에서 힘있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같이 밀어 붙여야 될 것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사회개발비를 한번 보십시오. 건설과와 도시녹지과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하고 땅하고 차이입니다. 이런 사회개발비가 좀 있어야 우리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자고 할 것인데 하나도 부탁을 할 것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35페이지에 보시면 이복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만남의 장 거기에 화장실 하고 급수시설 하고 짜투리 땅 6평 반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입할 것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을 3,500만원 올려 놨는데 만남의 장 여기에 사람이 갑니까?

조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우리시에는 도산면쪽으로 들어 오는데 보면 사실 땅이 좀 없습니다. 땅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오면 안내소를 하나 설치하고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관광버스가 와서 시의 안내 표지판도 하나 달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와서 하나의, 약간 잠깐 쉬면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장소 제공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이 화장실도 넣고 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사실 당초에는 2억원 정도 가지고 상당히 규모있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좀 줄여졌습니다.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고 외부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저번에 도산면에 갔다 오면서 현지확인을 한번 하고 왔는데 거기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땅인데 여기에서 6평 반정도 되는 땅을 무엇때문에 사 들일 것이며, 통영시내에 바로 진입하기전에 보면 바다휴게소도 있고 휴게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광버스가 쉬었다가 얼마든지 와도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2천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도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데, 나중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화장실에도 가고 하도록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일단은 방금 조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남의 장 이것은 그 아래에 조그만하게 우리 시민이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해 놓고 보상을 못해 놓으니까 상당히 민원도 있고 우리가 사실 거기가 빠지고 나면 그 자체가 좀 이상해 집니다. 꽃이라도 심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 때에도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6평밖에 안되거던요. 여기에 5백만원이라고 해 놔도 50만원이든 60만원이든지 우리가 어쨌든지 깎아 가지고 하려고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은 꼭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던요. 차라리 그 땅에다가 화단 조성을 해 가지고 꽃을 심어서 들어 오는 선입견을 좋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차라리 예산 3천 500만원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구 위원님, 그것은 위원끼리 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휴대용 무전기 8대를 구입한다고 제출해 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에서 무엇을 구입하셨는지 그것은 다음에 알 것이고 꼭 필요하신지, 대당 가격이 약 80만원 정도 되는데... 대당 가격이라든지 사용에 관해서 약간 의문이 가는데 그리고 요즈음 현대에서 무선 전화기라든지 개인 휴대폰도 가격이 이렇게 상회하지는 않는데 이것에 상당히 의문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기가 갈수록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용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럼 안가지고, 도시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무전기 8대에, 새로운 차가 한대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 하는 것은 좀 비싼 것을 합니다. 증폭기를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전기가 우리가 10년 넘게 경과 했기 때문에 형편없습니다. 감시원들이 불평이 그것입니다.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가 약 100대 정도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80여대 됩니다. 그런데 못쓰는 것이 40여대 됩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대 가지고 어떤 데에는 성능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떤 데에는 안좋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전에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주파수가 같아서 통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기종입니다.

이것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재해위험 수목정비 20본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시에 총괄적으로 여기에 한 본 있고 저기도 한 본 있고 이렇게 합쳐서 20본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단적으로 재해시에 수목지역이 있어서 정비를 하실 것이라고 내 놓으신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이고 쭉 보면 매년 약 20본 정도 제거를 시켜 줍니다. 왜 그런고 하면 비가 오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지역에 사실 우리가 재해때에도 건설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나무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계속 들어 옵니다. 재해 위험 나무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베어서 들어낸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재해가 나고 없어져 버리면 예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안일하게 없어져 버리면 다음에 안쓰면 남긴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거던요.

재해위험 지역이라고 우리가 동네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나무 20본입니다. 내일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빨리 베어 줘야되겠다. 예를 들어서 당산나무가 아주 고목인데 우리 집으로 넘어 오겠다. 이것을 베어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그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본 이것이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많다고 하는데 20본을 베어 내는데 금액이 많습니다. 762만 4천원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20본을 베어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0본 이상 되는 이런 문제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본을 들어 내는데 762만 4천원이 소요되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제재소라든지 나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 방법을 찾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나무라는 것은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다른 것을 식재한다든지 병충해 한다든지 이런데에 예산에 한번 비쳐 보면 도시녹지과 예산중에서 762만 4천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예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아닙니다. 위원님, 제 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100년이 되었다든지 200년이 되었다든지 해서 안이 비지 않은 나무는 산림이 됩니다. 그리고 수종에 따라서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구나무라든지 베어 놔도 아무도 가져 가지 않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 나무가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보면 특히 우리 위원님이 시내에 계신 분이 부탁을 해서 안베어 낸다고 혼이 나고 이래서 베어 낸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냥 베는 것이 아니고 큰 나무는 위에 큰 중장비로 잡아야 됩니다. 집하고 집 사이에 이런 것이 있어서 위에서 잡아 주고 끝을 베고 또 내려 가서 베고 하는데 중장비 사용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동백 양묘사업 위탁에 1만 6천본, 1,854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킨 지가 약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커 가지고 이것이 2000년 정도되면 우리 관내에 옮길 나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업무보고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묘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하는 것이 없네요?

다년생 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기히 계약이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계약을, 이 본을 꼭 구입해야 된다는 것에...

꼭 구입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위탁시켜 놓으면 2000년이 되면 우리가 가져옵니다. 인수 받습니다.

2000년에요?

예. 2000년부터는 우리가 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몫에 다 와도, 16,000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식재를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2000년에 식재를 어떤 식으로 가꿀 것이라고 그런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가져 와서 필요한데에 어느 면에 100본, 200본, 1천본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심으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상세한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몇 킬로까지는 동백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16,000본이 필요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2000년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동안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 계획에 의해서 키워서 심겠다는 이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임기웅변으로 이렇게 필요하니까 해 보자 하는 사업인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임기웅변식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면을 그려서 내부결재를 받으면서 사전에 품의를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다 하고 명확하게 해 가지고 품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질의가 끝나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민간보조단체로써 임업협동조합이 어떤 보조단체 입니까?

특별히 국가에서 보조단체라고 하기 보다는 임업협동조합을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지원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사업이냐, 임의보조단체이냐 그 말입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예.

틀림없습니까? 전에 녹지과에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답변을, 아닌 줄로 알지만 이위원님께서 한번 더 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 답변한 것인지 한번 더 챙겨 보는 것입니다.

임의보조단체이지요?

예.

그렇다면 통영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 대상은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나 국고나 도비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나 도가 지정하는 경우,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론 이 3항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지금 임업협동조합은 우리시에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 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약 20건이 제가 뽑아 보니까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IMF체제하에서 다른 말하자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수의계약을 이제까지 했다고요. 또 거기에다가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시가 계속 보조까지 줘서 물론 육성시키는 것은 좋지만 임업협동조합이 통영시를 위해서 무슨 기능을 발휘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반 통영시의 예산은 투자한만큼 통영시를 위해서 무엇을 가꾸고 통영시를 위해서 이득이 와야 되지 무조건 보조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려 놓고,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겠는데 335페이지에 무전동 중앙분리대 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소방서앞에 삼거리에 보면, 거제시에서 들어 오고 하는데 가운데에 분리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꽃나무를 심어 놓고 잔디위에 심어 놔 가지고 대충 정리는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가 뭐 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무전동 관문 교차로 꽃박스 복구 식재 47개 해 놨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가 저번에 제가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차를 타고 오면서 의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통영시를 장난식으로 통영시를 이렇게 가꿀 것이 아닙니다. 조금 먼 거리를 내다 보고 또 말하자면 좀 폭이 넓게 활기차게 이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국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반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곳이 거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입도에 나온 부분에서 서로 가려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다 못해 우리 인근 진주시만 가 봐도 제가 몇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퍼스트 인페레이션이라고 도시 관문의 첫인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농촌지역에 고성군에서 도산면이 경계면에서 입구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도시 관문 입구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조금 위에서 언덕도 시장이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조경도 멋지게 하고 정말 통영시에 들어와 보니까 잘 가꿔 놨구나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작게 요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구안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었고 심을 자리도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16만본 정도 상록철쭉을 가지고 들어 오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재, 우리가 예산이라고 해도....

도시과에 있을 때에 그때 당시 사회산업국장에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차원높은 관문 입구답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예산만 해 놓고 사업이 빛도 제대로 안나고....

지금 이번에 해 보니까 들어오는 고속도로....

앞으로 4차선이 확장되면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하면 통영시장에게 달라 듭니다 내 개인 사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영시장이 좋은 안목을 내다 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조건 시의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산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는 336페이지에 보면 동백 양묘사업 위탁을 민간대행사업으로 하겠다고 1,800만원을, 용남화훼단지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한데 그런데에서 하면 안됩니까?

지금 화훼단지에서는 1년초만 하고 있습니다. 동백 이것은 계약이 된 지가 약 3년정도 되어서 기히 나무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전에는 이 나무를 인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산양일주도로라든지 또 도로변 미화에 기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화훼단지와 농업기술센터와 의견 절충을 해 봤습니까?

그 당시는 절충을... 큰 묘목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단 꽃만 식재를 하고 동백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꽃은 저쪽에 하고 나무는 위탁을 준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양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수고가 큰 것도 아니고 양묘사업 아닙니까?

동백은 나무고 이것은 꽃을 온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해서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 못할 것이 무엇 입니까?

못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시가 낭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꽃만 재배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시장님과 앉아서 의논을 좀 하십시오. 제발. 자꾸 그렇게 해서 시비 예산만 따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또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와 시장이 생각하는 바와 물론 견해가 틀릴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한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없는 예산에 자꾸 편성을 할 것입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을 도시녹지과의 시설비에 투자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끼리 한자리에 앉아서 의논도 안해보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76페이지, 도천영구임대아파트 유지 관리 대행사업비 2,500만원은 도천영구임대 아파트만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는지?

예. 도천영구임대아파트 이것만 대행업체에게 연간 준다고 합니다. 시에서 하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서서히 넘겨 주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500만원이 관리소장 1명과, 경비원 2명 이 정도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도천영구임대아파트만 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꾸 앞으로 시비가 들어 가면서 할 것은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 넘길려면 앞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정책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사면 유지비를 포함시켜야지요? 재산을 취득하면...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예산상, 비목상 소규모 수리비는 일반수용비에 포함됩니까? 600페이지에 보면 일반 실험장비 유지비, 슬러지 펌프 완충 장치, 탈수기 외곽부 벽체, 슬러지, 폭기조 침출수, 송풍기 등 모타 점검 이런 것이 전부 한 기계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안에 기계 종류는....

종류는 다양하겠지요?

종류는 다양합니다. 300여 이상이 되는데 다양한 종류인데 이 기계를 수리할 적에 저희들이 이 재료를 사 가지고 직접 수리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특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기계직이 있고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료를 사 오는 것 같으면 재료비에도 보면 종목 구입 등 재료비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금년에 3,84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을 한지가 5년이 넘다 보니까 각종 관이라든지 기계 자체가 마모가 되어서 거기에다가 해수 유입하고...

말하자면 일반수용비에 소규모 수리비는 일반예산 과목에, 비목에 포함될 수 있거던,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료 구입해 가지고 수리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한다고 했지요?

예.

재료비에도 재료가 많이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에는 일반수용비대로 계상되어 있고 이중이 아닙니까?

재료비 하고 수용비하고 이중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수용비상에는 주로 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기계를 사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분야로 되어 있고 재료비쪽에는 일반 순수재료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할 때에는 종류가 다양한데 600페이지 그 앞에 하고 보면 각종 교체, 수리하는데에는 수용비에 전부 계상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은 재료만 사 오면 공무원이 다 수리한다고 했는데...

경미한 것, 간단한 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지금 차집관로 저수변 수리라든지 슬러지 펌프라든지 저수밸브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못하지요. 전문 기술자를 불러다가...

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수용비 가지고는 안되거던요. 쉽게 말하면 대폭적인 수리는 수용비를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소규모 수리적인 성격만 수용비와 재료비에 계상한다는 것이지요?

예.

너무 복합적인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 편성 규정이 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그것이 없고 수용비로 다 들어가 버려 놓으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비에서 계상된 것만 해도 얼마든지 소규모 수리가 가능한데, 수용비까지 계상해 가지고...

여기에 수리쪽으로 넣어 놓은 것은 소규모 수리가 아니고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수리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수리를 하려면 인건비도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인건비가 대두되어야 되거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재료비에 불가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은 기술적인 인건비도 여기에 따라서 계상되어야 됩니다.

요즈음 저희들이 수리를 할 때에는 자기들이 인건비에 포함해서 수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종침 청소용 이끼 제거기 구입이 있는데 종전에는 그 기계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 기계가 없고...

그럼 어떻게 청소를 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보도리를 가지고 매일 닦고 있습니다. 종침에 물이 넘어 오다 보면 이끼가 매일 끼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안좋고 물 처리하는데에도 안좋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매일 아침마다 거기에 들어 가서 보도리로 가지고 인력으로 닦고 있습니다

오물을 닦는다면 미관상으로도 좀 안좋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여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부분에, 다른 예산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여비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해서 다른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저희들은 금년까지는 설계하고 인가받는 그런 상태에서 끝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바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중앙, 환경부하고 수시 나가서 점검, 협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각종 다른 시설 관계도 견학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증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개발국 소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