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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제34회 제7차 본회의1998-12-09

김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근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화

황주화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이 상정되어 시장님,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받겠으며,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김근환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은 시장, 건설도시국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의원

와룡면 출신 임상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호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꿈을 현실화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정동호 시장님께서 제1대, 제2대 안동 시장으로서 20만 안동 시민을 이끌어 오신 점에 대하여 찬사를 드립니다. 물론 244가지나 되는 중점시책으로 이끌어 오신 점에 대해서는 의회도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주요시책중에서 홍보가 정확히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들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산온천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외자도입에 의해서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자도입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지역민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시책들을 시민에게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일정을 정기적으로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환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임상근 의원께서 1999년 본 예산안에 보수가 시급한 법흥교 신·구교 보수·보강 사업비가 누락되었는데 교량관리에 있어 보수보강을 요하는 교량현황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법흥교는 ’96년 12월~‘97년 2월까지 1차 및 ’98년 9월~10월까지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허술하여 두차례 안전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실시한 안전진단은 수해 이후 점검차원의 진단이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82년 준공된 법흥신교는 1등 교량으로서 충분한 내하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상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배수구 및 신축이음부와 아스팔트 재포장, 난간도색등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구교(인도교)는 ’56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 공용년수가 40여년이 경과 되어 노후화와 손상정도가 매우 크므로 차량통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구교 양쪽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인도와 2륜차 전용 교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교 및 구교를 보수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시 재정상 확보치 못하였고, ’99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보수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 보수보강을 요하는 교량은 총15개소이며, 이중 임동수곡교등 11개소는 보수공사가 시행중이며, 도연교외 1개소는 ’99년 예산으로 보수할 계획이나 법흥교 신교와 구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도비 보조요청 등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으므로 조속히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기천 복개지역 대형차량 주차에 따른 단속 및 계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기천 복개도로는 ’97년 12월 17일 개통된 이후로 대형 화물자동차, 건설 중장비등의 불법주차로 교통소통장애 및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안동 경찰서에 의뢰하여 ’98. 4. 15자로 주차금지장소로 지정고시는 하였으나, 안기천 복개도로에 주차해 있는 각종 차량들을 수용할 주차공간이 인근에 없어 주차난이 우려되므로 주차장 설치시까지 주차단속을 일단 보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근지역에 다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하여 낙동강 둔치주차장 이용등 주차대책을 수립후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사고가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구시청 부지에 보건소 신축과 병행하여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변경하는 방안과 도심 장기주차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7.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때에 장래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보행공간(인도)을 확보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시청부지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주차 및 상가 복합건물의 신축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연면적 29,318㎡에 약 80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는 등 검토결과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보류 하였습니다. 금년 보건소 이축 장소가 구시청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동시건설을 검토하였으나 기설된 민방위 대피시설과 주차장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확보, 보건소 공사비의 재이월이 불가하는등 행정, 재정적 검토가 필요하여 발주시기가 급한 관계로 우선 발주하였으나, 주차장 건설의 타당성과 소요사업비확보, 계약문제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도심내 주차문제에 관한 장기대책은 노상주차장 확대, 노외주차장의 적극적 증설, 고수부지 주차시설의 활용등 직접적인 계획과 차량운행 패턴의 변화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내년도 상반기중 도심지내 일방통행의 확대, 노상주차장 전반의 합리적 조정, 도심지 자전거이용 활성화등 교통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가지 교통대책을 비롯한 주차문제 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현재 적립중에 있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은 물론 교통난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동 개발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계약된 601면보다 현장 실제 주차면수가 몇 면이 더 많은지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장부보다 실제 주차면이 11면 더 많았으며 그 내역은 대신로 5면, 남북간선도로 7면, 조흥은행주변 2면이고 장부보다 적은 구간은 대안로 2면, 영호로 1면이었습니다. 이는 노상주차장이 수시 증감되는 과정에서 제때 장부정리를 못하였고 현장 확인 소홀로 인하여 주차면을 착오관리하게 된 까닭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계약보다 많은 주차면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탁대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더욱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적립금 규모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은 ’98년 11월 30일 현재 57억5천7백4십6만2천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중 45억8천4백8만5천원을 징수하고 11억7천3백3십7만6천원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차시설확충을 위하여 계속 적립하고 있는 자금은 40억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재원으로 도심지내 주차시설 확충등 시민의 교통편익시설 정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추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직면 원호리 주들의 수문작동과 수해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홍수시 하천수 역류로 인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81개소의 수문을 설치하고 수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민을 수문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금년 8월 대홍수시 미천상류 의성지방의 집중폭우로 의성군을 통과한 홍수 물머리가 일직면 주들에 도달하기전 일직면사무소 직원이 주들 현장에 도착하여 수문관리자인 김문조, 권오금씨등 두사람과 수문작동을 하던중 갑자기 수위가 상승하여 내수관계로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문의 작동은 외부 하천쪽 수위와 내부 수위를 비교하면서 하천쪽 수위가 낮을 동안에는 내수로 인한 침수예방을 위하여 수문 일부를 열어 두었다가 하천쪽 수위변화에 따라 닫아야 하나, 이번 홍수의 경우 제방이 범람할 위험한 상태에서 갑자기 수위가 급상승하여 일시 대피한 사이에 내수가 빠지지 않아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금번같은 천재에는 불가항력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수문관리자를 철저히 교육하고 도상 및 현지 가상훈련을 통하여 수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용지분양, 주택건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문화마을은 16,456평의 부지위에 도로 1,805m, 상수도시설 800㎥/일 와관로 3,900m, 하수관로 3,953m와 오수처리장 1개소가 있으며, 그외 공원,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2필지 203평과 공동작업장 1필지 305평 및 마을회관부지 268평을 우리시 재산으로 ‘98년 7월 15일부터 인계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룡문화마을은 시군 통합전인 안동 군에서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에 위탁하여 사업부지 16,456평에 총사업비 30억 7,500만원으로 ’94년 12월 31일 착공하여 ’97년 12월 31일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74필지를 와룡면민들에게 조성원가에 분양하였습니다. 분양된 필지와 면적은 단독주택용지 71필지 7,191평과 근린생활용지 3필지 449평이며, 분양가격은 단독주택 용지가 99,190원부터 107,710원이며 근린생활용지는 247,930원으로 총분양금액은 8억4,582만원이었습니다. 주택건축은 총 74동중 23동이 착공되어 12동이 준공되고 11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미착공된 잔여동은 내년도에 착공될 것이며, 동당 20백만원의 융자금이 건축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며, 금리는 6.5%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손광영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 안동 시가 95년도에 만든 안동 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잘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 도심내 부족 주차면수는 몇대로 나와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현재 시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약 40,000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확보된 주차장 비율이 약 43% 나머지는 주차장을 확보 못하고있습니다.

손광영의원

현재 주차면수를 43%밖에 못했지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러면 98년도에 43%만 확보하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손광영의원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는 말씀밖에 없었는데, 예를들어서 안동 시 주차면수 확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98년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냐를 말씀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주차면을 늘리거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고심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교통행정 뿐만아니라 건설과, 도시주택과 등 소관 부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쓰실 시간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각 소관부서의 업무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적에 보충질문은 항상 현장위주로 의원들이 한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더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시청주차장에는 민방위대피소가 있고, 보건소신축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국장님뿐만아니라 다른부서와 연계성을 토의를 해야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제가 저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구시청부지가 1,063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하 2층을 할 경우에 대략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비축해 놓은 것이 약 40억이고 나머지 40억 정도 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되느냐, 또한 그것과 겸해서 부서간, 보건소가 미리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공사하는 회사하고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회사하고 관계문제라든지 또 공사기간 동안 민방위대피시설을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할용할것인지 등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못되어서 현재 이런 것을 의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세한 검토가 안되었습니다.이 자료가 되고 나면 부서간에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손광영의원

국장님께서 지하2층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8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김근환부의장

잠깐만요 손광영 의원, 보충질문하실 것이 많으면 일문일답으로 하시지 마시고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예.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2,000평에 2층을 하게 되면 약 4,000평이됩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에 다른 시설은 없다하지만, 방수문제의 공사비가 일반공사 보다 소요가 많이 되고, 또 공조관계라든지, 조명이나 보안을 대비한 내부감시체제 이런 것을 감안하면 평당 대략 200만원 정도를 잡아서 80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광영의원

현재 재원이 45억 8,400만원 정도며는, 물론 그렇습니다.재원확보가 뒤따르고, 부서간 협의가 있고 보건소 신축을 한다음에 하겠다는 이 말이 아니닙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현재 발주시기를 늦출 수 없어서 보건소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해동이 될 때까지는 본격적인 공사를 못합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손광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별회계 적립금이 대구은행에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대략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정기예금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바로 이 점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하게 되며는 항상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알고는 답변대에 서야 되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광영의원

정기예금이 34억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8억짜리가 9%, 10억짜리가 9%, 6억짜리가 10%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모르잖아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물론 세정과나, 기획부서에서는 알겠지만은, 이 점 아시겠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면수 초과부분 문제인데 답변서에는 2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세어 봤어요 면이면 좀 차이가 나는구나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국장님께서 11면 정도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601면의 무려 2%가 차이가 납니다. 한면에 폭과 너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3m×6m입니다.

손광영의원

2.2m이죠? 확실히 답변하세요 확실히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은 2.3m×5.5m입니다.

손광영의원

이런 부분은 주차면의 길이가 6m 되어야 하는데, 주차면수의 차이는 고의성이 짙다고 생각해요, 이 책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동 시입니까? 안동 개발입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미처 확인을 잘못했는 저희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의원

안동 시가 책임이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손광영의원

그럼 국장님 책임지게 되네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하는 부분은 추징을 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이 답변을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국장님 모르시죠?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분명히 물었는 것인데, “어떤 불법에 해당하는냐?”고 질문한 사항입니다. 주차면수가 계약면수 보다 많이 불었잖습니까? 11면 2% 정도가 불었잖습니까? 불었으면 어떤 불법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하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현재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광영의원

원인이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는 이말씀입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11면이차이가 나는지, 처음부터 11면을 더그어 놓고 601면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손광영의원

항상 행정이 그래요, 탁상으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또한, 주차장 건립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이상입니다.

김근환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김홍일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을 시장님께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관계국장님께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드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고, 광대한 사업이라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성좌원을 개발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엄청나고, 또 택지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적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택지 매각이 가능할 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제가 애매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좌원이 500여채의 건물이 노후되어서 주거환경이 말이 아니다. 그 주위의 인구가 늘어나서 20,000여명 살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부관문의 발전에 도시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44가지의 중장기 사업중에도 성좌원 개발계획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본의원이 지난 2대 때도 이 성좌원에 대해서 앞으로의 구조개선 내지는 도시계획을 밝혀 달라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은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언젠가 할 것 같은데 그시기를 잘모르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안동 시가 많은 사업을 수없이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실지로 안동 시 관문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 체증이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곳에 위치한 성좌원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실무진에서 어느정도 와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김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대략 50,000평에 대해서 구획정리 방법으로 할것이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성좌원만 별도로 옮기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옮겨갈 땅과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땅과 연관성 때문에 구획정리 방법외에는 타당하게 개발할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했고요, 개발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우선 선투자비 확보가 당장 착수할수 있냐, 없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요, 그 다음 언제쯤 시작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는 채비지를 매각하여 소요 사업비가 충당될 정도의 지가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대략 100만원선 이상은 되어야지 구획정리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 현재 그 위치로 봐서는 택지개발을 해도 100만원을 받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반회계 시비를 투자해서까지 당장해야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경제여건이 좀 나아지고, 지가가 나아질때까지 개발하는 것을 순연해 두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홍일의원

국장님 말씀이 경제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현재에 기초조사를 해서 성좌원이 왜 옮겨야 하는지, 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가를 우리시가 도시계획차원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달라는 겁니다.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 50억의 예산을 따 줄려고 기본계획을 내놓아라 이래요 저도 도에도 가고 보사환경부에도 가서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실지로 국장님 처럼 그렇게 애매하며는 추진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께서는 꼭 해야 되는데 어떤 어떤 서류를 좀 내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확보되며는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이 집행부 공무원의 기술진으로 해서 이 힘을 빌리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문할 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지 못할때에는 버스터미널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버스터미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시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동 시 버스터미널 옮길려고 하는 것이 수십년전 일입니다. 선거때만 되면 버스터미널 옮기겠노라고 했는데, 민선시장이 된후로 더 늦어졌어요, 관선시장일때는 버스터미널 예정지를 2곳에 지정해서, 지금 안동 시에 버스터미널 계획도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중앙선 연결하고, 종합화물터미널하고 고속터미널하고, 시외터미널 갖다 놓고 좋지요, 예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예산 다될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우리가 다 죽고, 한세대가 지난 다음에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 주위에 20,000평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40,000평의 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좌원에서 5,000평을 가지고 조그만하게 한쪽준다든지 7,000평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20,000평으로 버스터미널 하자는 겁니다. 다음 터미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또 철도 얘기 났으니 말이지요, 철도청에서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되었으면, 좋지요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예산을 따내고 철도청에서 안동 을 기점으로 먼저 2차선 복선을 할 수 있다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나큰 힘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사실 과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지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그것 넘어서면 어떻게 될지 우리 시민들은 항상 기달릴 수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국회에서 하든지, 성좌원이 복지사회단체 아닙니까? 안동 시에서 돈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국가에서 보조 받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를 저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틀을 이용해서 버스터미널을 옮기면 비용도 충당이 되고 개발도 촉진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버스터미널이 단지 성좌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옮긴다는 그런 논리는 전체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저희들이 더 검토해야할 사항이고 또 이제 말씀대로 중앙기관에 성좌원 자체개발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을 받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나, 중앙기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그만큼 검토를 했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현재 여건으로서는 당장 시행할 사항이 안된다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일의원

국장님 말씀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 고쳐드립니다. 이사업은 성좌원이 해달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안동 시가 주민들에게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개발도 하고, 이러면 성좌원도 따라서 구조가 변경되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좌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버스터미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그 주위가 협오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어떨것인가 묻는 것이지 국장님이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안동 시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성좌원 옮기자는 것 절대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김홍일의원

국장님께서 그런 점은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주위에 당장 숨을 쉬는데 악취가 나서 불편하기 짝이 없답니다. 국장님께서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충실히 검토하시고 빠른시일내에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환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의하면 법흥교 등 4개소는 예산 미확보로 보수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법흥교 같은 경우에 구교와 신교를 동시에 하고자 하는 예산이 약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교는 당장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교가 신축이음부는 보수를 지적받았다고 했습니다. 신축이음부에 누수로 인해서 교각 두부에 백태현상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표면 콘크리트 박리현상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현재 신교는 내력이 충분하나 전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연되므로 더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교의 누수 부분이라도 보수보강할 용의는 없는지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 예산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산출하니 약 6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임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예산을 확보 못하며는 일부라도 해서 신축이음 장치 같은 것, 구조상 문제를 줄수 있는 것부터 보수를 하도록, 내년에는 완전히 그냥 넘어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임상근의원

99년도에는 분명히하시겠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도에서 계속 이 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입니다. 예산 관계를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환부의장

권추업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권추업 의원입니다. 일직면 원호리 주들 수문작동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8월 15일 밤 의성 옥산쪽에서 약 233㎜ 의 많은 비로 인해 8월 16일 오전 10시경 많은 양의 홍수 물몰이가 일직면 주평리 앞 반변천에 내려 왔습니다. 참고로 8월 15일에서 8월 16일 아침까지 일직면 주평리에는 130㎜정도 비가 왔습니다. 이 양은 16일 오전 10경에는 흘러간 상태입니다. 이때 수문작동이 잘 되었다면 가옥침수, 하우스 5,500평, 사과밭, 버섯장, 벼 침수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안동 시 준용하천변 81개 수문을 철저히 점검하시어 예산을 확보하여 투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81곳에 대해서 다시한번 안전점검을 하고 금년에는 실내에서 이래해라 저래해라 교육하지 않고, 현지에서 수문모의 작동을 훈련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수문조작 잘못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환부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하고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19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안동 시의회 제3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511억 6,643만 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21억 9,759만 4천원으로서 489억 6,884만 4천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8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명시이월비 361억 2,417만 1,000원, 사고이월비 78억3,228만 2천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4,022만 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9억 7,216만 2천원으로서,`98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린다면 세입에 있어서는 2,175억 7,200만원보다 15% 초과한 2,511억 6,643만 8천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목표 262억 7,308만 1,000원에 실수납액은 263억 9,587만 7천원으로 0.5%가 초과되었고, 세외수입은 목표 281억 6,921만 8천원에 실수납액은 700억 3만 2천원으로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712억 9,300만원, 지방양여금이 202억 7,138만 5천원, 보조금이 611억 614만 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에 대한 내용별로는 보통세의 경우 주민세가 1억 4,933만 1,000원, 도축세가 453만 4천원이 증가 되었고, 재산세·자동차세등에서 6,763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목적세의 경우 도시계획세 등에서 2,651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수입에서 1,005만 1,000원이 증가하여 지방세는 목표보다 1억 2,279만 6천원이 초과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보다 418억 3,081만 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전년도로부터 명시이월비 271억 1,533만 8천원, 사고이월비 121억 7,492만 9천원의 사업비 이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568억 6,226만 7천원의 78.7%인 2,021억 9,759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63억 4,567만 2천원에 92%인 518억 2,308만 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사유로는 임하·서후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2억 3,471만 6천원, 옥동사무소 건축비 2억 등이 `98연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87억 6,440만 2천원의 77.7%인 689억 4,664만 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집행사유로는 문화예술회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 5억, 하회마을 정비사업비 12억16,775천원, 안동 체육관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7억 5,020만원과 건립비 1억 6,566만원, 보건소 이전 신축비 24억, 강남도로 확포장 사업비 13억 7,378만 9천원, 금명로개설공사 사업비 20억등이 `98연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068억 2,982만 2천원의 74.5% 인 796억 1,853만 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집행사유로는 밭기반정비사업비 17억 8,187만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17억 7,888만 4천원, 군도정비사업비 33억 1,833만 6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3억 1,231만 9천원,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25억 6,281만원, 영주-영덕간 우회도로사업비 15억 9,290만원 등이 `98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수곡교개체(보수.보강)공사 사업비 18억 1,510만원, 용상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 9,456만 3천원, 현내-정하간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1억 8,709만 9천원 등이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7억 1,940만 5천원의 86.1%인 6억 1,970만 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집행액 9,970만 2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2억 296만 6천원의 28.3%인 11억 8,962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집행액은 예비비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635억 8,020만 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3억 4,933만 9천원으로서 112억 3,086만 3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비 24억 6,734만원, 사고이월비 4억 8,780만 9천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2억 7,571만 4천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98연도 추경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2,882만 6천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1,906만 7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284만 2천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임동면 상산마을 절개지 보수공사에 1,906만 3천원, 농작물피해복구비에 1,213만 3천원, 벼멸구 긴급방제비에 535만원, 호우피해 임도복구사업에 2,046만 2천원, 산불진화용헬기임차에 3,583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에 총 53억 4,692만 3천원이며, 지출결정액은 8,750만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골재채취판매사업 (임차료)에7,378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억 8,490만 8천원으로서 생활보호적립기금이 3,133만 1,000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 123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 5,234만 7천원입니다. 연도중 증감내역은 재해대책기금신설로 인한 출연금 및 이자수입등으로 1억 8,046만 8천원의 증가 사유가 있었으나, 생보자 중 거동불능자에 대한 적외선스위치·리모콘 구입 및 설치비용에 574만 5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여 `96연도말에 비하여 1억 4,97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채권총액은 97억 6,690만 7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용료 미수채권 증가 등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3억 6,12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재산임대 채권외 2종에 96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용료 미수채권 5억 2,015만 3천원, 국민주택융자금 28억 2,812만 1,000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29억 7,820만 9천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2억 1,050만원, 의료보호기금 91만 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부지분양대금 31억 9,373만 5천원, 하수도사용료 2,56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연도말 채무총액은 514억 5,786만 2천원이며, `96연도말에 비해 49억 6,168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금명로개설공사비 20억원, 상수도 시설확장사업비 22억원등 87억 5,000만원의 채무부담과 차입금 이자 발생으로 16억 9,633만 5천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감소사유로는 순환도로개설공사외 7종의 채무부담상환 28억 6,456만 2천원, 상수도 확장사업 차입원리금 상환 19억 5,221만 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원리금 상환 2억 4,993만 8천원 등 총 54억 8,465만 3천원의 상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7연도말 현재의 시유 재산총액이 1,244억 6,585만 7천원이며 이중에는 행정 재산이 882억 5,535만 8천원, 보존재산이 8억 1,228만 2천원 잡종재산이 353억 9,821만 7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중 증감내역은 잡종재산 매각등으로 9억 9,774만 6천원의 감소가 있었으나, 각종 공사로 인해 보상된 편입부지, 옥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등으로 `96연도 말에 비해 133억 4,314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IMF영향 및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하여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조세채권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세수증대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이 더욱 내실있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문이 있더라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해오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규모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주요사업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045억 5천 2백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2,405억 2천만원의 15%인 359억 6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2,000억 2천만원보다 452억 7천 3백만원이 줄어든 1,547억 4천 7백만원이며, 감소된 요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그리고 세외수입의 급격한 감소와 교부세, 양여금이 확정 교부내시 되지 않아 최소 규모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0개 기타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과 마무리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어 금년도 당초보다 93억 2천 3백만원이증가된 420억 7천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천 3백만원이 줄어든 77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금년당초보다 452억 7천 3백만원이 줄어든 1,547억 4천 7백만원으로서, 그 중 지방세는 금년도 수준이나, 세외수입의 이자수입과 이월금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교부내시 되지 않아 금년보다 14.6%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여 620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8.8%가 감소된 168억 7천 9백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2.2%가 감소된 390억 8천 8백만원이나 이후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는 의회 및 선거관련 경비 10억 8천 1백만원이며, 본청 공무원 인건비 90억 3천만원, 시의회 증개축비 11억 6천 5백만원, 연금부담금 44억 5천만원, 읍면동경비 178억 8천만원 등 모두 430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교육및문화비가 문화단체 보조금 1억 2천 1백만원, 안동 체육관 건립비 20억원, 민속박물관·시민종합회관·도산서원·하회마을·시민운동장·시립도서관 운영비 24억 5천 3백만원 등 56억 3천 7백만원이며,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보건관리비 37억 8천 6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4억 5천 8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22억원, 청소민간대행사업비 7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1천 3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개소 21억 2천 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 사업 19억 1천 3백만원, 분뇨처리시설비 7억 1천 4백만원, 98하수종말처리장 도채무부담상환액 18억 5천 2백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11억 8백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운영비 5억 4천 8백만원, 광역매립장 운영비 4억 1천 1백만원등 모두 214억 9천 9백만원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3억 1천7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15억 5천 8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42억 5천 6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비지원 9억 1천 5백만원, 거택보호비 42억 6천 9백만원, 저소득자 특별취로사업비 10억 9천 9백만원 등을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계상하고, 가정복지 사업으로 경노연금 15억 3천 6백만원, 노인교통비 16억 5천 3백만원, 경로당운영비 3억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운영비 17억 3천 3백만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4억 1천 3백만원 등 사회보장비 232억 4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 환경개선사업 1개지구 16억 5천 5백만원, 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지도제작 용역비 4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2개소 2억 9천 7백만원, 도산온천개발 13억 4백만원, 양여금 오지개발사업으로도로확포장사업 8개소 8억 5천 7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2개 지역에 22억 9천 1백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사업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13개소 6억 7천 6백만원, 새마을시설물 및 소하천정비에 7억원 등 88억 3천 2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전체예산의 34.2%인 592억 1천 3백만원 입니다. 경제개발부문은 농수산개발비가 농어민자녀 장학금 4억 3천 1백만원, 농어촌진흥기금 2억 8천만원, 선진농업장려를 위한 보조금 6건 7억 3천 3백만원, 수리시설보수 및 지하수개발 사업비 16억 5천만원, 경지정리사업비 36억 2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3억 3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4억 5천 9백만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4억 3천 6백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채무부담상환 3억 7천 6백만원 등 모두 154억 3천 1백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 14억 3천 9백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천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성 출연금 1억 2천 6백만원 등 35억 6천 3백만원입니다. 또한,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산림자원 경제수관리비 6억 2천 5백만원, 계명산 자연휴양림조성 4억원, 고란리 산촌개발 사업비 3억 8천 2백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4억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4억 4천 5백만원, 수운관리사업소 운영비 14억 5천 2백만원, 도로표지판정비 70개소 6억 3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비 4억 1천 6백만원, 영주영덕우회도로 ‘98채무부담상환 7억 7천만원, 양여금사업으로 시의 국도 정비사업 7개소 88억원, 군도정비사업 30억원, 군도교통소통대책 사업비 30억 6천 3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 43억 1천 3백만원 등 모두 276억 5천 2백만원이며, 교통관리비는 1억 5천 1백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전체예산의 30.2%인467억 9천 7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부문은 민방위관리비가 소방급수시설 2개소 1억 2천만원 등 4억 3천 3백만원이며, 소방관리비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5천 4백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지방채상환 33억 3천 2백만원과 예비비 18억 9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7억 5천 8백만원보다 2천 3백만원이 감소된 77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입은 상수도급수사용료 48억 2천 3백만원, 수탁공사수입 5억 9천 7백만원, 급수장치손료 및 수수료수입 1억 5천 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1천 3백만원,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2억 8천 5백만원, 시설 분담금 2억 2천 8백만원, ’98년도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6억 2천 3백만원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 16억 8천 7백만원, 경상운영비 9억 6천 9백만원, 동력 및 약품비 6억 3천만원, 계량기 교체비 2억 1천 8백만원, 수탁공사비 8억 8천 2백만원, 지방채상환 25억 6천 4백만원, 예비비 7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0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은 70억 6천만원으로 택지매각 수입 58억 2천 2백만원과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등은 세입에, 낙동강종합개발사업 기시행분 공사비 27억 4천만원, 2차 시행설계 물가상승분 7억 6천 3백만원, 부대시설 조경 등10억원, 예비비 25억 2백만원은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억 6천5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3억 3천 9백만원과 이월금 17억 2천 5백만원은 세입에, 주택자금차입금상환 3억 8백만원, 예비비에 17억 3천 6백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78억 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백만원과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62억 4백만원, 도비보조금 7억 8천 6백만원은 세입에, 의료보호진료비 77억 9천 6백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억 6천 8백만원으로서 생활안정 융자금회수 6억 5백만원과 이월금 1억 5천 4백만원 등은 세입에, 소득지원자금 융자금 4억 3천만원과 예비비 4억 2천 3백만원은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2억9천5백만원으로서 주차장사업수입 2억 7천만원, 예금이자수입 2억 7천만원, 이월금 37억원, 노상유료주차장 수탁부담금 3억 7천만원, 과태료수입 6억 2천만원 등 모두 52억 9천 5백만원은 세입에, 주차관리인부임 1억 6천 8백만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비 6억 5천 8백만원, 예비비 39억 4천 9백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4천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원과 융자금회수수입 1억 3천만원 등 4억 4천만원은 세입에, 저소득자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 36세대 3억 6천만원, 영구임대보증금 35세대 7천만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0억 5천만원으로서 시직영골재판매수익 21억 6천 8백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9천 2백만원, 하천관리도비보조금 2억 3천 2백만원, 이월금 1억원은 세입에, 청원경찰인건비 1억 4천 5백만원, 하천관리장비임차등 일반운영비 15억 4천 8백만원, 제방개보수 4개소 5억 1천 5백만원, 하천정비사업 2억 4천 2백만원, 예비비 3억 7천만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5천7백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수입 등 8억 5천 7백만원은 세입에, 하수도준설인부임 4천 8백만원, 일반운영비 1억 4백만원, 하수도민원 해소를 위한 준설자재구입 등 시설비 3억 8천 8백만원과 예비비 2억 9천 3백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34억 9천 9백만원으로서 풍산농공단지 이자수입 1억 3천 1백만원과 이월금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3천만원, 융자회수금 7억7천 3백만원, 국비보조금 16억 5천 2백만원, 지방채차입금 4억 9천 6백만원 등은 세입에, 남후농공단지조성 시설비 21억 4천 8백만원, 지방채 차입금상환 10억 5천 2백만원, 예비비 2억 3천 7백만원은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11억 6천 2백만원으로서, 체비지매각수입 111억 4천 7백만원과 이월금 1천만원 등은 세입에, 구획정리사업 기시행분 공사비 67억 7천 3백만원과 2단계 사업 및 부대시설비 29억 3천 9백만원, 예비비 10억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199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다가오는 새해에도 국가전체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 국·도비 보조와 교부세가 크게 줄어 금년예산 규모보다 359억 6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금년 대비 18.4%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는 등 허용된 범위내에서 최선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도비와 교부세가 확정되면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 하겠아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4.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4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예산(안)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내 심사를 완료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심도있는 예산심사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둔 알찬 예산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연 2일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진정 시민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19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시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고 ‘98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