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 분야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들의 생활현장속에서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보다 나은 시민의 주거환경과 도시교통 체계의 원활 도로개설 재해사전예방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대시민 서비스향상 지역사회 개발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므로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지역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에 비중을 두어 계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IMF 영향으로 인한 재원의 한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99년도에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욕구가 충족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대상인 예산안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214억 3,5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2억 2천만원 수수료수입 1억 9,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000만원 부담금수입 13억 7,300만원 잡수입 8억 4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2,900만원 지방양여금 86억 400만원 보조금 99억 6,900만원입니다 98년대비 24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24억 4,500만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8억 4,700만원인데 이자수입 4,800만원 이월금 7억 9,9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15억 9,800만원으로 기타사업수입 3,5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4억 9500만원 이월금 2억 5,2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8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총 458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34억 200만원 특별회계 24억 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434억 200만원의 세출내력은 인건비 3억 9,700만원 경상적경비 20억 8,300만원 채무상환 1억 6,500만원 사업비가 407억 5,700만원인데 국고보조가 53억원 도비보조 46억 6,800만원 양여금 126억 2,900만원 시비 181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를 세항별로 구분한 내역은 도시개발관리가 45억 3,600만원 도로개설 80억 4,900만원 건설행정 111억 2,000만원 시군도로 확포장 26억 7,90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 30억 2,200만원 재해대책 33억 5,000만원 하천관리 12억 3,400만원 재난관리 3,300만원 농업기반조성 73억 1,200만원 건축지도 4,500만원 상하수도 관리 3억 9,200만원 지방채 상환 1억 6,500만원 교통행정관리 2억 9,800만원 교통안전시설 9억 8,700만원 지적관리 2억 8,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24억 4,500만원의 세출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억 4,7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600만원 예비비 8억 4,1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억 9,8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1,500만원 자체사업 200만원 채무상환 13억 3,000만원 반환금 1,600만원 예비비 2억 3,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434억 200만원은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천정비사업 16건에 12억 3,4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8개소 용역비 1억 5,000만원 농촌오지개발사업 2개소에 5억 7,100만원 도로개설사업 33건에 123억 4,4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 7개사업에 23억 1,400만원 주민숙원사업 76건에 65억 9,000만원 시군도로 확포장사업 4건에 26억 7,90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5건에 30억 2,2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6개소에 27억 4,0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1개소에 9억 1,600만원 경작로 및 농촌생활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개사업에 10억 6,500만원 재난관리 사업에 3,,300만원 경지정리 사업 2개소에 23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3개소 1억 8,50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 13개소 1억 2,500만원 차선도색 3억 8,000만원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개선 사업등 교통안전시설에 2억 9,700만원 채무상환 13억 3,000만원 예비비 10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하여 설명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상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도시개발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5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분할측량을 6필지를 한다고 했는데 6필지를 나누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체비지가 두필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대규모 필지다 보니까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소규모 필지로 가분할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매각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필지로 나누면은 그게 모양이 잘 나와요? 토지이용가치가 있어요?

토지이용가치를 봐가면서 지적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분할할려고 그럽니다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잘못하면 땅 모양이 잘 안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꼭 이 신문공고를 해야됩니까? 180만원 들여가지고 신문공고 해서 꼭 해야되냐고요

하도 땅이 안팔리고 해서 신문공고라도 해서 팔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563페이지 언론에서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시개발과는 신문공고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4,000만원이 넘어요 이런 것을 기자실하고 협의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때문에요. 신문공고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유대를 가지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긴데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같은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기획예산계에서 삭감하죠.대개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올릴 때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립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대개 그런대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564쪽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및 분뇨이장 신문공고료 해가지고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18개소를 꼭 한군데씩해서 신문에다가 5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18개 노선으로 보면 됩니다. 한노선에 18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문에다 공고를 하는데 분리해서 따로따로 18개소를 따로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8개소라 하더라도 신문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두군데만 두군데 일괄적으로 내면은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꼭 18개소 꼭 하나하나씩

통합할 수 있으면은 사업 시일을 봐가지고요

익산에 언론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18개소가 아니라 18개 노선에 대해서 하는것이거든요 사업기간이 똑같으면은 한두개 노선은 통합할 수는 있지만 사업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이...

기간이 틀리다 하더라도 기간만 분리해서 공고하면 되는것이지 어디사업소는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어디사업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소고 세 개소고 묶어서 일괄해서 한다면 예산이 훨씬 절약되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18개소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도시개발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국 전체를 토지보상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것도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것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18개소를 각각 분리할 것이 아니라 축소해가지고 통합해서 공고할 수 없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요

사업시기가 맞는다면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가 약간 편차가 나더라도 거기다 내용만 분리해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성도 있지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566쪽에 제일 하단에 시설비가 지적고시 용역으로 되어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편성이 연구비로 편성되어야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이 전부다 시설비쪽으로 시설비 보상금 용역비 전부다 시설비쪽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아직까지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시설비속에 들어가고 연구개발비도 시설비속으로 들어가고 전부다 시설비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세입예산이 9,841만 3,000원이 감소됐는데 그게 금년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대략 감소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IMF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양여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양여금 50% 시비 5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여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시비도 부담하는 금액을 감소한것입니다.

우리 군 세출에도 28억 5,000만원이 줄었죠?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28억 5천이 줄었다고 하면 도시개발과나 시장이 도시개발할 의지가 전혀 없는거 아니에요? 1년에 28억이나 한꺼번에 줄여버리면...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옛날에 도시개발과 있을 때 하수도사업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하수도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분리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예산으로서는 작년과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1155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6필지라고 했는데 6필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면적이 9필지가 있습니다. 2,458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어요 하나는 762평방미터 하나는 2,091.9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2필지로 하고 하나는 네필지 정도 토지규모를 적게 분할해가지고 매각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91평방미터짜리를 네필지로 하고요 762 평방미터 짜리를 두필지로

감정가격이 18억 8,500만원 예상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격이 크니까 매입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568쪽 마동선개설에 교통신호등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에 같이 하면 안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요 시설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다 의뢰해가지고 시설합니다

시설해주는건 좋은데 교통신호를 같이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도로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포함해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어디에요?

보배소주 앞입니다.

지적고시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를 현재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적으로 보면은 5천분의 1 지도에다가만 도시계획을 그리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1,200분의 1 지적도나 현재 지적도가 발행되고 있는 도면에다가 다시 그 도시계획재정비 한 것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지적고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법적인 사무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지사의 결정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비에 지적고시 용역이 되어있는데

시설비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1쪽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4개 노선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농연결 도로 개설이 아까 어디어디라고 했죠?

하나로입니다.

예산을 보면 각 사업연도 당초에 계획이 있죠?그렇다면 산업도로같은데는 16억 하나로는 50억 나머지는 6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된다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계획한 내용대로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 사업비가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빨리 끝나야 하겠습니다마는 4개 사업은 양여금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양여금을 많이 받아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한정된 예산이라

산업도로같은 것은 16억인데 과장께서 설명과정에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양여금이나 시비 이런부분을 우선순위를 골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형편성이 안맞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교통량이 많고 지역여건이랄지 이용도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시설비 이것도 도농통합도로인 하나로는 시 추진사업으로 하고 제일 급한 것이 산업도로가 병목현상이 있고 체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로개통이라도 마무리 하고자 16억을 계상을 했고 모송선도 4차까지 해야는데 이것도 일부구간만 개통을 해놓고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1155쪽 보시면 예비비로 8억 4,100만원을 놔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지구 외에는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까지 거기 도로 정비랄지 기반시설 정비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놨다가 또다른 사업이 발생되면은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로 놔둔 것입니다.

원대에 사거리 교통체증이 생기는거 알고 계십니까?

예.

보통 빠르면 30분 그렇지 않으면 한시간씩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새한주유소에서 영등동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는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도 안됐습니다. 재정비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후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건설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건의서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것은 위 시비로서 하기가 벅차니까 국고에서 시행을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국가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재정비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할 시급성이 있는 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이 그 전에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새한주유소에서 영등동으로 나가는 것은 도시권이라 이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건설부 예산으로는 안된다 하고 우회도로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안된다 차라리 할려면은 저쪽 계문동으로 한다고 보면 우회도로로 내줄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은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시에서는 새한주유소에서 영등동쪽으로 길을 내달라 지금 그렇게 해서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기서는 그건 시 도시계획지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된다 우회도로 안된다 계문동쪽으로는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의견을 확실히 조율해가지고 도 중앙에서 못하면은 시에서라도 일단 실시설계라도 하고 돈이 없으면 양여금을 다시 받는다든지 전혀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건설부에서 예산만 달라고 하면 그것이 되지 않을 것 같애요

그 관계 가지고 건설부 본부까지 가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문동쪽으로 가는 것은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것은 시가지 도로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국도가 막히니까 막히는 것을 해소할수 있는 사업은 이 도로 개설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려우면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안한 것은 아니고요 서너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양여금 오면 할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면은 ... 양여금이 바로 내려온다면 그놈이라도 도시계획 결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을 잘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조치가 행정자치부에서 오던 국가양여금이 오든 후속조치는 우리 시에서 다 해야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후속조치를 하고 여기 관계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님들 통해서라도 그건 필수적으로 해야니까 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니까 그런 후속조치를 잘 해달라는 뜻을 얘기한 것입니다

차질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정희입니다. 건설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중앙지하도 유지보수 공사가 나와있는데 중앙지하도 예산세울 때 보면 매년 유지보수 공사비가 어떻게 보면 돈을 항상 잡아먹는 그러면서도 뭔가 개선이 안되는 것이 중앙 지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가 시에서 항상 보수만으로 매년 돈만 잡아먹는 그런 지하도가 될것인가 이것을 한번 건설과에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중앙지하도가 8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중앙지하도는 공사되고 한 2년후부터 안좋은 것이 나오고 그런 구조물입니다마는 94년도에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안전진단 해가지고 보강할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드는데 그것을 한번에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매년 나오지는 않을겁니다. 단 유지보수비 도색이나 이런 적은돈은 나올지 몰라도 한번에 큰 돈을 들여야는데 요구는 해도 만약에 10억이 든다면 10억을 세워줘야는데 1억 세워주고 2억 세워주고 하니까 매년 이것을 보수하는것처럼 되는데 94년도 안전진단 했으니까 또 내년에 안전진단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있어요 이번에 예산 선 것은 도색한지가 오래돼서 도색하는걸 5천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해마다 예산을 보면 1억씩 얼마씩 투입되고 있거든요 10억이고 15억이고 들여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할것만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내년 추경때 안전진단비를 계상해서 안전진단을 내년중에 해가지고 99년도에는 과감이 투자를 해서 다시는 시민들한테나 누구한테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매년 고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천 배수사업 30억 내려왔습니까?

내시만 받았습니다.

592쪽을 보면 오산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전기료 600만원이 서있는데 마을 처리장인데 그동네 전기를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마을 형성해준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전기료까지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도 매년 시비를 들여서 할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거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기간조성할때에. 그 기간이 지나면은 마을에서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전부 그 법률을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규정이 있을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농림사업 시행지침 사항이 농수산부에서 내려왔어요 본래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농산과에서 한건데 지침서를 읽어드리면 시장군수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며 유지관리 부서 및 해당 기술부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자는 마을에서 하고 있대요. 하수처리장을 설치해놓고 가동을 안해버린답니다. 마을에서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처음한거에요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속적으로 해줘야겠네요?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위해서는 시장이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을 한거에요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 성질하고 769페이지 재난관리 성질하고 같은 성질 아닙니까?

재난관리는요 인위적인 재해가 났을 때 전담을 하고 방제 재해는 자연적인 재해가 날 때 그것을 예방하고 관리를 합니다. 재난관리는 인위적인 재해가 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예방관리하는 것이고 방제는 자연적인 재해에대한 대비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주택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1171쪽 마동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한건에 315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보증금입니다.

557페이지 건축사 대행업무수당 해가지고 696만원이 서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법상에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10분의 3을 대행업무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건축사들이 액수가 개인별로 보면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신청을 안해서 금년도에도 예산만 책정해놓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을 안세워버리면은 건축사가 만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당초에는 580건으로 넣습니다마는 IMF영향으로 허가건수가 상당히 줄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셔도 가능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4만원 곱하기 580건 곱하기 10분의 3이였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만원은 허가수수료가 1천㎡이상 5천㎡미만의 건축물은 허가수수료를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좀 비싸서 15만원이고 일반허가의 경우는 4만원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이상 1천㎡미만일 경우 단독 주택일때는 4천원씩 받습니다. 건당. 그런데 기타건축물은 1만 5천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수수료를 1천㎡이상 건축물로 해서 4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건당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557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필름 및 현상료라고 했는데 558페이지에 불법건축물 필름 구입 및 현상료가 각각 100통씩 해가지고 400통이네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400통이나 소모가 됩니까?

부설주차장을 월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현지에 가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매달 촬영을 해서 현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은 시내 일원에 수도없이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현장 있을때마다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름을 구입을 해서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1168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전산화 운영해가지고 2천년 인식 프로그램 구입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2천년이 지금 현재 있는 기존 프로그램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2천년에 와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특히 국민주택 융자금은 혼란문제가 생기면은 상당히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식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1식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업무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이 제기됐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산으로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2천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개발이 안돼가지고 컴퓨터에 삽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삽입이 되면은 전산관리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걸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1162쪽 신설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몇세대입니까?

임대가 70세대입니다.

아직 분양이 안됐습니까?

저희들하고 지난번에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실 소유자가 50%정도밖에 안되요 당초 맨처음에 시에서 임대받았던 계약자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IMF영향으로 목돈을 챙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은 임대를 계속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임대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68페이지 시영상가 이것은 어디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마동 신설지하고 부송동에 가서 몇 개소가 분양안된 상가가 있습니다.

5만원 가지고 뭘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부과하는 부과료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오물수거니 뭐니 이런 청소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58페이지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 체납처분비 750만원 예산세웠는데 이것은 행정 대집행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건당 강제처분하는 비용합니까?

그러면 행정 대집행을 이행을 하면 이행비는 누가?

대집행이 아니고요 경매처분을 하는 강제비용입니다. 대집행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여기는 건당 강제처분하는것인데 경매수수료 강제처분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그 사람한테 받아들이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난에 이것을 넣어줘야 하지않나 생각하는데요

우선 집행을 할려면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하고 주민으로부터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안받아들입니까? 집행만 하고 맙니까?

무허가 강제처분하고 들어가는 처분비용인데요. 그 비용을 받아들이는 예는 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을 할 때는 시에서 집행을 하고 연말에 가서 법원에서 정산을 해서 금액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입을 잡아줘야 할거 아니에요? 세입난에 없죠?

지금 이것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잡아놨는데요 이것이 건당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한꺼번에 일괄해서 다섯건을 경매를 해가지고 동시에 처리된다고 하면은 되는데 건이 강제처분 비용이 건당 건당 다 틀리고 법원에서 또 하는 시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세입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법원에다가 공탁해놓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치입니까? 어떤 명목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이 있고

여기에 상정된 것은 경매 법무사 수수료와 법원에 경매되는 비용입니다 공탁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다 소멸되는 부분이네요?

예. 법원에 의뢰하는 수수료고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해드렸습니다.

소멸되는 부분은 세입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4페이지 피복비 주정차 단속요원 공익근무요원들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만 피복비가 있습니다

요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번에는 일용 근로자가 19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100% 가고 다시 총무과에서 인원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기능직입니다. 옛날에 경찰서 방범대원으로 근무하다가 시청으로 넘어온 사람을 저희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양비에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급양비도 있는데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법규위반차량 단속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도와 합동으로서 연말이나 연초면 법규위반 차량을 전 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을 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별도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주정차 단속은 주택과에는 주정차 단속만 전문적으로 실시하는거고요 법규위반이라면은 예를들어서 사업용 차량이나 즉 택시나 버스 용달 같은 것이 법규를 위반하는가 그것을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750쪽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보수 이 보수하는데 만드는데 표지판 만드는데 하나의 가격이 얼마 들어가는데 왜 30만원씩 곱하기 100개를 보수를 하는지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는것인지 보수를 하는것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및 보수인데 설치할려면은 약 설치장소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표지판 보수로만 되어있거든요 설치라는 얘기가 빠졌다는 얘깁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한지가 10여년 넘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재 조정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송동의 경우 신시가지가 생겼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돼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있는 지역도 해제를 해야할 지역이 약간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교체 해가지고 측우식 정주식 이것이 2,4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설치 및 보수교체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측조식이라고 하면 도로가를 구부러져가지고 기역자로 해서 도로 가운데로 나와있는 그것보고 측조식이라고 하고 정주식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기 위해서 옆에다 일자로 세워놓은 것이 정주식입니다 그것도 설치 및 보수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교통신호등 연동제 그것이 잘 되면은 운전자들이 굉장히 편해요 운전하다보면 잠깐 구간에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 떨어져서 가다보면 그 앞에 신호등은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름도 소모가 많이 될뿐더러 차량도 많이 밀려있는 상태 그리고 운전자들이 짜증도 납니다. 그냥 같이 떨어지면 거기 도착할때쯤 돼서 그 신호도 떨어져줘야 차량들이 빠지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예를들면은 황등에서 익산 들어올 때 원광보건전문대 앞에 신호등이 두 개가 있고 원대 정문앞에 신호등이 또있고 50미터 정도 가면 사거리에 또 있죠 네 개가 있는데 원광보건전문대학부터 원대정문까지 신호등이 쭉 일렬로 떨어지면은 다 건너갈텐데 그 퇴근시간에는 그게 거기가 오바가 돼가지고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 차량이 밀려가지고 전부다 줄서 있습니다. 황등방향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5시 이후에는 거기가 한 30분 정체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신호등 연동제를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앞에 신호등이 떨어지면 1분이나 30초 후에는 그 앞 신호등이 떨어져줘야 건너가는데 일단 기아 넣고 스타트 했다가 바로 스톱을 해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연구를 해서 익산시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파악을 잘 해가지고 그걸 좀 시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운전자들이 전부 바라고 있어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젠데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잘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도비보조금 관곈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안올라왔는데 왜 내시가 안됐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서 12월 1일날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11월중에 작성을 해서 예산계에 제출을 했는데 예산내시는 도에서 12월 1일날 저희들한테 내시가 왔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4개 노선에 1억 3,276만 9,000원이 내시가 돼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수정예산에 제출할려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부과해서 또한가지는 시내버스 색상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시내버스가 동일한 색상으로 되가지고 보기가 안좋으니까 전 도적으로 색상을 시에 맞게끔 고치자 해가지고 1억 6,300만원이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50% 도에서 보조를 하고 50%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책임보험 전산망회선 사용료하고 과태료부과 우편료가 있는데요. 일반 승합차들이 보편적으로 책임보험도 안내고 운행하는 차들이 있는 것 같애요 만약에 책임보험을 내지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책임보험은 강제성을 띨수는 없고요. 책임보험 기한이 지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시민의 인명피해가 있을때는 책임보험을 안넣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상자들이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차원에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74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단속용 무전기 유지비가 대당 5만원인데 무전기 한 대에 얼마씩이나 해요?

5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금전에 서문재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및 표지판 보수 이관계 현재 익산시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구역으로는 49개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규제표시라고 해가지고 1,271개가 있는데

표지판이 몇 개나 되요?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예산을 요구할때에는 표지판이 몇 개있는데 설치도 하고 보수할려면 몇 개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는데 대부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꼭 과장을 꾸짖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게 해도 차질이 나는것인데 보면 말이요. 연중계획같은거나 시에 보유하고 있는 표지판 숫자같은 것은 전연 등한시 하고 몇 개 정도면 되겠다 이런데 나와서 예산보고를 할려면 주정차 표지판 보수를 할려면 얼마가 들어간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되요 그냥 여기와서 읽는 식으로 답변하실려고 하니까 폭폭하지. 평상시에 그런 개념을 안갖고 살았기 때문에 물어보면 말이 막히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749쪽보면 시설비 교통신호등 신규설치가 2개소 노후 신호등 교체가 1개소 노후신호기 보수가 10개소 어디어디 결정은 되어있는겁니까? 경찰서에서 받아서 하는겁니까?

경찰관련 예산은 경찰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부서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 예산이 선겁니다.

그러면 지금 받은 것은 여러개일텐데 예산부서에 넘겨가지고 받은 것은 2개입니까?

신호등 신규설치는 5군데가 들어왔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청을 5군데를 했습니다.

노후신호등 교체는 몇 개를 요구했습니까?

5개소가 경찰서에서 들어왔는데 1개소만 예산이 섰습니다.

노후신호기 보수는요?

121개소가 들어왔는데 10기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항상 교통신호등 관계는 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다라고 애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주면서 98년도 예산을 승인해주면서도 교통행정과장한테 분명이 건설분과 당시에 신호등을 설치할때에는 건설분과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현장을 보고 설치를 하는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줬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몇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신호기 7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경찰서에 설치장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저희들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없는 말하자면 더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이장소에는 신호등을 설치하는것보다 다른 장소에 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으로 저희들 힘이 못미쳤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안할려고 한게 아니고 또한 보고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공문으로 보내기는 뭣해가지고 공문이 오면은 관련되는 나머지 의원님들은 협의를 하고 의회 의사국에도 공문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때요. 그러나 팔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가서 의원님께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까지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힘이 미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팔봉이라고 지명을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해서 팔봉을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팔봉을 떠나서 전체적인 익산시 신호등 관계는 아무리 경찰서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이 그래도 자기 주장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항상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지말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산 세우고 설치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충분히 할만한 것이 되요 법에 얽매여가지고서 꼭 경찰서에서 해야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양쪽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루어질수 있는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저쪽에 맡기는 경향이 있지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교통 신호등 교체나 보수할적에 교통행정과장이 신경을 써서 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얼마나 수입을 올렸습니까?

2억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입한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98년도.

10월말 현재 2억 4,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두달 더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월간 3천만원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3억 잡아줘야 되는데 왜 2억 4천만 잡았어요?

지금 IMF영향으로 금년도보다는 더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계속 징수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않는다는 얘기하고 IMF하고는 관련이 없는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단속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돈을 납부하는 것은 금년도 1월달하고 연말로 갈수록 납부실적이 안좋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잡아놓고 세입이 늘어나면은 바로 다시 증액을 해가지고 추경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2억 2,920만원인데 과년도라면 불법주정차 과년도 과태료가 2억 1,600만원으로 몇 년도 몇 년도에 2억 1,600만원이나 과태료를 못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과년도는 90년도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수가 적고 인원은 약 4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그런 경우에 돈을 내지 나머지 경우에는 돈을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98년도 과태료가 2억 1,600만원입니까?

아니요. 과년도입니다 과년도는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가 과년도로 잡아가지고 90년부터 들어온 총괄 금액이 2억 1,600만원입니다.

744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10명이 주정차 단속요원이 온다고요?

예 10명이 이번에 신규로 왔습니다.

공익요원이 31명하고 41명이 내년도 1년동안 단속하는 주정차 단속요원입니까?

공익요원은 현재 20명이고 내년도에 11명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1명 공익요원은?

내년도 오는 인원까지 잡아야 그 사람들까지 단속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내년도 11명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공익근무요원이 11명인데 지금 31명을 잡아놨거든요

지금 현재 20명이 있고 내년도 신규로 11명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만 3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은?

14명입니다.이것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단속요원이 45명이 단속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제복을 줘가지고 우의니 모자니 견줄 스티커주머니 다 사줘야 됩니까? 14명에 대해서 방한복 우의 모자 견장줄 호루라기 스티커 차고 다니면서 하냐 그 얘기에요 꼭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식 공무원이 피복비 세워가지고 해야되냐 이거에요

여기서 14명이라는 공무원은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만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입니다. 다른 일은 전혀 않고 9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까지 주정차 단속만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려면은 법규상으로도 제복이나 이런걸 갖추고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5명이 연간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나 피복비나 급양비나 총 얼마나 들어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은 계급에 따라서 1만 2,3천원정도 되고 식대라고 한달에 10만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2만원으로 해서 약 일인당 월 14만원씩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기능직 인원은 호봉별로 급수별로 저희 공무원과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약 2억정도 소요될걸로 예상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하고 주정차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단속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그냥 항상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45명을 주정차 단속요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단속효과가 얼마나 있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에게 들어가는 돈 주정차 단속요원한테 들어가는 돈 이것이 주정차 단속 과태료 수입에 따라가들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주정차 과태료가 과년도 현년도 해서 약 5억정도가 수입을 현금 수입을 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나 기타 피복비 따져봤자 2억5천만원에서 50% 정도는 흑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죠. 내년도 세입계획이 주정차 과태료로 해서 2억 4천밖에 안섰잖아요?

2억 4천하고 과년도가 또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사람이 단속해서 한것이니까 따질것이 없고 과년도 수입은 공짜로 들어옵니까? 과년도 주정차 단속요원이 단속했기 때문에 들어온것이지

주정차 단속수익금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9억 4,87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실적이 32%뿐이 안되기 때문에...

실적대비 과태료 부과대비는 틀리니까 우리 송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1년에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얼마 수입을 보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에요

그러니까요. 금년도 부과한 금액이 내년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만 가지고는 따질수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단속을 흑자를 보기위해서 하는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을 설명을 잘해야죠. 말하자면 그것을 수입으로 보면 안되요 수입으로 볼려면은 그냥 무조건하고 단속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되요

교통단속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투입되고 있습니까?

20명입니다.

기능직이 몇 명이에요?

14명입니다.

공공근로자는?

60명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는 단속하는 권한이 없어가지고 계도만 합니다. 단속 스티커 발부를 못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14명이 기능직이 언제 투입됐습니까?

지난 11월초에 왔습니다. 10월말까지 일용직이 그만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입대 세출을 가지고 묻고싶습니다.

과년도를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9억 4,87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오는 돈은 35.4%뿐이 안들어와가지고 나머지는 체납이 돼서 내년이나 과년도로 넘어와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항은 일부는 과년도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과태료 수입난을 보면 12억 7,900만원 수입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9억 4,000만원이면 3억 3천만원정도는 세입결함이 생기는것이겠죠?

과태료 수입에서 여기는 지금 주정차 과태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책임보험지연 과태료 네 개를 합해가지고 저희과에 총 세입입니다

부기란을 부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불법주정차가 다른거에 들어갑니까? 결국에 45명이 300일씩 근무를 한다면 1만 3,500명이 근무를 하는거에요 연간. 1만 3,500명이 금년도 수입을 2억 4,000만원 한다 그 얘기에요

9억 4,8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하는 금액이 2억 4천이 들어온겁니다.

금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세입 아닙니까? 내년도를 묻는거에요 45명이 1만 3,500명이 불법주정차 2억 4천만원을 부과한다 그 뜻 아니냐 그걸 묻는것에요

2억 4천은 지금 저희들 평균 징수율이 35%기 때문에 3분의 1만 잡으니까

송석철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제가 그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은 금년도 99년도 수입 예산이 주정차 단속에 4개 항목에서 10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송석철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하고 좀 약간 차이가 나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에만 간략하게 답변을 하라는 얘기에요

내년도에도 2억 4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 징수율이 35%니까 내년도도 35% 현금이 들어오는 금액으로 2억 4천만원을 잡고 부과자체는 3배를 잡은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편의주의가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과년도치는 90%는 그냥 나자빠져도 된다 그런 얘기 나는 주안점이 거기에 들어있는거에요 30%만 예산 살그머니 세워놓고 나머지 90%는 들어오면 좋고 안들어오면 과년도 수입으로 묵힌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것이 본예산이니까 확실하게 세울만큼 또 내년도 예산을 어느정도 꽉이야 못맞추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2만 1,247건에 8억 8,233만 3천원을 부과를 했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10월달까지 했어도 8억 얼마가 나왔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2억 4천만 살그머니 집어넣냐 그걸 묻고 싶은 거에요

내년도에 순수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해서 2억 4천을 수입으로 잡고 그 뒷페이지 보면은 과년도것을 2억 1,6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99년도치하고 과년도 받아들인것하고 해서 4억 5,600만원이 잡아져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는데 고로 그 의지가 나는 내년 연간 세입이 2억 4천에서 3억 그정도로 해서 단속하고 마는것이냐 나는 연인원 1만 3,500명이, 지금 뛴다 이말이에요. 뛰는데 지금같이 8억 9천얼마가 나오는데 왜 2억 4천만 세입을 넣냐 나는 그것이 중요 안점인데 자꾸 교통행정과장은 3분의 1만 세웠다고 하면 그러면 90%는 단속안겠다는 것이냐 단속을 줄인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30%만 세입을 잡고 30%선에서만 위원님들도 과잉단속 한다고 하니까 이선만 세입을 올리고 말것이냐 난 그것을 물어본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8억 8,233만원이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10월말까지 받아들인 금액이 2억 8,425만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억 8,425만원은 부과액의 32.5%만 받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 가서도 부과액의 한 33%정도만 그해 당해에 받아지고 나머지는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9억정도 과태료를 부과할것으로 잡고 거기에 30%에 해당되는 2억 4천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8억 8천만원을 부과를 하셨는데 징수가 2억 8,400이면 6억이 남았으면 6억을 과년도 수입으로 해야지 왜 2억 1천만원만 했어요?

그것도 5억 9,800만원이 남는데 거기에서 내년도에도 그것을 100% 받으면 좋은데 과년도치는 안걷히더만요.그래서 그것도 3분의 1만 잡은 것입니다

스티커는 한없이 사람 투입해서 띠어놓고 들어오면 좋고 안들어오면 말고 그런다는 얘깁니까?

계속 독려는 하는데요. 적은 돈이고 건수는 몇만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도저히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촉장을 한번에 4만장 5만장을 보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직원이 45명이면요 미륵산도 헐을라면 헐을 수가 있고 함라산도 헐을라면 헐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안받고 5억 9,800만원정도 과년도 수입 못받았으니까 그놈은 차근차근 거시기 하고 의원들이 알까 무서우니까 편의대로 2억 1,600만원만 과년도 수입으로 올려서 하고 나머지 3억 얼마 정도는 우선 못받는걸로 보류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30몇%를 잡은 것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예년에 몇%가 들어오는 비율을 따져서 35%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계산한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질입니까? 양입니까? 돈을 낼수 있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단속해서 아 이것은 과연 주정차 단속하는데 내가 참 잘못됐다 하는 사람만 단속하면 돈 잘낼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도도 많이 합니다.

과년도 수입난을 이렇게 3억정도나 차액을 낸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데 처음에 송위원의 질문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45명의 단속요원에 들어가는 세출에 비해서 수입은 적지않느냐 처음에 그런 질문이였는데 그것은 그렇게 산출하면 안되요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할려면 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단속 당한사람은 억울하게 당했다고 그러거든. 사실은 재수없어서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입을 올릴려고 한다면 막 단속할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산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도 수입을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45명이나 주정차단속요원을 둬가면서까지 해야냐 그런뜻에서 얘기를 한것이고 결국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했으면 예산편성이나 제대로 해서 해야는데 예산편성이 전혀 안됐다 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것입니다.

45명이라는 단속요원이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내년도에 11명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능직이 늘어납니까?

아니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러면 그 45명하고 공공근로자 60명

내년에는 없습니다

과태료 4만원 용지가 나오면 나머지 65%가 왜 안내는가 이것을 이해를 위원님들한테 해줄 필요성이 있을거 같애요 법원이나 어디서 동에서 뭔 과태료가 이자가 몽땅 체납액이 붙는다든지 하면 이거 바로바로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 안붙죠?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때만 문제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안내고 있어요 낼라고 생각을 안해요. 그러기 때문에 밀려가는거에요. 세금도 아니고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문제점은.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하든지 하면 누가 안내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행정에서 하는 것은 차량에다 압류만 시켜놔요 그러면 그것이 매매할 때 걸려든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폐차를 시킬 때 그것을 없애줘야 한다든지 그때가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만이 팔수가 있고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내지를 않아요. 갖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래 걸린다는 거에요 그런 어려움을 설명을 해줘야 왜 65%를 못걷어들이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는가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리고 세입에 보면 책임보험료 지연과태료가 1만 5천원 600건 했는데 이것이 최고는 30만원까지죠? 그런데 1만 5천원으로 일반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잡아놓은 것입

현년도에 책임보험을 부과하는 근거를 해서 내년도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일수대로 쉽게 얘기해서 30일이면 얼마 6개월 넘어지면 30만원 그렇게 부과가 되죠?

세입을 잡는 것이 명확하게 얼마가 들어온다고 예측이 되면은 얼마라고 정확히 잡습니다만 그걸 예측할 때 과거 몇 년동안에 몇%가 들어왔느냐 3년동안을 참고로 해가지고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얼마 예상해서 얼마만 하는건 아니잖아요? 총 지금부터 운수사업법상 위반되가지고 미수입된 것 미징수된 것을 전부를 놓고 얘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35%만 책정합니까?

과년도는 35%가 못들어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과년도치 미납액이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치를 전부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과년도치도 그전 3년간동안 걷히는 것이 어느정도나 그 비율로 해서 잡은것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나 현금이 얼마 들어온줄 알으니까 세상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투명성이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년도 연도별로 미납액 조서는 싹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육장 그놈의 예산을 어떻게 다 따져요? 총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98년 10월 30일 현재로 해가지고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19억 9,161만 6,000원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2억 1,372만원입니다.

책임보험 지연과태료?

4억 4,921만 3,000원입니다.

27억이나 되는고만요. 10분의 1도 안잡았네요?

현년도가 35% 잡고요

27억인데 2억 2천밖에 안잡았으면 10%도 못잡았잖아요?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관리법 과태료는 별도 항목으로 세입으로 잡아져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이 7억 7천만원입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시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27억이나 되는 과년도 세입을 2억 2,900만원만 과년도 세입이라고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세입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잘 정리하세요

그 얘기 조금 추가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문재 위원이 60%정도가 체납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징수하느냐 물론 독려도 한다고 하지만 대개 고지서 발부에요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단속에 안걸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강화하면 할수록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오는것인데 그것보다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받는 방법으로는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면허정지를 얼마 시킵니다 이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안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행정부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더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면 안되겠지만은 위반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 그말이에요 너무 자꾸 체납되지 않도록 물론 나중에 명의이전때는 받을 수 있지만 자꾸 액수가 늘어나고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800만원 5개소 했거든요. 98년도 예산을 보니까 유개승강장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10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5개소 하는데 300만원씩 껑충 뛰어버린 인상요인이 뭔가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500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800만원씩 잡혀있는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열 출장소 있을 때 왜 교통행정과 예산이 틀리냐 똑같은 승강장인데 그런데 농어촌형이라고 벽돌형으로 쌓으면은 기준 단가가 500만원입니다. 그러나 도시형으로 해서 민원실 앞에 있는것처럼 플라스틱 저희들 용어로는 FRP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한 장소를 설치하면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약간 규격이나 차이가 있어가지고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다섯군데 한 것은 농촌만 했습니까?

농촌동도 있고 외곽 지역도 있습니다 마동에 4개소 송학동에 2개소 인화동 1개소 동산동 1개소 모현동 1개소 황등면 1개소 금마면 2개소 해서 1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추경에 두 개가 서가지고 당초예산은 10개고.

거의다 시내권만 했고만요 마동이나 그런데는 벽돌로 쌓아가지고 하는 시골형이 아니잖아요?

승강장도 FRP라고 두쪽짜리가 있고 세쪽짜리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많은데는 세쪽짜리를 하고 승객이 별로 없는데는 두칸짜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100만원씩 40군데

과속방지턱은 설치장소 지정같은거나 협조는 경찰서에서 장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방지턱이 어떤 방지턱입니까? 세면으로 살짝 넘는걸 얘기하죠?

과속방지턱은 2미터로 해가지고 폭이 있고 높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밤에도 보이는 야광 페인트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스콘 같은거 할려면 장비사용료 같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49페이지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선도색에 있어서 융착식이 어떤것이며 가열식은 어떤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융착식에 1만원 곱하기 평방미터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미터로 계산을 해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선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법이 나올거 같은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겁니다. 좌우에 하고 가운데 중앙선도 하고

평방미터당 만원씩 계산을 해놨거든요

예. 융착식이라고 하면은 차선도색을 하면서 두께가 동전 하나 두께로 높게 나오는 것이 융착식입니다. 가열식은 차가 가면서 표시만 해서 페인트칠하는것처럼 두께는 없고 그냥 뿌리고 가는 것이 가열식입니다 융착식은 약 2미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3배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3만 평방미터면 미터수로는 몇미터나 되요?

폭이 15㎝니까 1미터면은 약 6개니까 18미터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4차선 이상 도로 같으면은 차선이 제일 가에 차선이 있고 해서 6개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양쪽으로 하면 별로 안됩니다. 1개 차선에 약 6개 차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소요가 됩니다.

이걸 하는 업체는 전라북도에 몇군데 있어요? 익산시에 있습니까?

익산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749페이지 교통신호등 내년도 본예산에 2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낸 자료에 보면 어양동에 두군데가 들어갔습니다. 어양아파트 입구하고 부영아파트 1,2차 입구, 모현동에 보건소 앞에다가 설치를 하고 오산면에 장신 삼거리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삭감되가지고 두 개만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선정하는건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교통신호등이 필요한데가 많기 때문에 지역마다 요구하기도 하고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주면서도 교통행정과장이 서운하게 들을지 몰라도 전혀 교통행정과장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역량이라고도 볼수 있는거에요 예산을 우리가 주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개발과에서 보니까 마동선 신호등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행정에 조금 영향력이 있을려면 지정해버리는거에요 그러면 경찰에서 딴 얘기 할 수 없지. 제생각은 그래요 이번에는 어디어디다 그래갖고는 지정을 해서 산출기초를 집어넣어버리면은 경찰에서 무슨 자기들 임의로 할수 없지 않는가

장소를 시장 입장에서 지정할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아요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요 그런데 전혀 말하자면 힘을 못쓰는거에요 경찰에서 하라는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같은데는 마동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거기는 사업자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경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예산 잡을 때 어디라고 해놓으면 경찰에서 의견을 참작할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그렇게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지정하기전에 교통행정과장 의견하고 익산 경찰서 의견하고 틀린데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여기다 하고싶었는데 익산경찰서에서 자꾸 지정해서 한다고 자꾸 그렇게 따라간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은 여기여기를 하고싶은데 익산경찰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견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이 장소에 설치할려고 노력을 해도 경찰관서에서 그 장소보다는 더 중요한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의견을 수렴을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세워주면 되죠

신호등 위치를 딱 정해서 어디어디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오니까 그것만 저희는 반영을 하지 저희가 신호등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갑니까?

예.

연도별로 익산경찰서에서 한번 너희 할데를 내라고 한다든지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해서 종합해가지고 한번에 의견을 들어놨다가 예산 되는대로 올해는 어디어디 내년에는 어디어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찰서에서 당초에 예산 세우기전에 자료 받았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교통 신호에 대한 예산은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위탁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서는 교통신호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부조례 같은 경찰청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은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예산의 집행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해달라 어쩌라 요구는 못합니다. 그쪽에서 참고로 보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섯군데가 있으면 1순위 2순위 어디다 정해서 오면 여기서 설계를 해서 예산집행을 해줍니다. 준공도 경찰에서하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도를 바꾸기전에는 교통행정과장이 내가 여기다 해야겠다는 의사반영을 못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교통행정과장이 여기를 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으나 결정권한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 우리시에서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과에도 한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조례까지 만들려고 했었어요. 경찰은 지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경찰에 힘이 세서 안됐습니다.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9명인데요. 교통계장이 당연직이고 시청 교통기획계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모범운전자가 있고 관내 운수업체 대표자가 두명이 들어가고 시민대표가 3명으로 해서 구성되어있습니다.

749페이지 시설비 노후신호등 교체한다고 했는데 신규설치나 돈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예. 노후 신호등은 현재 있는것을 뽑아내고 새로 설치하는거나 마찬가집니다. 전체를 완전히 새로 설치하는거나 마찬가집니다. 이것은 익산역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750페이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어떻게 만드는것입니까?

시청 민원실 앞에 있는 것 같은겁니다. 의자도 있고

의자 하나에 30만원씩이에요?

그건 나무의자로 해가지고 30만원짜리는 의자입니다.

아, 한 개소에 30만원씩 투입해서 20개소를 만든다 그말씀이죠?

예. 의자를 거기다 시민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깁니다.

버스 정차대는 뭐에요?

버스정차대는 도로에 버스가 서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인도를 약간 줄여가지고 버스가 들어갈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지역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턱 이게 차 운전하는 사람은 여기에 사고가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교통안전 시설은 아니에요. 과속방지턱이라는게. 그것을 잘 만들어야지 차가지고 다니다가 방지턱 걸려버리면 덜커덩 하고 뒤로 나자빠지는 수도 있고 잘못하다간 뒤에서 허리 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잘 만들어야 되요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예산을 적게 세워서 불만이 있어서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다른건 전부다 도로포장이네 이런것들은 이해하고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통관련 문제는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본위원은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걸 보면 어양동 2개 모현동 하나 오산면 하나 네 개가 되어있는데 본 면에는 해당도 되지않고 없습니다만 이것은 필히 꼭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두 개가 서가지고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 노후 신호기 교체가 다섯 개로 해야한다고 했는데 한 개만 되어있는데 사실 운전을 하다보면은 어떤때는 고장이 나고 전기가 안들어와서 하는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때 잘못 판단하면 엄청난 사고가 날수가 있고 며칠이 지나서 여기는 고장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호등이 들어와도 무의식중에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후 신호기 교체라든가 신규시설 이런건 꼭 같은 예산계산계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얘기가 되가지고 꼭 하는걸로 해야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천하없는 경우라도 법규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규를 초월해서 하면 안됩니다. 과잉단속을 해갖고 하라는건 아닙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묘를 살려가지고 조금 이해가 갈수 있는 부분에는 정상을 참작해서 좀 단속을 덜 해주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일주일이면 두 번씩 주차관리를 하기 때문에 진짜 짜증납니다. 우리 단속요원이 45명이 있다고 했는데 45명이 아니라 450명가지고도 못합니다. 여기다 받치시오 해도 안받치고 저 안으로 들어가요. 그냥가면 몰라요 욕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하기는 하되 때와 맞춰서 엊그제도 애기했지만 은행에 가서 급히 볼일 보고 올 때 그때 조금만 봐줘도 되는데 스티커 띠면은 진짜 기분 나빠요 며칠 밥맛 떨어져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주시고 예산계하고 상의해가지고 수정예산이라도 세워서 여기에 들어오는건 신호등 설치라든가 노후신호등 교체같은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됩니다. 생명이 아차 잘못하면 죽는거에요. 이점을 말씀드리는것이니까 잘 기억해두셨다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건 하는걸로 좀 해주시오 이건 전체가 다 관계가 되는거에요. 전국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한번씩은 다 왔다갈수 있는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5개소 물론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하겠지만은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좀 세련되게 대도시라든가 가능하면 외국이라도 도면을 봐가지고 앞서가는 시행정이 되도록 그냥 관행대로 설치하지말고 조금 이왕에 설치하는 것을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 하는 것은 대도시를 가봐가지고 멋있게 기왕에 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보면 각종 용지가 한상자에 몇매나 들어있습니까?

종이마다 틀려요. 연속용지도 있고 낱장용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딱 몇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보통 2천매정도 됩니다.

지적과에서 연간 용지 사용하는 건수가 한 40만건 이상됩니까? 건수가 몇건이나 되요?

지적과에서 대민 민원발급 하는 건수가 11월말까지 32만 8천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수로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한건이 두매도 나갈 수 있고 세매도 나갈수 있습니다.

지적과에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당초는 12명을 사역했었는데요 어제부로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창구에 민원인들은 그 사람들이 다 처리를 해 왔는데 그 분들이 12명이 한꺼번에 없어지면 복잡한 관계에 놓일것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저희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적과에 저까지 포함해서 21명이 현원입니다. 지적과에 9명이 민원만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명이 민원실 근무를 하다보니까 민원실 근무자는 일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장을 가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용변밖에는 볼수가 없어요 나머지 일반 업무추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토요일날 같은때는 전일근무제를 2분의 1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명이 민원실에 근무하면 안에는 저 혼자 근무를 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대책은 공공근로자가 4명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자를 민원실에 앉힐수가 없어요 공공근로자는 3개월 단위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고 이것은 시장이 다루는 증명발급인데 임시적인 근로자한테 그 업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공공근로는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인력이 충원되가지고 11명이 보강되지 않습니까? 지적과는 인력난 때문에 허덕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바로 도출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장님까지 문제점 보고를 해가지고 근본대책을 협의할려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인력관계는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인사부서에 한시 인원은 없습니까?

각과로 몇 명씩 과원 티오로 해서 전부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인원이 12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면 민원처리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생겼는데 그런 것은 인사부서하고 국장이 시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공공근로자 4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재증명발급을 맡길 수가 없어요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잘못했을때는 시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됐을때는 사전에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안제시를 받고 해서 한시적 인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79페이지 민원발급 및 토지관리 전산망 컴퓨터 수리 그랬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있는데 항목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일반 수용비로 계상하든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이 예산 목 자체는 일반운영비내에 부기를 시설장비 유지비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지비가 맞아요? 민원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고쳐야 되지않나

이것은 부기상에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맞습니까?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내에 부기가 유지비기 때문에 성격은 일반 수용비 성격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받아들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실상 여기보시게 되면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기술장비 유지비로 가야맞고 576페이지에 있는 두건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니라 일반 수리비 일반 수용비 밑에 계상이 돼서 수리비는 집행이 되어야되고. 이건 나중에 예산서를 쓰실 때 정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57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 관계도 후에 확인 한번 해봐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