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내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과장께서는 마련한 좌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예산서 358쪽입니다. 한 쪽, 한 쪽 넘어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8, 359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들 있죠? 세 사람인데요.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 감해 버리면 안 되나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우리 계획에 의해서 2000년 말까지 이런 것을 100% 없애고 내년까지 50%를 없애고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다 줄여버려야죠. 그렇게 행자부지침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행자부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구청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0, 361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360쪽 차량등록민원실 비치용 도서, 잡지 구입이 있는데요. 무슨 종류를 구입합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신동아하고 월간조선하고 주간지하고 6종류를 구입했습니다. 작년예산에 96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려워서 48만원만 책정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량등록민원실 잡지구입을 신동아나 월간조선이나 그런 것 말고 일반 화장품이나 그런 것을 선전하는 책자가 구청에 안 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우리에게는 안 오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 책이 낫지 돈을 주고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동아나 월간조선 잡지를 읽으려면 화이트 컬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책을 돈을 주고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왜냐하면 방문한 민원인이 하루에 400명 됩니다. 차를 사서 등록하는데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본인이 직접 들고 다니고 하는 시간은 최소한 30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민원실용으로 신문은 광주일보만 들어 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신문은 홍보실 예산으로 서가지고 들어오고 따로 안 서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신문을 몇 부 보냐 그것입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민원실용으로 한 부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용으로 홍보실에서 준 것이 중앙일보, 무등일보, 광주매일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럼 4부를 보네요. 신문은 아침에 근무시간 전에 와가지고 읽어보고 그 이후에는 근무를 해야지 신문을 봅니까? 그것은 민원실로 내려가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앞으로는 그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13시간이죠? 그 외에 근무수당은 저녁에 당직실에 이야기해서 별도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우리 같은 경우 특수한 부서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1주일에 3번씩을 의무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것은 놔두고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1층은 민원실이니까 거의 없고 2층에서는 10분 정도는 매일 해야 업무처리가 원만히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10분이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말이죠?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평균해서요.
호신
김호신위원
13시간 외에 근무수당 지급을 경영회계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총무과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우리 예산을 그 쪽으로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돈하고 개인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개인 통장에 입금합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1일 본인에게 한 달에 한 번 지급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회계과에 가서 일괄적으로 돈을 찾아와서 서류하고 주면 우리가 서류에 도장찍고 나누어주고 그 서류를 회계과에 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13시간인데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5시 퇴근 아닙니까? 여기서 얼마 정도 하는 것까지는 봐주고 언제부터 13시간 이후로 봅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2시간은 13시간 안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당직실에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럼 아침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해당이 되는데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3시간을 하게 되면 한 시간은 그 날은 별도의 수당이 나가죠?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수당이 즉 수능시험을 본다 했을 때는 아침에 5시 반이 나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잡아주죠.
호신
김호신위원
잡지 관계는 수가 많으니까 그대로 둬야 되겠다 그 말입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월간조선이나 그런 것은 비싸거든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권당 6,500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잡지를 볼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이 우리 교통과를 많이 방문합니다. 남자분들은 실질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잡지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360, 361, 362, 363, 364,365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365쪽에 운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는 세콤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면 숙직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층이고, 2층이 있습니다. 숙직은 들어가면 컨테이너 박스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1층을 창문을 깨고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는 세콤이 가동되어야 당직실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세콤장치를 안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숙직을 해야 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세콤장치를 해놓고 숙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는 숙직을 안 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동은 그렇지만 이 쪽은 필요하고……. 북구청에 세콤을 하는데 하루에 7명씩 숙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콤을 하는 것이 훨씬 경비가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세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세콤을 전부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는 관리를 안 하거든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그 관계는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저도 그 뜻에는 동감합니다. 세콤이 완전한 시스템이면 숙직을 안 해도 되는데 현재 세콤되어 있는 상태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볼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연구를 해보십시오. 세콤장치를 하고 숙직도 하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사회의 모든 사람을 도둑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어느 정도 믿을 것은 믿어야 되잖아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장, 송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366, 367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고재을 위원입니다. 366쪽 모범운전자 표창이 있는데 이것 한 해에 두 번씩 꼭 실시해야 됩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모범운전자들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단결이 잘 됩니다. 400명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해주고 저녁에도 직원들과 같이 오셔서 해줍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10명 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방향에서는 이런 것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재을위원
물론 상을 많이 주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상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준다고 해서 싫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몇 명이 되었든 간에 1년에 한 번씩 몇 명이 되었든간에 전통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연말이면 사회단체 표창이 한 번 있고 모범운전자 같은 분들은 창립기념일 9회를 맞이했습니다. 가족까지 모여서 성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분들에게 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오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기념일이고 그래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말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에 두 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상을 주려면 명분이야 만들면 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상이라는 것은 1년을 단위로 해서 한 번씩 주는 전통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7쪽에 보면 유개승강장이 있죠. 이것 예산세우기 전에 스폰서, 후원자 같은 방법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찾아봤는데 작년 1월까지만 해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자기 좋을 대로 다 설치해 버리고 해서 광고자체도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몇 번인가 했는데 안 좋다고 평가를 받아서, 제가 후원자를 받아서 계약을 할 때 그 관리까지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모아봤습니다. 현대백화점이나 아시아나 그런 데에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만한 여력이 되려면 2년 내지 3년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현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런 예산은 과장께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해주십시오.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들이 판매촉진을 위해서 별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런 유개승강장은 선들만 잘 대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지금 네 군데 아닙니까? 일부라도 노력해 보십시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파고라하고 유개승강장하고 단가가 같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장소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당초에 우리 구청장님이 각 동을 순회했습니다. 그때 총 16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일곡지구에서 12개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곡지구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동장에게 제일 급한 곳 세 군데를 선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또 하남로 유개승강장 거기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휑하니 터져가지고 건물도 없고 해서 비바람이 치면 삭막합니다. 피신할 건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고 중흥2동은 도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고 그래서 미관상 좋게 파고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청장이 동 순시할 때 건의가 들어온 것은 해주고 주민들이 신청한 것은 왜 안 해줍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우선 순위을 정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몇 년 전부터 우리 증흥1동에 파고라 설치를 건의하고 그러는데 왜 거기는 안 해주고 청장이 한 것은 한 번에 해주고 그럽니까? 중흥2동 신협 앞 같은 경우 파고라를 설치하면 인도가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해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가고 그럽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파고라 밑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만 할랍니다. (고재을 위원 보충질의요구)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고재을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파고라를 설치할 때 잘 보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가 못 되도 3m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m 50cm나 되는 데다 설치해 봐야 장애만 됩니다. 현장을 잘 보시고 설치해야지 어디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곳에다 세우지 말고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서 세우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보충질의요구)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 5군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도시위원회하고 전체적으로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데는 설치하지 말고 김상혁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급한 데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예산통과가 되더라도 장소를 정하지 말고 4개, 1 개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검토를 하고 사업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발주할 때는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전산 프로그램 회선료를 납부합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내년도 것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뒤에 나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작년에 비해서 전산유지 관리비 있죠? 금년에는 180만원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45만원밖에 안 잡았었습니다. 360쪽입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그 때는 10월달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썼기 때문에 적게 잡았고 금년에는 12월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180만원을 잡았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청원경찰은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금년예산에서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1명인데 17명을 잘라야 합니다. 17명을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냐 57명 중에서 과에 몇 명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관계는 인사 사이드에서 우리에게 4명을 주면 그 4명만 나중에 편성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작년에는 청원경찰이 2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2명 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2명은 청사관리 요원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서 있고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68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광수 간사, 박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이것은 넘겨버렸으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것은 감하고 노상주차장 수탁부담금 이것은 해당이 없는 것이죠?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견인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로 우리가 받아들인 수익입니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그것만 감하면 되겠네요. 398쪽 불법주정차견인료 6억 1,200만원 이것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것이기를 안 해주면 다 감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10% 부가세를 받는 것은 이익이니까 우리에게 5%를 준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안 그러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견인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회사측에서 돈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우리가 회계를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들이 깎아야 되겠다해서 돈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는데 6억 1,200만원이란 돈은 자기들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왜 우리 북구청을 거쳐서 나가냐면 우리 구청을 안 거치고 바고 잡으면 회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물어야 합니다. 6억 1,200만원이기 때문에 6,120만원을 부가세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든 서류는 가져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출결의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딱 2장 잡아가지고 그 쪽으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힌트를 얻었습니다만 그러면 너희들이 다 먹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미안합니다. 딱 2장 잡아서 하는데 1%, 2%를 달라고 계약할 때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5개 구청 과장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밀어부쳐 볼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다른 데는 그러든 말든 받아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을 포탈해 가지고 그 쪽에 주고 있는데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눈감고 합법적인 탈세조작입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1%, 2%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할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는 김호신 위원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과장께서는 핵심을 아셨으니까 별도로 이에 대한 결정을 축조심사 때 하겠습니다만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대응책을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축조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입분야에서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약 4,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전년도에는 이자 수익이 전혀 책정이 안 되었구만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전년도 본예산에는 안 되고 1회 추경 때 잡아져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좋습니다. 세출로 넘어갑시다. 401쪽입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401쪽입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401쪽에 나와 있는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402쪽에 나와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주차장 관리, 특근외식 등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완전히 삭감이 되고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 주차표제작, 주차장 민원안내표지판제작, 유료주차장 유지관리 거기도 다 삭감이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403쪽 피복비는 모자까지해서 다 삭감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참고로 하시고 더 질의하십시오. 402, 403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403쪽 시설비 주차장 부지매입비, 물색했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직선으로 200m 되는 구 삼일로에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398평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문화북구를 만드는데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사업하고도 병행해서 시행하려고 조사는 다 되어 있고 8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 채만 공시가격보다 훨씬 높게 주라고 그래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평당 320만원 정도 되겠네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감정가로 된 것입니까, 지가로 된 것입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한 것입니까? 값이 유동성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유동성이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한 가지 본위원이 교통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과를 보면 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머리가 특출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머리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답변도 잘하시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예산을 세웠다면 안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장소 도면이나 기타 공시지가 가격이라든가 예상부지 매입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나누어주시면 이해가 쉽잖아요.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배부를 해주시면 예산심사 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해주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자료를 주세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교통과 장비구입 대장도 가져오시고 예상장비 견적서도 있으면 가져오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보충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 평입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900㎡는 300평 내외로 도심에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398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복안을 갖기 전에 예산은 중심 도심지에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약 6,300만원 정도를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쪽이 환락가로 된다고 해서 이 쪽으로 잡아보라고 그래서 구삼일로에 잡다보니까 7채는 거의 승낙을 받은 형편이어서 이것을 도심지에다가 하려는 것을 이쪽에다가 해가지고 퇴폐 향락업소도 없애고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획한 8채하고 여기 서 있는 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밀집지역에다가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잡은 것은 가격이 낮게 되어 가지고 이 가격이면 398평을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나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이 수치는 9억 7,200만원인데 평수로 환산을 하면 294평 정도 되고 평당 단가는 3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맞습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안 맞습니다. 자료를 곧 가져올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04, 405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405쪽 위에 있는 예산은 전부 주차장부지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이것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북구에 걸맞게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콘크리트바닥에 차를 파킹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심고 저녁에는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시스템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콘크리트포장이나 이런 990㎡는 완전히 확정되기 전의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만약 구삼일로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합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전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엉망입니다. 바닥면적이 990㎡라고 되어 있고 부지매입은 900㎡로 되어 있고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왜 그렇게 나오냐면 진입로는 주차장면적으로 안 쓰고 진입로까지 어차피 다 해주기 때문에 990㎡는 몇 % 정도 더 잡아주는 것이 이렇게 사용되는 모양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부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입로까지 계산해서 90㎡를 더 잡아놓은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합의를 받은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8채인가를 사서 한다면서요. 철거비는 어떻게 합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그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임대료 기준으로해서 세웠습니다만 너무 복잡해서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해서 삼일로를 예산편성한 다음에 검토가 된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시 한 번 제가 과장께 주문한 것인데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는데 가상적 예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기본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제2주차장 공원조성이 1억 6,000만원인데 기본계획서 있죠? 그것도 한 부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그 계획서도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차장이 시멘트로 되어가지고 삭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우리 구는 문화북구에 걸맞게 가꾸어 보자해서 어떻게 했냐면 앞에 있는 철책을 뜯어내고 자연석을 쌓고 자연석 사이에 진달래나 철쭉을 심고 그 면이 128면이 있습니다. 128면 중에 2면마다 활엽수를 심어가지고 2, 3년 후에 활성화 되면 주차장 자체가 공원화되어 가지고 차를 그 나무사이에 파킹하도록 만들면 여름에 시원해질 것 같고 부족한 시 녹지공간도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자료는 끝나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동감도 가고 그러는데 좀 황당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문화북구가 됩니까? 삼일로 부지를 문화북구, 문화북구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그래도 콘크리트 바닥으로 삭막하게 있는 것보다는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요.
상혁
김상혁위원
돈 몇 천만원이 없어서 하수도공사를 못 하고 있는 북구가 있는 주차장을 나무를 심어서 한다고요. 그것이 현시점에서 맞는 발상입니까? 그것이 문화북구로 가는 척도인가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안락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면수가 128면인데 이 중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30% 정도 주차공간이 적어집니다.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삼일로에 350평을 확보해서 거기에 1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안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주정차금지구획선 설치, 도색이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적당한 예산인지 판단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가 있으시면 가져다 주십시오. (김호신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만 1,000원에 1만 2,700㎡인데 1만 2,700㎡가 가령 우리가 ’98년도에는 어디어디 도색을 했고 이 달에는 어디어디에 하려니까 이런 면적이 나온다고 자료가 나와야지 북구관내 전체면적이 1만 2,700㎡니까 여기에 70%만 한다 이런식으로 계획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70%라는 말은 가상으로 하니까 70%가 나오는 것이지 어디어디를 할란다고 하면 70%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몇 ㎡ 한다 어디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다는 말입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405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스티커, 필름 인화, 현상이 있는데요. 어제도 건설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필름 현상, 인화의 값이 각 과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이 이상합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필름 인화가 있습니다. 3×4가 있고 5×7이 있습니다. 5×7은 조금 비쌉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세 가지 값들이 도시국 소관이라도 통일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틀린다니까요. 왜 그렇게 되었냐 그 말입니다. 도시국 소관만 과장들이 만나서 가끔 회의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은 통일이 되어야 할 텐데 왜 틀리게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통일시켜야죠. 현상만 하더라도 우리가 필름을 찍어다 갖다주면 현상은 공짜로 해줍니다. 뭐한 데는 현상을 한 통에 500원 받는데도 있고 1,000원을 받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하늘과 땅차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좀 보십시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404, 405쪽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406, 407쪽입니다. 408, 409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40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야간 합동단속 65명 있죠? 야간 합동단속은 동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어디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공익근무요원 포상비입니다. 65명이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한 달에 2회씩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시기에 밥을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불법주정차 야간 단속도 하고 동별로 해서 8명 2회 24개 동에 있잖아요. 407쪽에요. 불법주정차 야간 단속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더욱이 차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은 동사무소로 하여금 적극 단속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불이 된 만큼 성과가 나와야지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408, 409, 410쪽까지 전체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4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익면을 떠나서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은 일본이나 독일이나 선진국은 왜 교통경찰이 적고 해도 교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 거리마다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분명히 도시위원장님과 합의를 얻어서 할 것입니다. 말바우시장과 서방시장, 두암동버스정류장, 프린스호텔 앞 그 네 군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기존에 설치했던 가격은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거기도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무튼 향후 설치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것도 과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의 감사나 예산심사 때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상세한 서류상의 계획, 어떤 자세한 준비한 서류들을 많이 원하고 그러는데 이 역시도,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 기존의 취지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첨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대 때부터 지금까지 교통과의 업무보고 받으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명심해서 꼭 다음부터는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무인카메라 같은 것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것은 다들 아십니다. 이만큼 투자해서 한다면 반사적으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저는 당장에 줄일 것은 없고 장기적으로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북구에 완전히 구축되면 결과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대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엄청 많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설치된 장소에 많이 걸려야 하루에 3대, 4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쪽 지역에 있는 가게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타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장치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구관내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야만 민원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예산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2년, 3년 내에 전부 하겠다라든가요.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죠.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보충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무인카메라는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이동비는 ’96년까지는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 때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한국통신과 계약을 해서 한 달에 전화통신료 3만 6,000원씩만 주면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한국통신에서 사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케이블을 다 깔아야 합니다.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이동비가 나옵니다.
고재을위원
만약 북구지역에 설치할 데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예산을 감당할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교통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앞으로 이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시키면 바로 거기가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할 형편이 되는 장소들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심 전체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놔두어야지 교통문화질서가 정착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쓰레기 불법 감시카메라가 거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이동하는데 20만원 내지 30만원씩 든다고 그래서요.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저번에 2대 설치할 때도 입찰방법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번에는 2대로 분리하지 않고 4대를 꼭 동시 발주해서 입찰을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저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매년 컴퓨터나 레이저프린터를 사죠? 오래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재물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컴퓨터는 5년 이상 되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우리가 경영회계과 관재팀에 반납합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한다든지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98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