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경제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평소 경제과를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예산서상의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쪽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258쪽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257쪽에 민간설비 보상금 있죠? 임차료 포함이라는 것이 무슨 임차료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임차료까지 포함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시설비는 물론 시비입니다만 일개 특정동에 6건이나 배치가 되고 나머지 동은 한 개씩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일반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적인 안배도 있을 수가 있고 시급성도 있을 수가 있고 자료를 시에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검토 과정 중에 용수로나 농로가 현재 저희들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만 사업이 가능하다 하다 보니까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석곡지구, 충효지구, 청옥지구 자료가 전부 대상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검토 과정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림부 소관의 농로부지 또는 용수로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 보완책으로 시비는 안 세워지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런 것을 대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재료비가 28%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농로포장 같은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50%는 시에서 승인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시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50% 재료비가 가능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266쪽에 나온 것인데 충효동 평촌마을 아시죠? ’97년도에인가 농로포장이 되었어요. 그 도로를 보면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 내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개인 소유로 된 것은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후에 토지소유자가 매입비나 사용료를 청구하면 우리 구에서 물어줘야 되죠?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는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경제과는 올해 세입은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 과는 세외수입으로 소득금고 융자했던 회수금, 각종 위반사례에 의한 범칙금 그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도시근교 농업육성 융자금은 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내년에 융자할 사업이어서요.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14쪽에 융자금 원금수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877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융자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소득금고가 내년에 회수될 금액의 세외수입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2억 877만 6,000원 이것 만일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 주무부서의 책임입니다. 현재도 안 되어 있는 건이 몇 건 있어서 일부 압류조치한 것이 있고 일부 안 된 것은 연말까지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민간 융자를 받고 이사 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내년에 2억 정도 거두어들이는데는 큰 차질이 없겠네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기간 내 상환을 안 한 분들이 많습니다. 수매 때 현장에 나가서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완전히 기간내에 상환되지 않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에는 몇 %나 회수되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5건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거의 회수가 되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60, 261쪽입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예, 최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농업관광로 조성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농업관광로 조성사업은 당초 시 계획에 의해서 망월동 5·18묘역에서부터 무등산권 제4수원지 연결된 도로변에다가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업관광로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무등산권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과 먹거리를 제공하자는데 뜻을 두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주변에 과채료, 과원단지, 꽃길, 백일홍 식재, 쉼터설치 등이 주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6,540만원인데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봄부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로만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석연한 것이 과연 농업관광로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모처럼 시에서 저희 지역에 야심적인 작품으로 내놓았다고 자기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발맞추어 예산형편만 있다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도를 해볼 작정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마지막 부분에 일곡하고 문흥지구에 농수축산물상설직거래장터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은 3개소를 할 계획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곡지구는 현재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옛날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사놓은 부지입니다. 다행히 그 옆에 시청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직거래장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흥지구는 당초 저희들이 굴다리 좌우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잘 된 것 같았는데 도로공사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해서 조만간에 다시 협의가 된다면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고정건물을 안 짓고 간이식으로 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6,000만원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 시설비를 포함한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만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운영비 안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고정건물은 짓지 않기 때문에 수용성 액면이 조금 들어 있는 것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의 권역별 재활용품 교환센터에서 1억원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경험에 의하면 직거래장터 하나로는 조금 투자 가치가 없고 이용객의 불편이 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 안에 아나바다장터 중고품교환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직거래장터는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교환센터와 아나바다 일부를 환경청소과하고 함께해서 기획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주민영리인데 자치행정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역자생 단체간의 조화로운 참여,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기존 상인이나 단체 또는 상인을 빙자한 유입 가능성도 우려가 되어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올해는 무등산수박 용역사업비가 만료되었으니까 없죠? 무등산수박 용역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십시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결과자료를 받지 않고 12월 하순경에 총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인지되어 있는 내용들에 의하면 현재 관내에 있는 약 30여 종 이상되는 수박종자가 농가마다 전부 분석이 틀리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3종 내지 5종으로 마지막 교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야지에 시험식재를 했는데 기상 때문에 결국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채종포에 접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병충해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그 중의 일부는 비가림 시설을 하면 당도를 높일 수 있다 자연재해에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략적인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월 하순에 그 동안에 했던 용역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총 금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결과물로 실제로 재배하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수박수확에 보탬이 됐다든지 종자개량에 이바지를 했다든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은 뭡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대목에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무리 연구과정이라도 실질적으로 재배기술을 좀 거양해야 하는데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도를 높이는 방법, 병충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재배 적기에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라도 연구 또는 전파가 되어졌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실제 맡고 나서부터도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눈에 띄게 체감할 수 있는 용역 내용 중에 전수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의 당초 연구용역계획서에 의해서 3개년을 해야 그나마 부분적으로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상태에서 제 자신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을 뵙기가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결과를 12월 하순에 발표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도 무등산수박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용역사업에 관심을 가진 바가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느낄 만한 눈에 띠는 결과물은 얻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면 학자적인 양심으로 결과물을 가지고 농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법은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 방안이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3개 내지 5개 그 종자가 보전된 상태인데 연구진들은 2년, 3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보전된 종자를 저희들이 충효동 지역에 채종포를 만들어가지고 채종포에다가 그것을 식재해가지고 주민들에게는 종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포트를 제작해서 수박 어린모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굳혔습니다 다행히 서면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시에 역할 분담을 주장했었는데, 채종포를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일부 사업비를 금년 추경예산안으로 아마 지원해 주지 않느냐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용역사업비가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결과물도 얻지 않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했는데 끝나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그것은 우리 북구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시하고 연결을 해서, 무등산수박을 3년 만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것은 조금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시고 그 성공하지 못한 품종을 국민들에게 권장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결과물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채종포에 있어서는 저희들만 가령 감정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라면 당도도 많이 좋아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제시를 정확히 받지는 않고 학교 시험포 것만 시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선 30여종 이상 된 데서 3개를 할 것인가 5개를 할 것인가 확정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보전된 종자로 좀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채종포가 이루어지면 식재를 해서 채종포로 운영을 하고, 시에 주문은 기술지도를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해 달라 저희들은 재배, 육성, 판매를 하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등산수박에 관한 병충해는 농촌진흥원의 협조를 얻어서 5개년 계획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왔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무등산수박이 광주의 특산물로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점점 발전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우상 위원께서 무등산수박의 종자갱신에 대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이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가지 종류로 해서 30몇 가지가 밀착이 되어서 5가지의 종자로 모아졌다고 그러는데 이 5가지 종자의 채종포를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채종포는 땅을 임대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3년간 종자갱신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2억 5,000만원 투자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것은 학교에 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저도 가봤습니다만 거기하고 충효동 두 군데에 채종포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학교에는 채종포가 잘 되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충효동 지역에 있는 것은 채종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것은 채종포가 아니고요. 야지시험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양을 늘려서 했는데 기상조건 때문에 실패를 해서 위원님들께 소신있는 답변을 못 드릴 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재해는 못 막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현재 이것이 무등산수박이 광주의 특산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만 그렇게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이나 수박농가에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줄 것이 아니라 시 단위로 넓혀서 시 보조 같은 것을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채종포 임대료, 기술지도 내용에 대한 예산을 거의 자신을 하다시피 합니다만 돈 관계라서요. 금년 추경에 저희들에게 지원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채종포가 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듣기는 3개 내지 5개 종자라는데 잘하면 1,2개로 축소할 소지도 있습니다. 채종포를 재배해가지고 농촌지도원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지도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병충해 관계는 중앙 농촌진흥원에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흡족하지는 않지만 모처럼 분담역할의 계기가 되지 않냐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앞으로 3년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교수들이 이렇게 연구발표를 종합적으로 8월에 한다니까 그때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대는 해야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무등산수박은 우리 광주의 특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산물로서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이농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수박을 재배하면서 명맥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충효동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용역비 같이 보조금은 못 해주더라도 인건비와 비료대 정도는 그 사람들에게 흡족하게는 못 줘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80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원한 것을 전액 삭감해가지고 예결위에 사정해가지고 살려서 보조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박재배농가들을 도와주는 뜻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교수들에게 해가지고 이 만한 것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큰 것을 만들면 더 잘 한 것 아닙니까? 교수들이 연구해서 수박이 나온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재배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266쪽에 보면 국유재산측량비라고 해가지고 320만원이 섰는데 국유지 40필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수지에 들어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근자에 문제가 된 것이 비엔날레 전시장 옆에 용봉제가 있는데 수리시설로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하면 그 안에 개인의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법적소유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1942년도 이전에인가 매입한 것은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잡고 있는데 도시권에 있는 저수지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정확히 측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요.
동호
김동호위원
만약에 측량해서 개인 소유일 때는 개인에게 환원을 해줍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법적효력 여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검토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현재 법적문제 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안에 있는 개인소유지를 법적으로 소유권을 정했을 때 어떤 조건에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은 우리가 무상양여를 해줘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저수지나 농업용수 수리시설이 50년, 60년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이렇게 만든 것은 댐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저수지 같은 것은 몇 십년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재조사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끄럽기만 하고 복잡하니까 저수지에 있는 땅은 옛날에는 개인소유지만 이미 포기해 버린 것인데 괜히 말썽만 되는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호
김동호위원
저도 땅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런 것을 시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주문이 오기 때문에 관리권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확실히 규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동호
김동호위원
최춘일 위원께서 충효동 농로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농로를 제가 동장을 하면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농로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로를 낼 때 기부체납이 있고 토지 사용승낙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은 저는 우선 농로를 빌려가지고 이용하게끔 해서 사용승낙을 해준 것이고 어느 때인가는 다시 그 땅을 찾게 됩니다. 빌려준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내가 도로만큼 들어간 땅을 포기할 테니까 네가 이전해서 가져가거라고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농로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확장을 한 것인데 그런데 그런 관계는 앞으로 측량을 해서요. 농로로 확실히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것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농로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보면 3m, 5m 농로가 충분한 게 있는데, 욕심이 아니라 사실은 측량을 해서 제 땅을 찾아서 포장을 해야 활용도도 좋고 농로 자체를 보존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0m도 못 하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현재 상태로 넓게 한다는데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저수지 안에 있는 땅이 농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본인에게 환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진
이갑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263쪽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공수의 2명 있죠? 구별로 2명씩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2명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북구관내 축산농가가 몇 개나 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 관내 축산농가 가구는 6,129가구입니다. 축종이 복합되기 때문에 나온 대수입니다. 순수 가구수로 분리하면 소가 120농가, 돼지가 5농가, 닭이 150농가 그렇습니다. 6,129가구는 한 농가가 여러 것을 했을 때 복합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공수의들이 작년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각종 예방주사하고 가축 순회진료하고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축산분리처리사업 2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로더라고 쉽게 얘기하자면 소형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우려되어서 물어보는 이야기 인데요. 옆에 보면 예산이 성립되면 그 다음에 축산농가를 선정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의 경제과 경우는 축산업자를 먼저 선정해 놓고 줄 사람을 먼저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승인을 얻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축산계에서 근무할 때나 동에 가서 근무할 때 보면 주무 부서에서 사실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한 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부터, 사실 전에도 그랬습니다. 구두로 얘기한 것이었지요. 이런 것이 배제되었다는 각오하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고 지침을 내려보낸 사실도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은 로더같은 공급은 사육두수 현재 축사의 규모, 그리고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 부락에 가까이 있거나 부락 인근 또는 부락 안에 있어가지고 연한이 끝나는 대로 수거해서 내야 할 필요가 있는 수순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지침에 의해서 선정순위를 정하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선정지침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아직 시달은 안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선정지침이 도대체 없습니다.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마음 에 들면 주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간보조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먼저 마련하세요. 그래야 의혹이 없고 다른 농가들에게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매년 중앙에서 차기년도 금년 같으면 1주일 전입니다. 농업관련 운영지침을 책자로 내려줍니다. 그 지침에 준용해서 지침을 만들고 이 앞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각 동에서 자율공개 처리를 해서 투명성 있게 안배할 수 있고 한 쪽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봉준 위원 보충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최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 다 지원을 해줍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내년에 2대인데요. 전부 1,0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70% 보조, 30% 자담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국비사업으로 투입을 했었는데 1,000만원의 수요가 틀림없이 됩니다. 로더 자체는 다목적으로 씁니다. 고가장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작은 포크레인 형식이어서 다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고가장비입니다. 그래서 전액 보조가 아닙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64쪽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축산분뇨처리사업 7 대 3으로 지원 있죠? 그것을 농기계보관창고처럼 하지 말고 수요자가 많으면 부락별로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실제 공동이라는 것이 소유자가 없어서 나중에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낼 때는 한 사람이 사지만 활용은 공동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장비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도대로 구입할 때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면 좋은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서면상으로만 공동투자다 이런식으로 되어 사업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장비는 어디에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같은 축산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 현재 지침대로 해도 다용도로 쓸 수도 없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도 내가 300만원을 투자했는데 공동으로 나누어 쓰겠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하면 몰라도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개인 농가가 있는 데보다는 집단으로 있는데랄지 이런 데는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북구 관내 축산농가의 모임이 10여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농가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선정할 때 같이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무등산수박을 재배하는데 연작이 안 되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연작을 많이 합니다. 기술적이나 학술적으로 보면 연작을 하면 제대로 좋은 제품이 안 나온다는데요. 문제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등산수박의 재배부지를 평지는 못 하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연작을 피하게 하려고 지침도 내리고 지도도 합니다만 사실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무등산수박 시설이 있잖아요. 연작을 한다고하면 그것이 상당히 부적절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수박을 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1년을 띄었다 하더라도 연작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등산수박 비가림시설 1,800만원 이것은 상당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비가림을 하려면 영구적으로 해야 할 텐데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농가에 혜택도 안 갈 것이며 특정 농가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채종포를 내년부터서 농가에 제공한다고 그랬죠? 아직 기술적으로 현지 환경에 적응도 안 되고 그런 묘를 농가에 보급해가지고 만약 실패작이 되었을 때 채종포만 만들지 실질적으로 아직 환경의 변화랄지 지역의 특성에 적응이 아직 안 된 작물을 농가에 보급해가지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 사업계획은 이렇습니다. 야지실험을 하지 않은 것을 농가에 공급하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종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즉시 당년도에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답변 중에서 포트에 담아서 내년에 농가에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적응실험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이지 농가 전면적인 공급은 안 합니다. 채종포를 해가지고 적응실험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주문한 내용에 의하면 2001년부터 대량으로 일반공급을 하고 그 안에 채종포에서 야지실험 겸 고정된 종자를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중간내용입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채종포를 운영하면서 야지실험을 병행하면서 2001년 정도에야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비가림시설은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면 좋지만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적잖아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비가림시설을 시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비가 조금만 와도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당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비가림시설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연작할 수 없으니까 하신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동일 장소에서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놓고 개량을 하기 위해서 자주 복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비가림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일반 하우스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산도 안 되고 밭만 되겠네요. 실제로 무등산수박은 산에 해야 당도도 좋고 하는데 밭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물론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나중에…….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무등산에 가면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 무등산수박 홍보, 포장지 개선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수박 안내간판을 제작하는 것은 사실상 환경차원에서도 무등산에 설치한 모든 간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거기다가 간판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간판을 대형으로 해서 한 군데 세우는데 무등산수박의 고장에 세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데 세우는 것이 좋죠. 수박안내간판 제작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수박포장지 재개선이나 수박스티커 제작 이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데 광주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안내간판 제작 같은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안내판은 사실은 이 앞번 의회 때 무등산수박은 광주의 상징물인데 매스컴에 잠깐 한 번 나오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고속도로변에 이것을 제작 배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하려다가 형편상 못하고 늦지만 ’99년이라도 검토해 주시면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무등산 산자락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변이나 통행량이 많은 곳에 게시를 해서 전국에 광주의 무등산수박을 홍보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구정질문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연구 검토를 해봐야죠. 구정질문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얘기드린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수박 품질검사수수료 3명이 60일 450만원인데 누가 검사를 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관계 교수들이 안 합니다. 농가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에 기술진도 농촌지도소 관련 공무원을 입회해서 하기 때문에 교수나 다른 분들을 하지 않습니다. 용역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이나 학교를 무시하거나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박 품질검사만큼은 재배농가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훨씬 신빙성이 있다 특히 농가끼리 해야 잡음이 덜합니다. 그렇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수박포장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제목만 개선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수박포장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 것을 그 이듬해에 쓰면 좋겠는데 디자인 자체가 변형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기상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박 담는 포장용 골판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포장지를 개선하는 박스인데 그것을 고유 브랜드처럼 매년 계속해서 알릴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쓰다가 개선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들이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의장등록을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보통 농가에서 고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광고안에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장등록을 하면 되잖아요. 또 무슨 개선이 필요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표기상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골판지를 얘기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디자인 전문가가 디자인을 했고 그때 무슨 위원회인가 있었죠? 거기에서 좋다고 심사까지 얻은 후에 만들어진 작품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장지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개선이 필요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포장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드는 표현을 개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하나에 1,200원씩 들어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은 디자인 값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행예산을 기입하셔야죠. 박스 하나에 1,200원씩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칼라로 코팅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높아지던데요.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66, 267쪽입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예, 최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에서는 복사기를 더 많이 쓰십니까, 팩스를 더 많이 쓰십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작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팩스는 노동청하고 시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는 물론 입니다만 인력은행과 병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다사용량은 많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팩스쪽에 너무 과다하게 세워진 것 같고요. 267쪽 마지막부분입니다. 노사화합지원 상황실 운영 이렇게 적으셨는데 전문 카운셀러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다만 노사분규가 예상되거나 노사분규가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지원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안 해놓으면 언젠가 노사분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여러 가지 운영상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재원확보를 한 것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카운셀러는 누구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노사분규 조정 또는 상황운영 등의 요원이지 노사분규 카운셀러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267쪽입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13명, 3회 117만원인데 60%로 잡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해서 8명, 3회 거기는 100% 다 줍니다. 그런데 13명은 인원이 많아서 60%를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석을 안 할 것을 미리 감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수당을 5만원 줄 것을 60%로 한다면 3만원이나 그렇게 줘야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들이 다 오셔서 숫자가 많으면 5만원의 60%이고 숫자가 적으면 5만원 지급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예산편성상 현재 재정운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은 5만원으로 되어 있으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것은 안 맞습니다. 참석수당은 각 지역마다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3만원 준다는 것은 안 맞고 3회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돈이 모자라면 2회하고 1회는 안 한다는 논리는 맞을 지 몰라도 5만원씩 계획을 세워서 3만원을 준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수를 13명으로 하고 10명이나 9명이나 해서 100%를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수가 많이 있어야 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단순한 수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련 부서가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축소하는 것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타기관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못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경찰이나 세무서나 이런 데는 지급받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경찰서에서는 지급을 안 하죠.
춘일
최춘일위원
13명 중에서 그런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위원들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안 맞잖아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공무원중에 타부서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랄지 노동청이랄지 이런 부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답변에 60%한 것은 예를 들어서 타기관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맞아요. 그러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규정이 다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알았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북구의 물가대책을 만약에 다른 종목보다도 비싸다 했을 때 대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해서 내보냅니까 어쩝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공공요금, 상하수도는 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민원제증명수수료 등을 인상 인하 하려고 할 때 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가정용 가스 있지 않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2,000원이 비싸다고 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 많은 항의전화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가스요금은 상공부 고시에서 최상한가만 지정을 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이 앞 보도에 의하면 일종의 담합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시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고시가격을 준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향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환원해서 저희들하고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높인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에게 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 같은 것을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일부러 그것 때문에 다시 올린다고 그러면 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공시가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가스 문제 때문에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 북구관내에 가스배달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충전소가 6개소 있고요. LPG 가스는 11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담합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9,800만원 정도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갑진
이갑진위원장
우리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을 과장께서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68,269쪽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쥐잡기 사업 약품구입이라고 있죠? 실천은 잘 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연례행사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개 약품구입을 하면 농촌동은 가구당 한 봉, 도시동은 15가구당 한 봉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는 별짓을 다 했습니다만 확인평가 과정을 서면으로 동에서 받거든요. 쥐약까지는 주는데 팔아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안전은 염려를 합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어서요.
춘일
최춘일위원
연례행사처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제가 동장할 때가 ’80년대입니다. 그 때는 쥐잡기사업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쥐 꼬리를 잘라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쥐잡기사업 같은 것은 지금 안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기생충검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관행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쥐잡기사업은 효과가 없지 않느냐, 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이 사업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없으면 고구마순까지 싸가지고 한 예도 있습니다만 철저히 쥐약을 놓고 그 결과가 분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은 그냥 동별로 순회하면서 검열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보조원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3명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있고 보조원이 있고 그렇죠? 보조원 3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승강기 그것은 3명이 30일인데 90일이 되겠죠. 현재 승강기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승강기 다음에 계량기 검사, 중소기업공단 등의 업무를 다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하나만 해도 직원이 나가서 전체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난도 기술이 있는 보조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해서 운행정지를 시키면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이런 데 활용하는 인력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행정처분의 결과를 확인하는 보조원이다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원이 기술적인 것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일반 점등사항이나 물론 문닫힘, 소음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각종 안전수칙 이것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실무자가 바빠서 못 나가면 보조원이 나가서 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바빠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도를 위해서 보조원을 쓰는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70, 271쪽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268쪽입니다.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업무 추진여비라고 있는데 960만원은 뭡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관서당경비성 여비가 별도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리 통합편성된 것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여러 가지 여비들을 통합해서 묶은 것이라고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기본여비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지금 관외여비는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줍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관외여비는 일수나 행선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2회로 해가지고 5명 그래서 10만원씩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1일 10만원씩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일 10만원의 여비가 빠질 수가 있는지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부기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관외여비인데요. 하루나 이틀이나 3일에 따라서 여비는 바뀌어집니다. 예산산출 편의상 부기를 한 것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72, 273쪽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270쪽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있죠? 답변 중에서 시설비냐고 물어보니까 시설비로 경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상비라고 그랬으면 어떤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교환센터를 하려면 이것이 아나바다 장터인데 옷걸이도 필요하고 판매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매용 이동탁자처럼 생긴 것도 필요하고 각종 집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서를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가 얼마이고 경상비가 얼마다고요. 위원들이 과장께 할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어느 과장께 주문을 했더니 예산팀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세항까지 넣어줘야 합니다. 부피가 많아서 예산팀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예산팀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무과에서 세세항까지 기록을 해서 넣으면 종이는 몇 장 더 들지도 모릅니다만 위원들이 참고도 되고 질의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다음 추경 때부터라도 세세항까지 넣어서 바로 이해가 되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11차 회의는 ’98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