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용갑 의원 발언
김영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리입니다. IMF 경제위기라는 극한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 살림살이도 더욱더 어렵게 편성되어 도민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고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도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면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끝나는 날까지 경기도의 지역발전과 운영개발을 촉진하고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위원님들의 공약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여러 일간지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들이 본래의 사실과 다르게 비추어진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리라 믿으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 이해를 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이를 계기로 해서 한줌의 오해가 없도록 유념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의 변경과 이어서 1998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에는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요령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획관리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에 이어서 일괄질의.일괄답변이 있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심사하기로 했던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본예산심사에 대해서 경기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주관부서인 자치행정국 황준기 국장의 행사참석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심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과 같이 변경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133회정기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안은 끝에 실음) 2.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긴축재정 운영 및 세수결손과 관련하여 교부금 및 양여금이 조정.교부되었고 학생수용 계획변경 등으로 학교신설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실업자구제대책사업인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과학실험 실습실보조원의 인건비와 2부제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교실증축비 등 국고보조금 및 증액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교육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제위기로 양여금 및 교부금 등의 변동에 따른 세입의 결손을 방지하고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로 인하여 제반교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1,878억 2,359만 2,000원보다 1,395억 3,501만 3,000원이 감액된 3조 482억 8,8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1,343억 4,67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316억 6,17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660억 851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이 51억 7,37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잡수입 등 3억 1,32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및 이월금 3억 4,222만 7,000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세입은 총 1,395억 3,50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95억 2,052만 7,000원이 감액된 2조 7,349억 9,701만 7,000원이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48만 6,000원이 감액된 3,132억 9,1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95억 3,50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시설비, 예비비 등에서 1,524억 7,94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교육행정비, 사학지원비가 129억 4,443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395억 3,501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7쪽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부금 미교부 및 사업계획변경 등에 의거 교단선진화사업에서 411억 8,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고교급식확대를 위한 특별교부금 150억 6,400만원과 자체재원 159억 1,900만원 등 총 309억 8,300만원을 고교급식확대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 추가교부금 지원으로 연천의 금남초등학교에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 지원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98년도에 추진하기 어려운 학교신설 68개와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각각 조정하여 1,669억 3,512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증액교부금사업으로 2부제 해소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학교신설 3개교 및 58학급 신.증축비로 346억 5,624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직자자녀를 위한 중 고등학교 학비지원비로 62억 3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고보조사업으로 직업교육확충사업은 실업계고에 제과과, 헤어과정 등 특별과정설치를 위하여 7억 9,893만 9,000원, 미취업자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12억 5,700만원을, 영어.과학실 실험 실습보조원 15억 600만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으로 2억 5,373만 4,000원, 체육고 정책종목 육성을 위해서 771만 1,000원 등 38억 2,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멀티미디어확충비 1억 3,750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4,847만 5,000원 등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1억 8,597만 5,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입금사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감액교부된 여주자영농고 기숙사생급식비 1,516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 시설사업으로 경기도 기초과학센터건립비 61억 1,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호국교육원 시설확충비 25억 1,08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기타시설비 8억 8,301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여덟 번째 기타사업비로 원어민영어교사 하반기 배정인원 감소로 원어민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비 22억 2,42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교육위원선출 사무비, 유치원교사 임용공채, 국제문화교류협력비에서 2억 1,832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예비비 7,823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일반계고 직업과정운영비 7억 7,565만 9,000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예산총칙은 “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3조 482억 8,857만 9,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 중 '98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914억 4,865만 7,000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를 신설하여 “1999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와 같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쪽에 예산규모, 17쪽의 예산안 심의사항, 55쪽에 예산안 첨부서류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긴축 재정운용 및 세수결손과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및 양여금이 조정되었고, 학생수용계획 변경 등으로 학교신설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 또한 컴퓨터교실 전산보조,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과학실험.실습보조원의 인건비등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는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였음.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총 규 모 나. 세입 추경예산(안) (1) 성질별 내역 (2) 재원별내역 다. 세출 추경예산(안) (1) 총 괄 (2) 주요사업내역 o 교단선진화 사업 ----------------------------△41,180,000천원 o 고교급식 확대사업 -------------------------- 30,983,000천원 o 교육환경 개선사업 -------------------------- 4,500,000천원 o 학생 수용시설 확충사업(68학교) ------------△166,935,124천원 o 2부제학교 해소사업 ------------------------- 34,656,240천원 o 실직자 자녀 수업료 보전 --------------------- 6,203,303천원 o 직업교육 확충사업 ------------------------- 798,939천원 o 멀티미디어 확충사업 ------------------------ △137,500천원 o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 1,257,000천원 o 영어, 과학실 실험실습 보조원 ----------------- 1,506,000천원 o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 253,734천원 o 경기도 기초과학센터 설립 -------------------- △6,110,000천원 o 호국교육원 시설 확충 ---------------------- △2,510,800천원 o 교육위원 선출사무 ------------------------ △154,700천원 o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 --------------- 775,659천원 o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 --------------- △2,224,200천원 라. 명시이월사업비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95억원이 감액된 3조 483억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중 의존수입 1,395억원이 감액된 것은 금번 추경에서 감액된 전액을 차지하는 규모로서 추경편성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잡수입 및 이월금 등의 일부조정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재정교부금은 교단선진화사업 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보통교부금 227억원, 증액교부금 409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특별교부금은 42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하여 교부되고 있는 지방교육양여금은 기정액 9,728억원의 17.1%인 1,66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개선교부금 45억원, 국고보조금 5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도세수입의 감소로 법정전입금 52억원, 비법정전입금 1,500만원이 각각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지금까지의 징수실적과 앞으로의 징수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되었는 바, 재산수입 및 잡수입이 일부 증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300만원, 이월금 2억 7,5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세입예산의 편성은 IMF 국가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한 의존수입의 조정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인 1,395억원이 감액된 3조 483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본청은 323억원이 감액된 2조 277억원, 지역교육청은 1,071억원이 감액된 1조 185억원, 예비비는 7,800만원 감액된 21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1,100만원이 감액된 1조 4,583억원이고 물건비는 349억원이 감액된 3,572억원이며 경상이전비는 65억원이 증액된 2,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1,111억원이 감액된 1조 197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예산현황 투자사업인 자본지출경비의 경우 삭감액이 금번 추경예산 삭감액의 79.6%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대부분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대한 삭감예산으로서 지나친 삭감은 교육행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IMF 경제위기극복 및 증액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보면 실직자 자녀학비지원을 위하여 6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고용촉진과 2부제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교실증축비 347억원, 고교급식확대사업 310억원, 그리고 신규고용창출을 위하여 컴퓨터교실 전산보조 및 영어.과학실 실습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2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IMF 경제위기극복과 학교시설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본예산이 확정되어 '98년 연내에 집행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이 감액된 경기도기초과학센터 건립비와 멀티미디어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초과학센터건립은 양질의 교육과 학문의 기초인 기초과학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초.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1,400여개의 학교수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1개소 정도의 기초과학센터 건립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본센터건립을 위하여 행정절차이행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 제1회 추경에서는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61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다시 삭감된 것은 21세기를 지향하고 대비하여야 할 교육행정의 앞날에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삭감된 배경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확충사업 1억 3,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사업비임을 감안할 때 감액조치보다는 일선학교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상비 등은 생략하시고 주요시책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배부해 올린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를 갖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1,878억 2,359만 2,000원보다 1,395억 3,501만 3,000원이 감액된 3조 482억 8,8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1,343억 4,679만 5,000원이 감액된 2조 6,865억 5,5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13억 4,440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7,399억 3,091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보통교부금이 226억 3,295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6,579억 2,288만 9,000원이고 특별교부금은 422억 809만 3,000원이 감액된 331억 4,848만 6,000원입니다. 증액교부금은 중.고등학생 학비지원비, 2부제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교실증축비 등으로 408억 5,954만 3,000원을 증액한 488억 5,95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660억 851만 7,000원이 감액된 8,068억 1,218만 3,000원이며 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45억원이 증액된 1,046억 3,000만원, 국고지원금은 58억 1,731만 6,000원이 증액된 351억 3,2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 7,373만 2,000원이 감액된 484억 9,10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세수감소로 인하여 지방세의 2.6%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이 기정예산액보다 51억 5,857만원이 감액된 478억 4,1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인 여주자영농고 급식비지원이 기정예산액보다 1,516만 2,000원 감액된 6억 4,9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48만 6,000원이 감액된 3,121억 6,6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재산수입은 8,929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 6,7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에서 대지료 및 대가료가 1,919만 4,000원이 감액되어 7억 9,73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는 토지매각수입과 기타 재산매각수입이 1억 848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6,5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677만 8,000원이 증액된 2,375억 4,8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5,279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8,700만 1,000원입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18만 2,000원 증액된 221억 9,849만 1,000원으로서 위약금 및 잡수입이 1억 6,473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7,240만 3,000원이며 10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인 수업료수입은 3,245만원이 증액된 9억 2,087만 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494만 7,000원이 감액된 443억 7,0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98년도 세출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입니다. 의사국은 기정예산액 14억 2,316만 6,000원보다 2억 3,342만원이 감액된 11억 8,9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342만원 감액된 7억 1,5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중 교육위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7,87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사국 운영비 중 교육위원의 선출방법 변경에 따른 선출사무 지출요인의 감소로 의사국 운영비 1억 5,4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원이 감액된 1조 5,261억 5,1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조 4,984억 8,024만원보다 6억원이 감액된 1조 4,978억 8,0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는 교원, 교원전문직, 일반직 급여에서 과목간 부족액이 발생하여 상호 과목조정하여 당초예산액과 같이 1조 4,537억 5,6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 급여관리는 인건비가 120억원 감액조정되었고, 업무추진비 3억원이 증액조정되었으며, 보상금 112억원이 증액조정되었고, 민간경상이전경비 5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지금 어떤 책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사항별설명서 26쪽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26쪽 어디요?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요.
순택
송순택위원
이게 인쇄가 잘못 됐나요?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26쪽의 인건비 부분이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것을 보고하실 때 책자를 좀 보여주고 하세요. 이게 여러 책자 중에서 갑자기 놓고 막 하니까 혼동이 돼요.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영근위원장
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26쪽입니다. 교육전문직 급여관리…….
김영근위원장
잠깐만요. 김주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설명하시는 게 사항을 읽고 금액을 총체적으로 읽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다시 질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같이 예를 들어서 여주자영농고 급식비지원이 감액됐으면 왜 감액됐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다음 질의 응답시간에 추가질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만 읽지 말고 대략적으로 설명도 함께 해주세요.
김영근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가능하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26쪽입니다. 교육전문직 급여관리는 업무추진비 1억원을 증액조정하였고, 복리후생비 1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급여관리는 인건비 15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억원이 증액조정되었고, 보상금이 9억원 증액되었으며, 민간경상이전경비 1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원이 감액된 120억 6,1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증축교실 사업계획 조정으로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입니다. 초등교육국은 기정예산액보다 308억 9,223만 2,000원이 증액된 429억 9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장학과 소관을 먼저 말씀올리면 초등장학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40만원이 감액된 23억 1,4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교육비의 기타사업비에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인정도서 심의경비로 1,745만원이 국고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2,385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또 3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과 소관입니다. 학교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0억 2,200만 3,000원이 증액된 338억 8,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지원비 중 사립고등학교의 경상교육사업비에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중식지원사업비로 3,900만 3,000원, 투자교육사업비에 사립학교 급식시설 설치지원비로 12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시설비는 공립고등학교 투자교육사업비에 고등학교 급식확대를 위한 급식시설 설치비로 18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예절교육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37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1,0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절교육원 운영의 기관운영 제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9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숙직전담, 청사관리, 식당조리원 인건비를 1,271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초빙강사 업무협의여비 및 업무추진비 96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연수이전 감소로 연수생 급식비인 보상금을 6,960만원을 감액하였고 식당비품, 강당비품 구입비 5,060만 5,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은 기정예산액보다 164억 4,253만 8,000원이 감액된 956억 7,6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등장학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8억 2,589만원이 감액된 93억 6,144만 2,000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에 하반기 원어민영어교사의 배정인원 축소에 따른 주택임차비 및 올 급여감소로 원어민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경비 22억 2,42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의 교류사업계획 취소로 사업비 2,095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학교비는 고등학교 운영비 중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과정운영 대상수의 감소로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6,994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호국교육원 시설확충사업비는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시설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인 25억 1,0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으로서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액 816억 6,538만 1,000원보다 116억 553만 9,000원을 감액한 700억 5,984만 2,000원으로 편성돼 있는 바 그 편성내역은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065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 7,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지역교육청의 멀티미디어실 설치로 1억 3,75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따른 전람회개최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75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비진학 학생들의 기술계학원 위탁교육을 위한 운영비 7억 7,56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 5,215만 9,000원이 감액된 320억 3,0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사업별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단선진화사업의 특별교부금 미교부와 사업계획변경으로 37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44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고학력 미취업자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인건비 1억 9,500만원, 과학실험 실습실보조원 인건비 1억 3,800만원, 상고 여학생의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가사계열 특별과정 설치를 위한 국고지원금 1억 55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 중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1,35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청 전입금 감액으로 자영농고 운영비 및 기숙사식비 1,51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 5,553만 8,000원이 감액된 178억 3,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별 기정예산액보다 31억 5,553만 8,000원이 감액된 151억 419만 6,000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학력 미취업자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1억 6,200만원, 과학실험 실습실보조원 인건비 1억 41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교육사업비는 상고 여학생의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가사계열 특별과정 설치를 위한 국고지원금 3억 1,186만 2,000원,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보급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2,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쪽부터 49쪽입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단선진화사업의 특별교부금 미교부와 사업계획변경으로 37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8,149만 9,000원이 증액된 130억 4,0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업교육 확충사업의 실습실신축 및 개축비인 국고보조금 3억 8,14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9쪽입니다. 기관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1억 1,000만원이 감액된 23억 8,239만 7,000원으로 이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경기도 기초과학센터 61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사회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10만 9,000원이 감액된 52억 5,3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882만원 감액된 13억 9,6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의 스포츠교류사업 계획취소로 1,8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71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6,3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체육고등학교 국고보조금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은 기정예산액보다 459억 4,660만 7,000원이 감액된 3,614억 1,5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40만원 증액한 174억 5,6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육행정비를 기정예산액보다 840만원 증액된 164억 4,295만 8,000원으로 퇴직인원 증가로 인한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자 포상부족분 84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88억 5,680만 1,000원이 감액된 1,008억 1,324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2억 330만 3,000원을 감액한 70억 4,3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실직자 자녀 및 수해피해 자녀의 일시적인 어려움에 의한 학업중단을 막고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 고등학생 학비지원비로 62억 3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50억 6,010만 4,000원 감액한 935억 4,545만 4,000원으로 편성한 바 그 내용은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중 '98신설택지개발지구의 학교설립이 '99년 신설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350억 6,010만 4,000원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0억 8,920만 6,000원이 감액된 1,346억 6,3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70억 8,920만 6,000원이 감액된 1,172억 3,4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고등학교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인 신설학교 설립이 유보됨에 따라 168억 61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기관시설비 중 교육연구원 신축공사의 유보로 2억 8,30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경기도교육청의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소관별로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본예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은 간략히 해야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98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투자사업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 우선순위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명확치 않아서. 예를 들어서 기초과학센터 건립비 같은 경우 제1회추경에 61억원이 계상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삭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수용시설 확충은 168억원 정도가 되는 대단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전액 삭감돼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소소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우선순위가 명확치 않아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염려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확하게 사업우선순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로 설명을 주셨지만 저는 추가경정예산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 56쪽에 원어민영어교사 초청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면 기정예산액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추경에는 10%인 1억 2,580만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경우도 기정예산은 29억원이지만 추경은 19억원 정도로 63%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어민 영어교사 예산삭감 사유가 하반기에 배정인원이 축소돼서 당초 배정인원을 다 집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상금이 많은지 그리고 왜 이렇게 경상경비는 적게 들어갔는지 밝혀 주시고, 당초에 현재 원어민영어교사 추진실적도 함께 밝혀 주세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몇 명 정도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계획으로 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추경예산서 70쪽을 보면 예산이 삭감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비의 경우에 대상학생수가 감소돼서 6,9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절반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지금 학생들의 사업비가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내시가 언제 내려왔는지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예산서를 보면 여름방학 중식을 주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같으면 최소한 7월 이전에 내시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난 12월에 추경이 됨으로써 정확한 예산심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집행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을 보면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선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간이 늦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집행된 부분에 대한 의회의 심의 의결이 유명무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확정일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내시가 되면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의회에 추경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여주자영농고 급식비지원 감액사유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여주자영농고 급식비가 감액됐는지 그 사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역이고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조금 구체적인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책자 33페이지에 보면 투자교육사업비로 고등학교 사립학교 부분에 급식확대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확대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27억 600만원이고, 또 넘겨보시면 34페이지 이것은 공립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급식확대사업인데 여기도 확대입니다. 금액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제 다시 8페이지로 오겠습니다. 방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지원이 삭감됐는데, 전액이 아니라 일부 삭감입니다마는, 제가 여주출신이라서 지역이기주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주자영농고는 위원님들이 전부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마는 여주출신 학생은 5%도 안 됩니다. 전국에서 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스스로 젖소를 키워서 우유를 팔고, 돼지를 키우고 꽃을 키워서 시장에 팔아서 학교를 스스로 운영해 나갑니다. 오히려 IMF 시대에 이런 학교의 급식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지금 결식아동을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로 거꾸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감액할만한 타당성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 학교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내의 기숙사에서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꽃도 길러서 팔고 돼지, 젖소를 키워서 팔아가지고 공부하는 전국에서 모여든 앞으로의 영농후계자들입니다. 전문직 영농인을 키우는 그런 학교인데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겠느냐, 사립 공립학교는 확대 지원하면서 지금 농업분야를 멸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농업에 기반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한형석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듣게 하시죠. 시간이 너무 길어요.
김영근위원장
네. 관리실장은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로 22억원이 증가하고 또한 그 밑에 똑같은 항에서 2억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일반직 인건비에서 교육직으로 변경되면서 인건비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이렇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공무원으로부터 교육전문공무원으로 바뀌는데 어떠한 조항과 어떠한 예산이 변경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보면 투자교육사업비로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를 기정 예산은 17억 7,130만원인데 62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즉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언제 선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을 2차에서 지금 얼마남지도 않은 이 기간에 시범학교를 갑자기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년에 쓰자는 것인지 올해 내에 쓰자는 것인지 더더군다나 지정예산의 세 배나 네 배에 가까운 예산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줄이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네,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의 증액규모가 전문위원 보고로는 747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순감의 규모가 2,142억원이 돼 가지고 세출예산 감액규모가 1,395억원으로 나온 것 같은데 세출예산의 증액규모하고 순감의 규모를 사업우선 순위로 봐서, 금액 우선순위로 봐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이 질의시간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을 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사업별 우선순위 금액별 비중순위를 둬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질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보충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청질의를 하겠는데요. 세출예산 265억원 중에서 급여관리와 관련해서 48쪽에 업무추진비 81억원 중에서 3억원이 증액이 됐구요. 또 50쪽에 보면 그러니까 48쪽에 교원급여관리와 관련해서 81억원 중에서 3억원이 증액이 됐고 또 50쪽에 보면 교원전문직 급여관리 해서 9억 3,000만원 중에서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51쪽에 일반직 급여관리 관련해서 96억원의 예산액 중에서 예산액 증액 3억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증액이 계상된 주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국과 관련해서 54쪽에 관서운영비 관련해서 17억원 중에서 운영수당이 1,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교재 및 지도서 개발 회의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1인당 회의수당이 5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언제 몇 시간동안 회의를 했는데 1인당 5만원씩이 돼가지고 우리들은 1학년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에 증액이 386만원이 되고 경기도의 생활교과서 및 지도서 개발에 회의수당에 72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어떠한 회의를 하면서 어떠한 심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일당 5만원이 지급이 되는지 다시 말해서 한 시간 와서 그냥 출석해서 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회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와 관련해서 55쪽에 중등장학과의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동내역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고 시간은 어떻게 되고 효과는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55쪽 하단입니다. 과학기술과에 지금 멀티미디어교육실 설치지원 관련해서 1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내용보다도 멀티미디어 교육실 사업내용이 어떠한 것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56쪽에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과 관련해서도 7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이 어떠한 사업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여비와 관련해서 국외여비가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현재 국외여비로다가 1억 1,900만원이 경정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국외여비는 어떤 사업내용인지 사업에 들어가는 여비인지 지금 현재 여기보면 국제문화교류협력해 가지고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제문화 교류협력은 어떠한 사업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여비에 거기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중등장학과 국제문화교류협력 내용을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본청과 관련해서 그 본청 전체 국.실에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100만원 이상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질의시간이 끝나기 전에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8쪽에 보상금 목에 보면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내역으로 7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술학원 위탁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9쪽에 총무과의 일반수용비에 보면 총무과하고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자 포상비로 84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는데 그 정년퇴직자 포상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61쪽 예절교육원 일반수용비와 관련해서 기관운영 기타 경비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62쪽 상단에 보면 일용인부임하면서 예절교육원 관련해서 1,270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예절교육원 관련된 사업이 어떤 내용이며 총 여기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이 현재 2,200만원에 돼 있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0쪽에 학교교육비 관련해서 과학기술과에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지원해서 1억 9,5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1인당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5명해서 1억 9,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전산보조원의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는 건지 또 3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지금 현재 IMF관리 체제하에 어려운 경제속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1인당 전산보조원 채용에 300만원씩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고 그 다음 과학실험보조비 인건비 관련해서 역시 1인당 300만원 46명해서 1억 3,80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고 다음에 73쪽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지원해서 전산보조원 인건비 1인당 300만원해서 54명이 1억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과 70쪽에 전산보조원 인건비 65명 분에 1억 9,500만원하고는 또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 과학실험실습보조비 지원관련해서 보조원 1인당 300만원해서 47명이 1억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또 70쪽에 과학실험보조비 46명 1억 3,800만원 하고는 어떤 내용이 다른 것인지 그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4쪽에 과학기술과에 직업교육확충기자재와 관련해서 상업계열 고등학교의 가사계열 특별과정 설치지원비 3억 1,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학교별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75쪽에 과학기술과 교단선진화 사업내용으로 경정예산액이 지금 8억원이 돼 있는데 이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 과학기술과에 실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신.개축과 관련해서 학교별로 공사내역을 의정부 학교, 포천실고, 두 학교의 학교별 공사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81쪽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경기도기초과학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설립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5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계획의 변경이유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동료위원님의 질의 때문에 본청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40쪽에 보면 국제문화교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가 다양화 되어서 교류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 성격의 위원회가 사업계획이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취소된 것이 왜 취소가 됐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56쪽에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직자 자녀 등 경제예산과 관련해서 학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지원이 예산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 질의는 자료로 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명하고 학생 숫자하고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 학교 건축관계가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번이나 이루어 졌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부지매입에 대해서 5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를 지방에서 시골같은데 매입하라고 그러면 매입을 한 것이 있고 그 지역의 유지 분들이 그 희사한 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신설을 할적에 산 대지와 지역유지가 학교에 희사한 대지가 얼마인가를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다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어진어부는 그물을 총총히 짜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고기가 그 사이를 빠져나가서 살기 위함입니다. 앞선 위원님께서 저인망 식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잔챙이까지 다 훑어 버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물을 벗어난 잔챙이 한 두가지 있어서 두 가지만 의문점이 있는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25쪽에요. 인건비 삭감이 120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112억원인데 인건비가 120억원씩 삭감이 된 정도였다고 한다면 삭감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삭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인건비라고 그러면 과다하게 상정된 것이 아니냐 하지 않아도 될 인건비를 넣은 것이 아니냐 또 꼭 나가야 할 인건비라고 한다면 120억원씩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이 111억 2,000만원인데 보상금이 이렇게까지 많은 어떤 보상금인지 이렇게까지 많이 깎인 보상금이라면 나가는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일텐데 이렇게까지 많이 깎이고도 나가야 하는 보상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37억 6,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그리고 또 48쪽에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37억 4,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교단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진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학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화사업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돈을 확충해서라도 해야 될텐데 삭감이 됐다고 한다면 이 교단선진화 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겠느냐 실패한 것이라면 전면적으로 전액 삭감해서 해야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교육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하는데 이렇게 된 삭감의 원인이 어디있는 것인지 이것은 실패가 아닌가 또 실패된 교단선진화사업이라 한다면 실패원인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영남
장영남위원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지원하고 과학실험실습보조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학년 미취업자라고 했는데 고학력이라면 과연 어떤 부분이 고학력이고 그리고 왜 이 고학력을 취업을 시킬려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45쪽에 안일여종고와 오산여종고 두 개에 제과와 헤어 이 두 부분에 대한 교육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일여종고에 7,434만 7,000원 그리고 오산여종고에 머리가르치는 것 헤어쪽으로 해서 3,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와 지금 현재 상고생들이 제과와 제빵을 잠깐 배워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신설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3쪽하고 34쪽에 투자교육사업비, 고등학교 급식소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미 다 건축이 된 것인지 건축이 돼 있는 학교내에다가 급식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서식을 제가 옆으로 나가면서 불러드릴 테니까 만드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건물의 구조, 건축면적, 급식학생수 옆으로 지원금액 이렇게 해서 옆에 건물에 착공을 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공사중이냐 아니면 완공이 된 것이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보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사도 안된 것이면 지금 2회추경에 12월에 돈을 줘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상황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계교 직업과정 운영비로 7억 7,0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추가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학교시설 결정에 대해서 명시이월 대상이 24건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지연 및 토지 매수의 협의지연이라고 됐는데 이 지연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이 학교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뭔가는 좀 사전에 많은 답사를 하든지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24건에 대해서 606억원이나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이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2시간 정도.......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오후에 진짜 일반예산 진짜 들어야 할 부분이 너무 촉박한데
영학
오영학전문위원
한 10분정도면 안되겠습니까. 본래 이것을 끝내고나서 본 예산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일단 질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셔서 준비를 하든가 답변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선이 와가지고 효과적인 준비가 안됩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순택
송순택위원
그리고 답변을 들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수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고 서면으로 일단 자료들을 일단 전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따로 주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 궁금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남
이오남위원
지금 갑자기 변경이 돼서요. 본 위원은 보충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 니다. 서면으로 받아야 되니까,
김영근위원장
서면으로 질의받아야 될 부분입니까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이오남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증축교실 내부 비품구입에 있어서요. 증축교실 사업계획조정으로 사업비가 감액조정됐는데 사업계획조정 내용이 뭣인지 그리고 그 조정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고등학교 급식확대 사업에서요. 고등학교 급식확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학교당 보면 건축비가 사립학교가 적고 공립학교가 높은 것 같은데 비율이 학교당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답변바랍니다. 45쪽에 고학력 미취업자 취업기회 제공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영어교사 보조, 컴퓨터 전산보조원, 과학실험실습 보조원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이오남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한형석 위원님.
형석
한형석위원
저도 일문일답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재해복구비 경기도학교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해복구비.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질의.답변을 하시지 않고 서면으로 하니까 중복된 것이 있어서 안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복사해서 청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오.
원섭
정원섭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예산은 의회 기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것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답변을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만 해서 시간을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기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일괄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서면으로 하지 말고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항만이라도 하고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서면으로 전부 한다면 또 본예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중복된 질의는 현재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한두 가지 질의만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질의를 한 항목별로 봐도 30개, 25개 정도가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데 2시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봐서 모양새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 일정대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약간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서면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서 온 것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하자는 거죠. 그냥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일단 우리들한테 배부가 되는 부분은 보고서 일문일답은 계속 하자는 거죠. 일문일답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김영근위원장
위원장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전부 서면답변을 받아서 해당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사항은 보충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이 의문이 난다든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제출된 서면자료를 보고 질의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는 답변을 위해서 준비하는 집행부쪽의 간부들과 다같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김영근위원장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서면으로 할 때는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다 정리해서 복사하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아니, 어차피 답변서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답변서는 써주는 대로 간략하게 하는데…….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당 위원님들한테 주시라 이 말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리고 밖에도 관계공무원 이하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그 분들이 해당 부분만 작성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연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지금까지 그러면 추경예산 심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그 정도 답변자료도 준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유로 해서…….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아니죠, 그냥 하다보면 소홀히 될까봐 왜냐하면 워드를 치거나 복사하면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순택
송순택위원
워드 안 쳐도 좋으니까…….
김영근위원장
격식 갖추지 마시고 보통 답변서, 해당 실 국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추경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따가 예산안은 어떻게 다루자는 겁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우리 도의 것을 다루어 봐도 여기가 더 적은데 도에도 두 시간밖에 안 드렸어요.
원섭
정원섭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만 정리해서 해도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업무를 다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책적 질의나 그런 부분은 다음으로, 도정질문으로 미루시고 계수 쪽에만 문제가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 약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정원섭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현재 '98년도 제2회 교육예산 추경을 다루고 또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다루는 그런 마당에 적어도 그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도를 생각할 때 부교육감 정도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드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또는 행사문제 때문에 현재 나오시지 못하면 이따가라도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본 회의장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며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근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이시나 교육청 관계자 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가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이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앉아서 절 받기가 됐는데 이게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98년도 추경을 다루고 '99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지만 교육감이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 마디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교육감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는 게 좋지 않은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영남
장영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장영남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당연히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이나 중요한 예산사항인 만큼 인사를 드려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위에서 오전 중에도 교육감 이하 부교육감 전부 참석 안 한 상태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룰 시간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서 할 때 나중에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언제든지 연락을 받고 와서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바쁜 일정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심도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다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예산은 늦으면 차수변경하면 돼요. 어차피 차수변경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려면 뭔가 우리 위상도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위상을 밟혀 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충실히 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98년도 추경을 다루고 내년도 살림살이 할 것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예산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꼭 얽매여서 이렇게 해야만 하겠는가 하는 반문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근위원장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위원
문교위원회 출신 노시범 위원입니다. 잠시 한 5분만 정회하셔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조금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거쳤고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서 계속 예산안 심사는 진행하기로 했는데…….
노시범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원섭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조금 모양새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역할을 해서 어차피 일은 저질러진 것이고 예산은 다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다루면서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이 자리에 부감이 참석하시면 그때 인사말을 듣는 것으로 정원섭 위원님이 사석에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본 회의장에서 집행부를 앉혀놓고 위원들간에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 것이고요, 그러나 정회 요청이 거두어 지지 않는다면 아까 합의된 사항대로 회의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송순택 위원님.
순택
송순택위원
노시범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금 일단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았었고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가 됐더라면 회의를 우리 진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참석할 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한 분의 이야기를 듣자고, 물론 처음부터 모양새가 잘못 됐다는 부분은 모든 위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답변서도 보니까 정말 교육청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회의를 진행하고 아까 노시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뭔가 논제의 초점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저기에 계신 실 국장들의 답변이 부실하고 정말 책임있는 답변이 안 나올 때 그때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이 나와서 그 분들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추궁하는 것이 맞지, 단순하게 인사를 받기 위해서 부교육감 나와라, 교육감 나와라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 어떤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사받기 위해서 교육감을 불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 국장들의 답변이 부실하고 정말 책임있는 답변이 안 나올 때는 교육감을 불러서 직접 답변을 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주삼 위원의 발언을 잘 들었는데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근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께서 사업 우선순위가 명확치 않아 추경삭감시 경기기초과학센터 건립비 61억원 및 학생수용시설 확충 168억원 정도의 사업을 삭감하였는데 즉흥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삭감하는 것은 아니냐 걱정하시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교부금,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합하여 전체예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교부금 증감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바, '98년도에는 세수감소로 인하여 양여금이 1,660억원 정도가 삭감조정되어 세출 또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실행예산 편성을 통해서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등 20%를 절감운영하여 왔으며 학생수용시설 및 경기도기초과학센터 건립비 등 시설비를 삭감한 이유는 '98년도 삭감한 예산을 '99년도에 재반영코자 하여 학생수용시설을 '99년도에 사업추진하여도 학생수용에는 큰 무리가 없어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행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99년 10월 이후에 수용할 수 있는 학교는 유보시켰다가 '99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센터는 부지는 마련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일단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사업 우선순위는 첫째가 학생수용시설 확충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사업 또 세 번째 각급 학교운영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 공무원 연수,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지원, 과학교육 육성, 학교급식, 학교체육 육성 지원, 농어촌지역학교 육성, 열린교육 운영지원 등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까 끝날 무렵에 일괄질의를 하고 서면답변에 의해서 본인들이 질의한 사항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에 추가질의를 하기로 한 건대 지금 전체적인 답변을 듣자고…….
김영근위원장
지금 서면답변서가 도착이 안 됐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질의한 위원님들한테는 유인물을 해서 올렸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여기 답변을 보고 본인들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김영근위원장
그럼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잘 들었는데 교육재정이 현재 보면 지방재정법제16조에 의한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되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주세요. '98년도에 예산에 반영한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 그것을 달라구요. 지금 주세요.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중장기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주삼
김주삼위원
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교육발전계획은 지금 금년도…….
주삼
김주삼위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지방재정법제16조에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한 그 계획서를 달라구요.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알았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 우선순위가 나와있고 그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명확하게 경기기초과학센터 건립비 부분이 사업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는가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지 않고는 예산심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도 반드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모든 내용이 합리적 계획에 의해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그 부분은 제가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내시가 언제 됐느냐고 질의하니까 정확히 날짜가 없어요. 이미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의 정확한 내시날짜가 언제입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뒤에 별첨에 보시면 비고란에 내시날짜가 쭉 있습니다. 거기 내시날짜에서 제가 설명드리면…….
주삼
김주삼위원
뒤에 9월 10일, 8월 28일, 이게 내시된 날짜입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전혀 추경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지금 보면 8월, 9월 어느 것은 7월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자녀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4월에 내시가 된 거예요. 지금 1차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교원자녀 보육시설은 당초예산에 저희들 재정으로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었고 이것은 세입조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차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1차추경을 4월에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2차추경을 12월에 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계속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당연히 반영시켜서 예를 들어 10월이든 9월이든 다시 한 번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추경조치가 없었고 마무리 추경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증액이든지?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이건 대부분이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
국고사업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시가 되면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을 새로 성립시키든가 그래야지 그리고 나서 마무리에, 원래 이번 12월에 하는 마무리 추경은 최소한의 정산하는 정도로만 이루어 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성질이 국고사업이고 또 예산총칙에 위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예산의결해 주셨을 때에 간주처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시행하는데…….
주삼
김주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초점은 애시당초에 예산총칙에 포괄적으로 의결 받은 것, 그것 말고 최소한 국고내시가 8월이나 9월에 다 됐으면 9월이든 10월쯤 해서 추경을 한 번 해서 의회의 사전심의가 이루어 져야지 내실있는 의회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갑자기 12월에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갑자기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 자체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추경을 못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저희 추경자체가…….
주삼
김주삼위원
교육재정은 1년에 두 번만 추경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예산성질상 저희가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8월부터 본예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삼
김주삼위원
도 본청도 7∼8월부터 사업예산은 시작해요. 똑같습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 교육재정계획이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주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3쪽과 34쪽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급식지원학교가 거기는 177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84개 학교, 공립학교가 93개 학교 그런데 이 자료를 뽑아 주신 것을 보니까 165개 학교 밖에 없어요. 12개 학교는 왜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이주석 위원님! 그건 초등교육국장이 조금 이따가 나와서 설명을 다시 올릴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김영근위원장
초등교육국은 이따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관계는 초등교육국 소관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김용운 위원입니다. 아까 교단선진화에 대해서 질의했었죠?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98년도 감액된 사유를 국고보조금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155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전년도에 미보급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5,250학급에 2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다 삭감된 것이죠?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네, 금년도는 삭감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면 교단선진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금년도에 삭감된 것이 아니라 국고분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재원으로 작년도에 3∼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보급했는데 미보급된 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보급된 학급은 저희 자체재원으로 다 하겠다는…….
용운
김용운위원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교단선진화가 성공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이 교단선진화 작업 때문에 장관님이 부임하셔서 직원들을 전국으로 각급 학교에 출장을 보내서 자료수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시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97년, '98년, '99년까지 완성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2002년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완만하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충분하게 현장을 가보고 감시 감독하고 검토를 해본 결론입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자재들이 상당히 사장되어 있는 경향도 많고 일부 교사들이 기능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다루지를 못해서 전혀 써먹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기자재를 준비했다고 하면 충분하게 교사들을 교육시켜서 원만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소위 전자산업이 컴퓨터나 모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달라질 만큼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3년, 4년만 가면 상당히 후퇴된 그런 기자재가 될 텐데 우선적으로 쓰지 못하는 기자재를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사장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점검하고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에는 2002년에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활용을 적극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인 것은 기자재가 이미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교사들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이에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그런 쪽으로 많이 쏟아서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선진교육이라는 게 교사들이 먼저 선진이 돼야지 학생들이 먼저 될 수는 없잖아요? 교사들이 선진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학생이 선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쏟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신설학교 부지매입의 경우 시 군 도시계획에 학교시설결정이 지연되고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어렵다고 나오는데 앞으로 향후대책이 학교신설이나 모든 시설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나 똑 같은 입장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잘못된 경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 군관계 도시계획도 분기별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토지소유자 같은 것도 광대한 범위를 하는 교육위원회에서 토지공사 같은 데에서 수용하는 방안도 배워야 됩니다. 매년 명시이월되는 것이 많을텐데 뭔가는 개선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이 안 되면,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재결같은 것도 과천에 중앙고등학교 도 2년에 걸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재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이 관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본 위원이 학교를 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해 봤지만, 그래서 신설학교를 다 하면서 완공이 안 돼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배운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교육위원회에서 못을 박아가지고 올해로 이런 사항이 끝난다면 괜찮지만 향후 앞으로 답변이 계속사업이고 계속해서 할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명심해서…….
인희
이인희위원
이 예산에 보면 660억원씩이나 명시이월이 되는데 엄청난 이월금액입니다. 공무원이 자기계획 대 실적에 80%미만으로 하면 사유서를 쓰고 120%이상을초과할 때도 사유서를 쓰는데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 향후 이런 답변이 나오면 본 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아시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 님.
영남
장영남위원
장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위원님들이 통과 안 해주시면 사업하기 어렵죠.
영남
장영남위원
못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미리 집행된 사항은 없는 거죠?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미리 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총 추경에서 의결해 주신 게 있습니다. 성립전사용이라든가 간주처리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사전에 집행을 하고.
영남
장영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업계고교특별과정 설치에 대한 부분 집행한 것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그것도 교육부에서 목적교부금으로 헤어과정이라든가 요리과정이라든가 제과과정 이렇게 3가지로 교부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사용으로 현재 각급 학교에 배정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도의원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국회의원이 못된게 무지하게 한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과제빵, 미용, 요리 등 가사계열 특별과정은 방과후 특별과정으로 매일 두세시간식 4, 5개월 동안 지도하면 기능사자격시험에 응시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 이후에 기능사자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후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장 위원님, 중등교육국장이 조금 있다 상세히 설명올릴 것입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IMF가 닥쳐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이나 형태를 보면 굉장히 오랜지촌입니다. 굉장히 꽃밭이에요.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도 도배라든가 미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가 IMF시대에 힘으로 할 수 있는,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자격증만 따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고학력 미취업자들이 현재 실험실습보조원하고 컴퓨터관련 부분하고 이렇게 보조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주로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중등에서 조금 있다 같이 일괄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소관, 공보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답변이 끝나면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소관도 국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주석
이주석위원
지금 장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추경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국장이나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본예산 다룰 적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추경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실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위원장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도 실무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답변서가 위원님들한테 도착이 되었는데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의사일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진행이 잘 되었으면 싶은데요.
김영근위원장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관련 실 국장들이 일괄답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각자 각자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하기도 힘든 상태이고 각 위원들이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질의하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 국장들이 직접 나와서 그 부분에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보고는 받지 않고 바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해당 실 국소관을 듣자는 얘기죠?
영남
장영남위원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부족하면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김영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장영남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국장님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김영근위원장
직함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그리고 우선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요, 집행부의 간단한 인사소개를 받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장영남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 등 각 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하고 답변에 들어갈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해서 주로 어디에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지금 전산담당보조원하고 과학실습보조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남
장영남위원
네, 그렇습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그 사람들은 학교현장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그러면 현재 각 학교에 선생님들이 컴퓨터 선생님이 따로 있고 그 학교에 전부 배치되어 있는데 국가수준의 사업입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고학력 미취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막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국가의 어려운 사정과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많은 고학력자들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 그 분들을 월 50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과학담당자가 있습니다만 과학실험보조원이 필요합니다. 전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동안 못해 왔던 그런 분야를 매워줌으로써 교육도 활성화하고 또한 취업을 못하는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려고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그렇다면 50만원을 받고 고학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좋은 직업이 있을 적에는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국가의 실업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인 소비성인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소비성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보조원이 학교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장기적으로는 임용을 못하고 내년 2월말까지만 임용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저는 관리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진행계획을 수립하죠?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계획을 하죠?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98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교육청별로 배분계획을 세웠죠?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런데 지금 연천교육청 현대화시범학교 선정시기 및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이유를 대라 했더니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증 개축 사업의 일환으로 했단 말 이에요, 그러면 기 예산이 17억 7,13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62억 7,000만원으로 그것도 2차추경에서 시범학교를 3월에 선정하고 1차 추경이 4월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에 굳이 추경을 세워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에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육에 투자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교육여건이 나빠가지고 이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연천교육청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대화 시범학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지역주민들이 대도시로 가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아주 열악합니다. 이 학교를 잘 투자함으로써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학교를.
순택
송순택위원
잠깐요, 그 사업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복하시지 마시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을 예상됐다면 진작 기정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네배가깝게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만 하세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우리가 예산을 받는데는 교부금이 있고 양여금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나오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시해 주기 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에는 전혀 안 넣고 추경에만 넣어야 된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 교부금이 내려온 후에나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추경에만 넣었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예산이 배정된 이후에나 저희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만 넣었어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추경에 대개 들어가고 아니면 전년도에 나온 것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내년도에 시행 안 하는 것 아니예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시설이 열악해서 시설을 고치는 사업이라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2, 3년 걸려서 사업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2, 3년 걸리는 사업이니까 올해 받아놓은 사업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본예산으로 내년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그런 방법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반영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추경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97년도에도 중간에 받아가지고 추경에 반영시킨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97년에도 그랬다 이거죠? '96년도에도 그랬고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예산이 한꺼번에 내시되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대개 하고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 세정에 떠오르는 이야기대로 교육비 예산이 정말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시적 사업이고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고 지금까지는 얼마가 필요하고 지난번에도 얼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넣어가지고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만 되지 이게 12월 되어 가지고 이미 3월 3일에 선정했는데 이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추경에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도 결산할 때도 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명시이월사업도 나타나겠죠.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월사업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올해 예산 쓸 것은 올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왜 추경에 자꾸 넣느냐 이거예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자체수입이 10%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내시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나중에.
순택
송순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아무리 그래도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9월 17일날 내려왔나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현재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내려왔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지금은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여기서 승인이 안 되고 본예산에 넣으라고 그러면 불용처리됩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불용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불용처리되어가지고 다시 반납해야 돼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목적교부금이니까 그 이외의 사업에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역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저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인데, 예산이 3조 얼마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계속 되어 가지고 예산의 신축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확정성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써야 될 사업은 그 해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예산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의존수입이 90%가 넘는 입장에서는 상대편 돈을 주는 측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을 할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더 주세요.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교부금 받은 내역과 사용한 내역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본예산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환특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고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순택
송순택위원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집행은 24개 교육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몇 시간내에 자료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순택
송순택위원
시범학교 1개교씩 선정한다면서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시범학교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주석
이주석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이니까 초등교육국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김종민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자료 뽑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 았는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지원비는 전액 도비죠? 국비가 없고 전액 도비죠?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50억원이고 교특이 15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국 도비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서 나머지를 저희가 도비로 지원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던 사항인데 거기서 미리 알아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사항설명서 33쪽, 34쪽에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학교가 177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이 84개교, 공립이 93개교. 그런데 자료를 뽑아주신 것을 보니까 165개 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12개 학교는 자료에 안들어 가 있거든요?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설명이 금방 잘 안 되실 거예요. 자료를 뽑으실 때 성의껏 뽑으셔야지 아니면 사항설명서 만드실 적에 맞춰봐 가지고 만드시든지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다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수, 구조, 면적 어느 것에도 지원기준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소 짓겠다고 예산 요구하는 대로 우리 60평 지을라니까 예를 들면 10억원을 지원해 달라든지 어떤 학교는 5억원을 지원해 달라든지 예산요구하는 대로 해줍니까? 전혀 지원기준이 맞지 않거든요.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자료에 보면 수원 영덕교는 60평에 급식학생이 576명, 똑같이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2억 1,000만원인데 반해서 같은 수원 영신여고는 똑같은 60평 철근콘크리트에 학생수는 1,599명인데 여기는 1억 8,000만원이란 말이죠. 같은 철근콘크리트, 면적은 똑같은 60평, 학생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500대 약 1,500명 그런데 지원금액은 불과 얼마 차이가 안나요. 지원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이 지원기준은 어떻게 줍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만 영덕고등학교는 신설학교로 학생증가분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60평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2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 밑에 영신여고는 학생수도 많고 1,559명이나 되는데 1억 8,000만원밖에 안되고.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신설학교는 계속 학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제가 지난번 '97년 예결위원 할 때도 교육청 국장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며칠씩 예산서를 들여다 보고 무엇을 질의할 것인가 연구하는데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은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미착공인 학교가 71개 학교나 됩니다. 165개 학교 중에 미착공인 학교가 71개 학교나 되는데 지금 12월 금년 마지막 달 아닙니까? 지금 2회추경에 겨울에 71개 착공도 안한 학교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결국 예산을 몇 개월간 사장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아직까지 미착공인 71개 학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하시죠?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서둘러서 계속 출장독려를 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71개교를 전부 착공을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71개 학교가 입찰준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입찰준비 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 1월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월씩 예산 사장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감시켰다가 '99년 본예산에 편성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가 교육부에도 계획을 올렸고 그래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민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계획 가져왔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교육재정계획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할 때 교육재정을 얘기한 것이 거든요, 사업 우선순위를 얘기한 것은. 그 뜻을 못 알아 들으신 겁니까? 몇 시쯤 오겠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곧 도착할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시고,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예산을 보면 원칙이 없어요. 1회추경에 증액된 게 갑자기 2회추경에 삭감이 되고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교육재정계획이 세밀하게 돼 있으면 절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교육재정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제가 본예산 심사 때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99년도에 본예산심사를 하면서 교육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현재 작성이 돼 있는 건 있는데…….
주삼
김주삼위원
기획실장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그게 2000년까지는 돼 있다는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지방재정법제16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은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예산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이것도 보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교위원회에서 행정감사하면서 충분히 짚어 졌으리라고 보는데 교육재정계획을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하여튼 정확하게 언제쯤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해 주세요. 오고 있으면 한 10분이면 됩니까, 20분이면 됩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10분 정도면 될 겁니다.
김영근위원장
빨리 확인해서 김주삼 위원께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중등장학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타당한 사업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보면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관서운영비,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10% 정도가 반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의 경우에는 64% 정도가 반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줄어 들었으면 당연히 관서운영비 하고 보상비가 얼추 비슷한 비율로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답변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관서운영비 하고 보상금이 차이가 납니까? 배정인원은 41명으로 똑같을 텐데요.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작년에 95명이었는데 현재 4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의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 대로 월 급여액 하고 퇴직금, 항공요금이 함께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관서운영비 41명분이 1억 2,580만원입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제가 예산개념을 잘 몰라서요. 관서운영비 하고 보상금을 다 구분을 못해서 알아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담당국장이시죠?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중등교육국의 예산서는 누가 만듭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각 과에서 만들어서 취합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결재는 누가 합니까? 국장 통해서 기획실로 가는 거죠, 통하지 않고 그냥 갑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물론 저를 거치죠.
주삼
김주삼위원
전혀 안 보십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봅니다. 그런데…….
주삼
김주삼위원
예산을 모르신다는데 어떻게 봐요. 현실적으로 무슨 결재가 되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40억원, 50억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40억원, 50억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보십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올리고자 하니까 그걸 구분을 해서 말씀 올릴까 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두 시간 정도 검토할 시간을 드렸잖아요. 41명분의 관서운영비가 나간 게 1억 2,58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29억원에서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셔서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답변서를 썼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제대로 알아 듣지를 못하신 것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의 경우에 관서운영비가 10% 정도밖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 왜 보상비는 63%나 반영이 됐느냐, 비교를 해서 왜 그랬는지 밝혀 달라고 그랬어요. 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 분야에서는 1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어느 한쪽 분야에서는 50%가 넘는 60%까지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니예요? 비슷하게 집행이 돼야죠.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저희는 질의를 잘못 알고 답변을 잘못 썼습니다. 그걸 바르게…….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답변을 바르게 써보세요.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금방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정정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주삼
김주삼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5쪽, 56쪽에 보면 관서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을 기정에는 12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1억 2,580만원으로 한 10% 정도밖에 추경성립이 안 되고 나머지 90% 정도는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58쪽에 보면 똑같은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인데 보상금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 기정예산을 보면 29억 8,980만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는 18억 8,980만원으로 한 63%가 추경성립이 되고 한 34%, 35% 정도는 삭감이 된 걸로 돼 있어요. 삭감비율이 얼추 비슷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질의한 초점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자는 이해를 못하고 후자만 해서 죄송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재정계획이 오면 질의를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교육재정계획은 본예산심의 때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이만 마치고 본예산심사 때 다시 경기도 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나누어 올린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개요가 있습니다. 하얀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114억 8,386만 2,000원이 감액된 2조 6,763억 3,9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잠깐만요. 경기도부교육감께서 지금 도착하셨기 때문에 잠시 인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저희 일정 때문에 예결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와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으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를 마무리하고 '99년도를 준비하는 이번 정기회에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될 위원님들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교육행정의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으신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 올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평수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114억 8,386만 2,000원이 감액된 2조 6,763억 3,9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조 3,401억 1,589만 8,000원이며, 법정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00억원입니다.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2,962억 2,3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2조 3,801억 1,589만 8,000원으로 본도 재원의 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2,962억 2,383만 2,000원으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1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57.1%인 1조 5,285억 8,662만 8,000원이고 교육위원회 회비는 5억 2,684만 2,000원, 교육행정비는 1.8%인 474억 7,703만 7,000원, 교육사업비는 209억 8,013만 1,000원, 학교비는 10.3%인 2,745억 8,663만 5,000원, 사학지원비는 7.8%인 2,081억 9,211만원, 시설비는 22.2%인 5,935억 5,744만 3,000원, 제지출경비 및 예비비는 24억 3,290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가 감액된 2조 6,763억 3,973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의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인건비로 1조 5,285억 8,6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4,538억 2,151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학교신설을 위하여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26개교의 학교신설비로 1,933억 3,33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학교신설이 유보된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43개의 학교신설비로 937억 9,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증가 학급에 따른 초 중 고 1,332실의 교실증축을 위하여 860억 9,0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9학년도에 개교예정인 초 중 고 64개교의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비로 206억 3,9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증가 학급 증축교실 내부비품비로 78억 8,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도시 지역 및 택지개발 지역의 초 중 고 특수학교 68개교의 교지매입 상환금으로 510억 7,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04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네 번째 학교운영비는 1,393억 3,356만 2,000원으로 학교 필수운영비가 1,224억 5,564만 3,000원이며 학교 기타운영비가 168억 7,791만 9,000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립학교 139개교의 재정결함 보조를 위하여 1,642억 4,2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 번째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예산은 495억 5,71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용 컴퓨터 1,823대의 보급을 위하여 23억 6,990만원을, 교육용 컴퓨터 2,625대의 보급을 위하여 41억 6,654만원을, 교실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9억 9,750만원을, 교육행정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7억 3,309만 5,000원을, 멀티미디어 교육실 운영 및 설치비로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컴퓨터실 전산보조원 인건비 12억 5,700만원, 교수 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비로 16억 3,460만원, 학교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308억 9,211만 5,000원,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58억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행정실무 관리자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2만 2,895명의 공무원 연수경비로 86억 4,2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실업계고 육성지원 예산은 315억 6,644만 7,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계고 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사업비로 217억 9,811만원, 기능경기대회 운영을 위하여 46억 2,604만원, 실업계고 시설개선비로 15억 6,224만 8,000원, 실업계고교생 장학생 장학금 지원 2억 5,808만 2,000원,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18억 4,518만 4,000원, 생산물 매각대 환원경비로 12억원, 자영농고 기숙사 운영비로 2억 7,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과학교육 육성예산은 49억 7,356만 2,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교구 교체 및 확충비로 106억 25만원, 과학실험실습보조원 인건비 30억 1,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은 620억 9,200만 4,000원이며 그 내역은 고등학교 87개교의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225억 4,100만원,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78억 302만 4,000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으로 17억 4,798만원입니다. 열 한번째, 학교 체육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은 60억 7,903만 6,000원이며 그 내역은 체육장비 및 시설지원으로 19억 6,100만원,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33억 6,078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7억 5,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열두번째, 농어촌 지역학교 육성을 위한 예산은 11억 624만 6,000원이며 그 내역은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 54개교 지원비로 4억 2,500만원, 소규모 통폐합 학교 13개교의 운영비 지원으로 6억 8,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교육평가 자구 노력비 지원으로 50억 5,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네 번째, 열린교육 운영지원비는 205억 606만 2,000원이며 그 내용은 열린 공부방 확충비 4억 7,000만원, 열린교육 시범학교 지원비 12억원, 열린교육정보센터 운영비 2억 4,000만원, 열린교육 지원비로 30억 2,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155억 7,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초등학교와 도서벽지 중학교 교과서 구입 및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구입비로 175억 7,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특별교육재정 수요비로 총 예산의 0.3%에 해당하는 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 여건개선비로 45억원, 지역교육청 기관 재량사업비로 13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예산 총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2조 6,763억 3,973만원으로 하고 2조중 '99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1,605억 8,038만 3,000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 전용, 제4조 이용, 제5조 예산설정 사용조정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예산규모, 23쪽에 예산안 심사할 사항, 89쪽에 예산안 첨부서류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재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쪽부터 1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규모 19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6,763억 40백만원으로서 1998년 도 예산액 3조 1,878억 24백만원보다 △16.04%인 5,114억 84백만원이 감액된 것임. 예산안 총규모 2. 세입 예산(안) 19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조 6,763억 40백만원으로 1998년보다 △16.04%인 5,114억 84백만원이 감액되었음. (1) 재원별 내역 (2) 성질별 내역 3. 세출예산(안) (1) 기능별 내역 (2) 주요사업내용 (3) 예산총칙 제1조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676,339,730,000원으로 한다. 제2조 1999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160,580,383,000원으로 한다. 제3조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목 예산은 타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 상호간의 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봉금, 상여금, 정액수당 2. 시설비 (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한다) 3. 상환금(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 제4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사이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보수 2. 계약직 공무원, 기타직 및 수당직 직원 급여 3. 세제,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시설비(학생수용계획 변경에 의한 학교시설비에 한한다) 제5조 회계연도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경정예산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4. 채무부담행위 연도별 상환 계획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2조 6,76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6%인 5,1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전수입인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부담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 부담수입이 87.4%인 2조 3,40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400억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수입 등 11.1%인 2,96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금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편보면 의전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17.2%인 4,944억원이 감소하였는 바, 교육재정교부금은 3,289억원, 양여금 1,354억원, 국고보조금 209억원, 전입금 137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교육행정개선교부금은 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5.5%인 17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재산수입이 55억원, 이월금 수입이 276억원, 주민부담수입이 11억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94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시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청 소관의 국고보조금 편성실태를 보면 매년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에서 국고보조금 편성을 위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는 정부 예산편성시기가 지방 예산편성시기와 비슷한 시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예산액 293억원의 28.6%인 84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매년 연례적으로 기본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이 내시되어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향후 추가로 내시되는 경비는 반드시 추경예산에서 다루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지연 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선진국 사례에서 도입하듯이 중앙과 지방의 회계년도를 달리하는 방법 도모,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제도로 개선, 시행해야 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둘째 자체수입 세수추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은 의전수입이 88.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구조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되지만 가능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제29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아울러 가능한 세입규모를 정확히 산정,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회계년도내에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96년도에는 604억원, '97년도에는 444억원, '98년도에는 446억원이 발생된 점을 감안할 때 1999년도에 170억원은 금년보다도 61.9%가 감액된 규모로서 이는 세수추계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세수추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재원배분 현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은 2조 6,763억원으로 본청 예산이 71.1%인 1조 9,029억원, 지역 교육청예산은 28.8%인 7,711억원, 예비비가 0.1%인 2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본청 예산의 규모가 큰 것은 인건비 1조 5,286억원 전액이 본청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도표와 검토의견 5쪽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질별로 구분한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조 5,286억원으로 전체 예산액 5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는 3,099억원으로 11.5%, 경상이전비는 1,950억원으로 7.3%, 학교신설 등을 위한 자본지출 경비는 6,415억원으로 24%, 예비비가 0.1%를 차지하고 있는 바, 금년도 예산규모의 감소추세에 따라 투자재원인 자본지출 경비가 금년도보다 11.5%인 4,894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인건비는 11.5%인 7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건비의 증가는 한정된 예산에서 학교의 증설과 교직원의 신규채용에 따른 것으로 부득이 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나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교육행정개선을 위한 경비는 반대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학급 개선 등 교육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의존재원의 확보 노력이 더욱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기능별 주요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에는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 기관의 운영비로서 전년도보다 19.7%인 117억원이 감소된 47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사업비는 금년도보다 23%인 63억원이 감소된 2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재교육비가 금년보다 43억원이 줄어든 93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교육행정은 백년주의 대계라는 차원에서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한 투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 사립학교 운영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1,19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학교비는 780억원, 사학지원비 4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교단선진화 사업, 교원용 컴퓨터 보급 등 교육정보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의 조정으로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초 중 고의 학교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교육정보체제 구축에 따른 기자재의 보급 등으로 학교운영비의 소요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학교운영비의 현실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의 22.5%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는 5,93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482억원이 감소하였는데 1999년도 경기도의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증가 및 학생수 증가로 학교신설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교육재정의 감소로 학교시설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교육여건이 더욱 더 열악해 질 것으로 예견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시설확충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셋째, 소모적인 경상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중등교육부 학교 보건과 소관 예산 중 학교급식 운영관리를 위한 학급급식 실무자, 관리자 연수협의회 경비로 1,700만원, 중등학과 예산중 교직원 연찬회비 3,400만원 등과 민주시민 교육연구회 지원비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IMF 경제위기에 따라 세수의 감소로 각종 투자사업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소모적이고 행사성인 본 사업의 편성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직원연찬회 경비의 경우는 중등학교의 교감 및 교무부장들이 연수대상자이며 교직관 정립 및 직무수행제고를 연수목적으로 하고 있어 바른 조직상 정립을 위한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어려운 경제현실과 교육행정 여건개선 및 시급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조직상이 정립되었다는 교감 및 교무부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 연찬회 경비의 예산편성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연구회 지원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현재 어려운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한 지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 사학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은 사립학교법인의 전입금과 학생 납입금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나 학생 납입금 인상의 제한 등으로 사립학교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제43조규정에 의거 사학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결함에 따른 보조금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는 금년보다도 415억원이 줄어든 2,0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립학교의 부족 재정지원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 사립학교 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황치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 국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택근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의사국장
의사국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권 2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의사국 예산은 '98년도예산액 14억 2,316만 6,000원보다 4억 3,197만원이 감액된 9억 9,1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 급여관리에서 '98년도 예산액 4억 7,456만원보다 1,020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6,4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직원 인건비로 3억 6,132만 5,000원, 업무추진비로 2,928만원, 복리후생비로 6,581만 4,000원, 보상금으로 79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는 '98년도 예산액 5억 361만 5,000원보다 1억 8,797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1,56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활동비로 9,360만원, 회의수당으로 5,090만 4,000원, 위원활동여비로 2,683만 2,000원, 교육위원회 공통운영경비로 1억 4,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운영비로는 '98년도 예산액 4억 4,499만 1,000원보다 2억 3,37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1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로 일반운영비 9,593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72만원, 연료비 및 특근매식비로 365만 5,000원과 차량유지비 1,646만원 등 관서운영비로 1억 2,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3,484만 6,000원,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 정원가산금 등 업무추진비로 2,848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 2,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99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액은 9억 9,1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택근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의사국장께서는 사항별설명서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세입 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있었고 또 우리 의회 문교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재차 확인이 되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위원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면 교육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세미나 참가, 전국체전 참가, 소년체전 참가, 일선기관 방문 여비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참가여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체적으로 교육위원회 운영비 형태로 지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의사국에 교육위원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여비를 따로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마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위원회 공통경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의전차량 운영비라고 해서 823만원이 연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종이 도대체 어떤 것인데 이렇게 1년간 운영비가, 지금 보면 자동차세나 보험료는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유류대 같은 경우도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전차량 운영비라고 해서 823만원이면, 2대 하는데 1,600만원입니다. 1년 운영비면 아마 중급차량 이상을 살 수 있을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차종이며 도대체 왜 823만원이 들어가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국 운영 기타경비에서 의장 및 교육위원 수행 해 가지고 전국, 도 관내, 매월 5명씩 계속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것인지 물론 많이 다니는 것은 좋겠지만 이 부분은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매월 5명씩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리고 도 관내에는 5명씩 계속하고, 이 부분이 정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사국 운영 기타경비에 65쪽에 보면 주요업무추진 유관기관협의회, 굉장히 막연하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그 밑에 특정업무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쪽에 의사국 운영 기타경비에서 컴퓨터, 프린터, 사무용 집기구입 이러한 집기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물론 집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재 인원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당연히 교육위원을 보좌하는 의사국의 인원들도, 줄지는 않았겠지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무용 집기가 더 필요한 것인지, 물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더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컴퓨터하고 프린터 같은 경우 혹시 용량이 떨어져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면 기종이 무엇인가,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일반적인 사무용 컴퓨터 정도면 충분히 1단계 정도는 자체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그러지 않고 486에서 586으로 남들 바꾸니까 그냥 바꾸는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재책상과 목재의자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하고 싶지만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세입 세출예산안 3-1의 22페이지 여기 관서운영비는 '98년 대비 '99년 예산액이 52%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의 숫자는 몇 %나 줄었는지, 교육위원회 운영은 37% 절감으로 되어 있고 의사국 운영은 52% 절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항이길래 의사국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였는데 그 비율이 의정활동 쪽에는 비율이 여기하고는 다른데 교육위원의 위원수가 몇 %나 줄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하남의 최용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번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예산개요 7쪽입니다. 사업명 인건비에 교육위원의 인건비가 4억 6,4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좌관을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 보면 내용이 7쪽 상단에 교육위원의 인건비라고 해서 경기도교육위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보수명예직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4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상하다 해서 물어봤더니 교육위원의 인건비가 아니라 교육위원의 사무처 행정공무원들 인건비이다. 이 부분은 괄호열고 괄호닫고 하든가, 이 부분은 궁금증이 풀렸고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 사업명에 3번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으로 1,046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046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것이며 어떻게 해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사업명 6번 교육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49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최용갑 위원님! 이것은 의사국 소관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의사국 소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64쪽과 65쪽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의사국 운영 기타경비가 1,64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사국 경비가 그밑에 국내여비 그래 가지고 그밑에 의사국 기타경비해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가서 기본업무추진비 해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65쪽에 보면 주요업무추진비라고 또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라고 있고 부서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고 있고 특정업무추진비가 있고 의사국운영기타경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세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까?
택근
김택근의사국장
교육부 예산편성단가에 직급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공식적인 업무추진비입니까, 공식적인 업무추진비는 안쓰면 가져가는 것입니까?
택근
김택근의사국장
지금 의사국업무추진비 주요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일반경비 50만원하고 기관운영특정업무비는 일반 국장, 과장한테 인건비 성질의 특정업무비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특정업무추진비라는 것이지요? 특정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영수증을 처리해서 업무차 쓰는 게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월급에 포함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택근
김택근의사국장
제가 알기에는 기관운영비특정업무비는 영수증처리를 안하고 그냥 월 지급하는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님들 보면 판공비같은 것도 옛날에는 영수증처리를 안했는데 지금은 다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조리가 많다 보니까 어디에, 같이, 누구하고, 무슨 용무로 했는지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교육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영수증처리 안하고 일괄적으로 알아서 꺼내 쓰는 것입니까?
택근
김택근의사국장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일괄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김용운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사국운영기타경비 밑으로 보면 의장 및 교육위원수임이라고 있습니다. 943만 2,000원인데요. 전국 숙박해서 5명이 12월에 의장을 수행해서 매월 수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도관내 숙박비가 3만 3,800원 5명해서 3회로, 3회 12월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한달에 세 번씩 다녀서 12월을 다닌다는 얘긴데 그러면 의장을 수행해서 그렇게 많이 관내와 전국을 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홍보비로 100만원씩 3회 300만원이 돼 있는데 의정활동홍보까지 의사국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도의원들도 개인홍보물이나 의정보고서 같은 것은 다 개인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교육위원들의 경우는 의정활동홍보물까지도 돈을 들여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상당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59쪽에 보면 위원회활동비라고 9,360만원이 있습니다. 의사국에 9,360만원 똑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및세입 세출예산안 중 공보담당관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98년도보다 158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8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에 부서운영비로 2,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0쪽에 본청에서 구독하는 신문 및 간행물대금으로 6,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종 신문과 주간지, 월간지, 관보 대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비로 경기교육소식지발간비로 7,686만원을 계상한 바 그 내역은 31쪽입니다. 매월 1회씩 12회에 걸친 소식지인쇄비로 7,446만원과 소식지 편집요원 급식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책홍보 및 교육활동비로 9,9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에 690만원, 교육시책광고료로 1,760만원, 홍보자료수집여비에 282만원, 교육활동홍보협의 및 홍보언론인격려로 7,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또 연합통신에서 제공되는 한글뉴스수신료로 전년도와 같이 월 300만원씩 연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육월보구입비로 4,07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예상구독부수 7,300부중 교육부 부담이 50%, 분도부담이 50%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은 '98년도 예산액 1조 5,267억 5,182만 7,000원보다 447억 7,831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5,715억 3,0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보다 684억 8,686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6,669억 6,7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99년도 인건비예산에 대하여 35쪽부터 45쪽까지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98년도 보다 743억 6,594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5,281억 2,227만 4,000원으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급여는 전년도 보다 743억 8,703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3,476억 1,9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227억 9,521만 3,000원, 36쪽에 초등학교가 7,604만 3,358만 6,000원, 중학교가 3,319억 2,281만 7,000원, 37쪽에 일반계고교는 1,340억 2,900만 3,000원, 실업계고는 964억 3,543만 9,000원, 38쪽에 특수학교는 20억 382만 1,000원이며 본청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의 급여는 '98년도 보다 2억 5,650만 8,000원이 감액된 180억 5,54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29억 6,944만 2,000원, 39쪽에 지역교육청이 120억 17만 8,000원, 본청지원기관이 27억 7,277만 7,000원, 40쪽에 하급지원기관이 3억 1,307만 3,000원입니다.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급여는 '98년도 보다 2억 3,541만 7,000원이 증액된 1,624억 4,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초등학교가 779억 8,160만 6,000원, 41쪽에 중학교가 267억 5,318만 7,000원, 일반계고교가 102억 5,157만원, 42쪽에 실업계고교가 106억 2,396만 1,000원, 특수학교가 5억 876만 3,000원, 43쪽입니다. 본청이 86억 13만 3,000원, 지역교육청이 201억 3,781만 9,000원, 44쪽 본청지원기관이 58억 4,174만 3,000원, 하급지원기관이 17억 4,814만 3,000원입니다. 체력단련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증액된 주사유는 교육공무원 정원이 '98년보다 3,596명이 증원되어 증원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쪽 일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영비는 '98년도 보다 5,831만원이 증액된 49억 3,919만 8,000원으로서 사업별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부서운영비에 9,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쪽입니다. 기타사업비로 교특예산에 따른 예산서 및 각종 자료인쇄비 등으로 1억 6,236만 6,000원, 교육개혁의 교육현장정착을 위한 추진 및 홍보 등을 통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45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재정부족별 지원을 위한 인건비보조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에 86억원 보다 6억원이 감액된 80억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예산총액의 0.3%의 해당액을 특별교육재정지원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중 30% 해당액 24억원을 하급기관의 경상교육사업지원비로 48쪽입니다. 70%의 해당액 56억원을 투자교육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24억 1,960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2,72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로 91억 9,18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9쪽입니다. 학교운영기타경비는 48억 8,753만 1,000원으로 인문계 실업계 고교 등의 소규모학교운영비, 실업계고교의 실습차량운영비, 체육관 및 수영장운영비, 기숙사 및 실습실연료비, 난방비 보조, 행정장비확충 및 교체, 교사건물유지비, 자체수입환원경비, 학생편의시설개선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교육환경여건개선을 위한 노후비품교체 및 교실환경개선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개혁기반구축에 따른 고등학교 평가결과 지원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쪽입니다. 학교운영기타경비는 소규모학교운영비, 차량운영교체비, 지역난방 및 연료비, 직업보도실운영, 특수학급용자료구입, 학습준비물구입, 특수학교 통합버스 안내원인건비, 노후행정장비교체, 생활관내부비품구입비, 교사건물유지비 등으로 3억 4,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학지원비는 '98년도 예산액 48억 7,400만원보다 30억 4,400만원이 감액된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립고등학교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부실교인건비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고등학교 투자교육사업지원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인건비 보조를 위하여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학교시설비는 전년도 예산액 127억 6,138만 8,000원보다 47억 1,298만 8,000원이 감액된 80억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고등학교시설비를 보면 신설학교개교경비인 조경사업비 및 내부비품구입비로 3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4쪽입니다. 증측교실내부비품구입비로 24억 9,340만원,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액 4억 2,442만 8,000원보다 627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1,8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로 2,483만 5,000원, 기타사업비로 3억 9,3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자료의 인쇄비로 5,3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4만원, 종합부분감사 및 사정업무추진여비로 2억 8,906만 1,000원, 감사업무추진 및 협의회개최 등으로 4,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액 3억 1,135만원보다 1억 2,977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인 부서운영비로 3,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으로 행정관리운영경비로 6,0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행정관리업무추진경비로 3,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제안제도운영경비로 320만원, 법제사무관리경비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재산보호 및 행정행위의 적법성확보를 위한 소송업무수행경비로 3억 1,7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소송대리인선임보수착수금 1억 1,500만원, 고문변호사수당 1,440만원, 승소사례금 1억 7,250만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5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위원회운영경비로는 2,5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59쪽입니다. 교육규제완화경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운영경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위원이 안정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운영경비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관리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관리반의 '99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8억 3,205만 5,000원이 감액된 37억 3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로 1,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로는 관내기관과 통신망구축를 통한 교육행정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경비로 교육행정업무전산화추진을 위한 본청 램 증설비 1억 3,360만원등 모두 2억 5,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상화 작업을 위한 전산매체 및 사양서 제작 등의 경비로 769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수발등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자문위원회운영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립고등학교운영비로 19억 6,976만 2,000원을 편성한 바 그 내역은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교원용PC 450개 및 프린터 65대 구입비로 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63쪽입니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비와 신설고등학교 7개교 전산망구축비로 6억 3,258만 9,000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장비 도입비로 신설고등학교 7개교에 1억 2,418만원, 교사와 학생간 교수학습정보교환을 위한 컴퓨터 교육실내 교실망구축비로 72개 실습실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립고등학교 투자교육사업비로 4억 6,438만 8,000원을 계상한 바 그 내용은 교원용PC 48대, 프린터 58대 구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전산반운영을 통한 통신비와 신설고등학교 전산망구축비로 3억 7,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학교생활기록부전산장비도입비로 신설고등학교 2개교에 3,548만원을 교사와 학생간 교수학습정보교환을 위한 교실망구축비로 61개실습실에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교육소식인쇄비가 있고 정기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을 한 가지만 해야지 왜 두 가지씩해서 불필요하게 명목만 집어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61페이지 보시면 교육행정정보공동활용시스템망이 구축돼서 소프트웨어구입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일선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따로 교육을 많이 해서 일선학교에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이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체육관 및 수영장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장운영을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지정된 수영장이 어디입니까?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도립수영장은 3개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3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면 아이들을 수영을 장려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달에 물을 몇 번씩 갈아주고 있습니까? 이따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을 지금 자주 안 갈아줘서 학생들이 피부병이나 눈병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고 더러운 물을 마심으로써 소화불량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운영하시는데 물을 한 달에 몇 번씩 갈아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만약에 불충분하면 자료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수행으로 교육재산보호 및 행정행위적법성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습니다. 지금 소송업무가 주로 학생들이 사고가 있어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신청하신 것인지 학교에 어떤 토지나 건물, 도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보수를 책정하셨는지 1억 1,500만원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래서 작년도에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해 준 것이 얼마이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나간 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일이 학교주변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겠습니다만 학교폭력이 많아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소송문제라든가 연결이 안 돼 있는지, 학교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학생들이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해서 학교로 연계돼 가지고 그런 소송대리인이 선임이 안 돼 있나 그런 의심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에서부터 181쪽까지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교직원들이 사망했을 경우인지 아니면 학생들인 경우인지 교직원은 연금이 있는데 사망조의금을 별도로 세워서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실 국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 국별로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43페이지입니다. 본청 일반직인건비해서 64억 560만 3,000원이 나와 있고 뒷장을 보면 본청지원기관 일반직인건비해서 같은 일반직인데 본청지원기관은 뭔가 하는 게 그렇고 그 밑에보면 하급지원기관 일반직 인건비 했는데 지원기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반직은 있는데 또 지원기관 일반직,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또 나오고 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56쪽에 보시면 감사업무 분야가 나옵니다. 종합 부분감사 및 사정업무추진여비해서 2억 8,906만 1,000원하고 감사활동업무추진해서 전부 합쳐서 3억 2,146만 1,000원 했는데 이 감사분야에 몇 분이 근무를 하시고 대략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본 질의는 교육감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정도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부교육감은 오셔서 인사를 하셨는데 그냥 가셨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14쪽에 투자교육사업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드시 의거해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지침 뿐만이 아니고 각종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 의회로 '99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첨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첨부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가져온 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면 '98년 4월 중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중기교육재정계획과 '99년도예산안이 상당부분 차이가 납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산안 자체가 4,000억원 정도가 결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내년도 추경을 편성할 때 추경편성 전에 반드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교육재정을 현실에 맞게, '99년도 상황에 맞게 다시 수립해서 대폭적으로 추경예산에 그부분이 반영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99년도 경기도 교육예산은 대단히 즉흥적이고 대단히 일회성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지방교육재정계획이 지금 없고 그것에 대한 판단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께 반드시 건의드려서 '99년도 1회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이 올바로 서야 예산안 편성이 올바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보고라는 의미는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그리고 의정활동을 할 때 지방교육재정을 기준으로해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빠른 시간내에 의회에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보면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조례가 '96년 11월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지금 활동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전혀 활동을 안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왜냐하면 '98년 4월에 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연동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활동을 했으면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에 맞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성과 활동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교육재정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투융자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심사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 부분이 없이는 의회에서 올바르게 교육투자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내역을 검토해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투융자심사 내역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교육예산에 보면 각급 교육청이나 학교에 컴퓨터가 계속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구입되는 컴퓨터 그리고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Y2K 문제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세워졌는지 그리고 완벽하게 '99년도에는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워진 예산으로도 충분히 Y2K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쪽 예산서에 보면 현재 사항별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안입니다. 명퇴대상의 인원이 1인당 4,5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지급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퇴수당의 지급근거와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지급근거가 기존에 퇴직금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기존의 퇴직금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위로금조로 주는 돈인지 밝혀 주시고, 163쪽에 보면 명퇴수당 50명해서 3,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비교해서 왜 어느 파트에서는 3,000만원씩 주고 또 어느 파트에서는 4,5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주는지 그부분도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해외연수계획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선생님들의 자질을 항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외연수계획은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다른 것을 절약해서 교원들 사기와 교원들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99년도의 계획과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추경이나 2차추경에도 반영을 시켜서 교사들이 가능한한 많은 분들이 국내외 연수를 통해서 교원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9쪽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4회로 돼 있는데 올해 몇 회나 지방교육재정계획위원들이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연4회씩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함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관계를 뽑아보니까 거의 2,000억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학교별로, 부서별로 보니까. 도대체 보상금이라는게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고 어떠한 돈인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교육예산의 1/10에 가까운 돈이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최용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 4번 교육개혁기반구축예산으로 고등학교 평가결과 지원금으로 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방금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35쪽 교원급여관리에서부터 45쪽 일반직급여관리까지 경비내역에 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그 보상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추진과 관련하여 495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속에 교단선진화기기구입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PC, 프린터기, 멀티미디어 기기 구입비 등인데 날로 첨단화 되고 또 모든 기종이 하이테크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종 또는 얼마의 용량으로 또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또 그리고 약 500억원이라는 이 기기가 납품이 될 때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서 납품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98년도 각 사, 예를 들어서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대우가 됐든 삼보가 됐든 '98년도에 판매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 생산해 놓은 제품들이 지금 각 회사마다 창고에 재고로 엄청납니다. 물론 제가 전자제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편인데 그래서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서 경기도에 500억원이라는 기기가 납품이 될 때, 각 사와 관련된 교육청의 관계부서하고 납품이 될 때에 예를 들어서 786이다,또 교육청에서 앞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786으로 구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품사와 또 여기에 관계된 부서와 해서 686정도 또 예산도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686이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과정이 어떻게 해서 납품이 되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삼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자재, PC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얼마 전에 의식개혁연구기관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요철을 만들어 놓고 조사기관의 전문요원이 부동산에서 유리창에 구멍을 뚫어놓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한 현상이 뭐냐하면 회사택시가 그 앞을 100대가 지나가는데 요철을 그냥 치고 넘어가는 택시가 92대, 8대는 요철을 술렁술렁 타고 넘어가더랍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중에 92명은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고 8명은 그래도 내 회사, 물론 고장나면 회사에서 차 사주죠. 그렇지만 주인의식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개인택시가 100대가 지나가는데 그 반대현상이에요. 8명은 그냥 치고 지나가고 92명이 요철을 술렁술렁타고 넘어가는, 개인택시는 자기차니까. 그런 것을 볼 때 500억원이 넘는 이런 장비도 물론 때가 되어 고장나면 또 사주고 또 추경으로 해서 구입하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시는 것만큼 관계교원들께서 이런 것을 소중히 다룰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정신교육 같은 것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몇 가지 궁금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1쪽에 보면 교육활동홍보협의 및 홍보언론인 격려를 위해서 7,23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게 물론 일선 교육행정에서 하시다 보면 격려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홍보를 협의하고 격려하는데 7,200만원씩,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국고로부터 90% 정도를 보조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근거와 예산편성지침상의 근거를 동시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개혁기반 구축으로 해서 교육행정비에 45억 5,66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 도교육청평가대상교 지원으로 해서 15억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 학교비를 보면 관을 틀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개혁기반구축해서 고등학교 평가결과 지원금 또 5억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중으로 45억원과 5억원, 50억원이나 되는 교육개혁기반구축사업이 지금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부서 중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교육부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개혁기반구축해서 이렇게 평가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번 교육개혁에 얼마만큼 작용을 하고 있으며 지금 '98년도 실적이 어떤 것인지를 주시면서, 교육개혁기반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됐어요. 그런데 감소가 안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이유는 즉 필요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급한 사항이라면 이렇게 많이 깎여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정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산화작업이 지금 공정이 기관별로 어느 정도 돼 있는가 그리고 언제 끝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전산화가 여러 곳곳에, 지금 학교전산망구축해서 또 여러 가지로 사업이 다 기재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알기 쉽게 여기에서 하는 것은 PC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좀 일관성 있게 또 통괄적으로 알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괜찮은지,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2,565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운영을 몇 회 했으며 그 운영결과인 회의록이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작성된 부분을 회의록 자체는 말고요, 내용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개혁기반구축에 대한 부분도 역시 지금까지 교육개혁기반구축하는데 있어서 전혀 사업을 안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관련규정하고 근거와 예산상의 지침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182페이지부터 쭉 봐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 운영비 예산을 보니까 182페이지에서부터 기관운영비, 운영비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이것을 못하겠는데 감사담당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의 운영비가 이렇게 많은데 감사담당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의 운영비를 자세히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자문위원회수당은 5만원이고 윤리위원회 수당은 9만원이고 또 규제완화수당은 5만원, 행정심판수당은 10만원씩 돼 있고 소청심사도 1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 수당을 보면 우리가 도의회에 와서 위원회 같은 것을 하면 5만원씩밖에 안주던데 여기는 9만원, 10만원 균형을 잃어 가지고 들락날락하는데 왜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공보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많다 보니까 일일이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보실하고 감사실하고 분리해서, 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분리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택근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김택근의사국장
의사국장 김택근입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위원회 공통경비와 여비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로는 회기중에 교육위원님들의 활동을 위한 제반경비를 계상했고요. 60쪽에 별도로 여비를 계상한 것은 비회기중에 교육위원님들이 특별히 교육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세미나참가여비는 교육위원님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회를 앞두고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체연수경비라든가 또는 전국교육위원세미나를 위해 참석할 때 공동 집행하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쪽에 의전용 차량운영비 803만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두 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의전전용으로 그랜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 의전용으로 해서 소나타 한 대가 있어서 저희가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단가기준에 의해서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별도로 132만 2,000원을 세웠고 그 823만원은 유류대와 유지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4쪽에 의사국 직원들에 대한 교육위원회 의장 또는 교육위원 수행여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단가는 예산편성단가에 의해서 세웠고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평균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장협의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월 각 시 도로 순회를 하시면서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님들도 타 시 도로 교차방문하면서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수행하는 소요경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는 교육관련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육관련 행사에 교육위원님들이 참석했을 때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을 같이 할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관기관협의회의 경비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관기관협의회는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세운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특정업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건비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 1명하고 과장 1명하고 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기종을 말씀드리면 586이 3대 있고 486 2대, 386 1대, 노트북 2대 해서 총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직원이 워드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유통을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는 사무직원 1인이 1대씩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께서 교육위원수는 얼마나 줄고 의사국 관서운영비하고의 감액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수는 먼저 24명에서 11명이 줄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국예산이 많이 준이유는 금년도에 의사국 주관으로 해서 교육위원 선출업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출에 따른 업무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고 내년도에는 그것이 계상이 안되는 관계로 의사국운영비의 절감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64쪽과 65쪽의 기타운영비의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 내용도 양해해 주신다면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국 기타운영비중 여비에 대해서도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홍보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비는 위원님들의 활동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활동내용을 저희 학부모나 산하기관에 알리는데 필요한 경비로 연간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쪽에 교육위원회활동비 9,360만원이편성돼 있고 바로 밑에 9,360만원이 편성된 이유와 그 내용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표기상 의사국 것으로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9,360만원은 교육위원 활동비로 월 60만원씩 지급하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60만원씩 13분을 12개월분하니까 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올렸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홍보물관계 있지요. 위원들의 활동상황을 의사국에서 인쇄를 해서 학부모에게 알린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들 의정활동을 위원 본인들이 해야지 의사국에서 그 사람들의 활동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린다면 그 사람들의 대변자입니까?
택근
김택근의사국장
아니, 인쇄를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언론매체라든가.......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면 언론매체를 하든, 어떻든 그 사람들의 대변을 하고 있어요.
택근
김택근의사국장
인쇄를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것의 결론은 위원들에게, 나쁘게 얘기하면 아부성같지 않느냐, 그분들의 활동상황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을 의사국에서 그 사람들의 활동까지 선전해 주고 있어요?
택근
김택근의사국장
개인별로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
용운
김용운위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교육위원들의 활동사항을 의사국에서 홍보를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도 위원회 의정활동을 총무계나 어디서 홍보해 줍니까? 본인들이 원고를 내서 하는 것은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의회 의원과 교육위원의 어떤 위상을 같게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엄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도의원들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특혜적인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데 의사국에서는 따로 돈까지 배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의사국이 대변자입니까? 그건 고려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근 의사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답변서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 남아있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설명과 질의를 한후 순서대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어서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민 초등장학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교육연구원, 예절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초등교육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6억 1,803만 1,000원이 증액된 336억 3,52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 교육연구원, 예절교육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 사항입니다. 초등장학과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3,872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8,2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7억 9,310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6,5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6,811만원을, 사항별 설명서 70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개발,그리고 교원 및 학부모연수 등 초등교육과정운영비로 1억 7,26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71쪽입니다. 자녀교육 희망서외 4종의 장학자료발간 및 보급 등 초등장학자료개발비로 2억 161만 4,000원을, 유치원교육활성화를 위한 장학자료발간, 유치원교원연수, 학급보조 자원봉사자연수 등 유치원 교육과정운영비로 2억 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2쪽입니다. 특수학교 장학자료발간, 방학책 발간, 특수교육담당 교원연수, 특수교육개선연구회 조직운영 등 특수학교교육과정 운영비로 8,015만 9,000원을,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열린교육 확산을 위한 장학자료, 교원연수, 전문경영팀운영 등 초등학교 열린교육 운영비로 2억 447만 5,000원을,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및 장학자료 발간 등 기본생활습관지도 운영비로 3,735만 5,000원을 편성하고 설명서 74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1학년 교과용도서외 1종, 그 1종은 4학년 사회과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3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 심의 등 인정도서심의운영비로 5,465만 1,000원을,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각종 교육활동을 통한 우수교원 및 학생표창 등 교원 및 학생표창 운영비로 3,252만 5,000원을 방과후 교육활동 실천의지함양 등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비로 1,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1,687만원이 감액된 2억 4,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유치원원장 자격연수 등을 위한 연수경비 및 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특수학급 7학급 개설에 따른 교재교구 및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장학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초등교직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초등교직과 예산은 전년대비 12억 3,750만원이 감액된 34억 8,0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 대비 821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8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5,278만 4,000원을, 설명서 79쪽입니다. 정년퇴임, 명예퇴임 교원 훈 포장 전수를 위한 공로패 제작 등 정년 명예퇴임교원 전수식경비로 1억 9,290만원을,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및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로 2억 2,930만원을, 사항별 설명서 89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급양비 등 초등교원 인사관리 운영비로 4,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12억 4,571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6,2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격연수, 직무연수, 일반연수 등 초등교원연수를 위한 연수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7억 5,352만 1,000원을,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특수고 교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특수학교 교장 교감 일정자격연수 등 특수학급, 특수학교 교원연수 경비 및 여비로 9,636만원을, 초등전문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초등전문직 연수경비로 1,123만원을, 초등교원 수급에 따른 신규교사 채용을 위한 공립초등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지원경비로 7,896만 3,000원을, 사항별 설명서 84쪽입니다.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요강인쇄 등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운영비로 1,086만 4,000원을, 초등교육 전문직 및 교감자격임용시험을 위한 경비로 1,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직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학교보건과 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6쪽입니다. 학교보건과 예산은 전년 대비 242억 8,440만 4,000원이 증액된 271억 5,1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 대비 2,884만 1,000원이 감액된 3,4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2,08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6,0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87쪽입니다. 어린이 성인병 예방 교육용 영상자료제작 등 학교 보건관리비로 3,451만 9,000원을, 급식실시현황 및 위생교육자료 제작경비 등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관리비로 3,329만 4,000원을, 사항별 설명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양호교사 및 양호겸직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경비 및 여비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 대비 9억 7,905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5,5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립고등학교 1학년 신체검사비 등 학교 보건위생관리비로 8억 8,318만 5,000원을, 공립고등학교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중식지원사업비로 4억 4,442만원을, 농어촌 고등학교 급식운영 인건비로 6억 5,588만 9,000원을, 사항별 설명서 90쪽입니다. 공립특수학교 혜은학교, 성은학교 급식을 위한 운영비로 7,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 대비 80억 9,105만 8,000원이 증액된 95억 3,6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립고등학교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신체검사비 등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경비로 7억 3,046만 4,000원을, 사립고등학교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중식지원경비로 5억9,724만원을, 사항별 설명서 91쪽입니다. 영양사인건비 등 농어촌 사립고등학교 급식을 위한 인건비로 6억 2,229만 4,000원을, 사립특수학교 12개교 급식운영경비로 3억 977만원을, 사항별 설명서 92쪽입니다. 건축 29개교, 부대설비 29개교 등 사립고등학교 급식확대시설비로 7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15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립고등학교 급식확대를 위한 건축 58교, 부대설비 58교, 정화조 7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교육연구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교육연구원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9,168만원이 감액된 9억 8,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 대비 1억 9,168만원이 감액된 9억 8,5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9,899만 3,000원을, 사항별 설명서 94쪽입니다. 문원자료실운영 및 시청각 자료구입 등 영상 및 그림자료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교육정보자료실 운영비로 6,561만원을, 우수교원 연구비보조 등 교육의 세계화와 교육개혁에 대비하고 경기교육시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시책 연구제운영비로 2,547만원을, 사항별 설명서 95쪽입니다. 중학교 영어 수준별 학습지도와 개발 등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 자료개발 보급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발간비로 2억 5,768만원을, 사항별 설명서 96쪽입니다. 진로교육, 정보자료개발 등 학생진로교육 상담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진로교육자료개발 및 연수비로 5,528만 4,000만원을, 연구학교 운영지도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1,855만 2,000원을,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교과교육 특별활동 전국 연구원보급용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VTR영상자료 개발비로 1,466만 8,000원을, 교육자료의 창의적인 연구개발의 기회제공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경기도 교육자료 전시회 운영비로 6,524만 9,000원을, 정보공학기술의 교육적 활용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수립 개발보급을 위한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억 8,670만 8,000원을, 사항별 설명서 98쪽입니다. 지역사회의 고학력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학교상담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비로 2,839만 5,000원을, 사항별 설명서 99쪽입니다. 교단선진화시설 활용을 위한 CAI 자료개발을 위한 교단선진화지원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6,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원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절교육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0쪽입니다. 예절교육원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847만원이 감액된 5억 3,5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 대비 2억 7,477만원이 감액된 4억 4,6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1억 3,055만 2,000원을, 사항별 설명서 101쪽입니다. 연수생급식 등 예절교육원 운영을 위한 연수경비로 3억 1,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1억 2,370만원이 감액된 8,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담장설치, 옹벽설치, 야외휴게실 등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교육연구원, 예절교육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종민 초등장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102쪽 경기도 예절교육원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옹벽설치가 70m 3,430만원, 그 다음에 차고설치 1식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옹벽 70m 공사에 대해서 사전견적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견적서를 볼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70m 옹벽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차고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무슨 차고를 설치하는 것인지, 또 불요불급하게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몇 대분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요즘 옥외에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는 최근에 와서는 본 기억도 없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차는 노상에 세워놓기도 하고 연수원 같으면 연병장이나 본관앞에 세워놓기도 하는데 무슨 차고를 어떻게 설치하기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옹벽에 관련된 것과 차고설치 1,0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장
최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저는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특수학급설치현황에 대해서 설치학교별 실태 및 학교별로 교육비 지원금액, 또 배정된 학생 및 전문교사 숫자를 학교별로 해서 교육실태 및 실적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101쪽에 예절교육원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예절교육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어느 지역이나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주위의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몰려다니며많은 비행을 일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른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많이 피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어른이 지나가도 담배를 물고 전혀 감출 줄 모르는 그런 인성교육이 안 된 상태인데 우선 예산 자료에 의한 모든 경비를 하기전에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예절교육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해 가지고 2,800만원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고학력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학교상담활동 지원강화 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경기도 여성정책국에서 이런 청소년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하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나름대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예산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정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외래문화에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합작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 하나는 초등교육국 소관에 86페이지에 시설관계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2부제수업을 하는 학교수가 금년 4월 1일 현재로 44개교에 270개 학급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2부제수업을 해결하지 않고 대거 증설하는 목적이 뭔지 묻고자 하고, 137페이지에 보면 지역교육청 멀티미디어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에 대한 것으로 인터넷 활용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개발했는지 개발한 건수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이인희 위원님께서 173쪽 하셨습니까?
인희
이인희위원
97페이지.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2부제수업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인희
이인희위원
97페이지에 보시면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교육활용방안하고 자료수집해서 개발했다는 것이 있는데 몇 건이나 개발해서 활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한 것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장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소관이 아니더라도 메모하셔서 다른 소관 실 국장께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세요. 일단 예산안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을 보면 영어교육학회 자율연수지원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교육학회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어교사들인지 아니면 영어에 관심있는 직원들의 모임인지, 지금 보며는 영어지도교사에 관련한 연수나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교육학회 자율연수에 지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쪽하고 228쪽, 229쪽까지 초등학교 열린교육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에 보면 전문경영팀협의, 열린교육실무과정연수, 그리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린교육 교원연수,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들이 안되어 있고 정확히 어떤 내용의 교육들을 하고 있으며 누가 대상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쪽에 인정도서심의 우리들은 1학년 교과용 도서개발 같은 경우는 추경에 보면 인정도서심의라고 해서 똑같이 우리들은 1학년 교과용 도서개발 해 가지고 380만원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생활 보조교과서 개발도 역시 추경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추경과 본예산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쪽에 훈 포장전수식 행사협조 기관격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임하시는 교원들, 훈 포장하는데 기관격려금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8쪽에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운영, 학생선도협의회운영 했는데 이게 정말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사실임에도 이게 정말 제대로 잘 운영되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예산내용을 보면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내용만 보면 무작위로 사람들 위촉시켜서 한번 와서 그냥 교육 한번 받고 가는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운영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어떤 계획들이 있고 예산이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279쪽에 멀티미디어교육실 설치지원인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 1억 5,000만원, 멀티미디어실 설치를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연수원도 초등교육국 소관입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연구원 예산에 보면 케리넷(Kerinet)운영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케리넷에 들어가는 '99년도 예산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여기 저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중복된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케리넷 운영을 하시면서 제가 아까 기획실에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같은 의미로 Y2K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다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지,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케리넷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하고 Y2K문제까지 합쳐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교육연구원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 교육예산에서 인쇄비 부분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쇄를 주로 어디에서 하는가, 예를 들어서 각 과나 팀별로 하게 되면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육청내에 인쇄실이 있는지, 거기에서 다 소화가 가능한지, 그렇다고 하면 인쇄비가 상당부분 절약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예산서에 의하면 전부 외부용역을 줘서 인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견해를 주시고, 꼭 외부로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인가, 자체에서 인쇄실을 운영했을 때 예산이 더 들어 가는지 그 부분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이 다른 교육국에 비해서 업무량도많고 하시는 사업도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직책별로 특정업무비를 378만원씩 받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특정업무비 받으시는 분이…….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특정업무비 받으시는 분의 사용내역하고 누가 받으시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개선연구회라고 있지요, 교육개선연구회의 실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선연구회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분들에게 연수여비로, 또 각 곳에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에도 들어가 있고 특수학교운영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곳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개선연구회의 실체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들이 하는 일, 그리고 이 분들에게 사용되는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수가 많이 있는데 일반교원연수를 제외한 나머지 특정업무를 위해서 연수를 한 내역하고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사 및 회의수당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도대체 심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분이신지, 그 분들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사를 많이 해서, 인정도서심의, 학생표창심의, 교원표창심의 해 가지고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중복돼서 심사수당이 나가지 않나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시설에 대해서 지금 각 곳에 장애아를 위한 시설을 권장할 수밖에 없고 각 학교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초등교육국에서 방침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양호교사 1급자격 연수경비로 4,200만원하고, 경비하고 여비로 1억 6,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양호교사 1급 대상이 몇 명이나 되고 이게 연차별로 계속 지출되는 것인지 한 번으로써 끝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료개발 발간 2억 5,76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도대체 누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누가 발간하는지, 이것이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업무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것인지, 이것을 제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이 사용되는 내역을 밝혀 주시면서 교육자료개발이라든지 발간에 관한 것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발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 하고 중복되더라도 중복되는 대로 그냥 같이 작성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에 학교교육과정 학부모연수 그랬는데 학부모를 어떻게 선발해서 몇 회를 교육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7쪽에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교육개선연구회가 4개 분과가 있어서 1개 분과에 5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개 분과 명칭과 분과의 활동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정년퇴임교원 훈 포장전수식에 1억 9,230만원이나 들어 가는데 명수가 500명정도 되는 것으로 하셨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워낙 명예퇴임자까지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데 예년에 하시던 대로 공로패 5만원짜리, 필목함도 8만 5,000원짜리,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김종민 초등장학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01쪽을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즉석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원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뭐하는 곳이지요?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예절교육연수를 통해서 예절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포천에 있습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그럼 주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시키는 겁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학생들이 가서 교육 받는 데 아니지요?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네, 학생들도…….
용갑
최용갑위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강사가 조직이 돼서 시킵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1년에 얼마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연중 1년 365일 방학 빼고 계속하는 겁니까?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그렇게는 못합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1년 한 바퀴 돌지 않았습니다만 시작하면서 계속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그런데 강사가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는 강사니까 선생님들보다 예절면에서 더 우수해야 되고, 어느 대학교 교수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강사수당이 8,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강사는 전국에서 저명한 강사를 위촉해서 하기도 하고 자체강사도 같이 예절교육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조도 받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 하면 강사수당이 8,700만원인데 반해서 바로 다음 다음줄에 조리보조원 및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1,400만원이거든요. 1,483만원인데, 일용인부하고 조리보조원이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이 거든요, 계속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볼 때 강사수당이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8,700만원의 강사수당, 거기에 보조요원하고 일용인부임금 하고 볼 때 이게 근무일수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그 밑에 여비보면 초청강사업무여비가 1,389만원인데 이게 무슨 여비지요? 초청강사업무협의 했는데.
종민
김종민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거기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강사를 모셔오고 의정부까지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
용갑
최용갑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에, 강사로 누가 어디까지 와주시오. 그러면 강사가 자기 본인 차로 오든 버스타고 오든 리어카를 타고 오든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그런데 강사를 모셔오고 업무협의 하는데 강사료가 8,700만원인데 1,389만원이라는 초청강사여비로 들어간다면 이것 또한 비율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초등장학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7분 회의중지
2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인희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99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편성현황을 배부해 올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중등교육국의 '99년도 총예산액은 526억 4,280만 5,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121억 1,921만 2,000원보다 594억 7,740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그리고 직할 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 호국교육원, 과학교육원, 외국어교육연수원, 3개 도립도서관, 농고 및 공고 공동실습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의 '99년도 예산액은 51억 526만 9,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41억 8,733만 2,000원보다 90억 8,206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28억 2,225만 4,000원으로 '98년 대비 33억 6,9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사유는 원어민영어교사 활동경비감액 229억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6,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에서 107쪽입니다. 중등 교감 및 교무부장 연수경비로 3,399만원, 교육정서함양 및 학교폭력예방협의회 경비로 3,409만 6,000원, 사고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개선을 위한 중 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에 1억 7,686만 3,000원, 예능종합발표대회 및 미술작품전시회 경비로 6,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에서 109쪽 사이입니다. 학교교육방송 운영지원 및 관계자연찬회 경비로 1,462만 8,000원, 지구별협동자 운영경비로 1,644만 4,000원, 교육행사관련 유관기관 및 불우학생격려비로 3,300만원, 외국어특기 말하기 능력신장을 위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 및 활용경비로 14억 5,4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에서 111쪽 사이입니다. 외국어논술경시대회 및 영어듣기평가 경비로4,381만 5,000원, 중 고학생부장 연수 및 지역별 교외생활지도 경비로 6,861만 3,000원, 우수교원 및 학생표창 경비로 2,156만 5,000원, 중등장학진의 자질함양을 위한 중등장학행정협의회 경비로 4,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에서 113쪽 사이입니다.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서 개발보급 및 인정도서의 채택승인 경비로 2,711만 4,000원을, 학생생활지도 자료제작 경비로 4,110만원, 교과 교육연구회 활동지원 경비로 2억 1,725만원,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자료 개발 및 연수경비로 4,166만 7,000원, 원어민 중국어교사 활용경비로 2억 1,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에서 115쪽 사이입니다. 교육개혁관련 도교육청 및 고등학교 평가경비로 2,894만 3,000원, 특별연구교사제 운영비로 6,647만원, 생활기록부 전산화관련 연수비로 4,625만원, 고입 내신성적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비로 1,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6에서 11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평가에 4,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비 중 시험검정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6억 3,416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7,4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시관리비로 4억 7,447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교비 중 고등학교 운영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18억 2,335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4,5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거점 중심학교운영비와 방과후 교육활동운영비의 지원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적용지역 고등학교 입시관리경비로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에서 119쪽 사이입니다. 지구별 협동장학협의회 운영경비로 4,800만원,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운영비로 432만원, 적용지역 고등학교 전 편입학 추첨관리비로 1,450만원,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경비로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글속에 오자가 있었습니다. 민주심이 아니고 민주시민임을 말씀드리고 오자가 있음을 발견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등학생 도비 특별장학금으로 3,75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0에서 121쪽 사이입니다.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경비로 1억 3,966만원, 농어촌거점 중심학교 운영경비로 2억 1,000만원, 고등학교 생활지도간사교 운영비로 1,600만원, 교실수업개혁 선도 시범학교운영 경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학교운영비는 방송통신고등학교 2교에 대한 운영경비로 '98년 예산액보다 3,585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3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에서 123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98예산액보다 7억 4,412만원이 감액된 4억 6,3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립고교 고등학생 도비특별장학금으로 2,70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로 1,000만원,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경비로 2억 7,854만원, 농어촌거점 중심학교 10개교 운영지원비로 1억원, 고등학교 생활지도간사교 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교실수업개혁 선도시범학교 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장학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직과의 '99년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중등교직과의 '99년도 예산액은 46억 1,374만 1,000원으로 '98년 예산액보다 13억 9,763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689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06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126쪽 4번에 중등 순회교사제 운영사업이 계속사업이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교육사업비 중 재교육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 예산에는 교육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4,798만 4,000원, 중등교원의 인사관리 경비로 7,7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에서 127쪽 사이입니다. 중등교원 명예퇴직경비로 4,306만 5,000원, 중등순회교사제 운영경비로 2억 7,200만원, 연수상 기금조성비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교원 재교육관리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15억 7,014만 2,000원이 감액된 38억 852만 5,000원으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등교원연수 인원의 축소로 인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고 연수를 이제는 국가부담에서 자비연수로 유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산을 편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및 기타 연수경비로 34억 1,2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8에서 129쪽 사이입니다.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경비로 3억 1,500만원, 중등교원 국외연수경비로 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직 재교육관리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961만원이 감액된 3,2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중등 전문직연수경비 및 여비로3,2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130에서 131쪽 사이입니다. 기타시험검정관리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3,478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1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전문직 및 교감자격시험 경비에 2,754만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경비는 2억 2,841만 7,000원, 고입 고졸 검정고시경비는 6,6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직과 예산을 보고 마치고 다음은 과학기술과의 '99년의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에서 133쪽 사이입니다. 과학기술과의 '99년 예산액은 '98년의 예산액 816억 9,538만 1,000원 대비 470억 2,216만 2,000원이 감액된 346억 4,3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의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98년 예산액보다 14억 200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3,99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의 주된 감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국고사업의 미확정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고생 장학기금이 10억 7,000만원 정도가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6,357만 4,000원, 제35년차 경기도영농학생전진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경비로 2,664만원, 제28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 소요경비 2,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에서 135쪽 사이입니다. 나라꽃 사랑하기 운동 전개 경비 2,047만 5,000원, 발안농고 동물자원과에 애완동물 교재개발비 1,059만원, 과학교육운영관리를 위한 과학교육자료 전산화 경비 2,710만원, 초등학교 과학교육 내실을 위한 지도자료집 개발보급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6에서 137쪽 사이입니다. 교육차관 기자재구입에 따른 부대경비 1,851만 7,000원, 과학우수아진단평가 및 현장실험평가 경비 1,823만 2,000원, 과학영재 조기발굴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지역센터 운영비 4,200만원, 지역교육청의 멀티미디어실 설치경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에서 139쪽 사이입니다. 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정보올림피아드경비 1,851만 5,000원, 기능발전 및 우수기능인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운영경비 2,050만 2,000원, 실업교육담당자협의회 운영비 1,125만원, 미진학 고교생을 위한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12억 7,200만원입니다. 140에서 141쪽 사이입니다. 실업고교의 불우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2억 5,808만4,000원,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 보상금 1,150만원, 과학 컴퓨터 관련 연구회 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1억 4,323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5,136만원으로 사회교육비에 사회교육관리비는 1억 8,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에 교육사업비 중 사회교육사업비 사업신설 요인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교육부주관 부교육감 회의시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실험실습비 예산지원의 지시가 있어서 그걸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내실있는 실업교육을 위한 실험 실습경비 3,920만원, 인터넷 등을 통한 선진 교육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멀티미디어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펀성하였으며 142에서 143쪽 사이입니다. 재교육비에 교원 재교육관리비는 '98년 예산액보다 3억 3,723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5,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에 대한 컴퓨터 연수경비로 2억 4,768만원, 초등 자연과 강사요원 및 중 고 과학교사의 각종 실험연수경비로 1억 9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44에서 145쪽 사이입니다.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비는 전문직에 대한 컴퓨터 연수경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는 '98년 예산액보다 224억 4,214만 6,000원이 감액된 129억 4,0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등국의 소관에서 하였던 일을 교육정보반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교단 선진화 컴퓨터 보급에 대한 93억 5,000만원이 기획관리실로 들어갔고 또 여주자영농고에 전문교육에 대한 국고보조 미확정분이 76억원, 사업종료가 55억원으로 되어서 크게 감액된 상황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경비 9억 8,009만 7,000원,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실업계고 실험 실습비로 20억 3,095만 6,000원,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를 위한 경비 7억 6,400만원입니다. 146에서 147쪽 사이입니다. 실업계고교 멀티미더어실 설치에 따른 운영비 2억 700만원, 실업계고 실험 실습실 확충에 따른 내부비품 구입경비 2억원,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보급 1억 7,930만원, 자영농과생의 기숙사 식비 및 운영비 지원금 2억 7,678만 3,000원,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한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비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에서 149쪽 사이입니다. 149쪽 기능발전 및 우수기능인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 대회 운영경비 1억 3,695만원, 공고부설 직업훈련교 운영경비로 9,711만 5,000원, 나라 꽃 사랑하기 운동 전개 경비 1,200만원, 공업계고 실험 실습 폐수처리장 운영비 4,788만 6,000원, 각종 연구 시범학교 운영경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0에서 151쪽 사이입니다. 실직자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7,995만원, 실업계 학생들의 현장실습지도 경비 3,327만 8,000원, 국제협약에 의한 지구환경관측학교운영경비로 1,950만원, 경기과학고 운영경비는 3억 4,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2에서 153쪽입니다. 전산보조원 인건비 지원에 1억 9,800만원, 내실있는 실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기자재 구입비 55억 9,863만 5,000원,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한 과학교구확충비 3억 4,335만원, 여주자영농고 생산물매각대 환원경비12억원, 학생 농업체험교실 운영경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에서 155쪽 사이입니다. 사학지원비는 '98년 예산액 대비 123억 5,172만 8,000원이 감액된 86억 4,2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정보반 업무이관으로 60억원, 국고사업 감액비 66억원으로써 감액사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중 사학운영 지원비는 '98년 예산액보다 125억 1,670만 8,000원이 감액된 57억 4,3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편성내역은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경비 1억 6,600만원, 실업계고 실험실습비 9억 9,326만원, 실업계고교 멀티미디어실 설치에 따른 운영경비 1억 6,800만원,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비는 1억 3,750만원,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한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에서 157쪽 사이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운영경비 3,330만원, 공고부설 직업훈련교 운영경비 5,826만 9,000원, 공업계고 실험 실습 폐수처리장 운영비로 1,536만1,000원, 실업계고 현장실습지도 경비 2,873만 9,000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지원으로 1억 5,900만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58에서 159쪽입니다. 다음으로 투자교육사업비는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경비 7억 8,144만 7,000원, 고등학교 과학교구 확충비로 2억 8,350만원, 직업교육확충사업비, 사업기자재 구입비로 19억 9,665만원,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경비 6억 1,400만원, 실업계고 내부 비품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학교에 대한 사학운영지원비는 '98학년도 예산액와 동일하며 이는 실업계고 실험 실습비로 1,5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60에서 161쪽 사이입니다. 사학시설 지원비는 '98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830만원이 증액된 28억 8,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99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본 도에서 열리는 관계로 개최교 지원경비로 된 것입니다. 특히 도의원님이 애써 주셨고 특히 안양, 수원지역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청에서 20억원 상당의 도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경비로 4억 2,500만원, 직업교육확충사업 실습실 확충비 20억 5,920만원, 전기승압시설 지원을 위한 수 배전 설비공사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106억 8,304만 5,000원이 감액된 104억 6,8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21억 9,064만 8,000원이 감액된 104억 6,855만 1,000원이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능경기대회개최교 시설지원경비 20억8,274만 2,000원, 직업교육 확충사업 실습실 확충비로 71억 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62에서 163쪽 사이입니다. 전기용량 부족교에 수 배전 설비공사비 10억원, 의정부공고 노후실습실 개축비 1억 7,825만 5,000원, 공업계고교 실험 실습 폐수장처리 장 설치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4에서 165쪽 사이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9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6,477만 9,000원보다 11억 3,604만 4,000원이 감액된 41억 2,87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13만 1,000원이 감액된 4,696만 7,000원으로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4,696만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교육사업비 중 사회교육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948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2,6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말씀드리면 학력인정시설 사회교육 지원비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력인정사회 교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6,939만 6,000원, 평생교육직무연수 및 경기지역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3,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에서 167쪽 사이입니다. 청소년육성지원경비로 1,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047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5,725만 6,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1억 57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8에서 169쪽 사이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파견 및 평가자료로 5억 6,99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70에서 171쪽 사이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 육상대회경비로 3,3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에서 173쪽 사이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지원비 4,79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521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8,061만 1,000원으로 연구 시범학교운영 7개교에 3100만원, 우수선수육성 전문코치 인건비 2억 6,50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74에서 175쪽 사이입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 14억 7,454만원, 학교체육장비 지원비로 2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57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이는 학교 체육장비구입 지원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학시설 지원비는 전년도 예산 액보다 10억 6,0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으로 이것은 사립 3개교에 대한 체육시설지원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76에서 177쪽 사이입니다. 학교시설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9,000만원으로 이것은 5개 고등학교에 대한 체육시설지원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교육체육과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직할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9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3억 677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9,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의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는 '98년도 예산액보다 2억 5,084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4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2억 1,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에서 179쪽 사이입니다. 공무원연수를 위한 제운영비로 8,6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일반직 재교육비는 2,35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357만4,000원으로 이는 일반직 재교육을 위한 경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180쪽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7,946만 5,000원이 감액된 4,270만원으로 이는 교육환경시설 개선경비로 4,27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율곡교원연수원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연수원의 '99년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808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2,0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6,108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7,778만 6,000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로 1억 1,7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에서 183쪽 사이입니다. 연수생 관리운영비로 6,031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비에는 연수원의 시설관리를 위해서 4,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호국교육원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에서 185쪽 사이입니다. 호국교육원의 '99년 예산액은 5억 5,038만 1,000원으로 '98년 대비 2억 1,1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의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는 '98년 대비 4,035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745만 6,000원으로 기관운영 부서운영비로 1억 9,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수련원 운영경비로 3억 8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시설비에 기관시설비는 '98년 대비 1억 8,107만 7,000원이 감액된 4,292만 5,000원으로 이는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호국교육원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교육원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과학교육원의 '99년도 예산액은 '98년도 대비 5,814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8,15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98년도 예산액 대비 6,814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8,156만 3,000원이며, 다음은 188쪽에서 189쪽 사이입니다. 그 편성내역은 기관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 1억 5,624만 1,000원, 중 고등학교 수학 과학 경시대회 경비 2,117만 4,000원, 경기도 과학교육원 운영비로 2,663만 5,000원, 과학작품 전시 운영경비로 2억 3,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1쪽 사이입니다. 과학교육원 실습실 운영비로 1억 9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율과학탐구관 운영경비로 2,838만 6,000원, 한국과학교육센터 표준설정 공동연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에서 193쪽 사이입니다. 컴퓨터교육센터 운영비 2억 5,267만 2,000원, 경기과학교육지 발간경비로 1,291만 3,000원, 이동과학차 운영경비로 2,6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교육원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개 도립도서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4쪽에서 195쪽 사이입니다. 수원 도서관의 '99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774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1,7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4억 1,766만원으로써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1억 5,257만 9,000원, 기타 사업비에 도서관 문화행사 경비로 4,203만원, 도서관 열람실 운영비로 7,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도서구입 등 장서 확충비로 1억 4,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성남 도서관의 '99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3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4,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5억 4,899만원으로써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1억 9,1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199쪽 사이입니다. 기타 사업비에 도서관 문화행사 경비로 5,011만 5,000원, 도서관 열람실 운영경비로 1억 638만 1,000원, 도서 및 시청각 자료 등 장서확충비로 1억 4,050만원, 도서관 전산화 추진경비로 6,06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시설비에는 도서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과천 도서관의 '99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93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7,2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5억 7,542만 7,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1억 6,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에서 203쪽 사이입니다. 기타 사업비에 도서관 평생교육 및 문화행사 경비로 6,434만원, 도서관 열람실 운영경비로 1억 1,737만 2,000원, 도서구입비 등 장서확충비로 1억 4,020만원, 도서관 전산화 추진경비로 8,7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시설비에는 도서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도립도서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고 및 농고 공동실습소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고와 농고의 공동실습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 값비싼 기자재를 다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통적인 것을 특별한 학교에 실습소를 지어놓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합숙소에 가서 교육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공고 공동실습소 예산 편성액은 '98년도 예산액 대비 7,13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397만원으로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98년도 예산액 대비 5,38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8,397만원이며 이것은 기관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시설비는 '98년 예산액 대비 1,75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이것은 실습소 시설개선을 위한 주변 포장 공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농고 공동실습소 예산 편성액은 '98년도 대비 3,540만 8,000원이 감액된 8,124만 4,000원으로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98년도 예산액 대비 1,820만 8,000원이 감액된 8,124만 4,000원이며 이것은 기관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박인희 중등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 예산내역이 14억 5,47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 임차료, 월급여, 퇴직금, 항공료 등.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원어민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거나 특이하게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어는 많이 보편화돼 있고 일반 영어 선생님들의 수준도 매우 높으시고, 또 129페이지에 보면 외국어과 연수비로 3억 9,580만원 정도 들여서 연수도 시키고 있고, 또 학교에는 오디오 시설 같은 것도 잘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꼭 원어민을 초청해다가 주택까지 임차하고 14억 5,4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는지, 예산을 절약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걸 묻고 싶고, 원어민 중국어교사 및 원어민 영어교사의 배치 및 배치계획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방송통신고등학교 경비 내역 중에 수당 및 개발요원 경상운영비로 2억 4,042만 4,000원의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하남의 최용갑 위원입니다. 저는 박인희 중등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1쪽 3번 실업계 고등학교 수배전 설비공사에 4억원, 그 다음에 162쪽 학교시설비와 관련하여 3번입니다. 실업계고 수배전 설비공사에 10억원, 이렇게 14억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전기용량 부족교의 전기 승압시설 지원으로 되어 있고 대상 학교는 7개 학교로 161쪽에 2학교, 162쪽에 5학교, 해서 14억원이 7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한 승압공사시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1개교 승압공사를 하는 데 2억원씩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도의 승압공사 차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본 위원이 알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공사인지,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견적서나 아니면 기타 이와 관련한 서류가 있는지, 또 구두답변이 어려우시면 견적서라든가 기타 서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최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라꽃 사랑운동 전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우리나라꽃 사랑하기 운동 전개를 벌써부터 해야 될 문제인데 '99년도에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나라꽃 사랑운동 전개 예산으로 2,4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34페이지하고 149쪽에 보면 나라꽃 사랑운동 전개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복됐으면 시정을 해 주시고 중복이 안 됐으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라도 우리나라꽃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좀 색다르게 꽃을 심어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정말 거기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우리꽃이다, 하는 것을 어린 새싹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동산도 만들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동안 교육청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에서 201쪽 사이 3개 도서관에 관련돼 있는 수원 도서관, 성남 도서관, 과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도서관은 4억 1,766만원으로 사업예산이 서 있고 성남 도서관은 6억 4,149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도서관은 6억 7,200여만원이 서 있는데 대략 7,000여만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과천, 성남은 대략 6억원 이상씩 다 예산이 서 있는데 수원 도서관만 4억 1,766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비슷하게 7,000여만원씩, 또 1억원 가까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첫째 질의드리는 것은 106페이지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예방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걸 제가 묻느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게, 학교폭력예방협의회 관계가 말로만 그렇지 사실상 실질적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400만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3,4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보면 홍보 활동도 하시고 연수 및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제작도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운영위원회가 용두사미식으로 운영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교장선생님의 주도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제대로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려면 많은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 원어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원어민 중국어교사 초청 활동에도 이게 2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외국인을 데려다 하는 것보다 우리 국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있는 훌륭한 교수팀을 갖다 해도 될 텐데 꼭 외국사람을 초빙해서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실업계 고교의 현장실습 지도에 대한 멀티미디어 담당자 각종 회의 운영 지원 관계가 다 똑같은 역량이 있는데 농업교육담당자 협의회만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250만원으로 돼 있는데 뭐가 좀 잘못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도 평준화식으로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우수선수 육성 전문코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체육에 대해서 도대항이라든지 전국대항이라든지 국가대표까지 훌륭히 키워낸 선수가 있는 지역에 우수코치를 지원해 줄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파주 봉천중학교에 보이지 않게 어느 교사가 빙상선수를 열심히 지도해서 경기도의 빛을 많이 냈는데 여기에 코치를 어디서 임시로 데려다 쓰고 있는데 이것도 육성해서 학부형들이 어머니회에서도 지원하고 거기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도 하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보시면 공동실습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를 위해서 실습소를 만들어 놨으면 그걸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는데 실습소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다른 걸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목적을 위해서 하려면 거기에 뒤따르는 각종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 많으셨는데 정정 하나 할게요. 아까 이인희 위원님께서 원어민 중국어교사 21억원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2억 1,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2억 1,725만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규정하고 연구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밝혀 주시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별 교육개혁과제 연구 및 자료개발에서 자료개발을 하는 데 1억 2,0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과년도, 지난 '98년도, '97년도에요, 이와 유사한 지원이 있었다면 거기서 나온 성과물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각종 시범학교라든지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가 초등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며, 또한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부분이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실적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데 공정성이 없다 보면 재량권의 그런 부분들이 남용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또한 명망 있는 분들의 영향력이 행사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학교가 차이나게 지원되고 결국은 그것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견지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등교육국과 마찬가지로 초등교육도 역시 비교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IMF를 겪으면서 상당히 기술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말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국립학교의 정말 내실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기능인 양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 기능자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데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각 국별로 예산을 심사하면서 심의수당이라는 것이 곳곳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심의수당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되고 도대체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건별로 나눠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각 학교마다 또 교육국별로 각종 연수를 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청 산하 연수원이 몇 개나 있으며 활용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데 도대체 각종 연수회를 얼마나 많이 개최하는지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합리적으로 연수율을, 정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수에 사용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한다든지 함께 운영했을 때에는, 중등교육국 또는 초등교육국 함께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훨씬 더 절감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연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방안을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굉장히 늦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이제 11시도 안 됐네요. 크게 좀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50쪽 실직자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실업계고의 시설 설비를 활용해서 실직자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학교 명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교육대상이 선정되어 있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실직자는 어떤 형식으로 몇 명이나 교육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52쪽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컴퓨터교실 일용 전산보조원 지원에 대해서 고학력 미취업자 고용증대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보조원을 우리 경기도의 어느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지, 그리고 몇 명을 어디에 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중등교육국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론 다양하게 편성을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어 교육과 정보 교육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예체능 쪽에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 중 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열린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즈음 성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는 지금은 학교 내에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의 교육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밤 늦게 고생이 많으시고 예산서를 기준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쪽, 290쪽, 300쪽에 보면 고교내신전산화 프로그램하고 생활기록부 전산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미세하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고교내신 전산화, 생활기록부 전산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사유를 갖고 어떻게 운영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278쪽, 290쪽, 300쪽에 각각 나눠져 있는 예산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역인부임이 현재 있습니다.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인부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인지 아니면 일용임부임인지 밝혀주시고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이나 아르바이트생 같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현재 업무를 소화를 못해서 이렇게 사역인부임을 쓰는 것은 아닐 터인데 의아심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308쪽, 309쪽, 310쪽 보면 격려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 연수관계자 격려, 출제위원 격려, 연수위원 격려,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연수, 간담회 격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 돈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의내용이고 질책입니다. 현재 수원도서관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예산이 4억 1,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도서구입비가 34%밖에 안됩니다. 성남같은 경우는 1억 4,000만원으로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과천도 역시 20.8% 정도, 이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관서운영비보다도 더 적은 돈입니다.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일반관서운영비보다 더 적게 장서구입비를 책정했는지러시아 수원이나 성남이나 과천도서관 같은 경우 이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지 수원과 성남과 과천 도서관의 장서량 현재 보유량이 어느 정도인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근본목적이 애들에게 그리고 일반인에게 책에 대한 욕구를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보면 도서관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도 일정 정도는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도서관으로서 완벽하게 역할을 한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말 그대로 독서실로서 아니면 컴퓨터 강좌, 꽃꽂이강좌 이런 것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지 도서관으로서 제대로 역할도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고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에 충분히 정정이 돼야 되고 본 위원이 다음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런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예산서 235페이지에 보면 기타교육경비에 일시차입금이 있습니다. 이자상환 사업개요에 자금압박으로 인한 봉급 및 기타 경비부족시 일시차입금으로 인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써서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쪽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교육공무원이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것이 한심스럽고 돈을 차입해서 심지어 봉급을 주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선 걱정이 앞서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별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남의 돈을 얻어서 쓰면서 전화 수화기 위생 소독 같은데 756만원이 연간 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남의 돈을 빌려쓰고 이자를 주는 상황에서 전화소독비가 756만원이 연간 나가는데 이런 것이라도 절약을 해서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보탠다든가 봉급에 보탠다든가 절약을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사소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하나하나 우리가 절약을 할 적에 남의 돈을 안 쓸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조그만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절약했을 때에 회사의 경영이 호전이 되고 모든 것이 건실히 운영되는데 이 전화 수화기 소독에 1년에 756만원이 들어가요. 이거 사실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꼭 해야 되는지 제가 볼 적에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봉급을 차입해서 타 가시는 것을 유인물을 보니까 정말 걱정이 앞서고 우리 경제가 IMF가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쪽으로는 슬프게도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꼭 한번 짚어야 되겠다 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답변이 길어진다고 그럴 때는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희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희 중등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윤태송 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관리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1권 21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1,635억 9,184만 8,000원이 감액된 2,437억 6,9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6,789만원이 증액된 175억 1,5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155억 7,264만 8,000원은 '99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으로 이를 제외한 총무과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19억 4,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보다 6억 5,325만 6,000원이 증액된 170억 8,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사무용품과 각종 소모품 구입, 부서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일반업무비 등의 경비로서 2억 8,209만원을 편성하였고, 212쪽에서 215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기관공통운영 및 기타사업비는 9억 8,711만 9,000원을 편성하여 문서발간 용품구입, 청사기계장비 및 건물유지, 구내교환기 및 기계시설관리, 본청 오물수거 및 정화조 청소, 본청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업무용차량구입 등 총 60여개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에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중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을 위한 인사관리행정비는 3,613만 4,000원을 편성,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자포상을 비롯하여 각종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친절.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봉사실운영경비 2,601만 2,000원을 편성, 민원사무편람제작과 민원사무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상대비업무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 4,482만원을 편성하여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태세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며 218쪽입니다. 행정업무편의와 효율적인 업무향상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수첩 및 기관주소록 발간경비 5,9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정보화를 촉진키 위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운영비 4,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1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외교육협력교류를 통하여 우호증진과 교육발전을 도모코자 3,326만 4,000원을 편성, 1개국과의 상호간 방문하여 교육협력교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20쪽입니다. 공무원연금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으로 155억 7,264만 8,000원을 편성,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대비 6억 4,736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시대에 부흥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훈련비 2억 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21쪽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9급지방공무원 공개채용 경비 3,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2쪽에서 22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6,2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본청 청사의 각종 시설관리와 직원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본청청사 시설관리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 본청 내부환경개선, 본청건물 시설유지보수, 본청정원 수목병충해 방제 및 수목관리 등 총 9개 시설사업을 편성하여 본청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84억 2,681만 3,000원이 감액된 1,000억 6,4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원인은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의 인건비 및 수업료 동결에 따른 81억 1,56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83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19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5,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설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위한 경비로 3,823만 5,000원, 교육시책의 효율성 제고와 일선 교육 현장의 실태파악으로 지원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24개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시책협의회 개최 및 각급 학교 방문을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3,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의 진흥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추절에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고자 2,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51만 1,000원이 증액된 1,713만 6,000원로서 사업내역은 사학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립학교 일반직 직무연수를 개최하고자 연수교재 제작, 연수장소 임차비 및 사학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간담회 등 연수자격려비로 1,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6쪽에서 22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84만 9,000원이 감액된 3,924만 3,000원으로 공립고등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로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7쪽에서 229쪽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83억 9,313만 6,000원이 감액된 998억 5,6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금 지원을 위한 경비로 826억 7,69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고등학교 산업체 특별학급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9억 5,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54억 2,8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숙식경비 지원비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쪽입니다. 사립특수학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지원비로 2억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립특수학교의 통학버스 구입지원 경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고등기술학교의 재정결함지원을 위하여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555억 6,228만 7,000원이 감액된 741억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0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대비 5억 2,822만원이 감액된 3억 1,1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부서운영비로 4,76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업비에는 세입업무와 결산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비로써 1억 1,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1쪽에서 23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경비로서 1억 1,364만원, 2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품 및 계약사무관리에 따른 경비로서 3,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에서 23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1,10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642만원을 편성, 이는 각종 재해시 학교건물의 신속복구를 위한 공제회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4쪽에서 235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550억 4,510만 6,000원이 감액된 735억 6,045만 2,000원인 바, 이는 고등학교의 학생수용을 위한 부지매입비로서 726억 2,765만 2,000원과 노후 및 미사용 잉여건물의 철거경비로 9,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교의 부지매입비로서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지출경비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5쪽에서 23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 지출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서 1억 890만 5,000원인 바 이는 차입금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대비 996억 7,063만 8,000원이 감액된 520억 8,2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에서 2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에 1억 1,01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학지원비 예선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는 노후교실증축 등 11개 사업에 133억 317만 9,000원을 계상하여 사립학교 환특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에서 242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956억 5,488만 7,000원이 줄어든 386억 6,8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학생수용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8,818만 7,000원을, '99년도 신설학교 3개교에 77억 2,430만원, '99년도 교실 및 화장실 증축에 총 169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는 교실증축 등 13개 사업에 137억 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윤태송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215쪽부터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인데 이거 한 가지만 우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교체비를 1대 하는데 몇 년된 차를 교체하는 겁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내년이면 5년이 되겠습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우리가 지금 차량을 10년타기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공무원 기준이 1500cc 이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1500cc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그런데 이것은 교육감님 차라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영남
장영남위원
아무리 교육감님 차라도 2,650만원이 1500cc이하고 그런 개념에 전혀 본 위원은 생각하기가 힘들고 5년된 차량이라도 교육감이 얼마든지 타고 다닐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꼭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지 이것은 나중에 일괄답변 때 설명해 주시고, 219쪽에 해외교육협력교류해서 중국 요령성 이렇게 나와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 중국에서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는 중에 전부가 다 요령성으로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과 꼭 해외교류를 해서 문교행정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225쪽 지역교육청별 교육시책협의회 개최 및 학교 방문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장영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하남의 최용갑 위원입니다. 관리국 기관공통운영 및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214쪽 상단에 보면 정원관리용 제초제, 살충제, 정착제 구입비로 3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 하단끝 세번째 줄에 보면 정원 잡초제거 인부인건비 1,062만원입니다. 이 정원이 어디에 있는 정원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저희 청사내에 있는 정원입니다.
용갑
최용갑위원
그런데 잡초제거는 잡초제거대로 해 가지고 1,062만원이고 정원관리용 제초제나 살충제, 정착제, 살충제를 제외한 정착제나 제초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사게 되면 인건비가 덜 들어가거든요. 이중으로 되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은 끝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237쪽 부서운영비 경비내역에 도면정리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376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면정리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376만 2,000원이 돼 있는데 일용직까지 뽑아 가지고 정리할 정도의 도면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가지 않고 도면이 얼마나 많고 어떻게 정리하길래 일용직까지 뽑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담당부서에서 분야별로 맡아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고, 다음에 233쪽 물품 및 계약서관리에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경비내역에 보면 물품관리수급보고서 작성요원 일용인부임 250만원, 또 같은 맥락인데 연간 등록 및 공사대장 전산입력 일용인부임 376만원 이 두 가지는 담당부서인 재무과 직원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낭비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고유의 업무 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IMF사태 이후에 나라가 어려울 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원의 잡초제거 1,062만원을 교육감님과 실 국장님들이 앞장서서 운동삼아서 잡초제거하자 하면 아침에 오늘은 재무과, 오늘은 무슨 과 해서 하면 운동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마인드가 문제예요. 잡초제거하는 데 1,062만원, 살충제 330만원, 일용직인부 해 가지고 250만원, 370만원 이러한 소소한,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물론 큰 교육청 예산에 비하면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불과 몇 백만원인데 몇 백만원이 모여서 몇 억원이 되고 몇 십억원이 되고 그런 건데 이런 것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경제계나 금융계나 전부 달라지고 있고 국민들도 다 달라지고 있는데 유독 변하지 않는 게 공무원들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초등 중등국장님들 계시니까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잡초도 우리가 뽑고 도면정리도 각 과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정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최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직원 생일기념품 구입 1,8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직원 생일기념품을 이렇게 예산으로 지금과 같은 시대에 해야 되는지, 또 지금까지는 쭉 해 왔는지, 해 왔다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의지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기보안검사를 받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받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정기보안검사예요?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안기부에서 지도를 받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정기보안검사가 없어지고 지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보안업무 교재가 960만원, 보안업무추진 지도 점검여비 459만 8,000원, 보안업무추진협의회 간담회 개최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안업무에 대한 부분은 예년과 똑같이 예산을 책정할 게 아니라 지도사항이니까 특히나 교육청에서 보안업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5쪽인데 각종 현안사업 협의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안사업을 협의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관서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현안사업을 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어떤 사업인지, '98년도에는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어떠한 일을 했으며 '99년도 예산에 특별히 넣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보면 잡종재산 매각대부 업무추진 287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287만원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또 폐교재산 관리 실태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98년도에 매각을 어떤 식으로 추진했으며 폐교재산관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시간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주세요. 그래서 39페이지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면서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몇 시간 전에 질의한 부분은 분명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나온 부분이 추경에 굳이 해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시범사업추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관계 근거규정을 달라고 했더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복사를 해 줬어요. 그랬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세요. 시범사업의 내용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상의 시범사업의 근거규정을 달라고 했어요,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시범학교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제가 중등교육국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영향력을 주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느 한 학교만, 지금 세 학교밖에 선정되지 않았잖아요. 세 학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국고를 지원해야 할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학교에 대한 부분이 근거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회계예산에는 넣지도 않고 계속 그것을 추경에만 넣어 가지고 몇몇 학교, 즉 세 학교밖에 안 돼요. 여기에 몇 억원이 투자됐냐면, 이따가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범학교라는 명목하에서 특히 추경을 통해 가지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세 학교에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주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 폐합이라고 했는데 어느 학교하고 어느 학교를 통 폐합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을 해준 걸로 돼 있는데 어느 고등학교인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속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사역인부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종 격려금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를 주시고 교육감 차량 운행일지 8월하고 9월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차량도 8월하고 9월 운행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복사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직원체육대회 비용 책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직원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원 1인당 2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꼭 필요한 건지 함께 밝혀 주시고, 예산서 345쪽에 보면 정수기를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정수기를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본청 내지는 각 행정부서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정수기 구입은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정수기 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일반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좋은 물이라고 먹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수기 구입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5쪽에 보면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PC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씩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13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조달청 조달단가가 있을 텐데 경기도에서 산정한 단가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산정한 단가가 왜 틀린 것인지 의아심이 듭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외교육협력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해외교육협력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외의 교육선진국의 사례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 교육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교육을 우리가 배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노선을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현재 요녕성과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이 뭔가, 그리고 중국에 현재의 교육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뭔지, 그리고 그 교육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 익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중국보다 더 나은 여러 가지 올바른 열린교육을 하는 선진국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나라들과의 교류를 마다하고 굳이 중국과 해야 되는지, 중국과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교육부분에 있어서의 교류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대단히 즉흥적으로 중국과 교류협력을 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324쪽의 일반운영비 중에 변기세척기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관 전자경보시스템 용역료의 공관이 어디 공관인지, 본청 건물의 전자경보시스템은 용역으로 돼 있는지, 공관 전자경보시스템 용역료가 있는데 이 공관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교육감 공관이 아닌가 싶은데 교육감 공관까지 전자경보시스템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경보대상이 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공관 전자경보기 유지보수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정확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일시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1억원 이상이나 이자를 지급하는데 보니까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봉급 및 기타경비에 대한 것을 일시차입하는데 일시차입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며 또한 기본운영비가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차입을 안 해도 되는데 차입해 가지고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는지 이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이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국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송 관리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의지가 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인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20분 회의중지
2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공보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희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소식지 발간예산과 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 등 예산은 성격상 유사한데 경기소식지 발간비와 시책홍보 및 공보활동예산을 묶지 않고 따로따로 나눴는데 그럴 필요성과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의 교육정책 및 교육중요시책, 교육활동 등을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홍보하는 임무로 돼 있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는 매월 20페이지 정도로 발행하여 각종 학교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문교위원님께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지 예산이며 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예산은 각종 언론에 게재되는 홍보료와 교육청 출입 33개 언론사의 출입언론인과 각종 교육시책의 홍보는 물론 협의회를 갖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9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인희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이 구축되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교육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교원들의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아니고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개발용 소프트웨어로 파워빌더, 비쥬얼베이직, 즉 4GL 프로그램으로 회계, 통계, 재산 등에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500만원씩 두 번을 구입할 예정이고 전산실, 교육실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문서편집기, 수식계산기 등의 사무자동화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20만원씩 20번을 구입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선 교사들의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하여는 각급 학교, 지역교육청, 율곡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 등에서 6,532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였고 특히 학교별로 우수한 교사가 주축이 되어 동료장학방식의 자율연수를 실시토록 하여 전 교원의 90.6%인 4만 6,631명이 연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 경기도 학생수영장 수질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학생수영장은 부천, 안양, 화성 세 곳에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매일 5 내지 10t 가량의 물을 역수시켜 자동살균 정화되고 있으며 1일 사염수를 18ℓ 정도 투여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 교환은 연중 자동교환되기 때문 전체 물교환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 소송업무가 주로 학생들이 사고가 있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지, 학교의 토지나 건물 등 기타 문제가 발생해서 수행을 위한 금액인지와 '98년도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해준 액수와 소송대리인 선임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며 소송사건이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발생되는지와 학생지도를 소홀히 하여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된 사건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송수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소송이 제기되어 금년도에 이월된 사건이 36건입니다. 그 36건은 부동산 관련이 16건, 학생사고와 관련된 4건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사건이 14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관련사건이 4건, 기타 2건이며 금년도에 발생한 사건은 15건으로 부동산 관련 4건, 학생사고 관련 2건, 행정처분 관련해서 6건, 기타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수행건수는 51건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사건 10건이 종결되어 그 중 5건은 승소하고 나머지 5건은 패소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3건이 종결되었으나 종결된 3건 전부가 일부승소하였으며 행정처분관련 사건은 6건이 종결되어 세 건은 승소하고 나머지 6건은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관련사건은 3건이 종결되어 3건 전부 승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총 29건으로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사건 10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사건 관련 13건이 진행중에 있고 행정처분관련 4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기타사건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사고와 관련하여 보상한 금액은 2억 9,327만원이며 그 외 사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따른 수임료는 총 1억 81만 8,5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없으며 학생지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사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여 해당부서를 통하여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중 사망조의금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연금법제26조 및 동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규정은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는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지급하고 공무원이 사망한 때는 배우자에게 당해 공무원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또 이주석 위원님께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복사해서 같이 주세요.
김영근위원장
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43쪽과 45쪽을 보면 일반직 인건비를 본청, 지역교육청, 본청 지원기관, 하급 지원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원기관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인건비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관별로 구분 계상하고 있는 바 본청 지원기관은 교원연구원, 과학교육원, 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교원연수원 등 본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를 말하며 하급지원기관은 도서관, 야영장, 수덕원 등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구분 계상한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또 김효정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실 근무인원은 몇 명이며 여비는 2억 8,906만 1,000원과 업무추진비 4,650…….
순택
송순택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송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지금 여기에 안 계신 위원에 대한 답변은 전 위원들한테 답변자료를 다 복사해 주시니까 안 계신 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만 답변을 듣는 게 좋지 않아요?
김영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직원으로 하여금 안 계신 위원님이 어느 분이신지 파악하러 보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해서 안 계신 위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영남
장영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장영남 위원님.
영남
장영남위원
예결이 1주일 동안인데 내일도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었던 답변내용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서 그 자료를 누가 질의를 한 부분이든 답변서 전체를 전부 위원들한테 서면답변요구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근위원장
어떤 답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남
장영남위원
앞으로 중등교육국, 초등교육국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답변내용을…….
김영근위원장
답변내용은 현재 이 자리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
장영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내용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속기록에 전부 기록을 해주고…….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추경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했더니 다시 또 보충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답변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만 서면답변을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송순택 위원님의 말씀을 채택하는 거지요?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에 동의를 받으시는 겁니까?
김영근위원장
조금 내용이 틀리지요.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송순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근위원장
아까 오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자는 얘기지요.
도형
이도형위원
안 계신 분들은…….
김영근위원장
안 계신 분들은 서면답변으로 대치하고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그러면 김효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과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등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계획을 도의회에 보고 못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행정적 재정적 수요의 장기대책을 강구하고 중장기투자계획과 단년도예산을 동태적으로 연결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제약성을 보완하며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제16조 제30조, 시행령제30조에 의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및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특예산의 90% 이상을 교육부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이거나 권장사업 등으로 내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자체적인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96년도에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해서 2000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98년도에 세수결함 등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98년도 이후 계획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부계획이 수립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면 중기지방교육재정을 재수립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도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 예산편성 등과 관련된 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9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예산 편성 전에 해당년도 예산에 편성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회, '98년도에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 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교육장 1명, 초 중 고 학교장 각 1명, 교육위원 1명, 도의원 1명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지급은 '99년도본예산 투자계획심의시 위원 5인에게 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주삼 위원님께서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와 현재 예산으로 Y2K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Y2K문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드웨어는 과거에 보급한 486기종에서 일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점검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학교별, 기관별로 자체 점검토록 하였으며 점검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해결할 수 있어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부차원에서 개발 보급 중에 있어 Y2K문제는 해결되리라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김영근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시각이 24시가 되어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