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어 어제까지 8일동안 '99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99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당위원회의 의석배정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지난 12월7일 위원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관리실부터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할 계획입니다. 실·국사업소소관 예산안은 실·국사업소장이 예산안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소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요 쟁점사항과 공통으로 조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 협의할 계획입니다. 1.'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다. 감사관실소관 라. 자치행정국소관 마. 문화체육국소관 바. 소방본부소관 사. 중 남부소방서소관 아. 문화예술회관소관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9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활동에 수고를 하여 주실 조규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들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9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기회를 개회한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기본방향과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당초예산안 편성은 IMF구제금융이후 자체세입은 격감되고 세출은 광역행정기반구축을 위해 증폭되는 현실에서 긴축재정과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9년 당초예산안의 세입전망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감소로 지방세의 경우 98년 당초보다 1,110억원이 감소되고 특별 회계도 지역개발기금공채 판매부진 등으로 49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98년 당초대비 328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 편성한 99년 당초예산의 규모는 5,964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31억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3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98년 당초예산과 대비해 보면 총액은 22.4%인 1,720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4.7%인 1,222억9,600만원, 특별회계 17.9%인 497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9년 당초예산안 편성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경비는 그 기준액을 엄격히 준수하고 건전재정과 계획재정운영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본원칙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하에서 편성한 경비별 편성방향은 인건비는 307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억5,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급을 98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매년 250%씩 지급하던 체력단련비 전액을 삭감하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비의 시비부담금으로 충당하였고 공무원인건비 동결과 체력단련비 삭감에 따른 공직자 내부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내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월 기본급의 50%인 8억9,400만원을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연1회 지급하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07억3,400만원으로 98년당초예산편성기준의 10%내지 30%를 절감운영한다는 기본방침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실, 과별로 12개 세목으로 운영되어 온 일반운영비를 총액배정함으로써 부서에서 집행예산을 타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정장비는 소방장비 등 일부필수장비를 제외하고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연장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과 체육회지원경비도 감액조정하고 산업시찰경비 등 낭비성 예산은 반영치 않습니다. 채무상환등 기타부분의 예산편성은 1,156억2,500만원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법정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의 58%를 자치구에 부족되어 있는 재원을 보조해 주기 위한 조정교부금이 466억4,200만원이며 시설총액의 2.6%와 담배소비세의 45%를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고등학교급식시설비 30억원을 포함하여 261억2,100만원과 구, 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110억9,200만원, 특별회계전출금 115억1,400만원, 채무상환액 83억700만원과 예비비 3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부문별로 합리적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국비, 양여금, 교부세등 교부세사업 등은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2002년월드컵유치관련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관련사업비는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사업추진기간을 수년 또는 종용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부문별 편성 내역은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실, 국 예산안심사 이전에 기획관리실소관 관련부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실, 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관리실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세입 세출예산안총괄설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가능한 한 정책위주의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심의 입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울산시 전체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입이 많이 줄고 긴축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각 실, 국에서 사업소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없는 부분같은 경우에 실, 국, 과에 따라서 또 같은 국안에서도 과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지침이 없지만 울산광역시만이라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하는 하나의 중책이라 할까 이런 기준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내년 당초예산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를 총액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 가는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내에서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책정근거가 과마다 다릅니다. 어떤 과는 인원수를 곱하기해서 1인당 월 1만원을 기준하는 경우, 1만5,000원을 기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과는 월 단위로 월 40만원, 50만원 하는 곳이 있고 또한 전체 연간 하나의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사무용품비 중에서 어떤 과나 어떤 국은 복사비라든지 복사용지를 다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Ａ라는 과 예산과 Ｂ라는 과의 예산이 어느 것이 많고 어느 것이 적 게 책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총액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에 기준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같은 경우에도 부서에 따라서 연장별로 초과근무해야 하는 특성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히 분산 시킴으로해서 그것을 종합해 보면 연간 출근하는 날수를 모두 초과근무하는 정도로 잡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편성하는 지침이 나름대로는 지침에 따랐다고 할 수 있는데 횟수, 인원배정 이런 부분들이 부서나 과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모품비라고 할 수 있는데 조달가격이 예시된 부분은 그 기준이 있는데 조달가격이 없는 경우에 편차가 많습니다. 과 단위로 소모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필름이나 사진인화료같은 것들은 가격이 예시되어 있지만 가령 일괄구매한다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의성으로 앞으로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공해로 인한 것이나 신문에 공고하는 부분 들이 있습니다. 공고료를 예산편성하면서 보면 각 언론사에 협정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각 신문사에 광고료를 취급한 금액과 비교한다면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가격과 협정공시가격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은 모두 협정가격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에서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는게 바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련 예산입니다. 본위원도 이번 상임위 예비심사하면서 뒤늦게 발견했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1차 추경을 다루었던 제13회 임시회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을 복사해 왔습니다. 당시에 종합개발본부의 정인호시설부장이 주로 답변을 하셨는데 98년도 당초예산에서 15억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하는 이유는 자료를 보면 제13회 임시회때 1차추경예산을 다루었던 상임위 회의록입니다.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의 질의와 당시 시설부장인 정인호시설부장의 답변인데 이것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올해 에 배정되어 있던 예산 중에서 15억원을 1차추경때 삭감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것이 이렇게 해도 사업 전체 추진에 영향이 없느냐고 물었을때, 내년도까지를 포함해서 물었을때 제13회 회의록 뒷장을 보시면 정인호 당시 시설부장이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전체 예산규모와 사업공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뒷장을 보면 98년도 중기재정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97년부터 99년까지 총사업비 192억원으로 내년도에는 102억원을 투자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99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 을 억제하고 계속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간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그리고 노동계 단체와 굉장한 갈등과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 본위원이 노동자출신 위원이라 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예산을 왜 삭감했냐고 지적하는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이라든지 지금 시 집행부에서 추경예산하면서 삭감예산편성 내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책정했던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기획관리실 예산을심의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전체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 어떤 사유로 삭감되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정말 1년동안 을 공사하지 않고 99년도에는 전혀 사업계획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님께서울산광역시 예산편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액 배정하는 문제를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다소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가 있었지만 일단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던 돈이 79억500만원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98년 당초예산 중에서 세수격감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1회추경시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을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세수가 결함되니까 우선 조정해서 사고이월 집행하자, 그 79억원이라는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배정해서 그대로 그 예산을 챙겨 놓는 것보다 그 중에서 그것을 감액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쪽에서 볼 때는 맞다, 이렇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제가 내년에도 98년과 같이 정부 자금을 지금 차입하기 위해서 1,000억원 정도를 위원님들께 의원휴게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행자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자금이 내려오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는데 그것이 아마 4월이나 5월초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때까지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집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사업이 99년 말까지 완공이 되었겠느냐 하는 문제는 중간에 이것이 면적을 계상하지 못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당초 면적 착오로 설계변경이 있어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는데 예산은 확보가 될겁니다. 그러면 준공은 99년말까지 안되면 2000년초나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들으면 일단 요지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공기가 내년까지 못지키는 부분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몇 달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서도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는게 사실 본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울산시에서 내년도 가용할 수 있는 사업투자 예산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월드컵유치관련한 축구전용구장을 짓는데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예산을 배정 못받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하겠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을 내년도 투자할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을 50%라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금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겠다면 그것이 충분히 의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전액 삭감했다는 것에서 느끼는 것은 굉장한 소외감을 노동자 단체쪽에서는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꿔서 말하면 축구전용구장건설재산을 지금 건설재산과 주변 간선도로 확포장 예산까지 합치면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예산같은 경우에 50억원을 줄이거나 100억원을 줄여서 내년도 추경예산때 편성하더라도 그것은 최우선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당초예산을 배정하면서 이것은 아무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시더라도 내년도 추경예산할 때에 예산수입규모가 더 나빠진다면 약속을 못지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종합개발본부 시설부장이 틀림없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 양반이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틀림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연말이 되면서 세입사정이 더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배제되었는데 정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도 내년에 가서 충분히 변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확약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울산의 근로자가 울산시민입니다. 울산시민이고 시장님께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그렇게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돈 놔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어렵지만 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께서 질의 또는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상당히 세입이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향후 세입을 보면 재산세, 임대료부분, 사용료수입, 기타사업수입이런 부분도 향후에 증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에서 잘 강구해서 세입확충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왕성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회, 2회 추경때보다 99년당초예산에서는 수당문제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경때는 수당 부분이 4만원, 4만5,000원, 5만원 들쭉날쭉이었는데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편 성지침에 의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급량비문제, 우리 위원들간에 이부서가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부분을 저울질하는게 아니고 이 부서에서는 급량비가 많아야 함에도 업무성격을 봐서 급량비가 많이 필요없는데 이런 부분도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과의 업무를 파악해서 급량비라든지 수용비를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같으면 예산심의때 예를 들어서 어느 과는 많이 삭감되고 어느 과는 적게 삭감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없애 주십사하고, 이런 부분은 그 과에 보면 자기 과도 어느 과 못지 않게 업무가 중요하고 업무로드가 많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 좀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학술용역비관계입니다. 현재 농수산물센터에 학술용역도 하지 않고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후가 잘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센터 건물을 학술용역해서 향후에 유해의 해소를 위해서 얼마가 들겠다고 하는데 학술용역도 하지 않고 사업비가 벌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것이 전인지, 어느 것이 후인지 기획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소규모학술용역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에 고급기술직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한 소규모사업은 학술용역을 주지 않고 용역을 안주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부서와 잘 협의해서 학술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부소방서 문제인데동부소방서의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에편성이 되었는데 향후에 동구전역에 재산과 임야 소방서가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구 동구청사, 임시청사를 사용할 예정인데 여기에도 사업이 빨리추진되어서 그 지역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향후 긴축 예산이지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에도 시민복지증진을 상당히 강조해서 237억원, 광역시 전체에는 가용재원을 비롯한 복지 부분의 예산이 많은데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안되고 사업부서는 타과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과 사업은 법과 제도가 있지만 법과 제도를 떠나서 생존권 차원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한없는 자기의 생사가 달린 문제에서는 모든 법을 동원해서 이런 데는 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사업은 공무원들도 잘 알지만1970년도에 유원지로 도시계획변경 했습니다. 그러면 28년동안 시에서 언제 된다, 언제 된다 28년동안 사업이 안되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일 것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기만 했습니다. 근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7년도에 3섹터방식으로 한진과 울산광역시가 공동투자한 이 사업도 벌써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동사업이 되는 줄 알고, 배를 댈 곳이 없습니다. 일부는 장생포 앞바다에 구걸해야 되고 일부는 정자앞바다에 구걸해야 되고 70년부터 유원지로 보수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업에 하나도 예산투자가 안되었습니다. 70년부터 지금까지 횟수가 2000회 정도 태풍피해, 비오고 눈보라, 해일에 대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들은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검토보고에 의하면 유원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방파제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철거를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용역해야 됩니다. 용역해서 철거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사업부서에서는 이 방파제를 공사하지 않을려고 임시방파제다, 유원지를 핑계대고 사업안한 지가 28년입니다. 28년동안 주민들에게 설움주고 재산상의 피해를 줬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줘서 해 봅시다. 방파제를 임시로 하는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방파제산발를 용역줘서 해서 거기에는 학습관도 설 수 있고 백만시민의 유료시설도 설 수 있고 낚시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옆의 공장에서 방파제를 짓고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일산유원지 바닷가로 마사 및 뻘이 안밀려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뻘과 마사가 밀려와서 높이가 높습니다. 수심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일산청정해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향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원지개발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유원지사업을 떠나서 이 방파제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해서 방파제를 철거해야 된다는 검증이 나왔는지 또 어떻게 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사업추진 타당성이 재검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증없이 공무원들이 바로 검증해서, 명색이 예결위원회에서 속기에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부서에서 용역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확실한 검증을 가지고 생존권 문제가 달린 이러한 부분에 좀더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할 때 또 거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실장님께포괄적으로 간단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실,과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세수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업수도 울산광역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장기사업계획을 보면 97년도에서 2002년 사이에 상수도사업본부 대곡댐을 포함한 6개소에 3,290억원 하수처리장 신·증설공사에 3,500억원, 월드컵경기장건설에 약 1,350억원, 현 울산광역시 채무가 2,600억원해서 1조7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중에 일부 국비보조가 포함되어 있지만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위원의 견해는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저희 시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서 1조740억원의 장기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대체적인 계획이 IMF이전에 저희들 울산시가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도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지금까지 계획에 넣어둔 사업이라도 2년이상 예산을 투입못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등을 다시 재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일단 재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장기사업계획을 가 지고 있는 이 자체는 바로 울산광역시의 하나의 의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날개를 달고 울산시를 전국의 7대 광역시와 같이 비상시키겠다는 하나의 의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재원이 어려워서 투자가 어렵지만 내년, 후년 IMF를 극복하고 지금 현재 1,700억원씩 세수결함이 생기고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소 사업시기는 연장이 되더라도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서 울산시가 안고 있는 의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수정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용연하수처리장의 경우에 건설계획을 80년2월에 해서 착공을 84년10월23일에착공했습니다. 공사준공을 95년8월18일에 준공해서 11년 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는 예산이 뒷받침 안되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공 3년만에 그 사이에 국제 해양 환경치 기준이 강화되어서 다시 2차시설을 해야 하는 투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부분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분의 투자 순위를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서 한 사업을 가지고 10년이상 끌고 가면 지금의 하수처리장 부분도 약 5년 있으면 다시 그린라운드라고 해서 국제환경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기계획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은 첫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경영행정기법도입을 피력했습니다. 공기업의 일부 사업소를 시범적으로 민영화하여 공기업의 경영행정을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의 상수도, 하수도, 자동차주차관리등에서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어떤 사업소를 민영화하겠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의 소관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공기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다 나은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 공무원의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인적자원에 있어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공기업내에서도 매년 일반회계로 몇 백억원씩 지원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을 기획실에서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99년도 업무추진비현황을 보면 98년도 예산대비 22.4%인 1,720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98년도에 115억원의 비율에 맞춰보면 약 89억2,400만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총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비율 기준 45% 99년도 대비 12%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게 조금 다른 것아닙니까? 84억원 이렇게 금액이 되지 않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이 비율대로 예산총액이 줄어든 대로 그 만큼 업무추진비를 낮추면 89억원이 된다는 말이죠?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는 울산광역시 본청울산광역시 전체를 끌고 나가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져서 업무추진비 자체를 그 비율에 맞춰서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또 담당국장이나과장이 업무자체를 30%를 줄여라, 20%를 줄여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울산광역시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최소한도 울산시민 이 백만이다, 그리고 공무원수가 4,620명에서 4,370몇 명으로 줄었지만 이 정도 수준일 때는 지역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볼 때 1년에 전체적으로 12억원 정도가 들겠 다, 이것은 시, 도마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9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정해서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12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의 원님들께서도 IMF가 왔는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 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감액을 하고 의회에서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2억원을 올린 것은 행자부에서 울산광역시가 1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산액이기 때문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오늘 아침에 실국별로 업무추진비를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을 10%선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감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범위에서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감액을 해 나가갈 소지가 있다면 더더욱 감액해서 전체시민들이 어렵고 하는데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것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울산광역시 승격에 대비해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증액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은 열린 행정, 투명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고 또 백만시민이 IMF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2개로 갈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투명하지 않다, 또 이것을 작년도까지만 해도 실, 과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33개 실, 과 서류를 다 넘기기 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 수 없다 해서 이번에는 국단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단위로 편성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되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고 하시는 데 업무를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해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럴때 업무추진비를 씁니다. 시장님이 나가시면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국장이 나가면 국장이 쓰는 겁니다. 또 부시장이 나가면 부시장이 쓰게 되고, 그 위에 사람들이 못나가고 과장이 나가면 필요한 돈은 결국 써야 되니까 그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별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국별로 편성을 했다, 위원님께서도 아셔야 되는 것이 업무추진비는 과거에는 이것이 현금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97년까지는 만원이 있으면 7,500원은 현금으로 쓰고 2,500원은 영수증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7,500원 받아서 과연 제대로 쓰느냐, 물론 다 제대로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98년도는 만원이 있다면 5,000원은 현금, 5,000원은 카드로 써라, 99년도에는 만원이 있다면 7,500원은 카드로 쓰고 2,500원은 현금으로 쓰는데, 2,500원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돈을 줬다고 하면 영수증을 받아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12억원 하니까 굉장히 금액이 커보이지만 울산시를 1년동안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다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증가되었다는 것은 98년 기준이 12억원입니다. 거기에서 12억9,000얼마인데 위원님께서 깎아 주셨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깎았습니다. 금년에도 기준이 1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0.1%를 삭감해 주셨는데 그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고 삭감을 해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99년도 예산이1,084억원쯤 되지요?

예,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로봤을때 대충 봤을때 5%, 다른 국에도 10%, 5%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정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좀 압을 시켰는지 아니면 타이트하게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해도 해 나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뭘 하겠다는 견적을 설명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적당하다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때는 삭감할 수 없는 내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51억원이라는 큰금액을 삭감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역이 예상되어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결위원님들께특별히 부탁을 말미에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5,964억3,900만원을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금 81억7,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72억8,400만원인데 이중에서 양여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49억2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돈은 행자부에서 49억200만원을 내려줄 것을 한번만 내려줘야 되는데 두번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려왔을때 경상남도로 가는 돈입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써 버렸습니다. 경남도로 바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써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돈을 갈 길을 잘 못찾아서 울산시로 주었는데 이것을 주지 않으면 이미 우리에게 준다고 해놓은 양여금 중에서 그 사업을 경남도로 돌려 주면 우선 행자부에서 기획관리실 직원들보고 '저 멍청이들 돈이 어디로가야 될 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욕을먹어야 되고 경남도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깎아야 될 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 자리에서 살려 주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춘해대학 진입로 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깎여도 괜찮느냐 물었기 때문에 제가 우선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해대학이 울산광역시에 들어온 것은 저희 울산 백만시민들의 염원입니다. 지금도 고암대학이 들어 와야되고 앞으로도 종합대학을 하나 더 유치할려고 시본청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약 40% 이상이 현재 경북, 서울, 부산 이런 곳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학비는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하나 유치했고 거기에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합니다. 현재 국도에서 대학정문까지 정문안에는 물론 이것은 대학측이다, 국도에서 대학정문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하는데 8억원든다, 그 도로를 확장해 주면 그 도로에는 우리 시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다녀야 할 진입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시의원들께서 꼭 확보를 해 주셔서 앞으로 들어오는 대학도 울산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때 저희가 또 약속을 했습니다. 전국에 800여장의 서한을 내면서 도로문제와 상수도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면 시에서 도와 줘라, 이렇게 해서 각 기업체회장들, 사학의 총장들, 이사장들에게 그런 서한을 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내의 학교 정문안이 아니고 정문밖에서 국도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적 경비를 50만원씩, 80만원씩 깎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상적 경비를 금년에 편성할 때 98년 1차 추경수준으로 제가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들에게 많 은 원망을 듣고 있는데 98년도 1회 추경수준이 사안별로 10%에서 30% 예산을 깐 숫자입니다. 98년 당초예산에서 10%에서 30%를 감액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절약을 해서 살아가고 살아왔는데 또 거기에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깎아 주시면 결국 일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다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실, 국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예산이 맞지 않으면 치워버려라, 예 산되지도 않는 것 안된다 이렇게 될 소지가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본방향이 98년 1회 추경을토대로 해서 경상적 경비가 편성되어졌다는 점을, 이미 그것도 10%에서 30% 절감된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울산의 백만 시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같이 있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깎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게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위원들은 만일에 집행부에서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깎아서 못하는 입장에 있다, 이래서 혹시 위원들에게 원책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조금 남기는 감도 있고, 두번째는 춘해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소관입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사실은 두동에 대학종합단지지정고시를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만일에 대학을 유치했다면 시에서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두동에 지정고시한 것이 있는데 굳이 춘해대학은 자기들이 땅을 임의대로 매입해서 도시계획상 벗어나는 지역에 자기 임의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따라가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위원들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두동에 물론 종합대학이 들어 오면 좋습니다만, 저희는 두동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바라고 있고 거기에 들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도 이런 전문대학 같으면 앞으로의 학생확보하는 문제, 또 지가문제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이나마 울산시에 처음에는 간호전문대학이었지만 이제는 간호전문대학이아니고 일반전문대학입니다. 그렇게 된게 큰 다행이고, 저희들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부와여기에는 공무원들이 수차 다니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는 학교가 지어지고 있고 울산출신학생들이 다녀야 됩니다. 우리 애들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사…….

도시계획이 잘되었으면 도시계획을 바꿔서 그 쪽에 유치를 하는 방법도 강구했어야지, 도시계획지정고시는 두동에 해 놓고 학교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개, 고암대학이 그쪽에 서면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동서남북으로 바뀌어가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대학을,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는데도 대학오는 사람이 죽어도 거기에는 못가겠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사전에 어떤 땅을 주면서 사전협의도 없었던 모양이지요. 춘해대학이 땅을 매입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얘기가 벗어나고 있지만 두동에 대경전문대학에서 일본의 군사이학원과 같이해서 대학을 유치를 할려고 대경전문대학 학장이 현재 위치에 두번, 세번 정도 갔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지가가 너무 맞지 않아서 자제하는 사이에 IMF가 왔습니다. 지금 고암전문대학이 들어 오기 위해서 저희들과 교육부에 계속 법인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고암대학 위치가 신문에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신문에 났느냐 저희들이 추적해 본 바에 의하면 ubc 방송에서 처음 발표했을 겁니다. 울산에 계시는 언론쪽에서 교육부 출입하는 언론쪽에 지금 현재 고암대학이 거기에들어 왔는데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교육부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위치를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진입도로와 계약, 준공이 모두 해약상태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대학을 할건지 몰랐는데 해약사태가 나서 지금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땅사는 것 을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이것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이 내용을 보면 실, 국과 사업소쪽에 보면 빠진 사업소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사업소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 여성회관, 외자통상본부는 편성이 되어 있고, 종합개발본부는 규모가 큰데도 빠져 있고, 상수도 쪽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되어 있는 것같고 적은 규모의 사업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같은 곳은 그중에서도 특히 종합개발본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자치행정국 총무과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시장실과 부시장 실을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 질문을 세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장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데 주요집행내역이 어떤건지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빠진 부서는 왜 그런지 두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습니까. 시장실에서 집행하는 전년도까지는 일반 특수로 나눠져 있었지만 내년도부터는 하나 로 통합이 되었는데, 공개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들께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특별 회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액 특별회계로 편성했고 종합개발본부는 특별회계가 아닌 업무를 집행하는게 많습니다. 뭐냐하면 월드컵전용구장 또는 주변도로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문화체육국에다가 저희가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모두 국별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국소관 중에서 앞으로 종합개발본부에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조정이 되겠지만 천3, 4백만원정도가 거기로 배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편성된게 문화체육국이3,900만원인데 종합개발본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편성 안된 것으로 보고 삭감할 부분도 삭감하지 않고 살려줬는데, 종합개발본부…….

종합개발본부는 500만원이거든요.

그게 안되어 있는 것을 빠져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문화체육국에 얹혀있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상범위원이 질의한 것…….

뭘 좀 올려줬습니까?

삭감을 우리가 덜 했죠. 우리는 전혀 그 부분만 생각하지…….

업무추진비가 안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예산삭감요인이 생기는 부분도 타과에 공평성을 맞춰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과 오납금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심의 하기 전에도 업무보고때 이미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실제 과 오납금에서 경남도가 양여금을 우리 시로 와서 먼저 썼고 그것을 결국 환급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누누이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지금 갖고 있으면 이자도 나오니까 좀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97년 일반시로 있을때 이 돈이 온겁니다. 저희가 97년7월1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썼지요. 이랬으니까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이 하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 18페이지에자구수정을 하든지 속기에서 완전히 삭제하든지 이런 부분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밑에서 세번째 일산유원지가 개발된다하더라도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는 부분을 속기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속기삭제하는 문제는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바로 속기록에 들어 가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 다 읽지 않더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는 바로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을 다읽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인정하는 그위에 용역을 해달라고 했지만 유원지개발이 완료되면 방파제를 철거해야 하는지 안하는지 이 부분은 놓아두고 당연히 오·폐수가 유입됩니다. 지금도 유입되고 있고 이것은 당연한 말이고 본위원은 속기에서 당연히 삭제할부분은 '유입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산유원지가 개발된다하더라도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이 부분을 속기에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고 사실은 송인국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빼자는 얘기가 이미 속기록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을 삭제하는 실효성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타당한가는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하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원이 빼자 말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그 자체를 삭제하라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다 삭제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삭제하자고 했습니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글자라도 잘못된 부분은 지적만 하면 됩니다. 삭제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송인국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질타하는 부분이 속기록에 남는게 더 낫습니다. 그 만큼 잘못되었던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속기록에 계속 남는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실부분에 대해서 종료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께는 질의가 기획관리실소관만이 아니고 예산전반에 걸쳐서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획관리실은 이것으로 끝내고 공보관실소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심먹고 하기를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만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대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허종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허종생 공보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과정에서 내무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부활시켜 달라는 제안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재심의할 필요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페이지에 시정홍보광고료하고 업무홍보책자 제작비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현재 사회가 IMF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의 견적서가 있을 겁니다. 그 견적서를 상임위원회에 심의하기전에 견적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판단한 금액으로서는 시정화보책자비가 1,000권에 2,000만원, 시정백서제작비가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주로 공보관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업무 사무분장을 유인물로 복사를 했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정홍보나 기타 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차원이 많다고 보는데 전년도에 비해 18.6%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도 상임위에서 4,400만원정도 삭감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삭감되었을 때 백만시민에게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타지역의 비슷한 시, 도를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시정홍보는 시정의 주인인 시민에게 시정추진사항을 투명하게 바로 알리고 시민의 궁금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광역시가 된 2차년도에 있어서는 공보행정의 목표를 광역공보행정정착의 해로 정해서 시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홍보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관련시책을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시정의 전망과 비젼을 위한 기획보도를 확대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예상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홍보, 시민의 여론을 심층분석해서 시민의 여론을 행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보도를 활성화해서 시민의 궁금한 민원은 반드시 현장취재를 해서 시민에게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의 업무는 유인물에 보면 14가지가 있습니다.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시정시책의 홍보, 정기간행물지도감독, 기자회견 및 시정시책대담, 공보발간, 보도자료제공, 기자실운영관리, 국정홍보 및 신문배포, 시정기록편찬업무, 시정백서발간, 언론중계사항조정, 공보관리사회단체등록 및 지도육성 등 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타시, 도의 공보관실 예산을 말씀드리면 부산시 11억2,800만원, 대전 9억4,000만원, 대구 13억원, 전남 16억원 등 울산광역시보다는 평균적으로 4, 5억원이 더 많습니다. 광역시가 된지 얼마 안됩니다만 앞으로 광역시 행정에 걸맞는 홍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문제가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올해는 IMF예산으로 편성해서 작년보다도 1억5,000만원이 감액된 긴축으로 편성합니다. 긴축편성 중에 주요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업무가 수행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어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있는데 공보관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삭감할 부분이 없는데 상임위에서 4,400여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보관님이 상임위에서의 설명이 부족했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삭감하리라 생각하고 과다하게 편성 되었지고 않느냐고 보는데 그 두가지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공보언론홍보자료나 공보관련 분야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실제로 체험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에 불충분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만 예결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그것이 삭감될 경우는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만일 예결위에서 삭감된다고 봤을 때 나중에 울산광역시민들이 시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행정에 지장이있어서 못한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은 아니죠?

그럴리가 있습니까, 가급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책을 구입하더라도 시중 가격에 바탕을 두고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너무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만 공보행정업무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만 갖추어 주면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광역행정홍보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각오로, 다른 실, 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확보되어야 안되겠느냐, 감히 부활요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시정행정을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알아야 되고 시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92페이지에 보니까 홍보물 책자 1만부가 4회로 되어 있는데 텔레비전홍보는 소모가 안되는데, 책자를 홍보한다거나 홍보전단을 뿌린다거나 이런 것은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배부한 만큼의 실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홍보책자를 낸다고 해도 과연 그 책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읽어 보느냐 또 얼마 만큼 가지고 간 사람이 보지 않고 쓰레기로 버리느냐, 홍보전단을 보면 좋은 용지에 멋있는 글을 넣고 그림을 넣고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홍보책자나 홍보전단같은 것을 잘 읽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1만부에 4회라는 것은 많이 책정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실에서 요구한 것은 홍보책자, 시정종합기록일지, 시정백서 그리고 현황사업홍보자료 이 4가지를 요구 했습니다. 예산에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을 삭감을 하면서 4,000만원으로 조정하고 그 내용은 4회해서 4만부로 했는데 홍보책자는 2년마다 한번씩 발간합니다. 내용을 보면 시정에 대한 현황과 시의 현황과 유적이나 관광자원을 알 수 있도록 화보로 하는 것이 홍보책자인데 2년마다 한번씩 발간합니다. 그것하는데만 2,000만원입니다. 시정백서는 시정의 기록도 되고 역사가 되는, 전반 부분에 추진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시정백서입니다. 그것이 2,000만원 정도 들고 내용은 4만부 했습니다만 두 시정홍보책자만 하더라도 4,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액이 되어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는 칼라로 되어서 각 광역시 단위로 2년마다 한번씩 발간을 해서 해외에 가든지 다른 시, 도에 갈 때 올 때 방문객에게 주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홍보책자나 홍보전단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푸른울산21 선포식때 울산대학교에 참석을 해 봤는데 좋은 사진에 좋은 종이를 해서 홍보전단을 해 놓았는데 거의 안가지고 갑니다. 읽어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거기에들인 예산에서 본 사람의 소득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을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담당하시는 분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번 예산이 4,0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된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매월 반상회때 배포되는 시보는 여기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예산삭감 현황 중에 시정홍보광고료 삭감된 내용에 아쉬움을 표시하셨는데 4,8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삭감되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 시 예산 중에서 광고료가 있고 공고료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에게 공고료같은 경우 협정가격을 전용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은 있겠지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산출근거가 4개사 4회 3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하면 1면하단 통광고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신문 아닙니까?

예.

저는 내무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1,200만원 삭감한 부분이 일을 하지말라는 것보다는 3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비용을 꼭 300만원씩 다주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문사에 광고료 부분 들이 언론사에서 책정해 놓은 공정가격, 협정가격대로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예는 관공서, 이쪽에서 공고나 광고를 할 때 협정가격을 가격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고료 같은 경우에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특수성은 이해 될 수 있지만 광고료 경우는 충분히 제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똑같이 300만원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 그리고 특정 언론사를 지칭할 수 없습니다만 신문발행부수, 그리고 신문의 구독율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다소간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산출 고시된 신문광고료 단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지역에도 우리지역에서 발간하는 신문보다 인근에서 부산권 내지 경남권에서 발행하는 신문부수가 더 많은 신문도 있습니다. 산출해 보면 300만원보다 더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 내역은 중간정도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상범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 가격에서 시비가 절약되는 방향으로 집행하라는 말씀인데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되 산출은 평균가격으로 표시했습니다. 4,800만원 이 부분은 올해 수준에 맞게끔 증액은 안하고 동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시청청사정문옆에 시정게시판 정비해서 4회 200만원씩을 책정했는데 예비심사에서도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해도 청사주변에 있는 게시판이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청소나 유리창 파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새로 교체할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연간 4회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200만원씩 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시사성이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의 변하는 모습을 가급적이면 자주 보여 드리면 좋겠지만 게시판은 고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에 한번씩은 변하는 모습, 시정의 움직임을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분기에 한번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기 한번 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칼라사진을 제공한다든지 판을 갈고 정비한다든지 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최소 200만원 산출을 했습니다. 그 반이 깎였습니다. 예산대로 운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내용 중에 거기에 부착하는 칼라사진 이런 것을 선명하게 그리고 자주 바꾸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갑니다. 그 부분은 사진인하료 등,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게시판 자체를 수시로바꾼다면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수시로 바꾸어서 신선감을 주는 부분과 그것을 함으로써 따르는 예산 부담, 이 두가지 점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질문을 두가지를 드렸느냐 하면 예산편성하는 기본적인 시각이나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예를 든다면 모든 실, 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전시 내지는 기록용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인하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실, 국에서도 공사하면 공사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전부 사진을 찍어 인하를 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필림구입이 들어 가고 인하료, 사진첩이 들어 가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공보관실에서 일괄 구입하는 시스템체제로, 물론 예산은 그쪽 과에서 계상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실제 예산편성지침에 공식가격 기준보다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 보더라도 필름가격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사진첩 구입가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업무에 가장 연관성이 많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종철입니다. 감사관실의 '99당초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강종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감사관의 주요업무가 공무원들의 잘못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해당 법규를 잘 지키고 또 위반후에 언론에 잘못이 보도 되거나 세상에 알려지면 감사에 착수하는 후진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예방행정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도 주요 감사성과 세 가지와 99년도 주요 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감사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완전척결 및 대민 친절자세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하 전 공직자들이 정직하고 청렴하고 성실하고 친절의 공직윤리강령 확립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할 것은 내년부터는 실무적으로 공개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떤 기간에 감사를 하면 한달전에 감사가 있으면, 주 민들로부터 감사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여론을 수렴해서 공개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것, 그리고 정기종합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고 정기종합감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기획을 해서 심도있는 기획감사를 하겠고 비리예방을 위해서 기동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비리를 미리 예방하고 세수안정확보를 위해서 IMF로 인해서 세입에 막대한 결함이 생깁니다.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감사를 강화하겠고, 회계질서확립을 위한 기초회계감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내실있게 해서 부정, 부조리를 일소하는데 역점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폐기물관리업체 및 정부양곡부정유출사건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의 폐기물이 각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고 폐기물관리업체가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서 영업정지 1개업소, 고발 4개업소, 시정조치 1개업소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소관인 정부양곡부정유출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직인을 몰래 찍은 공무원 두명을 고발하고 중징계해서 해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를 88건하고, 재정상조치를 1억2,896만9,000원을 했고, 신분상조치를 훈계를 37명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에 4월13일부터 4월24일까지 종합감사를 해서 93건의 행정조치와 129건의 재정상조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4억6,508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5명, 훈계를 46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7월20일부터 7월24일까지 해서 30건에 대한 시정을 했습니다. 원래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감사한 자료를 전부 갖고 가서,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검찰수사하고 우리 감사하고 틀리는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저희들 감사에서 노출된 사항을 검찰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업체 감사시에 위반사항을 지적해서 1차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예산하고 관련을 지어서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물론 시정조치를 하면 해 당 국, 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시정한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해당 실,국, 과에 대해서 엄중히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안될 때는 그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다시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 대한 시정촉구는 우리 감사실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 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실, 국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행정집행의 무력화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건축행정과에서 허가하는 아파트300세대이상 허가시에 건축관련사항입니다. 학교부지확보에관한특례법 시행일자 95년12월29일 법률 제50725호, 이 특례법을 잘지켜서 신개발지역에 초등학교 2부제 수업 등 많은 교육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상시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9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에는 행정자치부이고 우리는 자치행정국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앙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정했고 시, 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어떤 곳은 행정지원국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내무국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리같이 자치행정국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16개 시, 도 중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이 정해진 곳이 제일 많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국 이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라 했으면 글자를 앞뒤만 바꾼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을 찾는 동안 잠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행자부에 회의를 갔더니 명칭이 전부 달라 가지고 안되겠다. 통일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요즘은 행자부 회의를 가보면, 옛날에 내무부 시대 때는 내무부에서 한마디하면 지방시,도에서 꼼짝을 못했는데 이제는 상당히 거센 반발이 많이 나옵니다. 안된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너희가 왜 간섭하느냐 그래서 좀 통일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제2의건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은 현재 조례는 통과되었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이 예산을 삭감하면 직원들의 역할이 향후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직원들의 역할과 효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자치행정과에 제2의건국 담당팀이 구성이 되어서 인력배치까지 되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국가시책의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도 제2의건국에 따른 전체적인 여론이 상당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반대적인 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상당부분 의원님들이 제2건국에 대해서 왜 제2건국이 필요하냐 부터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려도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6,000만원 중에서 제2건국추진에 따른 회의를 한다거나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수반되는 사업들, 말하자면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부분을 계상했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 예산은 좋든 싫든 간에 국민들이 다 같이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 보고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제2건국에 대한 사업예산은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동서화합의 회의참석, 그 다음 참석자 실비보상, 범국민추진위원회 보조비해 가지고 예산이 이런 부분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전액 다 삭감된다고 치면 담당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미약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2의건국에 관련된 예산 상당액이 삭감조서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 서 부탁올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출장가고 회의에 가야 될 예산만큼은 꼭 살릴 수 있으면 배려해 주시면 타시, 도와 형평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례는 통과시켰는데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되는데 사업예산은 삭감된다 손치더라도 직원들의 역할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예산을 다 삭감시켜 버리는 것 같으면 직원들의 역할도 할 수 없도록 제2의건국, 이 부분이 주로 좋은 문구를 써가지고 동서화합, 기타 등등 좋은 문구를 많이 써놨는데 현재 타 광역단체는 조례로 통과 안된 단체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광역시는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할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있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국민운동인데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틀린다해도 현재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보상이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밑에는 중앙교육인데 교육은 10만원 해 놓았습니다. 10만원도 1인당 10만원인데 그리고 그앞에 보면 217페이지에 이 보상금 말고 임차료가 또 있어요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운동지도자가 중앙교육원 10만원 해 놓고 그 위에는 5만원으로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공평성에 맞지 않다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단가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지도자들이 중앙에 회의 참석할 때는 2박3일 정도 갑니다. 국민운동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갈 때는 일주일씩 보통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꼭 10만원 이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갈 때마다 일자에 맞춰가지고 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15만원이 나갈 수 있고 8만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금액이 적고 국민운동은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할 때는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2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장학금문제입니다. 장학생 선정기준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장학금을 이 분들이 그 지역과 또한 정책에 봉사하고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다고 사료되어서 장학금을 주는 모양인데 각 지역마다 선정할 때 소리가 조금씩 나요.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화합도 잘된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상세히 분석을 해 보면 장학금 선정과정에서 소리가 조금 나요. 앞으로 기초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이 장학금을 내려 보낼때 소리가 안나도록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구하고 같이 합니까, 구로 내려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98년도까지는 전액 시비에서 주는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이 예산은 구 예산으로 줄 수 없다, 구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시 예산으로 전액 부담해라 그래서 구에 지급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 예산으로 주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부터 이것을 왜 다 주느냐 다른 시, 군에는 전부 시, 도에서 50%, 구, 군에서 50%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50%를 주는 것으로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 가지고 주는 데 실제 주는 것은 구에서 부담하고 사람 선정하는 것도 구에서 해주면 시에서는 98년도는 계좌입금을 바로 시킵니다. 인원선정은 전부 구에서 확정된 인원을 올려주면 바로 송금만 시켜주고 합니다. 전에는 부모들을 부르고 학생들을 불러 가지고 지급하고 했는데 귀찮게 시간 허비할 필요있느냐 해서 계좌송금 시켜줘라 해서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구에서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시에서는 송금만 시켜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어느 구의회에서 중복성이 많다 해서 새마을도 들어가고 통장도 있고 해서 한 사람이 이중으로 받는 것이 많아서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에 의하면 구에는 지급을 안한 것으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서 의회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매스컴에 나왔지 않습니까?

구에서 줬다는 금액이 시에서 준 것하고 이중이 되었겠죠. 구에서는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할 의무는 없고 돈만 주면 구에서는 다하라는 이런 쪽입니까?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자녀장학금하고 이중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가려가지고 이중되는 부분을 안 주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만약 있다면 우리도 못 챙겼다는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도 그런 발상이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고 또 실업대책반도 돈만 내려주지 구에서 다한다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가지고 언론도 야단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돈만 주면 구에서 다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관리감독이나 차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고 지금까지 이중 지급된 분야가 있는 것 같으면 어느 한 분야를 해소하도록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없고 구에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은 우리입니다. 당연히 사람선정도 하고 줄 수 있는 단계까지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구에서 다 해주면 입금시켜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전혀 도의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 감독책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에서 감사를 받으면 구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돈을 주니까 어쩌면 주인된 입장이니까 선정기준이나 관리, 감독도 사전에 조사해서 확실한지 여부를 해서 선정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우리 구, 군에 서 선정하는 것이 100% 맞을 것이라는 생각보다 한번 더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이전 항목중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보조금 1,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집행부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보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다가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상 행사라든가 중앙에 참석했을 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조례심의 과정에서도 제2의건국추진위원에게는 어떠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조건하에 조례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 추정을 해 가지고 조례제정 이전에 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분야를 삭감했는데 아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아직 결성도 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금후에 꼭 지급해야 될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제2의건국을 위해서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삭감되는 부분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2의건국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또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등 과의 통합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이 분야에 대해서 통합계획은 각각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발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통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불가능하고 솔직한 실무적인 마음에서는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한 단체만 관리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우리 시의 입장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예산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보조금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새마을운동본부나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사회단체에 정액보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제2의건국을 한 것이죠?

예.

그것 말고 자치행정국소관은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임의단체 풀보조금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삭감되었을 때 아니할 말로 시장이 지원을 꼭 해야 되겠고 의회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임의단체 풀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214페이지 민간이전 항목을 보면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보조금 2억5,000만원을 시비보조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사업비는 얼마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같이 해서 답변받도록 발언신청 하겠습니다.

같은 사항 같으면 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214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예산상 2억5,000만원입니다만 재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시에 세입이 되고 나면 시비가 되겠지만 비도 정해져 가지고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 돈은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라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국비보조입니다.

그럼 지금 월드컵문화시민 운동협의회 회장은 고원준 상공회의회장이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부담합니까?

거기는 수익단체도 아니고 해서 순수하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5,000만원을 드리게 되면 인건비, 홍보비, 수용비, 앞으로 월드컵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운동을 해야 될 분야의 경비는 모두 여기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질서운동이라든가 청결운동 등 이런 운동도 전부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그 협의회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인데 자체적으로 일부 재정을 운영해야지 전적으로 시에서만 보조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강석구위원의 맥이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치행정국같은 경우에 과별로 나누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거든요.

사실 시간만 충분히 있다면 과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했으면 과별로 하든 전체적으로 하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자기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하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 것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고 다른 상임위 심사보고서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와서 봅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공부하고 안하고의 문제 이전에 일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해합니다. 일정이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를 어제 밤늦게까지 작성해 가지고 겨우 오늘 우리 위원회 앞으로 제출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다음에도 또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겠는데 위원들이 공부를 안해왔다는 쪽으로 질책하니까…….

그 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 부분이 경상보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름을 시민운동협의회라고 붙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직급에 몇 명 파견합니까?

사무관 한 사람하고 6급 한 사람해서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일용직 인건비가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 강석구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실제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라는 단체가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이라 하면서 대개의 경우 거기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시비나 국비로 보조를 하고 있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말만 시민 운동협의회다 이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조례로 이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이전 목에서 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나 이런 것이 전부 분산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 찾아내서 합산한다 하면 하나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민간이전보조금, 이 금액 이상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예산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다른 국에 대해서는 여기서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산하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 내역하고 보조금 뿐만 아니라 국내여비가 되었든 실비보상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본부가 중앙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면 울산광역시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하고 거기에 관련한 여비라든지 거기 행사있을 때 표창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다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역들에 대한 일관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범위원께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새마을운동 광역시지부 운영비5,000만원과 22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462만6,000원해서 총 1억5,462만6,000원을 시비보조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회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또 이 장학금의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 나오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광역새마을 시지부하고 바르게살기에는 정액으로 금액이 예산편성지 침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온 금액이 되겠고 22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조례에 울산시에서 지급토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시에서 100%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에서 50% 지급하고 시에서 50% 지급해 가지고 내년에 50%만 지급토록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운영실태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부 광역자치단체에서 50%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울산만 지금까지 광역시가 되고 100%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장학금 지원근거는 조례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여타 다른 사회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국장께서 생각 안합니까?

나름대로 새마을단체 회원의 역할과 구성원을 보면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지역의 재산도 있고 유지급에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새마을 단체는 대부분 경제도 넉넉치 못하고 말하자면 몸으로 떼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새마을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새마을 단체에서는 역할도 많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그렇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전부 다 주는 것도 아니고 7.5%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타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동에 보면 새마을 부녀회원이 자연보호 회원이고 바르게살기 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말씀도 맞지만 또 상당부분 이중으로 같이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는 빠른 시일내에 새마을과 바르게, 자연보호 또한 제2의건국추진 부분도 하나로 통합해서 정말 21세기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40페이지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2,773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소유 각종 건축 토목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에 대하여 공사 규모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소유 그러니까 시의 공유건물을 지을 때 건축 토목공사 하자 보증기간에 대해서 공사규모별로 보증기간이 틀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과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틀린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 준공 2년도 안되가지고 누수가 심해서 지난 추경에서 방수공사를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하자기간 만료 전에 충분하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관리부실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북구청사건립 소요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사는 12만 북구주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며 또 심완구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2000년12월 완공을 위해서는 99년도 예산부족액 60억6,200만원 확보가 절실한데 그 확보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북구청사 소요예산이 299억9,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18억9,8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하고 나머지 81억원은 지방재정공제회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부지매입비가 64억7,600만원, 설계비가 7억원, 그래서 71억7,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건축비가 31억8,600만원, 감리비가 5억1,400만원, 교통영향평가가 8,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 그래서 38억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을 40억5,000만원을 차입을 해서 78억5,000만원을 들여서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9억원 중에서 중앙에서 지방행정공제회라는 곳에 매년 저희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공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를 지을 때는 최고 81억원까지 대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81억원을 일단 시가 빌려와서 쓰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부족예산 60억6,200만원을 추경예산 에 편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관계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하지만 북구청사를 건립하는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국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60억원의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2000년12월에 북구청사가 완공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 229페이지에 민원봉사실 건강체크실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의료기는 내구연한이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에 건강체크실이 꼭 필요성을 느낍니까?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청 기분을 덜 내게하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많은 편의시설을 시책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건강체크실을 벌써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워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혈압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가 얼마나 피로한지 이런 것을 민원을 보면서 쉴때 체크하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려고 생각을 하고 민원실 한 모퉁이에 그런 시설을 할려고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타시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다 좋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배워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다른 데하고 있는 것을 컨닝을 한 것입니다.

224페이지 민원봉사실 건강체크실 이용안내표지판 해 가지고 표지판제작비가 300만원이나 듭니까?

표지판도 표지판이지만 어느 정도 에리어를 정해 가지고 일종의 시설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칸막이도 쳐주고 할려면 조금의 시설비가 추가가 됩니다.

이용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 데 얼마나 거대하게 하기에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산서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14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표창에 70명하고 220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 유공자표창 시상품구입에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주위에서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의 키포인트가 뭔가를 이해가 안갈 때가 많아요. 그저 돈있으니까 시간있으니까 모여가지고 먹고 구경다니고 이런 것으로만 이미지가 그렇게 밖에 안들고 있는데 표창을 줄때 유공자표창이라고 하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선정하는지 묻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총회할 때도 있고 하절기에 수련대회하는 것도 있고 특별히 1년에 두서너번씩 별도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곁들여서 그 동안 공이 많은 단체 회원들에게 표창을 곁들여서 주고 있습니다. 그때 선정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먼저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이 1%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은 5%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세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치행정국에서 내무위에 사항설명을 잘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두번째는 예산을 처음에 산정할 때 아주 양심적으로 전혀 확실한 예산만 했기 때문에 1% 정도밖에 조정이 안되어 있고 세번째는 우리 위원들이 특별히 자치행정국에서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시니까 삭감하면 안되겠다 해서 봐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축하를 드립니다. 220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저공해 비누생산보조해 놨네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비누가 공장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자체단체에서 스스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민간에서 하는 것인데 폐식용유를 수거해 가지고 가성소다를 섞어 가지고 비누를 제조하게 됩니다. 폐식용유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시책을 펴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판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가 새마을부녀회에서 합니다. 부녀회에서 아시다시피 행사가 있으면 현장에서 팔 때도 있고 주로 파는 것은 회원들이 10개면 10개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는 사람에게 팔고 주로 그렇게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가서 가게에서 파는 것은 아니고 회원들이 이웃에 팔고 그래서 질은 좋지 않지만 공해를 줄이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이 정도하면 몇 개 정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제조기를 하나 사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회용인지 그것도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해 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제조기구입이 있습니다. 또 분쇄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하고 나면 폐기처분하는 기계입니까?

특별한 기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같이 폐유하고 가성소다를 넣어 가지고 그냥 끓여 가지고 나중에 용기에 부어 가지고 적당히 자르고 하는 것인데 기계는 상당히 내구성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년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도 봤는데 해마다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사주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또 사주는 사람 따로 있고 팽개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주면 천몇백만원 들여서 샀으면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를 못하면 구청에 위임해서 조사를 해야지 해마다 사주는 쪽에 있고 뒤에 관리, 감독을 전혀 안하면 안됩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기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어떤 결과에 의해서 예결위심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작년도 기계를 금년도에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면 금년도는 보조를 안해 주겠습니다.

집행은 여기에서 직접 합니까, 구, 군에 내려줍니까?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을 내려 주는데 내려줄 때 만약 그 기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쓸 수 있다고 하면 안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물론 99년도 예산이 98년도 기준액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각 부서별 할당된 예산하고 시장, 부시장실에 할당된 예산하고의 비율을 보면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98년에는 부서에 19개 실, 과, 사업소에 할당된 것이 55%였고 시장실, 부시장실에 할당된 것이 45%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역전되어 가지고 부서에는 46.7%이고 시장실 쪽으로 반수가 거기로 갔는데 사실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중점적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범위원님이 시책추진업무비를 편성하면서 시장이나 부시장 이 왜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이 편성되었느냐 비율까지 적시를 하셨습니다. 이 시장 또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요한 행사나 그 다음 시책추진사업 등 시정의 중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의 실이 정해집니다. 그 범위내에서 사업목적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전 부서별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우선 편성할 때 실, 국 주무과에 통합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각 실, 과별로 편성을 해놓으니까 과 단위로 산만하게 예산이 집행되니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실, 국 주무과별로 최소한 국장이 관장해서 예산 집행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효율화를 기하도록 했고 부서별 예산이 지난해 보다 적게 편성되었다. 53.3%가 시장, 부시장 분이고 부서는 46.7% 정도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금년도는 지난해 보다 여건이 조금 달랐습니다. 지방정부 2차 구조조정 때문에 지난 9월26일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실, 국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가령 민방위재난관리국 같은 데는 없어져 버렸고 지난해는 특별회계에 업무추진비를 계상 했었습니다. 특별회계라면 특정한 소기의 목적을 추진 하기 위해서 편성된 회계인데 거기에 시정전반에 집행되는 시책추진경비가 편성되니까 불합리하다 해서 금년도에는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담당급, 즉 5급이 사업소장으로 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시설사업소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5급사무관이 사업소장으로 있는 부서에도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니까 이 예산을 5급사무관 임의대로 사용을 하고 정말 꼭 필요한 부서에 이 예산이 쓰였는지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금년도에는 편성자체부터 없애 버리고 본청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 또는 두번째 보좌하는 부시장이 이 업무를 가닥을 잡고 챙겨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것이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반과 특수하고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수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25% 범위내에서 현금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 얘기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금은 가령 100만원 같으면 25만원의 현금은 집행 가능하고 나머지는 75만원은 카드로 집행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어패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시장께서 이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억900만원이라는 돈을 사실은 휴일없이 1년을 365일로 나누었을 때 하루 약 140만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다 쓰는지 여기 이렇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장이 당면주요업무추진 5,000만원 1식 이런 식으로 식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올해에도 있었던 것을 금년만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없던 그런 내용을 추가로 내년에 더 늘린 것입니까?

거의 금년도에 있었던 사항하고 시정을 추진하는데는 대동소이 합니다.

약 1억원 이상이 올라왔으면 1식당 거의 5,000만원씩 잡혀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4,000만원씩 잡혀있었다 말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대략…….

대략 그렇게 봤을 때 5억900만원 중에서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25%이면 약 1억2,700만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적인 예로 시장이 격려금 형태로 봉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들어 가면 안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보기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 중에서도 노동현장 출신위원이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실제 노동쟁의현장에 전경들이 배치가 되고 그에 대한 격려금 내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도 금일봉을 주실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 회사대표가 관행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노조간부들은 사실 눈이 뒤집히는 일이예요. 그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준다고 하면 당연히 먹여 주고 입혀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런 비용들이 과연 말단 전경들한테 가느냐 하는 문제에 의구심이 가는데 그것은 예산심사하고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보기에 이것 말고 또 기관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국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쓸 수 있는 것이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거의 유사한 내용인 것 같고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준비하면서 각종 사회단체나 임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시장의 판단으로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각종 실, 국에 공식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울산시에 문화체육국 소관이겠지만 울산시선수단이 대회를 치르고 체전에 나가고 이런 경우에 시장이 가서 격려금을 준다든지 우승했을 때에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인 줄 알았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시는 공무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어떤 형태로든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대략 연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 국, 과별로만 예산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실, 국에 시장님이 쓰는 재원이 별도 있는지는 저도 얼핏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장님도 공무원이니까 월급받으셔야 되고 각종 수당도 받고 예산편성지침상 우리 시정을 울산광역시라는 통상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홍보하고 대민활동하시고 유관기관 협조하시는 등 울산광역시장이라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정원 가산금이 예산편성지침에 계상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상범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해 주셨던 5억900만원 업무추진비가 주로 되지 않겠느냐 그 이외 공식적으로 중앙에 상경을 하셔서 행자부에서 회의를 하신다든지 하면 항공료 내지 공무원국내여비 기준에 준한 국내여비 그 정도입니다.

시장개인의 급여나 또는 공무수행에 따른 여비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 계상이 되잖아요?

예.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사실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예산서 곳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장께서 하시는 일을 위원들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다 요구한다 하는 것은 예의상도 안맞는 것 같고 다만 이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낼 수 있다면 올해도 아마 노사분규 예방활동 및 간담회 명목에 집행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고 만약 이 부분이 비공개로 원하시면 위원회명의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는 것은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데 아까 본위원 질의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임의단체 풀보조금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풀보조금은 기획관실소관이거든요. 지나갔는데 임의단체 풀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요청을 해 놓았고 금방 노사관련해서 이상범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제출 가능합니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금년도에도 노사방지 예방활동 및 간담회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쓰겠다고 예결위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쓰는 것은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도 내려오고 확인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관장의 재량으로 두고 대외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요청을 해도 그저 이 부분에 이 만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금년도에 이 정도 나갔을 뿐이지 그것을 직접적으로는 쓰신 장본인에게 물어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료를 이상범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데 저희 실무자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느 것까지가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장님이 현금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범위원이 현금 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보충으로 말씀드릴께요. 본위원이 자료요청할 때 여기 지금 11개의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노사분규 예방활동간담회 이것을 하나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98년도같은 경우에는 50대 50으로서 50%는 특수활동비명목으로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했고 50%는 카드결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누구한테 돈을 얼마줬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98년도에 이 명목으로 집행한 지출 규모가 대략 어느 어느 경우였다, 그런 정도이고 그 다음 과장께서 염려하시는 공개되는 것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예의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 는 말이죠 그렇다면 공개가 안되도록 열람만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복사해서 시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쓴다하더라 동네방네 소문내고 하는 차원은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은 염려하시지 마시고 이런 식들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작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요청하는가에 대해서 타당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한다면 사실 시장께서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금액에 대해서 시장님 당신 혼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기보다 영수증도 필요없고 한 기업으로 말하자면 기밀성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기업에서도 기밀비와 판공비가 다르거든요. 기밀비는 영수증첨부조차도 필요없는 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집행하신 내용을 '전부 다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신뿐이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시장께서 자기 마음대로 기밀비성으로 다 쓴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업무추진 비속에서 시장님이 현금으로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현금으로 쓰시는 부분들은 50%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카드로 결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추진하면 식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노사분규 예방활동 및 간담회 에 누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98년도에도 만약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다면 3,000만원 중에 50%는 특수로 현금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1,500만원은 근거가 남는 집행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다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주요 내용들을…….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현금부분에 대해서 알고 자 하는 것은 아니고 카드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실 부서와 시장실, 부시장실에 편성된 것을 질의드렸는데 좀 자치행정국 간부들께서는 너무 미안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데는 대체적으로 전년대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되거나 약간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경우를 보면 아주 작은 사업소 같은 경우에 배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늘어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소관이 주로 늘어났지 않느냐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배정된 것 말고도 많이 늘어났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자치행정국에 7,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5,850만원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2의건국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인사관리 쪽에 약 17억원 정도가 증액 요구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주요요인이 연금부담하고 공무원 조기퇴직자 부분인데 실제 연금 내역이 6.5%에서 7.5% 같으면 약 15%내지 17% 정도 늘어난 것인데 16억원이 늘어난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까?

다른 요인이 더 있습니다. 퇴직수당이 상당히 지금 퇴직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배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가 16억원 정도 증이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소관에 새마을운동본부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두 개에 대한 운영비보조 말고 부대적인 보조, 그런데 부대적으로 보조하는 금액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으로 운영비에 따른 보조는 정액보조로서 하고 사업성보조는 풀보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광역시장이 행정에서 수행해야 될 사업을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해서 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고 일부는 자부담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원활히 집행하고 난 이후에는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시장께서 쓸 수 있는 과연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내역이 파악조차 어렵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확한 경로가 파악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비 정액보조하는 것은 금방 파악이 되는 데 사업비가 아닌 간접경비 보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따릅니다. 예컨데 사회단체나 임의단체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성까지도 있을 뿐더러 또한 공무원들이 그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출장같은 것들도 여비로 잡힌다 말이죠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사실 시민 사회단체들이 공익에 부합되는 활동은 대체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이나 봉사활동 하는데 보면 잘된 데는 경비까지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보조받으면서 그 일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실제 시민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보조를 못받으면서도 그 보다 훨씬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것 아니냐, 사실 이것은 자치 행정국장이나 과장님들만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각종 조례나 형평의 원칙을 조사해서 정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금 제2의건국추진위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 거의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새마을운동본부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이쪽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위원장님께는 자치행정국소관만이 아니고 같은 형식으로 예산심의하면서 미리 요청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 아까 풀보조금 내역만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정액보조금하고 간접경비 지원하는 내역을 국별로 똑같은 양식에 의거해서 예결위에 제출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들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다른 데는 나중에 별도 요청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중학생 36명, 고등학생 213명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 수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그리고 구, 군에서 인원선정을 한다고 했죠?

예.

구, 군 인원 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구에 몇 명이라고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해당되는 사람을 새마을지회로 하여금 전부 다 구청장하고 새마을지회가 공동 확인을 해 가지고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지도자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새마을지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청에는 많이 배정받고 싶고…….

전체 새마을지도 자 숫자의 7% 범위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더해 주고 싶어도 더 줘야 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7%이내라는 것이 바로 이 인원이 됩니까?

첫째 새마을남자지도자, 새마을부녀지도자, 금고지도자, 이렇게 정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그 인원의 7%를 산출하면 장학금을 혜택받는 숫자가 됩니다.

이것도 새마을지도자만 장학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문화체육국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소년유해환경개선,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한 상담실 운영 등등 청소년복지를 위한 예산이 7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이게 유사한업무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일부 있고 이쪽 문화체육국에 일부 있고 또 교사위원회쪽에도 일부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유사한 업무를 통일성을 기해서 정리하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체육청소년과 여성회관에 대한 청소년업무가 거의 중복되니까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향이없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청소년회관은 근로청소년에 대해서 운영합니다. 당초에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건립했고 지금까지 그 목적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체육청소년과는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이고 여성회관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는 유사한 부분 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시전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세가지를 지적한 대로 부서마다 업무사항을 상세히 파악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사한 부분이 통합을 해서 일원화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처마다 중앙 부처의 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근로청소년 대상업무에 특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사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로청소년은 낮에 일을 해야 되고 하면 저녁시간을 활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상당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올해보다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회관을 지어 놓고 건물관리유지나 또는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인건비부담하는 것, 이게 물론 복지회관을 지어서 수익을 올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만큼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또는 대상자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같은 경우는 나가 있는 사업소이면서 소장이 사무관이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편성과정 자체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부터 상당히 짤리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한 규모이상이 되어야 가령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무리 적은 일이라해도 필수적인 장비와 사람이 들어가는데 적정한 인원수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말이죠. 사업을 적게 하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월급을 주는 보육교사가 두사람 있고 또 영양사가 한사람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얼마 나 수용하냐면 30명을 수용합니다. 30명 수용하는데 어른 세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목적은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취미교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고 경비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저는 차제에 이런 것들을 청소년과가 문화체육국에 있으면 문화체육국산하 사업소로 편제해서 일원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체육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각 체육종목별로 경기단체가 있고 행사가 있는데 행사마다 지원 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행사에 지원하는 비용말고 행사때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참석해서 격려금을 줘야 되거나 또는 시, 도 경기에 나가서 입상했을때 격려금 주는 간접 비용이 더 많이 있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시 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시장기쟁탈대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를 준 예산범위내에서 한 경기당 지원을 조금씩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이 대표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에 경상보조를 해주는 예산말고 어떤 대회를 개최하거나 대회에 참석했을 때 참석하는 자체를 격려하거나 가서, 예컨데 지난번 전국체전을 제주도에서 했을때 제주도 가서 선수단을 격려할 때 그냥 가지는 않고 격려금을 준다든지 입상해서 오면 개인이든 단체든 격려금을 주는 비용들을 본위원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데 정리된게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전국체전에 가서 선수들 격려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 예산포함된게 아니고 체육회 전체예산 중에서 씁니다.

그렇다면 체육회예산이 체육 회쪽 인사들을 보면 예산이 적다고 예산타령을 하고 또 본위원도 어느 한 종목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면 그쪽 행사할 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고 늘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그런 적도 있는데 의원이 되어서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주어야 되느냐 이게 생활체육보다는 국위선양을 위해 메달따는데 또 자치단체로 와보니까 자치단체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승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 생활 체육보다는 어떤 특별한 선수들 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 말이죠. 그런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또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짜여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선수단이 출발하면 출발하는데 대한 격려금, 입상을 하면 입상을 했다고 하는 격려금 이런 식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체육회에서 그런 예산을 짠다고 하셨는데 체육회에서 올라오는 예산중에서 중복성예산이라든지 또는 너무 방만하게 시시콜콜하게 그런 격려금까지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예비심사과정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울산시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연간 5억9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비해서 1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상당히 많아서 실제 자치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님 조차도 시장께서 연간 쓸 수 있는 돈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렇게 편성된 내용 가령 시책추진비해서 5억원이상 책정된 내용이라든지 결국 시장께서 그런 곳에 참석하면 선수단을 격려한다든지 또 입상해서 격려한다든지 이런 목적의 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국 예산심의하면서 보면 체육회 산하에 그런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중복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먼저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모형설치사업 이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수장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아시다시피 계속 수장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울산에서 국보로 암각화와 천전리각석 두개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입장에서 수장되어서 못보니까 사연댐앞쪽에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서 유사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수장되어 있는 것과 거의 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재현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처용문화제때 사실 반구대암각화를 바윗돌에 재현한 부분이 있고 그림으로 재현하고 최근에 각종예술품에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사실 요즘 선상지유적은 본위원이 전문성이 없지만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화재인데 수장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되느냐…….

5,000만원은 구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입니다.

지난번 처용문화제 했을 경우에 1회성에 그치는 그런 재현작업이 아니라 반구대암각화나 천전리 부분은 울산에 공원같은 것을 조성하는데 그런 곳에 재현을 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되 었지만 앞으로 예술회관뒤에 달동공원이 조성되면 그쪽에 사실 당초예산이 그 쪽에예산을 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전부 깎여버리고 안되었지만 사실 달동공원이 조성되면 그런 것을 재현시켜서 관리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아주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달동공원이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을 한다면 같이 결합해서 시민들이 가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밑에 공설운동장, 종화체육관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와 시설비가 2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이 사실 안전도에 문제가 있고 금이 가고 침하되고 하는 부분에 이 예산갖고 됩니까? 종합개발본부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아닙니까?

공설운동장은 안전도 검사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해서 진단결과 소요예산액을 올해 1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되면 완전히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울산개최예산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집행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각종 준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추진비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도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내려오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월드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간담회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많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국장 입장으로서는 예산부서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큰 사업을 어떻게 행사 준비를 할 것이냐 사실상 한번씩 모이면 몇 백명씩 모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 사항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에는 1,5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500만원이 부족하면 시민운동협의회에 2억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유치는 울산시민의 염원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이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위한 재정수요대책 이후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나 우리 시당국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시에 이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월드컵유치시에 생산성 및 부과가치유발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의 전체 열망사항이고 의사가 집약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앞으로 월드컵경기장을 지어서 사후에 우리시에 유치를 해서 어떤 도움이 오고 사후에 어떻게 관리해서 경기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입장에서 많 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운동장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관리비가 최소화시키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하고 있고 검토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이런 부분을 건교부에 요구도 해놨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해놓았고 그런 상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치를 했을때 과연 울산에 얼마만한 이익이 오느냐 이런 점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숫자를 개량화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입장에서 최소화시키고 지역에 가장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는 부분 또 사후관리에서도 경제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연구과제로서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과제라고 하기보다는 벌써 주무국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서야 되고 또 그러한 생산성과 부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 세 게임 경기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떤 월드컵 개최를 했을 때 저희시에서도 하나의 IMF체체이후의 하나의 재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도 되고 다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기회가 아주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후시설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후 수익사업 말씀하십니까?

사후도 되고 경기장이 완공되기전에 수입원을 발굴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하는 것은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다음 국내프로경기를 유치한다든지 그외에예술행사를 유치한다든지 제반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그외에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사후에그것을 하나의 판매시설로서 한번 검토를해 봤습니다. 판매시설을 검토했을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시설내에는 판매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을 해주십사 하고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사무실이 들어가는 부분, 행사를 해서 유치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부분 연간 저희들이 사후에 10억원내지 20억원의 관리비가 든다고 봤을때 저희들은 계상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중에 국비보조를 받을 계획이라든지 협의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본회의때도 답변드렸지만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16개 시에서 요청을 해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시를 포함한 인천, 서귀포, 전주나 모두 자기 자체 재원으로서 건립하겠다 해서 당초부터 국비제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입장 또 조직위원회 입장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IMF이후에 재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것을 확정된 10개 도시가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여타에 모든 채널을 통해서라도 국비지원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울산광역시 일반회계중에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이 약 700억원정도됩니다. 그 중에 월드컵건설에 320억원이지요. 99년예산은 월드컵예산입니다. 그 외에도 중앙정부에서 재정교부금을 350억원을 또 빌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월드컵관련 예산이 1,35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세 게임을 할 경우에 게임당 450억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즉 울산광역시의 월드컵경기장은 국비보조를 받지 못하고 시 자체사업을 함으로 해서 각종 지방채나 재정교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민 1인당 월드컵 세 게임을 위해서 빚을 14만원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과연 울산시민이 월드컵 세 게임을 위해서 14만원정도의 빚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무국장께서는 몇 % 정도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강위원님께서말씀하신 대로 당초 1,578억원을 계획했지만 아시다시피 입찰결과 종합적인 검토를해볼 때 향후 1,300억원은 소요되지 않을까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세 게임을 치르는데 1,300억원을 들였을 때 시민들의 1인당 채무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민들의 합치된 의견에 의해서 또 의회에서 해서 어렵게 사실 유치를 확정 도시로서 확정을 받았고 그런 사항에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과연 이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비를 얼마나받아올 수 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돈을 얼마나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 저로서도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백만시민은 알아야 되거든요. 월드컵시민운동협의회나 그런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는 언급안합니다. 모두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투명하게 행정공개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지금 결정된 사항이니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체육시설의 효율성을따지고 또 향후 게임이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건설과 함께 검토가 되어야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신규설치 90만원 16개소 1,440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은 부분이기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안내판제작설치비 개당 9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90페이지 문화재안내판 신규설치 16개소는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지방문화재 다시 재지정받은 곳이 있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새롭게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할계획입니다.

안내판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로 150㎝, 세로 80㎝, 높이 200㎝됩니다. 스테인레스로 제작하고 문화재가 특히 군지역이나 상간오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작비가 조금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처용문화제 행사에 2억7,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비에 처용암부분의 환경정화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사자체를 2년전부터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주관하면서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부기상으로는 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 예산으로서 모든 행사를 다 감당하고 계획에 따라 투자되는 예산전액이 되겠습니다.

처용암에 한번 담당과장님이보세요. 본위원은 처용암이 울산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처용문화제를 치릅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그 주변이 폐기물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처용암부분에는 굉장히 정돈이 안되 어 있습니다. 과연 이 처용암이 울산의 문화재냐 그냥버려져 있습니다. 예산행사에만 쓰지 말고 시설유지에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써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시민체육문화축제개최 5,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언제 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19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시민체육문화축제개최부분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제2회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소요경비입니다. 내년 10월 체육의 날에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과 별개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전년 대비 2억5,000만원 증액하여 3억5,510만원을 과다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주관부서는 어디이고 98년도에 집행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금으로서 동네체육시설설치 이것은 거의다 기금사업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기금사업으로서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서 개소당에 지원액이 1330만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에서 내려가면 구, 군비를 50% 합산합니다. 구, 군비를 50% 합산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구 1개소, 남구 2개소, 동구 2개소, 북구 2개소 해서 전체 7개소가 설치됩니다. 주로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평행봉,철봉, 허리돌리기, 가슴펴기 등의 시설들을 설치합니다. 이것은 그 외에 사업신청이 많지만 기금사업은 현재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가내시가 올 것으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시가 내려와봐야 이 사업이확정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준해서 신청했지만 사업비가 내려오면 확인이 됩니다.

런 자치단체자본보조가 투명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구, 군별로 예산이 내려가서 그 사업이 자치단체보조로 한 사업으로 분명히 확인이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331페이지 울산광역시체육회 정액보조금 8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체육회의 유급직원은 몇 명이며 8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회 임원이 직원이 11명입니다. 8억5,000만원은 광역시에 정액보조금이 공히 8억5,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인건비가 3억7,800만원 되고 사무비가 1억500만원, 선수육성사업비가 3억4,100만원 기타퇴직적립금인 예비비가 2,500만원해서 전체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근 직원이 11명이나 필요합니까?

그것은 광역시 체육회수준에 일단 정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의해서 직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에 2억800만원과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억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어디에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실이지금은 그냥 YWCA에서 기초시일 때 작은 규모로 전임 상담원 2명해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종합상담실이 각 시, 도 16개 시, 도에 개설되었지만 울산만이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관부에 특별지원 받아서 내년에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중구 구 고려병원 건물에 약 1억5,000만원정도 투입시켜서 각종 보조금과 각종 시설개수비, 인건비 등해서 상담요원을 8명으로 채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원을 채용 중에 있지만 울산같이 청소년시설이 전혀 없고 또 비행청소년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이런 청소년상담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운영비, 인건비와 운영비와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2억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50%, 시비 50%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 청소년자원센터운영 이것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안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에도 국장 한 사람, 부장 한 사람, 운영요원 두 사람, 행정요원 한 사람해서 전체 7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시비가 50%해서 각각 양여금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운영 주최는 어디입니까?

주최는 일단은 광역시입니다만 광역시에서 YWCA에 위탁을 줘서 YWCA 전용상담요원으로 채용한 상담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안되었지요?

올해는 이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우리 울산광역시에 각종 사회단체나 복지시설에 보면 전부 중구와 남구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을 고려병원 자리에 거기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국가에서 50%, 지방비 50% 부담하면서 광역시 단위에서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개수할 계획입니다. 돈이 없어서 이 건물주인인 독지가가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독지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무료로 건물을 임대해 주니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상담실이나 자원봉사센터를 소규모로 구별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점을 예산반영이나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현재 대외 참가지원되는 금액이 전국 무용제 참가지원 600만원, 전국연극제참가지원 600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비는 700만원입니다. 그 위에 보면 전국연극제 참가 울산예선전지원은 700만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좀 차이가 나서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계수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주전봉수대정비 부분이 1억2,000만원인데 정비가 지금 현재 돌담을정비하고자 하는 겁니까?

먼저 말씀하신 단체별 지원 액수가 차이나는 부분은 각 단체마다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공연에 참여하는 준비 사항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현재 지원하는 수준입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전체규모로 한 1억8,000만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긴축재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공평성이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봉수대는 엊그제 현장을 갔다왔지만 공사내용이 휀스설치와석축 바다쪽 부분이 허물어져서 손을 봐야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학술조사한 바에 의하면 뒤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것도 재현해야 됩니다.

복원사업이네요. 봉수대와 연관되는 사업인데 주전봉수대가 있기 전에 어느 봉수대가 있느냐면 화장막뒤에 화정동산에 봉수대가 첫번째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주전봉수대로 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선행 조건이화정동 화장막뒤의 봉수대가 첫출발지입니다. 복원시켜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더불어 연관되는 사업은 울기등대의 대왕담암은 문화재발굴차원과 연관시켜서 관광효과를 노려서 관광세입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95페이지 충렬사건립 감리용역비가 있는데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사업비로서 5,900여만원 되는데 사업비가 얼마에서 요율을 얼마로 맞춰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자료가 되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2차 공사가 내년 9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겁니다.

편성지침요율에 의해서 했네요. 그리고 319페이지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에 체육진흥기금사업이 있는데 여성생활 체육강좌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운영을합니까?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10개소에 건전한 여성상 정립 및 여가선용, 정서함양 등등해서 활기찬 가정생활도모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연중실시가되면서 각 구, 군에 10개소를 운영합니다. 한 구, 군에 운영하는데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금이 50%, 시비 50%해서 이것은 주로 강사수당인데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5,000원…….

편성지침에 수당이 2만5,000원 짜리는 없는데 기타가 5만원이고 일반이 7만원이고 특별이 1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생활체육강사니까…….

그러면 5개 구, 군에 2개소입니까?

예.

동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개소는 확정했습니다. 그 외에 홍보물제작비, 기타 회의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도 현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적 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아침에 에어로빅하고 뛰는데 주민들이 묻습니다.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히 제안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전에 관심이 있든지 하기 전에, 예산집행되기 전에 선정할 때는 협의해서 구의 의원들과 협의 해서 아주 슬기롭게 대응하고, 존경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예산가지고 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것도 기대 효과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22페이지 보면 펜싱선수숙소 비품구입에 냉장고가 70만원 되어 있고 세탁기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냉장고 70만원짜리 들일 정도 같으면 세탁기는 50만원 들여도 될것 같은데 이게 서로 뒤바뀐게 아닙니까?

이것은 펜싱선수가 지금 진주에서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펜싱선수들을 울산에 데리고 와서 가까이에 두고 숙소를 정해주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전면적으로 숙소를 정해주고, 거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기타 여러 가지, 선수들 이기 때문에 항상 땀을 흘리기 때문에 체육복을 빨고 하기 때문에 대형세탁기가 필요합니다. 일반가정용보다는 여름에는 하루에 두벌씩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냉장고값과 세탁기값이 바뀐게 아니고 세탁기는 100만원짜리 사고 냉장고는 70만원짜리 산다는 말입니까?

세탁기가 어쨌든 선수들이 10명 가량 되기 때문에 계속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용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탁기가 훨씬 싸거든요. 나는 이게 거꾸로 되었나…….

상임위원회에서 20만원 깎여서 80만원밖에 안되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범위가 넓어서 질의할 것은 많은데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였는데 두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이 중에 보면 전국체전 홍보관설치운영비는 지난번 제주도에서 했던거죠. 79회때 한 것,설치뿐만 아니라 파견되어 있는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인건비는 제주도할 때는 아르바이트했고 경주할때는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설치하는 비용만 1,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 따로 들어 갑니까?

전부 포함된 겁니다.

간단한 기념품 중에서도 특산품 배 같은 것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래서 재료비 다 포함 된 것이 1,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하는 비용 3,000만원하고 울산역 광장에다 종합안내소설치 운영비하고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50일이고, 전국체전이나 경주에 설치했던 것은 소규모로 그런 내용이고 강원도에는 기간도 길고 상당히 차원높게 시설을크게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강원도가 50일인데 인건비는요? 역시 아르바이트생 합니까, 아니면 직원을 파견합니까?

강원도에는 2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경주나 전국체전도 마찬가지 팜플렛 같은 것은 별도로 수용비예산에서 부분적으로 지출됩니다.

울산에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입니까?

울산역에는 새로이국비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은 6월말에 준공 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품 비품이 되겠습니다.

울산역과 울산공항에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 시키는 그런 개념입니까?

국비를 2억4,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입니다. 금년에 50평 정도 지을려고 지금 기본설계 되어 있고 그것을 짓게되면 내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준공이 되면 안내소를 설치할 겁니다.

국비표시도 안되고 민간이전아닙니까?

이 예산은 인건비와 사무용품운영비를 관광협회에다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앞에 시설비는 국비로서 올해 예산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나옵니다.

울산역 같은 경우에 이게 대합실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장에다가 하는 겁니까?

광장에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50평 짜리를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서 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울산역광장을 새로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넓어질거라고 보여지고 바뀔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설을 가령 임시시설 을 한다면 옮길 수도 있는데 짓는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울산역광장조성되는 것 되었을 때 어떤 전체 배치도라든지 도시미관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98년도 국비사업으로서 할려고 하다가 방금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장히 배치계획이이라든지 이런게 유동적이라서 도시계획상변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서 내년도 사업으로 늦추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년에도 실제 시설이 들어서는 시기는 좀 늦어질것 같고 운영비는 1년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것아닙니까?

6개월분입니다.

6개월에 3,000만원입니까?

2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2명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관광협회에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관련인데 보충질의는 다름이 아니고 아까도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 했는데 316, 317페이지 있습니다. 체육회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예산이 체육회에서 편성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받아서 거의 올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하기 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해서 올라옵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보조금정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조해 주면 분기별로 정산합니다. 정산자료가 와서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민간보조에 대한 감사부분이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느슨하지 않느냐하는 의 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내용이 저희들도 투명성에 대해서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쪽으로 와서 체육회라든지 문화쪽에 보조하는 부분에 정산만큼은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받아봐 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를 들면 처용문화제도 집행위원장이 보고 이것을 시민 누구나 투명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산해서 해주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 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 가 갑니다. 아주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부적인 것을 안본 상황에서는 과연 투명할까 이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체들이 엣날과 달라서 상당히 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만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지방공기업인 주차장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하고 시본청에서 예산이나 결산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물의를 일으켰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시장에게 중요한 규정 같은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예·결산에 대한 승인권도 다 시청에 있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국생활 체육대회참가가 있고 또 하나는 시장기배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있는데 아마 앞에 것은 중앙단위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울산에서 종목별단체에서 자체 행사를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종목에 따라서 선수단규모라든지 단체에 소속된 회원규모같은 것들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 라고 보여집니다. 앞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예총산하단체에 각종 행사비를 규모라든지 사항별로차등을 두고 있는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참가비는 100만원 보조, 대회지원은 300만원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형평상에 문제 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종 문화단체에 대한 것은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장르별로 성격과 준비성 여러 가지가 틀려서 차등을 두는게 맞고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전국대회는 사실상 올라가는 것이 선수의 규모라든지 이런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기를 하게 되면 참가하는 선수들이 많은 준비 를 할려면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액수 전체를 보조해 주는 것 같으면 지적 사항이 맞지만 사실상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 적으로 그 이상은 요구해도 다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안되니까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문화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어떤 문화행사를 할려면 연극을 할려고 하면 세트물이안되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용문화제 2억7,000만원을 민간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용문화제가 2년전부터 민간이 주도를 하고 체육행사가 없어졌지요. 그럼으로 해서 사실상 문화행사만 하니까 썰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지금 처용문화제 행사가 하는지 마는지 시민들이 느끼는게 훨씬 덜 합니다. 물론 저는 다시 관이 주도를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체육행사도 겸해야 그래도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285페이지 서여상 악대는 지원되는데 악대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울산공고도 있지요. 울산공고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 285페이지 외솔 최현배선생 백일장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솔 최현배선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국문학자요, 국민들이 추앙해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일장에 6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외솔 최현배선생을 낮추어서 보고 있느냐 심지어 고복수가요제에도 돈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물론 가요를 하는 분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이 추앙하는 외솔 최현배선생 백일장에 60만원,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어린이백일장 하는데 수백만원 들어 갑니다. 나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외솔 최현배선생을 기리는 마음을 시민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적 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용문화제에 체육행사를 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같이 해오다가 아시다시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입장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이 많이 거론되어서 체육행사를 빼자, 빼게 된 주요인이 광역시가 되고 각 구별로 다 있고 이것을 오히려 해놓 으니까 체육행사를 구단위로 하는게 맞지전체를 하는건 오히려 좋지 않다, 문화행사에 체육행사를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체육행사를 없애고 문화행사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체육대회는 생활 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구별 단위로 해서 금년에 첫해를 했고 내년에 2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서여자상업고등학교 악대부지원 은 악대부는 서여상하나만 합니다. 왜냐 하면 울산시 각종 행사때에 앞에서 리드하는게 없다 보니까 하나 키워야 되겠 다해서 악기를 구입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악기구입지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교육청예산에 악기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루겠지만…….

악기가 단원이 80명이 필요한데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어서 20명 더 늘려야 되고 악기구입비도 있고 단복도 30벌 늘려야 되고 연습할 때 간식비라든지 출정하는데 따른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교육청과 시가 양쪽에서 악기구입비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물론 예산이 삭감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99년도 4,500만원이 목표였는데 시가 부담하는게 2,500만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게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야 되는 악기가 고가고 그 다음 단복을 단원이 늘어나는 만큼 제작을 해야 되고 해서 총 4,500만원이 필요하고 그 중에 시가 지원하는게…….

교육청과 시가 각각 부담하기로 약속이 된 부분입니까?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만 삭감해 버리고 한쪽은 남아 있고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데 하여튼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최현배선생 추모백일장에 60만원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 은 저희가 주관하는게 아니고 KBS 울산방송이 주최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백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때 60만원만 상품대로 지원합니다.

KBS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액수는 모르지만 어쨌든 초·중·고등학교 백일장이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저는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문화방송에 맡길게 아니고 이것만은시가 주관해야 됩니다. 최현배선생같은 분이 백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 인물입니다. 그런 분을 기리기 위해서는 문화방송에 넘길 게 아니고 시가 주도해서 1,000만원 2,000만원 들어서 이 사업만은 해야 됩니다. 제가 과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울산시민들이 외솔 최현배선생을 기리는데 돈이 좀 들어가도 그것은 괜찮다고 할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시가 하는게 맞다고 한다면 문화원에…….

60만원 보태주는게 껌값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98년 대비 99년도에 42억7,000만원 정도가 감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울산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사업이 절대적으로 울산이 필요한데 예산마저 삭감된 것은 상당히 의 구심이 갑니다. 울산에서 사실 월드컵유치하면서 울산에서 보여줄게 없습니다. 그러면 경주에 다 갑니다. 울산에 돈 들여서 울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관광객은 경주에서 돈을 다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우리가 보여줄게 뭐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국장님이 해야 될 사업같습니다. 이태리나 외국에 나가봐도 현장에 나가보면 별로 볼게 없습니다. 이것 보러 여기에 왔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반구대같은 곳에 암각화는 실제로 수장되어 있지만 수장된 것을 방수해서 현장보는 것과 모형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와서 봤을 때 실제는 못보고 이런 위치에 가 있노라 이런데서 옛날에 그런 유적지가 있느냐 하는 기분입니다. 울산에서 정말 관광유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보여줘서 사업투자를 했어야지 울산에서 많은 예산들여서 울산광역시가 예산잡을려고 관광수입을 얻을려고 하는 것을 타시에서 보낸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감된게 아니고 증을 해서 그런 관광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사업하니까 예산을 더 받아야 되겠 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 뭡니까, 그런 수입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2002년을 대비해서 국장님께서는 필수조건으로 문화재 발굴된것도 중요하고 자료도 중요하고 앞으로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틀도 구상해 보시라는 바람이고 청소년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됩니다. 울산에서 청소년체육대회 등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건전한 체육문화,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주도해야 되지 민간단체에 아무리 보상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정말 투자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시라는게 저의 개인생각이지만 참고삼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김춘생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문화와 체육쪽이 시대상황이 사실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사실 제가 작년에 비해서 61억원이 줄었다는 것은 저도 책임이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직접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좀 배려해 주셔서 전혀 삭감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그간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조규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전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강현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동부소방서 개축 준비하고 있죠. 시대가 IMF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소방예산에 약 7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빨리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세입이 확충되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동부쪽은 소방서가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차량구입비가 동구 예산입니까, 부지는 도시계획결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예산이 왜 반영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 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동구에 소방서가 꼭 필요합니까?

그래서 종전 동구청 임시청사를 개·보수를 해서 거기에서 임시로 내년 1월 초순 중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 개·보수 관계는 98년도 예산에서 지출된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내년도 운영비가 문제가 되겠는데 인건비는 인원이 증원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울산지역 인원에 대해서 자체 조정을 해서 대체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되고 경상적경비 일부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일부쓰면서 1회추경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고 건축비는 제일문제인데 건축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북구청사가 일부 지방재정 재특자금에서 내시가 되면 그것을 일부 12억원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8억원은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얘기했느냐 하면 현재 동구 구청사는 소로입니다. 도시 계획상 15m되어 있지만 양가로 차를 많이 주차시키기 때문에 현재 6m 역할 밖에 못합니다. 장비구입은 3억6,000여만원 들여서 하는데 장비구입해도 진출입에 지장이 많습니다. 불이 났을 때 동구쪽에 차가 없어서 전소되고 울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동구에는 아주 밀집된 지역많기 때문에 고가 장비를 구입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사가 들어서는 것이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착공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백만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느라고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울산소방서사 발간에 200부라고 했는데 200부면 목적하고 있는 곳에 배포가 다 됩니까, 발간사를 배포할 곳에 다 배포가 가능한 부수인가 말씀해 주시고 한권에 얼마이기에 200부라 해서 1,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한 권에 8만원쳐도 1,600만원입니다. 권당 얼마씩 계산했길래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500부가 얘기가 되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울산소방이 31년째입니다. 30년이면 소방사 발간을 해서 저희들이 발자취를 성찰하고 발전의 좌표로 삼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500부가 200부로 잘못 되어서 나온 것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이 배포할려고 생각하는 곳은 위원님들과 행정자치부 소방국 각 과와 전국 소방본부, 경남도내 각 소방서, 또 울산소방서 각 서, 시청 각 실, 과, 행정자료실, 구·군청, 시, 군의 의회, 대학도서관, 유관기관, 상공회의소 이렇게 저희들이 500부를 발간을 할려고 했는데 500부를 발간하면 3만4,800원칩니다. 양장포장으로 1,000페이지의 책을 만들면 3만4,880원이 되는데 숫자가 줄어듬으로써 8만원 치는 것으로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이 책은 역사기록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500부 인쇄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소방서에서 잘못했습니다. 왜 200부를 올렸습니까, 200부를 올렸기 때문에 과다편성되어서 1,000만원 삭감되었다고 제안설명을 잘하시는데, 500부에 3만4,800원을 계산하니까 1,74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구수정을 지금 와서 알았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안하면, 당초에 제안설명을 잘하셔야죠.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500부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 부에 3만4,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740만원은 몇 부가 되겠습니까?

50부가 기본인데 50부를 하니까 한권당 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50권을 더 하면 한부당 9,700원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하니까 1,700만원이면 500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부로 계상된 금액이 거기에 설명을 잘못해 드려서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굴절차구입이 있는데 375페이지입니다. 2억6,000만원인데 특수차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생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제 장비입니까?

국내생산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남용자동차, 삼일자동차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참고로 소방차를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서 물을 쏘는 소방펌프차가 있습니다. 그게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갑니다. 그리고 물탱크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이게27m짜리인데 가격이 고가입니다. 46m 고가사다리차는 5억원, 내포화학차는 7억원정도 나갑니다.

여기에 사겠다는 굴절차 2억6,000만원짜리는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27m입니다. 9층정도도 되는데 고층건물이 많이 서고 하기 때문에 사다리차가 높은 것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 우리 소방관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11층이하 입니다. 그 이상은 건물구조 자체에 맡겨야 됩니다. 피난계단이 있어야 된다든지 불이 나면 자동시설, 자체시설에 맡겨야지 그 이상에서 활동하기는 어렵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이와 같은 고층을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본부하고 각 소방서하고 얼마나 됩니까?

소방차를 남부와 중부소방서에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현재 25층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사다리차 2대 있습니다. 51m하고 46m 그리고 굴절사다리차 2대, 무인방수특수차량 대량으로 방수하는 차량 2대가 있습니다. 특히 화학단지나 특정공단을 대상으로 한 내포화학차라고 폭발성에도 견딜 수 있는 화학차가 한 대, 가스유출에 대비해서 제독차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특수차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서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층아파트를 소방관이 올라가서 진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자체시설이나 구난용 헬기라든지 또 산불진화라든지 또 공장, 우리지역에는 없었습니다만 가스충전소폭발 이런 것에 헬기가 필수적인데 임차를 합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소방용 헬기는 없습니다. 산불진화용도 울산에서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산불진화용으로 산림과에서 12월 중에 한대 임차하고 내년에 1, 2월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에 2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 도 소방본부에는 소방헬기가 다 있습니다. 서울은 3대, 경기도 2대, 인천, 경북, 부산이 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사시에 헬기를 동원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부산헬기를 동원할 수 있는 행정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를 25억원을 내시해 준다는 것을 헬기가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의치 않다해서 저희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시비확보가 어려웠어요?

예.

햄 정식회원가입비가 365페이지에 올라와있는데 단체가입이죠?.

햄을 소방관서가 단체 1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웃사이더입니다. 전용통신이 아니고 소방통신이 햄회원이 많 기 때문에 유사시에 난청지역이 있기 때문에 보조역할을 하고 구난위치를 연락해 준다든지 이런 보조역할을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회원에 가입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데 전에 발해 탐사선시 있었습니다. 일본에까지 흘러가서 조난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생생한 기록을 남기고 중계한 것이 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사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리고 고베지진때도 전세계로 뉴스보다 빨리 알리고 한 것이 햄의 역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QSL카드같은 경우는 서로 통신하거나 엽서를 주고 받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성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규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문화예술회관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53페이지에 보일러 세관을 1년에 한번씩합니까?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시설비에 지하옹벽보수공사에 건축물하자보수기간이지나서 사업예산이 투자되는 것이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일괄적인 하자보수기간은 97년7월로서 만료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한 구조별로, 두소 법적으로 다른 것은 적용을 해서 법적보수기간에 도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시설업체가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 용역비에 건축물 안전점검용역비가 40원×2만4,921㎡×4회인데 1년에 4회한다는 말씀입니까?

부기상 4회라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부분은 타부서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건의한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광역시 기술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검토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되어도 집행시에 절약하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절약할 때 합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겠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6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데 22억8,400여만원이 작년 보다 2억5,0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술단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1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원래 72명이었는데 현재 90명으로 증원이 된 인건비입니다. 현재는 교향악단이 2관편성되어 있는데 90명으로 하면서 3관편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 단원의 급료 부분입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단원들을 굳이 많이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은 금년 4월에 서울에서 전국교향악단 경연대회에서 교향악단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있고 현재도 국립교향악단을 제외하고 일부 유명지휘자가 공연하고 있는 회관과 거의 견줄 정도의 실력있는 단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앞으로 교향악단만으로써 울산의 문화예술을 척도할 수 없지만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세입부분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세입확충부분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어서 세입을 확충하면서 문화창달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자, 트레이너, 반주자, 단원 기타 등등 많은데 꼭 90명되어야 됩니까? 예산 안주면 90명안해도 되아잖요. 이 어려운 시기에 72명에서 90명으로 증원해서 할필요 있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나 한편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을 또 보강하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8명을 증원하면서 상당히 우수한 단원을 확보했고 이것이 세입·세출이 너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단운영을 열심히 해서 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단원들이 되도록 운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는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예능수당에 사무국장이 어떤 사람인지 단무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켜야 됩니다. 단원이 72명에서 90명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된 감이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예술에 관련된 위원이 많이 있었으면 예술회관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에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463페이지에 시설비 관계에 상임위에서도 짚고 넘어갔으리라 믿지지만 회관 건립이몇년입니까?

3년되었습니다.

지하옹벽보수공사는 하자기간 끝난 시점입니까?

옹벽자체보수가 아니라 옹벽에 있는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하공동구에 대한 내부균열이나 철근노출 부분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하자로 봐야 됩니다. 그 정도 크기의 건물이면 지하의 기초에 관련된 부분인데 관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가더라도 전체 예술회관은 광역시예술회관입니다. 건축물 주인이 집을 지을 때 하자 있느냐, 없느냐 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상세히 봐서, 그 업체는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당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아 보지도 않고 올라 온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금년 11월까지 시공회사가 하자보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자보수기간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시공의 잘못으로 판단되면 회사에 의뢰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금년에 일부 저희들 예산으로 보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관을 지으면서 설계외의 주문을 한부분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하자보수로 요구하기에는 회사에 너무 부담이 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예산으로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계외에 공사를 해서 설령 건설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시공회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하자보수에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전문위원 하자기간하고 내무위에서 현장을 다녀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자기간내에 발생한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체의 지하가 아닙니다. 야외공연장 밑의 지하시설인데 본체의 지하옹벽이 금이 갔다는 사항은 아니고 미장공사한 부분이 크레이 가버렸고 습기가 차니까 벽화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닥에 미장한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발전시설이나 보일러실시설 등이 있어서 그런 시설 바닥면하고 벽화현상 생긴것, 벽체에 크레이간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옹벽공사로 표현을 한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지하에 방수현상이 생긴다면 그런 방수 미장을 해서 근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환기통을 해서 습기가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이것은 땜방식이 된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옹벽이 아니더라도 건설한 업체에 하자기간이 되는지 안되는지 조사도 해 보고 근본적인 것은 2,000만원들여서 미장 크레이 간것이 방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내무위에서한번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점검용역비는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입니까?

법상 안전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전체가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준공은 95년7월9일 되었는데 하자기간 그때 당시 법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7월10일부로 종료가 되었는데 지금 현행 법으로 다지면 구조체 별로 하자기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구조체별로 하자있는 것도 선경회사의 간판을 걸고 보완을 해주라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하자있다, 없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판단을 못하겠고 현상태로 보면 외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하자부분의 예산요구사항이 2,000만원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하에 보면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입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매년합니까?

예.

지금 97년도, 98년도 업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속 바뀌어 졌습니다.

입찰하는 업체가 모든 구비조건이 갖추어진 업체만 입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했을때 차이가 그렇게 안납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은 거의 같은데 어떻게 내년도 입찰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올해 계약금액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370만원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올린 감이 드는데 업체가 바뀐다니까 할얘기없는데, 입찰을 보면 시행 단가에서 15%, 20% 정도 다운되어서 입찰에 들어 오고 하는데 어떻게 370만원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건설공사입찰하고는 차이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455페이지에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연과 해서 문예진흥원 및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전국 무대기술인 연수라고 있는데 그 밑에 관내출장여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원과 서울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에 문예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원으로 가입된 집단 문학회가 되겠습니다.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예술의 전당에 연합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을 주관하는 무대기술연수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울산은 무대기술이 우수하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무대기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연수입니다.

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출장여비는 저희들이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감액된 사유중에 홍보 팜플렛 부착물 인건비를 삭감하면서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이 직접하겠다. 재료비를 사서하니까 이중으로 들고 해서 재료비 및 인건비를 삭감하면서 홍보를 하는 관내출장여비입니다.

공연관람객 홍보차원에서도 나가야 되고 세입부분에 보면 3,000명정도로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선방송이나 언론이나 지상보도로 인해서도 모집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업무를 우리 직원이 직접 울산광역시 전역을 뛰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당초예산 편성이 50억원으로써 98년 당초예산 보다 2억5,000만원정도 적게 편성되었는데 98년도 수정예산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입니다.

운영비쪽으로 26억원이고 예술단운영이 24억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운영비로서 들어가는 직원들이 48명입니까?

예.

거기에 청경 9명하고 일용인부는 제외됩니다. 일용인부 중에서 사무보조 2명, 매표소에 3명이고, 실제 매표부분이 필요합니까,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검표도 해주고 예매처관리도하고 합니다.

시립예술단공연때 유료공연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체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 연간에 4회 내지 8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표업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대관업무 중에도 대관유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표를 해야 됩니다.

예술단규모가 합창단, 교향악단, 사무국 다 합치면 인원이 얼마입니까?

합창단 59명이고 교향악단 88명, 사무국이 6명입니다. 전체 153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서 세입있다고 하면 연간 얼마입니까? 대관하는 것하고 유료공연 이 두가지가 거의 다겠네요?

98년도 10월말까지 1억6,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보니까 3억원정도되던데요?

3억원정도는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했는데……. 98년도는 목표액보다 미달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분야를 경제논리로만 볼 수 없는데 연간 50억원이나 들어 가는데 비하면 세입 부분이 다소라도 늘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려면 예술단의 공연 부분이 좀더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유료공연화 되고 이래야 가능하죠?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이 2개 있고 전시관이 있고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수증대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상업예술 부분을 도입하면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상업부분은 민간의 몫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문화예술회관은 순수예술 부분으로 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충족시켜 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가수나 이런 공연들은 주체는 물론이고 대관도 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운영관리에 대해서 단원들의 보수내용을 보면 일반직원보다 낮은데 단원들이 실제 이것만 가지고서는 생업이 안될 것같은데 근무조건은 어떻습니까?

9시부터 5시까지 공무원 같이 근무를 하는데 오후시간은 개인연습시간입니다. 하루종일 단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무리고 근무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기준을 보면 기본급도 굉장히 낮게 책정되고 예능수당이나 이런 것을 다 합친다해도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 들어 갈 정도되면 나름대로 그분야에서 상당한 경지에 오르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생업수단없이 예술단의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90만원에서 120만원정도됩니다. 며칠전에 신규단원을 모집하면서 대개가 유럽이나 미국쪽에 공부한 사람들이 응시를 했고 합격자도 주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면접을 하면서 90만원에서 120만원 월급을 받고 생활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울산에 있지 않고 타지에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사를 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두가지를 물었습니다만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은 지휘자를 비롯해서 단원 전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곳이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적은 급여지만 여기와서 연주하고 싶다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의 실력이, 현재 문화예술 부분이 취업이 어렵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서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전국적인 예술회관 규모에서는 적정선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녁에 자기 학원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다른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취업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임이기 때문에, 다만 자기들이 비공식적으로 개인 레슨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하고 약간 벗어난 질의를 드렸는데 상당한 저임금입니다. 이 위치까지 오를려면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학까지 갔다와야 이 정도의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월 급여가 100만원 수준인데 예술단원이라는 분들이 자기 경력관리, 이런 부분에서 간접적인 프리미엄으로 작용하지 않느냐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결국 개인레슨, 학원강사쪽으로 간다고 하면 문화예술단의 공연수준 이런 부분들이 유료화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가는데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의 수익을 올리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질 높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시민들도 유명한 사람이 와서 공연을 하면 돈내고 갑니다. 이런 것이 시민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목표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설명하시면서 우편요금이 후납제도로 말씀하셨는데 우편요금 3,600만원입니다. 후납요금은 어떤 것입니까, 올해 것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든 그때 그때 내든 전체 비용은 똑같은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편요금 전체가 한 통당 500원씩인데 한달에 두번씩 12달을 내는 것입니다. 500원 우편요금이면 등기입니까?

문예지로 위원님들 집으로 옵니다. 그 내용을 회원을 3,000명 기준으로 해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공식회원이 2,340명정도입니다. 기존 회원 외에 회비를 내지 아니하는 기관 단체 이런데를 나가니까 2,800정도입니다.

공연안내하고 공연초대권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예.

간단한 예로서 우편요금만 한통 500원입니다. 이 500원 외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공연티켓일 경우 초대권이 1매당 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연안내전단이 들어가죠. 그 비용이 대충 250원입니다. 봉투도 별도로 비용이 들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사람 당 보내는 것이 1,000원정도입니다. 본위원도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직접 공연을 가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대신 본위원이 못가더라도 부족을 보내거나 이웃사람을 보내서 가게는 합니다만 투자 노력에 비해서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한번도 안오는데 계속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보내 주는 것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다. 분기별로라도, 그래서 계속 보내는데도 안온다면 짜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예지같은 경우는 인쇄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적게 잡았을 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을 500원이라면 일반우편요금보다는 비쌉니다.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회관의 고충사항 중에서 회원제운영이라는 것이 어려운 업무입니다. 할당제 비슷하게 목표제가 되버리는데 회원이 전혀 없는 회관운영은, 관객이 있어야 되니까 실제 투자하는 인쇄비용이나, 공공요금으로 치면 전연 안맞습니다. 그마저도 안하면 홍보방법이 언론매체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때 비용은 그만큼 안 드느냐, 그것도 지금 방식보다 분석을 하니까 더 듭니다.

우편요금에 500원 3,000통하는 것은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과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문화예술회관에 득이 되는 분들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로 따지기에는 회관의 입장에서 홍보와 회관의 도움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중부기문제는 즉시 시정을 했고 지금도 한번도 오시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문화예술회관에 연간 50억원 예산이 들어가서 그것이 세입에 하나도 안되더라도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예술의 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0억원 예산 쓰임새를 생각하면 정말 시민에게 수준높은 공연을 보여 줘야할 예술단원들에 대한 인건비 비중은 턱없이 낮다는 생각이고 경상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면 451페이지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예술단원에 대한 급량비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 포함,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의 급량비라고 보여지는데 일반직원들이 아까 48명이고 청경과 나머지 직원해도 6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급량비를 보면 공연장안내원야간급식비해서 20명 200일, 잡혀있는데 전부 200일로 잡혀있고 명수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0명 두번있고 4명, 5명 있으면 이것만해도 49명입니다. 과연 이것을 보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연간 공연일수가 200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365일이지만 실제 출근하는 날은 280여일입니다. 280여일 중에서 토요일 경우 특별히 공연이 있지 않으면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연간 200일을 계속 초과근무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봐도 무리한 계상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더 바쁩니다. 토요일이 없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보통 공연을 마치고 정리하고 나면 12시 내지 1시경에 직원들이 퇴근을 합니다. 공연일수가 98년도 경우 230일입니다.

그것은 초청공연을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멤버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대관을 해도 요금을 받는 것은 문예진흥기금비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48명이 다 대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우범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울산이 공해백화점이고 예술의 불모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장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힘든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어려 워도 음악이나 예술을 멀리하고서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몇%정도 관객이 찹니까?

보통 작년까지 80%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현재 6, 7십%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산과 대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높은 편입니다. 울산이 문화예술의 불모지라기보다는 좋은 공연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분이나 관객이나 꽉 차야 공연하는 분도 신이 나고 할텐데 관객이 꽉 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